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3년 11월 29일(금) 10시01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서대정 과장님, 그리고 김대은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 설 관 리 과 장 김진수
도 로 과 장 윤주영
안 전 치 수 과 장 서대정
교 통 행 정 과 장 김대은
주 차 관 리 과 장 신영식
○부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강윤 안전건설교통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구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소속 간부를 소개해올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윤주영 도로과장입니다.
서대정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대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영식 주차관리과장입입니다.
(참조)
안전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도 보관)
○부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서대정 과장님, 김대은 과장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펼치셨지만 비록 종로를 떠나가시지만 종로에 대한 애정은 버리지 마시고 항상 간직하셔서 후배들이 행정업무에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항상 자문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노점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가 몇 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평소 노점대책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현택정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종로에 노점 등록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130개입니다. 그런데 노점이라는 게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많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되어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가용이 안 되고 있는 노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노점이라는 어떤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장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고령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걸 방치할 경우에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몇 개월 동안 안 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뭐 이런 내규의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그런 규정은 없고요 현재 영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도로상에 빈 리어커를 방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리어커를 아예 철수해 가지고 보관소에다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특정 시기에 몸이 좋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할 만한 여건이 되면 나오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보신다거나 또 옆에 모르는 분들이, 일반 점포의 분들이 보시면 신발생 노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는 게 그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위의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몇 개월 후에 그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 상가들에서 봤을 때에는 이건 신발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노점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도 사전에 하나의 행정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면밀하고 세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노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좀더 세밀하게 일을 펼쳐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상 노점을 등록하고 노점 한쪽 가장자리에 원래 등록한 표시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우리 종로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노점이 가장 많은 구가 우리 구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인데 이렇게 규정을 잘 안 지키고 말을 안 듣는 노점상을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할 경우에는 이웃 구하고 타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좀 결부가 되고요 또 집단시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로사항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대책을 시행하는데 강압적인 단속 이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시위를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팀장이 사무실에 대부분 자리를 많이 비우는데 대부분 보면 현장에서 노점 대표들하고 협상을 벌이고 상담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규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종로구만 하게 됐을 때에는 종로구에 대한 노점상 연합회에서 무슨 집단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난다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한 번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의무부여를 해줘서 아까같이 이건 신발생이다 그럴 때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규정에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안됐을 때에는 광범위하게 서울시 전체에서 모여 가지고 그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행정낭비를 위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2014년도엔 그런 행정을 펼쳐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부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의 노점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서울시에 회의를 간다거나 미팅을 할 경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택정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한 번 서울시 전체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만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의 행정낭비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화거리란 게 있어요, 노점특화거리. 그게 몇 군데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일곱 군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일곱 군데의 노점숫자는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47개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특화거리에만 447개, 나머지는 특화거리가 아닌 곳에 등록된 노점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엔 먹거리라는 게 있는데 먹거리는 노점에서 조리할 수 있는 걸 파는 거예요? 아니면 조리하지 않는 먹거리를 파는 거예요? 현장에서 조리해 가지고 파는 먹거리예요? 아니면 가공이 되어 있는 것을 파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부의장님께서도 현실을 잘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현택정위원 아니 글쎄 모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하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그런데 현장에서 먹거리를 제조하는 호떡이라든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김밥이라든가 핫도그처럼 이미 외부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와서 따뜻하게 해서 파는 그런 게 현재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노점에서는 대개 조리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원칙상으로는 조리는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점 자체가 불법입니다. 단지 가판대라든가 수선대는 양성화가 되어 있고 점용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있고요.
그런데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노점이라도 여러분들이 등록을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기시설도 해주고. 그러면 그런 규정이 마련이 돼서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가차없이 여러분들이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더 오래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노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도시의 일부가 됐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수용하는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노점이 크게만 해도 우리 구만 일반노점하고 특화거리 노점, 특화거리 노점은 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간선도로에 있는 것을 이면도로로 이동을 시켰고요 나머지 지금도 저쪽 왕산로 같은 데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 불법행위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지금까지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민원은 제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를 그분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느 정도의 기존에 있는 걸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하게 하면서도 제도권에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 단체들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걸 일시에 다 이렇게 퇴출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지원 이런 것도 개별지원은 없었고 구가 기간시설에 대한 것들 그냥 놔두면 전기화재라든가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것만 하자 이 정도 최소화해서 하고 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구 예산은 들어간 게 없고 시예산을 갖다가 일부 지원해왔던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특화거리에 있는 것은 구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화신 먹을거리도 조리하는 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구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원칙대로 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안되면 위생과를 동원해서라도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 내에서 건설교통국에서만 처리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문제도 몇 차례 우리 위생과랑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과연 위생검사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유하게 인정해주는 게 아니냐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판단을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노점상의 등록은 공식적으로 어떤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 협의회 통해서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총량대로 관리하자, 일단 늘어나지 않도록. 그럴려면 당신들 스스로가 지금 노점이 신고를 해줘야 우리가 그 숫자 만큼에 대해서라도 인정을 할 거 아니냐,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서로 그 정도 인정하고 가자 그래서 그쪽에서 신고를 해서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상의 허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로구에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판대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는 가판대를 허가제인가요? 허가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허가제입니다.
○현택정위원 신고제가 아니고 신고제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준에 맞아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점이 등록된 것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자격요건 없이 기존에 있던 것을 등록을 받아서 등록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신고를 받은 겁니다.
○현택정위원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노점사은 대부분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관리권 안에 들어온 거죠.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편의상 여러분들이 등록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더 신발생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판대 같은 것은 항상 1년에 1번씩 점검을 해서 재산이 불어난다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갱신허가를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연감소를 시켜왔어요. 그러면 노점등록도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준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자연적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부의장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서울시 가판대 같은 경우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나 지금의 불법노점물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은 상당히 입법취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못하고 가로판매대처럼 관리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점단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서로 해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전혀 노력을 안한 게 아니라 왕산로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도 대부분 매대 규모를 축소시켰고 재질을 바꿨고 또 대학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해가는데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것처럼 또 숫자가 많습니다. 가로판매대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다해야 180갠가 제 기억에 그렇고 요즘에는 영업이 안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7개가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두 군데는 영업이 안되고 두 군데는 자진 포기를 했고 또 두 군데는 사망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노점상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보면 지금 노점상도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되는 데는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세태에서 떡볶이도 포장되고 주문해서 먹는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먼저 폴폴날리는 저런 음식을 얼마나 계속해서 사먹을까 그래서 보통 지금 영업이 안되는 게 노점상의 15% 수준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4개월 같으면 2분기 정도는 하고 2분기 정도는 다른 데 노가다를 하든가 자기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면 여름만 하고 겨울에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겨울에 군밤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일을 하고 이런 사실 형태로 보이지 않게 노점상도 계속 바뀌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는데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로구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무허가 노점상이 자꾸만 증가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저희들이 언제든지 충분히 자료를
○현택정위원 증가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노점상의 신발생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노점이 또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기동 노점이 철거된 데가 있어요. 등산로 입구에 요즘 또 다 철거해 가지고 재무과하고 해 가지고 그걸 다 철거를 했는데 여러분들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 발생해서 생기고 있다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것은 말씀해주시면
○현택정위원 아니, 그렇다니까요. 이 노점이라는 것이 항상 여러분과 더불어 갈 수밖에 없는 행정 하는 쪽하고 노점상하고는 항상 같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균형있게 여러분들이 행정을 미쳐서 신발생을 최대한 줄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용역 같은 것은 큰데 이런 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작은 데서부터시작해서 그게 범위가 넓어져요. 자꾸만 그런 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잘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에 보면 다문화거리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어요. 469페이지를 봐주세요. 3번, 5번에 보면 다문화거리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때문에 다문화거리를 한 건가요?
여기 보면 화장실 보수공사 등으로 여기 위에도 잡혔고 또 젊음의 거리, 다문화거리하고 그 다음에 화신 마실거리하고 다문화 거리하고 똑같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화거리는 사실상 종로구만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특화거리를 할 때 노점상들에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다문화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명품의 명가로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막상 노점상을 넣고 보니까 도로폭은 좁고 노점상의 숫자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노점상 간의 간격은 좁아지고 또 폭이 좁다 보니까 상가에서는 상가대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문화거리로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본 취지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서 요구한 사업들, 또 주민들이 요구한 이런 민원들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일부 사업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업 대부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던 거고 지금도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노점상이 특화거리하고 일반노점상하고 바꿔놓으니까 또 일반노점상들은 특화거리만 지원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특화거리는 또 뭐냐, 우리 지원 필요없다. 다시 종로로 나가겠다. 장사가 안 되니까.
실제 골목길 노점 되는 데 몇 군데 없습니다. 지하철 주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단속하는 갑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을의 입장이 된 겁니다. 구청 직원들이, 단속원들이 가야 오히려 불만하고 직원들 우습게 보는 입장이고 그 전에는 단속원 보면 미안해하고 움츠러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뚜렷한 근거규정은 없고 정부나 사회나 대부분의 정책은 서민정책으로 해서 노점을 인정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가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해도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이나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약속했던 사업들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안 됐고 관철동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최말단에 있는 단속기관인 구 직원들만 굉장히 일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날 그분들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구가 해줄 수 없는 것들, 또 민원이 야기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그쪽 단체하고 협의를 이 정도밖에는 못 해준다, 또 이 정도는 안 된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노점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걸 제가 100%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택정위원 아니, 평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부닥치는 얘기가 결정적인 얘기잖아요.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다 상당부분이 예를 들어서, 양사길에 있는 반대로 꽃길 그쪽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7개 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상당부분이 노점상도 불만이 많고 구도 단속이 어렵고 서로가 시민들도 크게 뭐 시민들은 조금 나아졌겠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너무 가까운 데 노점이 24시간 있으니까 불편하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활성화 사업을 한 것은 그분들이 제대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활성화사업 하면서 이용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시에다 이 얘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대책은 늘 하고 있죠. 이런 회기가 있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지원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서울시가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앞장서서 각 구가 공동으로,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 각 구별로 지금 노원 같은 경우도 노점상과의 전쟁을 해놓고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시끄럽기만 하지 실제로 그런
○현택정위원 그럼 서울시의 대책은 뭐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서울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어떤 지원과 대책을 구에다 내려온 게 크게 없습니다. 구별로 특성에 맞게 할 수밖에 없고 예산 지원도 금년부터는 거의 없고 저희들이 결국 얻어온 게 이제 보도상에 있는 옛날 펜스 설치하는 거 2,000만원 정도 얻어오는 이런 정도입니다.
○현택정위원 답답하네요. 저도 답답하고 국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진짜 노점상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행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분들의 뒷받침도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마 요원한 것 같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보면 인사문화마당이 활성화사업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세요.
이게 특화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인사동 문화마당이, 이건 왜 들어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화마당이 조성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인사동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인사사거리에서 북단 쪽으로는 노점이 위치 안하게끔 저희가 강제로 밑 부분으로 남인사마당으로 밀어넣고 일부는 경찰서 앞쪽에 그렇게 일부를 옮겨놨습니다.
특히 북인사마당에 있던 노점 7개소가 어차피 갈 데는 없고 인사문화마당이 시유지고 해서 시유지 안쪽으로 7개가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활성화사업비를 썼다? 그게 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셔 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2011년도에 4,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했더라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건 2011년도고 여기 활성화사업에 인사문화마당에다 예산을 쓰잖아요. 특화거리사업에 쓰는 거지 여기다 쓰는 건 아닌데 왜 여기다 썼느냐 이거죠.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에다 쓰라고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문화마당에는 왜 썼느냐 이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부의장님 지적대로 특화거리에다 100% 쓰라 했었다면 쓰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동 역시도 특화거리는 아니지만 그때 차 없는 거리 37개 노점상을 옮겼는데 문화마당 입구에 있는 그대로 노점을 갖다놓게 되면 거기가 사람이 꽤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쪽에 다른 데 예산은 없고 하니까 특화거리 확보된 예산을 일부 기반 정리하는 데다
○현택정위원 전용해서 썼다 이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전용까지는 아니고요 사업목적은 비슷하니까요.
○현택정위원 사업목적이 어떻게, 이건 일반예산을 잡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왜 노점특화거리 활성화사업으로 하라고 준 돈을 여기다 써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목적 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게 2014년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시간이 많이 된 거 같아서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질의하시는 위원님 한 분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질의에 앞서서 경점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분께는 정말 그동안 감사했고 또 구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에 그런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서 또 교통행정과나 기타 과에서 금년 한해는 열심히 해주셨다는 것을 직간접으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삼청동 157-146 주차장부지 매입 계약서하고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이나 투자심사를 했는지 그 서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청동 주차장 매입 157-146 그 번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전 과장님들이 사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찾아보세요. 157-146 외 5필지 주차장 부지 자료 좀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위원님, 주차장 같으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문제 같은데요.
○오금남위원 주차관리과입니까? 주차관리과장님, 들으셨죠? 그것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공중선, 전선, 통신선 등 정비를 하셔서 도시미관의 저해에 많이 위협되는 것을 쾌적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체장이라고 하면 거의 어떠한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신주나 전선, 통신선을 일대 정비해서 이러한 내용을 써서 오셨는데 전신주 지중화사업 관계는 단체장이 1건, 2건을 얘기해도 한전에서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한전이라는 데가 원래 경영합리화를 굉장히 추구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예산을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의뢰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또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서 5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종로에서 50점 이상 평가를 받을 지역은 택지지역, 주택가지역은 상당히 어렵고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려있고 주로 상업지역은 검토대상이 우선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남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 나름대로 알겠고요 상황이 한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걸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작업을 하는데 전신주 하나를 지중화를 해야 한다, 둘을 해야 한다 할 적에 한전에서 자기들이 예산들 들여서, 우리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돈을 들여서 하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냐? 많으면 우리 종로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비를 하면 좀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고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오금남위원 모처럼 제가 8월 8일날 한전 본사에 들어가서 금천교시장 한옥 보존지구에 전신지중화사업을 확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하는 걸로 하고 시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는 그 좋은 기회에 예산을 전혀 안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한전에서 그렇게 승낙을 해주고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물론 한전에 찾아간 사람도 우스운 얘기이지만 정말 이런 사업을 모처럼 땡겨 왔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든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위원회가 있고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되는데 금천교시장 거긴 60점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해주겠다고 연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편성을 해서 해야 되고 내년에 예산이 물론 부족하다고 하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에 앞서서 우리 종로구는 그야말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과하고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상담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수를 더 거둬들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세외수입도 좋고 기타 기본적인 수입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무1과, 재무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다 모여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수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우리 종로에서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안 했다고.
그러면서 세수타령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전신지중화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턱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할테니까요 명심하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관계 부서관 회의를 전혀 안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구청장 주제로 해서 회의를 상당히 밀도있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시장 전선지중화사업 관련된 예산은 전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만 예산편성이 돼서 돼야할 일이 아니고 한전이 50%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25%를 부담하고 또 우리가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서울시나 다 같이 재정 여건이 어렵고 직원 봉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내년에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책정이 안된 상태이고요 전의장님께서 좀더 부탁을 드리신다면 서울시예산부터 편성을 하는 게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구비를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서울시예산은 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도 연락이 다 되어 있고요. 우선 구비가 가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걸 참작하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3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행환경개선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데를 해야 되느냐? 주로 그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그 지역에 물론 대도로도 있겠지만 간선도로에도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3년 전에 필운대로길을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못 했습니다만 서울시에다 말씀을 하셔서 필운대로길은 오성대감 사신 곳도 있고 수송계곡도 있고 박노수 가옥도 있고 그쪽에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양쪽의 인도는 너무 폭이 좁아요. 정말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이런데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셔서 외부사람들이 오셨을 때 편안한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저희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또 어렵게 개통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양쪽 차도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환경개선을 그쪽에 하게 된다면 가장 걸림돌이 주차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할 건지 방문객 우선으로 할 건지 참 저희들이 이걸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두 가지 양쪽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할지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전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올해 교통환경 개선계획에 그쪽 지역도 편입을 시켜서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옆에 수도강압장이 있습니다. 조그만 한데 그게 평창동, 부암동의 수압을 올리는 수압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조그만 하고요 414평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거기에다가 서부지역의 노인복지관을 평창, 부암, 청운, 효자, 사직 쪽에 노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현재 얘기하시는 그 도로의 한쪽 편을 주차구획선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물론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도를 하고 인도를 양쪽으로 1.5m씩 넓히고 그래서 길을 보행의 길로 확장을 해서 정말 좋은 환경개선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만 그 얘기까지는 제가 구정질문에 포함을 못 했었고요 일단 복지관을 먼저 지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여러 부서와 여러 기관이 아마 같이 의견을 모으고 협력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도강압장 이전한다 하는 계획과 또 그런 것과 연결해서 그때는 빠트리지 않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도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동 물품창고 유지를 위한 시설보수비가 매년 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물품보관소에 투자를 하신 건가요?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매년 700~800만원씩 이렇게 드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조금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시설을 쓸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 부지가 확보가 되면 다른 용도로 또 써야 될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물건을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집안 고치는데 몇 백만 원 들어가듯이 소소하게 어떤 때는 냉장고가 고장 나서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난방시설이 고장 나서 하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 수준의 최소한의 비용에서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동고갯길 구조개선공사가 당초 계획과는 상당히 변경되었고 해당 사업추진 경위와 사전조사 실시 여부 및 사업변경에 따른 구의 손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물질적으로나 이런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업을 자료처럼 그렇게 변경을 하면서도 그 사업을 완전 취소한 게 아니라 지금의 그런 안전시설을 해놓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때 또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때 해본 걸로 이렇게 되지 지금 당장은 그게 전문교통기술사들을 통해서 그 현장조사나 그런 걸 했었을 때 필요성이 크게 없다 그 정도만 해도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거 같다 해서 한 겁니다.
구가 받는 손실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현재는 취소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예산을 우선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좋은 점도 있지만 미리 생각을 못한 점도 있어요. 아마 그 주민참여예산도 의원님들 하나도 포함이 안됐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할 때 의원들이 좀 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끼워주질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들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과에서 필요하다고 수년 동안 한 예산도 구 재정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못 하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생각 못한 사업이, 저희 생각 못한 사업 중에서도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주민들이 한 걸 공직자들이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의원님 생각과 같은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될 것 같네요. 이건 자료에 안 나온 건데요 사직터널에서 내려가면 우회전으로 해서 홍은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가 1차선입니다. 그리고 독립문 쪽으로 직진이 2차선이에요. 거기에 좌회전 차선이 하나 또 있고요.
그런데 현장을 보면 직진차선은 한 차선만 둬도 됩니다. 독립문 나가는 쪽 차선은요. 그러면 우회차선을 두 차선을 줘야 해요. 그런데 한 차선이기 때문에 러시아워일 때에는 사직터널 위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좌회전하지 직행하지 그러면 그때 당시엔 못 가고 서있지요. 정체가 돼 가지고요. 그것을 2차선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문위원하고도 현장에 가서 보고는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2차선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중앙차선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요.
그리고 건널목도 한 번에 건너는 게 아니고 섬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한 번 쉬었다가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여러 차례 전문위원들하고 다른 분들 볼 적에 충분히 일직선으로 해줘도 되겠어요, 시간상으로 보더라고요.
좌회전하고 그쪽에 직진하고 그 사이를 볼 적에도 일직선으로 건너도 충분히 관계가 없겠는데 그 문제를 어제 무악동에 가니까 어느 주민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리고 또 그쪽 차선만 그런 게 아니고 교남동에서 사직터널로 올라오는 쪽은 괜찮은데 거기도 건널목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직선으로 건너가게 그렇게 해줌으로서 그분들이 한번 건너가도 될 걸 중간에 섰다가 건너가려니까 매연 관계도 있고 여름이면 아주 어렵답니다, 건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전문위원하고 상의하셔서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쪽이 사거리이고 저희 종로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사정을 가지고만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을 다 모아서 서울시 교통환경 개선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가서 보면 우리처럼 거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판단이 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쪽에서는 그러는데 건너편하고 좌우, 남북 쪽은 어떤지 전체를 다 같이
○오금남위원 하여튼 그게 양쪽으로 벌려져 있는 걸 좀 오무려서 건널목을 만들고 차선 바꾸고 하면 제가 보기에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연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먼저 서대정 과장님과 김대은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공직생활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셔서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0쪽 신규세원 관리 및 무단 불법 점용자 부과징수 내역 이 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4회에 걸쳐서 내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부과할 때요. 그걸 처음 발생될 때에는 5년 소급해서 받잖아요. 5년 소급해서 받는 걸 1년 거치 4회 분할하는 것보다도 2년거치 8회 정도가 어떠냐고 많이 건의를 하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니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못이 박아져 있는 사항이라서,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측량을 안 했다면 발굴이 지금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을 소급해서 내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5년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많이들 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에 막혀있다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같다는 것을, 우리가 구에서 임의로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전부 국세나 지방세 법령에 준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좀 더 확인해보시고요,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분들이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1~4가 갔다가 원남동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한양부동산 쪽 갔더니 그 옆에는 3천 얼마 나왔고 그 옆에는 2천 얼마가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하면 혜택을 주지만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운, 부동산 해 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그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주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혜택이 있는지를 좀 찾으셔서 만약에 있다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숙연위원 왜 그렇게 그냥, 내가 부과한 거 보니까 1~4가하고 명륜4가하고 혜화동만 쏟아 부었더라고요. 2011년, 2012년 2013년 다 보면 하나 제 지역이 빠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원성을 듣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나간 걸 저희가 어떻게
○이숙연위원 아니, 좀 다른 데 가시지 왜 그냥 1~4가만 매년 안 빠지고 가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선 차선이 예를 들어서 4차선이면 4차선 먼저, 또 상업지역 우선 그쪽은 순수한 뜻이 아니라 어떤 수익을 본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 크기 넓은 쪽부터 우선 그리고 상업지역부터 그리고 실제 수익이 생기는 데가, 그리고 그 전에 말씀했던 벽돌 한 장의 크기 이런 것들은 지금은 다 가능한 어떤 그 당시 공사를 하거나 하면서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도 다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금 한 건, 한 건 같이 집주인하고 나가봐서 본인이 인정하고 이 정도 맞다 그 수준에서만 사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한양부동산 그집은 억울한 게 전에 50 몇 평인데 다 길로 나가고 조금 남아있는데 몇 평 안돼요. 평수도 안 남아 있는데 그게 또 다시 2천 몇 백이 부과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노점상처럼 어려운 게 허가내서 30년씩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 얘기하면 일부는 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허가 받아서 30년 내고 있고 점용료를, 저 사람들은 5년밖에 안 물리냐?
○이숙연위원 그 사람들은 몰랐지. 왜냐하면 내 대지가 50 몇 평이었는데 길로 헐리고 조금 평수도 3, 4평 작아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 평수만 남아 가지고 부동산 겨우 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불법인지 모른 거지, 본인들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래서 25년치 이익을 본 거죠. 알았으면 솔직히 점용허가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알고 그냥 할만큼 배짱 없거든요, 영업하는 분들은. 차라리 모르니까 30년 썼다고 보면 25년간 공짜로 썼고 5년간 내는 거죠. 형평성으로 보면
○이숙연위원 말이 만든 게 논리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그 앞에도 우리가 인도로 해놓으니까 포장마차가 아주 넓은 공간으로 요즘에 여름에는 테이블을 놓고 지금 겨울이 되니까 포장을 크게 치니까 많은 불편을, 아예 부동산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치고 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정도는 신고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노점상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줄이고 영업형태를 변태로 하는 것들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역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주시면
○이숙연위원 지난번에도 어제도 가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남인사마당 들어가면 포장마차가 저는 1개인줄 알았더니 4개가 합쳐서 돌아가면서 영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부에서 보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물론 추워서 그렇겠지만 난로도 다 놓고 설치하고 그냥 넓게 공간을 양쪽에 두군데 되는 거잖아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통행로가 좁으면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행정감사보다도 민원 이렇게 넓은 데 다니다 보니까 오후가 다 가버렸어요. 현장 다니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궁여지책으로 해놨는데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생각을
○이숙연위원 난로 놓고 어항도 아예 설치해놓은 건 불법도 아니에요? 고기가 다니고 오징어가 다니니까 외국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건 인정해줬다기보다도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항이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설치는 지붕밖에, 지붕도 없었습니다. 별도 관리를, 특별관리를 더
○이숙연위원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전부 안된다라면 우리가 안된다면 그분들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주변에서 보기 좀 깔끔하게 하든지 쳐놓고 난로 2개 놓고 이런 것은 완전히 우리 구에서 그냥 방치해뒀다고 생각하지 주민들은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소연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유구무언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봄 되면 하여튼 지금부터 해결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개선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숙연위원 거기 그렇지 탑골공원 앞에는 그냥 12개 타로점이 딱 마련되어 있지 그 뒤로 가면 폐수거하는 그런 두 군데 우리 구부터 시작해서 개인으로 하는 것부터 쫙 그 둘레 온통 그러니까 완전히 중심으로 볼 수도 없고 뭐랄까?
너무 이렇게 보기에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외국인들이 좋다고 사진을 왜 찍지,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일하는 입장은 문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보니까 꽃시장에 화장실 설치해주신다고 그랬죠?
제가 그 전에도 꽃시장 화장실과 수도를 많이 건의했는데 수도도 같이 해줄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을 키우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계속 건의했던 문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저도 계속 건의했던 거고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일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동파 예방시설을 해야겠어요. 그것 문제를 저희가 조만간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물을 틀면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그것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도는 다 해주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숙연위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중간에 얘기했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개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거리가 너무 꽃, 요즘에 꽃시장이 잘되는데 전에는 안돼서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시장이 잘되는데 나무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보면 수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이숙연 부의장님 뜻을 받들어서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뭐가 문제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노점상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한다면 얼만큼 해야 되느냐, 또 너무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이숙연위원 아니, 그때는 수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 공간이. 어차피 우리가 꽃시장이라고 인정해줬잖아요. 해줬더라면 꽃은 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물 주기가 너무 불편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노점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활성화를 또 시켜줘야 되니까
○이숙연위원 노점이 아니잖아요. 꽃시장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거 노점입니다. 우리 행정하는 직원들이 사실 겪는 이중성입니다.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십사 하는
○이숙연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포장마차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7, 8개씩 줄어들고 있는 걸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장사가 되는 지역에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밀집이 돼서
○이숙연위원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정해서 조그맣게 해줬는데 크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실제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조금 장사가 되는 지역에는 촘촘히 있고 안되는 지역에서는 옮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지역은 늘 불만이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제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전에부터 이어왔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저희 명륜동, 혜화동에 성균관대학이 있음으로해서 전기선줄이 많이 난무해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말 제가 우리 각 11개 단체와 회의도 많이 하고 어떤 대책이 없느냐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 정리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봄, 가을 되면 이사를 가다 보니까 학생들 원룸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근본적인 것을 아예 다시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하청을 주잖아요.
거기 할 때 그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는 걸 주장하시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한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어쨌든 칭찬을 해주시면 고래도 춤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나 공중선 정비하면서 주민들한테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정비를 깨끗이 해놔도 대부분 인터넷선이거든요. 전화선이 아니고, 인입선을 설치할 때 조금 관심을 예쁘게 설치해달라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설치하는 사람이 직선으로 올 것을 각을 져서 예쁘게 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그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대부분 세를 학생들한테 많이 놓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없을 때 학생들이 신청해서 가기 때문에 주인은 몰라요. 저희도 저희 집에 있는 지금은 세를 안 줍니다마는 전에는 세를 줄 때 그 선이 나오면 처음에는 자르면 전기가 저한테 감전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잘랐거든요. 정리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업체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위에만 딱 자르고 또 다시 연결해. 그러니까 너덜너덜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조금만 교육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우리 오금남 전 의장님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장님이 해주신 13쪽을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보면 대부분 요즘에 들어온 게 물론 초기단계이긴 합니다마는 주 들어오는 게 도로포장이에요. 그렇죠?
도로포장은 주민 스스로 알아내서 하기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부분 동장님이나 빨리 사업이 안 되니까 동장님이 파악하시고 주민참여 이름으로 올리는 거 같아요.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보수 비용이 예를 들면 13억 수준 추경까지 제가 기억하기에 그 수준이 지금 한 5년, 1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일이 빨리 빨리, 저희들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전보다 굉장히 빨리 해드리는 것은 느끼실 겁니다. 지역별로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어떤 방법이었든 주민들은 그걸 해결하고자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지난번은 비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블랙홀처럼 중간중간 훼손된 데가 많이, 보도블록이 패여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화하면 정말 3시간 이내로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우리 부서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정말 공동체마을 사업 자체라는 건 아시잖아요? 어떤 주민들이 내 지역을 위해서 명륜동이면 명륜동, 혜화동이면 혜화동, 이화동이면 이화동에 거기에 맞는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끌어내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어떠냐고 안을 내서 하는 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도로포장이에요. 계단, 계단, 도로포장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문제고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이번에 건수도 대부분 숭인동에 2건, 창신동에 몇 건 보니까 다 도로포장이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국장님 계속 계실 거잖아요? 있더라면 정말 주민참여예산다운 예산을 그 외에는 받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내년까지 계속 있으면 노점상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도로 얘기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하나 국장님 해주신 거 17쪽 보시면 부암동에 236-37~26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가 약 10억이 명시이월됐잖아요. 이것 구태여 이렇게 10억씩이나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시킬 만큼 그렇게 긴급하셨나요? 이 돈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민들 100여 명 이상 길이 유명한 거꾸로 가는 도로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실은 그때 추경에 예산을 할 적에 올 본예산이 좀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저희들은 했었습니다.
지난 추경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보상비 확보가 이번 본예산이 어려울 것이다 있을 때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이숙연위원 사실 지난번에 추경에 너무 심했죠. 몇 건에 몇 군데 다 끝나버렸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럼 저도 거기에 속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숙연위원 이것 추경할 때는 정말 어떤 필요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그런 걸 채워서 골고루 하고자 하는 게 추경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몇 군데 뭉뚱그려서 예산을 다 편성해버리면 다른 사업 하고자 하는 걸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민 그 많은 사람들이 요청한 사업이 도시의 시설결정만 해놓고 2년간, 3년간 안 하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도 하거든요.
○이숙연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10억씩 명시이월되니까 급하지도 않았구만 이러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절차 때문에 그런 거죠. 추경이다 보니까, 송구합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빨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해주신 23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배수관 요즘에 공사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직원 나왔었는데 우리 적십자봉사관 앞에 물이 빗물받이 부근에 하수도가 너무 맨홀이 적어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누가 나왔었죠? 지금 여기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아마 직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팀장님하고 둘이 나오셨었는데. 지금 저희도 이번에 현장 나가서 봤는데 그 앞에가 뭐죠? 적십자봉사관 앞이고 물이 맨홀이 넓은 공간인데 숭인초등학교 앞인데 이만하더라고요, 맨홀이.
그러면 하수관이 저희가 봐도 몇 미리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작은 거 같아요. 그럼 그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에 소화를 다 못하고 그 옆에 집으로 스며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 화재가 났을 때도 물을 다 소화를 못 시켰다고 그러더라요. 그런 관계니까 어차피 하수관거 공사를 있으면 거기도 지난번에 오셔서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이왕 민원이 들어온 만큼 저도 답변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더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주시면 답변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진단 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아니, 바로 현장 나가 가지고 상황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행정감사 때문에 못 나가시겠죠? 바빠서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나가시면 빨리 보시고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7번 마을버스 자기 노선을 지금 8번 가는 거 마을버스 종점에서 시장골목 양영관, 신미용실, 종점으로 가게 연장 좀 해줘요. 4곳밖에 안 되는데 안돼요? 그게 어려워요? 자기 노선이잖아요. 다른 노선도 아니고 주민의 승인만 받아오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과장님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하여튼 와룡운수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8번버스는 차가 작아요. 7번은 좀 큰데 출퇴근 시간이면 차 타고 굉장히 나오기가 복잡해요. 그런데 그 차가 7번이 2대가 1대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이왕이면 놀리는 그 비싼 차를 놀리는 것보다 4코스인데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큰 차 자체가 거기 올라가기 대개 힘듭니다. 큰 차가 그래서 또 가끔씩 정비하러 올라갈 때마다 주변에 애를 먹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같이 상의해 가지고 작은 차 같으면 올라가기 낫습니다. 명륜3가 끝에까지 올라가는 게
○이숙연위원 큰 차라서 안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큰 차라서 힘들고 가끔씩 차 정비 때문에 올라갈 때도 간단한 정비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때도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고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같이 따라 오니까
○이숙연위원 또 도로하고 붙은 인접한 데는 불편하겠지만 그 위에가 주택단지잖아요. 주택단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를 종점에서 타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벌써 그 밑에 마을금고 쪽으로 오면 타기 힘들 정도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세워놓을 노는 차량이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사장님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문제 다시 얘기해보고요, 주민들하고도 문제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차량을 우리 교통사고 보면 2013년도에 사망이나 부상이 1건도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교통공단에서, 경찰청에서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서울시로 통보가 와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숙연위원 어떤 사고를 기점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모든 사고는 다 포함이 된 건데요 사망이나 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큰 사고가 났는데도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이강규 씨 사건도 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런 건 내년도에 나옵니다.
○이숙연위원 2013년도 5월에 났는데도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만약에 사고난 건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사고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고 하는 과정은 있는데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미끄럼방지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언제부터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잖아요? 거기가 사고 나면서부터 양형광까지는 그때 도로포장을 하고요 그 위에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하다가 못 했어요.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주민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 도로가 완전히 고바위인데도 불구하고 미끄럼방지가 훼손되어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도 잘 상의해주세요. 무거운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저는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선택과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노점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전 노점에 계속 선택과 질책을 하겠습니다. 이 노점이 상당히 어려운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떤 면이 어렵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가 정식 허가를 나간 점포나 업소 같은 데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노점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생업형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사회가 그걸 인정해준 겁니다, 법이 인정해준 게 아니라.
그런데 법령을 가지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일해야 될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원칙대로라면 그걸 다 정비를 해버리는 게 맞고요 사회적으로는 그걸 생업의 형태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또 단속을 하려고 보면 그 사람들도 이미 세력화되고 집단화되고 또 우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몇 사람이 가서 얘기를 통해서 관리하고 지도해 나가는 게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집단행동으로 나와요. 담당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밑에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운명적인 행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야만 되지 아니 의원이 구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때 의원님의 구정질문 때문에 시위가 있었다고는 100% 생각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10%는 아니더라도 의회까지 와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의회에 찾아온 것은 구정질문과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1년이면 그분들은 매번 그런 시위를 준비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리기도 했었지만 어느 정도 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구가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왔지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구정질문한 거에 대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인 대처가 있으셔야지 여기에 와서 노점이기 때문에 노점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담당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부의장님 나가신 사이에 이숙연 위원님이 똑같은 인사동 건을 질문하시기에 인사동 건은 내년에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할 거니까 그 말씀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농담조로 한 거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속기가 다 기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불법노조 단속 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용역을 줘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1억 1,400만원을 주고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투입이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경우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역별로도 필요한 때가 있고요 동네처럼 봄이 되면 갑작스럽게 작은 노점상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대학로 같으면 어떤 행사가 있어서 노점이 늘어나서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단속이 어렵거나 우리 직원들의 역량으로 부족할 때에는 그분들한테 용역회사에 필요한 양만큼의 인력을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어느 유형의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정하게 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월별로 활동한 실적 같은 게 나오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일별로도 다 나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보면 단속 실적이 나와요. 2013년도만 보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까지 연인원 798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단속실적을 보면 2013년 10월 30일 기준에 6,410명이 동원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단속인원이 상시적으로 단속인원은 18명이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매일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18명은. 그러면 하루에 18명이 다 하다 보니까 한 달이면 한 540명이 동원되는 걸로 숫자로 체크가 되겠지요? 이분들이 30일 연중 계속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일에는 다 하게 되고 주말같이 근무시간이 아닐 때나 야간은 별도 특별근무제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매일 다 근무한다고 거의 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뿐이지 3교대 하는 것처럼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늦게 나오고 이런 것이지
○현택정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 지금처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 사람들 30일 다 하는 걸로 지금 기록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구청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정위원 구청직원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조가 다 짜있어서 매일 근무인원이 나옵니다.
○현택정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토요일, 일요일도 특별대책이 있을 때도 있고 평시 근무할 때에는 1개조만 근무하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교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교대로 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부분이 나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현택정위원 이 사람들이 30일 동안 18명이 풀가동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현택정위원 그럼 여기 단속실적에서 인원이 어떻게 6,410명이 나왔는지, 저는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18명 풀가동하고 용역직원들이 해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이분들이 주로 단속강화를 하는 게 봄에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청계천 등축제를 할 때 야간 심야까지 단속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창경궁이 개방돼 가지고 야간도 개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단속을 강화해서 근무인원이 배가 늘어나고 용역인원도 많이 동원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같은 데서 대규모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쪽 주관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파견돼서 작업을 하게 되고 얼마 전에 KBS 노래자랑처럼 휴일날 특별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단속원 18명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지원나오고 하다 보면 연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오고 나서 가급적 용역은 적게 동원하자. 18명 인원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자 하는 취지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용역 인원을 좀 줄이자? 그럼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용역예산이 많이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내년 예산 편성에는 좀 줄여서 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나 편성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지금 올해 예산이
○현택정위원 올해 예산은 1억 1,400이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현재까지 집행한 게 그렇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계약금액이 1억 1,400이고 지금까지 집행한 거는 9,200만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이 용역비가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용역이 많이 동원되면 기존 인원의 일이 좀 경감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죽 하던 일이 있고 또 과장이 바뀜으로서 갑자기 18명의 일이 많아졌다 그러면 또 제가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균형과 형평을 맞게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적인 용역비를 절감하도록 내년 예산에는 아주 짜게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하여튼 건설관리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 예산이라도 조금씩 절감해서 내년 어려운 예산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모범케이스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부의장님, 절감하는 것이 타켓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걸 삭감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 추세를 보시면요.
○현택정위원 재설대책에 대해서 다음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어떻게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에 기온은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하는데요 추위는 많이 춥고 긴데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눈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재설 저기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나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2011년도에는 잔류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다 소진됐어요. 올해에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설방지대책을 위해서 비축함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지금 다 동주민센타를 통해서 뿌려놓으셨는데 동행정사무감사 가니까 굉장히 부족하대요. 지금 뿌려져 있는 게. 언제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구매할 예정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주영 저희가 5년 평균 재설제를 쓴 게 1,464톤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0%를 확보하기 위해서 2,634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 2월이 281톤 이월시키고 구매를 1,037톤 해가지고 현재 50%인 1,318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초부터 저희들이 재설함 설치하고 또 동에 이렇게 해가지고 재설함이나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재설제를 다 충당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동에서 또 요구하면 주고 있고
○현택정위원 올해 재설제를 얼마 예정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주영 2,635톤입니다.
○현택정위원 2,635톤인데 염화칼슘은 몇 톤이고 천일염하고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가장 싼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 1대2대7로 구매를 하는데 소금은
○현택정위원 소금이 제일 많아요?
○도로과장 윤주영 소금이 값이 싸거든요. 소금을 1,818톤, 염화칼슘 527톤, 친환경제 290톤 이렇게 구매를 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소금을 재설제로 사용하면서 부작용은 없어요?
○도로과장 윤주영 재설효과는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좀 환경적으로 가자, 염화칼슘보다는. 그래서 도움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기존에 염화칼슘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 패턴이 소금쪽으로 전환되는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소금을 뿌렸을 때에는 그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보다는 효과가 많지는 않은데 소금이 싸다 보니까 소금을 많이 구매를 해서 이번에 재설작업에 쓰시겠다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꾸만 주민들한테 해요. 주민자치센타에서요.
올 해 염화칼슘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주민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주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들은 바 없어요? 그럼 저만 들었나요?
○도로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동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나머지는 언제 구매할 거에요?
○도로과장 윤주영 예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1월달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얼마나 있어요?
○도로과장 윤주영 1,318톤입니다.
○현택정위원 1,318톤이 있는데 동주민센타로는 얼마까지 줬어요?
○도로과장 윤주영 52톤을 배부했고요 재설함에 비치된 게 18톤 또 동에 소금을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한 70톤밖에 안 줬잖아요? 동주민센타에는.
○도로과장 윤주영 이게 그런데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동에서는 소진되면 저희들한테 가져가는 게 그게 효과적이지
○현택정위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동장이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담당부서인 도로과장님이 주의를 주세요. 왜냐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한 거야. 주민들은 불안하잖아요? 어디라고까지는 내가 밝히지 못 하겠지만 그게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생활과 밀접된 게 겨울에 염화칼슘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3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김강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연일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사업하는 파트인 만큼 또 우리 지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서인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 481쪽 보면 우리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공사를 요즘에 하고 있죠? 많이 해주시는 편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더 예산 같은 거 필요 이런 부분 별로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보안등 예산이 보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실비를 빼고 나면 보통 우리가 딱 보수비용 정도만 반영되고 도로보수처럼 추가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새로운 걸 교체하거나 신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있는 예산은 보수비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종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신설할 지역이 생겼다든가 하면 추가예산 확보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골목도 많이 신축이나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원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가로등 같은 보안등 보면 어쨌든 부탁을 드리면 정말 빨리 빨리 해 주셔서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특히 많이 어두운 데 보면 다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치안 같은 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이런 보안등으로 인해 가지고 해소되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교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더 신경 써주시면 지역주민들이 더 우리 구에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에 더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우리 1~4가에 청사 짓고 있는 건너편의 골목에 보안등 하나만 다시 현장 가보시고 필요하시다고 느끼실 거예요. 거기 하나를 증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설명해주신 자료 39쪽을 보면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 있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전에는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많이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주시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복지관센터잖아요. 거기는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게 들어서니까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 지역과 맞물리는 지역이라 너무 고마워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조성해준 건 감사한데 그런데 지하보도를 과연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할 것인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횡단보도를 하면 지하로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 지하도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 조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서울메트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상황이 제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될지 안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본인이 조금 위에서 서울시와 상의를 하셔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자율방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거버넌스가 있어요. 2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중복된 사람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게 아니면 중복된 사람들이 없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은 우리 종로구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생활안정거버넌스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또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인적자원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려면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공감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협동장비 지원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나가 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그리고 감사장입니다마는 우리 과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안전치수과는 5개 팀장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가지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위를 했고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은 작년에 최우수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위를 해 가지고 우수구로 됐습니다. 4,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 재난관리실태점검평가에서도 1, 2, 3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풍수해 대책종합결과에서 돌봄서비스 우수 추진구 5개 자치구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그런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그런 실적이 나온 것은 직원들도 잘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내지 않았나 다시 한 번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삼청동 맑은 물길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청장님이 멕시코를 가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양생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는데 이게 오늘 보고하신 대로 과연 1차사업이 연말까지는 가능할까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동 마을물길 사업은 당초 취지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 그 다음에 악취해소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거기다가 다시 디자인 개념을 좀 더 도입하자 이 3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발주가 늦었고 설계를 금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발주가 좀 늦었고 공사가 진척이 늦었는데 이제 벽체 옹벽 시공은 했습니다. 양생 중에 있고 내년도에 2차사업을 상류 쪽에 해야 되는데 2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하류 구간에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장비를 옮긴다든지 자재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닥에 대해서는 조금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벽체 이런 문제는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벽체는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 시공하는 쪽에서는 돌을 붙이겠다는데 그건 청장님이 원하지 않아서 그대로 되면 되는데 이제 바닥이 문젠데 그러면 2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닥은 올해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해서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금년에 좀 더 해야 될 것인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강구 중에? 그러면 언제쯤 결말이 나올까요? 그런 게, 왜냐하면 굉장히 주민들은 궁금해해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조만간 결정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닥공사를 내년으로 미룰 거면 미루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주민들도 그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지양하고 계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지양, 특히 내리막길 같은 데는 되도록 설치 안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고의 요인 이 되니까. 오토바이나 뭐 이런 사고의 위험, 그런데 오늘 책자에 보니까 이젠 거기에도 미끄럼방지 시설을 할 수 있나봐요. 거기 방지턱에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있어요.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여 보행자 및 이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525페이지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재질을 이제는 미끄럼이 덜하게 100%는 아니지만 덜 미끄러울 수 있는 재질이 새로 자꾸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현택정위원 안전성의 문제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종로구가 굉장히 비탈길이나 내리막길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평창동, 부암동 쪽에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를 주민들은 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륜 오토바이나 보행자가 미끄러지고 이렇게 돼서 설치를 못 해주셨다고 해서 여태까지 주민들은 감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주민들 요구에 여러분들은 부응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실험적으로 다 된겁니까? 안전성이 확보가 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무슨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100% 수치를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현택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례를 가지고 보면 약간의 경사도가 있어도 일부 그런 것들을 위험을 이런 새로운 재질을 통해서 어떤 줄일 수 있다면 앞으로 이런 미끄럼방지턱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100% 늘린다고 할 수는 없어도요. 좀 더 그걸 기회
○현택정위원 어디에다 이런 시설을 해본 사례가 있는 거예요? 미끄럼방지포장을 한다고 하니까 방지턱에,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자료를 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발표된 사항은 있는데 아직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타구에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타구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파악해서
○현택정위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진짜 필요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526페이지를 보시면 운수과징금 부과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 체납이 22건인데 압류는 44건이에요. 물론 전년도 압류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류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올해 발생한 것은 체납이 22건밖에 안되는데 44건까지 하셨다고 그러면 전년도 것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맞습니다. 전년도까지 일반적으로 차가 오래 되면 폐차시키고 다시 차를 삽니다. 새로 사는 차에다 압류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현택정위원 열심히 이렇게 하신 게 도표로 나오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가 한군데 있죠?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직원이 사장하고 기사 1명,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견인차량은 3대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보면 상반기에는 3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1대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1대로 줄였어요? 인원을 더 뽑아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견인을 물론,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당하는 분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변하는데 이게 견인차량이 1대고 직원이 하나고 이런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인차 보관소를 옮기면서 주민들 민원도 있었지만 그쪽에서도 사업성 검토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1대나, 2대 주말 같은 경우는 2대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1대인데 이런 문제가 더 큰 거 같습니다.
견인차가 견인할 차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견인해가는 시간이 어떤 지역은 2시간도 걸리고 어느 지역은 1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점차 이런 것들이 사업성하고 관련이 돼서 차를 1대 늘리는 게 좋을지 줄이는 게 좋을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3대를 하다가 또 2대로 줄여보다가 1대로 줄였다가 요즘에 다시 주말같이 좀 견인하라 대상 차가 많을 때는 2대, 평상시는 1대 이런 현재
○현택정위원 그런 데이터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와룡이 독점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올 리는 없잖아요. 막말로 어떤 게 적정한지는 벌써 나오고도 남았어요. 와룡이 이제 견인업체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데 주인이 소유자가 바뀌면서 사업을 인수하면서 다소 어떤 그런 사업성
○현택정위원 인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미처 못 갖고 왔는데
○현택정위원 언제 했어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2011년도에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에 했지만 이 업체가 계속 하면서 그런 데이터는 나왔을 거란 생각을 해요. 뭐든지 경쟁을 시켜야지만 이게 참 저거한데 우리는 왜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 부분은 저희들 구가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서울시가 이런 견인업체를 선정할 때 협약에 의해서 각 구마다 한군데씩 선정되어 있던 겁니다.
○현택정위원 은평구 같은 데는 지금 몇 개 업체가 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독점으로 주는 구가 없어요. 대개 다 경쟁업체를 시켜야지만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도 좋고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 사람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가 우리 종로구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계속 이 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와룡업체 한군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년에는 한번 제고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견인업체를, 그런데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장성이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올 거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도 직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고 경쟁하는 것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의장님 말씀을 해보겠는데요
○현택정위원 검토만 하셨잖아요. 실행은 안 해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다른 구 사례라든지 유사한 이런 경우를 봤었을 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는 분란만 일으키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겠다, 이게 무슨 큰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검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걸 검토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539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홍제동 견인보관소 운영현황에 보면 하반기 운영분담금이 7,200만원이죠? 720억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예, 잘못 나왔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오타가 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이거 720억이래서 난 깜짝 놀랐네요. 이런 예산이 있나, 우리 종로구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지금 가져오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물론 횟수는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청동 157-146 외 5필지인데 자료에는 3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그걸 샀어요. 약 6억 5,000을 주고 샀는데 지금 그것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차장부지로 산 걸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돌리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삼청동 동감사를 갔더니 자연친화적 푸른 텃밭이라고 해서 이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히 보고 오늘 아침에 내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주차장으로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데랍니다.
그런데 왜 샀느냐 이거죠. 왜 사서 주차장부지 특별회계로 사 가지고 안 되니까 주차장을 폐쇄하고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일인데요 좀더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서 확인을 해서 전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거 2008년도에 산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건 특별회계 돈을 그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부지를 좀더 사서라도 주차장으로 하든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다면
○오금남위원 주차장으로 할 수 없대요. 내가 동에서도 물어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 현안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와 같은 예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건설관리과장님은 그때 당시 청운ㆍ효자동에서 PT로 돌렸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12월 15일날 본회의장에서 옥인동 19-16번지 주차장부지로 26억 1,000만원을 방망이로 쳤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 경에 효자동 청장님 순회 시에 한옥체험관으로 바뀌어요.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청운ㆍ효자동에 주차장이 하나 이렇게 해서 됩니다라고 설명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CCTV도 PT로 설명도 하고 다른 것도 설명하고 난 다음에 3차로 한옥체험관으로 설명하는데 그 번지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12월 15일날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렸는데 그게 1월초에 바뀌니 그때 의장도 계셨지만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청장님도 깜빡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겠느냐 그거죠. 그렇게 했으면 어떻다는 얘기를 미리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지 그걸 바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현장에서 동 순회 시에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놀래지요.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놀라셨다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일단은 그 부지가 나와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마침 연말에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줄 때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준다 하니까 문화과에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하더라도 시예산도 좀 받아오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의회 끝나는 기간이 12월 13일이나 14일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산 떨어진 게 연말이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런 돈이 떨어지니까, 남은 돈 주면.
그 다음 그 사이 기간이 한 열흘이나 뭐 보름쯤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줬으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직원이 뭘 잘못하려고 하기보다 일하는 욕심만 앞섰었지 의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생략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도 여기 의회에서 예산 요청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걸 밀고 나갔었고 문화과는 나름대로 시 예산 그때 1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 예산 가지면 얼마 안 보태면 갖다가 문화시설 용도로 쓰겠다 하는 직원들의 욕심이 의원들의 입장을 어렵게 했고 우리 구행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결과로 온 거 같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 부서도 관련이 돼서 굉장히 송구하단 말씀을 지금도 드립니다.
○오금남위원 그때 당시 5억이 내려 왔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초에는 10억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에 5억밖에 안 내려오니까 명분도 없어져버린 겁니다. 금액이 워낙 전체 금액에 비해 적다 보니까요. 한 반이라도 내려왔다면 그 부서도 좀 떳떳했을텐데.
○오금남위원 그 후에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에서 28억 8,000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기간에 왜 그걸 설명을 안 해주냐 그거죠.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주차장 했다고 주민들한테 박수 받았어요.
받고 나서 나중에 PT할 때 그 얘기가 나오니까 청장님이 사과말씀을 나중에 하셨는데 과연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그렇게 하루 아침에 바꿔도 되느냐? 청장님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같은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오금남위원 그때 당시는 너무 섭섭했지만 또 한옥체험관으로 28억 8,000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질타를 받으면 제가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명을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사전에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신년인사회에 제가 가서 혼나려고 터트렸겠어요? 그건 사실 부서 간에 어떤 협조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하려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요. 이미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향후에는 동일한 상황이 없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때 당시도 그 주소가 아니고 대로변에 효자 주차장도 있습니다. 대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주소변경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딱 그걸 짚어서 그걸 했더라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주차관리과죠? 담당이. 주차관리과에서도 미리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설명이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늦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서로가 알았으려니 하고 믿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도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과속방지턱이 불균형해요, 높이가.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요. 그러니까 차가 가면 덜커덕 하는 겁니다.
방지턱도 부드럽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주영 두가지가 있습니다. 둥굴게 되어 있는 형이 있고 평평하게 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정말 하는 사람이 성의껏, 다른 데 부분이 아니고 밑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 도입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만 잘 매끄럽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다음부터 그런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차구획선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저희 집 앞입니다. 6m 조금 안 되는 도로인데 딱 1대가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철거하고. 그것이 3-10의 7입니다. 내가 1년 전부터 아무리 이걸 제거를 해달라 해도 안 지워줘요. 저번에도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한 150m 되는데 딱 1대 있어요, 중간에. 왜 그걸 안 지우냐 했더니 현재 거기에 주차하는 분이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니까 해달라. 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전에 이 양반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등록기간 지나고 나도 안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금남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그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각 동별로 동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얘기해서요 수집을 하세요. 주차구획은 얼마든지 더 그을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 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새겨듣겠습니다.
○오금남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니까 내 차량이 속도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몇 군데 봤습니다만 속도가 나타나니까 내가 좀 급하게 가려고 해도 내가 속도가 너무 나는구나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있거든요. 그걸 많은 지역에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빗물받는 그린블루루프라고 서울 종로 청운중학교에 첫 시범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에 나오기 전에 청운 중학교를 갔더니 여자 한 분하고 남자 한 분이 운동장 사이즈를 재고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운동장에 저류조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려고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줄 아랐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린블루루프라고 해서 옥탑에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청운 중학교를 내가 밑에서만 봤습니다, 올라가지는 못 하고요. 과연 이걸 할 수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시설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서울시에서는 빗물을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홍수를 예방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청운중학교 옥상에다 한다고 해서 홍수가 해소가 되겠습니까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 좀더 파급해 가지고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요 일단 모니터링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확대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은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했고요 이미 끝났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효과는 보고 있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직 평가는 안 됐는데요 한 번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의원 그리고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국비가 30억, 시비가 86억, 구비가 55억이라 했는데 현재 들어간 돈이 국비가 30억, 시보조금 24억, 구비가 1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마냥 이대로 놔둘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 예산만 여기다 투입해놓고 이거 뭐하겠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는 좀 힘이 부치다 해서 서울시에 찾아가서 시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좀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게 시사업으로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그러니까요.
○오금남위원 시에다 예산을 얘기해서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 구에서는 당초 추진하려고는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어렵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런 구의 생각을 시에다 설명을 해도 시는 하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서울시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당신들이 직접 해봐라. 구청에다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어려운 일만 시키지 말고.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청와대 쪽으로도 다른 부지를 해보던가,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지 만만한 구청은 직접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의원님들도 어렵고 구도 그렇고 직접 설득시키는 게 한계에 와 있다. 구로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다시 반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도 어디다가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그런데 마당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보류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더 이상 예산 투입된 것은 없고요 교육청에다 준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반납을 받아서 다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잠복된 상태,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만 서울시에 올려놓고 구가 어렵다는 상황을 얘기했고요 서울시는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엄두는 쉽게 안 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금남위원 구비 17억에 대한 이자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자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사람들도 예치했을 때 이자받을 수 있게 예치를 했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오금남위원 이 건이요 대통령도 바뀌었고요 시장도 바뀌었고 바뀌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면 모든 건 안 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가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서울시에도 공식적으로 몇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서화하거나 외부에 보도자료를 내기는 거북한 상황이어서 그냥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걸 시작할 때에는 큰 뜻을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운동장을 굴착해서 파게 되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6억이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구만 손해보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정책 판단의 문제였는데 선배 국장님이 한 걸 제가 뭐라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부암동 공원 친환경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민원 해결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조금 요구조건을 일부 수정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서부터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러분들은 공원형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서부터 잘못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여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 구청 생각으로 현장방문 시에 주민들이 단체로 그 사업을 요청해서 우선 추진하게 되었고요 제가 와서도 그 현장에 갔었을 때 처음엔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부지를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평면주차를 하면서 상황을 보자 그래서 그 부지가 만약에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나중에 활용방안이 축소되거나 하지 않도록 당초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주차장 확보하는 기본계획하고는 다소 거리는 있지만 그쪽의 주차 수급률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맞지 않는 지역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저희들 같으면 기왕에 340~350평 이렇게 사서 지하까지 해서 효용도가 큰 그런 주차장을 건립했으면 좋은데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컸고 그 땅이 나대지로 있었고 또 주변에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은 적도 있었고 해서 그게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을 거 같은데 이런 것이 추진이 우선순위에 들어간 이유를 지금도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다 주민들 쓰고 있었어요. 이 주차장,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원형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에 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기동 139-9번지 지금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는 결정이 됐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두 토지가 합쳐져서, 그 전에 견인보관소 이전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변환경정비 그건 언제 물 건너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이쪽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서울시 부지매입 건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입니다. 금액이 25억에서 30억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지하고 같이 어차피 같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합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계획에다 플러스해서 제외할 건 제외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도 아직 확정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또 계절은 겨울이 돼서 사업을 못하고 설명도 좀 구청에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지매입이 유상으로 가건 무상으로 가건 간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부지가 일정 기간은 나대지로 있어야 되니까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은 올겨울에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현택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잡혔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내년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전체 포괄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그게 뭐죠? 시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슬러지
○현택정위원 슬러지시설 이게 지금 지하에 주차장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이 지하2층 쪽으로 들어가서 지하1층이 되든 이런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면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해결되고 다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사업계획은 없어요, 지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하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구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슬러지시설 일단은 주민들이 말한 소음이나 폐수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현택정위원 5,000만원 예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선 있는 상태에서 지하화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나 주변정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거라도 좀 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
○현택정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지하화하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직 이건 시설결정만 됐지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슬러지시설은 지하화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구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방향으로 잡는다? 그러면 언제 계획대로 보면 2015년에 저거 되네요. 지금 향후 계획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부의장님 잘 아다시피 지하에 사실 주차장 설치하는데도 과다한 특별회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지상부까지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거론이 되면 일반회계 확보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할 건지 아니면 지하와 분리해서 지하화라도 먼저 할 건지 또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만 독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잘못 얘기해놓으면 오히려 그런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현택정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 좋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 좋아요. 왜냐면 지상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되면 좋지요.
아니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어렵다니까 이쪽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해서 건립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지상과 지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게 안된다라면 지상까지 같이 할 수 없다라면 지하만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국장님이 주민의 뜻이 지하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최고 문제는 거기 슬러지시설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실무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상부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지상부가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를 해야 지하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 방안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국ㆍ시비를 유치할 수도 있고 자체 구비만 써야만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만 조만간 어떤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적극적인 변화를 좀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정책 결정할 때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치수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무악동 도시텃밭 수해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2,200만원을 쓰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는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자료에 의하면 석축 쌓기, 펜스 정비 및 성토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공사를 기금으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악동 도시텃밭 수해복구 공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응급복구라든지 사전 대비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자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예.
○오금남위원 다음에 또 치수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난안전기동대 운영실적이 없는데 취약계층의 재난 예방과 위험요소 정비를 재난안전기동대를 통해서 예방하여 운영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아는데 미운영 사유와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고 발생이 안전치수과의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재난안전기동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업무 자체가 복지환경국의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복지환경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예 예산편성도 하지도 않고 이 업무 자체는 복지환경국에서 하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교통행정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10월까지 8건에 82만원인데 반해서 단속업무를 위해 직원들의 급량비는 77만원, 여비는 1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관내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행위가 감소한 것인지 단속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몇 쪽입니까?
○오금남위원 524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이것은 저희들은 자체 단속건수인데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종로구 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구로 해당 차적으로 해당 구로 통보해주고 저희 구에 있는 것만 단속 처분하다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적은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밤에 나가서 직원들이 보통 4명에서 6명씩 나가고 있는데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 비율 숫자가 그런데 처분한 결과는 종로구의 저희들이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가 자체 없고 운수회사 조합에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단속을 조금 덜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120 신고하는 데서도 좀 완화하는 주차단속하는 것을 완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 숫자가 적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꼭 종로구 것만 단속을, 종로1가 나가서 단속했을 때 꼭 종로구 것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차이점이 있는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요즘 택시가 옛날 같지 않고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법규위반 차량이 줄어드는 거 같아요. 단속 한번 위반하면 30만원씩 내야 되는데 실제 한번 법규 위반해서 하면 하루 영업한 게 아니라 며칠 째 수입이 다 없어지는 꼴이 되고요, 또 우리가 단속을 해도 차고지로 보내주다 보니까 종로에 이런 차고지가 적어서 줄어들었고요, 단속인력도 그 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검토할 때 현저하게 실적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오금남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군요. 주차관리과에 하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재동초등학교 학교 복합화 사업의 진행현황과 학부모와 주민간담회 결과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안 좋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것도 그날 같이 전부다 같이 계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 끝나고 교장선생님이랑 일부 운영위원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진행 순서가 우선 학교 내에서도 학교 학부모들 또 그걸 대표하는 분들 그쪽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 동의율이 상당 돼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구가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학교가 우선해서 학교 내부에 의사결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 그렇게 됐을 때 구는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학교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 안된 것을 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저희도 교장선생님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학교 내부적으로 그런 동의율을 일정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4분의 3처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요청을 하면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하겠다.
구가 먼저 나서서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여부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상에 북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공의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어느 지역이 됐건 공공주차장 확보 노력은 계속 기울여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특별하게 통보나 요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더 이상 학교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좀 이렇게 그냥
○오금남위원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여론이 심하던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기도 한 거 같아요. 찬성을 한 분들은 좀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랬었고 또 그날은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은 똘똘 뭉쳐서 반대를 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여론조사결과까지는 아니었던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저도 가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도 놀랐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라고 할 때는 학교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하는 쪽으로 다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 구청에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방안을 설명해주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사실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회 쪽에 몇 분들이 필요성을 가진 거 같은데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설명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553페이지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사업 추진현황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주관부서와 사업계획 부지매입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것도 제가 언젠가는 설명할 기회가, 지금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기회를 가질까 했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시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투자심사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 계획하고 여건이 바꿔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관광버스가 들어왔었을 때 부지매입비의 반을 서울시가 지원해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도 관광버스주차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00%로 건설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게 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도 구가 100% 확보해야 되고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비용도 그전보다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큰 것입니다. 금년 지금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일단 투심까지는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구청 내부적으로도 투자의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 그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시설 쪽에 이미 시비와 구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들을 다 모아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85억이다 보니까 50%가 추가돼서 42억 5,000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부분도 관광버스주차장이 빠지고 4층으로 했던 걸 저희들이 3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층이 늘어나면서 주차장 건설비도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하부분만 해서 약 한 145억 정도가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부에 문화시설도 국시비 확보해놓은 것만 가지고는 구청이 진짜 원하는 그 지역에 맞는 문화시설을 짓기에는 다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쪽도 일반회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더더구나 지금에 와서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보니까 문화파트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도 같이 아셔야 될 내용이니까 내년에 거쳐야 할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도 토지를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시의회 어떤 승인을 거쳐서 그런 매각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우리도 토지매입을 하려면 예산확보부터 시작해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설계까지 다해서 하려고 보면 시비, 국비를 저희들이 사용하는데도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걸립니다. 다 사용을 못하게 되면 2015년 2월달까지 사용을 다 못하게 된다면 일부는 반환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사용의 문제도 있고 우리 구비 일반회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특별회계도 상당부분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굉장히 저희들도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 측면에서도 다시 저희들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 올려놓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구의 의견 여러 가지들을 한번 종합해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오금남위원 사실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도 서울시나 국비나 구비가 투입이 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아시지만 모 자리에 추경에 더군다나 추경에 68억을 예산을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67억 7,000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서류 보세요. 계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곧 넘어가는 거 경매 곧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잡았어요. 정말 문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 말고도 파고다공원 바로 뒤편에 한 200여 평 있는 국가 땅인가 시 땅인가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내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걸 안하고 저쪽 걸 했느냐,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기득권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9명. 자기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덜렁 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쪽 주민들은 반반입니다. 거기가 한 7,000명 정도 인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 계셔도 어느 물건을 사고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데나 푹푹 쓰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브레이크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그런 큰 것은 건설할 건 없겠지만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번 정기회 공유재산심의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더 충분히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사직터널 지나서 금와터널 쪽으로 직진차선 거기가 두 차선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우회차선은 무악재 쪽으로 한 차선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직진차선이 두 차선이다 보니까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한 차선 있는 데로 우회전 선을 가는 게 아니고 주차선 있는 데로 가요. 그래서 차가 조금 떨어져 온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우회전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나오는 차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차선이 직진차선은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차 하는 순간이 참 많아요.
모르시는 분은 오로지 여기 경복궁역까지도 차가 서있을 때가 있어요. 퇴근시간은 특히나 더요. 모르는 분들은 그쪽 한 차선을 그냥 가요. 그런데 아는 분들은 그냥 주차선 가는대로 가서 거기 서있다가 뒤에서 빵빵대니까 우회전 해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거기가 위험해요. 그리고 주민들도 항상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왜 이 넓은 데를 고가가 없으면 2차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고가에 2차선이 있잖아요? 사실 금와터널 가기 전에 거기서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두 차선, 두 차선 하면 네 차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두 차선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거기 없었던 거고 고가로만 다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차선도 아니고 두 차선을 주다 보니까 이쪽 우회전 차선이 너무 막히니까 그건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관심 좀 갖고요 어떻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내년도 교통환경 개선 과제 하나로 저희들이 정해서 금방 어떤 시원한 답은 안 나올지 몰라도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그리고 사직동, 청운ㆍ효자동, 교남동, 부암동, 평창동까지도 그래요. 요즘 관광버스 때문에, 그리고 사직동에는 관광버스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뷔페 식당이 그것도 싼 식당이죠. 몇 천원짜리부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싼 식당에 외국손님들 식사를 하게 하는 바람에 차가 그렇게 많이 서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 사직동 새마을금고 거기 2층에 무악어린이집이 이사 와서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앞에 횡단보고가 너무 작은 게 있잖아요. 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작은 횡단보도 그 옆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횡단보도에 관광버스가 서있어요. 죽 서있어요 일렬로.
그러다 보면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실은 이 버스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막 뛰어가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어느 아이가 아차 하는 순간에 그날 큰 사고가 날 뻔 했는데 다행스럽게 기사가 애를 먼저 봤으니까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런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 관광버스를 세우더라도 거기 마을금고 앞에 그쪽으로는 좀 세우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기 사직동 뷔페 하시는 분들이 사직동에 사시는지 종로구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서너 분을 위해서 우리 사직동 주민들이나 청운ㆍ효자동 주민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워낙 관광버스 대책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광버스 세울 데가 없고 밥은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청장님도 어느 때인가 한번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같이 토론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방안을 같이 논의해보자.
○부위원장 경점순 사직동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하신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같이 토론을 한 번 해볼 기회를 갖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과장님 거기 가시면 못 빠져나오세요.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있는지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저희들도 대책이 없고 경찰청에서는 그쪽에 관광버스를 대게끔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부위원장 경점순 아니 그쪽에 꼭 대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허가를 해주긴 했지만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 해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원래는 그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집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차를 대서 스티커를 붙여도 8만원짜리 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관광버스를 세울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마을금고 앞에 거긴 특별히 단속을 해서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거기도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 독립문공원에 관광버스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여기 동부종합청사 앞에 거기도 지난번에 내가 다니면서 사진 찍다보니까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뷔페식당에서 만약에 어차피 기사들도 식사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원을 준다든가 해서 주차비 한 5,000원 쓰고 식사 5,000원짜리든 얼마짜리 드시고 사실은 식사시간이 거의 1시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시간 동안만 차 갖다놓고 식사하시고 와서 다시 그 관광객들을 태우고 빠져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해서라도 관광버스 스티커라도 붙이는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스티커는 자주 붙이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대납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 두 번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들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하여튼 어린이집 앞에 특히 그러시고요 다른 데도 스페이스본이나 경희궁의 아침 그쪽에서도 난리들입니다. 주민들이요. 왜 우리가 관광버스 매연을 다 마시고 살아야 되냐고 난리거든요. 거기뿐 아닐 겁니다. 사직터널 딱 지나 가지고 거기 고가에서부턴 죽 내려가 가지고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유턴 받아 가지고 와서 사직터널 앞으로도 관광버스들이 죽 있거든요.
그쪽에도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 사는 구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 확인 해주시고 언제 같이 얘기 좀 하자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평창동 하나 유치원, 청운ㆍ효자동에 옥인 유치원.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그거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학부형들이 서명까지 받아 가지고서 그걸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보호구역은 서울시 정책이고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들이라든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시설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이 하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그쪽의 주택가로 다닐 수밖에 없도록 길을 그렇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고요 그 문제도 경찰청하고도 공문 보낸 거 돌아온 공문 보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그것도 물론 하실 때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한다고 하니까 가서 구경만 하고 이러셨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게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폐쇄해달라는데도 그렇게 어렵냐 그래서 그게 하고 싶다고 바로 하고 필요없다 그래서 바로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게 종로구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쉬워질 수도 있는데 서울시나 경찰청까지 다 연결이 돼서 그럴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그리고 하나 유치원에서 또 해오는 게 보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 사인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택정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데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인데 제 개인의 입장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모든 게 연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검토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마을버스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서대문이나 성북에서도 우리 종로구에 들어오고 싶은 마을버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저기랑 우리 종로구랑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노선의 여건,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쉽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고 규정도 그렇고 서대문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가 종로구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란 게 버스회사가 할 수 없는 그 지역의 불편을 보조해서, 보완해서 지역의 5개 정류소 이내에만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겠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저도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들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사장님들끼만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들 하나 봐요. 나 이번에 종로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다고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국장님도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회 소관 국의 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이 있을 예정이니 국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도로과장 박선홍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