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5일(수)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5분 개의)
1. 구정질문
질문하실 의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월 25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 25일 일괄 질문과 11월 27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숙연 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이종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과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종로구를 아껴주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구정활동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성곽 복원사업과 혜화문 복원 및 석굴암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혜화문 일원의 서울 성곽은 조선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2년 후 1396년 연인원 20만명을 동원하여 쌓은 성이며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후 세종 4년 1422년 돌을 쌓으면서 활을 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고, 그 후 몇 차례 보수공사로 총을 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곽은 높이가 12m, 둘레가 18㎞로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의 능선을 잇는 타원형의 성으로 동쪽과 서쪽에 홍의지문과 돈의문을, 남쪽과 북쪽에 숭례문과 숙정문을 만들고, 북쪽과 남쪽에 혜화문과 광희문을, 북쪽과 남쪽에 창의문과 소의문 이렇게 네 곳의 사소문을 내었고 일제시대에 성곽의 상당수가 개발의 명목으로 사라졌다가 1975년부터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서울시 2010년 서울성곽 복원사업 계획안을 보면 서울과학고 뒤편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혜화성당까지 성곽은 소실되어 흔적은 사진과 같이 찾아 볼 수 없고, 경신중ㆍ고등학교 뒷길에 축대와 옛 성곽 그리고 담이 뒤엉켜 엇박자로 굳혀진 촛농처럼 보이는 길 끝에는 기사식당이 여러 곳 있으며 일명 돈가스 전쟁터, 이 곳을 지나면 와룡공원과 이어진 성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서울시에서는 보상비가 많이 예상된다고 하여 2010년 복원사업 계획안에서 뺐다고 합니다. 서울성곽 복원할 때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계획안에서 빠져있다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사항인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서울성곽 복원사업 할 때 혜화문도 함께 복원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1396년 태조 5년에 축성된 혜화문은 사소문 중에 북동 방향에 있는 성문으로 처음 이름은 홍화문이라고 했다가 창경궁의 동문 이름이 홍화문이라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종 6년 1511년 혜화문으로 이름을 고쳐 동서문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축성 당시에는 문루가 있었지만 석문만 남고 사라졌다가 영조 20년 어영청에 하명하여 문루를 1744년에 건축하였으며 일제는 도시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1928년 헐어내고 성문과 홍예라고 쓰여진 석문조차 전찻길을 내면서 헐어냈다 합니다.
지금의 혜화문은 1994년 성 앞 설명문에는 1992년에 복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복원시 도로로 인하여 원래의 위치인 혜화동 로터리에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북쪽으로 옮겨서 지어졌고, 이 혜화문은 도성의 소문 중에 하나였지만 도성의 대문 못지않은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경원가도가 이 문과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통행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북대문으로 불리던 숙정문을 항상 폐문하였기 때문에 북쪽 통로의 역할도 하였던 중요한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사진을 그려봤는데요. 혜화문을 복원할 때 사진과 같이 도로 위에 원 상태로 복원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양쪽 벽면에 석굴암이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뚜렷하게는 안 납니다마는 석굴암은 옛날 내시들이 다니면서 막걸리 같은 것을 마시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 석굴암도 같이 복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어린이집의 낙후된 가전제품이나 교재 및 친환경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200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의 30%가 아토피질환이고 그 치료비용으로 연간 3,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성 질환예방 및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 3월에 아토피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여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개 보건소에 시예산을 1,000만원씩 지원 아토피 교실을 운영하고 내년까지 권역별로 시립병원에‘아토피 클리닉’4곳 및 친환경 어린이집 25곳을, 2011년까지 60곳을 친환경시설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3,000만원의 추가지원으로 천정, 벽지, 마감재 등을 친환경소재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송파구, 동작구, 중랑구, 광진구 등 타구에서도 친환경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중이며 지방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오산은 전국적으로도 출생률이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도시로 이번에 LG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지상 2층에 연면적 1,000여㎡, 어린이 120명을 수용하고 야외놀이공간도 갖춘 친환경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작년에 인왕산어린이집에 친환경 교재·교구 구입비로 5,00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청운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우리 구 어린이집 71개소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싹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낙후된 가전제품 및 교재와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교체할 줄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각종 축제행사 비용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구 2009년 축제 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15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 7,000만원 이상 되는 행사는 7개 사업의 1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의 중심지로 정순왕후 뮤지컬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고 관광객도 그만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 행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용은 알차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들이 끝난 후 예산은 잘 집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에는 행사 후 평가보고회를 가질 경우 다음 행사시 더 좋은 행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사 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에게 죄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 행사를 전 국민과 세계인이 계속 찾고 싶은 축제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모든 행사를 결과 보고할 수는 없지만 7,000만원 이상 되는 행사는 행사 후 구의회에 결과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묘공원 앞 인도에서 취객들이 보행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공원 앞을 지날 수 없는 상태이며 종묘공원 주변 상가지역 내에는 점심식사 후 나온 식판에 남은 음식물을 먹기 위하여 노숙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유교사당으로 사적 제125호로 지정돼 있으며 1995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으로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삼천 명의 노인이 모여서 바둑과 장기 등을 두면서 하루를 소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요즘 안 좋은 광경이 목격되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동영상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노숙자나 술 취한 취객이 근처 보석상가에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들에게 성희롱 같은 행동을 자주하는 것이 목격되어 보석상가에 항의를 한다고 하며 그 고객들은 종묘주차장에 차를 주차 후 보석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종묘공원을 무서워서 지나다닐 수 없어 종로로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귀금속 축제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애쓰는 현재 손님을 쫓아 보내는 우를 범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현상은 종묘공원 성역화 사업추진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이 휴식할 공간이 부족하여 인도 쪽으로 흘러나온 것도 하나의 이유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노숙자들이 종묘공원 주변 보석상가에서 점심이나 저녁식사 후 나온 식판에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가거나 부탄가스까지 훔쳐간다고 하니 이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의 귀금속 상가를 찾는 고객이 줄어들 경우 우리 구에도 엄청 타격이 올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을 지금 간과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종묘공원 주변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 이것에 대한 해결점이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정사상 200회의 회기를 맞이한 뜻 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제5대 의회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정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 답변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충실히 임하시어 그 어떤 회기보다도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한 정례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버스전용 중앙차로를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는 대부분 버스 전용차로가 건설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울의 중심지인 우리 구의 주 간선도로가 이 계획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김포공항에서 우리 종로를 통과하여 경기도 구리까지 이어지는 버스 전용차로가 2012년쯤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도로는 종로 2.8km, 왕산로 3.4km, 새문안길 1.1km, 충정로 1.2km 구간으로 모두 8.5km에 이르게 됩니다. 이중 종로와 왕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이미 지난 7월 30일 용역 발주되어 내년도 7월까지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현재는 용역진행 초기로 중앙차로를 위한 이 일대 현황과 분석자료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서울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로와 왕산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는 우리 구민의 실생활 및 교통안전, 보행권 및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용역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 동안 우리는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던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도 문제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 구도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철저한 통제와 보안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접근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중앙차로는 교통사고 증가 원인이 되고 주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정보교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주민의 지탄을 청장님과 우리 의회가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설계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만 설계가 끝나버리면 시는 그 계획을 좀처럼 수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왕산로에 버스 중앙차로 시행 시 설치할 횡단보도의 위치에 대해 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왕산로에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었을 경우 버스 승차장으로 가기 위한 횡단보도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위치가 주민 편의와 보행여건, 안전에 걸맞아야 됩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동 교차로 방향 쪽에는 제일시장길 입구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하며 숭인 교차로 방향 쪽에는 동묘공원 앞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양쪽에 과거에는 두 군데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묘 6호선 환승역, 1호선에서 6호선 환승역을 설치하면서 육교를 철거했고 바로 철거하면서 횡단보도를 서울시가 그어주기로 약속했던 것인데 서울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하고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버스 중앙차로 설치 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동묘역 공사를 하면서 숭인 보도육교를 철거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된 지 4년이 지난 현재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왕산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여 지하철역 내부를 통과하거나 멀리 있는 횡단보도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과 고충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신설동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산로를 횡단하기 위한 주민불편이 너무 크고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제 기왕에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될 것이라면 과거 육교가 철거되었던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그동안 불편했던 보행 장애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야 됩니다.
왕산로역 버스 중앙차로를 설치하면서 신설육교를 철거하고 버스정류장 설치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자동으로 설치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해당되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은 이 부분을 적극 서울시와 정보를 교류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진다면 수정이 잘 안됩니다.
특히나 왕산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번에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되면서 이 부분이 육교가 철거된 양쪽에는 양쪽에 상행선 버스정류장 그리고 청량리 쪽으로 하행선 버스정류장이 바로 이곳에 설치된다면 자동 횡단보도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종로ㆍ왕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편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서울지방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대응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사이 종로 관내에 새로이 준공된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늘어나면서 우리 구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감소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우리 구로서는 인구증가, 세입증대 등의 호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민화합과 지역 공동발전이라는 대의명제에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화의 영향으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이제 공허한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공동주택과 인근 주택과의 부조화가 지역 공동체를 해체하고, 지역 주민 화합, 더 나아가 종로구민 화합을 저해할까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업 시행자에 의해 발생되고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개발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민과 인근 주민 사이에 불협화음과 보행·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변 시설과 지형 및 환경과 도로 여건, 인근 주민 정서를 무시한 채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실현을 위해 보행이나 교통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도로 여건을 도외시하여 차선을 임의대로 획정하고 인도의 폭을 축소시키고 소방도로가 협소해진다든가 하는 예들로써 공동주택 단지 인근의 주민과 인근을 지나는 도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곳은 불합리한 차로 설정으로 왕복 2차로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할 수밖에 없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인도가 협소해지거나 없어져 보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더욱 문제는 이를 바로 잡고 시정시켜야 할 감독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시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청에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지조성에 따라 인근 주변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는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포함해서 6개 구역의 주택 재건축사업, 20개 구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향후 민간의 대형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도로 및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서 재개발 사업이 지역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도시개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주변 도로와의 연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합리적인 도로개설이 되도록 초기단계인 구역지정 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로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하였고, 사업시행 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도로가 우리 구로 무상 귀속되었을 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현장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비슷한 현상은 계속 재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의회에서의 답변과 주민들과의 약속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실천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요청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시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0회 정례회 질문은 지난 의정활동 중 5대 의정활동 중에 민원과 또 지역숙원문제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되짚어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잘못된 행정을 꼬집고 감시ㆍ감독하는 주민대표인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 개인의 고초가 아니라 종로구의회의 고초이자 의회에 대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최근 해당 경찰관서는 당연히 예견되었던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능을 모르는 무지한 공무원 한사람이 감히 의원이 의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무모한 고소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고소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려 합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 무고혐의로 고소조치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징계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방조하고 뒤에서 지원했던 청장님과 부구청장을 비롯한 종로구청 일부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능을 무참하게 짓밟은 그분들을 종로구의회에 대한 권탈, 침탈혐의, 종로구민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17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고소하려 합니다.
구청장님, 존경하는 종로구민의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변론하고 최후 진술을 하실 것인지 피고소인의 자격이라는 생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진실된 가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요지만 설명해드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께서 그동안 저와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3년 6개월간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그동안의 민원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종묘광장 성역화사업은 앞에서도 이숙연 의원께서도 종묘에 관련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같이 우리 심장부에서 많은, 지금 종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종묘광장 성역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향후 도심의 쾌적한 역사ㆍ문화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안이 있는지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직로 관광버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건설의 건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심부의 주차장 건설은 높은 지가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대규모 주차장 건설에 적합한 토지가 부족하여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공지인 도로 지하를 활용한 복합개발로 주차난 해소와 토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가 서울시나 관련부처에 강력한 의지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복궁 영추문 개방에 관한 연구와 노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거듭 그리고 질문으로 또한 건의문을 통해서 우리 경복궁 영추문을 개방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모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경복궁의 영추문이 닫혀 있는 모습을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다음 사진은 지난번 장애인들과 희망으로 한걸음이라는 푸르메재단과 또 대통령,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장애인들과 영추문을 개방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과연 개방된다면 서울시민 누구나 경복궁을 찾는 좋은 의미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적선동 4블록 백년한의원 부근에 국빈들이 왕래하는 가로변 낡은 주택들이 많이 밀집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 시급히 건의해서 이번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광화문을 복원하는 김에 전면 궁장을 되살리고 서십자각을 복원하게 다시 한 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도 지역민원 해결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미 문화재청에서는 2009년에 사업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표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낡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 신교동 2번지 일대를 인왕산 공원화사업과 같이 트래킹코스와 연계해서 인왕산길 아래쪽 부분까지 확대해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정책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일명 경복궁 서측이라고 불리는 명칭을 특화하여 역사적 고증 및 현대적 이미지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 전체구역을 포괄한 마을명칭을 공모해서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경복궁 서측, 남측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 고궁로, 궁궐로 이렇게 이런 지명을 공모해서 좋은 그런 명칭을 개발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청운동 경기상고 뒤뜰을 산책로로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운동과 여가의 장소로, 또 뒤에는 식물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건 서울시에서 이미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임의적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과장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부족으로 활동보조 서비스의 유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장애인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각 주민자치센터의 민원접수를 받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어떤 장애인들이 어떻게 와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지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청운동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로부터 제가 장애인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그분들이 무슨 민원을 많이 제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검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내용물을 다시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장애활동 보조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 번째, 종로구 명문고 지원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남다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행사성 예산이 자질구레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각종 행사성인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런 것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것이 앞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의회에 보고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계획있게 면밀히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검토, 마지막 확인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모색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열세 번째, 종로구 인터넷방송국에 교육방송을 설치해 각종 학력 향상 콘텐츠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열네 번째, 청운공원 입구 청운가압장 이전 후의 계획이 아직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청운가압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흉물스런 사직동 304번지 일대 사직터널 위의 무허가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2년에 걸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대답을 해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낌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인사동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동에 안국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이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인사동을 찾는데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난해한 그런 전철역이라고 외국인들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우리 종로구에서 앞으로 인사동역으로 역명을 변경하는 건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인사동의 정체와 향후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변화와 인사동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보존중심의 전통문화지역으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관광지역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인사동을 고려해서 새로운 방향의 미래상 정립의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서인사마당 개발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통합개발에 따라 주차장 용도를 지하화하고 서인사마당을 통합하는 방식의 개발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라져가는 권장시설, 그리고 인사동 내 전통명가 및 품격 있는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업소,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시설, 인사전통문화센터 그 안에 공연장 및 전시장을 포함한 인사동 지원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 인사동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을 기획하는 전문가집단이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기획자 중심의 워킹그룹을 조성한다든지 지역현안에 대한 기획, 또는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한 전문가 그룹인 워킹그룹을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열여덟 번째, 이미 문화과장께서 알고 계십니다. 궁정동 시유지에 조선시대 문신인 청음 김상헌의 시비를 건립해서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운동은 이미 윤동주 시인과 얼마 전에 송강 정철 시인의 시비 제막식을 했습니다. 이미 이곳은 시인의 동네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상헌 문신의 시비를 제작한다면 이건 가히 시인의 마을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아홉 번째, 종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통계가 나오면 우리 종로구 집행부 관계자들에게도 이 자료를 보내드려서 종로구 현황이 어떤지를 같이 숙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스무 번째, 최근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완전히 삭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선 서로 앞다투어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구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실직자 가정,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에 대한 배려와 정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열린 시민광장 쓰레기 탑차가 365일 그 자리에서 흉측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그 자리에 그것이 흉물스럽게 앉아있어야 되는 건지, 열린시민광장에 얼굴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스물두 번째, 앞으로 종로구의 신축건물 허가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스물세 번째, 신교동 예술회관 및 지하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실시설계 심의시 서울시 건설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실시설계사항이 전반적으로 충실하지 못 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부서의 설계책임자는 설계시공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시설 5급 이상 책임 하에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건설기술 심의시에 해당 책임기술직과장 5급 이상이 참석할 것(행정직과장 참석금지 및 거부)’라고 이렇게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기술자, 전문직, 건축직 기술자들이 우리 종로구의 건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고 네트웍이 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때까지의 그런 건축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설계변경이 92번, 36번, 23번 이런 어마어마한, 160억, 2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무차별하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당해왔던 겁니다. 이거 지금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집어낸 사항입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종로구.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몇 백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들이댔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방향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각 과별 협조체제 구축과 네트웍 형성으로 보다 원만한 부서간의 업무처리가, 그리고 능률향상을 위해서 이기적인 발상이 난무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주시고 능률향상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시에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야 할 중요과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4시간 보육센터가 있어야 하겠고요, 아이만 낳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지 이 책임을 누구한테 우리가 돌려야 합니까? 저출산, 고령화문제, 아이 낳아서 잘 기르자, 출산율 높여라.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아이 낳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이를 낳아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영유아 보육은 어떻게 책임지고, 그 다음 학교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어떻게 지원해줘야 하고 밥 못 먹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집행부로 밀어서도 안 되고 우리 의회로 밀어서도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식들, 우리 모두의 자손들이라는 이 생각을 마음에 되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 전문케어센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그리고 한옥체험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아직 숙제를 다 못한 것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의 지역숙원사업과 의견수렴의 그동안의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구청장께서 직접 발로 뛰며 궂은 일에 앞장섰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종로구민들도 과연 김충용 구청장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또 알고 계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문화ㆍ복지ㆍ환경 일등 구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이러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그만큼 우리 청장님께서 열심히 하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늘에 묻고, 땅에 묻고, 양심에 묻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 스물다섯 가지입니다.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기침체가 악화일로에서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세계경제마저 장기적인 불황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의 경기침체가 앞으로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부동산 거품붕괴, 중소기업 줄도산 등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적어도 종로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거창하고 추상적인 구호 아래 추진될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일변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만나본 많은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종로구가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춰달라는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종로구 행정은 주민들 위에 군림해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종로구 행정서비스의 체감지수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섬기는 더 낮은 자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종로구정이 구현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분발을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구에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노인복지상 수상과 서울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청소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종로구가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데 대하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함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종로구 신종플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지역 내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하루 수천 명의 환자가 속출하는 등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으로 면역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들도 사망하는 등 신종플루가 무섭게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종로는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대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신종플루 확산예방과 치료를 위해 악성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종로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종플루 예방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될 것이고 신종플루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치사율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종로구민들께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확산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예방백신 접종, 감염 시 항바이러스제의 조기투여 등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구를 상징하는 대형 디자인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작품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6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인데,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게 제대로 구상도 하고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가 디자인이 우선시 되어서 행정도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므로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아울러 그동안 추진한 내용도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구는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어ㆍ중국어ㆍ일어 등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민원안내 도우미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을 찾는 외국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에게 한발 다가가는 외국인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취업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유학 등으로 외국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사무 중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인감신고, 혼인신고, 자동차 등록ㆍ변경신고 등을 돕기 위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 중에 외국어 활용능력 우수 직원들을 활용해 언어별로 네트워크를 구성, 외국인 전용민원 안내 및 상담창구를 전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 민원 방문 시 종합민원실에 전용창구를 통해 통역서비스 제공과 필요시 동행하여 민원안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면 이는 외국인들에게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알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사전에 예약을 하고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면 더욱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참여직원들에게는 개인적 외국어 능력을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내용에 초등학교 주변에서 팔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사한 결과 1,839건 중 25건이 ‘부적합 판정’이 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과 판매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실시했다면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는 총 786개 품목의 식품이 유통되고 있고, 이중 캔디류가 36개 품목 44%, 과자류가 211개 품목 2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츄잉껌과 초콜릿 가공품 등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생점검 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단속업소 1,768곳 중 11.3%에 달하는 210곳이 적발됐고, 유통 중인 1,839개 기호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사용금지 첨가물 불법사용, 위생적 취급위반 등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는 등 부정ㆍ불량식품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불량식품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 제품이나 값싼 저질식품의 유통을 차단해 식품안전사고 방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신청인에 접수증 대신 공무원평가 ‘청렴엽서’ 교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모 자치구에서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청렴 회송용 엽서 교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민원인들이 직접 대면을 할 당시에는 진정으로 속에 있는 표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진솔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생각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렴 회송용 엽서 교부제란 민원처리 만족도와 담당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 항목이 적힌 청렴회송용 엽서를 민원업무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구는 전국 최초로 민원접수 시 청렴회송용 엽서를 자동으로 출력해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행정전산 시스템과 연계한 출력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제도를 세무ㆍ환경ㆍ위생ㆍ주택ㆍ건축ㆍ공원ㆍ건설공사ㆍ보조금 등 8개 분야 민원업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대신한 청렴회송용 엽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청렴 회송용 엽서에는 민원접수증을 포함해 민원처리의 공정성 여부, 업무처리 만족도, 공무원의 관행적 금품 요구,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여부, 민원처리 만족도, 제도적 개선사항 등 공무원의 청렴도와 민원업무처리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교부받은 청렴 회송용 엽서의 설문서를 작성해 우편함에 넣거나 구청 방문 시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수령해 설문항목별로 분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당 구청과 협의를 통해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부패추방은 물론이거니와 청렴한 구정문화가 정착하는 데도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에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행수단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동대문 부근 봉제제품으로 인한 배달서비스와 택배 영업을 생업으로 하는 오토바이 등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토바이 운행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오토바이 관련 제도의 문제점, 운행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지난 10월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총 237명이 응답하였는데, 응답자의 약 40%가 40대, 약 30%가 50대였습니다.
이분들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은 100~125cc가 많았으며, 운전경력은 7년 이상 운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신동과 종로5ㆍ6가 주민이 가장 많았으며, 이분들은 대부분 이륜자동차의 용도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당부분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를 질주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설문조사 결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알면서도 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도로 운행 시 가장 선호하는 차로는 최우측 차로라고 하는 답변율이 28.2%로 가장 높았으나, 1차로 10.6%, 버스전용차로 17.6%, 지ㆍ정체에 따라 차선 변경한다는 응답이 26%로 나타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차로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54%에 이르는 결과가 되어 최소한 운전자들 절반 이상은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한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86.5%가 ‘있다’ 라고 대답하였고, 운행 중 헬멧 착용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항상 착용하는 운전자는 38.4%, 항상 착용하지 않거나 때에 따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56.1%가 되어 절반 이상이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위반하게 되는 교통법규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헬멧 미착용, 차로 위반, 인도 주행 순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아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도로교통 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적인 요인과 경기 악화 등의 원인으로 오토바이의 운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31.2%만이 무사고라고 답변하였고, 응답자 65% 이상이 1차례 이상 사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 자동차 및 버스로 인한 사고를 가장 높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의식을 소홀히 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오토바이가 주행하기 힘든 도로교통 환경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결과적으로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운행의 위험성과 법규위반을 감수하면서도 기존의 운행습관을 개선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구의 특수성상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은 것이 그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생계를 위해 좀 더 신속히, 더 많이 운행해야 하는 우리 구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따른 필연적 결과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 감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우선,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개선하고, 도로교통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법규 준수를 위한 의식을 개선하고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전용 주차공간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토바이 보험료 산정에 적정성과 불법개조 방지에 대한 제도가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동대문 종합시장 앞의 오토바이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기동성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사고 발생시 치사율은 일반차량에 2배 이상이 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행해도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차체와 운전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극히 취약한 것이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행자에 대한 교통단속은 우리 구 사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도적 또는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외면하여 불법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사진처럼 인도를 가로막고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우리 구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규 테두리 한도 내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제도가 불비하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거나 적극 건의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지요?
오토바이가 자전거와 함께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 관리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현실성 없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경찰도 고의성 없는 생계형이나 경미한 위반행위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교통법규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오토바이 지정차로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5cc 이상 또는 250cc급 오토바이는 1차로 주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폭이 넓은 곳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오토바이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 도로나 골목에서의 헬멧 착용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폭이 넓은 인도에는 오토바이 주차를 허용하고, 주차장에는 전용 오토바이 주차장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의식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유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오토바이의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음주, 난폭운전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을 통해 사고 감소를 유도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구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부분이 생계형 서민들임을 감안해 강경 단속 일변도보다는 훈방조치를 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관 경찰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금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오토바이 운행문화와 제도 개선 노력이 전개되어 우리 구민들이 오토바이의 법규위반 행위가 감소하고, 우리 구 교통안전 체계가 한 단계 성숙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오토바이 운행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와 자전거와 달리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
다음은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아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안전점검이 필요한 가옥을 전수 조사하여 대상을 우리 구 건축사협회에 의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상은 1988년도까지 사용검사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물의 기초 부분, 건축물의 외부와 지표면 사이의 틈, 건축물의 기울어짐 현상, 외부벽면 부분 개구부 주변의 경사균열, 벽체의 수평, 수직 균열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전문가협회에 의뢰하여 오래된 가옥의 붕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우리 구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검결과 ‘매우 양호’, ‘양호’, ‘보통’의 진단을 받을 경우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자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량’ 진단을 받을 경우 정밀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매우 불량’ 진단 시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법에 의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시행한다면 2001년 발생한 홍제동ㆍ대조동의 건물붕괴 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래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러한 점검은 법규상의 안전점검은 아니고 주민보호 차원의 행정적 지원사항이므로 차후 안전사고 발생시 점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주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찾아가는 자전거등록 서비스 실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차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분실ㆍ도난 예방을 돕기 위해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서 등록해주는 ‘찾아가는 자전거등록 서비스’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자전거를 등록하지 못한 학생,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아파트단지와 지역 내 학교 등을 방문해 자전거 등록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안이 되겠지요.
‘자전거 등록제’란 각각의 자전거에 새겨져 있는 자전거 고유번호와 자전거의 특징 및 사진 등을 자전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등록신고 후 고유번호가 기재된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해주는 제도로 자전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함께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은 문화ㆍ복지ㆍ환경입니다. 그런데 과연 슬로건에 일치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연례행사로 크고 작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체육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체육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는바 각종 문화행사는 우리 구 주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청 주최, 서울시 주최로 다수의 문화행사가 우리 구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종로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예산을 지원받아 종로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정도 600년의 역사를 살려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건축물들도 문화와 어우러지게 지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청계천 주변을 살펴보면 청계천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지만 종로 쪽 거리에 나와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어느 관광객의 말을 들었습니다. 길거리에 널려있는 온갖 노점상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관광특구라고 한다면 뚜렷한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대학로에서 낙산, 그리고 전 이대병원까지를 ‘레일열차’를 만들어 관광코스로 만들면 어떨는지요?
남녀 2인의 안내로 50명 정도가 탈 수 있도록 하고, 낙산관광을 밤에만 운행하여 서울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는 노령인구가 약 11%를 차지하여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법에서는 노령수당을 65세 이상인 자 중 재산에 비례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령대라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에 받지 못하는 자와 받는 자를 구분하는 방법과 무슨 이유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구 종로사랑지 등 공보를 통해서 자주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수급금액이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의 정부예산에 16조원의 복지분야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물론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통과 절차가 있겠지만 만약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삭감된 복지분야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16조원이나 삭감된다면 수급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줄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를 주민 위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로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이종환 의장님과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여 집행부에 격려와 부적절함을 질타해서 구정업무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면서 종로구민의 의견을 수렴케 하고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해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종로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또한 종로구의 구석구석 소식을 진솔하게 전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분들과 종로구의회에 충고와 고견을 주시는 종로구민께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199회 구정질문 때 우리 외국인에 대한 업무개선과 재무과 용역입찰에 대해서 투명하게 개선해줄 것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재무과 민원여권과에서는 입찰용역에 대하여 시작부터 종료까지 투명하게 공개처리하기로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한 민원여권과에서 외국인을 위한 오렌지존을 만들어서 전용창구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청은 2009년 10월 30일에 (주)삼보이데아로부터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최종설계를 보고받고 주차장으로 확정합니다. 화동 1번지 정독도서관은 1938년 4월 경기공립중학교 화동교사로 출발하여 1951년 3월에 경기중ㆍ고등학교로 되고 1976년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 후 정독도서관으로 된 대지는 3만 9,665㎡로 건물 1동, 2동, 3동 연면적은 1만 2,080㎡임에 본 의원이 4년 전인 2005년 제156회 정례회 때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곳에 주차장 건설과 전통공원조성 및 폐기물상차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이제는 연면적 1만 4,234.70㎡에 주차대수 장애인 전용 19대, 여성전용 66대를 포함하여 296대로 A구역은 정독도서관 정문 쪽으로 지하 1층에 102대, 지하 2층 88대로 하여 A구역은 190대의 주차시설이고 B구역은 정독도서관 1, 2, 3동 중 3동 뒤쪽인 삼청동 35번지와 가회동 31번지가 인접한 곳으로 지하 1층 51대, 지하 2층 55대로 B구역은 106대의 주차입니다.
이곳에 주차장을 마련하면 A구역은 법정동인 화동, 소격동, 사간동, 안국동, 가회동, 남쪽 재동 서쪽의 거주자 주차수요가 가능하고, B구역은 가회동 31번지와 삼청동 35번지의 거주자 주차수요를 충당할 수 있고 또한 북촌 한옥마을 및 삼청동 일대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한옥건축의 주차장 설치 완화에 따른 주차시설 부족과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발생 및 보행자의 보행불편으로 초래되는 보행자의 안전문제와 주민 및 내방객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여 지역경제도 살리실 수 있는 최적지가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부지인바 주차장 건립의 최대 문제점은 개략적인 사업예산인 494억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공사비로 185억 7,000만원, 조경비 92억 500만원, 토지매입비 113억 9,700만원, 매연저감장치시설이 45억원, 정독도서관 전망대 6억 3,900만원, 노후화된 3동 건물 개축비 150억원으로 공사기간만 30개월이 소요되는바 종로구청장께서는 어떤 자금계획을 구상하시고 언제 착공하실 계획이신지 북촌한옥마을의 주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주차장 확보 문제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와 장애인에 대한 가계재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중 특히 의료비 지출을 분석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복지예산을 일회성이나 동정어린 지원보다 그분들의 생의 애착과 보람을 갖는 자활시설과 자립여건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가계수지의 부족함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내가 왜 지구상에 존재해야 하는지가 그분들에 대한 최상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봅니다.
2009년 7월 1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윤형호 경제학박사가 발표한 서울시 고령자 가계재정분석과 지원정책방안을 요약하면 서울시 고령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 소득보다 낮고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44.1%로 저소득 가구가 많아 월평균 지출로 식비 41만원, 주거광열비 20만원, 보건의료비 13만원이나 되어 고령화될수록 보건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정책지원방안으로 소득강화에 있어 지체가 자유로운 분은 단거리 택배연결 등 간이노동과 지체가 부 자유로운 분들은 가내수공업 또는 기기이용 일자리를 주어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어야함에 종로구청은 자활 및 자립증대를 위해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빈곤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종로구가 직접 제공해주는 푸드뱅크와 저가의 식사제공, 의료비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지원 현황은 어떠한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기준으로 종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1만 6,626명, 기초생활수급자가 1,845가구, 등록 장애인 4,891명이고 경로연금수급자가 1,100명이었으나 2009년 10월말 현재 어떤 증감이 있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에는 장애인등록단체로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가 있어 설립목적인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재활자립 도모로 지방재정법 제6조에 의한 지원근거법률이 있어 종로구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공장과 판매장 및 택배사업장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바 취업하기 힘든 중증장애자 28명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극히 소수의 중증장애자만 소득이 있는바 확충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종로구 창신동 151-1의 1층에 사단법인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종로구지부가 있는바 사업의 종류로는 의류, 농산물, 퀵서비스, 컨설팅이 있어 종로구에서는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창동 64-3번지 금강하이츠빌라는 1989년 4월 준공되어 동년 4월 19일에 건축물에 등재된바 9개 동에서 2009년 11월 10일 현재 232세대가 살고 있으며 연립주택이기에 아파트보다 건물의 노후가 심각한바 수도관 파손, 물탱크의 심한 균열, 맨 위층 건축물의 지붕파손, 3동과 5동 및 7동은 매립지인 관계로 지반침하 등 건물 전체의 안전진단이 절실한바 종로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할 수 있는 안내와 이곳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인 5층 이하 20m 이하 제한 지구이고 하천저촉 지역으로 전체가구 252세대 중 재건축을 위한 찬성 80%, 반대 4%, 미조사가구 16%로 재건축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재건축시 재정착률 100%와 사업성이 있어야 시행사가 나서기에 대폭적인 용적률 상향이 필요한바 금강하이츠 빌라 앞쪽 4m에는 롯데아파트와 인근의 삼성아파트 및 롯데캐슬은 14층 높이임을 감안하면 같은 14층 높이로 상향하기 위한 종로구청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책이 필요한바 종로구는 용적률 상향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서울시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종로구의회를 변함없이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로유지 보수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최근 3년 동안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총 57건에 1만 4,447㎡이며 이중 서부지역이 35건에 9,498㎡로 이는 전체면적의 65.74%에 이르러 동부지역의 22건에 4,949㎡에 비해 서부지역이 두 배 가량 많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총 58건에 1만 3,754㎡ 중 서부지역이 45건에 1만 537㎡로 전체면적의 83.8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동부지역의 13건 2,217㎡에 비해 4배가 넘는 것으로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총 35건에 3만 3,483㎡ 중 서부지역이 30건에 3만 798㎡로 전체면적의 91.98%에 이르러 동부지역의 5건 2,685㎡에 비해 서부지역이 11배도 넘게 집행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 혹시 누군가의 수군거림처럼 동부와 서부를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은 진정 아니시겠지요?
잘 아시다시피 청운효자, 사직, 삼청, 부암, 평창, 무악, 교남, 가회, 종로1ㆍ2ㆍ3ㆍ4가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부지역은 평지를 중심으로 상가와 단독주택이 비교적 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종로5ㆍ6가, 이화, 혜화, 명륜3가, 창신1, 2, 3, 숭인1, 2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부지역의 경우 구릉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이 많아 소방도로 확보율이 낮고 막다른 도로와 계단 등 전반적인 도로 상태가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한 종로구의 예산집행은 낙후되고 열악한 도로환경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로구 예방백신 확보현황 및 백신 접종 현황과 신종플루 감염현황 및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신종플루는 전염성이 강하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시에 감염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사회적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주민이 신종플루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교가 휴교할 경우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비상대응 체제를 확립하여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소외계층의 삶을 살피는 일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아 성황리에 치러진 대학로 문화축제를 비롯하여 한국소극장협회가 주관하는 대학로 페스티벌 등 매월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 대학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종로구만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를 통한 각종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판에 박힌 기획과 미숙한 행사진행의 반복으로 관람객들의 눈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히 준비해서 참신한 기획과 충실한 진행으로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 시간과 주말이면 어김없이 몰려드는 노점상들로 대학로의 문화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점령당한 인도와 차도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것도 대학로의 문화라고 치부하기에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에는 크고 작은 공연장이 11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이들은 공연장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수의 공연장으로 인해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이들조차 쉽게 안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로 문화지구의 구석구석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곳곳에 지도를 설치하거나 안내소를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것이 어느덧 5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종로구가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대학로 문화지구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종로여성 평가단의 운영을 위해 힘써 온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평가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은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4월 24일 개최된 제173회 임시회를 통해 제안하여 2008년 2월 18일 47명의 주부들로 구성되어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이 발족된 바 있습니다.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에 대해 주부의 섬세한 눈길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작된 평가단은 관변단체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며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지난 2008년부터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복지환경,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의료 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해 오고 있으며 매년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평가하는가 하면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수시로 평가하고,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일몰후애 콘서트, 구민의 날 기념식, 알뜰시장, 구민걷기대회, 종로교양강좌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지역 내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과 지역 언론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들의 섬세한 평가와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는 등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은 지금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단을 활용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7만 종로구민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일천삼백여 종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낙산공원에 절대 부족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2년 완공된 낙산공원이 있습니다. 낙산공원은 낙산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경관을 제공하고 자연 탐방을 통해 역사와 문화 교육의 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지역 일대의 소담한 풍경이 낙산, 성곽과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으로 알려지면서 휴식처이자 사진 촬영지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래자랑 등 대규모 행사를 치루는 곳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구청장님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비보이 공연 등 문화공연 행사를 앞으로 많이 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침체조교실 에어로빅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낙산 체조교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산 체조교실과 에어로빅에는 매일 아침마다 여름에는 200명 이상, 겨울에는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아침걷기 운동 코스로 인근의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어 오랫동안 주민 체련운동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낙산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낙산공원의 총면적은 6만 1,145평으로 한 곳의 공중화장실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이 화장실도 공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낙산 중턱 운동장 부근에는 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께서 아침마다 건강을 다지는 아침체조 교실 주변에도 화장실이 없어 이 곳을 이용하거나 체조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노상방뇨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나무랄 것만이 아니라 하루속히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낙산 공원 내 아침체조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공간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증설,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고정식이 곤란하다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곳에 무인자동식이나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낙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낙산 체조교실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지대를 기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고지대 비탈길에 야간 주차행위를 즉시 중단시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고지대 마을버스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1981년 처음 등장하여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 나오는 ‘서민의 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종로구에도 낙산 꼭대기, 명륜동, 삼청동, 무악동, 교남동 등에서 주로 산동네나 비탈길, 좁은 골목길 등 종로의 대표적인 교통의 불모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요즘의 마을버스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11개 노선을 8개의 업체에서 63대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민과 친숙한 마을버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마을버스 종점 부근 주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을버스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에 대해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버스의 기점과 종점, 버스 차고지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종점 부근, 산비탈길이나 도로에 무단 주차하고 차고로 이용하여 밤샘주차를 하여 인근 주민들이 매연에 시달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나 정비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종점에서 차량정비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에어클리너를 교환하고 청소하다보면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브레이크는 수시로 정비하게 되는데 브레이크 정비 시 배출되는 라이닝 가루는 일부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스프레이건 사용 시 주변에 확산됨으로써 인근 공해는 물론, 기름 악취로 고지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 시정해야 할 종로구에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마을버스 종점에서의 밤샘 주차행위에 대해 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법 마을버스 운송과 관련된 부대시설 규정을 보면 차고에는 일상의 마을버스의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 세차는 차고나 정비업소에서 해야지 마을버스 기점이나 종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버스가 기 종점에서 버스승객의 안전을 위한 비상시 필요한 점검과 정비는 잠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점검과 정비, 심지어 세차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 마을버스 업체들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황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이들 업체에 무단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의 불법 행위들은 봐주고 주민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종로구청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시로 대로변이나 골목길에서 주차단속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심지어는 차가 다닐 수 없는 뒷골목에 세워도 주차과잉 단속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종로구청에서는 마을버스 운영 관련 규정대로 야간 주차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주차위반 행위의 적발건수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마을버스 운행 관련 문제점, 시정요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차후에 야간이나 고지대 도로에 마을버스가 주차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관계 직원들이 써준 대로 원고를 답변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려 현장을 꼭 한번 답사하셔 보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연말의 정례회의는 지난 일년간 각 부서에서 어떻게 노력했고 무엇을 성취했으며 그 결과 17만 구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의회가 확인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 내년도에는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을 평가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하셨고, 주민들의 평가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의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18개 동의 동장님, 각 팀장님, 주임 및 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2010년 착공해서 2013년과 2014년에 완공예정인 민자도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의 건설에 따른 유발 교통량에 대한 우리 구의 구역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노선의 새로운 민자도로는 이 지역의 특성인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이지역도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도록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은평 뉴타운의 1만 4천여 가구, 경기도의 삼송, 지축, 향동 지구의 2만 6천여 가구의 새로운 도시의 건설은 막대한 교통량의 집적을 초래합니다. 해서 서울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10년 착공해서 2013년과 2014년에 완공 예정인 민자도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은 그간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신설도로는 세검정 지역 5개 동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침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에 이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자치구청장의 권한이 아닌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원을 무시하는 법령의 한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주민편익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의 중장기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의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규제의 완화를 위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개발토록 용도지역 중에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도구역 중 자연경관지구를 조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여 가로변 토지들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3~4년 후면 변화하게 될 이 지역의 주거 생활환경의 침해는 종전의 규제 일변도의 도시관리계획은 이 지역주민들에겐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타 지역과 같이 이 지역도 아파트를 짓기 위한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는 과감한 도시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곳에 2개의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실패한 도시관리계획은 차라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잠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세검정 지역 전체의 도면입니다. 이쪽에 신영동 로터리에서 성북동으로 뚫리는 터널도로가 입지하는 곳이고 이것은 상명대학교 로터리인데 하림각 하단 쪽으로 지하차도가 생길 예정지입니다. 이 2개 지역의 교통난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아도 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이 지역에 상당한 교통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부암동과 평창동이 가지고 있었던 주거의 쾌적성이나 환경성은 무참하게 침해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 바에는 종전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일방통행적인 정책이라면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침해받고 규제 받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자고 건의하자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작해서 지난 10월 14일날 공람공고가 끝난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가 입안해서 용역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13일 김성배 의원과 저는 오전과 오후로 시간을 나눠서 삼청동과 가회동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관련 의견서를 관련부서인 건축과 지구단위팀에 보냈습니다. 이 주민들의 의견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어떠한 주민도 제대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접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지적을 도시계획 예정을 표시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서울시가 거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지구단위 사업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으며 중요하면서도 공통적인 불만은 주민들의 건의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선결해야 할 삼청 제2 재개발구역과 공영주차장 부문, 자연경관지구 일부 해제문제 등이 처리되지 않고 있음에도 민간부문에서는 일부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규제책을 쓰는 것은 특히 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2008년 12월 용역계약 후 2009년 5월 7일 처음 주민 사전 설명회를 가진 용역비 5억 1,000만원이 소요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 계획”도 기존의 누하재개발 예정구역, 체부재개발 예정구역, 필운재개발 예정구역 등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기존의 계획들은 거의 무시되고 일년 만에 이 지역 약 6만여 주민이 해당되는 도시계획을 서울시의 일방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주민들의 저항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류동천의 물길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약 230여 필지와 300가구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배화여자대학 강당에서 열린 제1차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옥류동천 물길 계획이 없었다가 그 후 물길계획이 나와서 주민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는데 이 물길계획은 서울시에서 이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옥류동천 물길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짰는데 이 부분은 아마 청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어느 필지가 해당이 되고 어느 집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계획들이 전혀 종로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심각한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상 엄청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부동에 산재되어 있는 한옥은 과연 보존가치가 있는지, 그 보존가치에 대한 판단은 과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용역사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부구역의 약 220채의 한옥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간 최악의 주거환경 속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한 문제제기에 따른 재개발구역은 사라지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대로 한옥보존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이 4채만 몰려있으면 한옥보존지역, 그 인근에 있으면 한옥관련지역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일방적인 도시관리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시장과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어떠한 건의나 의견도 용역사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관리정책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가 입안,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종로구의회나 종로구,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상정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권리주장이나 의견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구청과의 협의과정을 30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구청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30일 이내에 구청은 해당지역 의원과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5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시와 협의를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사업은 부암동 306의 10번지 일대 약 14만 9,041㎡에 금년 2월부터 말까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들이 매우 열악해서 신중하고 치밀한 도시관리계획이 요청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있어서 참고하여 적용해 주실 것을 질문겸 요청드립니다. 부암동 315-1~3번지에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을 중복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지역이 무계정사지와 몽유도원도의 배경지라는 그런 문헌상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특별계획구역 1구역인 342번지 진입도로가 이번 계획에서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암동 석파정길 진입도로의 도시계획결정시설이 새로이 요구된다. 그리고 약수터길 도시계획도로의 신설계획도 선형결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선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정사길 입구 일부 도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로폭을 재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민원도 접수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민간규제 완화를 통한 품격 높은 단독주택지 조성에 있다면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평창동 원형택지의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이래 지속된 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경사도 21˚와 임목본수 450% 이상인 토지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2006년 5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해당부서는 조례의 입법취지나 사유재산권의 사용제한은 법률에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상 또는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초순에 청장님을 모시고 지구단위계획 착수설명보고회 이후 2009년 11월 하순 약 2년 8개월 동안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체되는 이유는 우리 구가 제안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의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모든 관련 주민들의 민원을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입법의 취지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에 부합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저하고 동감이라고 판단합니다. 작금의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재정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소홀히 취급되면 주민의 권익은 경시되기 쉽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감하지 못한 일들 잘 마감하시고 희망찬 경인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홍기서 전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광화문광장이 준공되어 시민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역사적 조망을 갖춘 서울의 대표적 중심거리가 세종대왕 동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광장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광장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반가울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종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 후 예상대로 이 일대는 심한 교통체증, 주변의 주차난과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광화문광장 착공 당시 우리 종로구의회는 종로구민의 뜻을 담아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직접 이해주체인 종로구민의 의견을 배제,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착공식에 대한 물리적인 행동도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우리 의회는 항의계획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요구사항은 서북지역의 3개 노선 도로건설 추진 중단, 우리 구에 경전철노선의 추가지정, 열린 시민마당 부지를 종로구에 이관하고 공익용 주차장 확충, 청계천 복원시 일방통행으로 묶였던 일부 구간을 양방향 통행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시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서 또 다시 종로구민을 무시하는 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종대왕 제막식 때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들을 홀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요구사항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현실과 피해는 외면한 채 서북부지역 교통난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은 은평새길, 평창터널은 내년도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중앙간선도로사업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경전철노선도 추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분당선을 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는 것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로 이관 요청했던 열린 시민마당은 현재 광화문광장 조경을 위한 관리소와 그 부설창고 용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청계천복원 시 일방통행으로 묶여있던 창경궁로 원남동 사거리부터 종로4가 구간과 종로5가부터 이화동사거리 구간의 양방통행 환원 요구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운영 예산으로 연간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광화문광장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지만 교통정책, 환경오염, 청소비용 등 광화문광장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우리 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구와 의회가 서울시에 요구한 요구사항들을 서울시가 하루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 의원께서 세심하게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특수성으로 각종 도시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청와대 및 주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 구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나 종합청사 모든 관공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특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가운데도 올 한해 청와대 주변 꽃길 조성비용으로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도 2억 3,000만원이 소요됐고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청와대 주변 화단조성 관리비로만 연평균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내 내부 및 주변청소와 제설작업을 위해서 폐기물처리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2008년에는 7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6억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주변 관리비용으로 공원 및 청소분야에서만 연간 8억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이것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2008년도 3억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가 교부받은 교부금은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특별교부금 총액이 57억여 원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위에 불과합니다. 재정여력이 좋은 송파구도 100억여 원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교부액입니다. 올해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청장님께서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나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따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너무도 보잘 것 없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 수시로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나 서울시의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우리 구가 보는 피해가 대체 얼마입니까? 최소한의 관리비용이라도 보상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기 위한 더 큰 분발을 요구하면서 올 한해 청와대 주변 관리비용 예산이나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군부대 울타리가 아닌 군부대 내 핵심시설인 통신시설이나 지휘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됩니다.
현재는 군부대 울타리 기준 부대 밖 1km 이내 지역 모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울타리와 인접해 있더라도 주요시설에서 500m만 떨어지면 군측과 협의 없이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2011년부터는 체육시설 신축도 가능해집니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도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좀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방침인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우리 구로서도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일대를 포함하여 많은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구 지역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우리 구가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의 특수적 위치를 감안한다고 우리 구만 예외가 된다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군사보호구역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금번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 토지도 사전에 파악하여 재산세 감면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군사보호구역 현황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금번 이명박 대통령님의 각별한 의지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방안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구 군사보호구역 및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닌 우리 구 전체의 미래가 달린 사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청장님의 역할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입니다. 취임 8년째를 맞이하여서 이제는 크고 작은 행사참석에 연연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현안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나 서울시장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꾸 부딪혀서 담판도 지어야 합니다. 그러한 만남이 1년 한두 차례의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요청에 대하여 청장님의 진솔하고 미래지향적인 답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서로의 건강마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 이웃들을 살펴보고 서로 돕는 미덕이 발휘되는 연말을 맞이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감사 토론회를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