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23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종로구청장 제출)(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로 인해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중요한 부서니까 신중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제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박영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1일자로 주차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김남선 과장입니다.
임순만 건설관리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해외에 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우리 열정적인 각오로 열심히 일 해주고 계신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윤영민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도 작년같이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게 보이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건에 대해서 우리 5ㆍ6가동에 보면 직진선을 청계천까지 한다는 거죠? 누구 담당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서울시에서는 종로통 전체를 버스중앙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버스중앙차로가 되어 버리면 직진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 전에 지금 서울시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먼저 남측으로 직진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고 경찰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하상가 때문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있는데 버스중앙차로가 되면 자동적으로 횡단보도가 그게 버스정류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생기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중앙차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협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광장시장에 횡단보도가 아주 민원이 심해 가지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중앙일보에 이게 기재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는데 버스전용도로가 금년에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 종로를 완료할
○이재광위원 그러면 종로를 어디까지 합니까? 다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종로 전체를 다
○이재광위원 광화문 쭉 넘어가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서대문 로터리까지 되어 있는데 서대문에 이제 고가가 없어짐으로 해서 종로통까지 연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5가 문제를 우리가 직진만 옛날에는 횡단보도 때문에 직진문제를 같이 연계해 갖고 하려고 하니까 추진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직진만 해놓으면 나중에 횡단보도 문제는 자동으로 버스차로가 오면 해결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직진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왜냐하면 대학로부터 지금 1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반으로 하든가 6차선길이죠? 거기 전부 다가? 8차선인가? 6차선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1차선은 2개 차로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가 적정하다고 경찰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진차로도 1차로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개 차로는
○이재광위원 그걸 조사를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 것 같던데 그렇게 4차선, 5차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그걸 추진을 하면서 영향분석을 하고
○이재광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봄에 새마을 발기대회 할 때 우리 창신1동 공영주차장 하나 있죠? 거기에 우리 정세균 국회의원님하고 공약 비슷하게 주민들 앞에서 우리 창신1동 동사무소를 공영주차장을 일부 이렇게 해서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5분발언을 하려다가 우리 청장님 외국 가시는 바람에 내가 안 했는데 그게 상당히 주민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 해놓고 박수 받고 안 하느냐 그런 걸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좀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담당인데 여기 주차장이 끼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간부회의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던
○이재광위원 회의는 한번 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간부회의 때 나온 얘기에 의하자면 지금 창신1동사무소 그쪽이 재개발로 묶여 가지고 영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그 다음에 한쪽에 모퉁이로 치우쳐 있으니 정상적인 위치가 옛날에 오거리한의원 그쪽을 우리가
○이재광위원 그거 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걸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으로 동사무소가 와야만 나중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다른 데 통합청사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주차장을 이용한 동사무소 추진은 사실상 반댑니다.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면 주차장에 복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그 인근에 주택을 같이 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그 매입 자금이라든가 그런 게 문젠데 실질적으로 저쪽에 동사무소 부지를 그쪽에 팔아버리고 그 비용으로 이쪽에 하면 충분히
○이재광위원 하면 많이 남죠. 그쪽 건너가 땅값이 비싼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리고 동사무소를 팔아버려야 그쪽에도 또 합리적으로 더 빨리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동청사는 거기 공영주차장과 그 일대를 이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긴 있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좀 어디다 얘기를 해야 활성화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어차피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동사무소 문제가 시급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그 주차장 자리가 상당히 동부지역에서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숭인1동 동사무소 있고 창신3동도 그 앞에 마주보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는 줄어지고 부근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소린데 크게 좀 지어 가지고 이쪽 동부지역에 완전히 다 운영할 수 있고 그쪽에는 연락처만 해놓은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분들은. 단순하니까 박수 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 거론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창신동 성결교회 아시죠? 교통과장님, 창신1동이죠? 그 앞에 성결교회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앞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걸 좀 연구 좀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성결교회 앞에요?
○이재광위원 예, 차가 당고개에서 싹 내려오고 시장에서 쑥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 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우리 과장님이 잘 아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안전치수과장님, 요즘 해빙기에 우리 창신동은 가면 절개지가 많은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지난 2월 12일부터 전 구간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할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위험시설물들이 똑바로 건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즘 내가 며칠 전에 전화 받기를 죽다 살아났다, 거기서 뭐가 앞에 하나 떨어졌대. 뭐가, 신고는 안 했는데 그래서 보고받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수아파트 뒤에 거기가 상당히 해빙기 때 위험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방송에 나온 사항인 거 같은데 실지로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했는데 물론 절개지다 보니까 약간의 옹벽이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의 보수보강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일부 위에 상부에 석축 쌓아놓은 게 일부 배불림 현상이 있은 부분이 있었고 기존에 콘크리트 친 부분에는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사람들이 인위로 발로 차고 약간의 부스럭 하는 부분은 있는데 크게 어떤 돌덩어리나 낙석이 발생할 부분은 없고 상부 위쪽에 도로 부분을 석축을 쌓아서 도로를 형성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의 위험부분 요소는 찾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콘크리로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 중간에서 물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게 붕괴위험도 빨리 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이 중간에서 새더라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모든 땅 속에는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빠지게 하는 게 원칙이고 물을 막아놓으면 그게 터져요, 어느 구석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옹벽을 하더라도 구멍을 일정 간격으로 계속 내놓거든요. 물이 흐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재광위원 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갈라진 틈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던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러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구조물이라는 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수라는 특수한 공법을 쓰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새는 것들은 크게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참고로 작년에 부암동에 석축 무너진 데 거기도 사실은 저희가 2014년도에 이미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쪽에 통보를 했는데 그 석축을 정상적으로 석축은 물이 흘러나와야 정상인데 물이 못 흘러나오게 오히려 메김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안에 못 올라오고 고여 있으면 이게 압력이 점점 더 가중이 되는 거고 위에서 계속 흘러들어가면 미는 힘은 옆으로밖에, 힘이 약한 쪽으로 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옹벽이 무너졌다고 전문가들이
○이재광위원 그거 벽을 쌓을 때 보면 중간에 호스를 박아놓잖아, 물 빠지라고. 거기 아니고 거기 간 사이에서 물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위험하지 않겠느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차라라 흘러나와 버리는 게 안전성에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창신동, 숭인동 전부다 낙산 밑이라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우리 창신2동에 절개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공사가 끝난 거예요? 작년에 돈이 1억 책정돼 가지고 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월 12일부터 전 구간 부암, 평창동지역하고 창신동 이쪽 지역, 명륜동 지역 전 구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창신3동 뒤의 지역은 서울시하고 또 시민대표들이 이미 한차례 조사해 가지고 지난주에 신문에 나온 지역이 있는데 창신2동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끝내고 우선 그걸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그 위험성을 차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많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워낙 노후된 지역이 많아서 한꺼번에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 말은 즉 말하자면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봉로 LED 교체라는 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봉로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걸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종로에서 터널 입구까지
○이재광위원 사거리에서? 청계천 쪽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거 하면 뭐 달라져요?
○도로과장 이홍재 훨씬 더 밝아지고 전기도 절약이 되고 이건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잘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구도 인정 공고 추진 해놨는데 작년 2015년도에도 구도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긴 20m 이하면 뒷골목 어느 정도를 하는 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구도 인정 공고란 것은 보통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도로는 대부분 20m 이하의 소규모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 인정 공고를 하지 않고 도로에 보면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주택이라든가 다른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거기다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인정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걸 부과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도로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 물품관리법하고 도로법에 세금이 한 ⅓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품관리법으로 하면.
그런데 옛날에는 당연히 도로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전부다 부과를 해왔는데 그게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건 도로로 공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도로 공고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부암동이나 이런 지역은 중간에 개인 사도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도로를 만들 때에는 특히 맹지의 경우에는 도로가 확보돼야만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럼 그 도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를 자기 개인 돈으로 해서 확보하고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더 지나서 그 뒤에 또 다른 집을 지으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또 도로가 생기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뚫리는 도로 중에서 가운데가 개인 사도가 많이 있어버린 겁니다. 그럼 도로 인정 공고를 안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우리 구청 도로입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사도가 끼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도로 인정 공고를 못 하고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찾아내서 이걸 인정공고를 하려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작년 예산 편성에 이걸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해가지고 올해 당장 시급한 곳은 조사가 되어 있는 곳은 3월에 1차로 인정 공고를 하고 안된 부분은 다 조사를 해서 2차로 해서 올해까지 인정 공고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0m는 구도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수조사가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현재 인정 공고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겸 측량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 가지고 세금부과를 했더니 개인이 소를 재기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구청에서 물어줬다고 하던데요?
○이미자위원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돈이 왜 필요하냐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법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인정 공고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을 도로법으로 해서 잘못했다 해서 부과를 했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은 인정 공고를 하면 제가 알고 싶은 건 20m는 물론 구도로가 되는데 그게 몇 m까지 인정 공고를 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구도에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로로 공고가 안된 부분은 우리가 다 인정 공고를 합니다.
○이미자위원 무조건 3m고 4m고 다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면 각 개인들 좋은 땅 만들기 거기도 효과를 보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기왕 인정 공고를 하는 김에 좋은 땅 만들기란 것은 뭐냐 하면 도로 같은 경우도 여기서 A란 지점과 B란 지점이 한 도로인데 이것이 필지가 수십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서 일반 개인 땅에도 옛날에 집 지을 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한 필지로 통합해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땅을 팔 때도 편리하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세금도 그만큼 증액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러 필지 된 걸 이번에 인정 공고하면서 전수 조사할 때 한 필지로 하는 비용 그런 건 개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본인이 할 경우는 같이 우리가 측량을 하니까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고요.
○이미자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동의하는 곳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다른 데는 그냥 두고요? 그래서 올해로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인정 공고를 하는 게 12월로 끝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국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도 같이 해서 같은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어제 토지정보과장님도 좋은 땅 만들기 그런 데서 계획이 있더라고요. 같이 협력해 가지고 구도 인정 공고를 함으로 해서 종로구 관내 20m 이하 도로는 올해 그런 게 다 공고가 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로서 우리가 공고를 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공고하면 그건 개인 땅도 만일 도로를 침범한 건 밝혀 가지고 세금 부과를 하고 세금 부과를 하는데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로를 침범한 면적만큼을 이제까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제까지 도로 인정 공고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소송하면 우리가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이번에 확실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도로를 침범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건 철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세금 부과를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지금 숭인동에 4공영주차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가려서 안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고요 사실 만약 거기가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개인 땅 옆에다 집 지으면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그 뒤에 빌라 2개 있는 거 간격 5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 땅이니까 그 옆에다 아무 것도 못 짓게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이기주의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 부족한 것을 따지면 거기 지상 3~4층 우리가 다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법상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하하고 지상2층으로 하더라도 2층은 위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차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그마저도 못 하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저희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현재 건설관리과하고 안전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연결될 거 같은데 동묘에 보면 동대문성당 있잖아요? 거기가 주말이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요. 그런데 동대문성당 주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온다는 겁니다. 못 오게 막을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에서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묘 주변의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옛날 황학동 그쪽 지역에 만물상이 다 넘어오고 우리 청계천 개발을 하면서 그걸 옛날에 서울 풍물시장으로 해서 다 집어넣었는데 풍물시장 안에가 좀 외지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 다 팔아먹고 다시 다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겔 정비를 하려고 했더니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사람이 몰림으로 해서 근처의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다각도로 지금 숭신초등학교 있던 그길 거기만 정상적으로 시장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숭인동 숭인상가아파트 그쪽에서 2층, 3층 올라가 가지고 마음대로 소변보고 하니까 지금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못 하게만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서민보호 차원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못 하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활성화를 해주고 활성화가 안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비용을 예산이 어려운데도 책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장 등록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어떤 데는 그것을 개발하고 그럼 개발이 되면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갈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 개발이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성당의 화장실이 예를 들어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건 둘째 치고 화장실이 계속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은 어떻게 거기 신부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선 그러더라고요. 삼일아파트 뒤쪽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주든가 어떤 방법을 세워줘야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거기뿐만 아닙니다. 농협부터 해가지고 숭인상가아파트 등 어느 한쪽만을 해서 할 수가 없고 특히 화장실 문제는 사람이 많으면 화장실 하면 거기가 더 깨끗해질 거 같아도 실제로 화장실 하나 해놓으면 아주 관리 문제뿐만 아니고 그 일대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더 큰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시적 미봉책으로 그걸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시켜놨기 때문에 조만간 두세 달 내로 어떤 방안이 나올 거고 그런 주민 불편은 저희 국뿐만 아니고 청소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복지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국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피곤해 죽겠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사항이라든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현재 맨홀이라든가 하수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산동네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길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다 필요하죠. 평지가 되든 어디가 되든 다 필요한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다 부탁하기가 좀 그런가 봐요. 저한테 말하기도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어쩌다 어떤 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래요.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하수구 이런 게 막혀 가지고 누가한테 얘기도 못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동장한테 얘기를 좀 하시죠 했더니 동장한테 어려워서 그런 얘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점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분들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한 적도 있는데 어렵고 힘들겠지만 산동네에 배려를 해서 방문하고 확인해서 문제를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구도심이어 가지고 하수관로가 무지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차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하수관로를 준설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동네 힘 없고 약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실지적인 그런 회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김준영 의원님도 그러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화동 이쪽으로 다니면서 몇 군데 악취 나고 이런 데 악취 방지하고 그런데 실지로 다는 하고 싶지만 특히 예산문제, 인력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장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게 말단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오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배수분구 사업이라고 이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해서 창신, 숭인동만 해달라 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10번 이상 가서 국장님 세분 모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8억, 내년에 6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16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창신, 숭인동은 말단부터 우리 청계천 토까지 깨끗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8억을 확보했으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에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동네부터 차근차근 해와야지 어디가 나빠서 여기는 치워야 된다 도중에 공사를 해버리면 다음에 키우려고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아주 잘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뜁니다. 저희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1월달에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8억 올려 가지고 현재 실무담당부서에서 하천관리과로 2건 14억, 8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있을 때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우리 관내 문제점, 우리 종로에 어려운 점 이런 걸 충분히 어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노력해준 거 감사드리고 아무튼 예산이라는 게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력 대가만큼 환영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상당히 좀 종로구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참고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관거 사업이라고 그런 말단 조직에 있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큰 관로 이쪽은 시비를 요청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 안전치수과장이 정말 시하고 교류하고 여러 번 찾아가고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고 특히 우리가 작년 예산만 하더라도 하수구 공사하고 하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땅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그런 공사가 되고 있어도 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어제 각 팀장 회의 때 제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계획만 하더라도 올해 20 몇 군데 조그만 것까지 다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을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먼저 거쳐라.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그 지역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이것 올해는 이런 이런 사업을 어느 구간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한번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확보 같은 것도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오래된 도심이라는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 포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부암동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부암동도 이렇게 산비탈이 많다 보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다 보시겠지만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시를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부암동사무소 저 위에 꼭대기 있는 데 거기서부터 밑에 우리 홍제천 있는 데 그 부분까지 완전 오래된 것 다 뜯어내고 땅속에서 제가 직접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반듯이 밑에 부분은 서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위에 부분은 좁아 가지고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를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대충 발라버리면 몇 년 지나면 또 깨져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래서 중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반드시 현장점검을 한번씩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이었어요. 여러모로 우리 국장님께서 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장님, 종로5가에 건널목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광장시장 쪽에, 조선일보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광장시장하고 보령약국인가요? 바로 직결되는 게 그것보다 밑에다 건널목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도 그 회의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오늘로 이렇게 이렇게 멈췄는데 어제 자치구 교통관련 국장 회의를 시에서 주재를 했습니다. 장장 2시간 동안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이제 지하상가하고 위에 주민들의 편익하고 이것의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데가 8군데가 있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군데가 종로5가 그 부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는 5군데는 해결됐다고 하는데 해결됐다고 하는 곳이 5군데가 한군데 종로5가가 됐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버스중앙차로가 거기에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차로가 생기면 횡단보도를 거기 만들어놓고 거기 바로 밑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차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횡단보도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게 생겼고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위에서 밑에 쪽으로 직진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진부분이 같이 해결이 올해 먼저 그걸 해놔야, 중앙차로가 먼저 돼버리면 직진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중앙차로 되기 전에 경창철하고 지금 현재 직진이 안된 부분에
○박노섭위원 청계천 쪽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위원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아니, 내 얘기는 광장시장 몇 문인지 기억을 못 하겠느네 4문이든가 직진을 이렇게 보령약국에서 건널목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서 건널목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이제 중앙차로가 생기면 지금 현재 횡단보도 체계가 약간씩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횡단보도 위치도 중앙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차로하고 결부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어디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두군데 딱 중구 회현상가 거기하고 두군데가 나와서 내가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을 보려 가려면 바로 입구로 건널목이 되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시장통을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신문에 나왔는데 어제 교통국장 회의 때 나온 게 중앙차로가 실시가 되면 지금 현재 나온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류장 위치에 따라 가지고 횡단보도가 다시 조정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언론상 보도를 보면 어린이들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성인들은 많이 좀 완화가 됐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도 어린이 보행에 사고율이 얼마나 있었나요? 종합해봤어요?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작년 연말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관련 대상 해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30% 정도까지 교통사고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한 30% 정도가 감됐다고 그제까지 작년 8월달까지 자료가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감소된 우수사례로 해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발표를 하고 전국에서 우수구로 이렇게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방지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방지턱뿐만 아니라 전체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한 확대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헤서 여러 가지 유아숲 체험관도 만들고 아니면 생명숲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만들고 어린이 보호정책을 얼마나 했는가 그 분야에 어린이 안전분야 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난주에 보도자료 보면 평균으로 보면 일반 어른들의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 관내는 다행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해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작년 8월까지는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린이가 적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사고율이기 때문에요 어린이가 갑자기 적어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웃는 얘기로 한 말씀이고 하여튼 이렇게 종로구에서만큼이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보면 학교 앞에 몇 미터 앞에 이삼심 m 앞에서 색깔이 좀 분홍색인가 이걸로 해서 학교 앞에 되어 있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 고속도로에 톨케이트 가기 전에 가다보면 이만씩 해서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설치를 몇 미터씩만 해놓으면 미리 좀 아, 이건 학교 앞이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소음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각도로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을 분석해서 만약에 사고가 그래도 가장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를 바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시켜서 여러 가지 방안 아까 그런
○박노섭위원 종로구에서는 1건도 0건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에 우리 주차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 좀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좀 파악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제가 보면 타동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4가동에 보면 주차장율이 너무 없어요. 토지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을 마련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상인들은 많고 상인들이 많은 건 뭐냐면 그만큼 활용도가 있으니까 상인들도 늘어나겠죠. 차를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물건을 사든가 밥을 먹든가 여러 가지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너무 없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교동초등학교 지하를 주차장 만들려고 했던 우리 국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캔슬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너무 장고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낙원상가 앞에 교동초등학교까지만이라도 일일주차 시간대별로 받는 걸 해주면 어떠냐, 몇 대라도 그러면 거기도 한 10대 정도는 대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물론 서울시 관리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네는 상인들이 관광객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주차시설일 필요하다 그러면 30분, 1시간 차를 대고 가게끔 하면 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 전에 또 하나 낙원상가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것 우리 국장님 언젠가 분명히 갖고 온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주차장도 종로구로 이관시켜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일일 주차요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악기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도 사실은 모자란가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선주차를 해주면 주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 안된다면 내가 서명을 받을게요. 받아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도록 해서 이관시켜서 종로구에 거주자우선주차 좀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첫 번째 교동초등학교까지 시간제 주차구획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근처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낙원상가 주변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 학교 교문으로부터 얼마까지는 또한 안 되는 이런 구역이 있고
○박노섭위원 몇 미터까지요? 20m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20m까지는 아닐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 하겠는데 교문으로부터 안 되고 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턴해갖고 가는 부분 또 거기서 좌회전 해서 호텔까지 생겨서 좌회전 해갖고 들어가는 부분,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복잡한 부분에다 주차장까지 설립하는 것은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우리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그건 추진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운영권을 우리한테 가져와라, 이 말씀이 아니었고 그 지역에 주민들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몇 면이라도 늘려달라 그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걸 시에서 관리하고 시도로에서 청계천 주변이라든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걸로 가져오면 당연히 우리 구수입도 좋고 그렇겠지만 그 자체가 시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져오기는 힘든데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시간제를 줄이는 것도 이제 위원님이 거기 사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걸 알겠지만 낙원상가 입주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제를 늘려줘야 자기 장사하는데 유리한 거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차를 어디다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어렵고 한데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 교동초등학교라든가 이쪽에 야간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한번 학교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거의 비어있으니까 그 방안 외에 야간에는 거의 비어있으니까 그 방안 외에 따로 지금 줄이고 넓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주자를 더 늘려 달라, 시간제를 늘려 달라 그걸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낙원상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더 늘릴 데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늘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교동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박노섭위원 글쎄요. 학교에 야간주차장을 허용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대신 그렇게 할 경우는 독립문 초등학교처럼 7시 반 정도까지는 차를 빼줘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7시 반에는 교사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독립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열 몇 면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저녁 6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만 제한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만약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그러면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학교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글쎄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예 주차장을 하나 만들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학교에요?
○박노섭위원 아니 학교에다 뚫어버리든가 어쩌든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학교 운동장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입장이라 지금 재동 초등학교도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이 우선이냐? 또 학교운동장이 좁은데 거기다 하면 경운학교는 또 장애인이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 같고 지난번에 한 번 추진하려다가 안된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추진을 못 했는데
○박노섭위원 그때는 합의가 됐는데 우리가 욕심을 냈잖아요. 거기다가 빌딩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문화학교를 하자는 바람에 반대한 거잖아요. 그대로만 했더라면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욕심을 내다보니까 뭘 하나 올려서 하자 하는 바람에 거절된 거잖아요. 내가 그 교장을 다섯 번 만나서 승인받은 건데 그걸 취소시켜 버려서 내가 참 억울해요.
교장 만나서 확답받기가 쉽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장이 승인한 건데 안타까워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거기 사설주차장이 몇 개 있긴 한데 그것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엄한 데다 다 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낙원상가 앞에 낙원떡집 앞으로 몇 대 댈 수 있는 것도 계속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돈을 받아버려라 이거죠. 라인 그려놓고 그러면 불법주차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좌회전도 있고 뭐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편리하게 특히 주말이면 양옆으로 안국역부터 죽 다 세웁니다. 복잡하게 하느니 아예 돈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국장님이 한 번 해본다니까 일단 듣겠습니다.
그리고 명륜동 공영주차장 착공일이 2월로 되어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3월 중순쯤 하려고 그럽니다. 발주는 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서 그때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설계도 끝나고 계약심사도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발주만 하면 업체만 정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업체가 됐으니까 3월 중순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업체 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빨리 착수해서 그 동네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먼저 지중화에 대해 아까 보고받았습니다만 이 지중화가 한전과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생각도 못한 분들까지 동원해서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이거 언제쯤 시작될 거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협의는 거의 끝났고 필운대로는 이미 공사발주를 했고 북촌지역 경우는 통신사에서 자기들 자금난을 이유로 해가지고 한전 부분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통신사에서 자기들 지분에 대한 얼마 내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안된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실시설계하고 계약체결을 상반기 중에 마치고 늦어도 7월 정도에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의회가 이번에 큰 활동을 했습니다. 통신사에 우리 의회가 한 번 만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 같고요 자기들도 한전 것까지 확보됐으니까 그쪽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도 힘을 부족할 경우에는 의회에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공중쓰레기는 조금씩이라도 자꾸 없애야 됩니다. 싱가폴을 다녀와 보시고 우리보다 GDP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호치민 시도 도시개발이 지금 시작인데 지중화가 제일 우선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중화는 주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일단 위원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약을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협약서를 3월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협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사업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대충 산출됐는데 지난번에 시 예산이 10억 5,000인데 우리 1억 1,000만원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공사비는 14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담액을.
그런데 14억까지 다 안 가도 되는데 시에서는 우리하고 1대1로 하자고 하는데 지금 저쪽 세종마을이나 이런 건 자기네들이 다 하면서 북촌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현재 1억 1,000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나중에 책정을 해주셨는데 이거하고 시 10억 5,000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시작해서 모자라는 건 서울시하고 내가 또 협의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돈을 더 내야 되는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게 지금 1,089명 시장한테 올라가는 서명서입니다. 이 안에 그게 들어 있어요.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중화에 따른 도로 개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원래 지중화사업이란 건 복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 포괄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2016년도는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봄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부암동에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2차 투자심사 올라갔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만약에 그게 시행되면 거기에 어린이 종합 안전교육시설 그걸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는 전에부터 내가 얘기해놔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그걸 과장님은 협의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설마 설마라는 그런 의식을 없앨 수 있는 머릿속에 심어주는 그런 시설이 거기 꼭 들어와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염두해 두셨다가 같이 협의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 여기 청와대, 국토건설부, 서울시 시장님, 서울시 의회 의장님 이렇게 네 곳이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보통 서명은 통장님들 통해서 죽 다니면서 받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관련 과장님께 이걸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협의가 1차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북촌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발표된 거 2항인데 인센티브사업 680억 36개 사업에 사업종목 변경 조정에 의한 재확정 계획이 즉각 수립되어야 합니다라고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북촌주민들이 680억 빨리 서울시에 약속한 건데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현장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국장님이랑. 우리 북촌 관련해서 일어난 사업에는 이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재동 초등학교는 특화사업이 2차적으로 시작됐고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세부사항 4쪽에 가회로를 북촌로라고 그러죠. 사람 중심 도로, 전통 디자인 거리, 4차선, 2차선 축소, 보도 및 지역 주민에 의한 지하 주차장 건립 및 관광버스 진입 금지라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검토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이걸 내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협의하자고요 따로. 공식적인 자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말이죠 주차위반 31번지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딱지를 120? 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와요. 누가 신고를 자꾸 하나 봐요. 이분들은 그 안에 정조권이고 뭐고 다 고통을 받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폭발 직전인데 딱지까지 떼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차단속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팀장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주차단속이란 게 동전의 양면하고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고 해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북촌에 사는 어떤 어르신이 자기 집 앞에 자식이 1년에 몇 번 찾아오지도 않는데 차를 세워놨더니 단속했다고 왜 내 집 앞에 세운 걸 단속하냐고 구청장실 찾아와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는 사람이 120에다 신고를 했어요. 왜 거기 불편하게 차를 세워놨는데도 너네들은 뭐하고 있냐고. 그런데 120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피드지수라고 해서 각 구청별로 얼마나 빨리 일을 처리했는지 이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중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주차단속 건수가 중구의 50%밖에 안됩니다 우리 종로가.
그만큼 주민의 편의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그만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좀 적다고 어제 질책을 했는데 아무튼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사항하고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렇지만 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니까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이건 신고자가 있으면 신고받고 집행 안 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도 막 달려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가지고 엄청 고통받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여기 융통성이 필요하다 하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평창동 두 군데 육교, 혹시 지하도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깊게 검토한 적은 없는데 서울시내 일반 지하보도 사례를 볼 때 옛날에는 지하보도를 횡단보도 대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로 다니는 보행인들이 좀 불편해 해서 만들어놓고 폐쇄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윤종복위원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거 놓는 편의시설은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하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요즘은 지하보도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문화예술마을이란 데 흉물덩어리가 있으면 경관적으로 아주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센타 앞에 사고 위험 때문에 그 민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예고 때문에 그건 지금 다시 흉물덩어리를 어떻게 지금 다시 만드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여고에서 나오는 우리 동사무소 위편 쪽에다 조금 옮겨서 동사무소 교통도 좋고 미관도 괜찮고 시야를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가 지금 19억인데 그 지하를 문화예술 전시실이나 그런 걸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두 군데 다 지금 그 밑에 쪽은 또 한지마을 용역 중이에요. 서울시 한지마을로 한지문화센터가 들어설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군데다 지하에다 지하공간을 만들어서 통행도 하지만 서울예고나 또는 평창동 문화인들이 예술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하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봐서 오늘 내가 한번 건의해보는 거니까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없애긴 없애도 다시 갖다 세워놓으면 그거 참 그렇잖아요. 언젠간 궁극적으로 없애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윤종복위원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검토해보시고 우리 도로과 창의문하고 부암동 주민센타 보도블록 좀 검토해보십시오. 깨끗하게 대리석 같은 걸로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고요 거기 보도폭이 굉장히 좁아서 보행인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성곽마을 주변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 부분 도로정비 부분까지도 같이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도 불편사항 차가 다니는 주차문제 거기에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에 우리 구 의견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각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께는 필요할 때 초치해서 따로 모셔다가 문제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따로 우리 의논하겠습니다. 그럴 때 깊숙하게 신중하게 논의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경훈
의사담당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