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3시3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3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상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상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상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호
상임이사 박정헌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상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헌 상임이사입니다.
김대섭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태형 경영관리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만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송승준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상권 건강사업부장입니다.
원유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채재병 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난해 공단의 주요업무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차질없이 실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저인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종로구민의 편의 증진과 행복가치 실현에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공단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상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팔각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팔각정으로 보낸 공문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한 30분 내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상이십니까?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미자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열심히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대한민국 행정경영대상 및 각종 인증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치하하는 바이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을 때 인상적인 게 사훈이었습니다. 그게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전 직원 공모를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어디를 가도 이런 사훈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바르게, 새롭게, 다함께 최고자 되자’라고 했는데 이 사훈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아주 그때 가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용역을 6억 2,000만원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계약법에 보면 1억 이상의 계약은 20일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며칠이나 했죠? 제가 보니까 10일밖에 안 된 거 같았는데 혹시 긴급하게 공고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사장 김상호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게 이제 제가 홈페이지나 회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또 회원님의 우리 공단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회원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15년이 넘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돼 가지고 공고를 진행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특별한 신속하게 처리할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일, 1억 이상인 경우에는 20일 이상 입찰공고를 준수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나 또 아니면 정말 시급한 경우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보여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 중 제안서 평가항목에 보면 기술핵심 인력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핵심인력 항목이.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앱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의 투입이 중요하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안서 평가항목에 기술핵심 인력 이런 부분들이 빠졌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의 타당성을 감사부서 용역에 대해, 감사부서에 용역 검토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받았나요?
○이사장 김상호 예, 받았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사업단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요 그건 꼭 받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응주 위원 그러면 검토 요청서 사본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하면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했었나요?
○이사장 김상호 저희 있는 거는 아마 다 절차대로 이행을 하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만약에 공개했다면 홈페이지 게시글을 나중에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하면서 지적, 다른 부서도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하자나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경쟁업체에서도 유심히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철저하게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 조건, 부가적인 조건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는 경영성과 계약이행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공단 홈페이지나 지방공기업 공개시스템에 이거에 대해서 실적 보고서 지금 올라가 있나요? 다 올라가 있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예.
○이응주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료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아까 30분 내로 좀 가져달라는 자료에다가 우리 감사팀장님 이력 사항 좀, 가려야 할 부분들은 가려 주시고 이력사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사장님, 이광규 위원입니다. 경영평가 등급 지속적 하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평에서 매년 다등급을 유지하네요?
○이사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등급은 그런데 점수는 21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사장님!
○이사장 김상호 그게 제가 오기 전 2021년도에 이제 급여체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전체 그전에는 모든 직원이 연봉제 체계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하위직 6, 7, 8급 직원들은 호봉제로 전환을 하고 1, 2, 3, 4, 5등급 5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연봉제를 유지하는데 전환을 하면서 급여체계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지키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감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원인이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었지만 특이할 사항은 그 부분이 가장 큰 점수였었기 때문에요.
○이광규 위원 이유를 아시면 개선 방안도 생각 좀 했나요?
○이사장 김상호 그래서 이제 그 이후 그게 2년 동안 페널티를 받으면 3년 차부터는 그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금년도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또 경평 보고서 32에서 40페이지 한번 보면 혁신성과 조직 인사관리, 재무관리, 소통 및 참여, 대행사업비 절감률 평가에서 평점이 낮아요. 특히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는 이전에도 평가가 낮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김상호 절감률, 대행사업비 절감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우선
○이광규 위원 낮은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 김상호 수익이 안 나서 낮은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전임 이사장께서 2월달에 퇴임을 하시고 제가 이제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다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경영 공백 상황이 발생을 한 거를 경영자 리더십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경영자의 공백기가 길다라고 해서 리더십 평가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위원님 답변은 절감률은 대행사업비가 수입은 고정화돼 있고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 부분에서 이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또 시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적게는 15년부터 많게는 2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들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주차사업비라든가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회비는 지금 인상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과금 특히, 이제 동력비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급격하게.
심지어는 공과금과 동력비와 관련해서 추경을 할 정도로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인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조직 인사관리 분야 이전에도 평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사장님 혼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공단 임직원분들! 이 부분 꼭 챙기세요.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반드시 세우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사장 김상호 그거는 저희가 조직인사 중장기 계획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실시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단 고객만족도 급격한 하락세예요. 경영평가에 이어 공단 고객만족도도 좀 한번 볼게요. 22년도에 최고점을 받고 23년도에 확 떨어졌어요, 많이. 5년 평균보다도 낮은 85.6점 이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사장 김상호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관이고 또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상 서비스 업종으로 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CS 만족도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점수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다만 이 CS 평가를 할 때 공기업평가원에서 모델군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현장 만족도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론, 절대점수 기준으로 하면 모든 공단이 그러니까 평가방식을 이제 작년도에 바꾸다 보니까 모든 공단들이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S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평생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는 이유 없이 CS 만족도가 저하되거나 점수가 안 좋은 부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개선사항 이런 거 좀 논의하시고요. 고객만족도는 우리 종로구민의 반응이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구 지역과 고객 특성 파악하셔서 잘 반영하시고 내년에 고객 만족도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은 북악산 팔각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악산 팔각정은 서울 일몰과 야경 코스로 아주 유명하죠?
○이사장 김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코로나19로 좀 주춤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요즘은 뭐 찾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구예산으로 상당히 타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죠. 3년 동안 20억이라는 구비를 투입을 해서 기초시설인 설비 부분 그다음에 외부의 눈에 보이는 주민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 리모델링 그리고 단청 부분까지도 하드웨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개선을 완료했기 때문에요.
○이광규 위원 공사비 한 20억 정도 들어갔죠?
○이사장 김상호 네, 3개년 동안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행감 책자 528, 529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22년, 23년 모두 인왕산 초소책방 1개를 제외하고는 북악팔각정 유지보수 비용이네요? 22년에는 한 1,400, 23년 1,2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억도 들어가고, 맞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네,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되지도 않기도 했고 공사로 한 6개월 문을 닫기도 했었는데 3년간 북악팔각정 수입은 어떻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지금 3년, 1개년에 한 3억 6천 정도
○이광규 위원 3억 6천이요?
○이사장 김상호 1년에 3억 6천 정도 해서 3개년에 저희가 사용료로 받는 금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20억 들어가고
○이사장 김상호 2021년도에 팔각정 본관 노후 지붕 보수공사가 9,600만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12억 3천만원, 2023년 팔각정 본관 아까 말씀드린 단청 부분과 야외 화장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한 약 6억 정도 그래서 3개년 동안 연평균 6억 4,200 정도
○이광규 위원 3개년이면 3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19억 2,600만원
○이광규 위원 아까 20억 들어갔다고
○이사장 김상호 그건 약으로 설명드렸었고요.
○이광규 위원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갔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예,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부지가 산림청 부지로 돼 있고요. 일부 아주 미미하지만 성북구 부지도 3필지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북악산 전체가 서울시에서 시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해당 과에 이런 부분들은 시비와 국비를
○이광규 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다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 김상호 요청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공사 부분도 그렇고 예산 편성도 그렇고 저희 공단은 단순한 관리 위탁만 받은 거라서 이 과정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우리가 구비로 많이 썼죠? 수익보다는. 맞죠?
○이사장 김상호 예,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 연간 7,500만원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이거 우리 수익 낼 수 있는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임의로 팔각정 위탁 계약자에게 사용료를 급격히 인상시킬 수도 없고요, 물론 해마다 사용료를 재산정해 가지고 고시를 해서 납부를 받는데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존 계약금액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씩 지금 인상을 3년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 수탁업체가 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됩니까?
○이사장 김상호 네, 금년 7월 26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광규 위원 어떤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김상호 제가 팔각정은 제가 20대 때 한 40년 전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서울 시민들의 자랑, 종로구의 자랑거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자랑거리이고 또 볼거리, 다녀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시기에는 팔각정이 상당히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고 싶은 공간이었는데 지금 운영 상태나 운영 반응을 보면 현재 상태로 운영돼서는 곤란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7월 26일자로 계약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게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최고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어쨌든 무슨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운영할 수 있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수탁업체, 업체도 배제하지 마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제가 좀 추가로 한말씀 올리자면 공공시설을 시민이나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는 물론 이제 공기관이 수익도 내고 좋은 평가도 받고 그러면 다 좋겠지만 수익에 어떤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양쪽에서 굳이 택해야 한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기관으로서의 우선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공단 경영공시 투명 강화성을 위해서 우리가 열린혁신정보공개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4월달, 5월달만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도 미공개되었고요. 경비집행 내역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장 김상호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연 위원 열린혁신정보공개란에요. 공단 홈페이지 맞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우리 지금 담당 부서장 얘기로는 공개됐다고 그러는데요 안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해서
○박희연 위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현재 공개가 안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부만 공개됐고 나머지 두 가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그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해서 바로
○박희연 위원 자료 요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박희연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있어서 소통 및 참여 평가에 평가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공개 잘 해주시고요. 필요 시 혹시 조례가 미흡하다면 조례 개정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제가 좀 두 분을 모셨는데 바쁜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문 아까 서류자료 왔어요? 예, 먼저 참고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참고인 권영주 예, 안녕하십니까? 북악팔각정을 운영하고 있는 SK푸드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주라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앉아서 하시면 돼요.
○참고인 김진갑 안녕하십니까? 관리를 맡고 있는 김진갑 점장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죠? 혹시 공문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낸 거 자료 왔어요? 준비됐어요? 몇 번이나 공문 보냈나요? 자, 공단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팔각정에다가 무슨 시정하라, 개선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장 김상호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걸려요, 시간?
○이사장 김상호 우리가 문서로 두 번 보냈는데
○정재호 위원 3년 동안 문서 두 번 보냈다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팔각정에다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 부분, 주차장, 화장실 그다음에 어느 누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우리가 해야 할 공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업체들을 위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업체들을 위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이미 입찰가로 말씀을 하시는 답이 이 금액으로는 수익을 더 내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죠, 입찰을?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처음에 입찰을 한 거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때 3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 기존에 하던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나갔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못 한다고 나가서 우리가 그때 입찰을 했습니까? 3년 전에 처음에?
○이사장 김상호 예, 입찰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입찰을 해서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어요?
○이사장 김상호 안 들어왔죠.
○정재호 위원 안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오신 대표님네 회사 저기서 한번 해보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자 해서 거의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했죠?
○이사장 김상호 아닙니다. 그거는 입찰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재호 위원 절차는 거쳤다? 절차는 걸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찰조건이 3플러스2죠? 3년 플러스 2년
○이사장 김상호 3플러스2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본계약은 3년이고요. 그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갑이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는 ‘갑,을’을 표현 안 하고 ‘명’과 ‘품’으로 표현을 했는데 ‘명’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품’은 이제 업체가 되는데 3년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매년 사용료는 재산정한다, 그리고 ‘명’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초소책방 하고 있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 2년 플러스 연장해줬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거기는 왜 연장을 해줬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정재호 위원 적합하다?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 금액이 올라간 거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입찰한
○이사장 김상호 아니, 금액도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이라서 5% 이상은 인상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번에 저한테 오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초소책방도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초소책방도 주차 때문에도 그러고 그 안에서 산에서 커피숍 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형평성에서 맞아야지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어떤 데는 3플러스 2년이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 SK 저쪽에서도 들어올 때 투자하고 시설투자, 지금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자료, 이 자료를 보시면 오픈시점 투자금액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023년까지 총 투자한 게 약 3억 7천, 약 4억 정도 돼요.
○이사장 김상호 아니, 그런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세요. 이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올해도 투자를 했을 때는 플러스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2년간 더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투자를 괜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 발생 때문에 주차시스템도 막 바꾸고 전화로라도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지금 민원이 많아서 아니면 수익이 적어서 최고가 입찰을 위해서.
자, 지난 3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코로나19로 영업 안 되고 또 공사 많이 할 때도 공사할 때도 지하주차장 공사한다고 반절 막아놓고, 화장실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어요, 영업하는 데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한 시간은 더 준 걸로 알아요, 시간은.
그 공사기간에 대한 시간은 연장해준 걸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시작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왔는데 이제 조금 작년부터 올해 좀 방문객도 많아지고 좀 좋아지는데 한 2년은 더 하게 기회를 줘야지 않나, 여지껏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3플러스2는 본인이 내가 못 하겠다, 내가 못 하겠다고 포기했을 경우에는 연장을 안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나치게 민원이 큰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2를 안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제가 알기로는 공문도 두 번 갔다는데 그 내용을 제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서 안 된다? 아니면 지금은 손님이 좀 많으니까 지금 입찰하면 입찰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물론 올라가겠죠, 3년 전보다 코로나 때보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좀 많이 투자하고 적자 보던 시기를 이겨내고 뭔가 좀 이익도 내보고 해야 하는 찰나에 이거를 그만두라고 하면 그거는 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김상호 제가 답변하기 이전에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자에게 기한종료 통지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민원인은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민원을 낸 상태인데 지금 이해당사자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여기서 쌍방 계약자에게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게 타당한지
○정재호 위원 저 지금 질의 하나도 안 했고요 지금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 김상호 지금 참고인 앞에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참고인은 그래서 부른 거예요.
○이사장 김상호 그러면 없을 때 질의를 하시든가 그러시고, 참고인을 부르셨으면 그쪽의 입장을 들으시면 되는 거지
○정재호 위원 입장 들을 거예요.
○이사장 김상호 지금 민원을 낸 분 앞에서 계약당사자에게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정재호 위원 이사장님! 제 발언시간이니까요. 자, 이사장님! 충분히 얘기하시고 상호 간에 문제가 있으면 저분들도 알아야 얘기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민원이 많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아까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입찰가 좀 더 높게 새로운 업체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3년 동안 고생한 업체한테는 어느 정도 기일을 줘야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참고인으로 대표님 오셨는데
○이사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제가 참고인 먼저 얘기 좀 듣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지난 3년 동안 이 팔각정을 운영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또 코로나 때 어떤 상황이었었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한 2년을 더 하시려고 민원을 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권영주 예, 안녕하십니까? 북악팔각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SK푸드 대표 권영주입니다. 북악팔각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도에 신세계에 재직할 때 처음에 신세계 오픈할 때 맞춰서 제가 오픈을 책임졌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신세계에 10년 동안 북악팔각정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회사 속에 있을 때는 저의 그런 발언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침 신세계푸드가 적자가 엄청 많이 심했습니다.
심하고 코로나 전에도 심했고, 코로나 시기에도 많이 영업상황이 힘들어서 포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때 시기가 코로나 시기라 상당히 부담이 됐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정확한 입찰내용이 떴을 때 내용을 보니 3플러스2년 보통은 저도 신세계푸드에 있을 때 여러 입찰시장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 이런 공공기관 참여를 했을 때도 3플러스 옵션 2년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을’이라는 곳이 엄청난 식중독 사고라든지 크게 치명적 사고가 아니면 보통은 계약 갱신이 됐었던 거를 알고 있기에 입찰 담당자에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되냐고 했을 때도 크게 뭐 심각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얘기를 듣고, 이 팔각정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편의점, 야외공간 여러 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3년을 계약하고 처음에 들어갔던 거는 아니고요 보통은 3플러스 2년 해 가지고 5년을 계약하고 들어갔던 부분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때 코로나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까지 3년 내내 계속 끌고 갈 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바로 수그러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픈하고 제일 힘들었던 거 자체가 코로나가 저에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리제한 두고 시간제한 두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모든 점포에 매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인원은 365일로 돌아가고 하다 보면 인원은 거의 30명이 넘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안 오고 그 시기가 그거는 뭐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여기 구의원님들이나 찾아 뵙고, 저는 손실보상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힘들어서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는 힘들어서 다른 부분의 사업을 그때 본격적으로 확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사항을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 고생을 ‘이제야 좀 나아지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겪는 상황에 2021년도였나요? 그때 또 저는 입찰 때 그걸 못 봤어요, 솔직히. 자세히 검토는 안 했는데 공사 3개월이 있다는 거까지 그것까지 알았다고 하면 이게 직원들을 다시 내보내고 다시 뽑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직원들은 팔각정이라는 게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구인하고 유지시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다독이면서 ‘3개월만 있다가 다시 돌아와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 인원은 유급으로 주고 일부 인원은 조금만 무급으로 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끌어왔는데 그때도 차량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할 정도로 팔각정의 상황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주차가 안 되니까 다들 거기에는 걸어서 오는 사람들보다 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 또 공사가 끝나고 나서 회복하는 데도 쉽지 않았었고, 그 시기가 팔각정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하면 봄하고 여름 이때가 가장 성수기 시즌인데 공사도 제가 최대한 제가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비수기에 겨울 때는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좀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도 공사일정이나 뭔가 공사 하자가 문제가 있다고 그냥 구청의 의지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의 의지에 맞춰서 강행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정말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 모든 거에서 운영사가 다 책임을 지고 끌고 갔었던 거예요.
입찰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 해서 저는 손실보상금도 못 받았지, 공사기간 동안에 직원들 급여하는 것도 다 못 하고, 다시 고객들이 돌아오는 시기까지도 다 인력을 끌고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거 외에도 야외화장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업체에서 부담을 갖고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 민원 얘기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저에게 공문을 어떤 공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처음에 업체가 들어가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 이사장님이나 회의를 한두 번 정도 한 게 전부예요.
와 가지고 ‘우리 개선회의를 하자’, 보통 민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담배꽁초하고 주차 민원인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저희 출근인원이 어르신들이 보통 9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9시 이전에 등산객이라든지 산책 나오신 분들이 담배꽁초를 보고 민원을 내거나 등산객분들이 담배 피시는 분들 냄새 때문에 힘들다 이런 민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같이 보건소라든지 같이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그렇게 심각했다고 하면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 저희가 모여서 같이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영역이지 청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청소를 24시간 레스토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모든 책임을 저희 쪽에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 민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오죽하면 저는 3플러스 2년이나, 2년이면 그래도 보통 다른 관례상으로 보면 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4,800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유도시스템을 설치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입이 될 수 있고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달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좀 강행을 했었고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런 민원에 대해서 간과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 쪽에 뭐 회의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지는 않아서 이제야 만료 통보하는 시점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몇 가지 그래도 이 팔각정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근무자들을 좀 더 일찍 출근하는 쪽으로 1차 조치를 했었고요.
9시 출근을 8시 출근으로 좀 바꿨고, 두 번째는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야외화장실 쪽에 공원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서 담배를 많이 피는 문화가 좀 있어서 그래서 담배가 거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경고시스템을 설치해보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올 때 진입로가 좀 좁다 보니까 주차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고정형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동선을 좀 안쪽으로 혼잡할 때는 볼라드를 안쪽으로 진입을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점장님이 계속 상주하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 조명등을 하면 좀 안전사고라든지 이상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명공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더 종로구민들을 위해 발전될 수 있도록 북악팔각정을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공단하고 우리 대표님 참고인한테 여쭤볼게요. 거기를 계약을 할 때 지금 거기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반절도 안 되고 아마 한 30%,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팔각정을 이용하는 분 자전거를 타고 와서 아니면 차 가지고 와서 경관 보고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70%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 2대8 정도 된다고 봐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러면 야외에 있는, 자전거 타고 오셔서 이런 분들 사진 찍고 혹시 담배꽁초 버리고 이 시설 계약을 할 때 그 주위 주변 청소까지 다 계약이 된 건가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주변 청소까지 다 계약이 돼 있어요?
○참고인 권영주 청소까지,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돼 있는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넓히기 위해서 공원시설에 밖의 공간을 하면 그건 영업공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야외에 요새는 날씨가 더울 때는 카페에다가 위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설치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당신네들은 레스토랑, 카페, 커피하우스, 편의점 이 네 군데만 영업공간이지 그 밖의 공간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또 청소는 야외공간까지 한다고 SK가 하는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그렇게 맺어졌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기는 하는데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전체 공간을 다 원래 시설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설을 전체적으로 좀 청소도 하고 하라는 이유는 또 거기다가 그런다고 해서 그 청소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파라솔 같은 거 해서 또 영업하고 그러면 미관이나 또 지나가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지양하게 할 거고요.
우리 참고인께서는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했을까요? 점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점장한테는 공문이 지금 두 번 왔는데 딱 두 번 갔네요, 공문이. 이 서류 공문 받아봤어요? 두 번 온 공문? 하나는 팔각정 응대 불만족, 북악팔각정의 주차관리 직원의 응대 불만족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악팔각정 담배꽁초 투기 및 화장실 청결 관리 요청
○참고인 김진갑 예, 받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팔각정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청결 관리 요청, 화장실하고 담배꽁초 이런 거 같아요. 두 번의 공문을 받으셨어요?
○참고인 김진갑 예, 받아서 저희가 서비스 교육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내서 시설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정했다고 이렇게 보냈다?
○참고인 김진갑 예, 보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이광규 위원 제가 좀
○정재호 위원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광규 위원 예.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분이 질문하시도록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질문하시게요?
○이광규 위원 예. 자,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분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우리 작성할 때 계약서 안 읽어보시고 작성합니까?
○참고인 권영주 계약서 자체를
○이광규 위원 불합리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계약서 읽어보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죠? 아까 뭐 야외공간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계약서 불합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약서 안 보시고 그 계약을 하십니까?
○참고인 권영주 계약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한 건 사실이고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건 불합리한 게 아니죠. 계약서는 계약서에 그대로 명시돼 있어요, 거기에.
○참고인 권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갖고
○이광규 위원 그걸 갖고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산에 갈 때도 담배 라이터니 이런 것도 못 갖고 가게 다 돼 있어요. 그렇죠? 특히 북한산 팔각정에는 담배 피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고인 김진갑 안 됩니다.
○이광규 위원 안 되죠. 모여서 담배 피우는 데가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참고인 김진갑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갖고 자꾸 위에서, 우리 산에 가도 라이터도 못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산 팔각정은 유명 명소예요. 거기 또 산에 있는 데고, 그럼 거기에 담배를 피우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김진갑 안 됩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여기 투자 내용도 보면 이거 투자 이거 이런 거 안 해놓으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김진갑 예.
○이광규 위원 이거 없이 장사할 수 있습니까? 장사하려면 시설 당연히 해야 되고 편의점 이마트24시 이런 거 이거 뭐 저기 뭐야, 이거 시설 투자는 누가 합니까? 이거 거기 안에 24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같은 거.
○참고인 권영주 부분 투자합니다. 선택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부분 투자한 거죠.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건 편의점이 24시면 인테리어는 이런 거 편의점 이마트에서 이거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김진갑 5년 보상으로 분할해서 내고요.
○이광규 위원 우리가 그것도 계약을 해서 몇 년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다 계약이 명시돼 있죠? 그것도 그러고서 인테리어 거기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김진갑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편의점 같은 데 보면 몇 년에, 2년에 한 번씩도 간판도 교체해주고 다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인테리어는 처음에 할 때 인테리어 하고 그런 건 안 해줍니까? 여기서.
○참고인 김진갑 업체 부담입니다. 간판 바꾸고
○이광규 위원 이건 업체 부담이에요? 간판 빼고는?
○참고인 김진갑 네. 간판도 다 업체가 부담합니다, 바꿀 때마다.
○이광규 위원 간판도 업체 부담이라고요?
○참고인 김진갑 네.
○이광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에서 해주는 걸로, 업체 부담입니까?
○참고인 권영주 지원금을 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업체 부담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게 지금 보면 시설비가 3억 7,900만원이 지금 투자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이 내역서가 없으면 장사를 못 해요. 북악팔각정에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내부시설까지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쨌든 간에 우리 참고인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말은 못 하는데 지금 아까 불합리하다 뭐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는데 계약서가 왜 불합리한지 그럼 우리 계약할 때 그런 걸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죠.
○참고인 권영주 예.
○이광규 위원 그럼 그런 말씀을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별도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여러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직접 대표님도 오시게 했는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세부 내용에 주차장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나요?
주차장 공사라든가 지금 이 위탁 계약기간 안에 어떠어떠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진행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대표님, 이사장님! 있었나요?
○이사장 김상호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나간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각종 공사,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그 공사들은 저희가 날수 계산해 갖고 다 연장을 해드렸어요. 그건 뭐 연장 안 해줄 수 없는 거라서 원래는 그래서 2월달이 기한인데 계약이 2021년 2월달에 됐거든요.
지금 7월 26일까지 연장이 된 사유가 중간중간에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영업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날수 계산하고 시간 계산해 가지고 연장해드리고 또 연장된 상태가 7월 26일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대표님과 지배인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는 대표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저분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코로나 때는 왜 보상금 못 받았습니까?
○참고인 권영주 손실보상금이 제가 기억하건대 인원수가 일정 인원을 더 많이 채용을 한 부분이 소상공인 대상이 안 된다고 했었고 이 부분이 시설 자체가 아마 공공시설이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한테 여기 와서 하소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1년에 3억, 1년에 3억 얼마던데, 3억 7,800이면 사실은 보증금 없이 한 달에 3천 월세입니다. 이거 평수가 몇 평입니까? 900 연면적이 967평에 3천만원 월세 주고 어디 가서 영업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권영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세가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큰 금액이 저희가
○박희연 위원 그거는 운영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인왕산 초소책방은 코로나 겪었어도 충분하게 투자하고 충분히 운영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팔각정 같은 경우는 운영 잘하면 정말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시는 방법에서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무슨 자판기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십니까? 라면 자판기, 음료 자판기 이런 데서 누가 라면 자판기 먹고 음료 자판기 먹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이광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투자내역입니까? 내가 사용하기 위한 시설 비용이죠. 투자하고는 틀리죠.
○참고인 김진갑 저희가 라면이나 이런 것은 콘텐츠 지금 한강이나 이런 데 유흥가에서나 아니면 번화가에서 인기 있는 품목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라면코너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 주시면 저희는 바로 반영할 의사는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일단은 처음부터 여기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3플러스 2년 계약 형태를 확인하고 5년 운영을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3년 그리고 적합할 경우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약서 한글 파악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 본인들의 부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김진갑 그건 그렇게 봤고요. 저희도 저도 이번에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3 플러스 2는 특이한 경우가 없으면 즉, 경고장이거나 특이한 뭐 위생상
○박희연 위원 이거는 3플러스 2로 보시면 안 됩니다. 3년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운영을 정말 잘해서 2년을 정말 계획을 해야지 이거는 운영이 지금 사실은 우리 팔각정이 굉장히 명소가 돼야 될 부분인데 못하고 있고 저는 예전에는 팔각정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팔각정이 조금 후퇴되더라고요, 시설이. 그래서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전부터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여기 팔각정에서 자판기에 라면 팔고 음료수 자판기는 그렇다 쳐도 라면 자판기가 저는 이렇게 명소에서 라면을 자판기를 팔아야 되나 저는 의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시설이 과연 들어왔을까, 그리고 주차, 사실은 주차장까지 같이 받은 거죠?
○참고인 김진갑 예.
○박희연 위원 주차장까지, 그렇다면 전체 면적을 다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시설만 팔각정만 위탁받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까지 했다면 그런 부분 감안하셨어야죠.
그리고 미리미리 검토하시고 정말 연장계약을 원하신다면 운영을 충실하게 하셨어야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이미 어떻게 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박희연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운영을 충실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운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팔각정이 지금 산속에 있죠. 남산이나 이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3플러스 2로 갑니까? 아니면
○참고인 권영주 최근에 남산공원 내 담당자 인사 담당자하고 여쭤보니까 이번에 3 플러스 3년 해서 2026년 만료한다고, 보통 거기는 어떤 입찰이, 재계약이 안 되는 조건이 뭐가 있느냐 그것까지 물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를 못 하고 연체를 시켰거나 너무 과도하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회 이상 발생이 됐을 때 연장이 안 되고 만료가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자체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3 플러스 3년 가게 됩니다.’ 라고
○정재호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는 이런 업체에 이거 영업하기 위해서 냉장고, 세척기 이런 거를 다 들여놨다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 업소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갖고 갈 수 없어요.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팔각정이라는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품이나 이런 거를 다 구입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바꾸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정말로 3년 계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올 1월달에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공사기간 연장해서 지금 7월까지 갔다고 하는데 아까 대표님이 좋은 얘기했어요. 공사를 하면 손님이 안 와요. 그러면 직원들은 놀려야 합니다. 그런다고 직원들 월급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서 적어도 3플러스 2에서 큰 하자가 없었고 큰 지적사항이나 큰 문제될 만한 게 없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2년은 연장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참고인 만약에 이제 더 질의하실 거 없으면 저도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아까 자판기도 있다고 그랬죠? 오락기를 왜 갖다 놨어요?
○참고인 김진갑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아이들이 많이 옵니까?
○참고인 김진갑 주말에
○이광규 위원 주말에 아이들이?
○참고인 김진갑 오락기보다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게.
○이광규 위원 오락기도 있더라고요.
○참고인 김진갑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사진기가 더 선호도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차면수가 74면인데 주차장 수입이 대략적으로 한 달에, 공사 기간 빼고 한 달에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주차장 수입이,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참고인 김진갑 2,000만원 전후로 나옵니다.
○이응주 위원 2,000만원이요? 그러니까 월평균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당연히 지금 위탁한 업체에서 지금 일단 매출로 잡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갔을 때 보니까 주차장이 74면이라도 많이 나서 이 주차장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본 월 위탁 부분은 좀 감당하지 않겠나, 물론 계속해서 공사하는 데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나 이광규 위원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이 지금 참고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 영업방식이라든가 이런 내가 체크하지 못했던 놓친 부분들은 분명히 내 실수이지 여기 기관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숙지하시고요. 저는 또 제가 좀 도움을 드린다고 아니, 도움을 드리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그래도 연장 한 번 더 해줘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저희들이 뒤에 가시고 난 다음에 토론을 더 할 것인데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죠? 그럼 참고인들 보내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이사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료 징수를 1년에 3억 얼마 해서 월평균 한 3천 정도 되잖아요. 이 사용료 징수가 우리 여기 가보면 서울시 시립공원인데 이 수입 중에서 서울시에 납입한, 절반을 내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 순수 수입입니까?
○이사장 김상호 제가 현재까지 종로구청에 확인해 본 바로는 토지 사용료 해서 연 7,500만원 해서 매년 우리가 지금 토지 사용료가 북악팔각정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종로구청에서 제 기억으로 한 3억 5천 정도 나간대요.
그런데 이제 팔각정과 관련된 거는 얼마냐 그랬더니 이제 7,500만원으로 확인을 해줬거든요, 해당 과에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악팔각정과 관련된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 땅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토지 사용료는 공원녹지과에서 7,500만원이 나가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보니까 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누가 국가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 나라가 구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내더라고요.
○이사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던 내용이고 아까 제가 여기 있었을 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위수탁 계약 체결할 때 특약서, 특약 내용에다가 만일 공사가 필요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가 돼 있지 않겠나 싶은데 특약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공사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지금 상당한 몇 개월 이상 정도 걸렸습니까? 공사가 대략
○이사장 김상호 공사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이제 단청 입히는 공사였었습니다, 연초에. 그거는 우리가 한 달 정도 걸렸나, 구청에서 발주해서 구비로 해서 저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단청공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렸고요. 나머지 기본 설비 보일러실, 기계실에 들어가는 것들은 직접적인 영업에 영향을 준 건 아니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옥외에 별도의 공간에 이제 구석진 곳에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 제가 거기를 총 세 차례 정도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이제 거기가 겨울에는 상당히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세차고 그래서 타일이 다 깨지고 진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게 금년 예산에 잡혀 있어서 화장실 리모델링과 단청 입히는 공사 그리고 본관이 그게 ‘98년도에 이제 신축을 하면서 개축을 한 거죠. 기존의 목조 팔각정을 없애고 콘크리트 팔각정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지붕의 기와 그리고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비나 눈보라가 많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시멘트 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이 시설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이
○이응주 위원 그래서 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했을 때는 그 기간 날짜를 계산해서 연장해줬다 이거죠?
○이사장 김상호 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 했고 인왕산 초소책방 핫플레이스잖아요. 지금 명소가 됐죠? 우리 제출 자료에 의하면 2년간 평균 이용자 수는 약 10만 명이에요. 23년도 대비 약 1만 7천 명이 증가했어요. 10만 명이 모이면 한 5천원,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5억원이에요.
우리 공단이 파악한 인왕산 책방의 연간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사장 김상호 팔각정과 책방
○이광규 위원 초소책방
○이사장 김상호 초소책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초소책방의 연간 수익은 제가 과거 공단에 오기 전에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매출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는 이제 수입 금액은 매년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로 저희가 수입하는 게요.
○이광규 위원 23년도에 7천만원 임대료 이렇게 다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사장 김상호 그러니까 그게 3년 기본 계약을 하고 사용료는 매년 갱신하게 돼 있고요. 사용료를 계산하는 근거는 이제 조례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받고 싶다고 그래서 올려받거나 다운시킬 사유가 특별히 있다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모를까, 그 이외에는 거기서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공시지가나 이런 게 갑자기 오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전년도 계약금액의 5% 이상은 또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사용료는 계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5% 정도, 5%밖에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맥시멈이 이제 5%를 초과하면 또 할인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이광규 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계약, 재계약을 했으면 임대 만약에 계약이 끝나면 이걸 입찰하거나 이런 저거 아니면 또 우리 운영을 직영으로 할 이런 방안은 혹시
○이사장 김상호 직영을 과거에 보니까 이제 잠깐잠깐 했더라고요. 저기 먼젓번 신세계푸드가 포기하고 나가고 현재 사업자가 들어오기 전에 공백기가 한 두 달 정도 있었는데
○이광규 위원 그래서 인왕산 초소책방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 김상호 초소책방이요?
○이광규 위원 팔각정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 김상호 그런데 과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업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공적 인력이 투입이 됐을 때 사적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난다, 덜 난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초소책방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없이 많은 사업자를 경험해봤는데 상당히 초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었습니다. SNS를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제빵기계부터 커피기계까지 최신식으로 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책도 엄청난 양을 갖다 놓고요. 또 그랜드피아노를 갖다 놓고 누구나 실내, 실외에서 작은 소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니까 사업가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으리라고 보고요 그걸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을 해소하면서 과연 민간기업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것도 제가 우리 팔각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초소책방도 다방면으로 한번 방안을 연구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팔각정을 마무리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45건이라고 온 내용을 제가 봤어요. 큰 문제없어요. 어떤 분들은 팔각정 안이나 아니면 커피숍의 음악을 밖으로 음악이 나오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 음악이 시끄럽다는 사람들 그런 것도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요. 왜, 나는 시끄러운데 또 어떤 사람은 해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큰 민원이라면 저는 여기 마흔다섯 가지 봤을 때에 다시 한번 계약을 2년 연장해주는 데는 문제가 될 게 없다, 단지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지금 거기에 이제 좀 사람이 오니까 거기도 보니까 제빵을 거기 커피숍에 빵을 하는 부분도 없던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없던 게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 생기고 해서 손님이 이제 좀 오는 판인데 이거를 어느 누군가 다시 우리 공단이나 구청에다 얘기를 했나요? 이 업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사장 김상호 지금 팔각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게 된 법률적 근거는 종로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줬고요 관리위탁의 범위 속에 민간위탁의 범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이 현재도 아까 이응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업종 내지는 사업이 있고 공공기관에서 꼭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이사장 김상호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어찌 보면 모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초소책방 같은 경우를 비교한다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라면자판기라든가 그다음에 오락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저는 팔각정이 단순한 공공시설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는 종로구의 명소로 기억되기보다는 서울의 명소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수한 자산을 가지고 저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정재호 위원 아니, 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말씀을 끊을게요. 아까도 핫플레이스가 왜, 팔각정에도 자전거 타고 오고 그다음에 초소책방하고 팔각정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거기는 자전거, 자동차 아니면 그리고 옛날에 팔각정이 잘됐을 때는 버스도 다녔어요, 거기에. 그럴 때는 일반인도 많이 가요.
그렇지만 이 초소책방은 걸어서 가는 사람, 차 가지고 가는 사람, 그쪽 산책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그거를 초소책방하고 저기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려요.
○이사장 김상호 저희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이쪽은 영업을 잘해서. 자, 초소책방 작년에 2년 연장했죠? 3년 돼서?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왜 팔각정은 2년 연장을 못 해주는 겁니까?
○이사장 김상호 아니,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장 김상호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위원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정재호 위원 자, 라면자판기 있다고 우리가 위탁계약하는데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한다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아니, 지금 보셨잖아요?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이 꽁초를 치우고 주차관리원이 불친절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계약서대로 처리를 했다면 지금 제가 두 번째 통지할 때는 3건에 대해서 1회로 통지를 했습니다. 계약서 19조에 보면 행정처분 조치기준이 우리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6회가 되면 자동계약해지에 해당이 되고요 3회부터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재호 위원 2회잖아요, 2회.
○이사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배려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거기 팔각정까지 쫓아 올라가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또 서면으로 하면 당신은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까지 저희는 나름 배려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투자, 최소한의 기본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미흡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고요.
○정재호 위원 투자를 3억 9천을 했는데 거기다가 더 하라는 거예요?
○이사장 김상호 위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정재호 위원 3억 9천을 투자를 했는데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이사장 김상호 3억 9천은 투자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빈손으로 들어가 갖고 장사를 하나요? 최소한 조리기구도 있어야 되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게 다 투자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그걸 전제하고서 계약을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자, 그거는 다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 기계가 있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그러면 거기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맨손으로 들어와 가지고 돈만 벌고 나가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일자 연장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한 게 시설관리공단에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사할 때 다 해라, 한꺼번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한꺼번에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사장 김상호 저희 공단에서 공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재호 위원 공사는 안 했어도 관리하니까, 거기서. 이거를 화장실 공사한다고 얼마, 주차장 공사한다고 얼마, 단청 공사한다고 얼마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일자만 늘려주면 되나요? 최소한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줘야지요.
○이사장 김상호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청의 예산 사항도 무시할 수 없었다, 1년에 20억을 한 사업장에 그것도 공공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로구의 재정상태냐 이런 것들을 저는 감안했을 때 그래도 3개년에 나눠서 그룹핑을 해서 그룹별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산림청 땅이고 우리 것이 아니면 국가 예산, 시 예산을 받아야지요, 그런 공사할 때는.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정재호 위원 다른 곳도 그런 공사할 때는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사장 김상호 이미 뭐
○정재호 위원 20억을 들였다고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좀 더 새롭게 입찰을 해서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참고인들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게임기나 컵라면이나 이런 라면 뭐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주의 줬나요?
○이사장 김상호 주의 서면으로 줬다고 지금 자료로 제출을
○정재호 위원 라면 하지 말라고 어디에 줬어요?
○이사장 김상호 가서 구두로도 얘기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사장 김상호 아까 관리하면서
○정재호 위원 민원사항에 라면 끓여 먹는다는 것도 하나도 없고, 45건 중에.
○이사장 김상호 아니, 그거는 본인의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런데 입찰을 자기가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을
○이사장 김상호 아니, 위원님!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업체를 지금 연장해주라는 얘기인가요?
○정재호 위원 저는 가능하면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사장 김상호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재호 위원 아니,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사장 김상호 아니,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 운영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팔각정의 명성에 비추었을 때 저 상태로는 곤란하다
○정재호 위원 자, 팔각정 명성 명성 하시는데 옛날에 신세계푸드에서 하다가 그때도 영업이 안 돼서 계속 적자 봤었어요. 그리고 팔각정을 우리가 많이 가보는데 정말 그 안에서, 팔각정 단청 공사했죠? 단청 공사했는데도 밥 먹어도 거기에 사람 없어요. 그거를 업체에다 일단 줬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활성화시켜라, 활성화 못 시켰으니까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아니죠.
○정재호 위원 입찰을
○이사장 김상호 아니, 지금 활성화를 본인이 수익이 늘어나는 거지 공단의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재호 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중에 계약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주차시스템이나 민원 건들을 다 해결하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사장 김상호 아니, 자꾸 시설 투자를 얘기하시는데요
○위원장 이미자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공단이 조직개편을 작년에 했네요, 7월달에.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 이거 이사회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이사회는 물론 당연히 통했고요 그 이사회의 의결 후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의 근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행안부가 지금 공기관의 운영을 직무 중심제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행안부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공교롭게 저희가 작년에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시설물마다 선임하는 자와 기계 담당자와 설비 담당자와 이렇게 다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선임자를 제외하고까지 이렇게 공단에서만 갖고 있으면 되지 각 사업장별로 인력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 그래서 시설관리부로 통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구민이나 고객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하지만 고객을 담당하는 고객지원부가 없었기 때문에 고객지원부를 신설한 거고 그 두 가지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를 볼게요. 그러면 지금 감사팀이 독립된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별도로 해놨어요.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그거 어려워요? 줘요. 그러면 기존에 감사팀은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 김상호 지난번에는 기획감사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과 감사가 겸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정재호 위원 직원들로 구성됐었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감사팀장은 독립적으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새로
○이사장 김상호 별도 구성을 했죠.
○정재호 위원 별도 모집을 해서?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장 김상호 내부 업무 감사와 내부 인권 관련, 청렴 관련 그런 감사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정년이 어떻게 되죠?
○이사장 김상호 법정 정년하고 똑같습니다, 60세.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감사팀장은 별도인 거 같은데
○이사장 김상호 개방형으로 지금 뽑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임기는?
○이사장 김상호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언제 몇 년생인지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그것도 보려는데
○이사장 김상호 그거는 아마 개인정보
○정재호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몇 년생인지도 못 나와요?
○이사장 김상호 예, 주민등록번호 다 삭제하게 되어 있어서요.
○정재호 위원 아니, 뒷자리야 다 삭제하더라도 앞자리는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62년생입니다.
○정재호 위원 62년생이세요? 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정년을 하실 나이인데 감사팀장으로 오셔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보려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개인정보를 지운다고 해도 몇 년생도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사장 김상호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감사팀은 독립되어야 되는데 감사팀을 내부 직원에게 어떤 인사이동을 통해서 직무를 부여하면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현업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정재호 위원 제가요 8대 들어와서 이사장님들한테 계속 얘기한 게
○이사장 김상호 예, 말씀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기획감사, 같이 이렇게 있어서 무슨 기획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냐고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라 감사팀을 별도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하려고 얘기하는데, 다만 나는 연세가 많이 드신 줄 알고 그래서 정년이 이분은 없나, 그러면 개방형이니까 없네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다만 2년 계약직으로 해서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 다시 또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 김상호 뭐 지금 이사장도 경영평가를 받아서 연장을 하는데요 당연히 근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장 여부를
○정재호 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이사장이 합니까?
○이사장 김상호 예, 이사장이 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혹시 다음 이사장님이 예정됐어요? 이번 6월까지 하신다던데
○이사장 김상호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지금 6월 12일인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공고 안 나갔나요?
○이사장 김상호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는 구성이 돼서, 무슨 공고 절차나 모든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지금 공고 나갔죠?
○상임이사 박정헌 아니요. 아직 공고는 안 나갔고 의회에서 추천 위원님들이 월요일날 와 가지고 저희가 수요일날
○정재호 위원 의회에서 추천 위원이 가나요?
○상임이사 박정헌 예, 의회에서도
○정재호 위원 의원들이 참석하나요?
○상임이사 박정헌 아니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정재호 위원 아,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사장 김상호 추천위원
○상임이사 박정헌 의회에서 추천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위원장은 들어보셨습니까? 누굴 추천하라고? 그냥 의장한테만 와서 의장이 혼자 추천하나 보죠? 의원들 의견 안 물어보고.
자, 결산서 107쪽을 좀 봐 주세요. 107쪽에 지금 전용을 좀 많이 하나요, 예산전용을?
○이사장 김상호 필요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정재호 위원 그런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인건비를 전용할 수 있어요?
○이사장 김상호 작년에 작년 12월달에 구민회관에서 대형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갑자기 발생한 일이니까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건비에서 우선 해서 빨리 공사부터 해라
○정재호 위원 누가? 구청에서?
○이사장 김상호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래 가지고 반영을 시켜서요 그거는 조정을 해줬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아무리 전용을 인건비에서는 못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왜냐하면 인건비는 물론 법에서 절대 불가는 아닌데 법에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
○정재호 위원 절대 불가로 되어 있어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본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였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을 해주겠다, 항목간 전용으로. 그래서 일단 물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공사가 시급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작년에 217억을 가지고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27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잔액들은 어떤 부분으로 발생한 거예요?
○이사장 김상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강사료하고 저희가 지금 직원에게 모든 걸 의존할 수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별 강사료들을 운영을 하는데 강사분들을 지금 저희가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중에 있는 일인당 인건비 기준금액하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하고가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원보다 강사료 부분이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용으로 해서 반납을 한 거죠.
○정재호 위원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안 온다?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헬스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여섯 번인가를 지금 공개채용 공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사람이 안 온다?
○이사장 김상호 와도 다섯 명 필요해서 공고가 나가면 한 명 겨우 해 가지고 최종합격 통지를 하면 실제로 그다음 날 계약하러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정재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급여 때문에?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급여 수준이 안 맞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급여 수준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사장 김상호 그런데 그게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특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면
○정재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헬스가 많이, 헬스는 계속 강사를 모집해도 안 오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그런제 지금 시급제로는 오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으로는
○정재호 위원 오지 않고?
○이사장 김상호 예, 그거는 딱 정해진 급여를 받는 거고 시급제로 하게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계속 안 오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아예 시급제로 가버리든지 계속 강사는 모집하잖아요? 모자라면 모집하고, 모자라면 모집하고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정재호 위원 모집하고 하는 비용도 많이 나오겠네.
○이사장 김상호 그래서 최근에 너무 채용과 관련된 비용이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시급제가 인기가 있으니 시급제로 대체를 해서 뽑아라 그래 가지고 아마 곧 시급제로 뽑는 걸로 전환이 될 겁니다.
○정재호 위원 차라리 전환해서 시급제로라도 해서 강사가 부족하지 않아야지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정재호 위원 구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강사가 없으면?
○이사장 김상호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니까요.
○정재호 위원 피해를 보지 않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용에 대해서 아까 좀 잠깐 얘기했는데 2023년도 연말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했어요?
○이사장 김상호 2억. 그래서 그때 2억을 전용을 받았고요 그래서 총 공사비는 4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서?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럼 4억 5,000을 다 전용했나요?
○이사장 김상호 아니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사장 김상호 그게 누수의 우려가 있어서 2억 5,000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실시설계를 맡겨보니까 그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하 메인 배수관부터 공사를 해야지 이거 지금 2억 5,000 들이면 몇 개월 안에 2억 5,000 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재호 위원 2억 5,000은 있었고 2억 5,000 정도가 전용을 한 거네요?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 전용을 하신 거네요?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근데 2021년도에 8억 6,000 정도 전용을 하다가 2022년도는 6억 6,000 전용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는 10억이 넘게 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2억 포함해도 8억이 넘게 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 때문에 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틀리다 다른 부분이 6억 6,000 전용에서 지금 8억 얼마로 늘어난 거는 전용액이 늘어나고 있다. 왜! 다른 데도 아까 그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전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용이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김상호 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럼 뭐예요?
○이사장 김상호 지방공기업이죠.
○정재호 위원 지방공기업?
○이사장 김상호 출연기관은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예산 받아 오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예산을 받고 남으면 반납하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출연이라고 해요. 그것도
○이사장 김상호 그래요?
○정재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
○이사장 김상호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봐요. 저는
○이사장 김상호 출자·출연기관은 다른데요. 예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재호 위원 뭐라고 그래요?
○전문위원 최윤석 지방공기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정리를 지방공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서 구 예산 100%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용이 있으면 안 된다, 6억도 많다, 원래는 그런데 그걸 좀 줄이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여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공단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주식회사 시연데코가 환경개선공사 관련돼 가지고 총 8회에 한 2억 5,000 정도 수의계약을 했고요. 에스케이쉴더스라는 CCTV 경비보안 그 업체가 6회, 이원이앤이(주) 전기통신공사가 7회, 글로벌코리아앤 냉방기 임대가 4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 업체가 나름대로 신뢰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떤
○이사장 김상호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응주 위원 동일업체의 반복계약 제한을 통해서 계약의 공정성이 제고돼야 되겠다. 특히 연 4회 초과 반복 계약하는 경우는 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 김상호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 작년 행감이죠.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구청이 구청 단위로 그러니까 각 과 단위가 아니고 구청 단위로 4회로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두 달 전인가 구청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는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설비업체였었고 그리고 작년에 발생된 대부분의 사유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공간이 너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 사직 같은 경우에는 배관실 복도를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문형 냉장고가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회의실이 없어서 복도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최고치에 달해서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새로운 공간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공간 운영률을 따져보니까 50%가 채 안 되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전에는 어떤 방은 불이 꺼져 있고 어떤 방은 또 오전에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사용률은 훨씬 더 높아져서 공간조정을 통해서 한 90평 정도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직원들의 사무실과 회의실도 만들어주고요.
각 사업장마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구민고객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인데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불편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유 한 가지로 제가 별도 사인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한 신속하게 해야 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시연데코와 관련된 걸 보면 임원실 진열용 가구 구매라든가 또 피아노교실 설치공사 이런 것들이 좀 쪼개기 계약했다는 의혹이 좀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사장 김상호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생활관 같은 경우 생활관, 구민회관, 사직문화센터를 다 공사를 했거든요, 직원들 사무공간을 위해서. 그런데 생활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 공간을 공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대단한 CI나 BI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통일시킬 것까지는 아니지만 동일한 책상과 동일한 파티션을 사용을 해야 어느 부서가 때에 따라서는 인원이 줄면 그 책상을 재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립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를 금액을 최대한 최저금액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주말이나 야간공사까지 해서 이용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마찬가지로 이원이앤이(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웰니스센터라든가 사무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종로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공사, 전기 물론 대부분 전기통신인데 그것도 아까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이사장 김상호 지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저희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13개 과입니다. 13개 과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부서별 3건으로 지금 수의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구청하고 똑같이 공단 전체에서 4건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라든가 관광체육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다보니까 각각의 예산이 틀려서 각각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고의로 분할계약을 했다든가 규정이나 법률 검토를 다 해서 진행을 한 거라서요. 제가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로부터 받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 일부러 이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쪼개기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사장 김상호 예, 아는 업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를 했습니다, 정책제안을. 지금 자치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가이드를 좀 줬으면 좋겠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요 저희 예산담당 직원들이 다 몰빵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13개 과하고 예산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조정이 되니까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은 있어서는 곤란하죠. 최소화시켜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요청했던 예산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예산의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전용이 불가한 항목 그런 거는 저희는 안 했는데 유일하게 작년에 인건비를 했었던 이유는 구민회관의 대형 누수사건 때문에 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뒤에 계시는 부장님들께서도 같이 계약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거 질문 좀 해볼게요.
○정재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럼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시연데코가 어디에 있어요? 업체가
○이사장 김상호 금천구에 있다는데요.
○정재호 위원 에스케이쉴더스는?
○이사장 김상호 캡스입니다.
○정재호 위원 캡스? 캡스는 어디에 있어요? 주소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 김상호 중구
○정재호 위원 이원이앤이는?
○이사장 김상호 경기도 부천
○정재호 위원 경기도 부천? 그다음에 글로벌코리아앤은?
○이사장 김상호 경기도 안산시
○정재호 위원 경기도 안산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개선 계획에 보면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수의계약은. 그런데 지금 네 군데 8번, 7번, 6번 하는 데들이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이거 안 찾아봅니까? 왜 이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8번씩 하고 7번씩 합니까? 뭐 업체도 알지도 못하는 업체인데 왜 그래요? 종로구 업체 좀 해주지.
○이사장 김상호 그게 저희도 하다못해 주차관리원 계약직을 뽑더라도 종로구민을 우선으로 뽑거든요.
○정재호 위원 당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CCTV 경비보안 종로구에 사업체 있어요. 안 찾아봐서 그러죠.
○이사장 김상호 그런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는 한 군데 업체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야지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이 되고
○정재호 위원 유지보수 절감되지만 4회 이상 못 하게 해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그 방침은
○정재호 위원 이원이앤이가 여성기업이에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데 여성기업이에요?
○이사장 김상호 여성기업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일반기업인데 원래 일반기업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2,000만원까지인 걸로 알아요.
○이사장 김상호 2,0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종로문화체육센터 2023년 6월 20일 2,079만원짜리가 있어요? 2,000만원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김상호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2,0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재호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6월 26일날 3층, 1층 그다음에 회원 관리실 2층이 전부 다 6월 25일날 계약을 해요. 근데 건건이 나눴는데 쪼개기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쪼개기예요.
○이사장 김상호 그거는요 제가
○정재호 위원 다 같이 전기공사야, 다 같이 전기공사면 금액이 좀 크잖아요. 금액이 크면 입찰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로 답답한 게 생활관 2층 피아노교실 전기공사를 6월 1일날 590만원 들여서 해요. 생활관 2층 사무실 확장 개선 및 전기공사 874만원 들여서 또 해요. 6월 26일날 이거 한꺼번에 하면 절감 안 됩니까?
○이사장 김상호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재호 위원 왜 한꺼번에 못 해요?
○이사장 김상호 피아노교실이 3층에서 2층으로 옮겨가야 3층의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시키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계약날짜는
○정재호 위원 계약날짜가 다 같아요.
○이사장 김상호 계약날짜는 그런데요 실제로 공사와 저희가 견적을 받은 날짜는 다 틀립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3층에 있건 2층에 있건 공사날짜를 잡아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 3층도 내리고 2층에서 올리고 2층이 끝나면 2층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공사라는 게. 이렇게 나눠서 일부러 같은 날짜에 계약해서 생활관 1, 2, 3층 공사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나누냐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 7개씩 가잖아요. 그리고 시연데코도 칸막이 공사하고 이런 거는 이 회사뿐이 없어요? 아니, 종로도 아니고 금천구에서 오는데 종로에 이런 인테리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발 좀 종로분들 좀 수의계약을 해주시라고. 종로는 비싼가요?
○이사장 김상호 아니요. 파티션하고 책상을 구매한 업체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피아노교실도 설치공사도 하고 생활관 2층 피아노교실 설치공사는 이 사람들이 했어요. 전기는 하고 웰니스 사무실 환경개선 건축공사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이런 거는 종로구에도 업체가 많이 있다. 8번씩 이렇게 이 업체에다만 주는 거는 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감사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가, 의구심이 안 가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이사장님이 여기 앉아서 감사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죠. 안 가질 수가 없죠.
○이사장 김상호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뭐 특혜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올해부터는 `24년도부터는 4번 이상 못 하게 했다고 하던데 우리 뒤의 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연데코 6월 때까지 얼마나 했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이사장 김상호 올해는 안 했어요.
○정재호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사장 김상호 작년에 저희 사무실 개선공사
○정재호 위원 이원이앤이는? 수의계약이 앞으로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거 다 자료, 내년에도 저 구의원 해요. 내년에 자료 보는데 이사장님은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직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있어요? 이원이앤이는 있나 본데?
○이사장 김상호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한 번 했어요? 이 회사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업체 좀 찾아요.
○이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부천에 있는 회사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요즘은 기름값이 비싸서 종로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꼭,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계속 있죠?
○상임이사 박정헌 예.
○정재호 위원 근무하시면 본부장님! 좀 그 부분들 같이 관리하시잖아요?
○상임이사 박정헌 예.
○정재호 위원 이거 내년에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정헌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때문에 위탁사업이 7월달부터 받습니까? 언제부터 받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지금 의회에서 조례 개정해주셔 갖고
○정재호 위원 지난 4월달에 개정했죠.
○이사장 김상호 최종 청장님 방침이 내려오면 기본적인 계획은 인수인계 기간을 두 달 내지는 세 달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청장님의 생각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해당 청소행정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어떻겠느냐, 다만 방침은 미리 내려줘야 배송하는 차량 문제하고 인원채용 문제는 저희가 한두 달 미리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동의를 해 갖고
○정재호 위원 그때 채용한 인원들 지금 뭐 하죠? 지금 퇴사시켰나요?
○이사장 김상호 해고시켰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원직 복직하라고 그래서요,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복직했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 일해야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이직한 다른 직원의 TO로 충당을 시켰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 김상호 예, 종량제봉투 인력은 아직 채용을 안 했고 그래서 현원과 지금 금년도 예산상 받은 인력과 1명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정재호 위원 이때 우리 직원 감사 받고 담당자 주의경고 받았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경고 받았어요? 그거 취소됐다던데? 처음에는 주의를 줬다가 그거 취소했다던데 몰라요? 주의받았다가 그게
○이사장 김상호 행정상 그거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구두경고로만 다시
○정재호 위원 주의로 했다가 다시 구두경고로 바뀌었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두 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청소행정과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조례를 굳이 4월달까지 급하다고 그래서 빨리 조례를,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사장님! 이거 조례 없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징계도 받고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사장님! 그래서 6월달에 그만두시나요?
○이사장 김상호 강한 징계를 받았죠.
○정재호 위원 그게 이번 6월 퇴직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나요?
○이사장 김상호 저는 뭐 한말씀만 드리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의회를 무시한 걸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수용을 하고
○정재호 위원 부서나 이런 데하고는 다 얘기를 하더라도 절차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절차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왜, 워낙 구청 지금 하는 게 구청이나 문화재단도 엊그제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다는
○이사장 김상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경시는 전혀 의사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작년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해당 과에서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송부가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의회가 정상적이었었는데 며칠 자 임시회가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오늘 공고 내고 내일 채용하고 이게 안 되고 최소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그렇게 파행이 될 거라고는 저희는 전혀 예상을 못 하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었던 건데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재단 대표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이분들이 구청하고 일하고 의회하고도 일하면서 굉장히 그냥 접수하면 다 통과되는 걸로 아시더라고. 조례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통과되는 건 아니에요.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정재호 위원 이번에도 우리도 집행부의 부구청장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어요. 사과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사장 김상호 모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복지재단 조례 만들고 이번 정례회 때 하는데 5월 14일날 임원 채용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사장님 말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공고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될 줄 아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의회는 그냥 하라고 하면 거수기인 줄 아는 거 같아요, 느낌에.
○이사장 김상호 그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안 된다
○이사장 김상호 절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대로 하셔서 저번에 작년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만두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열심히 그래도 하신다고 봤는데 열심히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6월에 그만둔다고 하니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는 소회는 한번 듣겠지만 이사장님이 기왕에 아까도 제가 수의계약을 할 때도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팔각정 문제도 그 얘기예요. 저는 입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종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분은 아까 그 대표는 종로구민이고 종로분이라서 3플러스2로 알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그런 뜻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혜택은 주지는 못할망정 기회는 줘야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시간제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예.
○박희연 위원 이게 지금 서인사마당에 있고 세운상가 밑 그리고 대학로8가길, 원서공원 앞, 낙원상가 밑, 신문로, 춘추문1·2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서인사마당은 관제장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것에서는 지금 무인시스템 설치될 곳이 지금 현재 있나요? 세운상가 밑은 무인, 신문로도 있어요?
○이응주 위원 신문로도 되어 있어요. 신문로도 무인이에요.
○박희연 위원 무인이에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서인사마당은 되어 있고 세운상가 밑은 이거는 무인시스템 설치할 수 있어요?
○이사장 김상호 거기는 노상이라 가지고요
○박희연 위원 힘들죠?
○이사장 김상호 예, 할 여건이 안 됩니다.
○박희연 위원 대학로8가길은요?
○이사장 김상호 거기도 노상이라 가지고요.
○박희연 위원 원서공원도 노상이고
○이사장 김상호 예, 그러니까 서인사처럼 노외주차장이면 가능한데 노상은
○박희연 위원 낙원상가 밑도 노상이고
○이사장 김상호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차단기가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그만큼 일자리가 또 없어진다는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박희연 위원 일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예산은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절충선을 찾아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금 있는 주차장의 생산성이나 효율을 높이지만 제가 아까 행안부에 건의했다는 거와 아울러서 작년에 추진하다가 못했던, 참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안 그래도 이거 하고 싶어요.
○이사장 김상호 의원님들께서 좀 기회가 되시면 서울시에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방도로고 국유지라는 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계천만 하더라도 1가부터 8가까지 78면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3명의 일자리가 지금 민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수익이 한 10억 정도 나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작년에 그걸 뺏어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박희연 위원 맞아요.
○이사장 김상호 안 됐어요. 안 된 사유가 서울시 공무원이 1급이라는 양반이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좀 그런데 그 양반이 ‘아니, 서울시 돈벌이를 왜 자치구에다 주려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걸 결재 받으러 들어갔던 국장이 엄청나게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개인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이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서 이번에 서울시장 면담 요청을 하면서 왜 면담 요청을 하느냐, 자치구의 구민의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시설물, 서울시 시설물 그건 어차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박희연 위원 그걸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사장 김상호 청계천도 민간위탁 주고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이사장 김상호 지금 저쪽 중구 쪽 관할도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주지 말고 자치구에다 주면 최소한 똔똔은 될 거고, 그리고 구민 일자리는 저희 종로구의 실버일자리가 23자리면 엄청나게 많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완전하게 우리 종로구로 가지고 오려는 작업인 거죠? 위탁이 아니라
○이사장 김상호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동일한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낼 테니 자치구한테 줘라
○박희연 위원 우리한테 달라?
○이사장 김상호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다가 못 하셨는데
○이사장 김상호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박희연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사장 김상호 박 이사님도
○박희연 위원 박 이사님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단 수입이 전년 대비 126억원 33.6% 증가한 반면에 또 지출예산도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향후 이게 지금 적자가 계속 이 정도 나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장 김상호 지금 인력 구조조정이나 효율성 향상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안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썼다고 보고요. 지금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차요금 그다음에 체육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이용료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맞아요.
○이사장 김상호 그래서 지금 동력비, 가스비, 각종 공과금, 인건비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고정비는 계속 상승이 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할인대상이 또 확대가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그러니까 다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24개 시설관리공단에서 당면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룹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장소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6대4 비율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다가 할인대상 폭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이 확 늘어나니까 자기 수입이 확 떨어진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거는 각 구별로 인건비를 좀 보전한다든가 분배율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그런 할인대상의 폭은 늘어날 가능성만 있지 없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지만 이 이용료, 이용자와의 수익 분담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계속 지금 현재 50억 내외에서 적자폭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당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폭은 넓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콘텐츠 개발 및 트렌드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 공실화를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광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스크린골프를 해달라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안 됐지만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추가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필라테스가 요새 유행하잖아요?
지금 유행을 한창 했는데 지금 그래도 생활관에 들어오면 괜찮을 거 같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건 어떻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제가 고객지원부를 만든 취지도 고객지원부에 고객관리팀과 콘텐츠개발팀을 둔 이유가 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고리타분한 시설, 또 누구나 다 아는 프로그램 이렇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연회도 하고 라인댄스라든가 셔플댄스 이런 것들 저도 몰랐었던 프로그램들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 공간 활용률을 높이고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을 하면 아직도 저희 공단은 수용할 여지는 있다
○박희연 위원 라인댄스나 그런 댄스보다는 필라테스
○이사장 김상호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연 위원 필라테스는 기구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집어넣어 놓고, 이런 거는 사실 수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맞습니다. 수익도 나오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공기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옛날 게 아니라 최신 유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주 바뀐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고요 아까 스크린골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청장님이 와서 직접 그 공간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마련했느냐고 하시면서 예산만 문제가 안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내년 예산에 좀 예산이 재정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나가시지만 챙겨 주시고
○이사장 김상호 의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그냥 스크린골프장을 그냥 만든다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설문조사에 보면 저희가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는 132명이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치고는 13.2%인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실내골프장 운영을 희망한다’가 총 132명 중에서 96명이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골프장이 생긴다면 이용을 하시겠느냐 했더니 운영을 희망하는 96명 중에 94명이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곧 이게 뭐 어떤 이사장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룡스포츠센터가 지금 우리 혜화주민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이후에 지금 운영 형태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이사장 김상호 실적은 회원수가 늘어났어요.
○박희연 위원 늘어났어요?
○이사장 김상호 그런데 그전에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와룡스포츠센터의 헬스기구 예를 들어 런닝머신이 가정용이었었어요.
○박희연 위원 아, 가정용이었다고요?
○이사장 김상호 가정용,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업소용이 돼야 모니터도 있고 런닝하면서 운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와룡스포츠가 우리한테 위탁 오기 전에 초창기에는 성대생들이 많이 운동을 했대요.
○박희연 위원 맞아요.
○이사장 김상호 그런데 성대생들이 성대 내에 헬스클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이 빠져나간 원인도 있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설은 참 잘 만들어놨는데 독서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복합건물로 잘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헬스기구나 체육기구들이 업소용이 아니라서 그것도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예산 요청을 해서 그걸 다 업소용으로 바꿨습니다.
○박희연 위원 잘하셨네요.
○이사장 김상호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이 포화상태였었는데 와룡이 인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효과도 있었고요.
○박희연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방면에서 설명 잘해 주셨고, 근무 너무 잘하셨는데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저기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직원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사장 김상호 1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147명이요? 무기계약직은요?
○이사장 김상호 그중에서 기간제가 127명 정도 되고요 무기계약직이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미자 무기계약직이 20명이요?
○이사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종로구민은 몇 명이나 돼요?
○이사장 김상호 잠시만요. 저희가 2022년도와 2023년도 자료를 뽑아봤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채용한 사람이 총 184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종로구가 83명, 타구가 101명이었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45%대 55%로 타구가 좀 많았었습니다. 지원이.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채용한 거는 184명 지원해서 72명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종로구는 43명을 채용을 해서 60%를 유지했고요 타구는 2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저희가 이게 어떤 이사장의 의지나 이런 걸로 해서 맡겨놓기에는 곤란하니까 시스템을 좀 만들자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평가기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종로구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원 자체를 적게 하셨어요. 35% 정도를 지원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 구민으로서 최종 채용을 확정한 거는 40%까지 저희가 늘려서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하기도 하고 생활관에 전광판을 통하기도 하고 구청에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같이 다 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고령화가 지속이 돼서 그런지 종로구 주민의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나는 일은 하고 싶은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에 일을 하는 거니까 타구보다는 우리 종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많이 조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미자 앞으로 직원들 채용할 때는 종로구민들을 조금 더 채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신 거 우리 구청은 전체적으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62%예요. 우리 구청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45%예요. 작년보다 1% 더 떨어졌어요, 5월까지 현재 보면 더 떨어져요. 물론 지원자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원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떨어지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녹지과에 한번 가보면 한 열 몇 명 뽑는데 100명이 넘게 와요, 140명이 넘게 와요. 10대1이에요.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계속 찾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더, 아는 분들만 알아요. 시설관리공단 인력 채용하는 거는. 이거 좀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라도 있게 그 부분은 더 노력을, 뒤에 부장님들! 본부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70% 되게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
○상임이사 박정헌 지금까지는 64%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까지?
○상임이사 박정헌 예.
○정재호 위원 5월까지는 45%로 되어 있어서
○상임이사 박정헌 64%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63명에 타 자치구가 77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이 돼서
○상임이사 박정헌 그런데 지금 5월 말까지 해 가지고 또 내일모레가 이번 주 금요일날에 또 있는데 기왕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종로구민, 지역구는 저희가 표기가 되니까 생년월일이라든가 남성, 여성은 표기가 안 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표기를 해서 면접을 할 때도 저희가 면접위원님들한테 되도록 봤을 때 비슷하게 보이시면 구민분들을 대상으로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혹시 이거 기념품, 선풍기 있는 기념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었나요?
○이사장 김상호 아니요.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념품 없어요?
○이사장 김상호 선풍기는 만든 적이 없는데요.
○정재호 위원 기념품 자체가 없어요?
○이사장 김상호 기념품은 만들었는데요
○정재호 위원 어떤 걸 만들었어요?
○이사장 김상호 우리 지금 회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발크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약국에서 한 1만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창립 25주년일 때 작년에 뭐라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회원분들 하나씩 돌아가게 했는데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정재호 위원 회원분들한테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이사장 김상호 하나씩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것만 만드셨구나.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혹시 한국편집기자협회하고 문화재단하고 MOU 하는 데 참석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로 참석하셨죠?
○이사장 김상호 그때 좀 와달라고 요청이
○정재호 위원 누가?
○이사장 김상호 아니, 뭐 문화재단에서요.
○정재호 위원 문화재단 누가 연락했어요?
○이사장 김상호 아니, 단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 ‘아, 이래서 불렀구나!’라고 느낀 게 열한 분인가 열두 분이 오셨어요, 그쪽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과장님, 대표님 그렇게 양쪽으로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쪽이 너무 썰렁해서, 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재호 위원 워낙 재단에 인원이 없어서?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초대해서 가셨고?
○이사장 김상호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우리 편집기자분들을 다 모신 거고, 언론기관별로. 그래서 제가 그때 시설관리공단 홍보도 열심히 전달을 했고요 가능하면 기사가 나온다면 미담도 많으니까 취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양반댁 앞에 주차장 있었죠?
○이사장 김상호 어디죠? 양반댁이?
○정재호 위원 인사동, 하나로빌딩 옆에. 거기를 위탁을 줬나봐요?
○이사장 김상호 예,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다가
○정재호 위원 직영했었잖아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수익이 달라지나요?
○이사장 김상호 저희가 보통 위탁을 주는 경우는 저희가 직영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좀 수익이 안 나는 곳은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는 다만,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창출이 된다? 그래서 위탁을 준다?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아까 청계천 얘기하길래 우리도 위탁 주면서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위탁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사장 김상호 근데 청계천은요 10억 버는 거거든요, 위탁료 내도.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시의원들한테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상호 그리고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공개가 안 돼 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완전히 새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제작한 곳에는 3개월치가 들어가 있고 그 전 거에는 과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 이전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최종 검수가 끝나면 기존 데이터 것도 다 이리로 옮겨서 다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업무추진비 전용은 없습니까?
○이사장 김상호 업무추진비 전용이요? 그건 절대 없죠.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스포츠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야 뭐 수익기대는 안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소책방이라든가 또 이렇게 북악팔각정 또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스크린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장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수익창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동안 김상호 이사장님!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말씀 인사말씀 좀 하시죠.
○이사장 김상호 제 팔자에 있는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 어느덧 2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요즘 젊은이들한테 유행하는 버킷리스트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60세 만기로 퇴직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왔구나라고 해서 막 준비를 하던 차에 공교롭게도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그때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호 네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니 그동안 살았던 인생 경험을 공기관에 가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풀고 가라”고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난 것 같지 않게 지났는데 최근 연초부터 제 가족들도 그렇고요 계속 “당신의 꿈은 언제 시작할 거냐!” 그래서 “이제 곧 시작을 해야지” 그러다가 저기, 제가 세계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제가 애초에 왔을 때 시설관리공단 또 종로구의 모습 또 물론 저도 평창동에 거주하는 종로구민이긴 하지만 이게 종로가 그냥 구호로서만 외쳐지는 정치 1번지 대표적인 문화의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 공무원이나 구와 연관된 직원들이 새로운 마인드로 마인드 전환을 해서 열심히 해야 말과 실제가 일치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도 물론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조직이었지만 나름대로 26년 동안 유지돼왔던 역사 깊은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존재감을 못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하리라고 보고요 여기 계신 우리 이미자 위원장님과 우리 이응주 부위원장님, 정재호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이 기회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태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단은 떠나지만 마음은 공단에 두고 또 몸도 종로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조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정재호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경영관리부장은 직무대행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사장 김상호 그게 먼젓번에 경영관리부장을 하던 부장이 문정이 부장이라고 여자 부장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너무 혹사를 시켰는지 금년에 몸이 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두 달 동안 휴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일의 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휴직 갖고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은 하지만 부담 없는 종량제봉투를 준비하는 TF팀 거기로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아직 종량제봉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TF팀장은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팀장으로 있었던 김태형 팀장이 지금 부장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민회관 팀장이 누구죠? 구민회관 관리 총 팀장이 누구죠?
○이사장 김상호 손희상
○정재호 위원 거기도 부장이 아니에요?
○이사장 김상호 직제개편이 되면서 직급은 부장인데 호칭은 팀장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부서마다 1명씩의 팀장을 뒀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부장이 위예요? 팀장이 위예요?
○이사장 김상호 직제상으로는 팀장 위가 부장이긴 한데요 사업부서별로 팀화 시키느냐 부화 시키느냐의 문제지 직급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옛날에는 같은 급으로 손희상
○이사장 김상호 같은 급으로 돼 있습니다. 다 똑같은 급입니다. 그냥 호칭만 다른 거죠, 호칭만.
○정재호 위원 아니, 호칭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부장이 위인지 뭔지를 몰라서. 그다음에 우리 김상권 건강사업부장은 옛날에 페널티 받았죠?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원상 복귀됐습니까, 다?
○이사장 김상호 그게 규정상 2년이 지나야 돼서
○정재호 위원 2년이 지나야 돼요?
○이사장 김상호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해요?
○이사장 김상호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사규정이? 그럼 아직 1년 됐나요?
○이사장 김상호 1년 넘어 이제 거의 지금 2년 돼 갈 걸요?
○정재호 위원 2년 돼 갑니까? 그러면 다시 복귀가 됩니까?
○이사장 김상호 12월이니까 그거는 이제 복귀는 복귀대상은 되는데 자동복귀는 아닌 거죠.
○정재호 위원 대상은 돼도 심의를 또 한다?
○이사장 김상호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정재호 위원 아니, 있던 분들이 빠지고, 여기에. 팀장도 같으면 팀장이라고 써놔야 하는데 부장급하고 같은 급이면
○이사장 김상호 건강사업부 밑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사업부가 있고 사직, 구민회관, 생활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옛날에는 각각이었었는데 그거를 3개를 묶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럼 부장이 위잖아요? 직급이 같다면서 같이 봐야지 밑으로 있잖아요.
○이사장 김상호 직급 그러니까 3급이냐 4급이냐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협의체죠. 저도 옛날에 본부장하다가 지점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건강사업부 밑에 구민회관 팀장이 있고 문화체육관 팀장이 있고 생활관 팀장이 있다?
○이사장 김상호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렇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종로문화재단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과 업무처리 전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의 업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은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취지를 살려 종로구의 모든 공직자가 이를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법령의 조례를 준수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직원 및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지역주민 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계약법 법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는 법령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의날과 같은 규모가 큰 행사 시 구민들이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진문화 체험과 같은 선호도가 높은 직원교육 사업은 하위직급 및 다양한 직급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선진사례를 구정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의 취업지원 사업은 구민 취업률의 제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일자리의 양보다 지속적이고 질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구 세입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와 계획 후에 편성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후 불용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문화재단의 소관 부서는 문화재단이 종로구가 출연한 사업예산에 국한하여 관리·감독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제 및 규정 또한 구청장과의 협의 후에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은 종로구의 출연기관으로 의회가 의결한 출연사업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래문화사업단장에 지위와 직제, 권한과 보상금 지급 등에 있어서 법규 근거가 부족하고 재단 대표이사와의 직무 경계가 모호하므로 이를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공표사항을 제시할 때 법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공표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많은 주민에게 알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위생 식품위생 관련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면 종로구의 위생 준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 심사를 실시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위원장의 총평과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의 강평 소감 및 당부사항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부위원장님께 강평과 당부사항 부탁드립니다.
○이응주 위원 이번에 감사를 작년에 이어서 하다 보니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다시 또 예전에 지적한 부분이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사항도 발견했습니다. 차후로 좀 더 올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우리 종로구 전체적인 행정분야가 발전되고 또 더불어서 행정의 효율과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행복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도 감사를 했고 또 올해 두 번째 감사인데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 이런 걸 우리가 좀 올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적극행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내년 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강평과 당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년 만에 감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감사를 하신 우리 세 분들은 다 하셨는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정말 각 국이나 부서에서 또 재단이나 또 공단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의회의 동의 받고 해야 할 부분들이 좀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각 국에서는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우리가 일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나날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공단이나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구민들만 바라보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집행부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위원님, 강평과 당부사항 부탁드립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우리 종로구 세입현황, 예산현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알뜰하게 이렇게 운영해주신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또 예산 대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데 지금 예산을 좀 알뜰하게 사용하고 예산편성 당시에도 조금 사용할 부분만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골고루 조금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감사받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감사하다가 본의 아니게 또 감정적으로 나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해하시고 또 내년 감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해서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한말씀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장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 이광규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는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3일에 열리는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소명훈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행정국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광종
상임이사 박정헌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경영관리부장직무대행 김태형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주차사업부장 원유호
감사팀장 채재병
○참고인 SK푸드 대표 권영주
SK푸드 점장 김진갑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