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오전 10시03분 개식
제342회 종로구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3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라도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켜온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의회도 더욱 정의롭고 따듯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의원님들이 구석구석, 종로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발로 뛰며 구민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종로를 더 따듯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에 앞서서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통치해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런 대통령선거가 차분히 마무리된 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았습니다. 선거 사무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선거였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많았는데요 새 정부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발맞춰 민생 안정과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물가와 양극화 문제 등 누적된 과제를 풀어가며 특히 지역 균형발전,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종로구도 이러한 시기에는 더욱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에 개소한 삼청 제1공영주차장이 그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심각했던 삼청동 일대의 주차난은 지역 상인과 주민, 방문객 모두의 고충이었습니다. 이번 주차장 개소는 단순한 주차 공간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보행환경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옥인동 공영주차장,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립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각 사업 단계별로 집행부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조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거나 행정에 적용되지 않는 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현장 공무원의 집행 혼란을 초래하며 주민의 권리 실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운영 실적이 미미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를 발굴하여 통폐합하는 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기초의회로는 최초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입법단계에서 부패 요인과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 입법의 공공 책임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실효성있는 정책 실현으로 우리 구에 대한 주민 신뢰가 크게 향상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여간 올해 첫 번째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구정질문이 있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김하영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지난해 우리 구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평가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 얼마나 현장에 반영되었는지, 행정의 절차와 결과가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구정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어렵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기반은 한정적인 반면 복지 수요와 도시 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 책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고 행정 전반에 균형있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료 제공과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이나 심사 외 용도의 집행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철 재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거지 저지대, 급경사지, 지하차도, 공사장 등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강으로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숭인동 지역의 건축 현장에 대해서 다소 민원이 그거 아마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집행부도 알고 계시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건축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여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청와대 복귀가 현실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은 바로 종로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뜻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종로의 전통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현대화를 위해 미래 종로 청사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복귀에 다른 우리 종로구 행정변화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좀 우리 종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한 번 조성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폐식)
○출석의원수 11인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