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18일(목)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2.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3.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2.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3.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도시관리국 우리 이계섭 국장님이 처음 회의 자리에서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일차 환영인사는 서로 나누었고 앞으로 우리 종로라는 도시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면서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6년 1월 2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2016년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2016년도 업무보고와 의견제시안 2건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되 도시관리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평창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결정(안)과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평창문화로, 진흥로, 세검정로, 자하문로 일대의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가로경관 관리 및 용도지역ㆍ지구체계로 재정비하여 민원 해소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요지는 돈의문 1구역 내 근린공원 부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물과 한옥, 옛 골목길, 필지 등 오래된 도시조직이 잘 남아 있는 “성문안 작은 동네”로서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고자 근린공원 부지를 문화시설 등으로 변경하고 교남파출소 이전 부지 위치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변경(안)에 대해 해당 용역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용역사의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 배진경 이사님, 나오셔서 PT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배진경 안녕하십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의 배진경 이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 PT 자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배진경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위치를 저걸로 봐서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자연녹지지대죠? 경관지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화면에 보시면 부암동 쪽에 터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하문터널 그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쪽 구기동 터널 그 직전하고 북악터널 직전까지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 대로변이 거의 최고고도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거든요. 도로변이, 그 최고고도지구에 높이를 완화하거나 중간에 자연경관지구가 끼어있는 부분 이런 것을 최고고도지구로 변경해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다 2종지구로 되어 있죠? 일부 하림각 건너편이라든가. 그러면 이쪽에 위에 동사무소 쪽으로 말하는 건가요? 자하문이면 그 위에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요, 부암동사무소 밑에 자하문터널 있지 않습니까? 자하문터널 나오면서 그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대로변에 그래서 저쪽 세검정 삼거리로 해서 이쪽으로 꺾어서 구기동 터널로 해서 대로변하고 그 다음에 북악터널까지 대로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재광위원 그쪽에 도로변은 건물들이 다 꽤 6, 7층 다 들어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최고고도지구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그동안에 최고고도지구라든지 일부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물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제도 제약상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었어요.
서울시에 그간 저 문제들을 해결해달라 라고 그 동안에 그런 움직임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 의원님하고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서울시예산을 이쪽으로 배정을 시켜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유용을 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1종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쪽은 1종, 2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섞여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중요한 건 1종, 2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광위원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가 될 때까지 검토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검토결과는 방금 배진경 이사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재광위원 타당성 검토를 얘기해주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전반적으로 이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그쪽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용역을 한 거고요 타당성 검토 결과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 물론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전달해서 결과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주민설명회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윤종복 위원장님하고 서울시 의원님하고 같이 예산을 따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의회에 불러주시면 주민들도 따로 오셨어도 일일이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현장에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이재광위원 주민들의 찬반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주민들은 원하지요.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고 민원입니다.
○이재광위원 반대도 좀 있는 거 같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반대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아까 금강하이츠빌라 건너편 롯데빌라 단지 경우는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건물이 올라가면 자기 건물 일조권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를 하겠지요. 반사적인 그런 이익을 받는 데가 있을 거고 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최초 우리 시, 구의원협의회에서부터 시작된 상황에서 볼 때 상당히 수고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배진경 이사님이 발표한 남산, 북한산 완화 20m에서 28m까지 완화되는 기준에 이 안이 적합한가요?
○이사 배진경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지형에 따라서 완화라는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금강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천변에 저지대에 있고 앞의 도로하고 뒤에 산 사이에 분지형으로 위치한 지역이라 일단 정비계획수립 시에 건축계획을 토대로 해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분적으로 개별건축물 단위에서는 사실은 하나하나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세적인 지형으로 봤을 때 한두 개 층 정도 최대 28m이기 때문에 22m가 될 수 있고 24m까지 완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에는 수혜가 가능한 지역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28m에서 그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사 배진경 최대 28m 이하에서 조정 완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 전체로 보자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된 주민들의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고 건축에 의한 세수 발굴도 어려워지는 재정 하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지면서 최대한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으나 여기에 반대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일단은 여기서 거론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의견제시에 대한 것이 그 제시안 속에 붙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서울시 심의로 같이 넘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굳이 이걸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걸로
○윤종복위원 다만 여기서 환경영향성 검토의 구체성이 미비하다라는 부분과 환경영향성 검토의 구체성 미비를 비롯해서 인근 단지 주민의 자연조망권 훼손이다. 또 용역 결과보고서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문제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또 4번 교통문제에 대한 고려, 5번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에 관한 판단 문제, 6번 킴스 관광호텔의 근린상업지구 변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됐을 때 사전에 다시 검토가 이루어지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올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도시계획심의 부분에서 양쪽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해 용역사의 PT보고를 받겠습니다. 우진종합기술공사 황대원 이사님 나오셔서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황대원 안녕하십니까? 우진종합기술공사 황대원 이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양순 황대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설명을 해도 그 지역이 어딘지 잘 몰라요.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를 할 때 담당 의원들이 현장을 한 번 답사하고 나서 했으면 좀더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만 갖다놓고 난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걸 해줘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한 것도 사실은 자연경관지구로서는 종로구에서 좀 살릴 만한 곳인데 지금은 모르고 또 우리 의원이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돈의문이라든가 이것은 공원녹지인데 문화지구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어떤지 타당성은 어떤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또 거기 가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준 뒤에 의견청취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앞으로는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부터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 의견이 이건 아니야. 그대로 두는 게 좋아.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여기에도 의견제시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나온 부분 하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거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요, 7월경에 준공 예정이고 그런데 지금 왜 여기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됐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신문로 2가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광위원 삼성병원 있는 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바로 앞에가 삼성병원입니다. 이쪽이 삼성병원이 있고
○이재광위원 삼성병원 뒤에 경희궁 앞이구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바로 뒤쪽이 경희궁 되겠고 그렇습니다. 일단의 이 부지 이것은 당초 정비계획이 뭐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아파트를 세우면서 여기를 철거를 하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당초 계획이.
그런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여기 공원으로 만들지 마라, 여기를 보존을 해라, 여기 건물 보존 가치가 있다. 옛길도 그대로 살리고 일부 건물들은 철거할 필요가 있는 건물들은 철거를 해서 여기에 있는 좋은 한옥들을 이축 복원을 시켜라 이렇게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원부지가 전체 정비계획에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공원부지가 다 문화시설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문화시설로 바꾸니까 여기 있는 공원부지가 다시 여기에 공원부지를 이쪽으로 조금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부지를 변경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교남동청사 부설주차장을 사야 될 땅이 있어요. 한 300㎡ 되는데 이게 시가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야 돼요. 그런데 이참에 변경할 때에 이것을 부설주차장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앞의 구간을 주차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세이브하게 됩니다. 파출소, 경찰서, 경찰서 이전비가 되는데 여기에 있었던 파출소 부지하고 여기 공원하고 서로 대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부 변경되고 측량이 처음에 잘못됐던 아주 작은 면적들을 이런 것들 다 해서 시에서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지금 한옥이 있다는 곳 그것이 아까 우리 1항하고 다른 게 1항은 우리 구에서 입안해서 올리는 거고 이건 서울시에서 사실은 입안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모든 정비계획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종로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사전 변경이 생겨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건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역사문화공원을 마을로 그대로 보존을 하자 해서 그것이 큰 골자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꼼수를 써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세이브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주체 되시는 중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이것이 갑자기 변경이 되게 된 사안은 제가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래서 갑자기 그게 변경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얼마나 변경과정에서 우선 지금 기본의 설계가 있고 기본의 단지 설계가 있고 기본의 쾌적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저것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손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런 부분은 없고요, 주민들이 지금 당초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것이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돈의문 1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할 분들이 신문로 2가쪽 아까 저쪽 따로 떨어져 있는 일단의 토지가 공원으로 되지 않고 역사문화마을로 조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하고 역사문화마을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아파트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안 하는 게 주민들의 핵심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한다 라는 의견들이고 그런 의견들은 전부 모아서 서울시에 다 진달합니다.
○윤종복위원 그것도 역시 의미적 가치와 실물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죠.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우리 위원장실을 많이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자들이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대로 하면 그분들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에 어떤 때는 행정의 폭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고 항의를 많이 본위원장이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최대한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의견제시가 올라가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당연히 올라가죠. 그분들이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해야 이게 잘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20억 세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종로구에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외 다른 건 얻어지는 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20억 이상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그쪽은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윤종복위원 지구대 쪽에서 내놔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협의가 잘됐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경찰 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좀 더 양보 좀 해달라고 조합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좌우지간 이번 계획안은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오케이 해주면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자위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도시관리계획하고 돈의문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눈으로도 확인하고 이래서 의견청취가 들어가야 뭔가 좀 저희들이 와닿는 것도 있고 좀 알게 되는데 무조건 도면을 보고 이해하라고 하니까 종로구 관내지만 우리가 종로관내 구석구석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그쪽에 제가 살아서 대충 이야기해서 감은 잡히지만 전혀 이해가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현재 돈의문 관계는 그쪽 지형은 알긴 알아도 우리는 그쪽 살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요, 구석구석을.
그래서 아까 소공원 하는 것은 현재 역사박믈관 있잖아요. 그 뒤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소공원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삼성병원 바로 앞에 경희궁 뒤에 입구까지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따로 떨어져있는.
○이미자위원 나대지로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지금 건물들이 다 있죠. 이미 보상이 다 돼 가지고 보상협의가 다 됐고 거기 지금 빈 집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그걸 무슨 뭘로 만들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까 거기를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거기에 근현대 건물들이 보존가치가 있고 거기에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성곽 자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성곽 마을 만들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거기를 보존을 하자, 공원으로 만들지 말고 그걸 마을로 보존을 하자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그걸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자위원 현재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건물을 보존하자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다 보존을 하자
○이미자위원 그대로 두자 그건 계획변경이고 그런데 돈의문 하는데 돈의문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웬만큼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돈의문이 현재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그건 없고요, 위치가 독립문하고 지하철 독립문역 그 다음에 지하철 서대문역 그 사이에 있는
○이미자위원 옛날에 돈의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옛날에 돈의문 위치 지금 제가 정확히 위치를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가 지금은 행정동이 교남동이고 법정동은 홍파, 교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명이 행촌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문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문 그 명칭을 돈의문 1구역이라고 옛날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울 때 그 명칭을 그 당시에 달아놨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동네는 행정이나 법정동이나 돈의문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이미자위원 돈의문 1구역 하길래 나는 현재도 돈의문이 있나 싶어서,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견청취 같은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사전에 꼭 그렇게 위원님들께 먼저 답사를 해서
○이미자위원 위원님들이 그걸 완전히 안 뒤에 청취를 해야 잘되고 못되고 또 어떻게 발전되겠다는 것을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오늘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윤종복 위원장님한테도 민원이 왔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렇죠? 건설복지위원이 이렇게 몰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PT자료 몇 개 갖고 와서 해주고 어떻게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고 또 위원님들이 이걸 해서 통과를 시켜줘도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견청취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서 먼저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미리 민원이 와서 이 정도 할 정도면 우리가 다 알고 여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세세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고 또 주민들이 이걸 민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을 때는 뭘 알고 통과를 시켜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성의가 없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위원장님하고 일부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전에.
○유양순위원 여기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앞으로는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리고 또 주민들이 종로구의 일인데 그냥 대충해서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것도 다 어련히 국ㆍ과장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거쳐가야 할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잘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저기가 있어야지 하지 그것도 이걸 의견청취를 PT 몇 장 보고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확실한 뭔가를 해 주시고 했어야지 이걸 하지 우리가 이걸 지금 사실 모르잖아요.
이미자 위원님, 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교남동이란 말이에요, 재개발 뉴타운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현재 뉴타운 재개발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삼성병원 뒤쪽으로 지금 거의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일단은 소집을 위원을 하셔 가지고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하시지 여자 의원이라고 해서 아무도 몰라서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다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미리 사전에 그리고 현장답사도 꼭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양순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다 모아놓고 일단 회의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까도 여쭤보고서 뭔가를 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몇 분만 딱 물어봐갖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앞으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이 유양순 위원이나 우리 이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위원장은 잠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함께 협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러기 전에 우선 해당 과에서 오늘 나온 문제를 위원님들이 기초적인 상식 위치 뭐 등등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요. 바쁜 줄은 알지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의견제시안이 나올 때는 현장방문과 함께 일정을 우리 의사국에서도 현장방문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내부 협의를 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여기 토의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돈의문 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윤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부서 건재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주택과장 입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 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 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염홍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관리국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아직 파악 하지 못하셨죠? 창신동 끝에 보면 삼일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로는 안 되겠지만 호수를 좀 지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검토해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네, 검토해봤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상세주소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처럼 상세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협조해주셔 가지고 그쪽에서 저희가 실적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상세주소는 또 국가에서 점검하는 실적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많이 올려 가지고 올해도 그쪽 지역하고 그와 유사한 지역을 집중 공략해 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 보면 담당이 고생을 아주 많이 해서 3동인가 4동인가 거긴 완전히 다 구성이 됐던데 지금 다른 동도 한 것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다른 동은 안 하고 있고요 올해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난 1개 동은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했군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쪽 지역의 통장님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재광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협조는 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네.
○이재광위원 그거 좀 빨리 해가지고 자기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쪽으로 우편을 보내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아갈 확률이 20%밖에 없대요. 그런 걸 감안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창신동에 보면 신발상가 있잖아요. 동대문 신발상가 아파트. 그게 A~D까지 있잖아요. 경관이 아주 흉한데 그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지난 정례회 때 선상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답변드린 게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공동주택으로서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일반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겉 부분 도색이라든가 이런 건 엄격하게 조례를 적용한다면 어떤 안전 이런 문제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원함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무허가가 얼마나 있어요? A동 같은 데는
○주택과장 김진수 부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동안 단속을 사실 미뤄왔는데 그걸 건드리면 오히려 일이 커져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예산은 편성이 안됐는데 그래도 그 지역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법의 테두리를 좀 벗어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그것에 대해선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공중선 같은 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가능한 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창신동 문구완구 골목 앞에 작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해놨는데 그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간판 그거. 문방구 골목 입구에 작년에 1억을 줬잖아요? 그거 어디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이재광위원 디자인만 거기서 만들어주고 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건축물 명칭부여가 되어 있는데 올해 2016년도 계획인데 이건 해마다 계획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그렇습니까? 건축물 명칭 부여하는 거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우리 관내에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건물이 전체 500㎡ 이상 1,871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5년도에는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건물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114동 중에서 54건은 완료를 했고요 올해에는 1,000㎡ 이상을 대상으로 잡아 가지고 1,000㎡ 이상의 명칭이 없는 건축물이 604동입니다. 올해는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전산 상에서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건 자동적으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주들한테 안내장을 보내고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1,000㎡란 건 몇 평인가요? 대지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그거 해놓으면 빨리 찾을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지번을 모르고 와도 건축물 명칭만 대도 바로 찾을 수 있고 브랜드 명도 홍보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상당히 좋을 거 같네요. 그러면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좀더 낮출 수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현재 500㎡이상은 저희가 물량을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000㎡이상으로 목표는 잡고 있지만 그 밑에서도 대상이 추진이 가능하다면 다 추진해줄 거고요 올해는 일단은 대상면적을 그렇게 잡고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굉장히 편리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지번을 잘 모르고 할 때에는 건물명만 딱 대면 발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것도 올해는 해마다 하나씩, 또 하나는요 좋은 땅 만들기 이것도 내내 토지정보과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예,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만일 옛날에 보면 2필지 상에 한 건물 해 가지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엉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본인들이 합병해서 하나로 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여기서 비용 없이 구청에서 처리를 해주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비용은 합병에 필지당 천원입니다. 수수료는 굉장히 싼데 이제 양지상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필지에 걸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찾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장을 보내고 이제 설득을 통해서 합병을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현황하고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용해서 현황하고 실지 지목하고 맞추고 그리고 경계가 불합리하게 다른 땅을 침범해서 있거나 이런 땅들도 조금씩 분할해 가지고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경계를 정형화시켜 가지고 토지의 가치도 상승시키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론 그러면 도면 자체도 싸게 지어져 가지고 합병된 도면이 나오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그렇죠. 정리가 된 도면이 나옵니다.
○이미자위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참 좋은 거네요. 옛날에는 양지상 뭐 3필지 해 가지고 복잡하고 아주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아직도 그런 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미자위원 많이 있지요.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도면 자체도 깨끗하고 또 찾기도, 그럼 지번이 하나로 나가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맞습니다. 토지대장도 여러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통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등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등기도 여러 통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로 발급이 가능해지고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1필지당 뭐 수수료는 천원이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천원입니다.
○이미자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그런데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미자위원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해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창신ㆍ숭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뭐 거창하게 몇 쪽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우리 주민들 아무것도 몰라.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현재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설계를 지금 들어갔거나 3월부터 설계 들어가서 금년 내로 공사 착공해서 가시화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조금 성의를 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각 동에 뭐 추진위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도시재생은 실패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새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 도시환경정비사업처럼 불도저가 와서 건물들을 밀어버리고 그럼 거기다 짓는 거라면 당장 가시화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마는
○이재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하고 이러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현재 하는 사업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시간상 나중에 나한테 좀, 그래야 내가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물어보면 무슨 답변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봐, 첫째. 재생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건 그렇고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우백호라고 나와 있었는데 아, 한양도성 우백호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세부사항이 없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보시면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하고 인왕산을 연결하는 무악재입니다. 그 위치가 무악재 인왕아이파크 옆에 있는 무악재를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통일로가 만들어지면서 그곳을 길이는 85m고요, 높이는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나온 게 23m를 띄워서 85m에 쉽게 얘기해서 구름다리 계통의 생태통로를 만들어서 동식물도 이제 이동을 하고 또 등산객이나 산책객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통로를 만드는 건데 어차피 행정구역이 안산하고 인왕산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서대문하고
○이재광위원 안산, 아, 서대문구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게 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무악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무악재를, 이 생태통로를 연결하게 되면 우리 인왕산 한양도성이라든지 인왕산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안산 쪽으로 차도로 내려가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산과 산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사업인데 현재 지금 우리 구하고 서대문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설계 진행하고 있고 금년 한 4월까지는 모든 설계를 다 끝낼 예정입니다.
실지 이 예산은 서대문이 집행을 하고 있고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약 한 1년 동안 내년 7월까지 지금 조감도에 나와 있는 생태연결로를 만들어서 개방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서대문하고 종로하고 합작으로 우리 종로구에 돈을 좀 가져오세요. 여기서 집행해 가지고 이쪽에도 좀 쓰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지금 70억이라는 돈은 순수한 생태연결로에 포함된 전체 사업비고 우리 구에서는 생태연결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후에 우리 인왕산까지 연결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체 도로연결로가 아니라 산책로 우리 한양도성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책탐방로라든지 중간중간에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만들어지면서 상반기나 이 개통할 때 우리 구민들 또한 쉽게 안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구 내의 안산의 정비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무악재 위에다 할 거 아닙니까? 시설 제일 위에 무악재 넘어가는 그 위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로 상부에
○이재광위원 거기서 넘어오면 우리 종로구 인왕산에 성곽이 이쪽으로 좀 떨쳐있죠? 사직동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로 이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기존에 한양도성에 관련된 산책로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이 연결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연결로와 함께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일부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가 우리 구에 맞게 정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안산이라는 거기도 옛날에 성곽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는 성곽은 없고요 안산이 둘레길이라고 잘되어 있습니다. 전체 산을 데코화해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무악동이나 교남동이나 인근 분들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분들하고는 서대문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도 했고 일부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들은 저희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구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그걸 연결통로를 만들어놓으면 그쪽 사람들이 이쪽 인왕산으로 많이 올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충분히 수요가 있고 우리 구민 또한 안산 쪽에 필요할 때 산책할 수 있는 안산은 부드러운 산입니다. 인왕산은 약간 경사가 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두 산이 잘 어우러져서 이 기능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가지고 잘 만들어주십시오.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토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모양이 부정형이거나 또 도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토지에 한하여 건축물을 이렇게 좋은 땅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종로구 같은 경우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조성된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모양들이 부정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각형 모양으로 그런 땅들을 정형화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도로 접근성 같은 것도 인접 도로변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땅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유형의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내가 쓰고 있지만.
그런 땅들은 분할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한 땅으로 만들면 정형화된 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행위를 하면서 여러 토지 위에 1개의 건축물 지은 땅들이 굉장히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수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을 시키고 건축물대장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등기촉탁까지 해서 등기까지도 하나로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동부지역에 지금 현재 오거리한의원 건물 지었잖아요. 이렇게 세모난 조그만 땅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하고 그게 지금 현재 있잖아요. 같이 합병을 안 해갖고, 같이 지었으면 그 지역이 조금 보기가 좋고 도로가 괜찮을 텐데 그러한 거기에도 무슨 저기가 있나요? 그러한 땅들도
○건축과장 신동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거리한의원에 보면 옆에 땅이 부지가 있는데 당초에 그걸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땅이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건축주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그쪽에서는 단독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당해 필지만 가지고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정에서 그렇고 나중에 그 부분만 남으면 너무나 흉물스럽고 보기가 흉하고 또 사람들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쪽에 해 가지고 서로 잘 합의가 돼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정해 가지고 공공공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양쪽에 잘 합의가 돼 가지고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거기는 참 아쉬워요. 같이 잘 합의가 돼 가지고 지었으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조그맣게 떨어져 갖고 미관상도 안 좋고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을 안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서로가 같이 해서 지었더라면 좋았을 걸 거기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잖아요. 봤을 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 어떻게 지었는가 잘 몰라서 지금 좋은 땅을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걸 내용을 어떤 그러한 계기도 들어갈 수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경관사업 숭인동 저 뒤에 지금 롯데캐슬 뒤에서 지금 묘각사까지 경관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한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도로 처음에는 하수도는 아마 파서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현재 동절기 나왔던 것은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11월달까지 보완 공사 완료했고 경계석 3월달 되면 재개할 겁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은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유양순위원 지금 동절기라서 안 하고 있다 그거죠? 아니 거기가 한다고 하면서 왜 하다 마느냐고 주민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해나간다고 하는데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여기는 파고 금방 할 것처럼 하더니 언제 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 유아숲 동망산 어떻게 위치 선정은 되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동 유아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사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숭인공원은 구 관리공원입니다. 10만㎡ 이하는 구 공원, 10만 이상은 시 공원으로 예산이 구분돼서 편성되는데 숭인공원은 10만이 안 돼서 이제 어렵다 라는 서울시의 전달에 의해서 저희가 어렵게 관철을 시켰습니다. 시비 잡혀있는 3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상부에 배드민턴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부쪽에 공간을 일단 잡았는데 경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주에 우리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홍보요청을 했고 저희 또한 동이나 우리 지역주민 특히 많이 이용할 계층이 어린이집이라고 보고요, 어린이집 원장님을 위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2월달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협의체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고 그리고 5월까지는 협의체와 우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안을 결정한 이후에 한 9월까지는 조정을 해서 가을철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하실 때 아이들을 위한 걸 조성을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예산 갖고만 맞춰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 아이들 안전성 있고 거기에 좀 경사지고 거기가 사실 가기가 어려워요. 동망산 올라가기가 접근성이 좀 어렵다 말은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를 잘 하셔 갖고 하셔야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유아숲 체험장은 인공적인 시설을 해서 모든 것을 구조화하는 게 아니라 자연상태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숭인공원도 숲이 잘 어우러져 있거든요. 숲을 최대한 활용해서 숲 체험공간 그리고 거기에 약간 실개천에 물이 있습니다. 분수 개념의 실개천인데 그 물을 이용한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한 물놀이 공간 그리고 또 어떤 체험이나 이런 교육 차원에서 현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선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이용한 만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잘 좀 저기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2015년 12월 22일자로 보안등 공사가 준공이 됐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교체되고 신설이 53개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교체가 50개소, 신설이 3개소
○이미자위원 3개소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앞에 보안등이 하나 그건 신설이 된 겁니까? 과거에 있던 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신설된 걸로 압니다.
○이미자위원 굉장히 밝더라고요. 과거에도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굉장히 밝아서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고 CCTV는 그럼 6개소가 원래 계획인데 5개소가 신설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이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쪽에 가서 저번에 경계석 할 때 잠깐 현장을 가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이미자위원 그런데 앞으로 할 건 경계석을 하고 포장하고 그 외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경관사업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경계석 설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계단 3개소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현재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시 그린 녹색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단조성 그런 거
○이미자위원 그런 건 요소요소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물론 경계석하고 도로포장을 하면 도로는 깨끗한데 앞으로 도로변에 있는 집들 그러니까 모양이 좀 지저분하다든가 대문 같은 거 이런 거 보이는 쪽에는 약간 페인트칠도 할 거다 이런 애기를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사실 개인이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이미자위원 그건 그런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걸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만일 자기들이 돈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로변 쪽은 좀 모양을 좋게 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번 3~6월까지 잘 진행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그 길이 롯데캐슬에서 끝까지는 상당히, 이쪽 우리 앞에까지는 도로가 넓은데 그 위 묘각사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길이 좁아요. 좁아서 일하기가 어렵긴 해도 거기도 좀 잘 됐으면, 차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요. 그런 쪽에 보안등이 어떻게 됐는지 어둡기도 하고 그런 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오셔 가지고 어떻게 업무파악 좀 되셨습니까? 2016년도 종로사업은 도시관리국이 제일 크지요? 여기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16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어디 되는지 알 수 없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존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작년에 제가 한 번 설명회를 했었는데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못 찾았아요. 자료 주시면
○건축과장 신동진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가져다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종로구에 상업 건물로 허가가 나간 건물 중에 업무용 건물로 무슨 뭐뭐 호텔로 나갔다든가 오피스텔로 나갔다든가 이렇게 자료를 줄 수 없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연도는 어느 정도까지
○박노섭위원 주민들이 확인을 해요. 여기는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저기한다고. 그건 내가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현재 공사 중인 거?
○박노섭위원 전년도 거면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작년도하고 올해?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 나간 것은 신축도 하고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공사 중인 거하고 허가는 나갔는데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간 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익선동 부분이 무슨 과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역지정 해제 신청을 2014년 7월 3일에 했네요? 매몰비용 지급 결정이 2015년 8월 13일에 했는데 매몰비용 지급이 결정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결정이 돼서 10월에 지급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서 상당한 민원 접수를 하겠다 해서 몇 번 만났는데 그게 서울시 부분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 보면. 한옥마을로 구성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한옥마을이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오고요 지구단위계획을 거기다가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길 1구역은 매몰비용도 다 지급됐고 그 다음 구역지정은 해제하긴 해야 하는데 거길 좀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으려고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구역이 해제됩니다.
○박노섭위원 어제 얘기는 지금 현재 수복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역 중에 있지만 거길 수복형으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공청회를. 그럴 때 주민들이 다수 의견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또 서울시에 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반대로 매몰비용을 지급하셨는데 다시 환원시키면 이게 다시 재개발로 한다면 가능합니까? 매몰비용을 지급했는데 또 다시 전 사업식으로 재개발을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분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왜냐하면 구역해제를 빨리 안 해주니까
○박노섭위원 구역해제 이걸 하지 말고 과거에 매몰비용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과거형으로 돌아가서 하면 어떠냐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길 지구단위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 큰 서울시 도시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우왕좌왕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무엇을 해달라 이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난 답변 못 하겠다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 거기서 문의를 하는 거죠. 매몰비용을 받았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떠냐? 아니면 수복형으로 해줄 수는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주민들이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께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같아요. 아무래도 익선동 쪽에 재산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인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한동안 저희 도시개발과를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왜 구역 해제를 빨리 안 해주느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지금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해제를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설명은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도 그런
○박노섭위원 구역 해제를 안 하고도 이렇게 매몰비용을 돌려줄 수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해산이 됐고 또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신청한 거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심사 열고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어느 정도 그게 한 70%까지거든요. 70%까지 지원을 하는데 비용이 일단 추진위에서 쓰는 돈이 적격하게 썼느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심사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종묘광장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길 단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 몇 사람 얘기를 듣고 질문드리는데요 보면 사이드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좀 걷게 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종묘광장은 201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 7월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1, 2차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좀 늦은 이유는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근 1년 정도 늦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걸 계획해서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쪽 성당 쪽은 인도가 있는데 이쪽 귀금속 종로3가 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쪽 한 바퀴 순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 1.5m를 광장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3월 20일까지는 그 사업을 해서 1~2차 구간은 오픈을 시키고 그리고 3차 구간 지하주차장 공간은 7월까지 해서 전면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순환하도록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조깅을 할 수 있는 약간 대학로처럼 아스콘인가 그런 걸 그렇게 넓게 안 해도 되겠지만 한 1~2m 정도 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인도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조감도 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조감도 오른편 선 있는 데가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쪽만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주면 전체를 순회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1.2~1.5m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3월 20일까지 개설해서 개방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를 순회할 수 있는 산책로가 만들어집니다. 청장님이 특별히 현장을 나오셔서 연말에 이것만큼은 해서 안전하게 순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집회라든가 노숙자들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노숙행위 그리고 어버이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매번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끔 방송에도 나오고 또 젊은 할머니들이 어르신 남자분들에 대한 유혹행위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혜화서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감도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어도 20m 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신성림으로서 녹지화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상당 부분이 집회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녹지화하는 사업인데 완료가 되면 많이 감소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금년에도 서울시 문화예산을 받아서 네 분을 방범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범요원들은 실제 이런 단속을 했던 분들 그리고 경찰경력이 있는 분들 저희가 어제까지 접수를 다 받았는데 오늘 최종 심사를 통해서 네 분 선임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전직 경찰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퇴직해서 60세 초반 되신 분들이 응모를 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방범기능도 같이 해서 가능한 순 기능으로 종묘앞 광장에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청진동 명품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청진동 명품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현재 종각역에서 광화문역까지 지하로 연결시키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완전히 연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진구역에 8~10지구가 아직 착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지금 개통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지하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광화문에는 역 앞에 T자 구간이 있습니다. 공사장 현장 사무소가 있는 곳이 중앙공원 있는 데인데 광화문역에서 그쪽으로 통로가 생깁니다. 그럼 거기 구간이 240m이고 또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종각역에서 그랑서울 GS건물로 연결이 되는 통로 그렇게 해서 거기가 시발점이 됩니다. 바로 그길로 들어와서 T자를 통해서 광화문으로 들어가는 지하로 사통팔달되는 그런 거리 그리고 거기에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책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들하고 섭외 중에 있고요.
○박노섭위원 개 개인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거리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진구역 명품거리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낙원동에 송해거리를 해달라 하는 얘기 들었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송해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떠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지만 종로에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종로에 기여를 하고 해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명성있다고 해달란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대신 지금은 잠잠 하죠? 나름대로 탑골공원에 소나무도 심고 그랬어요. 기여한다 해가지고요. 또 종로에 노래자랑대회도 했죠 열린광장에서인가?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낙원동에서 묘동 사거리 쪽으로 인도 개설하고 가로등 개설에 신경을 좀 써서 그쪽으로 좀 명품거릴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말씀하신 낙원동 묘동 사거리 그 구간 가로등 개설하고 인도 개설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시개발과가 담당하는 업무들이 있어 가지고 거긴 건설관리과에서 만약에 그 업무를 하게 된다면 건설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로등은 그것도 도로과 의견인데요.
○박노섭위원 건설 쪽에서 하겠지. 그것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난 밤에 내가 그걸 확인을 해봐, 한쪽은 등이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은 없어요. 물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맞지는 않는 얘기지만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마 협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저희는 청진구역만 청진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다 보니까 전체가 그래서 청진구역에 이렇게 지상이나 지하쪽에 지상부도 새롭게 도로변을 조금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문양의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아스콘을 재포장 한다든지 이런 지상부 쪽에 하는 작업도 있고 이런 청진구역에 한해서 보상정비사업장 외에 사업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어디라고 꼭 짚어 말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작년하고 재작년
○박노섭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도에요?
○박노섭위원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현재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0년도부터 사실 시작이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2010년은 좀 미약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56개소 사업이 됐는데 세종로라든가 고궁로, 경복궁의 벽이, 또 광화문로, 북촌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보면 북촌로가 제일 잘 조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간판 하나하나를 보면 다르거든요. 똑같이 한 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업소마다 다 다르게 업소에서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다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관철동이 되든 뭐 청신동이 되든 북촌이 되든 그 지역만큼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모를 했거든요.
○박노섭위원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공문 보내고 우편으로
○박노섭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나는 이 거리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올해만큼은 만들 거야 딱 지정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여기저기 하다 보면 종로 창신동에 하나, 저기 하나 해봐야 표시가 안 난다는 거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여기구나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뭐 언론에다 얘기를 하든 말든 종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됐구나 언론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 몇 개 해놓고 저기다 몇 개 해놓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몇 개, 몇 개 한 게 아니고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북촌거리 같은 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광객을 국내 관광객도 마찬가집니다. 관광객은 외국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 눈으로 보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도 해주지 안 해주냐 이렇게 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간판 바꾸시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저기 어디는 무척 좋던데 우리도 무슨 번영회가 있든 뭐가 있든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럼 그때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 구청에서 100만원 들일 테니 너네들 200만원 들여서 300만원짜리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해봤으면 좋겠다. 시범거리를 한번 제대로 해달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번에 공모를 해서 사실 관에서만 강압적으로 해서 안 되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륜길 개선사업 골목을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길이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할
○박노섭위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데보다 도심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쪽은 집중적으로 해서 보일 수 있는 명륜 저곳에 누가 갑니까? 지금 관광 안 갑니다, 거기까지는. 아직은 PR이 안돼 가지고 차라리 이화동 벽화마을 쪽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잖아요? 그걸 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대학로 실개천 개선사업인데 내가 벌써 3년간 지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실개천이 꼭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이 약 한 1㎞ 가까이 되는데 2008년에 서울시가 물관리국에서 개설해서 저희가 3, 4년 전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도 서울시에 많은 건의를 하고 현재 예산이 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7, 8년 정도 되는데 일부는 개선을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실개천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체로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제일 문제는 지금 혜화역에서 나오는 지하철 용수를 가지고 이제 물을 흘리는데 그 물 자체가 여과되지 않고 지하철에서 청소하고 하는 허드렛물 이 물이 올라와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물이 안 되는 어떤 문제점 하나 또 설비라고 하는 게 그동안 보수정비가 없다 보니까 가동이 안 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목표로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정비를 할 예정인데 물 수원은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물을 활용하되 여과장소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지하철 용수라는 게 항시 그 양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고등학교 쪽에서 상수원을 활용해서 필요할 때는 상수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그동안 민원이 많이 나왔던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벽촌이나 이런 게 청량감을 주고 대학로에 맞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보강을 통해서 진정한 실개천과 함께 벽촌이 대학로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인데 기간은 가능한 5월까지는 설계든 의견수렴을 충분히 완료를 하고 한 6월쯤 발주해서 10월 안에 정비사업을 완료를 해서 좀 버려지는 무기능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학로를 상징을 하고 순기능의 어떤 실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더 기대를 해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설명회 할 때나 지역의원님들 사전에 좀 말씀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그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재능기부 건축민원 상담 좋은 착안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한 재능기부냐 정말 효율 가치가 있는 재능기부냐 이걸 한번 듣고 싶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재능기부를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 가지고 재작년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오전에 재능기부 건축사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저희가 의회에다 예산청구 할 때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재능을 기부하고 가는데 적어도 한 전반기, 후반기 정도에 한번 정도씩은 그래도 한번씩 해서 식사를 한번이라도 대접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저기를 했는데 예산이 항상 깎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예 그냥
○박노섭위원 저는 안 깎았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작년부터 할 수 없이 많이 좀 떨어지고 해서 화, 수, 목 해 가지고 3일간을 오전에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금 저희가 상담해주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도 와 가지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상담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뭐 그냥 같이 저기 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100만원 정도씩만 저기 하더라도 아마 반기별로 1년에 200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좀 그래도 고생한 보람을 그분들하고 같이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박노섭위원 200만원 그건 추후에 올리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올려서 좋은 일은 좀 나눠 가지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고서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죠? 우리를 공부할 시간을, 우리가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제 와 가지고 어제 우리가 오후에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언제 보고 무엇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아, 짬 날 때 보고 또 짬 날 때 보고 해서 이건 이런 거구나 해야 되지 어제 오후에 가져와서 이것 보지도 못 했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 학생들도 책이 있어야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학생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우리 중요하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우리 분들이 지금 허비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면 각 부서마다 2건씩 중요사항들이 있는데 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일단 한분, 한분마다 좀 시간이 있을 때 초빙해서 함께 협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본 위원장 질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요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그때그때 마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작년에 우리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작은 사업이라도 또 부수적 사업이라도 오늘 중요사업 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우리 건설복지위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의가 있어야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작년에 따로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제도도 만들었었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미연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19일 금요일 오후 13시 30분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 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참고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사 배진경
우진종합기술공사 이사 황대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