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시 2011년 12월 6일(화) 13시3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3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재묵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묵 감사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담당관 김재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묵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노섭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복동 전 부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경점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분포도를 보면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그리고 뭐 해서 총 23명으로 팀으로는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 심사평가팀이 있고 그런데 조사팀은 주로 어떤 걸 조사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조사팀은 주로 직원 암행감찰을 실시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김복동위원 임수난 계장님은 얼굴을 알텐데 어떻게 암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여기 온 직원들은 암행감찰을 못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 2명 정도를 아무도 알 수 없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 사법경찰관이 몇 분이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사법경찰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 구에서는 근무하지 않고 시에서 모아 가지고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교통과에 2명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는 자체감사도 있지만 감사가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조직을 잘 챙기고 관리하는 이런 업무가 정말 큰 업무로서 1,30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슬기롭게 잘 해나가고 계시는데 지난 해 우리 구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적발이 됐다거나 하는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 요즘에 외부기관에서 공무원들 비위행위 통고가 많이 옵니다. 경찰, 감사원 이런 곳에서. 주로 비위행위를 보면 음주운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폭행, 사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더러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금년에 14건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건 감사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래도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조치 합니다.
○김복동위원 징계 분포도를 보면 중징계, 파면 여러 가지 등등 있죠? 분포도를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을 주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까 말씀한 대로 폭행 그런 분야는 정상을 많이 참작하고 해서 경징계 쪽으로 하고 징계가 보면 파면하고 해임은 공무원을 그만두는 거고 그 외에는 저희가 봉급을 깎아서 불이익을 주고 승진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징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파면이나 이런 징계는 우리 구에서 아직은 없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한두 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교남동 자치센터 운영빈가 횡령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파면을 기각시켰는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항소를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 오신 뒤로는 그런 일이 없잖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저 온 뒤로는 없습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리 홍보하고 설득하고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교육이라든가 메시지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있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맑아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통계로 봐도 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청렴도가 종로구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은 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전직원들을 잘 통솔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또 가장 민원 중에 건수가 구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집단민원으로 들어오는 건 대충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집단민원이 구청장실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김복동위원 모든 민원이 집단민원이 오는 것은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일차로 감사실에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가게 되면 거기서 분포도를 따져보고 구청장한테 전달할지라도 직접 넘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해당부서에 주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다 보면 집단민원이 와도 구청장이 전혀 모르고 계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부서로 가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가 아니고 윗선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는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민원요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상세하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한 다음에 모든 처리가 됐을 때는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민원인들한테 통보도 하고 윗사람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된 날로부터 날짜가 며칠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보통 통상적으로 5일 이내에
○김복동위원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중간통보를 합니다. 감사과에서 통지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일로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으니 추후에 또 연락드리겠다고 중간통보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랍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한 달 돼도 답변이 안 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민원 접수된 것은 분기별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엄벌의 징계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사례는 많이 사라질 겁니다. 단단히 단속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약 23명의 직원이 있지만 일개 국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일개 국장님 대행으로 감사담당관을 모시고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책임이 막중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김복동위원 그래서 세금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고 조직을 보면 부구청장님 직속기구로서 만약에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대행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행정업무를 부구청장님이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직속기구를 둬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질문을 드렸죠. 하도급 불공정을 발본색원하자고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그랬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라든가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설계변경이 한 건축물 하는데 두 번 세 번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오게 되면 설계변경 이유를 듣고 여기서 협의를 해주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슨 이유로 들어왔는가 먼저 알아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걸 모두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유합니다.
○김복동위원 경유하면 나가서 확인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전문기술직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한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게 있는데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사장에 보면 하도급 부조리가 가장 많습니다. 3번, 4번까지 건너가는 하도급이 있어요. 원청이 있고 하도급 받고 하도급에서 또 따먹고 세 번째 넘어가는 이런 것도 적발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급 업체한테 SMS로 모두 사전에 하도급이 나간다고 통보해주고요, 공사대금이 나간다고 또 공사현장에도 공사대금이 기성금이 언제쯤 얼마 나갈 거라는 걸 예약을 공사현장에 해놓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보다 감사담당관이 깊이 알고 이건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도급에서 하도급 줄 때는 수표를 어음으로 3~4개월 떨어지는 어음을 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도급에는 이중계약, 구두계약, 지금 말씀하신 어음지급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리가 있다는데 저희가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다양하게 하도급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 않게 하도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점검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원청이 따다가 공사를 하도급에 줄 때는 하도급에서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이렇다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원도급인가 하도급인가 몇 번 건너갔는가를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 번, 네 번 건너가게 되면 원자재나 모든 것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맞추다보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을 전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재묵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만약에 한다면 법에 어떤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원도급자는 부정당업체 등록을 해 가지고 다른 공사에 일체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고
○김복동위원 이렇게 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드리는데 원도급자가 두 번, 세 번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적발해서 아무런 공사를 3년 이상 못한다. 모법에서도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조사했을 때는 완전히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게 벌칙을 줘서 다시 종로에서는 이런 것이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들이 계장님들 일류 잘하는 계장님들 같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놓은 돈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느꼈을 때 꼭 예산을 줘야 된다 느꼈을 때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묶어놨지만 집행기관에서 우리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부서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건 선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적출된 것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보조금은 금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도 괜찮고 사후약방문이라고 모든 것이 터진 뒤에 감사 나가봐야 소용없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방법을 써서 모든 부서에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 각 동네에 여름에 방역비로 지난해에 한 동네에 20만원에서 30만원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던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반영수증을 갖다 붙여놓고 어디에 썼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곳에 많이 볼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해당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조금 처리에 있어서 지금 간이영수증은 사라졌거든요. 사용 못하도록
○김복동위원 간이영수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감사를 보면 그런 것이 몇 장 나오기도 하는데 보면 그것이 안됩니다. 간이영수증 제도가 있어서 그걸 폐지시키고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빨리 처리해라 그때 내가 지적을 해서 간이영수증을 못 쓰도록 만든 일이 있는데 그 뒤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간이영수증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동 종합감사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찾아서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만약에 쓰지 않아야 할 데 썼다면 변상조치도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약속을 하세요. 변상조치할 겁니까? 하루에 방역소독하는데 오전에 식사하고 6시에 식사하고 이런 영수증도 발견하는데 그런 부분도 낱낱이 챙겨서 맑은 종로를 만들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김재묵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비단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눈을 크게 뜨고 감사담당관께서 눈이 적고 나도 적은데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상하신 것 같아요. 역대 위원님 다섯분 계시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이름 말씀해주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 가지고 자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듯이 우리 감사도 시기적절하게 자상을 발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있잖아요. 공사는 하도급자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돈을, 공사대금을 이행하지 않다 보면 결국 원망은 우리 구에 돌아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젠가 할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하도급자는 끝났는데 원도급자가 신청을 안해서 돈이 안 나갔다는 그런 게 빚어질 때는 물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의 부딪히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구가 원망을 듣는다면 안 좋은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도급자는 받아서 그대로 넘기면 되는데 돈을 그렇게 이행하지 않다면 그런 것도 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조금 어제 질의했던 부분과 맞물려서 중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도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몇 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자료로 공부 많이 해서 하여간 좀 하도급이 우리 구에서는 문제 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보면 꼭 원도급자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마 건설업계에 오래된 관행이어 가지고 상당히 뿌리 뽑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도급 개선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도 계속 지침을 내려 보내고 하는데 하여간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 구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이숙연위원 원도급에서 하도급 내려갈 때 몇 단계까지만 가라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가다보면 정말 밑에서 하도급 하시는 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건 음성적으로 자기들끼리 해버리니까 원래 계약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도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알 수 없게 하니까 그게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놓고도 원도급자가 돈을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피해는 그분들이 보는 거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30%, 20%씩 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숙연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원래는 하는 거예요. 줄 때는 비싼 가격으로 하는데 실제 이행하는 하도급자들은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1억짜리가 삼사천만원에 한다는 것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 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도급 두 번까지 줄 수 있다는 제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마 정부에서 건설업하고 종합건설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체감사, 특별감사, 총괄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3년치인데 2009년도에는 11건 페이지가 55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건, 2011년도에 3건 건수는 적지 않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날짜를 보니까 횟수가 11건 될 때는 감사기간이 짧아요. 이게 어떤 기점을 두고 감사를 하는 건지 11건, 6건 2011년도는 3건인데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12일간 그 다음에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간 기일은 긴데 건수는 3번밖에 안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이 3건밖에 안됐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더 했는데 아직 종결이 안돼 가지고, 감사가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감사계획을 세우는데 선거가 있거나 그러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숙연위원 올해는 선거가 많아서 그래.
○감사담당관 김재묵 약간 계획하고는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 3건은 지금 교통분야하고 건설, 건축분야는 감사를 했는데 여기 등재를 못 했습니다. 이게 나온 후에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조금 상황이 궁금한 사항이고 특별조사 사항처리 및 결과를 보면 이것도 3년치인데 건수는 많이 준 걸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여론이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 사항인데 이슈화되는 업무가 없었다고
○이숙연위원 직원들도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감사담당관 김재묵 직원들이 높아져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럼 좋아졌다고 보는 사항이고 불문경고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 최하위가 불문경고입니다. 봉급이나 이런 것에 손을 대야 되는데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이번에 한해서는 경고만 주고 말겠다 이런 뜻이 불문경고입니다. 경징계 최하위입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불문경고 해 가지고 조금 의미를
○감사담당관 김재묵 견책 밑에
○이숙연위원 강약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64쪽을 보면 우리가 보도사항 등 중요사항 조사처리 현황인데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공사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직원이 문제가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직원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담당직원을.
○이숙연위원 이게 직원만의 책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직원도 하고 시공사도 별점을 부과해서 입찰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계림산업이었죠? 계림산업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입찰을 금지한다 하는 경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제재조치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한참 이슈가 됐는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그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도 더 큰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했던 공사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하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재정상으로 엄청 손해를 많이 봤지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부도 안났나 모르겠어요. 대리석인가 그거 다시 발주해 가지고 날짜 맞추려면 야간수당까지 주면서 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직원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여튼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들 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훈계라든지 징계를 받으면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추후에도 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시공사는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숙연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우리가 2011년도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과징금 및 주요 과태료 부과 등 처리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41건이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게 건축과하고 토지정보과 사항입니다. 행정상 조치 시정 41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주세요. 그 다음 65쪽 진정민원 종합분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확인을 거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우리가 매일 인터넷으로 집계를 내고 있고 접수현황입니다, 이게 거의. 금년 10월말까지 2,995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내역입니다. 진정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서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숙연위원 인터넷이 많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인터넷이 제일 많지요.
○이숙연위원 요즘에는 인터넷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종로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실제로 종로구민이 아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왜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외부사람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다가 주차단속을 당했다거나 뭐 했다고 이런 분들이 아주 악랄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보다는. 안양, 동두천 이런 쪽에 사는 분들. 특히 주차단속, 무단투기, 담배꽁초 이런 건 거의 외부사람들입니다. 종로주민이 아니고요.
○이숙연위원 아직 시민의식이 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가다 보니까 쓰레기통도 아닌 곳에다 먹고 버리는 그런 걸 봤는데 본인들이 잘못은 모르고 단속한 것만 뭐라 그러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담배꽁초도 휴지통도 설치해놓지 않고 담배꽁초 버린다고 벌금내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거의 외부사람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쓰레기통을 해놔야겠더라고요.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무단으로 한 사람이 버리면 나중엔 쓰레기통이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적치물이 쌓이다 보면
○이숙연위원 너무 쓰레기통이 없는 것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구에 속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인사동이나 대학로나 삼청동 가다 보면 주민들이 그 얘기들을 해요. 버릴 곳을 그래도 한 두 개는, 특히 인사동은 좀 마련해주고 그것도 해야지 하는 얘기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한두 곳 정도만 버리는 곳을 놔두면
○이숙연위원 저희는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도 스스로 그런 건 조금 갖춰주고 해야지 단속만 하는 것은 그래요. 그냥 길바닥에 어지럽혀놓는 것보다 한 곳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직원 두 명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전화에 시달립니다. 담배꽁초 단속되거나 주차단속을 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요, 감사과로. 욕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네들이 이러고 돈 받아 먹냐? 봉급은 뭘로 받아 먹냐? 이런 거 모아서 하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숙연위원 시민의식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게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숙연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쓰레기통도 좀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실적을 보면 사실 여성평가단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무보수로 우리 종로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 감동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많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우수사례를 발표했을 때에는 감사과에서 표창이나 이런 것도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최경애 위원장님이 여성평가단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여성평가단의 문제점이 단원들이 거의 엄마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이라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활동해주고 그러면 수당이 지금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면 못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금년에 보면 15명이 그만 두고 7명이 남았어요.
○이숙연위원 그럼 반이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 40명이 있는데요 잘 좀 활용하면 종로를 위해서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데 엄마들이라 굉장히 세심하게 잘 보고 남성들이 보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더라고요. 어쨌든 얄미울 정도로 세밀하게 봐 가지고 좋은데 개인적으로도 그 엄마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창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초창기부터 이분들이 활동한 성과 발표회 때에도 제가 빠진 적이 없이 갔는데 어떨 때는 정말 잘 하는 분도 있으시고 발표도 진짜 잘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발표만 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발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해줘야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이 남아 있으면 표창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한번도 준 적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해줬어야 하는데. 역시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합쳐지면 더 낫잖아요. 뭔가 보람이 있게 해주면 지금도 반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참여를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쪽 우수사례 발굴 24건에 예산절감 뭐 해서 북촌마을도 1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북촌마을에 한 해서만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다 합쳐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일도 시키고 포상금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가 대체적으로 포상에 대해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2억 3,000인가 되는데 1,800인가를 깎았어요. 보니까 거의 포상 안하고 남은 돈 이런 걸 다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포상을 한 사람 징계하면 10명 정도 포상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포상도 여러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도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숙연위원 포상금이 그럼 직원들한테 얼마씩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많으면 20만원, 10만원 단위의 문화상품권 이런 거죠.
○이숙연위원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잘 한다 잘 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도 예산에다가 포상금 같은 거 안 하고, 하도 예산 아끼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잔액을 다 깎아버렸어요.
○이숙연위원 이번에 김복동 전 부의장님하고 최경애 위원장님 계시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다 보면 더 종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쪽 주요 심사내역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작성방법, 각종 재경비 요율 적정선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공사가격이 3,000만원이상이면 모두가 감사과로 올라옵니다. 설계도하고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원가심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설계내역서, 도면, 원가계산서, 물가정보, 조달청 가격정보 이런 걸 봐 가지고 적정성을 파악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올라온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요즘엔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는 조달청이 싼 줄 알았는데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시중보다 못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조달청 구매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요즘에는 다양하게 합니다, 인터넷으로요.
○이숙연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구입하는 거 보니까 시중가격보다 금액을 많이 줬는데 컴퓨터 사양이 구형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닌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달청보다 더 저렴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원가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잘 조사해서 구매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전화점검은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화점검은 저희가 지금 암행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본관 건물에 올라가면 독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매뉴얼을 줘요. 주민처럼 전화를 무작위로 해서 해보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매깁니다. 첫인사를 잘 하는지, 끝인사를 잘 하는지,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는지, 다른 사람과의 전화연결을 잘 해주는지 이런 걸 저희가 채점표에 의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걸 1주일에 한 번씩 과별로 2~3명씩 전화 점검을 한 다음에 전화 점수를 매겨 가지고 공개하는 겁니다. 개인별은 아니고 과별로.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강화해서 전화 친절도가 굉장히 향상된 편이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물론 그런데 기분이 좋고 그러면 더 친절하고 상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종로구에는 대민부서가 있고 행정부서가 있는데 몇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화가 난 민원인이 있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점검 벨이 울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그 전화를 어떤 식으로 받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여직원이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직원이 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많이 감안해서 벨이 3번 이상 울려도 안 받으면 그것도 감점이 얼마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직원이 못 받더라도 옆에 있는 직원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두 분을 시켜서 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할 때에는 뭔가 그 직원의 상황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바로 출근했는데 그랬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도 통화하고 바로 잡는 게 아니고 매번 반복된 사람들을 위주로 하지 그렇게 인정 없이는 안 합니다.
○경점순위원 전화 하다가 전화벨 3번 이후에 받으면 감점을 준다든가 해서 그 직원이 감점을 많이 받게 되면 부서에서 정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그 분에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이상이 되면 그 분에게 어떤 다른 뭐가 주어지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과에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고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맨 하위에 있는 10%만 외부 전문가를 불러다가 친절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그런 경우는 제외해주고, 그렇게 엄하게 하지는 않고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고 있어요. 인터넷 전화가 들어오면 전화점검의 방향이 상당히 많이 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보면 전화가 하루 종일 오는 것이 부재중 전화가 입력이 되어 있고 세 번 이상 울려서 안 받으면 다른 전화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설치되면 전화점검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점순위원 종로구에 감사 전문직이 없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 직원 전부가 타 부서에서 근무하시다 온 분들이잖아요? 타부서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근무했던 부서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본인이 하기 싫다고 말한 직원도 있고 수시로 저희가 감사할 때 반을 편성할 때 그랬었는데 본인이 있었던 곳을 일부러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한 감사나 조사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 일상감사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기간은 늘어나지 않고 일상감사 종류가 많아집니다.
○경점순위원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재묵 일상감사는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일상감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감사를 너무 자주 실시하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처리라든가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업무분장의 불합리한 점이나 그런 것을 인사배치해서 불합리한 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동감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친절도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전화담당을 했죠? 그걸 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심하게 안하셔도 과장님도 좋으실 것 같고 아까 힘들게 민원인하고 싸우거나 말 저기를 하고 있을 때도 그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못 받으면 옆의 직원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7월부터 그쪽으로 가셨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파악은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열심히 일한 직원, 3쪽입니다. 직원발굴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명을 포상하셨네요? 시설공단 4명 동직원 6분 또 보건소 2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내에서는 한분도 안됐나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자체 감사한 부서 직원 위주로 표창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동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잘하는 우수직원 표창한 것을 여기다 기록해놓은 것이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부서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한 부서만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별을 받으면 안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김복동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55쪽에 2009년, 2010년 감사기록이 잘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조리가 많이 줄어서 줄었겠죠? 아니면 감사를 제대로 안해서 준 건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3건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달하고 11월달에 교통분야하고 건축분야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록이 안돼 가지고 연말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얼마 전에 언론으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라는 보도를 봤을 겁니다. 문제부분이 약간 보이죠. 사회적기업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게 아마 다른 부분에 어디에서 언론에 인건비 이런 것을 잘못 부당처리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 정보를 입수했는데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됐나봐요.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한번도 감사가 없었고 보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자치구에 대행감사를 요청했어요.
저희 구에도 대행감사 의뢰가 와 가지고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 46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고요. 이중에 대상이 26개 기업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12월초에 어제부터 저희가 일자리창출팀하고 전체를 돌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배우자나 지인들 고용해 가지고, 고용한 것처럼 해 가지고 임금을 준 거죠. 그런 부분 감사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잘 타진해서 그런 부조리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시간이 없다고 자꾸 저기하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75쪽 현재 2009년도 평가를 보면 나와 있는데 가로등시설물 관리실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가로등 실태는 안 나와 있어요. 가로등 실태를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여성평가단이 평가내용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보니까 분야가 달라졌더라고요. 금년에는 가로등 분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년초 상반기에 한번 넣어서 저희들이 실시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인적이 드문 쪽에 가로등이 많이 꺼져 있어 가지고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건설교통분야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느낀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8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일부 부서가 회계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보관이 미비하거나 아직까지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감사담당관께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친절 전화점검 시 획일적 감사보다는 융통성 있게 직원의 입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당사용 사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종로여성사랑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구정운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활동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건립중인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조건 중 물품구매 부분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차이가 있으니 앞으로는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 보고 시 주요사항의 누락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식사배달사업에서 지연배달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위탁심사 위원 중 현직 어린이집 운영자의 수를 조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관내의 효문화진흥원은 정식 법인등록 되지 않은 임의단체로써 지원된 예산을 전액환수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구기동에 건립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주위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민원발생 없이 적재적소에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예측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부서 직원들이 합심하여 우수한 징수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공고나 구인방법을 보다 더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원 내 자판기 운영계약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시ㆍ구비를 지원한 삼청동의 간판개선 사업 후 간판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시 한쪽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지역별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으니 제도를 폐지하거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촌동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위해 노력한 주택과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에서 모범구로 선정되고 서울시 좋은 간판상을 수상한 도시디자인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불량공중선 정비사업이 저조한데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대로변 노점 정비 후 다시 노점들이 재발생되고 있는데 단속ㆍ정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변상금이나 점용료부과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집행이므로 한치의 착오없이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전 지역 실시 후 변상금을 일괄 부과하여 먼저 측량된 지역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차량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기간 만료 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업을 재고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맹학교와 경복궁역사이 보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노력한 도로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주차관리과에서도 해당 도로의 무단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장애인들의 쾌적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수방업무에 임한 치수방재과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수해에 안전한 종로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8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7일 수요일 본 회의실에서 1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