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 시 2013년 12월 2일(월) 14시03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벌써 우리가 정례회 시작한 지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감사담당관이 마지막이 되고 오늘 마지막이지만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 빨리 빨리 갖다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 또 추워진 날씨에 몸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민 감사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담당관 최성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성민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성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부 감사팀장님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정렬 조사팀장님입니다.
신현득 민원관리팀장님입니다.
이광수 환경순찰팀장님이십니다.
임명택 도시비우기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장님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직 안 올라오셨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최성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감사담당관이 언제 임명받으셨죠? 감사담당관으로
○감사담당관 최성민 올해 3월 1일자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도 뭐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정책적인 결정이 돼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폐지하고 내부 직원을 감사담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나왔던 거 혹시 감사담당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나중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요즘 다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께서 근무하신 지 한 8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또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25개 구청이 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공고가 됐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종로구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로 가겠다고 공고까지 한 거 보면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폐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개방형 감사담당제를 도입하겠다 해서 이건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어떤 결정의 과정에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의 얘기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듣고 지금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사항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임명되는데 지금 한 8개월 만에 원위치로 다시 돌아간다 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감사관 제도란 게 있어요. 구민감사관 제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구민감사제가 있고 그 다음 일반구민감사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감사에 공사에 참여한 게 23개 공사에 48명이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는 전부다 전문 구민감사관이 참여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구민감사관도 참여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참여한 것은 일반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분야하고 건축분야, 주민불편센터 사항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동주민불편사항에 있는 동사무소에는 일반감사관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나 그런 것은 전문감사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있을 거예요.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 예산을 기준해서 얼마 이상의 공사였을 때 구민감사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업의 예산이 얼마일 때 구민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감사관 참여는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는 저희 과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3,000만원 이상 10억 미만만 하고 10억 이상 50억 이상은 재무과에서 전문구민감사관을 하고 있고
○현택정위원 여기 감사담당관이 통제하는 일반구민감사관이나 전문구민감사관이 참여하는 예산 범위가 3,000만원 이상 10억 이내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는 어떤 전문구민감사관이나 일반구민감사관 두 분다 참여시킬 수 있어요. 공사하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럼 전문구민감사관하고 일반구민감사관하고 구분을 왜 두는 겁니까? 만약에 건축이라든지 일반적인 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는 일반구민감사관이 참여해도 되지만 건축분야라든지 특수한 지식이 필요한 데는 전문구민감사관제가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3개 공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48명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일반구민감사관이 어느 공사에, 몇 개 공사에, 몇 명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23개 공사 47명 지정되어 있는 여기는 내용을 보시면 금액은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마을경관사업이라든가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일반구민감사관이 참여한 공사가 몇 개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전부 일반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전부다 23개가 일반구민이 참여한 겁니까? 전문구민감사관이 참여한 건 없습니까? 이건 이상하네.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건 전문인이 참여해야 제대로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는 금액하고 감사관을 따지지 않고 저희는 우선 10억 미만이니까 동네사람들이 그 내용을 안다고 생각해서 동네 주민들을 거의 참석시켰습니다.
○현택정위원 전문구민감사관이 참여한 공사는 없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건 저희가 2013년도에 4개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4개 공사가 있다 그러면 19개는 일반구민감사관이 참여를 한 거네요? 맞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4개 해놓고 그중에서 21번부터 뒤에 4개는 전문감사관이 참여를 했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우린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걸 보지 못 하니까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일반감사관이 참여한 게 몇 개 공사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19개입니다.
○현택정위원 19개 공사이고 전문구민감사관이 참여한 것이 4개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사실 숫자 하나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여기 써있는 23개 공사 48명 되어 있는데 이게 24개 공사에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뭐 한두 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10월 31일까지이지만 여러분들이 10월 31일 전에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반구민감사제를 동행정감사에 나가보니까 저희가 유난히 그 동네만 가서 그런지 한 번도 참여한 동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3개 동을 갔는데 3개 동에 일반구민감사관이 공사에 참여한 게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구민감사관이 참여한 공사가 지금 19개라고 하시는데 제가 빠진 동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최성민 제가 읽어드릴게요. 1~4가동, 혜화동, 이화동, 5~6가동, 청운ㆍ효자동, 평창ㆍ부암동, 사직동, 숭인1동, 창신3동, 종로5~6가
○현택정위원 이화동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4일에서 5월에 준공한 마을경관개선사업
○현택정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화동 있죠? 분명히. 그런데 거기 가니까 몰라요. 동행정에서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반구민감사관을 통제하니까 동사무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여기 공사에 한 번 참여해서 공사가 잘 되는지 아니면 공사가 잘못돼서 건의사항이 있는지를 보고해주라고 얘기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정사무감사에 갔더니 거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19개 공사 중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가 있나요? 왜냐하면 일반주민감사관제가 꼭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어떠한 거고 그 공사에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지만 이 제도가 과연 계속 끌고 나가야 될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조금 동사무소 행정감사 때 말씀에도 보니까 동사무소는 모르더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발주부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화동 같은 경우에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2,000만원짜리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했어요. 했는데 발주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고 동사무소에서는 알 수 없지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럼 이 제도가 잘못됐다 해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9개 공사에 일반구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거 보니까 그럼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동행정감사 갔으니까 그건 모르지, 그 사람들은.
그건 제도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다 해서 인정을 하고 오늘 물어본 것은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럼 건의사항이 그 공사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걸 한 번 점검해보고 싶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좀 변명을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 요구하는 사항은 눈에서 보면서 하는 거니까 기록에 남겨서 이거 했다, 나는 나가서 몇 건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즉시 다 시정이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시정했는데 결과물로만 보면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갖고 있는 건 특이사항 없이 활동한 걸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가서 보면 자기 동네 일이고
○현택정위원 주위에서는 자꾸만 자리를 주려고 그래요. 그게 뭐가 있나 봐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감사결과는 어떻고 처리결과는 특이사항은 없다는데 사실 이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전문구민감사관은 분명히 전문가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거 나온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네,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위원님들께 데이터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아까 말씀한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건 발주부서가 과에서 했던 것을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하는 걸 요구했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저희 직원이 감사까지 나가서 감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일을 써준 겁니다. 사직동, 삼청동 이런 거요.
○현택정위원 그 얘기는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지 뒤에서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발주해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공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공사에 참여해서 다 건의가 있을 수는 없어요. 너무 잘 하고 있는데 건의할 건없지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전문감사관 건은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종로구가 10월 말까지 이렇게 10억 미만의 공사가 23개밖에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제가 전체 공사 수에서 많은 것은 개수하고 그런 건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걸 구분해서 원래 전체 공사에 대한 거라든가 물품, 용역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현택정위원 그건 발주처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 최성민 금액을 나눴는데 몇 건 몇 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다 전체 그 사업 안에 다 포함된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만족도 결과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역시 응답률 향상을 위해서 ARS 조사나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실 주민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작년의 기록을 보니까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편요금이라든가 회수율이 이렇게 적은데 계속 하느냐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는데요 친절이라는 7페이지 항목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친절을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주민만족도라는 것이 물어보면 불만 있는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 중 회수율이 적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희는 불만족이 있는 거라도 받고 있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불만족한 게 대부분 민원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7페이지 보시면 설문조사 할 때 보니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불만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표시를 하는데 그럼 만족의 우선순위가 뭐냐? 친절한 거,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대해 중점을 두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요새 지역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콜센터 120 거기로 연락하면 뭐든지 친절하게 민원을 해결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이나 민원실에 연락하면 몇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변명을 드리자면 120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종로에서 구청으로 전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는 잘 되고 종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신데요 사실 120도 시에서 전화는 받아서 하지만 그것이 저희한테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20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다고 다 보고하거든요, 서울시로. 그러니까 서울시 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해주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그래서
○감사담당관 최성민 종로에서 해서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나 늦게 되는 거거나 그렇지 자기가 뭐 시건 잘해주고 우리 건 시에서 내려오니까 잘하고 주민들이 하니까 이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경점순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해요. 120번으로 하면 그걸 서울시에서 민원 해결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종로구로 내려와서 우리 종로에서 그걸 다 해준다, 민원 해결을.
그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저도 나가서 민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때는 사실 애매해 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나가면 더 또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안되면 저희 과에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도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한 대로 불친절하거나 신속하게 하지 않는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또 안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법에서 안된다는 것이라든가 제도상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하니까 그 내용만 알려주시면 즉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건데요
○경점순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질의하고 할 때는 내년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2012년도, 2013년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직
○감사담당관 최성민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나갈 때 저희가 나눠주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요 지금 뭐 이거 외에도 웹민원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일리평가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떻습니까? 물어봐서 하는 스티커 붙이기라든가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딱 하나만 하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아직 고민을 덜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계속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비우기사업 그걸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여러 과에서 그걸 함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 저희 과 업무가 가장 많은 것은 도로에 있는 아니면 도심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라든가 도로과가 더 해당이 되지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 있는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그 다음에 KT통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컨트롤하기보다 협의하기 위해서 감사과에서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다거나 또 어느 과에서 하면 조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다 조율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이제 이런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과에서 그걸 맡아서 한다든가 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이거 지금 사진 보니까 정비 전하고 후 현황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그만큼 애는 쓰시죠. 그런데도 이게 지금 지역마다 가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아직 많습니다. 너무 너무 많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행촌동에 자주 가다 보니까 행촌동에는 대신고등학교 뒤쪽으로 언덕배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언덕배기면서도 그 옆에 계단이 있는데 너무 계단이 작게 있는데 그 계단 안에 전신주 하나가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고 할 때 그 계단으로 가셔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 전신주 때문에 찻길로 들어왔다 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비우기 너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역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종로구에서 찾아가서 다 확인하고 해주시는 건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실 지금 말씀하신 도시비우기사업은 각 부서별로 지금 전신주 같으면 전신주를 심은 전신전화국에서 나와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신주를 심을 때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청에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협의, 굴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점용허가 아마 연간 1,800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용료 부과하는 것까지 해서 허가를 받긴 받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관리하니까 너네가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막 그냥 기능만 우선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는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런 사업을 알리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우선 시범사업을 정리한 것이 동부지역인가요? 동망산 거기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또 한번 보고 저희가 저희 사실 지난번에 예산 추경에도 5,000 줬거든요. 5,000 가지고 전신주나 뽑는 것은 하나 갖고 그런데 저희도 참고해서 가능한 한 빨리 불편한 것이 시급한 데는 먼저 하도록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그 다음에 전신주 이설 같은 것은 현재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미 전신주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옮겨달라고 옮길 수 있으면 참 좋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거기도 심을 때 옮기라고 그러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처음 최초 시작할 때 점용허가 낼 때라든가 굴착허가 낼 때부터 어디다 해야 될지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봐서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위원장님도 같은 동네 사시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주소를 알아보고 직원한테 보내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시급하거든요. 올겨울을 어떻게 날까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길이 경사가 져서 어르신들이 다니려면 펜스 잡고 계단으로 다니셔야 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큰 길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감사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꼭 해결해달라고. 평길이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워낙 경사가 심해 갖고 그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꼭 좀 그건 과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위원장님 그 동네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못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진 보면 알지만 동네 편중돼서 한 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모두가 하면 좋은데 모두가 중에서 몇 개 숫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라고 해서 부암동, 숭인동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반드시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가 어디냐 하면 대신고등학교 후문 뒤쪽이요 그리고 대성아파트 가운데 길이에요. 언덕 올라가자 꼭대기
○감사담당관 최성민 부위원장님 잊어버리시면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라도 할 테니까 신경 쓰시지 말고 메모해놨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우리가 특별감사한 게 2013년도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특별감사라는 말씀은 지금 여기 얘기한 특명사항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현택정위원 아니, 자체감사 있고 특별감사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행감자료에 주셨어요. 요즘 하도 특별감사, 특명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감사 한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자체감사 정기적인 자체감삽니까? 2013년도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특별하게 한 거 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도 감사는 아니고 현장에 가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시사항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특별감사라고 해야 되는지
○현택정위원 기관에 그런 건 아니고 감사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있다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람한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별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특별감사는 올해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감사는 규칙에 의해서 매년 동사무소는 3년, 그 다음에 우리 관은 2년에 1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를 정해놨습니다. 이번에는
○현택정위원 그건 자체감사고 그 감사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투입돼서 감사를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건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런 게 2013년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다른 조사한 거나 이행한 거는
○현택정위원 어디 특별하게 조사한 데는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조사라는 게 오진암 이축을 제대도 했는지 이렇게 나간 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닌 거 같아서
○현택정위원 그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자체감사에 보면 공단이 훈계 같은 걸 매번 이렇게 당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예방감사라고 아까도 표현을 하셨어요. 공단은 항상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 징계를 많이 먹어요.
항상 그래요, 공단이. 직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면 이건 예방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단은 2년마다 하잖하요? 그렇죠? 2011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 했어요. 왜 이렇게 훈계가 많은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훈계가 굉장히 많아요. 10명이나 돼요, 훈계가. 공단은 왜 이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제가 숫자하고 다른 과하고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공단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 지적하신 사항도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주의 깊게 보고 일찍이 시작했는데 연말 걸 당겨서 하긴 했는데 훈계가 10명이죠. 10명인데 보면 주차요금 체납관리 소홀했다든가 징수위탁 징수를 미위탁했다든가 감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감정했다든가 이런 뭐
○현택정위원 경미한 상태에서 받았겠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런 내용입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사항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예방감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이렇게 유난히 많으니까 공단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파악한 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의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해서 이런 미미한 것이 적발이 돼서 숫자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된 건지 그런 문제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3년도에 봐도 다른 부서보다도 유난히 많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사실 2가지가 다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면 또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가 만만하냐, 거기만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공단의 어떤 평가라고 해야, 대외적인 평가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항상 좀 종전에는 언제까지는 좀 위에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서 계속 유지해왔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시스템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감사의 결과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꼭 이것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교육이 잘못됐다 그것이 두 개다 겸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2014년도 감사에서는 이런 시정조치가 많이 안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암행반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지금도 운영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 2명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은 암행반 요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직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요즘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실 선발이 아니고요, 암행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저 사람이 근무를 제대로 하나 보려면 누가 딱 오면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뭐 더 이상 조사할 게 없고 평상시에 상황은 모르잖아요. CCTV 감독하는 그런 거 하기 전에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자로 보직을 주는데 신규자 중에서도 똘똘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빠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을 성적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해서 하는데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때 그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택정위원 그분들이 근무를 1년 넘게 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1년 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암행반이 6개월 하고
○감사담당관 최성민 이번에 신규자가 없어 가지고
○현택정위원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부서로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년 넘게 해요? 암행반이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 이후에 신규자가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신규자가 없어 가지고 그 친구가 계속 암행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계속은 언제부터인지 제가, 1년 조금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1년이 돼가거나
○현택정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못 받으셔 가지고 지금 얘기가 엇갈리게 나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고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공무원을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게 그게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을 조사하고 이런 걸 처음부터 시키면 그 공무원 시작에서부터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지금 바꿔보실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감사담당관 최성민 일단 2013년도 연초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왔고요.
○현택정위원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런데 보니까 2012년도 11월달에 했네요. 6개월 했으면 지난번에 답변한 게 잘 안 맞고 지금도 저도 다른 얘기 한 거 같은데 제도개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암행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택정위원 암행반이라는 건 없앨 수가 없죠. 아주 깨끗한 공직사회라는 게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게 없어질 정도의 크린한 조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꼭 이런 것을 신규자한테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요즘 소위 말하는 계약직이라도 써서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잖아요. 그런 거는 계약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이렇게 중간에 어디 근무하다 나오신 분 이런 사람들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분도 공직사회에서는 알려진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여러분들의 공무원 조직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뒷조사만 시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이 머리에 들어있는 게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건의를 하세요. 이건 좋은 제도예요. 바꿔줘야지만 돼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건의하는 것도 참작하고 고려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노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또 한 가지는 신규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그거 하는 일이 보람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택정위원 남 조사하는 게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정도 아는 것도 괜찮다고
○현택정위원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보편적인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건 안 좋다고 봅니다. 한번 새로 오셨고 그랬으니까 또 개방형 담당관제 하면 이것도 바뀔 거 아니에요? 메아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럼.
○감사담당관 최성민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먼저 감사담당관이 누구였어요?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갔나?
○감사담당관 최성민 김재묵 국장님으로
○현택정위원 이 좋은 제도를 바꿔보자고 그랬는데 그걸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얘기는 하고 가셨는데 그냥 무시하신 건지도 모르겠고
○감사담당관 최성민 제가 머리가 나빠 잊어버린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특명조사 사항에 보면 특정업체와 장기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은가 봐요? 특정업체와 장기계약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이 적어서 장기계약을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전 부서의 특정업체에 대해서 장기계약이 없도록 해보자 해서 했는데요 청소과, 공원녹지과, 총무과 등 화장지 같은 소모품들인데
○현택정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2,000만원 미만이란 말입니다. 다 그 미만입니까? 휴지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0만원이 넘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조사할 때 내용은 특정업체란 그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독점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독점적으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한 업자하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공사납품도 마찬가지이고요.
○현택정위원 법을 악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2,000만원 이하의 예산 저거는 수의계약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게 시정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 결과를 주세요. 어떤 업체하고 막말로 화장실 휴지를 어느 업체와 계속 하고 있는지. 공개경쟁 입찰이라면 아무리 예산이 적은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일 업체의 동일 수의계약을 계속한 것이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 봐준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 사람이 잘 했으면 더 잘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거든요.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것은 청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현택정위원 청소과는 뭐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떤 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내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현택정위원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항목별로. 이게 예산을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쪼개서
○현택정위원 아니 1년에 필요한 것을 다 구매하지 않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희 눈에 보이면 저희는 그걸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보셨어요, 그러면? 기간까지 다 해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한 현황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닌 것도 그렇게 쪼개서 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발굴해야만 예방 감사가 된다니까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래서 저희도 여론을 듣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다 보면 배 아프니까 쟤 저렇게 해도 가만 놔두더라
○현택정위원 그건 사실확인을 해야죠. 배 아파서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전에 그런 얘길 들어야 타깃을 맞추죠. 그걸 듣는데 사실 전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거가 저희도 보고 확인했습니다. 상반기하고 조금 이따 하반기 넘어갈 때 하고.
○현택정위원 하반기 뭐 달력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뭐.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를 들어서 5월에 하고 9월에 나눠서 하고 아까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면 2,000만원이 넘으니까 전반기에 1,900만원 하고
○현택정위원 용역비도 2,000만원이 조금 넘더라도 1,999만원으로 하잖아요?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잡아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산 항목 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감사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보면 예를 들어 노점하고 싸우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용역 할 때요. 그럼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사람한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현택정위원 아니죠. 상대방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평가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길지, 질지 그걸 평가합니까? 그건 합리화하시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쪼개기하는 것까지 다시 한 번
○현택정위원 한 번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진짜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55명으로 중고생들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학생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관련 규정에는 20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연도가 바뀌어서 나이가 먹으면 바뀌고 또 본인이 안 하겠다면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계속 바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네.
○경점순위원 2011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아직도 처리 중인 게 19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지금까지 있어요. 지적사항 처리내역 총괄해서 나와 있어요, 85페이지.
○감사담당관 최성민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때 있던 그 숫자대로 쓴 건지 아니면 진짜 몇 년 동안 걸려야 될 걸 쓴 거지 그런데 지금 처음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있던 숫자를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작년에 있던 걸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처리됐으면 처리된 걸 써야 되는데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정리를 좀 하셔서 그 자료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책자 9쪽 구정평가단 여기 보면 만 20세에서 50세 이하 우리 구 거주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보니까 우리 구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60세가 훨씬 넘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하나 갖다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50세 넘은 분은 없고요 넘으면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2명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호적상 나이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이하고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자격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지, 혹시 주소는 여기 있고 사는 데는 다른 데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우리 종로구에 보면 여성평가단도 있고 다른 데도 보면 70이 다 된 어르신들도 계시던데 그런 걸 조사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주소하고 나이는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타구에 있는 사람은 없고요 동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나이는 두 분인가가 이번에 50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거주지하고 주민등록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주민등록지만 확인하지 사는 게, 이게 11월 14일날 한 겁니다. 조사는 9월 9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이번 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게 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요구자료 준비와 제출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수감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자료에 금액오류, 오자 등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으니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일반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을 기록화하여 향후 일반구민감사관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응답률이 지난해와 같이 저조하니 응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1사1동 결연사업에서 장기간 지원이 없거나 활동이 미비한 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업 간 지원 금액이나 활동에 차이가 많으므로 동별로 형평성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종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 중인 푸드뱅크의 물품이 부족한 사례가 빈번하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채용 시 홍보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많은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승하차 차량에 안전 펜스를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종로새마을협동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창신동 문구시장, 신발상가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경복궁 청와대 주변에 무단으로 주정차하는 관광버스로 인해 지역주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해결방안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대표가 미 구성된 소규모 단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교남동 뉴타운구역 내 한옥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소중한 자원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농업사업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주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신발생 노점에 대한 자치구 간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기존 등록노점은 등록임시표를 부탁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
겨울철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과 소금과 같은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동주민센터에 수시 배부하여 제설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사직터널에서 무악재 방면 우회전 차선의 부족으로 이동차량의 정체가 심각하니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 건립하기로 한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으니 사업계획 변경 시 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는 주민과의 최일선 현장에서 본인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각 동의 동장과 직원들이 겪는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 시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밖의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고 마쳤습니다.
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최경애 경점순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성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