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7일(금) 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들로부터 듣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구 건설을 목표로 2006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4기도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민원현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25일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뜻을 담아 제시하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님께서 서울시 2010년 서울성곽 복원사업 계획안에 와룡공원 끝나는 지점에서 혜화성당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안이 빠져 있는데 종로구청의 대책 방안과 혜화문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성곽 복원의 주체인 서울시에 확인한바 복원사업은 예산확보 등으로 장ㆍ단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 복원계획으로 사유지가 아닌 구간에 대하여 2013년까지 우선 복원하고, 장기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유지 구간을 복원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룡공원 끝부분부터 혜화동 성당까지의 구간은 2014년 이후 추진될 장기계획 대상구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혜화문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알아본 바로는 1994년 처음 혜화문 복원 당시 검토결과 원위치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문제 등으로 원래 위치에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현재 위치에 복원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원래 위치로의 이전 복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서울시의 왕산로 버스중앙차로제 사업과 관련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버스중앙차로제는 도로 중앙에 버스차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정류장 또한 도로의 내부에 설치되며, 보행자의 정류장 접근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가 필연적입니다.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버스노선의 광역 범위를 놓고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류장간의 이격거리, 교차로와의 거리, 보행량 및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복합적 요소들이 면밀한 고려가 요구됩니다.
특히, 중앙차로는 간선 및 광역버스 통행 목적이므로 정류장간의 간격은 사업 목적 및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11월 현재 종로ㆍ왕산로버스중앙차로제사업은 서울시에서 용역 설계 중으로 현장조사 및 분석 중이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위치의 정류장 설치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의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과, 2009년도 지역 숙원사업과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와 현장 행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의 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신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 업무 중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추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시정을 요청하는 답변을 요구하셨던 것인데, 본 의도와는 다르게 직원의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인격과 권리가 급속히 신장하는 가운데 일부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적인 일로 파급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직원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뜻하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역 숙원사업과 의견수렴에 대한 결과와 현장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추진한 주요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였습니다.
수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연초에 사업공정 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여 구비사업 69개를 포함한 총 141개의 사업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사업 진도와 예산의 집행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일이 없게 되었고 부실공사 방지와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연초부터 동 신년인사회에 참석,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 34개의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을 시발로 내방 집단 민원인들과의 대화,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참여, 각종 공사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안등 정비, 공원 내 시설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동네 화단조성, 빗물받이 신설, 인사동 보행환경조성, 대학로 물길조성, 역사문화탐방 고궁로 조성 등 68건의 편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사업,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 단위계획 수립,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귀금속 산업뉴타운 사업,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사업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은 사업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 서울시장 면담을 통한 건의, 중앙정부에 법개정 건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금년도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종로 대로변 노점을 정비하고 이면거리를 특화하는 사업이나 종로5가, 관수동, 궁정동 도로개설 사업비, 북악팔각정 정비예산과 CCTV시스템 확충 사업예산 등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 설문조사 시스템인 종로델파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각종 사업과 정책 수립 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되면 주민의 구정 참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민의 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17만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 모두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과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신종플루 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금년 4월 27일부터 비상방역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심각”단계로 격상된 11월 4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 우리 구의 확진환자 누계는 1,487명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종플루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을 치료거점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항바이러스제 조제약국도 초기에는 18개의 약국이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170여 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초기 15개소로 시작하여 현재 41개의 의원이 신종플루 진료에 참여하여, 11월 26일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은 2만 6,286건에 이릅니다.
김복동 부의장님의 말씀처럼 신종플루는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위생수칙 등을 담은 홍보리플릿 33만매, 포스터 5,000매를 관내 학교, 주민, 관공서, 기업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시설 등에 어린이용 마스크 1만 4,100개, 살균소독제 5,000개, 손소독제 3,000개, 마스크 1만 6,100개, 체온계 6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등 예방접종 현황과 향후 접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5만 8,789명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일정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백신을 나누어 공급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접종대상별로 일정을 정하여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선접종대상인 학생은 44개 학교에 3만 910명으로 현재 특수학교 4개소, 초등학교14개소, 중학교 9개소 등 27개교의 1만 5,083명의 학생을 예방접종하였고,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4일까지 고등학생의 예방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학생 개인사정 또는 학교 휴업 등으로 인하여 계획한 날짜에 접종하지 못한 학생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예방접종을 마치면 관내 48개소 위탁접종의료기관에서 12월부터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내년 1월경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손세정제 비치, 발열 체크, 마스크 배부, 홍보용 리플릿 배부 등 확산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으로 의료수급자 자녀 중 영유아 및 임신부, 만성질환자 및 복지시설의 수용자 등은 12월 7일부터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다행스럽게도 신종플루의 유행은 그 정점을 지나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예방접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끝까지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께서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 최종설계에 대한 종로구청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정독도서관 인근은 우리나라 4대 고궁인 경복궁과 창덕궁 및 서울 600년 역사와 함께한 전통 주거지인 북촌한옥마을이 입지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정독도서관 지하부지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업규모 결정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정독도서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지 소유주인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 10월, 정독도서관 3동 개축비 150억원 지원을 조건으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추진에 동의하였으나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국가나 서울시의 지원이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국가와 서울시에 건의하여 특별교부금 또는 교부세 등의 예산 지원을 받아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 의원님께서 관내 마을버스 주차관리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는 8개 업체로 11개 노선을 63대의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고지에서 밤샘주차를 하여야 하나 일부 마을버스 업체에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도로상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5개 업체에 9건을, 금년에는 4개 업체 7건을 적발하여 모두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호스ㆍ페달 및 레버의 점검ㆍ정비, 브레이크 라이닝의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과정에서 도로상에 폐유 등을 흘리는 등 도로시설물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상 무단 밤샘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제199회 임시회 시 의원발의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밤샘주차가 가능하므로 관내 도로상 무단 밤샘주차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노상주차장을 차고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훼손 및 주민의 석면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청와대 주변 관리비 충당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구정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구 재정을 위해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서 의원님의 질문에 저 역시 뜻을 같이합니다.
제200회 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 말미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내년은 구정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등 민선5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특별교부세 또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 및 서울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부되는 재원으로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거주인구가 적어 지원 받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공식, 비공식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의 특수여건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3차례나 시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현안사업 14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구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지난 2월과 이달 4일에 우리 구를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정 지원에 대하여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3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5억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7억원을교부받았고, 추가로 청와대 주변 녹지정비와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조만간 교부받을 예정이며 지난 11월 13일에는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북악팔각정 정비사업비 10억원과 대학로, 인사동, 관철동 등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할 CCTV 시스템 설치운영비 5억원을 요청하여 총 15억원 지원을 통보받았습니다.
특히, 금번 부구청장 이하 구간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 우리 구 교부대상이 아니었던 보통교부금 56억원을 확보한 것은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내년도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시장면담을 추진함은 물론 각종 행사시 만나게 되는 중앙부처 장관들에게 현안문제를 제기하고 협력을 요청하여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구민의 이익과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홍기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마무리가 잘 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청렴 회송용 엽서제를 벤치마킹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렴 회송용 엽서교부제는 금년 11월부터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담당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직접 공무원의 관행적 금품요구, 민원처리 만족도 등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려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는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모든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도 청렴도, 주민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 회수율은 5%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는 전자문서와 연계한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처리 상황을 안내하고, 공무원의 금품요구, 친절도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 대부분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들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6월 1일부터는 434종의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을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단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화 친절응대 교육, 부서장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렴 회송용 엽서제도는 아직 시행초기 단계라서 제도의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전자시스템의 가동을 좀더 지켜보고 정착이 되면 도입의 필요성을 따져봐서 우리 구에도 접목해 가지고 종로구의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정인훈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은 2007년 4월에 개최된 제173회 임시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타구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성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평가단은 지난해 2월부터 종로구에 거주하는 젊고 참신한 여성 45명을 여성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차로 처음에는 제도상의 어려움과 운영상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빠르게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서비스 실태점검,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가 등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걷기대회, 교양강좌, 주요행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단원을 좀더 확충하고 임원진과의 월단위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성문화를 구정에 접목하는 등 평가활동비를 지원해주고, 평가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평가단이 자긍심을 갖고 수준 높은 평가 및 모니터링 기법을 습득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복동 부의장님 등 네 분께서 1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사비용이 7,000만원 이상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현재 문화관광국 축제행사는 총 30건으로서 금액별로 말씀드리면 2,000만원 이하의 행사가 20건이고, 5,000만원 이하는 8건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00만원 이상의 행사는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등 2건이 있습니다.
그간 행사비 정산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며 행사내용에 대하여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경제성, 주민반응,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행사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의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9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에 종묘광장 성역화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1억 1,500만원에 발주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였으나 성역화 기본자료 확보를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서울시로부터 발굴기간동안 용역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26일까지 용역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종묘광장 성역화사업은 종묘정문 계단, 어도, 재생동천 등 시설물 원형을 복원하고, 종묘와 조화되는 신성림을 조성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서울시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에 중단되었던 성역화 용역을 신속히 재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종묘 광장이 성스런 역사ㆍ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복궁 영추문 개방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월과 2008년 9월 등 2차에 걸쳐 문화재청과 경복궁관리소에 영추문 개방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복궁 관리사무소로부터 영추문 개방 시에는 매표시설의 신규설치와 관리인력의 추가로 많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일반 개방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복궁 서부지역의 상권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추문이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지속적으로 개방을 건의하여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화문 서십자각 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광화문 전면 궁 담장은 복원 진행 중에 있으며 서십자각 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 서십자각의 복원을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경복궁 복원계획 제1차 대상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서십자각의 원래 위치가 현재 효자로 도로로 사용되고 복원 시 도로이설 및 부지편입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09년도 복원사업에 포함하지 못하였고, 향후 제2차 경복궁 장기복원계획 수립 시에 서십자각의 복원을 검토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십자각이 원형대로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종로구의 명문고 지원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고교선택제 시행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 환경개선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영어체험교실 등 우수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에 고교선택제를 대비하여 16개 고교에 학교 홍보비용 1억 6,400만원과 우수고교 육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7개 학교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교육 명문 구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교홍보비 지원, 입학설명회 개최,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영어전용교실 설치, 전자칠판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명문고 유치에 탁월한 고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행사성 예산이 자질구레하게 쓰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의 소규모 행사는 각종 사회ㆍ직능단체 등이 주최가 되어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지원금이지만 지역문화 활성화와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사비 정산은 서울시에 사업별로 정산보고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자체 감사와 결산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절차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 행사의 목적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실효성 적은 행사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통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로구 인터넷방송국에 교육방송을 설치해 각종 학력향상 콘텐츠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도 이미 교육방송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면 제일 아래쪽에 인터넷 수능방송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으며 그곳을 클릭하면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004년 6월에 예산 200억을 들여 수능방송을 개설하고, 매년 40~50억원의 예산으로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18개 구청에 인터넷방송국을 연계시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내용은 중3부터 고3까지 수능강의 또는 내신강의를 24시간 반복하여 전 과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새로 교육방송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강남구 수능방송을 연계시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사동의 정체성과 향후 관리ㆍ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은 전통문화를 보존ㆍ육성하고자 문화지구로 지정한 후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꾸준한 전통공연과 행사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등 크게 발전하였으나 임대료 상승과 국적불명의 저질 상품의 범람으로 전통문화업종이 위축ㆍ훼손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골동품 등 문화지구 권장업종이 활성화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중요하며 행정기관의 대폭적인 지원 하에 전문적인 연구 용역기관을 통하여 인사동의 발전 종합 용역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지구 관리청인 서울시에 용역실시를 건의하고 곤란할 경우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인사마당의 종합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사 마당은 현재 연면적 1,588㎡(480평)으로 인사동 홍보관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에는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여 인사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부문에는 전통 문화체험실, 작품전시장, 갤러리, 각종 문화행사 공연을 할 수 있는 전통문화 복합시설을 공공투자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막대한 소요예산 확보관계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동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전문가 그룹 형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며 향후 주민과 관계공무원 문화기획 전문가 등으로 가칭 인사동 발전그룹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궁정동 시유지에 조선시대 문신인 청음 김상헌의 시비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청운공원에 윤동주 시비 설치와 시인의 언덕을 조성하였고 10월에는 청운초등학교 담장에 송강 정철 시비를 설치하여 지역 명소화와 문화 1등 구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청음 김상헌 선생은 1570년 궁정동에서 태어나 1652년에 작고한 조선 중ㆍ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라는 시조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비건립 방안은 현장여건과 예산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종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문조사에 따른 교육경비지원 상향조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초ㆍ중ㆍ고ㆍ유치원 등 총 59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총 26억 5,000만원의 교육지원 경비를 편성하여 각 학교에 지원하였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과거 명문학교가 집중되어 있던 곳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명문 구의 위상을 되찾고 학교발전과 학생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조례상의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외국인 안내도우미 운영계획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민원편의를 위한 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9,065명으로서 중국, 미국, 네팔 등 96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1일 평균 30여 명이며, 그중 약 20명이 국제 혼인신고와 관련된 영어권의 민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민원실에 “오렌지 존”이라는 외국인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영어ㆍ일어에 능통한 직원 2명과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외국인의 민원을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민원예약제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설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직접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각종 문화재와 유동인구가 많아 국가의 각종 주요행사가 우리 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각종 행사의 우리 구 유치는 예산은 물론이고, 의전, 인력, 장비 동원, 참여자 안내, 행사의 성격 등 많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치하는 것이 우리 주민과 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로에 낙산 그리고 전 이대병원까지 레일열차를 만들어 관광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 낙산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관광코스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구에서도 낙산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한바 부지비를 포함하여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레일열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문화재 심의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로 문화행사 진행미비 사항 보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로의 문화행사는 대부분 민간단체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전과 행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 점검과 확인을 통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의 113개 공연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연장 지도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연장 지도 설치사항은 좋은 의견으로 사료되어 향후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한 후 미려한 도안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적극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2004년 5월 20일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그동안에 많은 문화행사와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대학로 청소년축제, 대명거리 전통문화축제, 대학로 페스티벌, 외국인 다문화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축제, 외국인 초청 민속 공연 등 문화ㆍ예술 행사를 50여 회 지원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거리 조형물 설치 34점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확장 및 시설보수, 그리고 융자지원 9개소, 공연장 이정표 설치 129개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왔고 올해에는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로 주변에 실개천, 분수, 벽천, 소규모 연못 등 테마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노점, 불법주차, 광고물 부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대학로종합관리소를 신설하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09년 1월 2일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로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소외계층까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발굴과 각종 편의시설 및 공연장 종합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마지막 개인적인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끝나는 12월말로 제가 만40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협조 덕분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여성과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어린이집의 노후된 가전제품과 교재교구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후된 가전제품과 교재교구 등은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하여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아토피 등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무악 재개발 아파트단지 내에 신축한 인왕어린이집에 교재교구를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청운어린이집의 내부시설을 친환경 제품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7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어린이집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이 25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개보수가 필요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냉ㆍ난방기 등 가전제품도 10년 이상 된 것이 많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년도 시설 개보수비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긴급으로 내부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수리하겠습니다. 또한 오래된 냉ㆍ난방기 등 가전제품과 교재교구 구입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종묘공원 주변 상가지역 내 점식식사 후 나온 식판에 남은 음식물을 먹기 위하여 노숙자들이 몰리고 있고 취객들이 보행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공원 앞을 지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대책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종묘공원은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공간이 넓어 1일 이삼천여 명 이상의 어르신 등 여러 계층의 시민이 모여 바둑 등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취객이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현재 공원 매점에서는 주류를 일체 판매하지 않으며 음주 및 흡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앞 보도의 노점들도 우리 구에서 “노점 일제정비”를 하면서 거리환경이 깨끗하게 개선되었으며 노숙인과 취객도 종전보다 현저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원 주변 상가에서 점심을 배달시켜 먹고 남은 음식물을 수거하여 먹는 노숙인이 있으며 그 인원은 3명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노숙인 계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5명의 노숙인을 은평의 마을 등 노숙인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지하철 역사 및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야간 11시까지 특별 계도활동을 하여 노숙인들이 쉼터 및 관련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콜로 인해 문제가 많은 노숙인들은 종로구 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가정과 사회에 빠른 시일 내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종묘공원 등에서 시민 특히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복지 그리고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시간의 부족과 활동보조 서비스 유형이 상당 부분 열악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 4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한 와상ㆍ사지마비 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최대 80시간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유형으로 목욕, 대소변,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지원, 쇼핑ㆍ청소ㆍ식사준비 등 가사 지원, 시간관리ㆍ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낭독ㆍ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야외ㆍ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및 변경신청을 받아 재조사하여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체적ㆍ정신적 변화에 따른 의사소견서만 인정하는 서비스 신청 요건을 관련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비스 제공 대상자 129명에 대한 희망서비스 유형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이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정부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완전삭감에 따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실직자 가정,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비와 구비,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서울시 교육청 전입금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세계금융위기로 결식아동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로 163명분 4,354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여름방학 급식아동인원은 830명으로 지난해보다는 35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중앙정부가 2010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구에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아동급식 예산은 시비보조금과 교육청 전입금이 오히려 증가하여 2010년에는 금년도 5억 1,502만원보다 1,329만원을 증액 5억 2,831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급식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열린시민마당 쓰레기 탑차가 흉측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린 시민마당 주변에 음식물류 폐기물 상차시설과 재활용품을 적재하기 위한 암롤박스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 마땅한 청소시설이 없고, 음식물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경기도 일원 및 인천에 소재하여 용량이 큰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폐기물을 상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와 가까운 곳에 소형차량으로 반입시킬 수 있도록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서대문구청과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강북구청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연합 재활용처리시설 건립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없어질 때까지는 차량 및 장비세척은 물론 물청소 등으로 주변 환경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과 홍보방법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9년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2만 500명 중 약 48%인 9,818명의 어르신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은 만65세 이상이며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6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08만 8천원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2만원에서 14만 800원까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과 연리 5%로 계산한 월별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생활기반이 되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일부 차감하는 공제제도가 있어 소득인정액 이상의 소득 재산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 이러한 사항들을 구청 홈페이지와 종로사랑지, 그리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65세가 되시는 어르신들께 생신 축하카드와 함께 안내 리플릿을 발송하여 기초노령연금 신청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선정되지 못한 사유 와 이의신청 방법을 통하여 언제라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더 확대하여 기간 내 모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 두루 좋은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자활대책 등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에 대한 2009년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을 보면 푸드마켓ㆍ뱅크의 경우 저소득가구 800세대에 매월 필요한 부식류, 조리식품 등 5종과 복지시설 및 단체 37개소에 빵, 떡 등 1,375건을 기탁 받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 4,300명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로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 임대료로 매월 76세대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9년 10월말 현재 종로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2만 500명으로 3,874명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246가구로 401가구가 증가하였으며, 등록 장애인은 6,909명으로 2,018명 증가하였고, 경로연금수급자는 200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현재 9,818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복지시설에 파견하는 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효사랑 경로당 안마서비스사업, 희망근로사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총 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재활보조기구 교부,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997년 종로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보호작업장에는 시설종사자 3명, 근로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88만 2,000원으로 서울시 직업재활시설 중 최상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는 현재 비닐봉투 제작ㆍ판매 및 지하철 택배사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ㆍ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기능장애인협회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작업장을 제공하고자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대형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도로 및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비사업이 지역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개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노후된 기성시가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비사업이 완료된 숭인4구역과 숭인5구역은 1998년 재개발 기본계획과 2002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곳으로 공공의 기여방안으로 일정 비율이상 도로ㆍ공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조항이 없는 관계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면적이 결정되어 인접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개정되어 지금은 주택재건축ㆍ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을 우리 구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주민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정비계획안을 30일 이상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공람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변 환경에 부합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성은 의원님께서 주택과 소관 사직동 304-28번지 종전 산1번지 일대 무허가주택에 대한 향후 계획과 건축과 소관인 지구단위계획 관련으로 적선동 4블럭 백년한의원 부근 국빈들이 왕래하는 가로변의 낡은 주택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서울시에 건의할 것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대와 관련한 신교동 2번지 일대 인왕산 공원화사업과 연계 및 경복궁 서측이라 불리는 명칭의 특화사업 계획 그리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시에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할 것과 종로구의 신축건물 허가 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인 청운동 경기상고 내 유휴공지를 이용하여 산책로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여 주실 의향 및 청운공원 입구 청운가압장 이전 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사직동 304-28번지 종전 산1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철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은 사직동 304-28번지 상에 1970년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28㎡인 공가 상태의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에스콰이아문화재단 사유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은 수원시에 사는 이언년 소유로 되어 있으며, 현재 에스콰이아에서 건물을 철거하고자 건물주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건물이 사유지상에 위치한 사유건물로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철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주에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철거토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경복궁 서측의 역사, 문화 및 자연을 고려한 유ㆍ무형의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방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체부동 외 14개 동 58만 2,297㎡에 대하여 서울시(한옥문화과)에서 2008년 12월 24일 용역을 착수한 후 지난 5월 20일, 10월 20일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열람공고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선동 4블럭 백년한의원 부근 가로변의 낡은 주택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이 복원이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었지만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신교동 2번지 일대 인왕산공원화사업과 연계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은 한옥과 옛길은 보존하고 한옥이 조화되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신교동 2번지 일대는 상대적으로 한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관부서에 해당구역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불리는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서측이라는 이름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가칭으로 붙인 이름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별도로 명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명칭을 정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복지시설 및 한옥체험관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구역 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의 용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효자동 공공주차장부지는 당초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최근 지역주민이 한옥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옥체험관 건립을 건의하여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한옥체험관 건립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신축건물 허가 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신교동 공영주차장 및 예술회관 신축공사 설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평창동주민센터 외 6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설하여 총 55KW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운동 자치센터 외 2개소에 초절전형 LED전등을 사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건축허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유용성을 홍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경기상고 진입 산책로 조성과 학교 뒤뜰 유휴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학교 유휴공지 녹화 및 시설보완을 통하여 학생 정서순화를 기하고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주민에게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 학교 조성사업에 사업대상 학교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2010년도 사업예산 5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소요예산 반영 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시행할 계획이나 경기상고는 2005년 열린 학교 조성사업이 기 시행된 학교로 서울시 사업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의원님께서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운공원 입구 청운가압장 이전 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청운동 3-100에 소재하고 있는 청운가압장은 2009년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기존 가압장 부지 밖에 최신식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현재는 폐쇄된 채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0년 가압장 철거 및 조성예산으로 서울시에 21억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산 지원 시에는 2010년도 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철거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및 주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께서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구를 상징하는 디자인 작품 전시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구 도시디자인 업무계획과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에서 자치구 참여부분에 친환경을 주제로 각 구청이 참여하였고 각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 전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맑은 환경, 맑은 종로”의 상징성을 부여한 그래픽디자인을 표현하고자 이를 티셔츠로 별도 제작 설치하여 전시하고 판매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생각을 널리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사에 티셔츠 판매로 모금된 260여 만원을 연말 불우이웃을 돕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행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600년 전통에 맞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로서 이에 합당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2010년에는 “종로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실천계획 및 테마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종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 마련, 디자인조례 제정,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종로구 도시디자인의 비전과 방향설정 및 권역별 도시디자인 , 디자인관련 책자발행 등 다양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항에 의거 20년 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8년 1월 1일부터 ’88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207건에 대하여 전문 건축사 2명을 통하여 정밀 육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건의 불량 건축물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지붕 기와 파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64-3번지 금강하이츠 9개 동 232세대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 필요성과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성배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는 1989년 3월 29일 준공되어 20년이 경과된 3층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연도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에 의거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28년이 경과되는 2017년도 이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2014년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 재정비시 포함하여 개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5층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에 최고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건립된 12층 이상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균형개발을 위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재건축 추진 전까지는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와 함께 1년에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공원 내 아침 체조교실 부지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완공된 낙산공원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 및 문화행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6만 1,000평 부지의 낙산공원에 공중화장실이 1개소밖에 없어 낙산 중턱 운동장 및 아침체조 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낙산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 1항, 공원ㆍ녹지의 사무구분에 따라 10만㎡ 이상 면적의 공원관리부서인 서울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에 수차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설치 의사가 없을 시 서울시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이 착공되어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이 두 노선의 신설에 따라 부암동,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홍지동 일대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용도구역을 조정할 용의와, 우리 구 지역 내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평창동 원형택지 정비사업,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등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이 완공되어 간선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경우 교통량의 증가와 지역여건의 변화로 동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해 도로의 건설 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지켜보고 적정한 시점에 지역의 미래 도시발전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의 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서울시 한옥문화과에서 2007년 12월 12일 용역을 착수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소그룹 주민면담 11회, 주민협의회 6회,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 동안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을 하였습니다.
열람기간에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구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심도 있게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의원님과 지역주민이 주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2008년 12월 24일 용역을 착수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주민협의회 6회,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관련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지구단위계획안 중 체부1동 외 2개소 재개발예정구역은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과 이반되게 한옥을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계획안에 반대하고, 옥류동천 물길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계획에 대해 대상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9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회 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여 12월중 실시할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기간에 우리 구와 계획안을 협의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불합리한 계획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관련 법규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구 지역 내에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민의견 수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2009년 2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0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부암동 315-3번지 주변 주차장 및 문화시설 중복결정은 무계정사 등 문화재와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 외 약수터길 도시계획도로 선형 관련 등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재정비안을 보완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2007년 2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8년 8월 서울시에 자문을 요청하여, 금년 1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자문결과 우리 구의 안과 다르게 전체 필지의 반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게 자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당초 안대로 서울시에 재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지역주민ㆍ시의원ㆍ구의원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5월 29일 구청장의 서울시장 면담에 이어 2009년 7월 1일 부구청장께서도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과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하는 등 우리 구에서 마련한 안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구의원님들에게도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구 안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열람 시 개별통지는 물론 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종로구 의견과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나타난 효과는 무엇이며, 그간 추진하였던 지구단위계획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민원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구의 특성, 주민 다수 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 방안에 따른 우리 구 대처방안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내 제1종 지구단계획구역은 총 13개 구역이 결정되어 있으며, 그중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개 구역은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부암동 지구단위구역 외 2개 구역은 현재 재정비 중에 있으며, 동대문지구단위구역 외 1개 구역은 결정된 후 아직 미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추가로 경복궁 서측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적정 개발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축한계선 등을 운영함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화 할 수 있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정비 및 확충을 추진하여 환경정비와 주민편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 지역과 비교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요소가 많아 일부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간 무분별하게 개발된 도시지역은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획지계획의 공동개발 지정 해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을 받아 합리적인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내용 중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 용도지역 상향 및 밀도계획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5년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다수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되는 사항과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과정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계획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최대한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녹지지역을 제외한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중 약 31%인 410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구역지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 방안에 따른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합쳐 5.55㎢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군기지 등의 방어와 작전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2004년 우리 구 무악동 및 평창동, 신영동 일대 제한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한 바 있으며, 2008년 9월 평창동, 부암동 일대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군사시설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군사시설 이전사업 효율화 방안이 논의되어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도제한 및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세부지침을 금년 말까지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및 서울시로부터 향후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통보되는 대로 동 지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증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시설현황은 우리 구에서 파악된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토지현황에 대하여는 추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균형 있게 조화되는 종로구가 되도록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노점정비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으며, 또한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분야에서도 모범구를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직로 관광버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로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은 공공용지인 도로 지하를 활용한 복합개발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토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청와대와 경복궁 등의 주변 명소를 방문하는 관광버스 4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주택국 한옥문화과에서 시행 중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직로 도로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한옥문화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최적 대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및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국역 명칭을 인사동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국역에서 인사동역으로 역명 변경사항은 우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인사동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명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병기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건의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교동 예술회관 및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실시설계 심의 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총 건설비 100억원 이상의 모든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발주 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09년 11월 17일에 있었던 신교동 종로예술회관 및 지하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실시설계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보완하고,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심의 주관부서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심의위원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주부서의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 5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 책임 하에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설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책임 하에 설계와 공사를 발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륜자동차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동차로 분리되어 차량과 동일한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오토바이 전용차로, 오토바이 주차장, 인도상 주차허용, 단속완화 등 여러 제도 개선방안은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륜차 주차장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이륜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로써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시설의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도로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12%인 2.67㎢이며, 2007년에서 2009년도까지 도로면적의 약 2.3%인 6만 1,684㎡의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각 동주민센터의 건의사항, 개별 민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지역 순찰 등을 통하여 정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를 하는 데 있어 일부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동부와 서부지역의 도로정비 건수와 면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서부지역은 우리 구 전체면적의 약 83.8%인 20㎢를 차지하고, 동부지역은 약 16.2%인 3.9㎢로서 동ㆍ서부 지역간의 상당한 면적차이가 있고, 또한 동부지역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전면적인 도로정비를 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부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지역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들로 인한 대학로 문화지구로서의 위상 실추에 대한 노점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에는 현재 117개 노점이 15시 이후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물길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노점 형태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행 불편과 환경저해 포장마차 먹거리 노점은 업종변경을 하도록 할 것이며, 기타 노점은 대학로 주변 환경에 걸맞은 디자인 점포로 전환하여서 전반적인 재배치를 2010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이 착공되어 2013년 완공 예정인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당 터널도로들은 서울시 서북부지역에서 4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편의제공과 더불어 통과교통수요 우회를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들과 인접한 도로는 세검정길, 자하문로, 진흥로로서 구기터널에서 진입한 교통량과 북악터널에서 진입한 교통량이 신영교차로에서 합류되고 이 교통량이 다시 세검정교차로에서 서대문구에서 진입하는 교통량과 합류되어 도심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출근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교통상황과 서북부지역의 은평뉴타운, 삼송지구 등의 개발완료시 발생하게 될 교통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도로개설을 계획한 것입니다. 도로개설시 은평새길의 종점이 자하문로 하림각 인근으로서 기존 구기터널~신영교차로~세검정교차로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자하문로로 진입하기 때문에 신영교차로 일대의 교통소통은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터널의 목적은 4대문 안 동서간 통과교통량을 우회시킬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서 2개 도로 개통 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엄청난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나 다만 현재에도 출근시간대 지체가 발생하고 있는 자하문터널~경복궁역 간의 교통정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경기상고~경복궁역간 교통신호체계 및 차로운영 개선 등을 서울시 및 건설업체와 협의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지속건의 중인 은평~경복궁~시청 간 경전철건설과 신분당선 북부연장선이 경복궁역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화문광장 준공 시 서울시가 반영하기로 하였던 우리 구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간 진행사항은 무엇이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27일 종로구의회 반대결의문에서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북부 3개 노선 도로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로구 관통 경전철 노선을 우선대상에 추가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은평새길 및 평창터널 간선도로 건설에 대하여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일관되게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서울시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광역계획으로 추진되다 보니 현재까지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전철 유치는 2007년 서울시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는 우선 건설대상 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마다 기본계획재정비가 도래하는 2012년에 경전철건설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우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은평뉴타운 연장 문제는 (가칭)신분당선북부연장주식회사에서 2008년 11월 12일 사업 제안한 강남역에서 경복궁 노선을 2009년 5월 18일 우리 구 경전철건설 T/F팀 회의에서 경기상고, 신영동까지 연장 검토하도록 (주)포스코 건설에 제안 요청한 결과 민자사업 특성상 사업성이 저하되므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9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시비 120억원을 확보하여 관광버스 35면, 승합차 10면, 승용차 10면으로 총 55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1월 발주하여 2011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화교차로에서 종로5가간 대학로 양방통행 변경사항은 2009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금년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남교차로에서 종로4가간 창경궁로 양방통행 변경은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돈화문~원남교차로간 도로구조변경 시 재검토키로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주신 김복동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우선 의원님의 대부분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2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어, 4월 22일자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0명과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81명 등 총 121명을 위촉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43개 학교 주변 200m 내의 식품판매소 386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주 1~2회 꾸준히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11월 25일 현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건, 무표시 제품 판매 7건, 무신고 영업 4건 등 40건을 적발하여 17건을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고, 그 외 23건을 시정지시 및 현장계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78개소를 지정하여 위생불량 제품이나 저질제품을 근절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 및 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업소의 진열ㆍ판매대, 용기, 차광막 등 식품판매 시설 개선비의 90%(최대50만원 이내)범위 내에서 24개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선정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하는 등 지원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판매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관내 어린이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수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가 위반한 사례, 적발건수, 처분내용 그 뒤로 행정처분해 가지고, 가령 경고장을 보냈으면 경고장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 후 점검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육하원칙에 의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혜화문 복원 관계가 청장님 답변하시기로는 복원을 하면 주차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복원해달라는 안은 왜 그런지 국장님, 잘 모르시죠? 이 복원을 양쪽 터널을 이용하면 가는 차나 오는 차가 교통에 문제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교통문제로 인해서 복원이 어렵다고 답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성곽이 복원된다면 성곽 복원과 함께 단순히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흙을 메워서 맥을 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복원과 함께 이게 된다면 성과 혜화문, 양쪽 석굴암 이것이 관광코스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지금 남대문 같은 경우를 보니까 노숙자들 때문에 자기네들 해결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국장님도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식판을 빨리 치우면 노숙자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해보시고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들이 와서 밥 먹고 광장 앞에서 잠도 자잖아요. 밥과 잠자리가 다 되다 보니까 날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3명이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답변 빠진 것이 부서가 없어서 빠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답변은 청장님이 해주셨는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질문드렸는데 한 가지를 빼먹은 게 각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 저도 애매한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가 신종플루로 인해 휴교령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제 질문 중에 학교 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교가 휴교할 경우 식사를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답변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휴교령이 내려졌던 학교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떻게 급식을 해결되었는지와 그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은 의원,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한 이야기를 번복하는 상습적인 언행에 대해서 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확실한 보고를 받고 안건 심사 시에 대답을 받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일을 또 상습적으로 번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훈계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후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만 수장이신 종로구청장님께서 공무원 교육과 훈계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침을 내리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던 일부 공무원, 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나가실 것인지와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 있는 녹지 그리고 공원의 관리실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인력과 예산에 대한 불공평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25건의 구정질문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결과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조금 피곤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차고 또 밝은 미래를 위해서 종로구를 운영해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해주신 국장님과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실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30필지 약 300가구가 이 지역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시 계획대로 저게 추진이 된다면 약 300여 가구, 근 한 900명 정도에서 1,000명 정도가 이사를 해야 하는 막대한 심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계획을 누가 짰느냐, 그 계획을 누가 수립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혹시 모르십니까?
그러면 누가 넣었기에 300여 가구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실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해당지역에 펼침막을 붙이고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300가구가 해당되는데 300가구가 갑자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 때문에 300여 주민, 특히 체부동에 한옥 가진 주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한나라당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공천을 줄지 모르겠지만 공천이 돼서 다시 시장을 하면 몰라도 시장이 안되면 무효가 될 확률이 높은 계획에 우리 구는 손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의견이라는 것은 광역시나 서울시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이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우리 구는 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주민 우선의 행정을 펴면서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민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구정에 반영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옥류동천 물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좀더 세밀하게 어느 부서에서 이 계획을 포함시켰는지 조사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옥류동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한옥문화과에서 좀 비밀리에 뽑아봐 가지고 대비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만약에 국장께서 한옥문화과에서 옥류동천 물길에 대해서 이 지적과 다른 이게 아니더라, 이것보다 축소되더라 그게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용역팀, 우리 지구단위팀,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과연 현황이 무엇인지를 봐야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데 노폭 어느 쪽으로 후퇴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을 보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런 걸 현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암동 지구단위에 대해서는 용역사와 우리 구 담당팀이 주민들이 그날 11월 20일 오후에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가 도로개설을 착공하기 전에 우리 계획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건을 붙이자 그거예요. 너희들이 도로개설을 해도 좋지만 우리 계획은 받아 달라. 그것은 우리 지역에 종전의 도시관리기본계획을 흔들어달라.
무슨 얘기냐, 주민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우리 구의 의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은 최단시일 내에 해야 돼요. 도로건설 다한 2013년, 14년 이후에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을 입안하는 용역을 언제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도 내년 6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아마 또 다른 저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의회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청장님의 정책이나 의원님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우리 구는, 여러분들은, 국장들은, 우리 청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 예산이 얼마만큼 열악한가는 여기 계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재 보수비를 우리 구비를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본 의원이 주창을 해 가지고 이제 문화재 보수비는 국비와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이병호 과장께서 많은 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화단공원 관리비 1억 5,000, 청소비 6억 5,000 해서 8억 정도가 매번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종토세를 못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오히려 거기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가 공원에 1억 5,000 들어가는 것, 청와대 한 6억 5,000 청소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10억을 주도록 행안부에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 그 10억을 가지고 청와대 관리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명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8억은 예결에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하자면 뭐 도시계획을 하는데 뭐 해라, 뭐 하는 데 뭐 해라 그런 걸 갖다가 그쪽으로 주지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때 지방자치 종로구에다 직접 청와대 하는 걸 돈을 줘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그게 안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행안부 장관도 가서 만나보고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다른 쪽으로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강력하게 주장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먼젓번에 일본도 지방자치 때문에 가서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답게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온 국회의원 한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은 지방자치가 아닌 국회의원 공천제라고.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주민들에 의해서 필요한 돈은 거출이 돼야 하고 거기서 거출된 돈으로 써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서울시가 쥐고 있고 또 행안부를 비롯해서 위에 나가는 부분들은 전부다 전국 지방도시는 전부 중앙에서 쥐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저 해주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강력하게 사실은 제 생각 같으면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할 그런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아울러서 사실 공직자 분들은 청와대에 대고 높이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청와대 아니라 뭐에 대고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우리 의회에서 청와대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줄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명년도 예산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청와대에 쓰이는 예산은 전액 다 삭감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0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날 김성배 의원이 시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그 전에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의원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서울시의회에서 김성은 의원이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합니다.
그 외에 지난번에는 강수길 의원께서 언론사에서 주는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종로구의회를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빛내주신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서면답변서】
(김복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로대로의 노점상 문제 해결방안으로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종로이면거리 활성화사업”과 “걷기 편한 종로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종로대로의 646개소 노점을 이면도로에 재배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로1가~종로4가 사이의 노점 396개를 젊음의 거리, 화신먹거리촌, 창경궁로에 이전 재배치를 완료하여 일부 종로대로는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종로3가 대로변의 노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수표다릿길(관수동)은 토목 및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노점이 11월 말까지 재배치될 예정이며, 낙원동 사업구간은 토목 및 전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2009년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노점이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종로5ㆍ6가의 화훼와 기타 노점은 양사길과 대학천남길로 이전 재배치될 예정이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세종로부터 흥인지문에 이르는 2.85km의 종로대로는 노점 없는 거리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걷기 편한 종로거리가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학로 및 인사동, 왕산로 등 간선 및 주요도로에 위치한 노점을 디자인,규격화하고 재배치하여 걷기 편한 종로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문하신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시ㆍ군ㆍ구별로 자전거 등록업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양천구만이, 전국적으로 4개 지자체(과천, 진해, 김해, 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확인 결과 현재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운영 중인 자전거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등록기준 및 통일된 운영방법 표준을 201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통합등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적인 전산망을 2012년까지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등록기준 및 운영방법이 확정되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 및 아파트단지에 적극적인 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