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일 시 2016년 11월 23일(수) 18시1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8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무관계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경훈
○위원장 배효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가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훈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2016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신청사는 주민의 예산부담 없이 주민의 편의공간을 늘릴 수 있는 관상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또한 신청사 연 면적의 30% 이상을 상업시설로 채워 임대료로 건축비를 갚아 나가고 주민들의 세금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최근 우리 구청사 주변에 도시재개발로 신축빌딩이 많이 건축되어 공실률도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데 임대료로 건축비를 갚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지역의 지금의 임대시장의 현실, 장래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자체적인 분석도 있지만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내부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아마추어적인 정도의 분석만 가지고 이 큰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저런 것을 전문적으로 평가분석하는 업체에 한번쯤은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하겠다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캠코에서 제출한 이런 사업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분석됐는지 그리고 그게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주변 임대시장하고 장래 어떤 수입들, 또 건축비와 관계들
○선상선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 보거나 했는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지금 저희들이 하기 어려웠던 게 도시환경정비계획의 변경을 서울시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놨는데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계획이 확정되어야 어느 정도 우리가 건축의 규모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 이런 게 좀 나와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이 캠코에서 제안한 안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지 자칫 지금 해놓으면 두 번 하거나 예산낭비만 될 것 같아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의 변경이 확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신청사건립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구 신청사건립추진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수차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아니, 상정이 되었는데 그쪽 심의에서 한번 보류했고, 재상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의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그렇게 늦어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추가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전에 요청했던 게 공개공지의 문젭니다. 구청이 공개공지를 구청 안에 했는데 그런 공개공지를 예를 들어서 도로변 이런 데 설치해서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소방서라든지 이런 거나 학교부지를 보존하면서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건물을 세울만한 장소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청사라는 것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구청사 전체가 공공의 공개공지와 똑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이해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종로소방서하고 같이 짓는다면 더 좋은 설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종로소방서도 서울시에 가서 당장 소방서가 지으려면 건축비 마련이 필요합니다. 200억에서 300억 정도, 그런데 서울시 현재 소방서 증축이나 리모델링, 신축계획에는 종로소방서가 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하더라도 착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소방서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다소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 정도 보완해서 서울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구가 요구하는 용적률이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최고가 700%까지인데 저희들의 기본안은 690%로 지금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높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현재 심의까지 안 끝났다고
○선상선위원 심의가 안 끝났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그게 안 맞아서 자꾸 재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건축 높이를 가지고 지난번에 크게
○선상선위원 주변에 보면 70m인데 지금 50m로 하라는 그런 말도 있던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70m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종로소방서하고 함께 짓는 거 또 하나는 공개공지를 구청 중앙에 설치하는 게 적정하느냐 그게 가장 큰 건이었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 실무자 간 이해가 되어서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되리라 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제1,2별관 착공 및 준공 그리고 본관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임시청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이게 다 완공될 때까지는 임시청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지금은 주변의 임대시장이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사무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어디에 짓는 것보다 지금 빈사무실이 많은 빌딩과 협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임시청사를 임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접촉해본 게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나름대로 계속 시장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우리 종로구 청사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구를 보면 좋은 청사를 마련해서 근무여건도 좋은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어차피 지어지는 것이 백년대계 이상을 보면서 지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김경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늦어지는 사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대형 위탁개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제가 서울시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로 소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하고 공개공지를 구청 중앙에 설치했는데 그게 적정하느냐 이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 캠코하고 하는 것은 캠코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맡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과 다르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을 때도 SH공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두 군데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H는 스스로 포기를 했고요. 너무 부담이 크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캠코가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우선 정부투자기관이고 현재로는 이런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캠코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동안의 실적도 그렇고 또 혹시 이일을 맡았다가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어서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 구청으로서는 참 난감한 일인데 기왕에 하는 거 정부투자기관이고 지금까지 그러한 실적도 많고 또 하나는 캠코가 중부세무서에 이런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정부기관에 사무실을 구해주고 임대업무를 거기가 대행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지어서 나중에 임대를 하게 되더라도 정부에 있는 기관들을 우리 구청에 유치하거나 할 때 많은 그동안의 정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유치하고 장래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또 임대수입의 확보에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청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잘해서 좋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청사가 한참 전부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호화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참 힘든 부분이 많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전문업체 저기를 현재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어떤 법규에 막혀서 사실 이런 공공기관이 관상복합으로 건물을 지은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도 임대수입이 건축비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로구가 도심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래도 임대가 굉장히 유리한 여건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저번에 중간발표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저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부분 쪽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건축을 할 수 없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부분 건축이라는 것은 저 개인 소견인데 저쪽 식당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소방서가 사실적으로 우리하고 분리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200억, 300억이 되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 소방서 입장에서 그게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분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저기가 없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2동을 분리해서 시차를 둬서 건축할 것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지하를 파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이런 비용들을 산정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껴지는 돈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 내부에 있는 건축팀이나 토목 분야에서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해서 그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번잡스럽기만 하지 얼른 생각에는 아이디어처럼 좋은 것 같은데 공사는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얻는 게 크겠다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랬군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문업체 자문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 전문업체를 어떤, 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겠지만 어떤 자문을 주로 많이 받아야 될까요? 건축의 자문이겠지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어느 정도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계획이 결정이 되면 우선 저희도 신청사추진단을 내부적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청 내부의 조직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고 자산관리공사에 사업계획서만 받아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추진단을 해서 내부의 그런 검토도 하고 특히 임대시장의 사업성 분석은 어느 몇 사람이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시각각 달라지기도 하고 또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종로의 어떤 임대시장의 사정을 정확히 좀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들을 많이 해봤던 그런 용역회사에다 아예 큰 법인에다가 맡겨서 돈이 조금 들어가도 시작 단계에서 정말 우리가 관상으로 짓는 게 적절한 그런 방향인지, 또 그렇게 했었을 때도 캠코의 안대로 임대수입이 들어와서 그런 기간에 상환이 가능한 건지, 그 외에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리스크가 없는 건지, 또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고 가는 것도 이게 굉장히 지금의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주변의 임대사정을 볼 때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한걸음 한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려고 합니다.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김준영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캠코에서는 어떤 안이 제안이 우리 구에다, 뭐 자산공사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돈을 수거해가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쪽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전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두 동을 지어서 구청에 필요한 만큼을 사무공간을 쓰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를 할 것이고요 두 동 중에 어느 쪽을 구청으로 하고 오피스텔로 하는 게 구청의 어떤 이미지에 맞고 또 그런 임대를 했었을 때 임대 건물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구청이 어느 정도 두 동 중에 전체면적에서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하고, 또 저쪽에 상업용건물도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 전부 다 사무실만 할 건가 아니면 판매시설도 넣을 건가 이런 건 시작을 해놓고도 설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담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상당히 힘드신 부분이 많겠네요. 그러면 향후의 예산은 2021년도까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입주를,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현실 저기로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정상적인 기간을 계산했었을 때 그 정도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계획 심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설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설계에 우리가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캠코 안대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도, 사실은 캠코는 사업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승인해줄 때가 아니다, 도시환경정비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기본적인 사업건립 개요도 안 나왔는데 무슨 사업계획 승인이냐고 제가 그거에 많이 시달렸는데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실무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것은 우리 구가 사업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진 뒤에나 가능하지 그건 이해를 해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국장님이 당연한 말씀이고 뭐든 순서가 있는데 그걸 무조건 계약을 저기해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다 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들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도 열심히 거기에 대한 걸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하여튼 작은 과정이라도 과정과정을 늘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자문과 또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행하려고 합니다. 워낙 중대한 사업이어서 어느 누가 의욕만 갖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2015년에 여러분들이 종로구청사 건립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계획을 잘 짜고 진행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당시의 계획을 보게 되면 재원 확보를 청사 건립비용으로 1,959억원을 잡았는데 2016년에는 1,982억으로 변경됐어요. 그 변경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걸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갖고 있는 자료나 여러 가지 제 지식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사 추진을 건축 파트는 도시관리국장 쪽에서, 행정적인 부분과 자금 쪽은 제가 맡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은 캠코가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들어온 사업계획안을 우선 가장 기준으로 잡고 여러 계획서에 지금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1,959억과 1,982억은 한 23억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건물의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층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조성된 게 한 740억 정도가 제시되어 있고 위탁개발비로 여러분들은 한 1,096억으로 봤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가 61억, 그 다음에 구가 61억 해서 전체로 1,959억을 소요되는 예산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 구는 2003년 이후에 구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운영해서 740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물음을 드려요. 자, 한번 재검토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종로구의 인구가 획기적으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고 있고 아이들도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더구나 노령인구는 늘어나서 제가 다닌 동감사 구역 중에 두 군데는 노인인구가 18%, 대개 초고령사회는 20%, 그 다음에 14%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거의 다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이미.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의 그래서 초고령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1,900억 2,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그중의 일부를 떼어줘 가지고 수익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과,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20년에서 25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투자사업의 시비 내용을 보게 되면 2016년 8월에 조건부 추진해라,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여기서 조건부 추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조건이 있어요. 주요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투심의 조건은 별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투심은 지하주차장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투심에서는 실시설계 전에 당초에 투심을 받았던 그런 내용대로 설계가 되는 건지, 실시설계가 되는 건지 설계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대로
○안재홍위원 조건부 추진의 내용은 사실 큰 내용은 없고 별것 아니라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그 부분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조건에 걸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0억 가까운 1,980억이면 2,000억이잖아요. 실제로 2,000억 들어간다고 봐요, 저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더 들어갈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청사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000억은 들어간다고 본다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2,200억에서 2,300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은 1,980억으로 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때 캠코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을 시키더라도 일단 그 금액으로 쓰는 게 좋겠다, 정확하지도 않은 걸 그냥 임의성을 갖고 구청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그런 취지입니다.
○안재홍위원 남산세무서가 중구에 있는데 남산세무서가 관상복합 민간하고 같이해서 청사를 지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창 경기가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90년대니까. 지금 한 20년 됐죠, 제가 기억할 때는.
그런데 지금 종로구에 수도 없이 많은 빌딩들이 올라와서 불과 최근 한 삼사 년 사이에 엄청난 사무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계속 생길 거죠. 저쪽으로도 생기는데 우리가 신청사를 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전혀 없느냐 이거예요.
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캠코가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수익이 덜 나면 그만큼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우리는 계약을 아직 캠코와 구체적으로 맺은 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계획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MOU만 체결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수탁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승인이 안 돼 있고
○안재홍위원 위수탁 계약은 어떻게? 위수탁 계약서 좀 가져와 봐요. 청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청장께서는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의회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죠. 의회는 자꾸 의견을 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 계약서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캠코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다며요? 내용을 아직 확인해보지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요. 위수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안재홍위원 그 계약서를 요약한 게 있나, 활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그건 좀이따 보고 여러분들이 2015년에 의회에 보고한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재원 확보방안으로 1,959억원을 잡고 지금 80억으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기준은 뭐냐 하면 청사기금을 740억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위탁개발비로 1,096억으로 잡고 주차장이 들어갔을 때 시에서 61억 5,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맞춰서 1,959억을 맞췄던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2016년 추경에 107억 중에서 81억 5,000만원을 지금 청사기금으로 넣으려고 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건 의회에 2015년에 보고한 거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청사기금 749억을 원용해서 위탁개발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매년 일정한 일반회계 예산을 청사관리 기금으로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처음 위탁계약을 했을 당시하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임대시장의 변화들, 이게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전문가가 아닌 우리 내부의 평가에 우리 신청사단이 생겨서 좀 더 밀도 있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사 기금 만든 것만 마련된 것만 가지고 그 나머지를 전부 캠코에서 조달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임대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면 저희들이 상환하는 기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위탁건물은 노후화가 될 거고 그러면 다시 그걸 수선하거나 하는 비용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구가 더 신청사 기금을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넣는 것이 장래에 쓰일 기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캠코한테 맡기건 안 맡기건 간에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면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구가 신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죠, 불확실성에 대한.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회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종로구 구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빌딩들의 임대현황과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추산을 추계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 압박이 온다는 거죠, 착공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조금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적어도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히, 우리 구청장께서 늘 강조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아주 완벽하게, 동의해요.
의회의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게 바로 그 점이죠.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결국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직결된다고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2018년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래 갖고 2021년 1월에 입주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놨어요, 이대로.
그러면 2017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적어도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청사에 있던 분들이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다 문화재 발굴을 한 뒤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1년 가까이를 먼저 구청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너무 커서 하게 되면 설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문화재 발굴을 들어가면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현재 앉아있는 부분을 빼고 현재 중앙에 있는 광장 중심으로만 발굴을 해도 어느 정도 판단이 서지 않을까, 설계에 반영할 정도의 그런 시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는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려다 보면 시간은 많이 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안재홍위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문화재 검사를 2개월로 잡았어요, 계획에는. 그런데 우리가 혜화동에 국민생활관 주차장 공사를 할 때 그 공기가 늦고 추가예산이 소요된 게 뭐냐 하면 발굴조사하니까 엄청나게 또 상당히 재검토하고 지하실을 다 파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죠, 추가로 예산이 소요됐죠, 그에 따른 간접비용이야 논외로 치더라도 간접적인 다양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부정적인 것만 넣어서 한없이 기간을 늘어지게 잡을 수는 없어서 그냥 평균적인 기간을 가지고 일단은 이런 정도의 스크리닝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그런 계획으로 일단은 그래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일정도 없이 내는 것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안재홍위원 일단 계획은 짜야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유가 생기고 사유가 생기면 또 늘리든가
○안재홍위원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적어도 그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물론입니다.
○안재홍위원 무조건 캠코하고 개발계획을 짜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돼요. 어차피 건물을 짓고 다른 건물 하나는 캠코가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요. 임대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그래서 저희 실무책임자로서 욕심 같으면 우리가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구청사를 짓는 건물에 좀 더 신청사기금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굉장히 자유스럽지 않을까?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물론 제가 구청사에 들어가 근무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만 되면 분리해서 짓건 어떻게 하건 또 상환기간도 단축이 될 것 같고요.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캠코하고 맺은 계약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거네요? 일단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있습니다. 대신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여기 충분히 들어있어서 정부기관이고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는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중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애당초 계획을 짠 내용과 달라요. 그래 가지고 우선 청사건립기금에서도 상당 폭의 200억에서 300억 이상을 증액을 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까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신중하게 그야말로 천천히 제대로 그렇게 하시고 캠코하고 계약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정말 선해요. 최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종로가 정말 재정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재정자주도가 중구보다 높아요. 자립도는 조금 저기할지 몰라도 종로구의 재정자주도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의회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잘 안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잘 인내하고 계시니까 사실 신청사를 건립하는 게 시급한 일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회로서는 자꾸 재검토를 요구하고 문제는 없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기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강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경훈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