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10시26분
의사일정
1.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종보 의원)
1.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본회의 휴회
(10시26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16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13건이며,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응주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김종보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4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처리한 후 김권기 부구청장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종보 의원)
저는 오늘 도로 통합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지봉로 구간에서 지중화 공사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업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보도가 2023년도에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하여 포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혈세로 새롭게 정비된 보도블록이 지중화 공사를 위해 다시 파헤쳐지고 이후 재포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예산의 이중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도로 통합관리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도로 통합관리시스템은 유관기관과의 공사 계획을 공유, 조율해 중복 공사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보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로 통합시스템에 대한 운영 방식과 실태를 명확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사 계획 공유 및 협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 1~2년간 중복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 사례와 결국 중복 공사로 이어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봉로 지중화 공사와 같이 이미 새로 포장된 보도가 다시 훼손되는 일은 주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공사나 도로 시설물 공사 등 도로 및 보도 또한 관내 기타 공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사업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로 통합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
(10시24분)
이번 1차 정례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을 진행합니다.
다음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와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여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26분)
제34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응주 의원님과 이의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제출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김권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6,555억 7,200만원, 총 세출액은 5,721억 5,5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34억 1,600만원으로 모두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32억 9,500만원, 사고이월비가 316억 9,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85억 2,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9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6,026억 2,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7%인 99억 5,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1,523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이 638억 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5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이 840억 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908억 4,0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979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5,926억 7,000만원 중 5,393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28억 3,100만원과 사고이월비 139억 8,0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 잔액은 26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6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529억 5,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32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4억 3,0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362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564억 5,400만원 중 328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4억 6,400만원과 사고이월비 177억 1,4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 잔액은 5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년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 자산은 3조 7,334억 3,200만원, 총 부채는 300억 3,7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7,033억 9,6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9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공무직 인력 운영비 등의 39억 4,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4년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5,202억 5,2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등 18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4년도 말 신청사 건립 기금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577억 3,100만원이었으며, 2024년도에 411억 3,800만원을 조성하고 180억 6,70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2,808억 1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130억 5,400만원이었으며, 2024년도에 87억 7,0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83억 6,0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4년도 말 채권액은 134억 6,4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487억 7,7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3조 1,395억 7,800만원, 일반 재산은 350억 1,200만원이고, 건설 중인 예산은 재산은 741억 8,8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과 분할 등으로 518억 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매각 등으로 140억 7,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7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11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8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한 달여 간 결산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김하영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준공을 앞둔 주차장 복합시설 공사 및 운영, 주민편의 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097억원으로 기정예산 5,927억원의 2.9%인 1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17억원으로 기정예산 5,556억원의 2.9%인 1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0억원으로 기정예산 371억원의 2.6%인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게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억원, 국·시비보조금 6억원, 민간보조사업 등의 정산반환금 및 이자 40억원 총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124억 3,000만원과 공모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14억 7,000만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6억 2,000만원 등 총 14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준공을 앞둔 주요 시설 공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옥인 스포츠센터 공사비와 운영비 12억 6,000만원, 창신소담 주차장 복합시설의 도서관 운영비 2억 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2억원 등 총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6억 5,000만원, 돌봄이웃활동가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4억 7,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어르신장기요양보험 분담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1억 5,000만원 등 총 1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사업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신영동 복합시설 주민편의시설 건립 4억 5,000만원, 김창열 화가의 집 건립 3억원, 교통비지원 시스템 구축비 3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원 등 1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과다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1,0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신문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비 7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및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7,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6,000만원 등 총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8회에 걸쳐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간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던 보조사업 정산반환금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감액까지 진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되었ㅅ브니다.
이에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보조사업 반환금과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니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여봉무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의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로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상 나타나는 우리 구 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추경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보탬이 되는 결산과 추경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하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 제1회 추경을 심사함에 있어 결산에 나타난 구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번 추경과 다음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본회의 휴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