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7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197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4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7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1시18분)
이상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정운용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더불어 잘 사는 종로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334억 2,738만원이며 수납액은 3,521억 9,95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87억 7,212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334억 2,738만원이며 2,463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74%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1,058억 3,0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8억 7,692만원, 사고이월 158억 8,56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7,84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7억 8,9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65억 9,388만원이며 수납액은 3,072억 8,332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06억 8,944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803억 5,841만원, 세외수입 1,302억 3,693만원, 지방교부세 76억 6,58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09억1,876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481억 34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65억 9,388만원으로 2,295억 3,0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0%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777억 5,31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9억 2,801만원, 사고이월액 157억 9,72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9,68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 3,09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억 8,963만원으로 1억 7,311만원을 수납하여 그중 1억 6,6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70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사용잔액 46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449억 7,308만원으로, 수납액은 432억 8,3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166억 7,2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266억 1,1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명시이월액 29억 4,891만원, 사고이월액 8,843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6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등 35건에 8억 1,547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체는 11건에 35억 5,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7,219만원으로서 종로예술회관 건립비 외 5건 9억 3,72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542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3,5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60건에 267억 6,260만원으로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시설정비확충사업비 외 8건의 예산 108억 7,692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평창동 신청사 건립 외 50건의 예산 158억 8,568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외 10종으로서 2007년도 이월액 355억 4,734만원과 2008년도 219억 3,31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39억 3,353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종의 기금에 535억 4,69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7년도 말 현재액 89억 7,62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 3,707만원이 발생하고 그중 27억 3,615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93억 7,719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8 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외현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보조금반환금 등이 예산회계 결산상 채무로 분류되어 전년도말 현재 지방채 30억원을 포함 총 89억 5,275만원의 채무 중에서 당해연도에 213억 1,765만원이 발생하고 지방채 30억원을 포함 69억 2,642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33억 4,398만원입니다. 2008년 말 우리 구 순수 채무는 없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보조금반환금만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7,804억 3,217만원, 잡종재산 514억 5,600만원을 포함 총 2조 8,318억 8,817만원입니다. 이중 토지는 6,625건 2조 7,502억 8,230만원이며 건물은 144건 793억 3,441만원, 공작물 및 콘도회원권 등은 3,243건 22억 7,146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21건에 40억 972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구매 등 87건에 8억 3,443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 78건에 9억 7,2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 검사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또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보다 더 세밀한 사전검토와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두 분의 공인회계사님과 세무사님,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던 나승혁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2008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결과 추가교부액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투자비 편성을 최대화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인상분, 보조금반환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 중 연내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감축 편성되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단가ㆍ요율 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보전하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은 당초예산 2,549억 9,0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35억 6,000만원과 간주처리 28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2,867억 9,000만원이며 금회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4.01% 증가한 1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는 2,98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3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7억4,000만원의 3.91%인 99억3,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5,000만원의 4.78%인 15억8,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29억 3,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원, 2008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액 9억 4,0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감소분 95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법령 개정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 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재원별 배분현황으로는 경상비는 추경재원의 11.3%인 11억 2,000만원을, 투자비는 추경재원의 47.4%인 47억 1,000만원을, 이밖에 기타경비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3%인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성격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감 편성내역입니다. 사업계획의 취소와 법령 개정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 지정문화재 구비부담액 3,000만원, 밝은 종로 한 가족 구민체육대회 1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구비부담액 1억 6,000만원, 3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사업비 등 3건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 2008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1억원, 분뇨처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공공요금 인상분 3건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구비부담액으로 18개 사업에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새주소 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비 5억원, 한시생계보호 사업비 3억 3,000만원, 영유아플라자 설치 사업비 1억 3,0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원,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공사비 5억 7,000만원, 기타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비 등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 2억원, 이화동 28-18~28-21간 도로개설 1억 6,000만원, 종로5가120-1~120-13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 부족분 추가비용으로 12개 사업에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2억 4,000만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3억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9,000만원,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비 4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1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기타 불량맨홀 정비사업 등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종로관광신문 제작 등 17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17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골목가꾸기 1억원, 생활체육시설 전기설치공사 2,000만원, 북촌 관광객을 위한 음수대 설치 1,000만원, KT 옥외용 통신장비 이전공사비 3,000만원, 기타 청운어린이집 도시가스공사 등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8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00만원 등 15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 13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9회 100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법정필수경비, 계속사업 마무리 비용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35분)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져 오는 느낌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위법한 지출은 없었는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예결위원회 위원 모두와 합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 활동이 알차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실력을 두루 겸비하고 계신 강수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