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30일(화)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1. 구정질문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6월 30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월 30일 일괄 질문과 7월 1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성은 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2009년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원만한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묘공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의 앞마당 종묘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는 비위생적으로 개를 사육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그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여 나누어 먹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종묘는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 그리고 사후에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제가 현장을 불시에 나가봤습니다. 관리소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볼륨을 높여서 소리가 나오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구들을 보시면 대강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완곡하게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소리가 나오게끔 인터뷰한 내용만 보여주세요. 뒤에 보이는 빨간 펜스가 개를 사육했던 장소입니다. 이것은 개를 묶어놨던 사슬이고요. 이런 것들은 흔적입니다. 입으로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현장을 목격한 거죠.
종로구에서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를 성역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역화사업으로 매점 내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잡상인과 기업형 포장마차를 철거하였으며 노래방기기를 철수하는 등 1단계 기초질서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팔각정과 포장마차가 철거된 곳에는 각종 나무를 심어 녹지를 확충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하며 성역화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종로구가 관리하는 종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비위생적으로 개를 사육하는가 하면, 그 사육한 개를 불법 도살하여 직원들이 시식하였다면 과연 누가 종로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종로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효자 가압장 이전 추진 및 청운 가압장 폐쇄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옥인동 45번지 27호에 있는 효자 가압장에는 무인 가압시설과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창고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계량기관리팀이 종로, 중구, 성북, 용산 등의 노후ㆍ불량 교체 계량기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는 우리 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효자 가압장 부지의 대부분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계량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당장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07년 작성한 아리수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정수장 및 가압장에서 직접 급수하는 지역은 사고 발생시 단수로 인한 급수불편이 예상되어 2020년까지 2,5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수지를 건설하여 간접배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의 상수도 정책에 따라 사고발생시 단수로 인한 급수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부지에 배수지를 건설하거나 부지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효자가압장의 이전설치를 요구하여 현 부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소규모 공원을 건설하는 등 오랜 세월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 폐쇄되어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청운 가압장 폐쇄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이전받아 벽천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등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지난 6월 초 모 관내 중학교 위생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불시에 학교에 방문한 자료입니다. 이곳을 위생과 직원들하고 위생점검을 나갔는데요. 점검키트라는 기구를 사용하려고 위생과 직원들이 시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연을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위생과 직원이 제대로 작동할 줄 모르고 있으며 그동안 위생과 직원이 이 점검키트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키트를 사용하려면 국립보건원 등에서 정도검사라는 것을 매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으로 키트를 사놓고 그냥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키트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실력발휘를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주시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는 어디까지나 피급식자의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익 추구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여름에도 우리 구에서는 집단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 효자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본 의원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효자거주자공영노외주차장의 비효율적 운영을 질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하면서 장애인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효자거주자공영노외주차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26면 주차구획 중 거의 60%에 이르는 공간을 중국대사관의 외교 차량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외교차량이 운행이라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텅 빈 주차장이 되어 예산낭비의 사례로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 효자 거주자공영노외주차장이 중국 대사관 외교차량 전용 주차장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효자거주자공영노외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장애인들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로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지난 제185회 임시회와 제191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종로구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매동초등학교, 배화여자 중ㆍ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에 보시는 곳은 사직동주민센터에서 매동초등학교, 배화여자 중ㆍ고등학교 그리고 배화여자대학교에 이르는 곳으로 이면도로 치고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인도가 매우 협소하여 두 사람이 양쪽에서 걸어오다 마주치면 누군가는 비켜줘야만 지날 수 있는 이솝우화에서나 나올 법한 21세기 서울판 외나무다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의 사람들은 인도를 외면한 채 무모하게도 차도를 다닙니다. 특히 이곳을 빈번하게 통행하는 어린 학생들은 이미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 위태롭게 차량들 사이를 다닙니다. 게다가 성질 급한 차량 운전자라도 만나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니 한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도를 다니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뒤통수가 따가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인도가 비좁아 도로를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길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차도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당연히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구청장님, 이곳에서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고는 아주 사소하고도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확보하여 이곳에서 다시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1학교 1담당관제의 허와 실을 질문드립니다. 현재 종로구는 1학교 1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자료를 토대로 보면 활동사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교육경비예산을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상 관리감독과 예산의 사용처 등을 엄중히 분석해야 할 권리와 의무도 자치구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특히 100년 이상된 학교들이 많고 시설들이 낙후되어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며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수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형평의 차원에서 종로구에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집행부는 교육경비 예산의 증액을 위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각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자치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각자의 학교에 애교심과 더불어 우리학교 사랑하기 캠페인을 유도하며 예산을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고 진정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담당관 제도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민원사례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폐지하거나 의무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교육자치구가 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와 개발에 힘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구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는 미숙한 행사 진행과 방만한 사업비 집행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행사로 행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4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TTL무대에서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추천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조 왕비 간택과정을 재현하며 정순왕후 등을 선발하였는데 행사를 기획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심사위원 9명 중 4명이 불참하자 계획에 없던 외국인들에게 심사를 맡겨 졸속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등 행사를 파행으로 운영하여 관람객들을 우롱하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심사를 맡은 외국인들은 행사의 취지나 심사의 방법도 전혀 모르는 이들이었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어도 모르는 이들 외국인들이 한글로 된 채점표로 심사를 진행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망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게다가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가 집행부에 정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협의회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측에 외국인 유치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하였는데 정작 협의회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 보낸 자료에는 행사 후원 및 홍보비 명목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EU 즉 유럽연합 기업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종로에서 이들이 누구를 위해 어떤 외국인들을 유치했다는 것이며, 이렇게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명목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에 돈을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만일 이 비영리 재단법인이 행사에 후원하고 홍보를 한 것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후원하고 홍보를 했으며 후원 및 홍보비 지출은 정당한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본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년에 이어 미숙한 행사 진행과 방만한 사업비 집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와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사계획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아울러 내년에 개최될 제3회 행사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기록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0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식생활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5년에는 77.9세로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2005년 노인 인구의 비율은 8.3%였지만 노인의료비 비중이 24.4%를 차지한 것으로 볼 때, 의료재정 절감 차원에서도 노인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절박한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운동부족으로 비만이 오기 쉬우며, 특히 하체운동을 별로 하지 않아 하체가 약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전체근육의 3분의 2가 허리와 다리에 있고 다리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큰 근육도 있다고 합니다. 걷기운동은 체중을 지탱하면서 다리와 허리근육을 움직이는 동시에 가슴, 팔, 복부근육까지 움직이는 운동으로 최고이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보통걸음보다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으로 하체근육에 자극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이트볼은 이러한 걷기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골 노화 현상으로 인한 연골조직의 감소, 자세의 불안정, 좌업생활에서 오는 활동 감소로 발생하기 쉬운 관절통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운동부족 현상으로 성인병인 고혈압, 동맥경화, 심폐질환, 순환기장애, 당뇨병, 그리고 호흡장애와 같은 대사능력이 저하되는데, 게이트볼은 자기가 표적한 볼을 터치하거나 스파크 타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묘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규칙이 아주 간단하여 고령자도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실제 경기에 몇 번만 참가하게 되면 경기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의 경기도 가능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등 3대가 같은 조건하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 노인의 참여의식과 가족 상호간의 이해증진으로 가족간의 갈등해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이 저하된 노년기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최고의 운동인 것입니다. 게임 중 집념과 정신통일을 길러주어 여러 가지 복잡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체력증진 및 질병예방을 통해 의료비용의 낭비적인 수요를 줄이는 데 획기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경기장은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 등 가로 20∼25m, 세로 15∼20m의 장방형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고 부대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설설치 및 철거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어르신들로부터 공원, 마을마당 등 가까운 동네 주변에 게이트볼 경기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관내 공원, 마을마당 등 국공유지에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게이트볼 경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관계공무원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들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구청장님,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내 공원, 마을마당 등 국ㆍ공유지에 게이트볼 경기장을 설치해주고 장비를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종로구에도 전천후 다목적 게이트볼 경기장을 건립하여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선두주자가 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18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 구간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왜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주민공청회 무산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대화에 응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6월 10일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용역들에 의해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 한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지요?
넷째, 최근에 재정비 입주 완료된 지역의 원주민 입주율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종로구청이 제출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라 재정비 된다면 이 지역에 과연 몇 퍼센트의 원주민 입주가 예상되는지, 과연 이 재정비 계획안이 진정으로 종로구민을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의 바람이고, 그 개발이 주민 모두의 의견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지난 6월 10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용역이 동원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있어서는 안 될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청회에 참석한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가 용역을 동원하는 식의 일처리 방식에는 강력하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불과 5개월 전에 발생한 용산4구역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동묘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광화문, 시청 등 업무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유지해 오던 동대문 상권의 중심지역이며 대한민국 보물1호인 동대문에 인접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신발, 문구, 도장 등 동대문 상권을 형성하며 대한민국과 서울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건물은 슬럼화되어 안팎으로 개발요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중ㆍ고등학생 학습공간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신2동에 위치한 동부여성문화센터 내 푸드마켓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설에 맡겨지는 어린이는 2005년 이후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7년과 비교해 아이들이 버려지는 이유가 미혼모 자녀와 가출 아동은 줄었지만 부모의 빈곤과 실직 등 경제적인 이유로 맡겨진 아이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이나 다른 학습기관을 갈 형편이 못되는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와 급식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시설이 협소하고 운영비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과 차별된 공간과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초등학교까지 잘 받아오던 학습 지도와 탈선예방 등의 보살핌으로부터 일탈되어 청소년 비행 등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지금 중학생들은 서너 살 때 외환위기가 왔고, 부모의 이혼 등 급속한 가정 해체 속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치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창신2동에 소재한 동부여성문화센터 내 푸드마켓이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으로 비워지는 유휴시설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중 6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창신동 지역의 중ㆍ고등학생 40여 명에게 계속적으로 학습지도를 할 수 있고, 각종 청소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사회복지사업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저소득가정의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각 장애인 경로당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은 지난 제191회 정례회에서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270여 명의 시각장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경로당 설치를 건의하였고, 김주회 당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한 답변에서 시각 장애로 인하여 각종 활동이 제약되어 있고 여가복지시설도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장애인 전용 구립경로당의 설치를 위해 기존 경로당의 통폐합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의 활용 또는 적정 토지매입과 건립예산의 마련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와의 의견 수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학로 대명거리 보도블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사람과 공간과 문화가 함께 하는 도시에 대한 바람과 갈망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낭만이 흐르는 센 강의 프랑스 파리, 그 파리의 대표적인 거리 샹젤리제는 세계인이 자랑하는 거리입니다. 풍성한 가로수 길 옆으로 세계의 명품 숍들이 들어있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고, 그 앞으로 벤치와 노천카페들이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멋지고 아름다운 풍광은 그곳을 찾는 세계인의 낭만과 추억을 자아내어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라는 시너지 효과로 나타납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노천카페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며 추억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거리를 가꾸기 위해 파리 시는 정원사 200명을 관리요원으로 채용하는 등 가로 정비에 연간 5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인간과 자연과 문화를 접목하여 파리 샹젤리제 거리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로구도 이와 견줄 만한 곳이 있습니다. 종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인사동과 대학로가 바로 그곳입니다. 인사동은 국내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서 “포도대장과 순라군”이라는 무형의 전통문화 행사 재현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과거의 전통과 오늘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동에 이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공연, 예술 그리고 젊음의 거리로 자리 잡은 대학로는 현재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세련된 도시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중심의 인사동과 대학로 두 문화지구는 보행 환경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00년 서울시가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 한옥 느낌의 검은 점토 벽돌로 거리를 꾸민 인사동 길과 같은 해 서울시가 20억원을 들여 완공한 대학로 대명거리 보도는 현재 길 곳곳이 움푹 패여 들어간 곳도 있고, 일부 보도블록은 금이 가고, 심지어 보도블록이 들리기까지 합니다.
또한, 보도블록과 블록 사이도 틈이 벌어져 힐을 신은 여성들이 발을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슬라이드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특히, 대학로 대명거리의 경우에는 각종 공사 후 보도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반이 울퉁불퉁한 곳이 상당수이며, 또한 한전과 구에서 각각 3억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관리 소홀로 다시 통신주 등이 불법으로 세워지고 지상으로 각종 선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가로등마저도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동의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는 등 인사동 길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공중화장실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데 인사동과 같은 해 완공된 대학로 대명거리의 경우에는 현재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학로 대명거리에 대하여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도의 전면 정비와 지상의 난립된 전선에 대한 조치 그리고 기존 가로등을 지난번 본 의원이 제안했던 달을 형상화한 가로등으로의 교체 등 보행자 환경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하철역이나 다중이용 공간에 국내외 짧은 시를 액자에 걸어 놓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를 갖고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끼며 품격 있는 삶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몇 해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가 흐르는 서울 사업으로, 도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3천여 곳에 1만여 점의 작품을 설치한 것입니다.
광진구에서는 아스팔트와 자동차 그리고 벽돌과 나무만 있던 아파트 사이의 양쪽 길가 벽에 성동구에서 태어난 시인 46명의 시 80점을 예쁜 그림과 함께 패널로 만들어 부착하여 시와 낭만이 흐르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중구에서는 낡고 오래된 볼품없는 학교 담장에 시가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어서도 마산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현대시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최초로 시의 도시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문학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문화 경쟁력의 시대라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시를 통해 마음을 정제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재충전의 발판을 제공하려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옛 시인들은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을 시(詩)로 쓰고 그 시를 쓴 종이를 찢어 환약(丸藥)처럼 똘똘 말아 환(丸)을 만들었는데 이 종이환을 시환(詩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인들은 이 시환을 냇가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괴로운 일을 잊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까지 시의 거리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거리가 혜화로터리에서 생활관 가는 거리입니다. 안돼요? 혜화동은 많은 시인들이 삶의 터전을 뿌리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1954년부터 시인들이 하나둘 혜화동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1968년 작고하신 시인 조지훈 선생님을 비롯하여 송욱, 김종문, 정한모, 장호 선생님 그리고 지난 2003년 돌아가신 조병화 선생님도 혜화동에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시인 황금찬 선생님 그리고 조금 전에 동영상이 안됐는데 김영진 선생님께서 왜 시의 거리가 필요한지 그곳에 해야 되는지를 인터뷰 해주셨는데 동영상이 안돼서 아쉽습니다. 비롯하여 50여 분이 혜화동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혜화로터리에는 계간 시와 시학사 겸 만해 학술원 사옥과 한국 현대시 박물관이 위치해 있어 시의 거리로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대학로에서 공연광고물 홍보게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주 문화게시판의 시설을 시의 거리에 설치하여 혜화동 출신 시인들의 작품을 일정기간씩 순환 게시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교 담장에는 연 1~2회 백일장을 개최하여 어린이들의 작품을 패널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작품이 바뀔 때에는 게시했던 작품을 수상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후 아버지 교실과 할머니·할아버지 교실 그리고 미혼 남녀 만남의 장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결혼관 변화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1.19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은 초 저출산입니다. 이대로 가면 2015년부터는 인구 자연감소국으로 바뀌게 되며 2050년에는 인구가 4,200만명으로 줄어들고 또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 5명 중 2명은 노동이 불가능한 65살 이상의 나이를 갖게 됩니다.
올해 초 미국의 한 인구 전문가는 100년 뒤 한국 인구가 1,500만 명으로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 중단, 먼 미래의 일이라고 손을 놓고 있다가는 머지 않아 인구 재앙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며 지난달 종로지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만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 만들기를 위해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전국 규모로 결성되어 저출산 극복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들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양육적 아버지가 새로운 아버지 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맞벌이 등으로 인해 남성들이 육아를 분담하는 경우도 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출산이나 육아교육은 임산부들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것인지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후 아버지 교실이 남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구에서도 타 자치단체처럼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산후 아버지 교실을 열어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사회 문화를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산후 아버지교실뿐만 아니라 할머니ㆍ할아버지 교실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고 종로구청에도 미혼 남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남선녀 솔로탈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망 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시기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정부는 전국적으로 25만 명을 모집해 6개월간 고용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많은 것을 보면 빈곤과 실업의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그러나 정작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실업자나 휴ㆍ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소수에 그쳐 실업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도 6월 19일 현재 83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청년실업자가 포함된 10대에서 30대는 44명으로 5.2%에 불과하고 육칠십대는 368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0세 이상도 4명이나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을 사전준비 없이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정부는 각 지자체에 참여인원 수를 강제 할당하였고 이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보다는 참여자 수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선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희망근로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인력이 배치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종로구에서는 약 50여 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배치하였는데 업무별 난이도가 있어 한곳에 6개월 모두를 배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2개월 단위로 업무를 순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각 동별 인원 배정 현황을 보면 동별로 평균 20~30명의 어르신들이 거리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데 일부 동에는 특혜의 소지가 있을 만큼 8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상설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출입기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라’선거구 출신 김복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의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리더의 꿈만큼 그 지자체는 발전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종로를 문화ㆍ복지ㆍ환경1등 구로 만들겠다는 김충용 구청장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킬 때에 남은 앞으로의 1년은 더욱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하듯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창의적 마인드로 구민을 위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인기 지향적 전시성 행정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특정산업과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수도 서울이 집중적인 강남 개발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우리 종로구를 비롯하여 강북 도심이 점점 노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제반 생활환경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강남과 강북은 불균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강북도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뉴타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로는 수도 서울의 심장이고 정치적으로도 1번지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내용들은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4월 30일 지구지정된 이후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5월 1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뉴타운 반대위원회 등 주민의 집회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우리 구에서 공청회를 너무 안일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공청회는 왕산로 남측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청회였음에도 북측 2단계 구간과 관련된 주민들의 참여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해당주민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진행하였던 우리 구청의 사전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처를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후 공청회가 다시 개최되었습니다만 과거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사업을 보면 서울시는 수많은 이해관계인들과 진정성을 갖고 천번 이상의 만남을 통하여 최선의 답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구의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치밀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접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담당부서에서의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고 거쳐야 할 문제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해관계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창신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같이 개발하고자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보전이 필요한 서울 성곽 주변과 구릉지 주변은 저밀도로 개발하고 역세권 및 평지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달 전 구청장께서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러한 사항을 적극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자릴 빌려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개발업자와 외지인들의 배만 불려주는 개발이 아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역개발을 통해 원주민이 20%도 재정착률이 안된다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20%가 안 산다면 문제가 됩니다. 외지로 다 떠나고 20%가 안 산다면 이 재개발, 재정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00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재개발 할 때 분명히 포함을 해서 이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것을 본 의원은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2018년까지 총 1조 2,456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중ㆍ장기적인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도시 곳곳의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등을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보면 서울시의 간선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맞추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 친화지역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등 우리 구 자전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가 생활 속의 녹색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도 창경궁로를 비롯하여 지금 화면 나갈 것입니다. 총 5개 도로에 연장이 9.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런데 우리 구 자전거 인프라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동차 위주의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는 모두 보도 위에 설치되었고 보도 내의 불법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로 자전거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음은 물론 교차로 때문에 자전거도로 상호간 연결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차도에 버스와 택시 불법주정차로 차도상 자전거 이용이 곤란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경우 도로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치구 독자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지정할 경우 구마다의 도로여건, 구경계선에서의 자전거도로 연결 문제도 있어 자전거도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진정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자전거도로가 보행자와의 겸용도로가 대부분이고 자전거 도로간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전거 전용도로만으로 출퇴근하거나 일상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단 한곳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16.6%로 자전거 선진국 독일의 5분의 1 수준이며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1.2%로 독일의 8분의 1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얼마 전 어느 지방에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대학교수가 운전을 부주의한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9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자전거 보관소 몇 개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생활주변의 자전거도로부터 제대로 살려야 진정한 자전거 도시 아니겠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인도 위에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자전거 이용자가 알아서 피해가라고 하고 있는 현재 자전거 도로정책은 있으나마나 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만든 전용도로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활 권역 안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존도로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가 진정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활 권역 안의 도로에 광역적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자전거정책을 펴나갈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 전체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자전거 보유대수나 보유 정도, 보관방법, 방치된 자전거 등에 대한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고 해놓고 우리 구 예산은 얼마입니까? 고작 7,6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자전거이용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전거가 진정한 의미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구의 자전거 활성화정책과 관련하여 현행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토시도 별로 틀리지 않게 존경하는 이숙연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많은 우리 구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의회 차원에서 구태적인 전화친절도 점검제도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발상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친절이 무엇인지를 따져줘야 한다는 원성에 대해 내부적인 문제라고 방치해서는 도리가 아니며 구 행정의 효율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여러 공직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러한 제도가 과연 시행효과가 있는가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말로만 인사 잘 하고 그럴싸하게 미사여구나 늘어놓으면서 규정이나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주민의 민원이나 고민거리, 문제의 핵심에는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말로만 친절한 것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한번도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들 합니다. 실상이 이렇다면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전화친절 점검 제도를 폐지하실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화를 받고 끊을 때까지의 대화 내용 중에 상냥한 말로서 대화를 했다면 매뉴얼에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화하여 평가하기보다는 전화한 주민의 고민거리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무새처럼 인사나 잘 하는 기계로 만들기 위한 현행 전화친절도 점검은 오히려 불신과 점검에 따른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는 공직자들의 생각을 단순한 원성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과연 전화친절도 점검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구 공직자들의 전화친절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공직자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해야지 평가나 구체적인 효과 분석에 대한 공시 없이 형식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업무의 비효율성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로부터 공직자의 전화응대 불친절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전화친절도 점검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통계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 제도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제기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도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에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휴식공간에 대한 공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3선의원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의 역사문화 창달과 종로 구석구석의 소식을 밤낮으로 현장 취재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분과 종로구의회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는 종로구민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는 종로구의 재정 건전화와 신규세원 발굴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지방세연구소와 용역계약을 맺고 종로구 재정보전 및 건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를 2009년 5월 15일 집행부에 보고한바 좋은 결과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로구청의 2008년 10월 22일자 재정건전화 보고자료에 의하면 종로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88.84%이고 의존수입 966억 8,800만원을 제외한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101.94%에 이르는바 평가적인 재정자립도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증대가 있어야만 신규사업투자와 2008년 기준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이 1,277억 4,300만원에 1,134억 9,000만원으로 기준재정 부족액이 142억 5,400만원이기에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교부액 평균이 314억으로 조정교부금 감소가 45.39%이고, 2009년 재산세제 개편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95억 6,600만원 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시세입 감소로 징수교부금 감소가 3억 1,500만원 예상됨에 따라 241억 3,500만원의 세입감소인바 종로구청의 대책은 누락세원 적극 발굴과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확대와 체납액에 대한 책임제 운영으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및 세출예산 편성시 행사성사업비와 경상비를 미편성하겠다고 한바 과연 추경에 행사성경비가 없습니까? 추경예산심사시 의회에서 감안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증대 방안으로 국회사무국 주관 지방의원 의정연수 과정 중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세제국장 정헌율씨의 지방재정정책의 현안과 과제 강의가 있었던바 비과세 부문에서 고궁입장료에 대한 지방세 지원, 국가기관과 종교기관에 대한 비과세 100%에서 비과세 80%로 일부 과세의견 질의가 있었던바 비과세 축소 검토 답변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로 지방자주재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원으로 조세 형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세 정비에 따른 교부세율을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권교부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을 추진하는바 종로구청의 2010년 지방재정대책을 미리 구상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2009년 6월 22일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정부는 총리실 주관 하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관련부서가 참여하여 협의를 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2010년 신설될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키로 하였고, 이에 2007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41조원 규모로 257조 국가예산의 15.95%를 차지하고 있어 2009년 국가예산 284조 5,000억원을 감안하지 아니하더라도 매년 4조원의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230개 중 종로구의 조정교부금 증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세의 10%를 주민세의 명칭을 붙여 시세입으로 종로구청이 2,868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3%의 지방교부세만 종로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바뀜과 동시에 조정교부금 증대방안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용역사인 서울시립대 부설지방세연구소에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중ㆍ장기적 세입재원 확보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간주처리는 99%가 국ㆍ시비보조금이어서 2007년도는 37회에 걸쳐 435억 7,733만 6,000원, 2008년도에는 34회에 324억 5,727만원, 2009년도 2차 추경에 보고된 6월 19일까지 17회에 282억 3,786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보조금 비율은 구세입 중 일반회계 총계의 16.99%를 차지하고 있음에 국ㆍ시비보조금의 간주처리는 재무과에서 공공예금 입출금만 관리하고 구의회는 예산심의 때만 별도 보고하는바 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34회에 걸처 342억 4,527만원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 2008년도 결산검사 심사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국시비는 무려 516억 3,441만 2,280원으로 저희가 보고받은 324억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로구에서 보고받지 않은 간주처리분이 있고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처리하는 면이 있어서 이번 저희들 결산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신당부를 하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에 국가의 국책사업과 시의 시책사업으로 수시로 이전 지급되고 종로구는 세입예산처리 후 바로 세출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 공사미지급계정 등의 가계정이 필요하여 공공예금 지급전에는 세출처리가 되면 안 되는데 종로구청의 세출처리는 언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때만 간주처리 보고가 되고 있어 주요사업인 국책과 시책사업의 사후 검토가 되는바 종로구는 614년의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서울입니다. 이런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이 종로구에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그 후에 정례회나 임시회 각 국별로 업무보고시 간주처리분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항상 주간활동보고를 하는 보고서가 구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 구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땅을 파든 전봇대를 옮기든 어떤 예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국책이나 시책사업은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서울시 예산은 21조 369억원인바 종로구에 간주처리 없이 시책사업이 종로구와 관련한 예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씀처럼 엄청나다고 하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종로구에 세출되는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쏟아지는 복지정책으로 복지사 수급에 차질이 있어 복지업무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공평한 복지서비스가 안 되는바 종로구청의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과 복지 재원은 단순 생계보조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자활돕기가 필요한바 장애인ㆍ어르신ㆍ어린이 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은 국가 주도사업으로 국가예산으로만 하는 중앙집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복지분권화와 재정분권화에 따른 종로구청의 복지예산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서비스 100개에 2009년 예산이 18조임에 종로구는 복지서비스를 몇 개나 하고 있으며 2008년 실적과 2009년 예산의 국ㆍ시비보조금 중 1억 이상의 복지사업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얼마이며 구비부담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결산심사에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본인이 검토해본 자료에 의하면 주민복지에서는 특별예산으로 9,7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받았고 34억 1,034만 5,000원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시비보조금을 일반회계로 받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무려 41억 3,479만 3,000원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받습니다. 가정복지과는 81억 5,430만 2,680원을 받고 국고보조금을 46억 7,391만 2,600원을 받아 무려 128억 2,821만 5,280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받습니다.
이에 종로구는 복지사 31명 중 3명이 휴직으로 28명이 그 많은 복지업무를 하고 행정직과 기능직이 도우미, 인턴, 수습직, 계약직으로 복지업무를 보완하고 있는바 복지업무는 전문성과 사명감 및 봉사정신 없이는 복지수급대상자께 최상의 복지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종로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소수의 직원이 과도한 책임을 지는 현행 체제로는 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다보니 사후관리나 감독도 쉽지 않고 서울 양천구에서 벌어진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 부산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비 착복사건 등은 부실한 사후감독이 키운 예고된 비리인바 종로구청은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시 적발된 사항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종로구청의 복지사 육성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한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무려 23건의 보조금 반환을 합니다. 보조금 반환한 금액이 무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억 7,700만원을 반환합니다. 억지로 받은 예산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비로 준 금액을 무려 주민복지과는 사람관리를 못해서 2억 7,700만원을 보조금을 반환하는 실정에 있고 거기에 가정복지과는 더합니다.
무려 반환하는 금액이 68건에 이르면서 가정복지과는 시비보조금 6억 4,872만 8,690원, 국고보조금은 2억 4,962만 2,720원으로서 8억 9,835만 1,410원의 보조금을 반환합니다. 과연 주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91건의 보조금 반환이 무려 11억원에 달한다고 하면 이것은 청장님, 복지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화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수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주민안전과 건강관리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역대책과 음식점 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둘째, 올여름은 평년보다 장마가 1개월 이상 늦어져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이상기온으로 폭염과 갑작스런 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가 있는데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는 완벽히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바에는 수방대책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셋째, 국지성 폭우나 며칠씩 지속적으로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쓰레기 수거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요즘 비가 별로 오지 않아도 쓰레기 수거문제로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수거지연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직원들이 쓰레기수거 지연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쓰레기 무단투기 및 수거지연으로 인한 민원은 선출직 구의원에게 항의하고 구의원들이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소행정과에 전화하여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해야만 처리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잘못 확산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구청장이나 동장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불신은 동장들의 지역순찰업무 태만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청장님께서도 불시에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보시면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상태 쓰레기 적체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 쓰레기 수거대책을 수없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수거지연이나 무단투기가 현재도 시정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최근 구청 앞에서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시위에 본 의원이 4번에 걸쳐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고 요구사항을 들어보았습니다. 미화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부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들과 대행업체 대표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ㆍ과장과 본 의원이 간담회를 한번 갖고 해결점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노조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본 의원이 함께 토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쓰레기 처리가 완벽해야만 질병도 예방될 수 있고 방역소독 경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진지한 검토와 대책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갑작스런 폭우로 저지대 지하실이나 주택지역 침수에 대비하여 각종 수방 자재를 정비 점검하고 동 직원들과 통장들에게 이들 장비 중 수중펌프 정비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휴일이나 야간 등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미처 출근하지 못한 시간대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통장들의 신속한 순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통장들에게 순찰을 대비하여 비옷, 장화, 야간비상램프 등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획된 예산이 없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장비를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와 긍정적인 대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세입이 빈약하고 구청사 건립문제 등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지 1등 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종로의 어르신들의 여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복지관이 점심 식사대가 저렴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취미활동도 하고 약 4,000여 명의 회원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아주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식당 때문에 문제입니다. 식당이 홀도 너무 좁고 주방도 너무 좁아 가지고 도저히 오시는 어르신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홀의 의자가 96개밖에 안되는데 매일 점심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교대 내지 5교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방이 너무 좁아서 자원봉사자들이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식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청장님 사모님께서도 자주 자원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사모님께 말씀을 들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식당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복지관을 만들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자도 했고 애도 많이 쓰시는데 이왕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문제를 꼭 해결해서 종사자들이나 봉사자들이나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방이 좁아 가지고 사람들이 비켜 다닐 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바로 복지관 뒤편으로 토목과에서 쓰는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 창고를 들여다보면 가에 염화칼슘 몇 포 놓여 있을 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왔다갔다 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도 않습니다. 1년 내내 비어 있습니다. 겨울에 염화칼슘을 몇 포나 쌓았다 꺼내는지 몰라도 겨울에 쓴다 해도 한두 달 쓰는 창고로 보시면 됩니다. 1년 내내 비어 있습니다. 창고는 잘 지어놨습니다. 천장 높이 잘 지어놨는데 토목과에서 쓰는 창고는 어차피 자동차로 움직입니다. 꼭 지가 높은 이화동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나가더라도 싼 땅을 사서 토목과 창고를 다시 짓고 이 토목과 창고 자리에 식당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에 음식냄새도 덜 나고 또 건물 자체가 혼잡스럽지 않고 식당자리는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돈을 투자해서 복지관을 만들었고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복지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식당 문제를 차제에 꼭 해결해서 보다 더 질 높은 노인복지 운영이 되도록 청장님, 꼭 관철해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화동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화동 복지관이 아니고 종로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왕 창고건물이 잘 지어 있는데 천장이 높기 때문에 2층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식당을 옮겨 놓으면 아주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이화동사무소 옥상에 조경을 잘해놨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 이화동사무소 있는 근방에 우리 동사무소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바로 앞쪽 건물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제 건물 5층 옥상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옥상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소나무 꽁지 위 조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조경을 누가 보기 위해서 만든 조경이고 누가 보려고 만든 조경인지 옆에 건물 올라가서도 조경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옥상에 올라가는 직원이 한달에 한 사람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옥상에 뭐 하러 올라갑니까? 그러면 누가 보기 위해서 그 옥상에 7,000여 만원씩이나 들여서 조경을 한 것입니까?
(슬라이드 상영)
차라리 동사무소 5층에서 학교건물을 내려다 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서초동 20층 빌딩에 올라가서 보니까 서초동도 삼사층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삼사 층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을 하면 푸르고 아름다운 서초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동사무소 5층에서 사대부중 건물을 내려다보면 아주 환히 보입니다.
종로를 푸르고 아름다운 종로로 만들려면 내려다보이는 쪽에 나무를 심고 또 내려다보이면서 미관이 아주 나쁜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미관을 아름답고 푸르고 이렇게 만들어야 녹색 종로가 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조경을 해 가지고 과연 그건 누가 보기 위해서 조경을 한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돌이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옥상 조경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동사무소 관공서 옥상뿐만 아니라 1층, 2층 건물 옥상이 지저분한 건물 이런 데다가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나무를 심어서 푸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44년 원예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구정질문이라기보다 차제에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 당국에서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언제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 여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앞의 다섯 가지는 비교적 짧게, 마지막 한 가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평창동 148번지 일대 버스차고지와 전용가스 충전소 예정부지를 취소하고 문화예술 복합시설을 건립해달라는 지난 5월 29일 구청장님의 서울시장과의 대화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종로구 평창동 84번지 일대의 건축폐기물 처리장 새재공영의 불법 임시보관 장소의 보관허용량을 백 배 이상 초과하고, 임시보관 장소 허가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가연성 물질과 비가연성 물질을 혼합 적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적절한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원래 2009년 6월까지 마감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체되고 있는 이유와 서울시 한옥문화과의 요청으로 우리 구가 입안, 공람공고하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삼청동ㆍ팔판동의 자연경관지구 일부해제안이 서울시 내부의 이견으로 원안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 계획 중인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의 건설은 종로 서북부의 교통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 것이고 이는 세검정, 평창, 부암동이 가지고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망치고 말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북부 경전철 등 대량이동 교통수단으로 대체해 달라는 주장이 답 없는 공허한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설 도로와 터널에 대한 추진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서측지역, 청운ㆍ효자ㆍ사직동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서울시 한옥문화과에 요청한 자료가, 특히 이 자료는 지난 5월 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친 주민회의 시에 공개되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보안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17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종로구의회를 부정하는 오만한 서울시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은평새길, 평창터널의 건설과 경복궁 서측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의 추진에 종로구가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주장한 서울시와 종로구의 정책조정협의체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 주요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겨우 결과나 통보받을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 입안, 추진 단계에 함께하는 서울특별시-종로구 정책협의체 결성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임여성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자료는 2007년의 출생아수가 49만 3,000명 지난 2008년에 46만 6,000명으로 2만 7,000명이 감소하고 합계 출산율은 1.25명에서 1.19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종로구의 경우에는 2001년 출생아가 1,656명에서 2005년 1,116명, 2008년 876명으로 2001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무려 47%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아동수도 2007년 1만 1,320명에서 2008년 1만 627명, 2009년 9,950명으로 매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원인은 양육비 부담의 증가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청년들의 결혼관과 자녀관의 변화, 고용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한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질의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의 결과는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의 심화를 초래해서 노동 생산성이 약화되는 큰 이유가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약 63만명, 2020년에는 약 152만명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부담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 노년부양비가 급증해서 2005년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해마다 증가해서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노인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적연금의 지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건강보험 지출 확대로 사회보장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2007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44년에는 공적연금의 적자가 우려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출산율은 2007년 기준 0.86으로 전국에서 하위 4위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다음으로 우리 구의 출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는 방관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은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로구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준비하고 시행치 않으면 종로구의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통합될지도 모릅니다. 종로구는 공동세 과세와 지방세 인하,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금년 예산에서도 약 262억이 감소하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종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둘째 아이부터 50만원, 셋째 아이 이후 100만원으로 타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8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 예산 기준 2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339명에게 2억 1,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이 출산양육지원금을 타구와 비교가 되지 않게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500만원, 다섯째 아이 800만원, 여섯째 아이 1,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나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장려책은 종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의 대폭 확대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다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부에게 보육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장려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월 1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100%를 지원하거나 월 1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가정에 월 1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안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방과 후 학교의 확대 운영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맞벌이 부부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를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학교지원 예산의 확대 편성을 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행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자치구세의 3%를 교육지원 경비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2009년에 편성된 약 23억원의 학교지원경비를 최대 63억까지 편성할 수 있으며, 현재 유치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학교지원경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구립시설 이용의 감면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거나 동주민센터의 문화체육시설, 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의 이용료를 일정 부분, 예를 들면 50%에서 80% 감면해주고,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국비 지원 이외에 구비로 두 차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비용 중 국비 지원분 30% 이외의 본인 부담 70%의 일정 부분, 약 50% 정도를 구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를 맞추는 소극적인 정책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나 시비와 구비를 함께 편성해야 하는 의무적인 지출 이외에 우리 구 스스로가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예산과 법률 등 제약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정책으로 우리 구의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감한 정책의 도입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아동인구의 감소는 학급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선택제도 지역사회 내의 학교가 뒤처지면 학생의 이주로 인구가 감소하고 반대로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면 인구 유입은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의 인구 통계는 종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악지구와 사직지구 등 새로운 개발지역의 유입인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학교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와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인구 증가도 곧 감소로 바뀔 것입니다.
종로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보육ㆍ교육정책의 강화, 이것만이 종로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가 발전하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학교에 대한, 또는 보육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노인사회가 될 것입니다. 노인사회가 가장 먼저 종로구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어느덧 올 한해도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서로의 노력들에 대해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올 하반기를 맞이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올 초 가졌던 마음과 다짐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과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구정질문을 통해 이미 질문한 사항이지만 당시 답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므로 다시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보다 더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의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곳은 숭인동 사거리입니다. 최근 이 일대의 교통체계의 변화와 대단위 주거단위 조성 등으로 인하여 동서남북 어느 방향과 상관없이 상습정체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 대규모 공동주택이 위치하기 전이나 교통체계가 변화하기 전에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정체에 그쳤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오후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봉로 북측에서 남측 방향 즉, 구민회관 방향에서 동대문이나 청계천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차량의 정체가 무척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 바로 숭인동 사거리 지하철 1호선 동묘역 9번 출구 쪽에 설치된 횡단보도입니다. 왕산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 횡단보도는 구민회관 방향에서 청계천 방향이나 동대문으로 진출하려는 차량 진행 신호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서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출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막혀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지봉로는 편도 2차선의 좁은 도로로서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로 인하여 직진하려던 차들도 함께 진행을 못하는 정체구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정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해 본 결과, 차량 진행신호와 보행신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약 31초 동안 교차로를 벗어나는 직진 신호 차량은 10대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동대문 방향으로 약 20~30m 정도 또는 지하철 1호선 동묘역 8번 출구까지 이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07년 구정질문을 하였을 때 당시 건설교통국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횡단보도 이설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은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차와 횡단보도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이지 우회전시 횡단보도와 바로 직면할 때 보행자의 안전이 더 위협받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보행자 안전과 차량 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다소 떨어져 설치되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조금 전 동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보행신호임에도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 4대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노란불에서도 직진하거나 꼬리 물기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거리가 확보된다면 신호위반은 줄어들고 보행자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07년 당시보다도 숭인동 사거리 주변의 교통환경이 너무도 열악해졌습니다. 횡단보도 이설을 재검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헤아려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고질적인 숙원해소를 위해 구청장님께서 최선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사회는 험악해지고 각종 위험한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적어도 한명 정도는 가족이나 이웃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수많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여러 사람이 그냥 지나갔으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 구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인 법은 사고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그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면 형사처벌은 면제된다는 법으로 미국에서 적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를 사망케 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작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마비된 경우 최초의 목격자인 일반인이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비율은 6%도 되지 않고 생존율은 4.6%로 다른 나라의 20~40%에 비해 매우 낮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 이상이 생존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노령화와 생활방식의 서구화, 각종 안전사고로 심장마비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토록 하기 위하여 최근 대한적십자사나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대처방법 등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비록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법을 아는 사람이라도 실제 응급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침착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법을 정확히 배워 실천하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 직장,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만들기를 위해 응급처치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1가구 1인 응급처치 요원 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처치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습위주로 구성하여 실제상황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도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초등학생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 교육을 주민들에게 적극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응급처치법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위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응급상황이고, 잘만 대처한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구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침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사업이 되어야 하겠으며, 그 대상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3동 산 6의 25번지 온고회경로당 앞마당 비봉길 공원 정비 및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였기에 질문을 생략합니다.
금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민을 위한 안전과 건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1일까지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7월 2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