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
일 시 2013년 11월 27일(수) 10시0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벌써 2013년도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왔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 1,300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제부터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어제까지 동행정사무감사는 끝났고 오늘부터 각 국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이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복지환경국에 세 분의 정철호 국장님과 안영환 과장님 또 안재홍 과장님 정말 40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종로에서 청춘을 바쳐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우리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즉시 좀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 11분의 의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11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정철호 복지환경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환 경 과 장 안재홍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힘을 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섭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영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영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재홍 환경과장입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현황, 2010년부터 퇴직자 현황, 그 다음에 신규채용이 있었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 채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2014년 1월 1일부터 채용이 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채용이 결정된 겁니까? 10명이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어제 결정공고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신규채용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하고 안재홍 과장님, 그 다음 안영환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여태까지 아무 사고없이 잘 마무리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2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더 근무하시는 분의 답변을 들어야지만 2014년도와 연계가 있어서 되도록 국장님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과장님들을 대신해서 주무부서의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가 1사1동 결연을 추진했습니다, 지원과장님! 언제부터 시작했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부터 1사1동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적이 없는 동이 몇 개 동이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죄송합니다. 2011년도는 자료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자료가 없어요? 뒤에 팀장님도 준비한 거 없어요? 그럼 2012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동이 몇 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자료를 바로
○현택정위원 2012년도도 없고요? 그럼 2013년도에 있는 행감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13년도에 실적이 없는 곳이 몇 군데가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여섯 군데입니다.
○현택정위원 17개 동에서 6곳? 그럼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각 동에서도 기대를 갖고,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회사 경영이 어렵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1사1동 결연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손이 못 미치는 것을 민간한테 어떻게 후원을 받아서 좀 동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2013년도만 봐도 6개의 동에 실적이 없는 거하고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봤을 때 실적이 없는 곳은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2013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실적이 없는 곳을 수수방관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에 어긋나고 하나의 홍보를 위한, 누구의 치적을 위한 그런 사업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실적이 없는 회사는 교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1동은 삼부토건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래 가지고 LG서브원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바로 실적이 있었고요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자료가 없으니까 어디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없는지를 본 위원도 파악 못하고 과장님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체가 된 곳이 두 곳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숭인2동 같은 곳은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성품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서 지정을 해주면 그 동에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교체를 해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교체했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자료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실적이 없는 데가 무슨 동인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돼 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그 실적평가를 항상 하잖아요? 1년 후에.
그 실적평가가 2011년도 실적평가하고 2012년도 실적평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네, 실적이 없는 곳은 찾아서 지금 삼청동 같은 데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제일모직으로 바꿔서 지금 협약식을 준비 중이고요 계속 실적 없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를 찾는데 새로운 회사를 찾기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현택정위원 그리고 1사1동도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괜찮은 곳은 혜택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 없는 회사하고 결연만 그냥 맺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임무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 하더라도 그 후의 과정에 이런 것을 빨리 교체를 했어야지요.
어떤 데는 굉장한 실질적으로 동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있고 지금 결연사업이 되어 있는 데도 어떤 데는 너무 미미하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의 진행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발굴을 해주시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동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손을 떼야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고 그쪽 생각하고 맞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던 거예요. 1사1동 맺은 회사는 자기네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런 거 혹시 동사무소에서 과장님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우리와 1사1동 결연을 맺었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좀 찾아주십시오 이런 거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있습니다. 창신1동 같은 데가
○현택정위원 그건 여태까지 안됐으니까 교체한 거고 지금까지 2012년, 2013년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쪽에서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것을 다른 데하고 교체해주십시오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어요? 그런데 동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주세요. 그냥 일시적인 행사로 하나의 치적을 쌓기 위한 행사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대신 또한 형평성 있게 어느 큰 회사하고 맺은 동은 굉장한 혜택을 받는데 회사가 어려운 이런 데는 진짜 미미하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다 배려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의원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세 분에게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또 종로구에 헌신적인 일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아쉽지만 우리 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복지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건수가 많이 줄고 금액은 동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신문에서 보면 기업체 이익률이 몇 년 사이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걸로 사료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줄었다는 얘깁니까? 성품으로는 건수가 늘어났거든요. 성품으로 봐서는 늘어나고 현금으로 봐서는 줄어들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그것도 일종의 경기 관련해서 현금보다는 성품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따뜻한 겨울나기를 어제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서울시 주관해서 10억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서류를 봤습니다. 내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어디 빠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다 지역이 경제가 어렵다 해서 자꾸 뒤로 후퇴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금년도에도 11월 18일부터 성품 성금 지난해보다 한 15일 이상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기 위해서 다른 해보다 빨리 시작해서
○오금남위원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1사1동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경로당에 어린이들과 협약체결을 한 게 있지요? 경로당과 어린이집과 이걸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1회성이에요. 어린이들 데려와서 재롱 한 번 하고 그걸로 끝나고 그런데 결연을 맺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맺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결연 맺은 목적은 어린이들의 재롱을 보는 것은 어르신들은 즐겁고 또 어린이들은 어르신들한테 옛날 이야기라든가 효도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결연을 맺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그게 1회성이거든요. 1년에 잘 해야 한 번, 두 번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복안은 어린이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런 자리에 와서 같이 합류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전이 됐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과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정철호 복지환경국장님과 또 안재홍 과장님, 안영환 과장님 정말 종로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하니 우리 구에 대한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그 부분을 또 뒤로 한 채 가는 마음 아프기는 합니다마는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결혼식도 있죠? 결혼식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국장님 우리 종로구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사무실 두고 있나요? 어디쯤 있나요? 사회복지협의회죠.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3명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3명은 언제쯤 다시 사원으로 들어왔나요? 국장님은 2010년도에 들어오셨을 것이고 그 밑에 직원 둘은 몇 급 몇 급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직원들은 급수는 없고
○이숙연위원 그냥 복지사로 들어온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복지사 1급입니다.
○이숙연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사무국장님은 근 4년이라는 세월을 복지 쪽으로 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임이나 사원들 보면 주임은 아마 몇 년 됐겠죠. 업무 맡아서 하는 게 우리 국장님은 업무가 보면 이사회 관련 임직원 관리 기업체 후원 관리 및 발굴, 사무국 업무 총괄 관리 좀 단순한데 그 밑에 사원들 보면 너무 일이 많아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새로 들어온 사원들이 얼마나 많이 안다고 업무량이 너무 사원들한테 많이 준다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국장은 사무 기획도 하고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외부 후원을 많이 발굴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서서 보면 외부발굴 하는데 따뜻한 연결 사업도 많이 안되는 걸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어떨결에 사회복협회 보면 숭인1동 동사무소에 있죠? 푸드뱅크 하고 있죠? 그 푸드뱅크가 지금 어르신들 저소득층이 아닌 틈새계층을 나눠드리고 있죠? 몇 분들에게 주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회원이 지금 800여 명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더 어려운 틈새계층에 드릴 물품들이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가봤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떻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필요한 만큼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가보세요. 필요한 만큼요? 텅텅 비어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창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창고가 있는데 왜 진열대는 그렇게 비어있어요? 물품이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고 국장님 역할이라면 기업의 후원 관리 및 발굴을 지금 보면 그게 주목적이네. 그런 걸 연계하셔서 본인의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뭔 일이 있어서 잠깐 갔었어요.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역할이 지금 뭔가, 국장님은 별로 없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너무 많고 그럼 직원 일 업무를 분담해주시든지 아니면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오시든지 하는 게 역할 아닌가요?
따뜻한 겨울나기 지금 봐봐요. 앞서서 연계도 안 되고 있듯이 이게 지금 제일 우리가 한 달에 4종목인가 주죠? 한 달에 4종목인가 차상위계층에게 품목을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까요? 얼마큼 진열대가 비었는지, 텅텅 비어있어요.
내가 과장님 모시고 나가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전화하면 얼른 채워넣을지 모르겠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창고에서 조금 늦어진 모양인데요
○이숙연위원 늦어진 게 아니고 며칠을 제가 두고 봤습니다. 물품이 있다라면 거기서 채우잖아요. 사실 제가 복지팀에서 어느 품목만 잔뜩 주는 거 봤어요.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걸 주셔서 여기 KT 앞에서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고생하셨죠.
그리고 봉사를 하시면 직원들도 좋아요. 봉사자들이 나와서 일반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셨으면 따뜻한 격려도 할줄 알아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격려는 물론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요? 가서 같이 동참 좀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할 때마다 나가는데
○이숙연위원 잠깐만 갔다온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나가서 격려는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일반봉사자들은 시간을 활용해서 정말 따뜻한 물품 같은 것 금전적으로 돕지 못하더라도 몸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더 따뜻하게 격려해서 더 봉사정신을 가지고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열대 거짓말 아니에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얼마큼 비어있는지, 역할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월급 얼마 드리죠? 한 달에.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50만원
○이숙연위원 보너스 있을 거 아니에요? 수당 있을 거 아니에요? 수당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50만원에서 한 이삼십만원 더
○이숙연위원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어느 진열대가 좀 채워지나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까, 안에는 그러면 직원들과의 역할분담은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직원들 간에는 업무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수가 적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오래 장기간 근속자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장기근속자가 없다는 것은 관리하시는 책임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관리자보다도
○이숙연위원 월급이 적어도 따뜻한 마음에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원만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잘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많은 걸 익히다 보니까 아직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이숙연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행사도 많고
○이숙연위원 많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담당 사무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사무국장님 있으면 사무국장 하에 지금 팀 주임 있고 사원 있고 그 밑에 일하는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 관계가 잘 이런 봉사의 정신이 여기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급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런 국장님으로서의 우리 또 과장님으로서의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끔 했는지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더라면 업무 지금 하는 거 보면 딱 3가지잖아요.
여기서 기업하고의 연결을 해서 어느 의류라든지 하나 집중적인 게 아니라 골고루 어려운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제대로 채워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나중에 행감이 끝나면 가보세요. 얼마큼 채워져있나? 저는 어제 오늘 안 가봤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뒤에서 직원 모르게 봤습니다. 봤는데 계속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셨지만 아직 업무량이 많아서 제대로 구석구석까지 챙기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만큼 과장님이 더 좀 잘 챙기셔서 직원들 간에 정말 서로 불화 없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1사1동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형평성이 안 맞아요.
큰 기업을 끼고 1사1동을 한 데는 뭐 선물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물품이 푸짐해요. 그러나 아주 열악한 데 하면 너무 적으니까 이게 균등하게 어떤 구에서 관리, 1사1동도 좋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 제대로 한꺼번에 관리해서 균등하게 각 17개 동을 나눠주는 건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게 하면 1사1동이라는 의미는 없고 전체 불우이웃성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진데 하여튼 실적이 저조하거나 현재 실적이 있더라도 저조하거나 없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좋은 회사로 다시
○이숙연위원 우리가 숭인동에 보면 경마장 있죠? 숭인2동에 그 경마 우리 있는 데도 원래는 숭인2동하고 맺어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지금 숭인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승마 뭐로 승격이 돼 가지고 동하고는 안 맞다고 구로 하겠다고 그러던대요? 레벨이 승격이 돼서 구하고 해야지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그게 안 맞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1사1동은 하나의 어떤 홍보자료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보면 결원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생각해서 골고루 17개동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정철호 국장님, 안재홍 과장님, 안영환 과장님! 30년 이상을 정말 종로구민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이숙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1사1동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잘 되는 동도 보니까 후원을 해주시면서 꼭 후원비는 여기다 쓰라고 지정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동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동하고 협의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하나투어하고 청운효자동이 있어요. 하나투어하고 청운효자동하고 맺었는데 한 천만원 정도 후원금이 됐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정 3가구 여섯 명이 가족여행 푸켓으로 간 걸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꼭 거기서 지정을 해줘서 간 것도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후원해주시는 데가 하나투어예요. 그렇죠? 하나투어 여행사인데 그 여행사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그 여행사로 해서 푸켓을 갔다왔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보기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천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6명이 외국여행을 해야 됐는지 청운효자동에 실은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수급자들도 많이 있는데 천만원을 3가정에만 할 게 아니고 천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정한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는 않았는지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생각을 다시 해서 꼭 3가정 여섯 명한테만 혜택을 줄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행간 것은 자기들이 여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제안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 자기들이 돈 내면서 제안하는 사업을 거절하기는 어렵고 또 1사1동은 꼭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게 좀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동을 위해서 솔직히 후원금을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꼭 자기네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라고 내놓는 건 아닐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나투어 후원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우리 청운효자동 동장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동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여기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동장하고 협의과정에서 동장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건의는 할 수 있겠지요. 세 사람을 위해서 900만원을 쓰는 것보다는 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건의를 해서 그 회사에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투어하고 평창동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싶어요. 여기 지원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도 2,500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거기도 아마 해외여행을 갔다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평창동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청운효자동은 워낙에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내용이 평창동 하나투어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마도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해외여행보다는 아마 국내 여행을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간 걸로 압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오히려 꼭 해외여행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도 있고 좋은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동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신가요? 그분도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저희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투어에서 정해서 왔나보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관계없고요 하여튼 소수의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안 나왔나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지금 1사1동에 성금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요?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냐요? 아니면 자체 동사무소에서 성금을 결정해서 쓰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현택정위원 동으로 들어가서 동에서 써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네.
○현택정위원 그렇지는 않죠. 아니 동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써요? 아니 일단은 사회복지협의체로 들어가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정을 하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1사1동에서 지정을 해주면 지정해주는 것만 하고 만약에 1,000만원을 기탁을 했어요. 그러면 지정하는 게 한 500이면 500은 그냥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그 동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요청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으로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 절차가 맞는 거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판단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오금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과 어린이집하고의 연계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했나요? 2013년도 올해 했죠? 실적이 있어요? 어떤 어린이집에 가서 어떤 어린이집에서 경로당에 가서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이 어린이집 가서 한시라든지 이런 걸 한 실적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미미하지만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미미하다니, 미미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홀몸어르신하고 수양자녀 결연사업을 또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2012년도에 하지요?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네.
○현택정위원 자료 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자료 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복지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얘기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진행된 사업을 한 번 평가해보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일이잖아요? 자료 보셨어요? 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효행본부 관련은 133페이지입니다.
○현택정위원 효행본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요. 아주 대대적으로 한우리홀에서 하지요? 홀로계신 어르신을 모셔다 대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아까 말씀하신 것은 48명 정도가 자매결연이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홀로되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2012년도 실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013년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평가서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는지 평가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제가 동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보니까 참 이 사업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한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동이란 얘긴 안 하겠습니다.
그 홀몸 어르신이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수양어머니로, 수양딸로 여러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뭘 하셨는지 홀몸 어르신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봤어요. 교회에서 만난 거밖에 없어요. 교회에서야 당연히 만나죠, 신도니까.
이것도 급급하게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아무 계획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이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런 일을 했을 때에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제가 예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자매결연 맺은 사람에 따라서는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있을지는 몰라도 간병활동도 하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과장님, 이런 건 빨리 빨리 파악이 돼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파악 못 하니까 주민센터에다가 담당 사회복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간다고 하면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업만 벌려놓고 뒷마무리를 안 하시면 이건 아니잖아요? 특히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세요. 왜냐하면 홀로계신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시겠다고 그러고 구청장이 만날 효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수수방관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들하고 분기별로 한 번 미팅을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진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이런 거라도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분들은 얼마나 지금 실망을 하고 계시겠어요? 구청에 와서 대강당에서 결연을 맺어줬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그분의 박탈감이란 것은 우리 20년 후의 자화상이라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좀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활동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잘 안 되면 교체를 하든지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분들이 외롭게 사시는데 더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더 외로우시면 우리 자살방지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데 다시 내려갑니다. 이분들께 희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해가지고 총 사업일자리는 증가하고 2011년도는 24개 사업, 2012년에는 28개 사업, 2013년에는 36개 사업이 점점 늘어났는데 혹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중복돼서 하는 그런 일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중복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한 어르신이 한 일자리만 한다? 우리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시간상으로 3시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3시간 가량 됩니다.
○이숙연위원 아침에 하는 파트가 있고 낮에 하는 파트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업장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는데요 대개 새벽에 일을 시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요? 새벽에 어르신들 청소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청소는 대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두시간씩 합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새벽 6시 넘으면 어르신들 나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러니까 사업장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금 거리 청소하는 어르신, 종합노인복지관
○이숙연위원 종합노인복지관 그런 데는 한 10시나 돼서 나오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보면 대부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거리 청소하는 건 그건 동에서 하는 일인데 그건 9시부터 11시까지로 제가 동장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닌데 새벽에 내가 출근할 때 보면 나와 계시던데?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새벽에는 청소원들이 청소하는 거 보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숙연위원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이미 9시면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지는 않아요.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원들이 하는 걸텐데요?
○이숙연위원 아침에 저 나올 때 보면 어르신들 골목 쓸고 계시던데요? 제가 요즘 새벽에 많이 나와요. 6시 조금 넘으면 집에서 나와요. 대부분 6시 10분이나 나오는데 보면 지금은 동절기라 그렇지 않는데 가을에 보면 낙엽 떨어지고 하면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새벽에 골목 쓸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어르신 일자리사업에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숙연위원 그리고 9시나 되면 집에 들어가시던데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월 20만원씩 드리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1주일에 2~3번씩 하고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 가지고 일반인들 닿지 않는 골목을 청소해주셔서 오히려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어르신들이 새벽잠이 없어 가지고 9시에 나오는 것보다 새벽에 하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동장할 때에는 9시에서 11시까지 두 시간씩 했습니다. 아마도 희망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숙연위원 그건 희망이 아니라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찍 나와서 9시면 들어가요. 과장님은 옛날에 동장님 하셨나보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제가 창신1동장 했었는데 거기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새벽에 합니다. 해서 9시면 들어갑니다. 제가 17개 지역을 다 다녀봤어요. 어르신들 다 나와서 쓸고 계세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혹시 중복돼서 일하는 그런 게 있나 해서요.
그리고 요즘 경로당 보면 올 여름은 유난히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무더위가 심해서. 전기료 사용량을 나오는 대로 다 드렸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부족하지 않게 드렸습니다. 시에서 30만원씩 따로 드리고.
○이숙연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월 냉난방비 해서 지원된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름 같은 때 엄청 썼을 텐데 그런데 많이 쓴 지역은 한 1백 넘는 지역도 있고 더러는 13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에어컨을 많이 튼 곳과 적게 튼 곳의 차이겠죠.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범위는 백오륙십만원 대예요. 그렇죠? 평창동이 넓은가, 270만원을 썼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 없이 나오면 다 드리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못 들어봤습니다. 시에서 또 30만원까지 줬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럼 양곡비는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쌀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식사를 해 드시는 데가 있고 안 해 드시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해 드시는 데가 있고 매일 해 드시는 데 있고 어떤 기준으로 양곡비를 지원하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양곡비 지원은 그런 기준 없이 별도로 기부해서 한 경로당당 6포씩 일괄 지급하고
○이숙연위원 매달?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이숙연위원 그럼 안 해먹는, 남는 건 어떻게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년에 6포니까 그렇게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20㎏짜리 6포 드린다고요? 1년에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이숙연위원 아니죠. 그러면 두 달에 한 포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누면 한 달에 10㎏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리고 효행본부나 이런 데서 많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효행본부가 문제 있단 말이에요. 효행본부가 쌀을 주면 같이 어느 지역에 같이 나눠드리는 거 봤어요. 라면하고 그러면 효행본부에서 쌀을 지원해주면 그 지역 의원을 같이 부르든지 같이 연락을 해야지 어느 한쪽만 불러서 사진 찍어서 붙여놨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것 쌀 몇 포 주는 데까지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이숙연위원 해서 가서 찍고 붙어있으니까 문제죠. 지금 저희 다른 데는 안 가봤으니까 동부 쪽에 가보면 쌀 지원하면서 사진을 어느 특정 의원들만 찍고 사진 다 걸어놨어요. 쌀하고 라면 해 가지고 딱 찍었던데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누가 관리해요? 그냥 독단적으로 관리하나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것은 자기들 자체 행사로 하고 우리 보고
○이숙연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 없이 자기네 스스로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자기들 기금에서 할 때도 있고
○이숙연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금에서 물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효행본부를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세요. 동사무소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금방 이걸로 어르신들이 전화 안 하나요? 하죠. 누구 왔다갔다, 사진 찍고 갔는데 왜 안 오냐고. 저희는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효행본부에 그런 행사가 있어서 의원을 부를 때는 전부다 부르든지 아니면 부르지 말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물으면 우연히 만나서 본인들이 왔다고 하겠죠. 요즘 피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숙연위원 우연히 만나서 왔더라도 그럼, 왔어요. 그 지역에 이 사람이 우연히 못 만났어. 똑같이 연락은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떤가하고 경로당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더니 경로당마다 다 붙어있어. 그럼 저는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역할은 어떻게 하더라도 양곡 나오다 보니까 연계됐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면 똑같이 누구든 간에 그 지역에 나갔을 때는 안 부르면 몰라도 우연히 만났든 어쨌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왔더라면 같이 연결하라고 하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관리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만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디든 간에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떠나서 균등하게 누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든 그걸 떠나서 균등하게 같이 알권리는 있습니다. 알권리를 형평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사실 쌀 가져다 주는 거 있잖아요. 특정인들이 효행본부에서 가져다 주니까 모 당에서는 가져다주고 모 당에서는 왜 안 가져다 주냐 그런 말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 좀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특정당의 의원만 인사를 시키는 걸 봤어요. 그런 것도 좀 규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복지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CCTV 지금 현재 관제탑을 만들고 있잖아요. 복지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0개가. 그걸 온라인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나요? 다른 구에서는 그걸 해서 한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연구해보시죠. 타구 내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성동구가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으로 전부다 한눈으로 본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성동구 사례를 봐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계층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인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봐서는 매년 2억 정도가 미집행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왜 미집행이 되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 149쪽이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이 매년 2억 정도가 미집행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탁형하고 자활기업이라고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탁형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거거든요. 운영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자격요건이 안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있으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오금남위원 자활기금이 매년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미집행이 되면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남게 되면 예산만 잡혀있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부서에 사용할 걸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 사항은 국비, 시비 매칭비율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액수를 잡아 가지고 운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악동 임대아파트 내에 노인정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가족과장님 안 계신가보네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어 가고 있는지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복지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10월 25일날 받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금년도에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서가 필요해서 12월 15일까지 주민동의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임대아파트 측에서.
○오금남위원 그럼 임대아파트에 얘기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3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3억 가지고는 5억 6,300이 들어가서 2억 6,000 정도 부족한데 추경 때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야 공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내년에 추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6월달 안으로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러니까 발주는 바로 하고 추경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본래 공사비가 확정이 안됐으면 발주가 안되는데 발주하도록 지금 추경에서 편성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오금남위원 설계 나온 거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설계는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 곧 하려고
○오금남위원 설계 나온 거 보셨느나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설계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오금남위원 이제 하려고요? 다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아니요, 2층으로 해서 40평 규모로 해서 1, 2층 한다는 것 그거고
○오금남위원 단층이 40평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80평입니다.
○오금남위원 위치도 어딘지 아시고 계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14동 뒤에 조경시설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도로를 조금 옮겨야 됩니다.
○오금남위원 어제도 갔다오고 며칠 전에도 갔다왔는데 그 장소가 녹지공간이 조금 도로로 침범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도로를 옮겨야 됩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오금남위원 꼭 실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그쪽 지역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금남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 써 가지고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150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사회복지 도우미 인원이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사회복지 업무 도우미들이 15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7명,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는 지금 4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게 기간이 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자격요건이 3년 된 이후로 해당이 안돼서 그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들이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나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분들은 각 동사무소에다 배치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그러면 이 네 분이 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3년도를 보니까 도우미가 네 분밖에 안되거든요. 그동안에 18분, 17분 이렇게 하셨던 일을 네 분이 다 할 수 있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순전히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입니다. 보조인력으로 일을 하다가 그 해당되는 수요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그 업무를 수행해서 일을 집행하게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사회복지담당이 18명 하던 일을 4명으로 줄었을 때는 그 사회복지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느 정도 준 거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다 본인이 할 일을 못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인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격사항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공고가 잘 안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열심히 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탈수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조건이 수입이 생기면 수입이 생김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지양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나이 같은 게 제한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나이 제한 됩니다. 65세 미만까지
○경점순위원 65세 미만? 그러면 지금 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홍보를 더 부탁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 다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조일을 봐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더 신경을 쓰시고요, 쓰셔서 지금 18명, 17명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10명 이상은 돼야 될 거 같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력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 보면 저소득청각장애인 가정에 무선경광등 설치 하셨잖아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눈에 자꾸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로구에 21가구를 했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예산 500을 잡으셨는데 지금 예산이 260만원 정도 쓰여졌네요? 이걸 설치 전과 설치 후가 어떻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전 설치 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고요.
○경점순위원 확인 못해보셨어요? 그분들이 이걸 설치해줘서 좋다든가 아니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밖에서 벨을 누르면 안에서 불만 반짝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벨 누른 사람을 안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불도 보고 어느 사람이 와서 눌렀다는 걸 볼 수 있는 것까지 설치가 되었나요? 아니면 불만 반짝반짝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일단은 불이 청각장애니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런 장치가 무선경광등이라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내가 밖에서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고 그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불만
○경점순위원 불만 반짝반짝 비친다고, 그럼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기왕이면 어느 분이 와서 벨을 눌렀는지 볼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내년에 할 때는, 내년에 물론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좀더 신경을 써서 누가 벨을 누르면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열어줄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 아이들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그래도 아빠다, 아빠니까 문을 열어줘야 된다. 아니면 할머니다 해서 문을 열어준다 이런 걸 해주셨으면 장애인들한테는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선 경광등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경광등과 같이 인터폰에서 연결돼 가지고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해 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지원과장님, 자료 아직 안됐습니까? 네, 위원님들께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추진 현황 그것도 같이 주세요.
그 다음에 효행본부에 보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효행본부에서 후원금 받아 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금 후원금이 들어온 내역이 한 1,700만원 들어와 가지고요
○현택정위원 효행본부에서 1,700만원이 2013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012년도에 주로 들어왔고요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 후원금이 얼마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741만 8,000원
○현택정위원 1,700만원이 2013년도에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아니 합쳐서요.
○현택정위원 아니 구분을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012년도에 1,725만 5,000원, 2013년도에 16만 3,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네요. 아니 잔액이요.
○현택정위원 아니 후원금이 여태까지 얼마 들어왔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아깐 잔액을 말씀드렸고요 2012년도에 2,261만 2,000원 들어왔고 2013년도에 1,936만원 들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잔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6만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한 3,700만원을 썼네요? 후원금 들어온 걸.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전체 잔액이 1,700만원 남았습니다.
○현택정위원 1,725만원이 남은 거예요? 효행본부에서 후원금을 받은 게 언제서부터 돈을 받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012년도부터입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1,725만원 남았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엊그제 600만원 쓴 수치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현택정위원 600만원은 뭐 하는데 썼어요? 10월 30일까지 보고해주셨는데 600만원은 그 사이에 무슨 행사가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아니요. 홀몸어르신들 이불을 사줬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불을 몇 분한테 사드렸어요? 이거 후원금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후원금 지출내역도 한 번 줘보세요. 도대체 후원금을 받으면 효행본부 자체 내에서 후원금을 처리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자체 내에서? 그럼 과장님은 후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온 거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요. 후원금 내역하고 후원금 지출내역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보셔야지 답변이 나오겠네요. 효행본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집행한다?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건 독립된 법인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까? 후원금 받은 결과하고 집행내역을 보고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내역과 지출내역이 항상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자료 금방 나오겠네요?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자료니까요? 자료 빨리 주시고요.
여기가 사업을 많이 해요. 2월부터 죽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초청해서 점심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따로 어르신 식사비로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비만 예산으로 두고 나머지는
○현택정위원 이런 사업은 그냥 후원금 받아서 한다? 후원금 받아서 하는데 지금 1,725만원이 남았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한 번 주세요. 내역을 보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125쪽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약 6억 533만 9,800원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목표액이 9억 5,000만원이 달성이 돼야만 어떻게 행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9억 5,000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저희가 언제부터 우리 노인발전기금을 편성하지 않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008년부터는 들어온 게 없고요 이자수입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 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는 따로 편성한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하나도요?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어디 나가다 보면 청장님이 항상 웃어른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슬로건을 걸고 어르신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해요. 식사대접 그런 눈에 보이는 과시용을 하고 실제 필요한 이 부분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 슬로건하고 안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점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는데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제가 우리 항상 다니면서 웃어른을 잘 모시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속과 겉이 결국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웃어른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기 얼마라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9억을 만들 겁니까? 이자만 조금씩 늘어나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신청해도
○이숙연위원 그거는요 기본에서 정말 내가 웃어른을 잘 모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다면 이 노인발전기금을 보셨어야지요. 해서 야, 얼마큼 빨리 편성해라. 그래야 목표달성을 해야, 지금 만약에 목표달성을 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어르신들 일자리 줘 가지고 20만원씩 드리는 거 하고 여기는 맨날 식사대접밖에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10월 달에 뭐라는줄 알아요? 우리도 바빠 죽겠대요. 오라는 데가 많아 가지고.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정말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찾아서 줘야 하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10월은 경로의 달이라 해서 매일 행사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오히려 그런 돈을 어떤 방법으로 후원을 받았다면 발전기금에 여기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서 기금을 9억 5,000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깊게 생각하셔서 위에다 건의하세요. 그렇잖아요? 웃어른을 잘 모시겠다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오히려 안 보이는 것도 하자고요. 그게 과장님 역할입니다. 우리 기금 9억 5,000이 빨리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지금 우리 노인정이 현재 통폐합할 데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이용자수가 좀 적은 노인정이 몇 군데 있는데요 통폐합이 지금 노인들 반발이 심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률 저조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를 삭감하여 지원 중이며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에 경로당 통폐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성과가 어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통폐합 할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통폐합은 하지 못 했고요 운영비를 절반으로 지급하는 곳은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곳은
○오금남위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면 통폐합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20명 미만이 해당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우리 종로구에는 지금 평창동에 어린이집을 새로 기업인한테 받아서 지금 짓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네, 짓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가 더 있어야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모자라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어린이집들마다 다 정원수를 채우지 못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학부모들은 민간보다는 구립을 선호하고 또 구립은 학부모들 수요에 다 충족을 못 하니까 현재 저희들 방침은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자고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매년 점차 민간을 줄이고 구립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평창동도 보니까 어린이집 새로 신축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거기도 하나 가지고는 좀 미비하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까지 평창동에는 유일하게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입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주로 영아반 정도만 있지 없었습니다. 거기는 또 젊은이들이 거주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부유층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이 좀 없었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아동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을만한 곳이 있다면 그만큼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지으면 우리 예산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좋은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성공적인 사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끝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봤는데 평창동 동주민센터 바로 뒤쪽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변이고 주차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고 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가봤더니 사실 주민센터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만 해도 차가 넘치고 또 거기 만약에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원래 본래의 자리에 하는 게 어린이들한테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바뀌게 돼서 정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차후에 어린이 시설을 할 때라도 정말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하는 게 낫지 위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지금 중식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12시까지 회의를 하는 걸로 하고 또 오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직원들만 남으시고 또 업무도 보셔야 되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 가셔도 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조금 전에 식사 가기 전에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노인정 동통합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동행정감사 나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동에 어느 동이라고까지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어느 동에 나가봤는데 그 동에 노인정이 3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개는 어르신들도 많고 잘 되고 있대요.
그런데 한군데는 4분에서 5분이 거기 모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민센터에서도 그 노인정은 다른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센터에서 나서서 그걸 없애기가 좀 그렇다고 구에서나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알고 있는 거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복지지원과장님이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회원수가 극히 적은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반발이 심하고 해서 못 없앤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는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4분, 5분 중에도 종로구에 안 사시는 분이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주민이 아닌 분들이 있고 그렇죠.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서 직접 못하니까 해주셨으면 이런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직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또 어느 동은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동장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추진이 어려운데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것은 다른 일로 해서 이용해서 그 장소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신경 좀 쓰셔서 내년에는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새로 생겼어요. 없다가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위원회 회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보니까 거길 제가 알기로는 박대환 씨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는 부위원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에는 당연직 청장님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6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이 박대환 씨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부위원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표시를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이것 조례도 만들었고 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든 건데 물론 작년에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올해는 예산 좀 올렸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위원회 간담회비 백만원 올렸습니다.
○경점순위원 간담회비 백만원 가지고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들이 대략적인 게 한 9월달 내지 12월달에 회의를 개최하면서 식사제공 하면서 장애인 관련 업무하고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 처음 만들면 이렇게 백만원씩 올리나요? 지금 여기 모였던 저기만 해도 인원수가 12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를 한다고 해도 일인당 만원짜리를 먹는다고 치더라도 1년에 한번만 모일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회의는 정기회가 있고 수시회가 수시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기를 1회로 보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경점순위원 백만원 올린 건 너무 했어요. 다른 위원회가 얼마씩 올리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장애인들은 먹는 것도 좀 싸게 먹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부족하신 분이 더 많고 하면 우리 물론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위원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올리는가 확인하셔서 그거하고 맞춰서 올리세요. 백만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알겠고요, 저희들이 여기 위원들 보면 심한 지체 해 가지고 휠체어에 타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식사하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박대환 부위원장님이 오셔 갖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했는데 올해는 뭔가 좀 해보고싶다, 예산 좀 올려달라 해갖고 지난번에 우리 이시보 팀장님한테 예산서를 갖다 내셨나요?
그런데 그거 같이 해서 올렸나요? 아니면 빼버리고
○장애인복지팀장 이시보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장 이시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흰지팡이 행사로 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5월달에.
그날에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시보 예, 장애인의 날에 행사로서 현재 천만원 행사의 날 쓰는 걸로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안에 백만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시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속에
○경점순위원 장애인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시보 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시각장애인협회 박재환 회장께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은 시각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올린 거예요. 박재환 씨가 올린 거는.
○장애인복지팀장 이시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올린 게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흰지팡이 행사가 아니고 다른 행사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산서 갖다 줬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박재환 씨가 우리 팀장님한테 갖다 줬다고 하는 그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달라고 할 테니까 그걸 다시 좀 봐서
○장애인복지팀장 이시보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때 여기 오늘로 끝나니까 저기 하지만 박재환 씨 예산서 가지고 팀장님하고 다시 얘기해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시보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내에 어린이집에 운송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달았으면 어떻겠느냐 얘기했더니 달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번에 예산이 우리 구 재정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리지도 않았던 거 같아요.
○오금남위원 가장 시급한 건데 그걸 올리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때 자료를 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이나 우천시 식별하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그 표지판을 LED와 태양광을 이용한 발광형표지판으로 교체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비를 5억 1,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완료한 구가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 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신문지상에도 나온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어려우면 시에다 건의해서 이런 LED태양광열 판이라도 만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도 시범으로 하고 있는 구를 가서 확인해봐 가지고 시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꼭 좀 실현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 이건 제가 동감사 때 설명을 들은 얘깁니다마는 물론 주택과에서도 같이 관여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행복나눔 주택 추진 이렇게 해서 C급을 받은 판정된 위험 한옥을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에게 재능기부 및 관내업체의 지원과 주민의 정성으로 위험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니까 청장님 얼굴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구에서 여성가족과에서나 어디 과에서든 간에 그렇게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패라도 하나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 감사패 같은 것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가회동에서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저희가 감사패 쪽으로 해서 또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우리 직원들도 좋은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구민들도 좋은 일을 했다 하면 꼭 필요한 데는 감사패 하나씩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기를 살리고 또 구민이 무슨 일이면 서로 화합도 하고 그런데 거의 거기에는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감을 여러 차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하신 분들에게는 청장님의 감사패도 하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살펴보시고 그런 예가 있다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잘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서울형 기초보장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장례비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병원하고 장례병원하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비가 75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그리고 기초수급자일지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래서 장례를 자체적으로 다 치룹니다.
그런데 전혀 연고가 없는 분들은 무연고 해서 저희들이 득진공사라고 무연고 장례 치르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 가지고 장례를 치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무연고는 여기 자료 보니까 7명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제가 타구를 자꾸 비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장례 빈소 접객업소 사용료도 한 20% 절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아까 얘기하신 75만원 거기는 75만원이 안되지만 그 돈도 지불하고 자택이나 사망장소에까지 모든 걸 그건 하청을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화장터까지 완전무결하게 차량까지 해서 해주는 그런 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일에 대해서 솔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공감합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복지지원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자매결연 행사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뭘 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자료 보고 계십니까?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동기관하고 창삼경로당하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용에 보면 경로당과 어린이집 교류로 효의식 교육 및 1.3세대간 소통 뭐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만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했는지 이것을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새로 드린 자료 보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현택정위원 그럼 아동회관하고 창삼경로당하고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어린이들이 방문을 해서 노래부르기, 율동 등 재롱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숭인어린이집은 뭐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택정위원 다 똑같이 했어요? 일률적으로, 더 날짜를 정해줘 가지고 너네 어린이집은 그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획일적인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분기마다 1회 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택정위원 그런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료 봐 가지고는 본 위원들이 여기 건설복지위원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주시고 언제 어떻게 행사를 했고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주면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아니 방문 날짜하고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디테일하게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날짜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저기 그럼 숭인어린이집에서는 뭐 했어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똑같은 내용입니다. 노래 부르기, 율동 등 재롱잔치를 하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어린이집에 가서 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경로당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진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도록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현택정위원 협약할 때 얘기는 제가 분명히 얘기들었는데 어린이들이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춤도 춰드리고 이렇게 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효사상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올 때, 어린이들이 와서 재롱잔치를 하면 어른들은 효의식 교육이나 옛날 얘기 등을 들려준다 이 말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현택정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왔던 게 다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날짜랑 다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2개 경로당에
○현택정위원 경로당에서는 어린이한테 선물을 했고, 다? 경로당에 다 했고? 저기 그 사진 좀 제출해 주세요. 준 거, 여러분들이 근거 이건 실적평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진 하나 제출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진을 다 찍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대한 노인회에서 이걸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매결연만 해주고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아니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인근 경로당에 협약 맺기 이전에도 가끔씩 가서 재롱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주로 어버이날이라든가 아니면 경로의 달 같은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마 대한노인회하고 정기적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협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한 거니까 기념으로도 찍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또 요즘 디지털 이래 가지고 찍어놓고도 지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있는 걸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이런 행사를 경로당에 가서 할 거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고 안 해요? 그냥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과거에는 보고를 안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현택정위원 아니 결연행사를 안 했을 때에는 그쪽에서 가서 했어요. 그건 자기네 행사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매결연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쪽에서는 분명히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청장 모셔놓고, 경로당 어르신들 모셔놓고, 어린이집 모아놓고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의무가 생겨버린단 말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위원님 말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불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아마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국장님 말씀으로 그건 대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은 되도록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효행본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정관을 갖다 주셨는데 이 정관이 다 저한테 주신 건지 일부만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기부금은 모금 공개 등 이렇게 해서 제44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시중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는 효행본부에서 주민센터에다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독려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런 것 때문에 효행본부에 대한 후원금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이건 혹시 과장님은 못 들을 수 있는데 본 위원들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주민센터 직원들이라든지 또 후원금을 내셨던 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못 들었습니다.
○현택정위원 못 들었지요. 절대 못 들으셨죠. 그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런 일이 있다면 없도록
○현택정위원 네,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때에는 무슨 이게 사단법인이니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현택정위원 이사회 승인 하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까 후원금은 자체에서 후원금 모금하고 후원금을 자체적으로 집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할 거예요. 그럼 이사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회의록 제출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택정위원 아니 왜 회의록은 제출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회의록을 우리한테 제출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택정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도 자료요청을 못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결의를 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럼 후원금 받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씁니까? 사단법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공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금만 공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내역까지 공개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정관 주신 걸 보면 없어요. 그럼 정관을 디테일하게 주시든지, 그 집행한 내역까지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피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시기는 3개월 후에 수입, 지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 금방 나올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집행한 내역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세세한 것은 몇 십 쪽이 되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은 지금 일부러 복사를 안 해드렸어요.
○현택정위원 지출현황이 이렇게 나와요. 1월 28일 떡국 떡 백미구입 해가지고 276만원 이렇게 지출이 돼요. 1월 28일이면 구정 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럴 겁니다.
○현택정위원 구정인 거 같아요. 떡국 떡을 드린 건지 그러니까 276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걸 어떻게 드린 거예요? 떡을 어려운 분한테 드린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해요. 또 공임이 225만원, 2월 4일날 공임이 뭐에요? 이거 뭐 자동차 고치나 공임이 나오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쌀로 떡을 만든 거니까 공임이 들어가겠죠.
○현택정위원 떡을 만드는데 방앗간비가, 쌀을 구입하는데 276만원이 들고 떡을 하는데 255만원이 들어요? 그렇게 비싸게 공임이 드나? 떡이 이렇게 방앗간비가 그렇게 비싸요? 이가 뭐가 잘못돼도, 서류가 잘못된 거 같은데? 위원장님! 떡 공임이 이렇게 비쌉니까?
○위원장 최경애 떡 한말 하면 공임이 같이 포함해 가지고 7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255만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복사하기가 어려워서 세세 내역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면 이런 정도의 자료는 준비하고 오셨어야 돼요. 노상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여기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저도 어제 밤 샜어요.
그 다음 효행본부의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이 입주자가 선정이 됐어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입주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아니 지금 공사하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북촌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때 뭐 다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우리가 선정한 업체대로 하는데 무슨 조건이 달라진 게 있나요? 처음에 공고했을 때하고 처음에 공고해서 우리가 1차는 적정한 업체가 없다 그래서 선정이 보류됐고 그 다음 2차 때 북촌협동조합인가 선정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말이 나온 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업체가 하는 건 맞는데 뭐 달라진 사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달라진 사항은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현택정위원 임대료 할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임대료 할인은 결정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10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통과가 되면서 정식계약을 했고 그럼 언제 입주해서 영업을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아무래도 12월 한 달간 공사를 하고요 1월부터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옥상에 굉장히 전망이 좋게 설계가 돼서 건립이 됐잖아요? 그 옥상에는 뭐 이용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보면 카페시설을 할 수 있게 수도 같은 것도 놔줘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가 추가로 그쪽하고 얘기가 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카페 시설을 해놓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옥상에는 옥상 정원으로서의 기능이고 카페를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 업체도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기 수도시설이 돼있어 가지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만약에 그런 카페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업체와의 계약에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효행본부 후원금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팀장님 가능하겠어요? 이건 내가 봐도 안돼. 255만원을 떡국 떡 공임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 안 되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결식아동 전자카드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전자카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연중 카드사용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학 때만 이용하는 학생이 있어요.
가맹점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가맹점을 늘려주시던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맹점도 제가 동행정감사 가보니까 가맹점도 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연중 사용하는 아이들의 체크카드 리스트를 봤어요. 10월 기준으로 한 번 보니까 대부분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나는 카드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는. 우리은행하고 우리 종로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카드에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동급식전자카드라고 해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런 게 문구가 들어갔나 봐요. 그럼 그런 걸 없애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PC방 갈까봐 걱정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카드나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 통제가 가능해요. 만약에 호프집 가도 카드가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의 신분 노출이 안 되고 편안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작년에도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급식카드라고 가지고 가면 그 주인은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왜 거기다 그런 문구를 넣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동네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있게, 음식 같은 거. 특히 얘네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간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된 영양공급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먹을 수 있게.
다만 제약이 뭐냐? 가서 보니까 한 끼에 4,000원입니다. 하루에 8,000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한 끼에 4,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혹시 있어요? 4,000원 가지고 음식점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줘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시하고 구하고 같이 매칭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최소한 5,000원은 돼야지 음식점가서 먹지 4,000원짜리 없지 않나? 4,000원짜리 있나요? 싼 집에 가면 4,000원짜리 있나? 아이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못 먹게 만들어줬어요, 이 카드가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안하면 서울시에서도 환영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급식카드란 걸 만들어주면 걔네들이 가서 먹겠냐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두 형제가 둘이 다 카드가 있잖아요? 같은 날 편의점가서 같이 거기서 8,000원을 한 번에 써버려요. 그럼 두 끼 먹으라고 원래 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많지도 않지만. 제가 볼 적엔 최소한 5,000원은 줘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인지 몰라도 4,000원밖에 안 되니까 4,000원짜리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편의점을 갈 수밖에 없겠지만 가서 보면 저거에요. 편의점 가서 써요.
과장님, 얘네들이 하루에 8,000원이면 한 달에 24만원이면 여러분들이 입금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카드에다가. 그런데 내가 이번 달에 20만원만 썼어요. 그럼 4만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금액 한도까지 쓸 수 있게끔 한 것 같은데요
○현택정위원 24만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24만원을 못 써요. 2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4만원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월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현택정위원 확실하게 이월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28만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발언대에 가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최경애 발언대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드림스타트팀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스템 말씀하신 아이사랑 카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까 카드 때문에 일단 신분이 노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 지금은 카드를 따로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단말기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단말기를 없애고 일반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언제 건의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2013년 9월 2일날
○현택정위원 아니, 제가 2012년도에도 얘기했던 건데 2013년도에 그때 가서 건의를 하면 어떡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아동청소년담당관에 건의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걸 다 전달을 했는데
○현택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통보가 안 왔고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시도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 같은 것도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시하고는 저희가 계속 몇 번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담당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카드 사용
○현택정위원 이월은 어떻게 돼요?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카드는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카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 한도 내에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되고 이월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끼니가 있습니다. 그 끼니만큼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대충 잡아서 24만원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8,000원이잖아요.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한끼 있는 아이도 있고 두끼 있는 애들도 따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연중 365일 사용할 수 있는 애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애 그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끼, 두끼 또 나눠줘요?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그건 애들따라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먹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카드를 안 쓰고 일반 그냥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주고요,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애들은 두끼를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하고 점심인데 점심은 학교에서 해결되면 한끼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현택정위원 그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그래서 방학 동안은 시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따로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일과중 방학 전에만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건의는 하셨는데 아직 회신이 없다? 그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그 아이들한테 괜히 좋은 사업을 하고 왜 마음의 상처를 주냐고. 좋은 사업을 하고, 이것처럼 좋은 사업이 없잖아요. 진짜 어려운 애들 밥 한끼라도 먹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그 마음에 상처를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그런 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아동한테는 급식카드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도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부족한 부분은 복지환경국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73쪽에 여성가족과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면 둘째 아이 이상 출생인원이 매년 줄고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세워놓은 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 출산율이 1.3% 이하인데 저희는 0.89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캠페인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사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나 이렇게 장려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꾸 감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점순위원 혹시 출산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구로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같은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 각 구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해서 계속 장려로 해서 둘째 아, 셋째 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완전 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경점순위원 아까 홍보라고 하셨어요. 홍보라고 하셨는데 홍보는 어떠어떠한 홍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출산 장려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두 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캠페인하고 그와 관련된 그런 축제를 열어서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하고 있고 이번에 12월 초에는 아동들하고 함께 어린이집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 따른 공연이나 노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펼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에 의해서 한자녀 더 갖기 운동도 같이 홍보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경점순위원 한자녀 더 갖기 운동도 그것은 너무 잘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홍보를 보고 나서 아이들 더 갖고 이런 것보다는 종로구에도 이런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종로구에 물론 저출산이지만 어느 구도 그건 마찬가지니까 지금 이렇게 한자녀 더 갖기 운동 그걸 보면 다른 데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어떻게 알았냐 이랬더니 홍보지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할 때도 홍보를 더 널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제 어린이집 보육문제로는 사실 서홍석 팀장님이 계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기다 더 질의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일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서홍석 팀장님한테는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하나하나 다니다 보면 하나하나를 다 짚으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서홍석 팀장님께는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정말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육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엄마나 아빠가 직장문제로 외국을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린이집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각 어린이집을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나가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류아동에 대한 돈 보육료가 나갔으면 그걸 환수조치를 해서 다시 여입시킨 다음에 또 일반운영비로 해서 쓸 수 있게끔 또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가능해요? 제가 아는 아이가 외국 영국으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갔는데 지금도 그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아이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없는 예산에서 그런 아이마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국적이 외국인 아동들은 보육료를 저희가 지급을 안 합니다.
○경점순위원 지급을 안 해요? 아니, 그 아이가 지금 영국에 가있는데 얼마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보육료가 지급이 됐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지금 종로구에 있는 아이들도 지원을 못해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잘살고 외국에까지 공부하러 가고 이런 아이들은 저기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 면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좋은 점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뒤이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저출산 여기 첫째 아는 지원금이 나가는 게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저희 구는 없고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4군데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첫째 아는 뒷면에 보면 몇 가지 되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첫째 아요? 내용을 제가 첫째 아에 대해서 지원, 둘째 아는 50만원이고 셋째 아가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 넷째 아부터 그렇게 하고 또 송파도 3,000 이렇게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셋째 아 이상 100만원 지급인데 셋째 아는 포함이 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최경애 셋째 아 이상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장려정책을 쓰고 있는데 인구는 좀 늘어났습니까? 출산율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출산율이 아까 얘기드렸듯이 0.89 이렇게 많이 낮아요. 작년도보다 조금 더 줄은 거 같아요.
○위원장 최경애 왜 유독 종로에서 줄어드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최경애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글쎄요.
○위원장 최경애 우리 구에서도 첫째 아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요즘 맞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좋게 생각할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2011년도에는 지금 종로구가 0.86이었어요. 출산율이, 조금 늘어서 지금 0.89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첫째 아에 대해서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출산율이 낮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것도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효행본부에 지금 차량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실 다른 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효행본부 말고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차량이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생활체육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생활체육대회 하는 데 다녀보세요.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거기에 스피커 싣고 다니는 차량도 없어요.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또 하나 질문을, 이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장하는 건데 생활보호대상자 어느 동에 가니까 후원회가 있어요. 약 50명 정도 되는데 한달에 5만원씩 거출해서 자발적입니다. 5만원 이상에서 20만원까지 자발적으로 해서 금년에도 413세대 약 2,065만원 정도를 전달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이 무척 컸고요, 틈새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자생력을 기르고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러한 좋은 사례를 물론 권장이죠.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권장해서 각 동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총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3억 몇 천만원 정도의 지불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교훈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좀 써서 기왕이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교시장에 먹자골목에 아치를 해서 세 곳을 세웠습니다. 그 앞에 적선동 골목길에도 아치를 세우라고 예산을 편성해드렸습니다. 두 곳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금천교 시장하고 적선동 건널목 있는 시장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갈등이 진즉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고 12월달이 다 되지 않습니까? 언제쯤 세울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직원하고 점검을 했는데 세 군데 다 완료됐습니다 하고 보고 받았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니, 금천교 시장은 됐는데 적선동 시장은 아직 안 했어요. 건너편에, 곧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처음에 계획된 게 3개소인데 세 군데가 다 완료됐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오금남위원 금천교 시장은 세 곳인데 세 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그 건너편에 경복궁 지하철역 3번출구 시민약국 있는 그쪽에 골목길에 2개 하려고 예산이 1,500인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만 합시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얼마 전에 내가 통화하니까 곧 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시던데, 담당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 달 내라도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디자인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황 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얘기는 며칠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날도 그런 얘기가 보충질문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 의원님께서 시에서 1억의 용역비를 받아다가 그 신문지상을 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곧 지을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정례회 때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할 때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져와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할 때 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나머지 7,800만원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신영동 거기 저류조 지상부에다가 복합건물을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 대비해서도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데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다른 부지는 어디 있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다른 부지는 이제까지 한 열여섯 군데 있는 그것도 재검토를 다시 해보고요
○현택정위원 지역이 어디어디에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다른 부지는 지금 이제까지 한 16곳 다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현택정위원 지역이 어디어디냐고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지역은 부암, 평창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타운 지구가 해제돼 가지고 그곳도 또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금남위원 창신동 쪽도 찾아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네.
○오금남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1억이란 돈을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그쪽이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나왔던데 구하고 서울시 계시는 분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타당성 용역만 시행하고요 투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토지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구 행정이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청운, 효자동에 주차장 부지로 작년 12월 15일 날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2월 초순에 동 행정 청장님 순회할 때에는 한옥 체험관으로 바뀌어요.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린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균형을 잡아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 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만들면 혼동이 온다 이거죠. 뭔가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지만 거기에 일부 시의원이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16개 부지를 가지고 2010년부터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확답을 안 해주고 있다가 금년 2월에 신영동하고 홍지동 2개를 올렸는데 거기서 신영동 부지를 확정했다고 공문이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라고 해서 시비 1억원까지도 보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지난 11월에 용역 최종결과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최적의 부지라고. 그런데 신영동부지가 전체가 구유지입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시유지에다 시 소유 건물을 지어야지만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100%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립입니다.
그런데 구유지에다가 시립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구유지가, 우리 종로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그 구유지가 서울시에 갚아야 될 81억원에 대한 구유지입니다. 그걸 그냥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면 앞으로 81억을 서울시에 갚아야 될 부채가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유지 사용승낙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서울시하고 합일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 생략하고 시의원께서 신영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이렇게 아마 보도를 내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안난 상태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시유지에다가 시청소년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는 구유지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성격의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성이 있어야 모든 것이 보도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영동부지가 최종 확정됐다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계속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어 가지고 구유지를 서울시에서 사라. 매입해서 그 위에 지상건물까지도 지어달라라고 까지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무상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임대료 관계는 협동조합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게 생긴 지가 꽤 오래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용환 1년 6개월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1년 6개월 됐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말자는 얘기가 아닌가요? 하여튼 협의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애 팀장님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시유지 위에다 건립하는 게 맞지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다른 구가 구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선 거 없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그런 경우는 없다고 서울시에서 알려 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류조 시설이 우리가 공사비 81억을 갖다가 보상비로 쓴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부지매입비로 썼습니다.
○현택정위원 81억에 대한 토지분을 시에다 넘겨주고 그러고 그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우리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81억 자체가 서울시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그건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현택정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현금을 달라. 그리고 그 현금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그럼 81억을 받은 게 있으니까 땅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81억을 기금에다 넣어주고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81억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니까 현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81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은 구 소유잖아요? 그럼 서울시에다 그걸 넘겨줄 때 81억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받으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81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담당과에서는 그렇게는 어려운 걸로, 자기네들이 만약에 예산편성 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산편성을 못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야지 일이 풀릴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기금이기 때문에 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그 1~4가 동청사 그거 얼마에요? 추경에서도 68억을 했는데 81억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갚아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얘기해봤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다 해가지고 갚더라도
○현택정위원 아니 추경은 끝났고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다가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서 그래야지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방법 있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만약에 그 예산 81억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소유 땅을 서울시에 되팔아야 하는데
○현택정위원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야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 오실 때 나왔었는데 서울시기획조정담당관 거기서도 그런 예가 없다 해가지고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예가 없다는 게 뭐에요? 기금은 기금으로 썼기 때문에 기금을 넣어주고, 기금은 현금으로 갚아주고 아니 청소년수련관은 시유지에 지어야 된다면 시유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우리도 그런 쪽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면적이 다 필요하지도 않고 한 2/3 정도 면적이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거 사가라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 해가지고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 예가 없다는 게 뭐에요? 구유지를 왜 시유지로 못 사?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시에서는 구유지를 돈으로 사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하면 시유지로 그걸 바꿔야 되는데
○현택정위원 아니 그럼 그거 사가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게 뭐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필요에 의해서 구유지가 시유지도 되고 시유지가 구유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전례가 없어?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그 당시에도
○현택정위원 지금 종로구에서는 81억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기금에다 못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종로구에서 81억을 주고 시에서 구유지를 사가라는데 그게 전례가 없어서 못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그 당시 TF팀 구성하고 나서 그때 안전건설국장님하고 서울시 하천관리담당관하고 아동청소년담당관하고 기획조정관하고 같이 얘기 나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구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대로
○현택정위원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유지 있는 데에서만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종로구에서 용역결과도 그쪽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도 공문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제일 적합하다고 공문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런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만 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는 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종로에 있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구유지를 좀 사용하겠다는데 그것도 종로구에서 못 해주냐라는 논지를 가지고 있어요.
○현택정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반박을 하셔야지요? 시유지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못 짓는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 반박이 실무자선에서 반박이 아니라 지난 9월 달에 현장 시장실에서 나와 가지고 시장님이 있고 부시장 두 분 계시고 구청장님 있고 부구청장님 계시고 거기서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논지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택정위원 논지는 맞는데 지금 시유지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못 짓는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택정위원 그런데 무슨 시에서 사용승낙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유지에다 그냥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구유지에다 건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자치단체가 구소유주와 땅 소유자하고 연구시설물하고 다를 경우에는 양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일이 추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구민들에게 힘겨루기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팀장이 나와서는 시유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관리과에서는 그 저류조는 시유지든 구유지든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했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렇다면 저류조 위에 짓는 거니까 자기네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건물만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류조가 지어지면 시유지가 되든 아니면 그걸 못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땅에는 지어줄 수 있다, 저류조 위를 전제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81억에 대한 기금은 자기네가 받고 청소년수련관은 원래 시비 전액으로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유지가 되든 뭐든 이제는 상관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건립 후에 운영관리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구유지에다 짓게 될 경우 시립청소년 수련관이잖아요? 그럼 운영관리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시에서 해야지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뭐 구유지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얘기는 뭐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81억 때문에 저거한다 그러면 81억을 갖다 주고 기금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현금을 줘야지 땅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이니까.
그럼 주고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고 그 대신 운영관리는 시에서 책임진다는 MOU를 작성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81억이 예산편성 못 해서? 추경에도 68억을 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2013년 예산에서 못할 게 뭐가 있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떠세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구유지에다 시립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됐더라도 운영주체는 시가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립청소년수련관의 모든 비용은 시비로 하잖아요? 그럼 구유지 땅 위에 그 건물이 들어설 때 시에서 모든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법적 관리근거가 맞는 거냐고?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주체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뭐가 문제에요? 81억을 안 주고 그냥 저기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만약에 지으려고 하면 81억은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200억밖에 안 되는 데에서도 68억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서 81억을 뭘 못 한다고 자꾸만 이렇게 밀고 있는 거냐고요? 구유지에다 지어도 운영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잖아요? 구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건축비는 안 들어가지만 토지매입비에 거기에 우리 예산이 꼭 들어간다는,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되도록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하는 게 원칙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되잖아요. 일이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매듭이 안 풀리는 게 그거잖아요. 서울시하고, 그렇다고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담판을 지으려고 해도 그 밑에 부서 해당 담당부서에서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종로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요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건 그 정도로 더 이상 나중에 구정질문 통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더 이상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 같아요. 그건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 20분 됐어요?
○위원장 최경애 5분 남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 종로구 미화원 채용하는데 지원자가 몇 명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0명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40명에서 10명 뽑은 거네요? 4 대 1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미화원을 채용했을 때 의회 의원들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협조를 구한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의장님 앞으로, 의회 앞으로 문서로 통보를 드렸습니다.
○현택정위원 의장님한테?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예.
○현택정위원 그럼 의장님이 직무유기를 했네요. 우리들한테는 전혀 모르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의회에다 문서를 보내면 모든 문서가 기관의 의회 대표한테 가면 나머지 분들한테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원론적인 거고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40명 지원자 명단은 관두고 연령만이라도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미화원이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다보면 지금 퇴직을 하잖아요. 정년이 몇 살이에요? 미화원이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60입니다.
○현택정위원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58세까지 된 게 몇 년도였죠?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건 과거에 그 연도까지는 제가 알기, 제가 아는 게 60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58세까지가 몇 년도였나? 팀장님들은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오래 전 얘기 같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 전 얘기 같습니다. 2009년에 제가 청소과에 처음 갔는데 그때도 60세였습니다.
○현택정위원 60세였어요? 이번에 채용한 채용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뭐예요? 첫째 선발기준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선발기준은 미화원으로서 적정한 체력과 그 다음에 어떠한 미화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뽑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적정한 체력이 최우선적이었죠?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체력도 있고 소양도
○현택정위원 체력이 우선적이지 않아요? 미화원들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체력으로 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예, 그렇죠.
○현택정위원 제일 우선적으로 체력측정 테스트를 해서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을 따도 7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증 딸 자격이 있듯이 미화원도 일정한 체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운전면허증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같다는 거예요? 뭔 근거로 같다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100M를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10초로 달리고 어떤 사람은 15초로 달려도 15초 달린다고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그렇지.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마찬가지란 얘깁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체력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30㎏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하고 윗몸일으키기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체력기준 결과 볼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지금 현재 그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이게 적정하게 채용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채용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그것을 보겠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법적으로 규제가 돼서 못 보는 거는 어쩔 수,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못 주겠다는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것은 본인 자기 자신이 나의 기록에 관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그럴 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한테는 안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안 되겠다?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네, 안됩니다.
○현택정위원 위원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경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 시에는 필히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료를 제출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주기 싫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자료를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전부 주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주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 최경애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할 수도 있고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제출서류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시험을 봤는데 서울시의원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전부다 명단하고 내역하고 면접점수하고 다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합니까? 그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내 점수를 알고 싶으면 내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과장님, 나이하고 이름은 제출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최대한 협조라도 하셔야지
○현택정위원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거고 위원장님, 최종 합격자명단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아까 누가 가져오셨어요? 한번 위원님들도 보세요. 이걸 볼 수밖에 없는 사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 건에 대해서 채점표를 공개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개인정보수집이용법에 의해서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까지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법에 걸리지 않게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점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채점한 사람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동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꼭 원하신다면 성만 기재한 상태에서 나이와 그 상태에서 합격과 불합격만 표시해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합격과 불합격을 해주신다는 것은 여기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걸 못해주시겠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지금 현택정 위원님으로부터 요구 건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청소과장님께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것 때문에 제출을 못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서 저에게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간은 4시 반까지 하고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출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그걸 양해한 사항에서도 제출을 안 해주신다면 본 위원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출을 해주셔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딱딱한 질의가 장시간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화장실이 2001년도가 3개, 2004년도 2개, 2006년도, 2009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년 이상 7~8년된 화장실이 사실 5개죠. 현재 5개인데 이걸 교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원래 6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노후되었고 하나는 동대문시장에 호텔을 지으면서 거기 그 앞에 임시화장실이 미관이나 호텔 측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거길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서울시에서도 1년에 한 300만원씩 보조금을 줬었는데 앞으로는 주지 않겠다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서 저희도 연도별로 폐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금남위원 간이 화장실이 미관상 안 좋으니까 앞으로는 폐쇄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궁활성화사업의 사업비가 2012년도 당초 1억 3,000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5,000만원이 더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매년 국궁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014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그동안에 예산이 총 3억 6,800만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은 2억 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동안에 편성해주신 거 예산으로다 전체 3층 리모델링공사가 97%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남은 부분은 전시관 내부에 에어컨 이런 마무리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마무리공사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다 쓰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거의 다 쓰게 되고 내년도에는 주변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현판하고 안내판만 추가로 더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오금남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황학정 밑에는 사직단이 있거든요. 임금님이 오셔서 정말 기우제 돌보시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황학정은 그쪽에다 대고 활을 쏩니다. 그렇지요? 그게 적절한 건가? 밑에서 쏴야 맞는 건지, 위에서 밑에다 임금이 오시는 그쪽에다 쏘는 게 맞는지 이게 의문스럽고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타당성이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활터의 활 쏘는 방향은 기존에 쏘던 방향이어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문화재청에 건의해봐도 될 겁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경복궁역과 청와대 인근에 대형 펜스가 엄청나게 서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매연으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물론 미세먼지 관계에 대해서는 메시지로 죽 해주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버스가 경복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 거의 다 있더군요. 그런데 이 버스를 LPG로 교체해달라고 문화관광부나 서울시로 요청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안재홍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현행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고요 그건 매연을 발생하고 있고 휘발유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가 나와 가지고 주변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버스가 열린 시민마당에도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대학로라든가 인사동에 주차해서 자동차가 공회전으로 인해서 배출가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상에서 LPG로 개조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그 차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환경부에 건의된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현재 단속규정에 의해서 경유와 휘발유, 가스 세 가지로만 구분이 되어 차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만 단속도 하고 있고 또 금년 12월 31일자로 자동차매연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경고하거나 측정기나 비디오로 단속을 해서 개선명령, 개선권고만 했는데 이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동차 공회전조례를 제정해서 12월 31일부터 단속이 되면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강화되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LPG 분야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LPG차량으로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공기의 질의 개선이 되는 효과는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그렇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켜고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켜고 1년 12달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 번 위에 건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창신1동을 나갔다 왔어요. 주민들 얘기가 흥인지문 앞에서 창신1~3동, 숭인1~2동까지 보면 거기 완구, 문구,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지방에서 신발을 받으러 온다든가 완구나 문구 이런 걸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곳에 화장실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분은 화장실을 찾다가 옷에 그대로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사서 만들어주기 힘들면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수역에 가니까 3개가 있더래요. 그런데 하나는 안 쓰고 두 개만 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갖다 놔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시급하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지금 서울시에 도시디자인사업, 미관사업으로는 앞으로 우리 구도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없애는 걸로 그리고 앞으로는 개방화장실, 일반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지하철 같은 데 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야지 당장 이게 아쉽다고 이거 하나 만들고 저거 아쉽다고 저거 만들고 그래 가지고 조령모개 식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는 도시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줄여나갈 판인데 거기다 하는 건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더 찾아서 그리고 푯말을 달아서 누구나 보면 그것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상가나 이런 데는 화장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꼭꼭 잠가놓고 화장지 쓸까봐 화장지도 감춰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종로구에서 나서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작은 거라도 혜택을 줄 수 있고 한다면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개방된 화장실을 만들어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더 이상 바랄 건 없고요 하여튼 그 지역에는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리고 흥인지문 근처의 집을 하나 매입을 하면 한 2억이 들어가고 그런 정도였었나 봐요.
그래서 종로구청에서도 나가서 그걸 확인했는데 그게 재개발지역이라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한다 그랬대요.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서라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급하니까 아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흥인지문 바로 앞에 동대문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자동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호텔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텔 측에서 자기네 화장실을 개방할 테니까 그걸 없애달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호텔에 개방화장실이 아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건너편에 이스턴호텔 있는 쪽, 문구골목 쪽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동대문상가까지 오려면 불편하니까 거기다 또 세워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불편하지만 동대문시장 동대문역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또 화장실이 있는데 꼭 그 앞에 가까운 데만 찾으니까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그 옆에 일반건물의 개방화장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경점순위원 이정표 같은 거라도 해서 여기에 개방화장실이 있다라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현재 종로에 개방화장실이 70개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쪽에 있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서부 쪽에는 많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러니까 사방으로 널려있는데 제가 위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다 기억을 못 하니까요. 70개가 있고 화장지, 비누 이런 위생용품을 1년에 7,000만원어치를 사서 개방화장실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창신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간사님 어제 같이 다 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동인구가 많은데 화장실이 없다는 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건 들어가서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빨리 화장실을 만들어주든 개방화장실을 찾아주든 그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창신1동에 가셔서 그 말씀을 꼭 전달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개방화장실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종로 클린데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죠?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효력이 있습니까? 주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대로 위주로 했는데 제가 와서는 뒷골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월에 한 게 비가 와서 7월은 못 했습니다. 8월에 한 게 통인시장 뒷골목 정자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것은 충신시장 뒷길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은 창신2동 꼭대기 무궁화동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골목 안쪽 뒷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 단체장 단체 회원들하고 구청직원들 이렇게 나와서 사실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에는 인원도 많았어요. 점점 갈수록 인원이 더 줄어요. 그렇다고 그걸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냐? 현재 노인분들 일자리창출로 청소를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청소는 하고 계시니까 구태여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클린데이 행사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전 구가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안 해가지고 종로구에 돌아오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인센티브가 많이 나옵니까? 총계 해봐야 한 1,400정도 될텐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평상시 느꼈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체 제작에서 재능기부로 복지박람회를 한번 열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복지박람회는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회 때는 구청 광장에서 했고 2회 때에는 마로니에공원에서 했는데 규모도 커지고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에는 다양한 체험, 나눔행사를 대폭 강화해야 되고요 사회복지기관의 재능기부 덕분에 모든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것이, 이 시행이 괜찮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좀 꾸준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각종 사회단체 재능 자원봉사단들도 있겠습니다만 푸드마켓이라든지 갈월종합시장 사회복지관에서든지 여러 단체에서도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걸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지난 1회 때보다 2회 때는 참여 단체가 대폭 늘어났고 앞으로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는 김에 아까 확인해서 알려드린다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애 예, 말씀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현택정 위원님께서 효행본부 후원금 지출현황에서 떡국 공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5만원이 이게 공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 의아해하시는데 쌀을 빻아서 떡을 해서 썰어서 포장까지 하는데 이 비용이 맞고 제가 방앗간에 직접 알아보니까 10㎏ 하는데 3만 5,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으로는 2만 1,250원으로 일반 공임보다 적게 든 겁니다. 공임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을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면 지출할 때는 매 건마다 이사장 결재 방식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갖다드려도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오금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어린이집 통합차량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24개소예요. 국공립 8개고 민간이 13개, 가정이 2곳, 직장이 1곳 있는데 말씀해주신 센서 달린 차단막 설치 이것을 올해 저희가 8개를 60만원 들여 가지고 국공립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LED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예산을 45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 예산 과정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오금남위원 LED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 팀장을 모시고 청장님을 제가 직접 면회를 했어요. 공원 계통에 태양열 1M, 1M 되는 태양열 등을 한번 충전이 되면 3일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시범으로 1대를 해보자 그래서 도로과에 있는 분 팀장을 모시고 청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그 업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한달을 해봐라, 이랬는데 3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다시 또 이야기를 했죠.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타구에서는 지금 추진을 내년도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 하나에 3㎾ 이렇게 되는데 천이삼백만원씩 간대요. 그 시설이, 그런데 그 양반은 500만원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상당히 저하고 누가 아는 분이 얘기해서 청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얘기 안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에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무주를 가보니가 체육관이 태양열 관으로 전부다 내부를 쓰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에너지에서도 국가적이나 구 차원에서도 절약이 되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도 될 수 있으면 장애인 다니는 곳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장애인 질의 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종로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장애등급 1, 2급이 150만원 이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3, 4급 1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5, 6급은 70만원 이내고요, 그런데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1급에서 3급이 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4급~6급은 없고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작년에 보니까 지금 1, 2급이 15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서울시에서 100만원 받아오고 종로구에서는 50만원을 보태서 그래서 150을 줬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3, 4급이라고 했어요, 우리 종로구는.
그런데 서울시는 1급에서 3급이면 3급까지는 주고 4급은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종로구는 3급, 4급이 100만원이잖아요. 1, 2급은 150이고 그러면 3급, 4급인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게 1, 2급도 서울시에서 100만원을 받아다 우리 종로구에서 50만원을 합쳐서 150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서울시에서 4급은 없잖아요. 그러면 4급을 우리 종로구에서 100만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정확히 아셨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음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이렇게 보면 청운효자동에 있는 통인시장이요. 거기가 지금 전국에서 뜨고 있더라고요. 뜨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도시락, 도시락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김치나 반찬을 해서 파는 가게들은 토요일, 일요일날은 설 자리가 없어요. 외국인 아니면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도시락을 먹으로 다 그리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쉽게 참기름 가게나 계란가게나 이런 데는 막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어떤 그분들도 힘들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좋으신 분들은 계속 그냥 흥이 나서 하시고 그런 분들은 불까지 꺼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도시락 가게뿐만이 아니고 옆에 다른 업체들도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욕심인 거 같기는 합니다. 동대문이나 창신동도 시장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을 많이 다녀요.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붙잡고 하소연을 막 하세요. 불도 꺼놓고 있지 않냐, 불도 이거 우리 지난번에 서일석 과장님이 계실 때 에너지 절약한다 해서 싸게 해주시고 했거든요. 왜 불도 끄고 계세요? 불 좀 환하게 켜고 계셔야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이러면 장사가 돼야 불을 켜놓고 손님을 기다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노력을 해볼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책자 보면 210쪽에 보면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현황 해놨는데 이게 조례가 2012년 1월 1일 시행됐는데 우리 과에서 홍보를 별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입양아동이 몇 명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양실적이 저조해요. 2012년도에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홍보 쪽은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 써서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입양되는 아동이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요새는 소년소녀가장이 없어지면서 가정위탁이라든지 입양위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또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1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도 100만원 잡으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준비는 해둬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클린데이 아침에 청소를 하러 가보면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시간대에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율을 하셔 가지고 어느 동에는 몇 시, 몇 시 이런 걸 잘 해주셨으면 우리도 그냥 같이 조금씩이라도 곳곳에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잡아주시고 환경과에 과장님, 제가 사실 청운효자동 그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청운중학교 있는 데도 많이 서있고 지금 종로구 전체가 대형버스로 인해 가지고 공해가 아주 심한데 사실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차를 하고 있고 공회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다른 데 어디 주차 관광버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디 자리가 물론 없다고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자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 종로구 물론 관광 오시는 분들이 종로구에 많은 문화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찾아오시지만 사실 종로구민들은 혜택을 보는 게 없어요. 뭐 참 찾아오시지만 사실 청와대 구경하고 또 경복궁이나 궁 이렇게 많이 둘러보시고 가시는데 주민들한테는 크나 큰 혜택은 없고 나쁜 공기만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런 자리를 잘 좀 물색을 하셔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셔 가지고 삶의 일등구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또 제가 한가지 빠트렸는데요,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4시 반까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해주시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조금 있으면 가져올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환경과장
안재홍 장애인복지팀장 이시보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