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행정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심사된안건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승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들께서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과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 및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내일은 기획경제국, 금요일은 문화환경국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5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승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차승철입니다. 종로 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행정국 세입 예산 규모는 60억 9,700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1%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 32억 8,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8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2,100만 원, 사용료 수입 22억 6,000만 원, 수수료 수입 8억 2,400만 원, 기타 수입 1억 4,600만 원, 과태료 수입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4,300만 원, 시비 보조금 25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도 58억 4,900만 원 대비 2억 4,800만 원 약 4% 정도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 2,700만 원, 인터넷 민원 수수료 및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는 2,2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등에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약 3,800만 원, 지능형 CCTV 신설 등에 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554억 7,700만 원의 약 25.9%인 1,439억 1,500만 원으로 `25년 대비 1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규모는 1,254억 3,8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2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17억 5,300만 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2억 8,400만 원, 해외 문화체험 연수 1억 7,000만 원, 교육훈련 운영 2억 1,700만 원, 도시간 교류 확대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설비 보수·정비에 4,000만 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에 10억 600만 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에 3억 5,200만 원, 행정장비 관리에 2,700만 원, 보안 및 방호체계 구축에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총괄 및 기관 운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4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의 1억 6,300만 원을, 유관기관 의견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에 5,2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9,500만 원, 구민회관 위탁사업비에 4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총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해서 2억 9,800만 원,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에 2억 3,300만 원,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입니다. 총 6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9억 9,900만 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에 8억 1,600만 원, 후생복지 운영에 6억 5,700만 원, 퇴직공무원 지원 및 특수업무활동 지원에 9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훈련 지원에 5억 2,000만 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에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108억 3,500만 원, 기본경비에 5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총 121억 6,300만 원으로 `25년 대비 1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내년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예산 1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암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용으로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관리에 2억 1,9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에 2억 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 20억 4,800만 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 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에 4억 5,500만 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에 8,300만 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에 16억 6,500만 원, 그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해서 3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비에 5억 1,400만 원, 동청사 유지보수에 12억 7,400만 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에 1억 1,800만 원, 부암동주민센터 건립에 1억 1,800만 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에 4억 7,100만 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해서 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민간단체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에 총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주민소통센터 공모사업 지원과 종로구주민소통센터 운영 및 민관협력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3억 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1억 5,0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과 예산 규모는 15억 4,800만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 대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5억 5,300만 원,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에 2억 3,0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1억 700만 원, 구정홍보 사진관리 및 구보발간에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소통 추진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활용 홍보에 6,900만 원, 온라인 구정소식 운영에 2,300만 원, 광고미디어 운영에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 기획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콘텐츠 개발에 1억 200만 원, 종로TV 운영에 2억 9,400만 원, 광고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2,6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소통업무 추진을 위하여 7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행정과 예산 규모는 33억 8,800만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 대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도시 정책 구축을 위해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획 및 정책지원에 900만 원, AI 행정 지원에 2,0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관리에 1억 600만 원, 통계조사에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 예산입니다.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Pick 앱 운영을 위해서 9,4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억 2,300만 원,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6,500만 원, 소프트웨어 확충 2억 2,6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9,500만 원,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고도화에 8억 원,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1억 9,200만 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에 2억 7,5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에 8,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13억 7,000만 원으로 `25년 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문서관리를 위해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에 6,600만 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400만 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납부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총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에 4,700만 원,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700만 원, 민원실 운영에 4,600만 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1,300만 원, 여권 발급에 3,6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수입 재원으로는 공공이자 수입 1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 등 총 2억 100만 원이고 지출 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에 3억 9,300만 원입니다. 2026년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1억 9,200만 원 감소한 약 2억 5,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자 부위원장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여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차승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행정국 세입예산 부분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세입에서 `26년도 목표액의 산출근거를 `24년도 결산액을 반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뭡니까? 옆에 한번 주민등록법 1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최근 4개년 징수액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산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24년도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광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도 2022년부터 `24년까지 교육불참자 3년간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24년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결산을 반영해 산출했는데 실제 150건은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교육불참자 3년간 평균값으로 산출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22년부터 `24년까지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3년도 이렇게 평균값을 산출해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3개년도 평균값에 산출한 게 150건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는 `24년도로 나와 있길래 왜 `24년도만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결산값과 3개년 평균값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150건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민원여권과에 보면요 인증기 수입이 특이사항이 있어요. 대면 신청을 선호하는 어르신, 재외구민 등의 방문민원이 꾸준하여 수입 감소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실제로 인증기 발급 현황에서 연령, 내외국인이 몇 % 발급했는지 사용할 뭐 이거 산출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월평균으로 저희가 3개년, 월 평균액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이광규 위원 여기는 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상.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전경표 예.
○이광규 위원 예상하지 말고 정확한 우리 뭐 이런 표준 뭐, 산출은 없습니까? 자, 세입 산출방식에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재정 계획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대상 인원이라든가 지역적 환경의 특이성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상 갖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세입 목표액 정하는 건데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저희가 이게 세입 전망이라는 게요 정확하게는 산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3개년 월 평균액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이게, 특이사항이라고 명기를 한 사항은 금액이 지금 2025년도 예산액이 지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제가 어르신, 재외국민 등의 방문 민원이 꾸준하여 인증기 수입 감소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이거 좀 산출해 봤습니까? 우리가 재외국민이 몇이고 어르신 몇 % 이런 거 한번 뽑아봤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세입전망이 지금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전망이 제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좀. 자, 세입산출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예상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세입 목표는 최대한 명확해야 우리가 `26년도 세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다음에 이거 좀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산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1월부터 4월까지 수영장 리모델링 들어가시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지금
○박희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계시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말씀드릴게요.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저기요, 시설 누가 나왔죠? 여기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시설관리공단
○박희연 위원 예, 예, 부장님. 내년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시설관리공단 건강사업부 김상권 부장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내년에 우리 이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수영장 리모델링 들어가죠?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오늘 행정국 소관은 구민회관 예산이고요
○박희연 위원 아, 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질문하신 것은 이제 생활관이라서
○박희연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관광체육과 쪽이라서요.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
○박희연 위원 수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수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수입, 예.
○박희연 위원 예, 세입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이 리모델링 하고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3층에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시설, 또 시설 투입이 되는데 세입이 지금 이제 증가로 지금 잡았어요. 그런데 이 증가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로 잡은 거죠?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질의하신 내용은요
○박희연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구민에 대한 세입 부분인 거고요
○박희연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공사는 생활관이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따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그리고 세입편성은
○박희연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공사와 상관없이 12달, 1년 치를 잡아서
○박희연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편제를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럼 나오신 김에 하나 문의드릴게요. 우리 그럼 종로구민회관도 주차장 주말에도 개방하나요?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 개방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럼 주말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운영이 9시부터 6시까지고요
○박희연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 이제 운영시간 30분 전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운영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이거 조금 더 개방시간을 좀 연장시켜 주거나 그러면 안 되나?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은 별로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 평일에는 이제 차량소통이 많다면 인력이 필요하지만 주말에는 차단기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개방을 해주고 이런 주차요금에서 조금 세입을 좀 확보해 보는 건 어떻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구민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건물 지하에 있어서
○박희연 위원 예, 예.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차단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방호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게 건물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박희연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주차장을 더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건물까지 오픈하는 시간이 증가를 해서 인력비용이 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 예.
○박희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수고
○박희연 위원 아니, 하나 더 할게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대해서 세입 관련돼서 문의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내년도 목표액이 9,500만원인데요 이거 해마다 지금 감소돼요, 금액이. 그러면 이거 지금 학생 수가 감소돼서 이렇게 금액이 감소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가 되고요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늘어나면서 학자금 이제 대여도 줄어들어서 지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예.
○박희연 위원 학령인구도 줄고 중복지급이 안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9,500이 잡혔는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이거보다 많은 금액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지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라는 거는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 구에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잉여액이 3년 이상 계속 발생한 경우에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 구에 돈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반환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 구에 반환하는 그 금액이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어차피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장학금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그건 아니고요
○박희연 위원 아,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지급되고 연금공단에서는 우리 구로 이거를 입금을 해준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아,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히는 거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행정국 14쪽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2025년도에는 좀 어떻게 많이 들어왔나요, 세입이 생각보다?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100만원이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가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불참자? 그러면 내년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가 아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결산액하고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평균값을 이렇게 산출해서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냐하면 `22, `23년도는 200만원대예요, 200만원대.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세입을 추계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24년이 1,500, `25년이 2,100이면 이 기준 근거로 해서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민방위 훈련을 안 받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나요, 올해 훈련 안 받은 사람 명단이? 민방위과에서 그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현재 그 불참자를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 훈련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작년, 재작년, 올해 훈련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금 안 낸 분들이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요, 전년도
○정재호 위원 한해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한해만.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24년도에 참여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올해 안 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그럼 내년에도 안 내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그거는 이제 세무과에서 체납절차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과태료 청구를.
○정재호 위원 아, 세무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600만원을 더 걷은 거니까 이분들이 돈을 많이 낸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근데 조금 이제 불참자가 좀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계가 좀 잘 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19쪽 한 번만 봐주실래요?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요즘 이제 여권 발행하는 게 좀 적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3년도에 해제가 됐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해제가 되면서 2023년도랑 2024년도에 여권 발급자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어요.
○정재호 위원 예,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근데 이 여권의 특성상 여권을 한 번 만들면 10년을 사용하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래서 10년 동안은 이제 또 발급을 안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점점?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옛날에는 5년이
○정재호 위원 10년 된 분들은 또 내년에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렇죠. 내년에 만드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정재호 위원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다?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여권 만드는 수수료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인상됐죠?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렇죠. 옛날에는 복수여권이 5년이었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그렇죠.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뭐지?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되니까 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많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옛날보다는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2020년, `21년, `22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많이 줄었다가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22년부터 조금 살아났어요. 여권 만드는 분들이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많이 증액인가가 됐었는데 올해는, 올해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비해서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약 뭐 8,000만원 정도면 그만큼 발행 건수가 적다는 거겠죠?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내년에도 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좀 줄
○정재호 위원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설명서 11쪽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사용료가 감액이 됐어요. 지난번에 전년도에 대비하면 960만원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25% 감소한 저기 뭐야 그렇죠? 720만원밖에 안 잡혀있네요? 왜, 저기 뭐야 유휴공간 사용료가 왜 줄어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유휴공간 사용이라는 대관하는 것은 우리 사실상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17개 모든 동에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월평균 대관료 수입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균한 값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러니까 이제 대관이
○이미자 위원 대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대관 17개 동의 올해 평균값을 내서 내년도를 산출한 겁니다. 근데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겠죠, 그 대관 수입이.
○이미자 위원 전년도에는 근데 960만원을 씀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720만원을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활발하게 활동 안 하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대관을 우리가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 동
○이미자 위원 빌려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미자 위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단체나 주민분들이 동주민센터 대관하시면 대관료를 납부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지금 여기 세입 전망을 보시면 2025년도 지금 580만원 정도가 10월까지 이렇게 대관료가 납부가 됐고 2개월 치 한 120만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이 지금 당초 우리가 960만원을 편성 요구했지만 지금 현재 7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올해 세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서 그걸 유추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단체에서 대관 요구하면 저희가 적극 대관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 아, 그리고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오늘은 저기 뭐야 공단 이사장님 안 나오셨나봐요?
○위원장 이시훈 저기,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공단 이사장님은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답니다. 그거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자 위원 아니, 저는 다른 데는 다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안 나오셨길래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필요 이상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게
○위원장 이시훈 제가 지금 다른 거
○이미자 위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이시훈 의회에서 지금 진행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아니, 제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위원장 이시훈 질문하시고 잠깐, 잠깐만요.
○이미자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저기 뭐지? 요즘에는 주택가가 많은 공간에 애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아체능단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더니 작년에 신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게 안 들어있어서 그걸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그동안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뭐 해달라는 거 안 해줬다, 이렇게 제가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직원들이 나와서 얘기해도 대답은 하고 가시는데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내가 살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도 또 실행 불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
○위원장 이시훈 말씀하세요. 예.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이게 이제 공단은 기획경제국 소관이어서 내일 아마 일정에, 의사일정에 시설공단 관련된 예산은 심의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일 이렇게 조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거 참고해서 엊그제 저기 뭐야 88체육관 배드민턴대회인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엄마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전에는 88체육관에서 많이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문이 닫혀있어서 아이들, 아니 그 주차장이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공간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미자 위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주차난이 심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이해했고요 내일 이렇게 심의할 때 기획경제국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자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그 부분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고 저기 시설관리공단 아까 우리 부장님, 지금 답변은 서로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미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서 내일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행정지원과 민원상담실 업무보조에 1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데 업무 내용이 환경정비, 사무보조 보통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예. 현재
○이광규 위원 마이크 대고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케이트윈에 입구,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거기에서 한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저희 구청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요 5층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 분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1층에 계신 분 임금이고요 지금 당초에는
○이광규 위원 전에 지금 우리가 한 명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층에서 하고 5층에서 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지금 이건 1층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 지금 1층 근무하시는 분을 추가 채용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추가 채용을 올해 3월 1일 자로 했고요
○이광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예.
○이광규 위원 했어요, 벌써?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하실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 그 추가 채용을 했는데 그거 예산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원래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별관으로 이동을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동을 하시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이 되시고 기간제근로자는 3월 1일자로 다시 채용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게 안내 그냥 단순업무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안내하고 이제 주변에 뭔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이광규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약간 환경정비도 하시고
○이광규 위원 청소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하고 계십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물어봤냐면 반면에 민원여권과는 세입·세출 예산안 237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서 복합민원상담관 2명을 채용할 인건비 감소와, 감소가 아니라 미채용한다 그랬어요. 이거 복합민원상담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이분들이 이제 단순민원이나, 이분들이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려운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민원에서 복합민원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러니까 처리부서라든가 행정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미채용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예, 예산이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인건비를 삭감한 배경은요
○이광규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이광규 위원 자, 우리, 자, 저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부서가 지금 많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제가 구 재정 어려운 거 알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인력배치 업무 시급성과 중요도 주민 체험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업무보조보다는 실질적 민원서비스 개선을 기하는 핵심 인력 한 명이라도 이렇게 채용하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 뭐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지금
○이광규 위원 너무 어렵다고 지금 뭐 미채용하고 여기는 또 더 채용하고 이거 조금 제가 이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채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 청사가 지금 이전을 해서 많은 부서들이 분산되어 분산배치되어 있잖아요?
○이광규 위원 예,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래서 청사 방문자라든가 어떤 민원상담 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감소를 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뭐 구청 홈페이지나 AI 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문민원인 대상의 서비스예요,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라는 건. 그래서 이 복합민원 상담관 역할이 좀 많이 축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자, 본래 이 서비스를. 자, 자. 하시는 분들이 젊은층은 다 알 수가 있지만 나이드신 분은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와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카운팅을 해보니까 상담건수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광규 위원 상담건수 감소해서 2명 인력을 미채용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래서 저희가 향후의 대처방안으로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아예 채용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일단은.
○이광규 위원 일단은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이광규 위원 아니, 왜 중요한 이건 필요한 저긴데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래서 대처방안으로
○이광규 위원 아니, 왜 자꾸 이거 중요한 걸 필요없는 인원은 자꾸 늘리고 필요한 인원은 왜 감축시키고 이거 왜 그래요?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 청사 운영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기존에 청사 대림청사에 있을 때 관리하던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있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이쪽에 임대청사의 공간의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경희궁 쪽에 나가있는 별관청사 크게 두 군데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림에서의 역할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 좀 분산되어 있었는데 여기 트윈케이에 와서는 사실은 1층에 안내할 수 있는 인력 1명이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5층이나 6층에 민원안내 정도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이제 다른 분야, 기술 분야로 있던 직원들, 청사 방호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맞물려서 인력 조정을 전체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기존의 인력 내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저는 민원 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인력이라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1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예산이 너무 좀 녹록지 않아도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좀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하는 것하고 내년에 또 운영하는 부분들 다 지금 맞는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직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게 좀 주민들이 청사에 지금 찾아오시거나 찾아와서 부서에 안내받고 민원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예. 자, 그리고 민원상담실 업무보조 이렇게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이광규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할 건데요 우리 지금 구청이 이사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사실은 조금 구청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민원상담실 직원이 원래 2인인데 1명 줄였다면 저는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우리 앞으로 1년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당분간은 밖에서 우리 구청 이사간 위치를 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띠라도 두르고, 기간제라도 채용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은 돼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대림빌딩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저쪽으로 건너가시고, 몇 층으로 가셔라 하고 바깥에서 아예 노출된 상태에서 어깨띠를 좀 매고 해서 조금 안내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어제도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들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대림청사로 방문하셔서 이제 구청을 찾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이제 사실 또 지금 청사 구조가 이제 민간 건물을 쓰다 보니까 구청 입구까지 와 갖고도 구청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구청 표시가 나게 찾으시도록 지난주에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각 동주민센터 앞에도 청사가 이전했다는 거를, 저희는 사실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아직도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청사가 옮겼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림에도 이제 이렇게 이전해서 몇 m 가면 뭐 “100m 가면 청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지금 청사가 이제 민간 청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저희 마음대로 못 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뭐 보도를 통해서 유도를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구청을 찾는 데 조금 어려움 없이 찾아와서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정표가 됐든 지도가 됐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박희연 위원 또 우리가 카톡을 계속 보내는데 그리 해도 주민들은 못 찾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건물 자체가 그 앞에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A동인지 B동인지도, 그리고 사실은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은 더 못 찾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노출된 상태에서 한 두 분 정도 대림빌딩이랑 우리 지금 케이트윈타워 빌딩이랑 앞에서 양쪽에서 한 두 분 정도 안내를 해줘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간제를 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정도의 안내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사실 어깨띠 얘기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하고 같이 이게 공간을 쓰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박희연 위원 1층에서 안내하는 것도 그 건물에서 조금 제한을 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그건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의 청사 안내하는 분하고 우리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기간제 이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아무튼 표시는 돼야 되니 지금 이제 조끼 내지는 명찰을 이렇게 해서 구분되게 입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청사 입구를 들어오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깨띠라도 좀 이렇게 하고 청사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별관이더라고요. 별관에 보면 이제 33페이지 비데 대여료가 2만 1,000원에 42개소 해 가지고 1년에 1,0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비데 살균세척 용역 해서 이것도 한 이거는 뭐 129만 6,000원인데 사실은 이거 비데기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이전하고 나서 지금 케이트윈 건물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별관, 본관하고 별관 포함되어 있네요.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본관, 별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아니, 이거 사용하냐고요? 과장님은 비데기 사용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공공 화장실에 비데기 나는 설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광규 위원 있어야 해요.
○이미자 위원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요즘에 온열시트 있더라고요. 온열시트보다 비데기를 더 선호를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제 비데는 왜 설치를 안 하냐 그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행정국장 차승철 민원인들도 가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아마 임대청사여도 이렇게
○박희연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비데는 단지 이제 시트 앉는 부분이 따뜻해서 선호를 하시는 거 같고, 다른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박희연 위원 온열시트,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박희연 위원 좀 삭감하고 그러고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박희연 위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대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되면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여업체에서 이거 살균소독 안 해주나요? 비데 대여업체에서, 원래 해주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살균소독은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비데 살균세척 용역 해서 129만 6,000원 34페이지, 34페이지에 있고 비데 대여료는 33페이지에 있고
○행정국장 차승철 두 개를 같이 해서 아마 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항목이 따로라서, 예. 별개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별개로 작성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포함된 건데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을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겠는데요 우리 종로구청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다가 어디로 이사갔다라는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구민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마빌딩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없으니까 “아, 구청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서서 안내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렇게 바로 앞에 건물을 써주면서 ‘어디로 이사했습니다.’라는 거를 중간중간 표시를 해놓으면 찾아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미자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그 앞에 가서도 어디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모르겠더라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저희가,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구민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사한 지가 한 달 조금 더 됐는데요 초창기에 청사 이전하고 막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하신 대로 해주신 대로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떤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주민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후문 쪽하고 정문 쪽에 다 현수막, 대형 현수막도 붙여놓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m 이전했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요 지금은 좀 잘 안내를, 잘 보이도록 안내를 지금 해놨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방향 같은 것도 이렇게 길 따라가기 식으로 요즘에는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들도
○이미자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사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런 얘기도 해봤었어요.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자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위원님께서 방향 표시나 이런 부분도, 유도한다고 그러죠? 고속도로 가면 이렇게 초록색하고 주황색으로 나뉘는 거 같이
○이미자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색깔 표시나 아니면 유도선을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청사 안내가 좀 잘 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은 또 그리고 더 지금은 약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서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미자 위원 예전처럼 부서가 한 건물에 딱 구청에 들어와서 모든 업무를 다 봐왔었는데 이제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민들은 그에 대한 혼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물론 못 보신 분도 있고, 청사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지금 저쪽에 별관에 문화환경국하고 도시재생국이 나가 있는데요 이게 그런 부분들 혼동돼서 잘못 찾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저기 뭐야 자치행정과인데요 136페이지를 보시면
○전문위원 최윤석 행지과 먼저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행지과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 가로형 책자 103페이지 한번 좀, 그 중간에 보시면 이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이 설명서에는 없고, 연가보상비라고 있죠? 연가보상비 이게 연가보상비는 직원들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다 보고 계세요? 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직원들에 대한 복지인데 지금 25년도에 12일이었죠? 25년도에 15일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 올해요?
○정재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는 12일
○정재호 위원 12일이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5일로, 5일만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예산서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데 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줘야지 않겠냐, 7일 이상은 줘야지 하루아침에 50% 이상을 해 바뀌었다고 50% 이상을 이렇게 절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 때라도 한 일주일, 7일 이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괜찮겠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좀 직원들을 위해서 걱정해주시고 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스러운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사업예산을, 사업이 필요한데 직원들 복지나 그다음에 후생복지나 이런 연가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가 5일이 되어 있지만 이게 전체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쭉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이렇게 예산 결산할 정도의 대부분 잔액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 자체를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노조에서도 계속 10일을 얘기하고 있어서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가능하면
○정재호 위원 유예를 할 수 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 안에서 포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5일로 표시되어 있지만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제 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일수 자체가 표기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 인건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 연초에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며칠 정도 보상할 수 있다고 연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에요. 그래서 그 3월이나 4월달에 연가보상비, 연가계획을 수립할 때 보상액을 며칠로 할 지는 탄력적을 해서 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예산은 전체 인건비에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5일씩 늘어나면 만약에 지금 5일이라고 잡아져 있는데 5일이 늘어나면 이거의 두 배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 것들이 쉽게 인건비에서 나올 수가 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정재호 위원 예산에서 어느 정도 잡아놔져야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정재호 위원 어느 정도는 잡아놔줘야 7일이라도 해줘야 3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절반을 두 배를 나머지 운영하면서 하겠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산 부서하고도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직원들한테는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요.
○정재호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우리 추경에라도 좀 반영시켜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이 연가보상비 관련돼서 좀 걱정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재호 위원 정말로 내가 연가를 내고 싶은데 바빠서 못 내고 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이상 일정이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준다고 하면 나와서 일은 업무는 해야 되고 할 경우 그 직원들에 대한 게 잘못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충분히 저희도 조금 더 검토하고 해서요 하여튼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지원과장님! 62쪽 한번 보시면 해외문화 체험훈련이 뭐 85%가 감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지원과장입니다. 이건 해외문화 체험훈련을 저희가 예년과 같이 편성요구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현재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2억 예산에서 1억 4천을 집행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열 분만 해외문화 체험은 열 분만 가게 한다? 그래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올해는 몇 분 가셨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열한 팀에 49명이 다녀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약 50명이 다녀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이거를 열 분만 가게 한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 직원들하고는 충분히 공유가 좀 된 건가요, 이것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사실 저희는 더 많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조정을 하다가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그 질문하고 이어서 52쪽을 좀 보시면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50%도 안 돼요. 이 금액을 좀 줄이고 저쪽으로 좀 예산을 늘리면 안 되나요? 국내외 출장여비가 10월 말 현재 50%도 집행이 안 돼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국내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 관련해서 국외파견되거나 아니면 국내출장을 가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정재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상반기 내에 뭐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장을 못 갑니다, 거의.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줄이고 이 해외문화 체험훈련은 직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이쪽으로 예산을 좀 조정을 해도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제행사가 개최되거나 아니면 뭐 자매도시에서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올해 10월 말 현재 50%를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예산을. 그러면 내년이라고 지방선거도 있고 막 복잡한데 이보다 더 집행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이렇게 올해 집행률 가지고 얘기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이게 이제 여비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상시 출장하는 부분들은 월 단위로 정산을 하지만 이게 교육에서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은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교육하는 여비에 대해서는 이게 분기별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현재 2억 3,900에서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1억 1,400이 돼 있는데 이보다는 훨씬 더 지금 집행될 예정이고 그래서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 국내·외 출장여비를 15% 삭감을 해서 해외체험문화훈련으로 15% 삭감하면 20명이, 증액을 하면 20명이 갈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어차피
○정재호 위원 똑같은 소리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국내·외 출장여비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고요 해외선진문화체험도 직원들한테 나가는데
○정재호 위원 상관없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로 이제 나가는 직원한테 나가는 돈이고요 선진문화체험 같은 거는 개인이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갈 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깎으면 공무로 출장 가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직원들 출장 가는데 그걸 깎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1억 1,000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돈이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정재호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출장을 다니셨는데 그 비용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 이제
○정재호 위원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나머지를 이쪽으로 너무 삭감을 하는 부분에다가 좀 증액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 얘기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48쪽,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이 있어요. 지금 저 구민회관이나 우리 직원분들 전체 인건비가 몇 % 상승하죠,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4.4%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4.4%? 예,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5쪽에 보면 2026년도 구민회관 운영하는 데만 수익이 3.6%가 올라 있어요, 3.6%가. 이거는 좀 구민회관에서 조금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출이 공단 경상전출금에서 7.6%가 늘어요. 운영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 앞에도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같이 따라가 주든가 비슷하든가 같든가 해야지 지출이 더 적고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더 좋은데, 수입은 적고 지출만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모든 사업들이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적해주신 부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가야 사실 재정 운영이 되는데요 공단시설들이 좀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정비하거나 그런 예산도 꽤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균형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 43쪽 하나만 더 봐주세요. 그래도 내년에 행사운영비가 한 3,000만원 절감되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씩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일단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하면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주요행사 공연 실비에서 작년에도 잡았던 신년인사 500만 원, 구민의 날 행사 공연 500만원 해서 500만원 삭감해야죠. 500만원 삭감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구민의 날 안 한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구민의 날 행사는 안 하지만
○정재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신년인사회도 해야 되고요
○정재호 위원 신년인사회 행사공연비로 500만원을 잡아주잖아요. 3,000만원하고 500만원 같이 잡아진 거예요. 지금, 제가 작년 예산도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구민의 날 3,000만원, 그다음에 실비지원금 500만원, 3,500. 신년회도 3,500이에요. 그리고 예산 없는데 신년회비도 좀 줄입시다. 한 2,000만원만 가지고 합시다, 신년회비도.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는 못 하더라도 이제 취임식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년회 행사를 도암아트홀에서 하든 하림각에서 하든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암아트홀이나 구민회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비용 안 내고 할 수 있는 데서. 우리가 도암아트홀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고 창신홀도, 아트홀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행사비용을 종 줄입시다. 왜?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하는데 우리가 행사는 좀 축소하자고요. 그래서 신년인사는 하자. 하되 한 1,000만 원 가지고 하자 아니, 2,000만원 가지고 하자. 1,000만원 삭감 그다음에 행사주요 실비는 구민의 날 안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은 삭감하겠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안 해도 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행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보통 그러잖아요. 행사는 준비를 잘하고 해도 사실 뭐 이렇게 행사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산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예산은 있어야만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트홀이거나 이쪽에 뭐 하림각, 뭐 장소를 그렇게 하더라도 보험 다 들어갑니다. 거기 아트홀에도 비용 다 주거든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아트홀은요 우리 구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이제 그런
○정재호 위원 사용료 안 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안 내기 때문에, 만약에 도암아트홀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창신아트홀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그냥.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물론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저는 우리 직원들을 참 믿어요. 능력들이 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들이 많다고 봐요, 1,350명의 직원분들이. 그리고 제발 진행 그냥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해서 사회 아나운서 좀 부르지 맙시다. 내년에는 외부에서 웬만한 행사 아나운서 좀 부르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는 다 해 왔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몇 년 안 해서 아마 무대에 세워놓으면 어쩔 줄 모르겠지만 실수도 하겠지만 언젠가 직원들이 실수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행사가.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기초단체에요. 우리가 무슨 공식적인 국가 행사도 아니고 TV 방송되는 막 생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좀 배가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절감해서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예 여기서는 더 이상 답변도 하지 마시고 저도 말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타구 예산 보면, 타구 행사들 보면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예산규모가 큽니다. 저희 3,000만원도 정말로 적게 잡은 책정한 예산이고요
○정재호 위원 2019년도, `18년도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예산은 맞추면 돼요, 맞추면
○행정국장 차승철 일단 그래도 행사는 그래도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조금은 그래도
○정재호 위원 음료수 못 주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최소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만 얘기합시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산 삭감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저기 뭐야 직원들 복리후생비에서 다 삭감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구청이 돈이 없다는, 예산이 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직원들을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다 삭감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저기 뭐야 60페이지 보면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운영비에서.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뭔가 봤더니 건강검진 하는 거를 하나도 안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공무직 건강검진은 노조에서 지정해주는 시설에서 공무직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다 받으시고 연말에 노조에서 그 기관에 정산해주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 12월달에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일괄 정산됩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래서 12월달인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건 뭔가 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보면 또 직원들 포상비가 있어요. 포상비가 있는데 포상비를 하나도 아니, 얼마 집행을 안 했어요. 몇 페이지야? 49페이지 9,200만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포상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포상금은 보통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이나 그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그런 직원에게 이렇게 포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것도 연말에 저기 뭐야 한 삼사십% 정도밖에 안 썼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 포상금은 연말까지 100% 다 나갑니다.
○이미자 위원 다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포상비를 다 안 써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럼 연말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그러면 이렇게 쓸 건데 왜 복리후생비만 다 예산을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들에서만 다 삭감하신 거예요,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해외문화체험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고 85%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62페이지
잠깐만, 여기 58페이지도 그렇고 또 여기에 맞춤형복지제도 55페이지도 그렇고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쓴 거는 4,600만원밖에 안 썼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어떤 예산이죠,
○이미자 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그 예산도 정산이 필요한 부분 같기는 한데요
○이미자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이제
○이미자 위원 그럼 정산이 다 안 된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연가보상비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뭐 복지나 후생복지 예산을 자꾸 삭감한다,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복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초과근무수당이나 아니면 연가보상비 이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거고요 근데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해외문화체험, 선진문화체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직원들을 선발해서 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전체 직원이 아니고 몇몇 직원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복지예산은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이나 복지예산은 조금은 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구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론은 구 전체 직원이 혜택이 가는 복지예산은 최소한 올해 금년 정도 수준은 유지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해외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2억을 했는데 지금은 3,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이번에 편성한 거는 저기 66페이지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자 위원 85%가 삭감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래서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조정은 했는데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왜 직원들이 희생을 해야 되냐고요. 다른 경비를 골고루 줄여야지 제일 우리가, 인건비는 올라가잖아요.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왜 직원들만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는지
○행정국장 차승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자 위원 제일 줄여야 할 것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행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기본적인 행사는 하되 행사비용을 조금, 아까 정재호 위원도 말씀하셨죠?
우리 직원들도 훌륭한데 굳이 외부 아나운서를 초빙해다가 행사성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줄이면 몰라도 직원들만 그낭 희생양이 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구 집행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희생돼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연가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체감할 때 직원들이 직원들 복지혜택을 확 줄였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최소한 금년 정도의 복지 수준은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게 몇 가지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좀 조정을 했지만 구 전체 직원들의 복지혜택은 충분히 올해 수준을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사관리 공공요금 납부인데 지금 이게 2025년 예산, `26년 예산액을 보면 거의 뭐 한 10억, 9억이 좀, 9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차이 나나요? 이거 보면 대림건물 공공요금 예산 전액 미반영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사간 경우도 공공요금 다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대림청사 공공요금 거의 대림빌딩, 대림 소유지만 관리는 거의 구청에서 다 했었거든요, 공공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전한 더케이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요금이라 그러잖아요? 월 임대료,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저희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용 자체는 사실 이쪽 일반에서 집행이 되느냐 아니면 특별회계 쪽에서 집행되냐 그 차이지 운영되는 부분들은 다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청사요금은 우리가 기금에서 그럼 나간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임대료 자체는 그렇습니다. 현재 월 임대료 자체는 청사기금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월 임대료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쪽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 청사관리
○이광규 위원 그럼 어차피 이 돈이 그러면 거의 이 돈 13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광규 위원 어차피 이거 거의 13억을 같이 우리 `26년 예산을 신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사실은 지금 청사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 전체 재정에서는 사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에 그러면 미반영이 되는 거네요, 지금? 빠진 거네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대림에서 이전하면서 그 부분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맞죠. 예.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이사 간 데서 그만한 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그래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냐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냐 그 차이가 이겁니다.
○이광규 위원 집행은 똑같은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산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비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왜 이 금액하고 뭐 2026년하고 `25년하고 뭐 한 10억 가까이 아니, 9억 거의 차이가 나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좀 궁금해서 좀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69페이지 보면 작년에 없는 게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의정비 여론조사 위탁비 이거 어떤 여론조사하는 거죠? 의정비 여론조사 위탁비, 69페이지 사무관리비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거든요? 이거 800만 원인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하고 나면 구위원님들 의정비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만약에 공무원 인상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상을 하려고 하면은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비를 넣은 겁니다.
○박희연 위원 여론조사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인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하셔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비용만 들이지 말고 비용 대비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청사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 구 부지 거기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내년으로 돼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박희연 위원 그 부분만 알면 되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아, 그래요?
○박희연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빨리하게 되면 내년 말 아니면
○박희연 위원 내년 말?
○행정국장 차승철 `27년 3월
○박희연 위원 1년 정도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그렇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거 그냥 나대지로 두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세수도 없고 지금 임대료도 나가야 되는데 그 나대지를 약간 좀 지대를 좀 다져가지고 주차장 활용하고 우리 지금 주차비도 만만치 않게 나갈 것 같아요, 직원들 주차비도.
○행정국장 차승철 예.
○박희연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용하고 또 외부에서도 이제 우리 민원인들 사용도 하게 되고 또 유료주차도 가능할까 하여튼 뭐 그런 방법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요?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임대청사로 옮겨가면서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제 주차문제입니다. 이제 저쪽에 더케이빌딩에서는 이게 이제 전체 입주자 그 비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허용된 부분이 한 60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행정차하고 민원까지 다 해서.
그런데 대림에서 했던 비율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직원들이 어떤 좀 고민하고 이제 또 직원도 장애를 가진 직원이나 육아를 하는 직원들은 또 불가피하게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청사부지에 공영주차장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우리 행정차량 포함해서 할 공간을 좀 구분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용부분은 이제 내년 한 봄 정도 되면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우리 행정차량이 이렇게 좀 주차할 공간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금년 말하든지 아니면 내년 초라도 바로 좀 최대한 빨리 주차공간을 조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직원들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하고 하셔야 되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정재호 위원 내년에 아까 69페이지 쪽에 보면 의정비를 여론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위탁비를, 여론조사 이거 하지 마시고 공청회로, 공청회 아마 두 번 정도 하면 500만 원이면 할 거예요. 공청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론조사는 돈을 몇천만 원 들여도 구민들이 인상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공청회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로 정해져 있을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니까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넣어줘요. 그러면 공청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세입에 넣으라고는 않겠습니다. 세입에 넣으라고는 않겠지만 내년에 좀 여유가 있겠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주민소통센터 운영 및 이거 저기 뭐야 136페이지예요. 이걸 보면 센터운영 및 민관협력 사업인데요. 이거 보면 저기 추진 근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써졌거든요. 근데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그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아마 이거 전년도에 있는 자료 갖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없어졌습니다.
○이미자 위원 없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기 하시려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금 이거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도 그렇고 공동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주민소통 공모사업 이것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같은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센터는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주민소통센터에다 위탁하는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은 12억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동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12억 실링 정도를 편성하는 건데요. 올해 예산이 크게 넉넉지 않아서 12억 원은 아니고 한 9억 8천 정도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이웃 간에 소통하고 하는데 왜 위탁을 주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 따로 운영을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소통 공모사업은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삼백씩 주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은 대부분 도로보수라든지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예산에서도 이거 저기, 저기 갑자기 저기하는 게 이게 소통 공모사업으로 나가던데 이거 주민소통 공모사업에도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좀 이렇게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동예의 사업들 그러니까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발굴해서 하는 거고요 소통 공모사업은 옛날에 마을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공동체 이렇게 반찬나눔이라든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같은 맥락 아니었었나? 예전에 했을 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해서 저기 뭐야 우리가 어떤 채점 받아서 우리가 책정이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여기 주민소통센터 공모사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운영사업 이것도 같은, 나는 말만 바꾼 것이지 똑같은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주민들이 도로를 보수해 달라고 하면 도로과 또 녹지과 무슨 수목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녹지과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우리 소통 공모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5,000만 원 예산 내에서 그 단체들이 한 이삼백씩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미자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좀 추가 설명드리자면 예산 집행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집행을 하느냐, 주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제안해서 부서에서 집행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골목이 좀 노후하다 그러면 그 노후된 골목을 포장을 하는데 내가 쉽게 얘기해서 부서에다 구청에다 제안하는 거죠. ‘여기 도로가 좀 노후돼 있으니 포장 좀 해달라’해서 부서에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고, 이 공모사업은 이 골목이 이렇게 해서 노후돼 있으니 우리가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해서 직접 하고 이렇게 결과를 구에 제출하고 쉽게 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이게 성격이 단어 자체가 조금 비슷하고 해서 그렇지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미자 위원 나는 예전에 우리가 주민소통 아니 저기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동예에 화단도 가꾸는 사업도 했었고 뭐 이렇게 구석진 후미진 곳 이렇게 다시 우리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조금 아까
○이미자 위원 무슨 어떤 데 이 소통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동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저는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공동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소통 공모사업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지역 내에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사업부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실링을 한 12억 정도 주는데 매년 한 12억 정도 실링을 하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한 9억 8천 정도로 제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12억이
○이미자 위원 부서에 편성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도 이렇게 보면 140쪽에서 145쪽을 바라보면 이것도 그냥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라고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면 코디네이터 관리사업 업무추진비에 다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목만 틀려서 이거 쪼개기로 한 사업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거고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라 보조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다 저기를 운영을 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그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이 센터 기능을 재단에 위탁을 한 거고요.
지금 타구도 한 11개 구가 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동대문이나 성북도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려고 지금 이렇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눠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주민소통센터 운영 및 민관협력 사업비도 이거 뭐 살짝 좀 줄여도 되죠? 1억 정도 살짝 줄여도 되죠?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사실
○이미자 위원 더 많이 왜 다른 것들은 다 저기 줄여놓고 이거는 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거는 기본경비들을 이렇게 집행하는 거라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증액도 하지 않았고요. 일부 증액된 부분은 그게 이제 경영평가 평가금이라고 그래서 왜 출연하는 기관,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그해 2025년도 실적을 `26년도에 평가해서 평가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서 인건비가 일부 상승한 부분만 편성 요구한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랑 똑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원안대로 좀 이렇게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위탁금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물가상승에 반영된 인건비 일부 상승분하고 `25년도 활동실적에 대한 `26년도 경영평가 평가금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무튼 다른 것들은 줄이면서 이거는 조금 늘어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구민의 날 행사해요? 안 해요? 구민의 날 행사 안 하신다면서 내년에. 구민표창 구민상 선정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 안 하신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근데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아까 구민의 날 행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근데 표창은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사를 안 하더라도
○이광규 위원 표창을 별도로 하다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러니까 구민상 표창을
○이광규 위원 행사는 안 하고 표창은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편의상 구민의 날 때 우리 구민들 표창을 했죠. 그러니까 구민 표창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좀 분리시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날에 진행한 내용으로 우리 구민들 표창을 했던 거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나는 여기서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하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광규 위원 표창 구민상 선정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440만 원
○행정국장 차승철 행사 자체는 선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광규 위원 간단하게 표창 수여만 한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건 한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는데 2025년보다 `26년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사유를 보니까 워크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행사시설비 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편성, 이게 무슨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이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공통적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지원 성격입니다.
그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좀 효율화를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공히 2026년에는 다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운영비에 편성해서, 금액은 동일하고요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갖고자 이렇게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25년 예산하고 `26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부분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은 예를 들면 5대5로 나눠 있던 거를 10으로 합치면서 그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이렇게 자율방범대 예산이 준 것은 올해 춘추복하고 방한복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복만 지원하는 예산이라 예산이 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정복은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이광규 위원 하복만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의류비가 더 줄어야죠. 우리 대원 방한복 이런 건 안 해서 그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복이나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우리 자율방범대원도 계속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잖아요. 신입회원들도 들어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분들은 만약에 일부 변경되는 부분들은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왜 묻느냐면, 왜냐하면 이거 우리 자율방범대라는 건 다 봉사예요. 말로 자율인데 이런 예산 같은 거 자율방범대 나가는 예산은 좀 깎지 않고 증액을 시키면 증액시켰지 왜 증감을 하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이광규 위원 예비비로 또 방한복을 살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장님께서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그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인상시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이 활동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서운하지 않게끔 저희가 편성하려고 하고요 집행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올해 예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한복이라든지 그런 정복들 구매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의의 하복만 집행하는 거라 일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웬만하면 봉사단체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새마을단체 한번 볼게요. 새마을단체도 작년에 우리가 방역차량이 동부, 서부 원래 2대를 신청을 했는데 1대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동부로 쓰고 있는지 서부로 쓰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동부, 서부로 해서 1대씩 필요한 방역차량인데 올해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가 그 새마을회에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이광규 위원 작년에 2대 원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그냥 1대만 올해 하고 내년에 뭐 이렇게 2026년도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마도 새마을회에서 저희한테 따로 요청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여기서는 해 주려고 그랬는데 새마을회에서 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 새마을단체나 우리가 구민운동단체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올해는 새마을회에서 이걸 따로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요구를 안 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역차량이 지금 잘 포터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는데 잘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효율성도 좋고 일의 능률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방역에 여름에 진짜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정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열악한 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할 적에 정확히 좀 해주세요. 새마을에서 올린 것도 예산이 다 잘렸다고 이렇게 예산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차뿐만 아니라 새마을에서 올린 것도 이번 예산에 다 잘못됐죠? 그런 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새마을에서 중요한 부분도 올렸지만 예산상에 예산과에서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이제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다 반영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시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차 얘기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차는 거기서 얘기를 지금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몇 가지, 다른 것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미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청취불능)
○위원장 이시훈 아니,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일부
○위원장 이시훈 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저는 그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아까 새마을에서 다른 거 급한 것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야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그래야 서로가 이렇게 말이 맞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예.
○위원장 이시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마을회에서도 이제 시급성을 따져서 시급한 것을 요청했는데도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시훈 그런 얘기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연달아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새마을단체 지원이 작년에 예산이 지금 2억 1,100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10월 31일 기준 1억만 지금 현재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1억 예산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새마을장학금이 이제
○박희연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상·하반기 한번씩 지급을 하는데요
○박희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 새마을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라 곧 그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새마을장학금이.
○박희연 위원 그게 한 1억 정도 집행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제가 알기로는 한 7, 8천 되는 걸로
○박희연 위원 7, 8천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7,7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7,700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뭐
○정재호 위원 3,700일 텐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7,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두 학기 두 번 주는 걸로 7,200이고 한 번은 한 학기 거 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요, 두 학기 줍니다.
○박희연 위원 두 학기 그러니까 7,700
○정재호 위원 무슨 소리예요? 연말에 왜 두 학기를 다 줘요? 1학기 때 한 번 주고 2학기 때 한 번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지금까지 관례상 이제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안 하고요
○정재호 위원 한 번에 줘버려요,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한번에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해도 한 3, 4천 예산 남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4/4분기 또 예산이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박희연 위원 아니, 올해 `25년도 예산 작년 거, 작년 게 지금 한 1억 정도 남아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거는 장학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연말에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 각 구민단체가 연말 평가대회를 합니다.
○박희연 위원 아, 예. 평가대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평가대회에서 또 나머지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자율방범,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보니까 회원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단체상해보험이 작년에는 483명인데 올해는 429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몇 쪽인지
○박희연 위원 상해보험은 작년에 120명이고 올해, 106페이지 보면 지금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429명 돼 있고 냉감 반팔티도 429명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 자료에는 483명으로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올해
○박희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우선 자율방범대 위원들이 이제 경찰서랑 다 우리가 조회를 해서
○박희연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처음이나 지금 현재 몇 분이신지를 현행화시킨 자료입니다. 지금 429명이
○박희연 위원 아, 현행화시킨 자료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박희연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자료 보니까 피복비 지원하면서 신규자만 지금 지급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전체 다 구매해 드렸나요, 작년에? 하계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걸 좀 설명,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하복은 상·하의는 전 대원 지급했고요
○박희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방한복은 2024년 지난해 50%를, 예산이 없어서 50%만 지급이 됐고 올해 나머지 못하신 분들 50%를 방한복을 구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희연 위원 방한복?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인원수도 483명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하계 근무복, 방한복 전부 다요. 작년 거, 작년 거를 봤습니다, 저는. 하계 근무복을 전부 다 사드렸다면 483명이 맞고 방한복 반반, 50%, 50% 했다면 이게 241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483명 전원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마도 그 예산이 단가 산정을 아마 조금 이제
○박희연 위원 아, 단가 산정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방한복을 조금 이렇게 질이 좋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면 냉감 반팔티를 지금 대원들이 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올해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박희연 위원 요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올해 예산이 없어서
○박희연 위원 아니, 냉감 반팔티는 일단 예산 올라갔어요, 429명.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지난해도 아마 냉감 반팔티를
○박희연 위원 해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추경에서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근데 사실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26년도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3만 5,000원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러니까 내년도, `26년도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26년도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올해는 못 해 드렸고
○박희연 위원 올해 못했나? 올해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올해는 냉감 반팔티는 못해 드렸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작년에 했나 보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작년에
○박희연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후 방범초소 개보수비가 작년에 2,000만 원이었죠? 1,000만원이었네 1,000만원 2개 소니까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인데 방범초소가 지금 몇 개, 몇 군데 더 늘었어요, 현재. 늘었는데 이거 개보수비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뭐 사실상 개보수비는 저희가 시설이 연도가 계속 지나면서 노후되는 거는 이제 다 버틴 것을 잘 아실 테고
○박희연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제가 예산만 좀 더 증액된다면 조금 더 나은 시설을 또 복구할 수 있어서
○박희연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혜화동 같은 경우도 아니, 명륜동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지금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초소 하나 만드는데 예산비용 얼마나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한 2,000에서 2,500 정도 예상합니다.
○박희연 위원 2,000에서 2,500? 여기다가 추가로 증액해도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러면 저희가 초소 시설 개보수도 좀 해드리고 또 없는 데들은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한 3, 4천 정도 증액시켜 놓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잠깐만 보충질문 내가 좀 할게요.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니, 저기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그 새마을 방금까지 이거 하라고 컨테이너박스 하라고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왜 놓을 장소가 없어서 못 하신다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장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또 뭐 거기에 뭐 3, 4천을 어디에다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주시면 계속 그 적정 장소를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도 장소가 없어서 못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근데 저희가 명륜동 그쪽, 새마을 회장님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새마을, 새마을이잖아요. 여기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
○박희연 위원 자방, 자방.
○이미자 위원 새마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자율방범대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자 위원 자방, 작년에도 보수공사 거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박희연 위원 혜화동, 혜화동.
○이미자 위원 아, 혜화동 따로 있고 명륜동 따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두 군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왕 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새마을을 보시면요 지원금에 보시면 새마을 12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활성화사업에서 7개의 사업이 있어요. 클린데이 뭐 에너지절약 캠페인 있고 한데 여기 보면 또 129페이지 보면 각 동 생활질서 실천사업 해 가지고 60만원씩 해서 17개 동이 지금 저기가 되네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회 사업이 있고 새마을이라 하더라도 협의회 사업이 있고 부녀회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생활질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17개 동에 이 금액이 편성된 거는 어디 단체에다가 주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까 말씀하신 128쪽에 7개 사업은 기초질서 캠페인 같은 우리 캠페인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 있는 그다음 페이지에 집수리 봉사는 새마을의 표현에 의하면 임보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집수리 사업인데 좀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 빼놓고 그냥 생활질서 사업해 가지고 1,000만 원이, 1,02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각 동에 60만원 곱하기 17개 동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60만원은 이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 동에 활동들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협의회에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각 동 지도자협의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협의회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렇죠. 부녀회 말고 지도자협의회
○이미자 위원 근데 왜 이거를 지도자협의회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게 지도자협의회에서
○이미자 위원 어떤 사업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여기도 비슷하게 집수리 사업이나 아니면 각 동 협의회에서 자체 사업 발굴해서 하는 거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거는 매년 똑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부녀회에다가 사업 이렇게 지원비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부녀회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따로 별도 예산편성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따로 잡는다고요?
○이광규 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판매 사업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러니까 부녀회는 예산이 이제 부녀회 관리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아, 맞아요. 혼동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편의시설 건립한다고 5억 잡았다가 이거 추경에 감편성한 거 알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액 감편성한 거예요, 전액?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요. 4억 5천 감편성했고 5천
○정재호 위원 4억 5천 감편성하고 그러면 5천은 어디다 썼죠? 지금 2025년도에 하나도 썼다고 표시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설계비 일부 집행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리용역에 설계 변경할 때 설계비에 일부 집행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설계비
○정재호 위원 그때 600만원 잡았었어요. 1식으로 감리용역 설계변경에, 근데 그걸 5,000만원을 썼다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예산에 보면 감리용역비가 또 1억이 있어요. 1식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게 이제 주차관리과랑 같이 하는 복합시설
○정재호 위원 알아요, 알아요.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2층에 대한 우리 주민복합 아니, 주민편의시설 하는 데에 설계비를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계비에서 지금 5,000만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부담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5,000은 아니고요 설계비가 한 2,000, 2,000 정도 썼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5,000은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 아니, 올해지 올해, 올해. 작년에 계획 잡았다가 감추경을 4억 5,000인가 했죠? 그러면 5,600만 원을 올해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25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5,000만원 부분은 아까 2,000 정도는 저희가 2층, 우리가 주민편의시설 설계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차관리과랑 저희가 분담비율별로 주차과가 설계를 하면 저희가 분담비율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구가 분담비율이, 우리가 분담비율이 20몇 %인가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주차관리과가 다 쓰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23%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5억 600을 잡았다가 4억 5,000은 감추경을 했으면 5,6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이 신영동 공영주차장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집행비가 5,600이 돼 있으면 집행이 됐다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집행 안 했다는 거는 이거 전체 금액을 감편성했다든가 아니면 5,600을 어디에다가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말씀드렸듯이 그 2,000 정도는 저희가 2층에 주민편의시설 이용하는 걸로 썼고, 설계비로. 나머지 부분은 주차과에서 분담비율로, 주차과가 설계를 하면 저희 자치과도 그 분담비율로 설계비를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이 예산서가. 이것이 올라와서, 원래 5억 600이면 될 거가 지금 6억 1,400이에요. 우리가 특교 포함하면 12억 7,000이고 특교 빼면 6억 1,400이에요. 6억 1,400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분담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5,600을 빼고 나머지가 총공사비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부담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거 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재호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6억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6억 받았고 지금 주차과가 이제 특별회계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원인행위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은 저희 예산은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자치과에서 부담할 부분을 주차과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거를 먼저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똑같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자치과 예산이 편성됐으니
○정재호 위원 지금 감리비에 감리용역비가 또 1억이 잡혀있어요, 1억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분담비율로 주차과랑 그 시설 전체 건립하는 거에 대한
○정재호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감리용역비가 분담금이 그 설계할 때 2,000만원 들어가고 5,600 쓴 거가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되는 건지 그 돈에 대한 표시가 어디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재호 위원 예,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게 좀 복잡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물론 주차과도 설명을 들었는데, 작년에 우리는 전액 제가 감추경한 걸로 알았는데 5억 중에 4억 5,000이면 5,600이라는 돈이 지금 집행한 게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여기에 표기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단체 중에서 새마을 보면 우리가 고등학생 장학생은 5명, 대학교 자녀는 18명은 몇 년째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거 숫자 파악합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적습니까? 작년에도 5명, 18명인데 내년에도 5명, 18명인데 이거는 뭐 근거에 의해서 해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사실상 이렇게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는데요
○정재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거를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700 정도를 매년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이제 대학생이 몇 명 나올지 고등학생 몇 명 나올지 몰라서 7,700명 정도를
○정재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이제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고등학교 자녀를 둔 지도자, 대학생 자녀를 둔 지도자가 많이 없어요. 왜? 연세들이 들다 보니까 다 졸업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똑같이 예산이 가니 어떻게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그 전달하면 나오잖아요, 대학생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 새마을지회에다 얘기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지도자는 뭐 지도자회 이거 새마을지도자들만 나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도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부녀회도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부녀회, 문고
○정재호 위원 여기서는 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다 이게 직·공장 다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서는 어르신복지과가 아니고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여기서는 문고, 부녀회, 협의회, 직·공장까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기왕이면 뽑아서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 있는가도 한번 보고 그래서 우리가 줄어들어야 작년에 대학생이 20명이었는데 올해 15명을 해 가지고 이거 점점 줄어든다는 것도 좀 알게. 예산서가 좀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사실 지금 좀 전에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요 장학금 주는 거를 결재했는데
○정재호 위원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실제로 한 네다섯 분은 조금, 신청한 대비 네다섯 분은 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 장학금을 받는지 이런 걸 다 해서
○정재호 위원 그러겠죠. 중복 지원은 안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중복 지원은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7,700 정도의 못 드린 분이 한 네다섯 분이 계신데
○정재호 위원 그럼 한 25명 되는 거예요? 23명?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렇죠. 근데 다만 그게 이제 그분들은 지난해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그분들은 좀 약간 그 신청을 하셨지만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겠죠. 1학년에서 4학년 중에 한 번 받는 거죠? 이거 1학년 때도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3학년 때도 받고 4학년 때도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통장 자녀 장학금은 제가 4학기로 제한이 있는데
○정재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도자협의회, 이 지도자새마을 분들은
○정재호 위원 8학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러면 8학기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근데 다만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에 받으신 분들은 또 다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는
○정재호 위원 그런데 통장은 만들 때 4학기 이상을 못 하게 해놨어요. 그때 만들 때 했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서 8학기도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론상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산을 보고 전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다섯 분 못 받는 분들은 지난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못 드리는 걸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이미자 위원 저도 1년 4학기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재호 위원 저는 1년, 저도 1년 아니면 4학기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많이 풀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134쪽, 주민소통 공모사업이 지금 소통센터에서 신청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선정을?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100만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또 그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정도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지금 물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 이거 100만원을 공모해 가지고 뭐 결산하고 뭐 보고하고 써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좀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증액을 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방향을 전환해서 아마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인데요.
○정재호 위원 전환을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예전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업의 효과가, 사업의 효과가 사실상 100만원, 200만원 갖고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하 한 200만원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렇죠. 그래서 좀 규모 파이를 좀 키워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단체를 많이 할 게 아니라 좀 규모 파이를 키워서 좀 효율적인 사업들을 선정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해놓고 숫자를 한 20군데 하던 거를 10군데만 하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적어도 활동을 그분들이 모여서 몇 사람 이상이 모여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 발표도 하고 하잖아요, 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저는 더 지원이 돼야 한다. 지금 몇 년째 100만원 가지고,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100만원 주면서 별거를 다 하라고 한다는 말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증액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좀 소통센터 운영에 민관 협력이 있는데 왜 운영비가 3,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주민소통센터가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웰니스센터의 지하공간에 사무공간만
○정재호 위원 예, 그러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사무공간만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다 보면 그 상설해서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없고 또 저희가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9월에 종료가 되면서 저희가 소통센터에서 그 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을 좀 이어받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상설 그런 공간
○정재호 위원 그러면 사회적 그 기업에서 하던 부분이 우리가 자치과가 아니고 다른 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다른 데인데
○정재호 위원 다른 데 예산이 들어와야죠, 그러면 그만큼.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래서 그 소통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그 웰니스센터 지하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하는 사무공간이고
○정재호 위원 사무실이죠,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활동하는 공간, 이 소통센터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주시려고? 한 6,000만원을 임대료를 내는 사무실을 얻어드리겠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 활동가분들, 활동가분이라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활동가분들의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소통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두 가지 답니다. 왜냐하면 사업할 때 활동할 수 있는 상설 공간도 되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없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소통센터에서 다른 데 임차하고 야외로 나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정재호 위원 그걸 한 월 500만원에 얻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월 500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사무실 공간 만들려면 집기 있어야죠 운영비 있어야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은 발표를 그 위에서 웰니스센터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정재호 위원 저는 많이 가봐요, 일부러.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웰니스센터에서 하고 하는데 굳이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이 임대료만 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를 센터를 어디다 사무실을 얻으면 이것저것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따로 무슨 집기를 갖다 놓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무실을 얻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걸 꾸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센터에서 활동가로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컴퓨터 갖다 놓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컴퓨터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활동할 때 그게 필요 안 해요? 보고서 쓰고 할 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건 사무공간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사무공간이 있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정재호 위원 글쎄, 이 부분은 한번 더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안 넘어갔나요, 아직?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넘어갔습니다. 센터가 작년 9월에
○정재호 위원 넘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도 복지재단에서 다루게 해야지 왜 우리가 다루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 이 사업은 약간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하고나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비 100%인데 시비 매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시비 매칭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구비 100%인데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건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냐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팀을 꾸려서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팀이,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공무원 팀을 좀 이렇게 없애고 그 인력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려면 한 20명 정도가 인원이 채워져야 됩니다, 구성에.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넘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건비 정도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원봉사 업무는 복지재단에서 하면서.
○정재호 위원 예,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다른 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질의 중이었는데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자치회관 운영 지원은 매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운영 지원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이 작년에 2억인데 올해 5,0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조례상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감소된 동 적립금을 강사료로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치회관 적립금이 많은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올 추경에도 7,000만원을 편성해주셔 갖고 지금 당초에 2억 편성했다가 지금 7,000만원을 더 편성해주신 바람에 저희가 올해 다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분들이 이제 좀 감면되다 보니까 계속 노령화가 되면서 감면받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 지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억 5천으로 해도 좀 빠듯한 예산이라, 그래서 자치회관 적립금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여유 있는 데들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적립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자치회관 적립금이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적립이 된 거거든요, 누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활용하게끔 해주시고, 우리 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면서 50% 감액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주십사, 조금 지금 당장 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점차 검토해서 헬스장이라든지 이렇게 강사료 지원도 어느 정도 비율제로 해서 조금 안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작년부터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뭐 아카데미 등등 예산이 나가는데 과장님 아침에 나가보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아침에 워크숍 가는 거 차는 1대인데 반도 못 채워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이대로 또 올라왔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상이 똑같아요. 반도 안 갑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 25분인데 뭐 30인승이 됐든 35인승이 됐든 반도 안 타요. 그런데 이거 예산은 100만원 지원해주는 게 맞는가.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도 교육을 하면 바쁘신 분들이 시간 겨우 내서 오셔 가지고 교육받고 강의 듣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냥 통합해서 한꺼번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을 제가 뵈면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그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당신들도 좀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 또 그런 차원으로 좀 이렇고 하고, 또 아카데미 같은 거는 자치위원분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예산 문제잖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를 시켜야지 이거는 사실은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투입이 된다, 그러니 이렇게 알아줘라 이건데 주민들은 그거 체감 못 해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확연하게 만들어서 이거 주민자치위원 25명 중에 최하 저는 70%, 80%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0%도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역량 강화나 워크숍은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데 동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느 동은 스물다섯 분 거의 다 가시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사실상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 좀 남짓 이렇게 가시는 데도 있는데 동별 약간 특성이 있다고 좀 봐주시면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한 번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해결이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저기 158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 장비 6종 보급 확충사업이라고 해 갖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거는 어떤 장비를 여섯 가지를 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장비는 민방위 앰프나 확성기 이런 것들인데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각 동에 민방위교육 차원으로 앰프나 이런 지휘용 앰프를 이렇게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또 그 행사가 각 동에 야외행사에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고장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많은 금액은 아닌데 좀 뭔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또 민방위 저기 뭐야 157쪽 보시면 이거는 방독면 보급에 관한 건데 왜 우리가 항상 행정감사 나가서 보면 방독면이 막 연한이 다 돼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시면 사실은 이제 10년 경과된 그런 방독면들을 왜 동에 비치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자 위원 예, 엄청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2013년도 거는 다 폐기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폐기조치를 하는 건데 다만 행안부에서는 성능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폐기처분한 2013년도 거는 을지훈련 때 우리 직원이나 민방위대원 이런 분들로 해서 착용하는 교육, 왜냐하면 그걸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저희가 그런 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데 저희가 2027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지역민방위대원 기준으로 80%를 충족하게끔 하는 그런 5개년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폐기해야 할 것들이 한 3,0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 자체 구민뿐만 아니라 국·시비가 50% 지원하는 부분이라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항상 저기 쓰지도 않은 새 것들이 다 이렇게 폐기처분해야 할 경지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확충계획은 연차별로 계속 꾸준히 저희가 확충을 하고 또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서 하는 거고. 민방위의 날 또 저기 156페이지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많지는 않아요, 190만원.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2025년도에는. 그런데 또 26년에 또 올라와 있어서, 민방위의 날은 민방위는 다 끝났잖아요? 민방위의 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가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연4회 하게 됩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래서 주로 올해의 경우에는 5월 대통령 선거를 해서 미실시하는 바람에 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중에 집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실래요?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91쪽, 91쪽 봐주세요. 반장 역량강화 교육 개최가 작년에 1번이었죠? 올해, 올해. 올해 1번이었는데 이번에 2번으로 늘어나는 거 같아요. 내년에 전반기까지는 선거가 있어서 6월까지, 6월 3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쉽게 못 할 거예요. 그래서 2번 하지 말고, 1번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선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장 회의도 많이 못 할 겁니다, 반장 회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100쪽을 한번 봐주세요, 100쪽.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100쪽이요?
○정재호 위원 예, 100쪽.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이게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전체 부담하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3개 기관이 공통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같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 100%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구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를 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법 체제하에서 이걸 좀 국가의 부담으로 하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 선거는 국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지방은
○정재호 위원 국회의원 선거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정재호 위원 다 내려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좀 많이 잡히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의 부담이 커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비라도 50%라도 해서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구비가 50%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한 해에 선거가 있을 때는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한번 좀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이번에 수첩도 좀 많이 만들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계속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수요가 늘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예. 자, 그러면 109쪽 한번 봐주세요. 109쪽, 보니까 청운효자동 새해맞이 축제가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행사가 형평성에 맞습니까? 해맞이 축제에 1,000만원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물론 모자라겠죠. 모자랄 수 있는데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전에는 500만원으로도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올해도 똑같이 2,000만원 똑같습니다. 올해도 2,000 지난해에도 2,000
○정재호 위원 지난해에 2,000이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새해맞이 축제
○정재호 위원 해맞이 축제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그전에 그러면, 올해부터 올라간 건가요? 내가 작년 거 자료를 봤나 보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난해에도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1,500만원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이게 왜 점점 늘어나느냐고요?
○박희연 위원 아니, 올해 1,500만원이었어요.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야. 108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저희 구
○정재호 위원 내가 봤거든. 1,500이었어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올해는 2,000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예산 자체를 1,500이었는데, 추경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요. 본예산에 2,000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작년 책자 보면서 2025년도 설명서 보는데 혹시 예산서 한번 찾아봐요. 작년에 올해 2,000이었는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어쨌든 편성된 예산은 2,000
○정재호 위원 저희들이 할 때는 1,500으로 통과를 시킨 거 같은데
○전문위원 최윤석 조정했을 때 증액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자, 이 부분들은 해맞이 축제하는데 새벽에 공연을 그렇게 7시나 6시 한 몇 분 될 텐데 2,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게
○정재호 위원 아니, 해맞이 하되. 하되 비용을 좀 낮추자는 거죠. 왜, 지금 예산이 없어 갖고 난린데 왜 이 해맞이 축제는 늘어나냐고, 예산이 자꾸.
○행정국장 차승철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사실은
○정재호 위원 물론 떡국 주잖아요, 떡국. 비용 들어가는 게 떡국하고 출연자들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떡국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정재호 위원 안 들어가요? 그럼 뭐 들어갑니까, 이게?
○박희연 위원 해맞이 축제 안 했으면 좋겠어.
○행정국장 차승철 그게 춥잖아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뭐 들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난로 같은 거 좀 비치하고 이런 부분들 좀 하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난로 비치하는 데 2,000만원 들어가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무대도 설치하고 음향장비나 또 여러 가지
○행정국장 차승철 언제부터인가 사실 여기에 지금 많은 주민들도 오시고 하고
○정재호 위원 해맞이도 이제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구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단상만 하나 만들고 해서라도
○이광규 위원 대여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여하고 하는데 뭐 2,0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 난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난방만 하는 게 아니라 텐트며 무대며 음향이며 영상이며 다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2,00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모든 축제를 우리가 줄이자고 하는 입장인데. 왜, 예산이 여유 있다면 저는 3,000만원이라도 드려야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다른 데 해맞이 축제 예산도 한번 비교해보고요. 어떻게 할 건지
○박희연 위원 우리끼리 축제 하고 주민들은 오지도 않는데
○행정국장 차승철 아니, 그래도 새해 첫날 행사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은 맞춰서 해야죠.
○박희연 위원 청운효자동만 하는데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부암동주민센터 건립하는 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아직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는 계약이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토지비축제도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비축제를 이용하더라도 땅주인하고 계약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비축제 하면 땅을 그냥 가져올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주차과에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정재호 위원 주차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협의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계약이 안 됐는데 비축제로 해 가지고 그게 설계가 나오고 하면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잘 추진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숙원사업인데 그쪽 지역에는 주차장하고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이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이 그러니까 이게 복합건물로, 복합건물로 한 동을 지어 가지고 쓰는 거죠? 두 동 따로 짓습니까? 아니면 한 동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지금 그거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까지는 결정이 안 됐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내년에는 그 설계와 관련되는 조사비용하고 용역비용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설계비도 들어갑니까, 설계비도?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각종 조사 그러니까 설계, 전체 설계비는 아니고요 설계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1억 1,000이, 부담하는 게 1억 1,000이고 주차과에서 부담하고 다른 데서 어르신복지과인가요? 여기서도 부담하는 게 우리가 23%고,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주차과는 2억 4,700으로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한 50%가 거기서 부담하고 우리가 23% 부담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어르신복지과에서
○정재호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1억 4,600 정도
○정재호 위원 1억, 27% 정도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정재호 위원 예, 이 사업이 좀 차질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그 2,000만원이 맞네요. 확인 지금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2,000만 원이 맞나요?
○위원장 이시훈 예, 확인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누가 증액을 시켰네
○위원장 이시훈 예,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의원님들이 해주신
○정재호 위원 의원들이 증액을 하면 그 사업은 그냥 확정돼서 다음 해에 나옵니까?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 왜? 의원사업으로 잡아준 사업들이 왜 다음 해에 어떤 사업은 예산은 확정돼서 나오는데 어떤 사업은 없어지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이거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특정 의원님의 어떤 사업이나 뭐 이렇게 관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박희연 위원 단발성으로 끝나야죠.
○행정국장 차승철 근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사 성격을 보면 동은 청운효자동에서 하지만 구 차원의 해맞이 행사로 사실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은 이렇게 좀 집행이 돼도 해맞이 행사 주민들 오시는 인원이나 아니면 행사 성격에 맞게끔 좀 해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사업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의원사업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가 또 조금 더 잡았어요. 근데 그다음 해에는 어떤 사업은 2,500으로 와 버리고 어떤 사업은 의원사업을 줬는데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이게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주민들이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격상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 부서에서 편성할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약간 한 번 편성해서 끝나거나 아니면 그대로 다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해결됐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종료되겠죠.
○정재호 위원 5년, 6년 사업들이 지금 다 빠지고 그러던데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뭔가 명확한 게 있어야겠더라고요. 의원들이 한 번 올려놓으면 끝까지 가는 경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대부분 그 사업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으니까 계속 편성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자 위원 예. 해맞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을 할게요. 예전에 우리 국·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다 돌아가면서 했었죠, 해맞이축제를? 인왕산, 와룡공원 또 여기 낙산, 저쪽에 또 동망산 이러면서 네 곳에 돌아가면서 계속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계속 저기 뭐야 청운효자동에서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쪽만 지원해주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동망산, 낙산, 뭐 다른 그러한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왜 청운동에서만 하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옮기다 보니까 그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느 해는 어느 동이고 어느 해는 어느 동이고 굉장히 혼선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청운동에서 하는 걸로 우리 구는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종로의 구민들이 다 청운효자동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청운효자동에 큰, 이제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참석했다가 나 같은 경우는 낙산도 가고 동망산도 가거든요? 주민들이 그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와룡공원에 가고 또 낙산에 가고 다 분리돼서 다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시지만 예산 없이도 당신들이 알아서 떡국 만들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동에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요 청운효자동에 했을 때는 아,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함께 즐기는 거고요 낙산 오신 분들은 또 낙산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근데 함께 즐기는 거지 종로구민들이 다 거기에 가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저는 예전처럼 돌아가면서 저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미자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구의 대표적인 해맞이 축제는 하나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리고 청운동의 특징이 청와대 옆에 또 우리가 제1번, 번지수로 1번 동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로 대표적으로 축제를 거기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신데 또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신데 청운효자동 지난번에 그 승강기용역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산편성 했었죠?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청운효자동 이번에 그 승강기 설치는 예산을 편성 안 하셨어요? 그게 1번인데, 청와대 옆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산편성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개보수며 그 엘리베이터며 여러 예산들이 지금 노후된 동청사들이 많아서 저희도 청운효자동이 1번 동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한 6억여 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이미자 위원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산이, 예산은
○이미자 위원 아니,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래서 최대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불편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지난 얘기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동 간판에 대해서 교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17개 동을 다 다니면서 동 간판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예산편성할 때 보여드렸을 거예요, 작년 이때에. 그랬을 때 그래 오래되고 아주 이렇게 저기 한 것만 교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동 간판, 17개 동 간판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교체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동 간판 교체를 다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 예산편성 동 간판에 대해서는 편성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했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전면 다 바꾸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해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로고만 하나 갖다가 이렇게 붙이거나 따로 만들어서 해도 될만한 간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굳이 전체를 다 바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 이화동만 해도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가 다 바꾼 건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다 바꿨어요. 몇 개 동 바꾸셨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이미자 위원 그럼 몇 개 동 바꾸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17개 동을 다 안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다 돌아다녀서 이번에 내가 사진 찍어 오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텐데요 17개 동에
○이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17개 동에 전체가 100이 있다 그러면 100을 다 교체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동별로 2개 있는데 3개 있는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에 3개가 있어도 3개를 다 교체한 게 아니고 그 동은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노후된 게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17개 동 다니면서 다 사진 찍어 가지고 와서 얘기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 그거 저기 편성해주세요, 청운효자동 승강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리고 한 말씀, 아까 반장 그 회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회의 못하는 것은 60일 제한만 그렇습니다. 내년 4월달부터, 4월 3일부터, 4월 4일부터 못 하는 거지 선거일까지, 그 전은 다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하는데 상반기는 하지 말고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올해 역량강화교육 두 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두 번 했어요? 내년에는 전반기 6월달까지는 서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하니까 상반기에 하지 말고 하반기에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광규 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미자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반장과의 대화에서 우리 의원들 그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미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반장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의원이에요, 행정수반을.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들어가도 괜찮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이화동을 지나가는데 봤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앞줄에 한 8명 인사했나? 그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반장 아닌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해서 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층을 가봤더니 직원들이 없어요, 다.
직원들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저기 뭐야 반장과의 대화 있어서 5층에 올라갔다고 해서, 4층에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나는 반장 아니라고 해서 나가라고 해 가지고 나 나왔는데, 저기 우리 직원들은 반장이에요?“라고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장과의 대화가 저기 뭐야 청장님하고 반장하고만의 어떤 꼭 뭐 비밀을 나누는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위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내보내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 부분은 통장님하고 사실 반장님들하고 대화하는 목적은 동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평소 구청에 이렇게 좀 바라는 부분들을 직접 통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자리고요 이게 이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이게 좀 행사도 커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성격 자체를 청장님이 직접 반장님 좀 몇 분 모시고 이렇게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미자 위원 그건 아니죠. 동네일 의원들은 안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러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은 따로 하잖아요. 뭐 이렇게 신년인사회 하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자 위원 아니, 따로 한다하더라도 의원이 참석 왜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그만하시고
○이미자 위원 이해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시간이 15분, 18분이 지나갔습니다. 저 시계가 멈춰졌네, 아주 그냥. 어쨌든 잘하시고 다시 드릴 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은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페이지 169, 170 보겠습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6,000만 원 전년 대비 상승했어요. 예, 이유는 ‘한 장으로 보는 종로사랑’ 요약본 발간 한 장짜리 종로사랑지를 추가로 만드는 것입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홍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항은 저희 ‘종로사랑’ 제작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6,000만원은 아니고요 600만원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종로사랑’ 제작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인쇄비나 해서 좀 단가가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인상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말씀해주신 ‘한 장으로 보는 종로사랑’은 저희가 작년에 주민들 의견을 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종로사랑’ 같은 경우에 이제 지면이 뭐 16면, 36면 되니까 한눈에 조금 이렇게 키워드나 아니면 헤드라인 위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이제 스케치북 사이즈로 한 장에 핵심요약 사항만 제작을 해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광규 위원 핵심요약 사항 좋은데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 쉼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예산도 실효성, 저는 지금 종로소식지 나가는 거 있잖아요, ‘종로사랑’. 그 앞면에다 한 장을 더 거기다 추가를 하면 되지 뭘 굳이 이거 한 장짜리를 다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이거는 이제 배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게시하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게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면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 게시
○홍보과장 서희숙 엘리베이터, 예, 엘리베이터 앞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이나 거기에 이제 저희 ‘한 장으로 보는 종로사랑’이 각 동에도 부착, 저기 게시되어 있습니다. 배부용은 아니고요 게시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 ‘종로사랑’ 우리 그거 하는 거 SNS 활용 정보, 온갖 뭐 구정소식 통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물론 그 여러 가지 채널로 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장짜리 이걸 만드려고 돈, 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우리 종로사랑 소식지에다가 앞에다가, 앞면에다가 요약해서 한 장 넣으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렇게 해도 또 이제 단가가 어차피 이중으로 들어가서
○이광규 위원 한 장으로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월 50만원 정도 이제 저희 부착하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 종이 한 장 끼워넣는데?
○홍보과장 서희숙 예. 물가상승이 있어서 제작비나 이런 데 인상이 들어갑니다. 예.
○이광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말씀은 또 잘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장짜리 그거 만드려고 그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홍보과장 서희숙 단가가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제작비에 올라가서
○이광규 위원 이거는 단가니까 어차피 그 한 장을 더 끼워넣으세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예산 600만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홍보과장 서희숙 그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저희 배부 수가
○이광규 위원 예?
○홍보과장 서희숙 그렇게 되면 이 제작 부수, 그 면이 늘어나면 비용이 더, 더
○이광규 위원 면이 늘어나는 게 한 장인데?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그냥 게시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저 그 단가 한번 저거 한번 뽑아다 주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장 그거 추가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더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한번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거는 조금
○이광규 위원 단가 그거 해서 한번 뽑아주시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이광규 위원 그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굳이 꼭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차승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
○이광규 위원 저는 그런 게 사실 꼭 이걸 우리가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좋습니다. 뭐 홍보하는 건 좋은데 굳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한 장을 할 것 같으면 앞면에다가 한 장을 끼워넣어서 한다면 굳이 돈을 안 들어도 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제 저희도 이해는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한 장 때문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증액 사유를 좀 잘못 표현했는데요 전체적인 물가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식지 발행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우리가 한 장짜리를 하면서 이게 이것만 늘었다고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한 장 요약본, 한 장 넣는 데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지금 저 국장님 말마따나 전부 전체 인상분에 있어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한 장짜리라니까 그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요약본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조금 상승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은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홍보과 보면 요즘 지면신문들 직원들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
○정재호 위원 지면신문 봅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핸드폰으로 봅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물론 이제 핸드폰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부서 신문은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기존보다 많이 감축을 해서 예산도 많이 조금 삭감을 했고요 예.
○정재호 위원 삭감한 게 뭐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부서 광역신문에 기존에 280부였는데 240부로 부서 신문을 좀 감액해서 720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정재호 위원 그거 하나만 40부, 40부만 감면했지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저기 신문은 예산
○정재호 위원 지금 추세가 이제 지면 신문 잘 안 보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신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 질문을 했지만 종로사랑지가 지금 12번 나오나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매월 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매월 나오면서 우리 종로구의 웬만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예산이 종로사랑지가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늘어났으면 기존의 지면 신문이나 광역신문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해야죠. 어떻게 그거는 똑같이 가면서 계속 홍보 쪽으로 예산을 늘리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한 장짜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도 반대하는 게 자꾸 한 장씩 만들어서 포스터 붙이고 어쩌고 동에다 붙이고 제발 좀 그런 거 너무 좀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지면 신문구독은 구독 부분에서 이걸 대폭적으로 한 1억 이상 절감해서 중앙일간지를 안 준다든지 지역신문만 준다든지 광역신문을 아예 없앤다든지 그리고 뉴스통신사가 구독료가 단가상승으로 600만 원, 800만 원이 단가상승이 됐나 봐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그 회사에서 그렇게 체계를 한 겁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우리는 못 받는다고 그래야죠. 어떻게 막 몇십 % 프로예요, 이게? 한 30% 이상을 40% 가량 인상을 한 해만에 한다? 협의해야죠. 700만 원에 한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해야지 거기서 그냥 1,000만 원 달라하면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달라면 2,000만 원 줄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예.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대가 변해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뉴스도 구독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구청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저희가 언론보도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사에서 언론보도도 내고 또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 구만 이렇게 구독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알아요. 언론사하고 관계 때문에 우리 구가 없는 예산을 써가면서
○홍보과장 서희숙 그리고 예, 예.
○정재호 위원 없는 예산을 막 써가면서 그렇게 계속 해야 하느냐, 그리고 통·반장한테도 신문이 지금 중앙일간지가 가고 지역신문 또는 광역신문 하나가 가나 봐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정재호 위원 통·반장님들한테?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2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정재호 위원 중앙일간지는 무조건 가고
○홍보과장 서희숙 지역이나 광역이나 한 부 가고요. 일반 1부 가고
○정재호 위원 1,120부니까 지금 통·반장 전체 인원이 몇 분이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통·반장은 지금 1,335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홍보과장 서희숙 100%는 다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 안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반장들한테 다 가는데
○정재호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다 그리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350명인데
○홍보과장 서희숙 1,335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랑 광역이랑 일단 기본적으로 한 부는 다 가고요.
○정재호 위원 지역이나 광역은 무조건 한 부씩 간다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한 부 가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통·반장 신문구독에 광역신문은 100부뿐이 안 봐요, 우리가. 100부 보는데 어떻게 통·반장님들한테 한 부씩 갑니까? 아니, 100부 신청하는데 그걸 한 부씩 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절해 봤으면 좋겠다. 통·반장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특히 부서, 부서 직원들 거의 지면 신문 안 봅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지금 우리가 지금
○정재호 위원 우리 의회도 좀 줄이려고 그래요. 의회도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의회도 보면 가판대 보면 신문이 그냥 쌓여 있어요.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위 하실 때 좀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거는 과감하게 좀, 왜! 종로사랑지가 그래도 정말 우리 구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지역신문들도 보면 어떤 지역신문은 의회도 제대로 취재도 못 해요.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똑같이 예산이 나가는데 어떤 기자분들은 자주 와서 실시간으로 찍어가서 하고 어떤 신문사는 그냥 자료 받아서만 사무실에서 받아서 내는데 똑같이 예산이 나간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 구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는 저희 구정소식뿐만 아니라
○정재호 위원 홍보과는
○홍보과장 서희숙 타지역 소식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재호 위원 예, 예.
○홍보과장 서희숙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생활정보도 얻으시고요. 다른 지역의 지역 사례도
○정재호 위원 온라인이나 지금 종로사랑, TV도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홍보하는 게.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도 있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저희가 25개 구 중에 신문구독료는 24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고 타구에 비해서
○정재호 위원 25개 구 중에 종로구 예산이 몇 위인지 아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 물론
○정재호 위원 25위에요. 왜 그걸 그렇게 비교하세요? 그건 아니죠.
○홍보과장 서희숙 다른 구하고
○정재호 위원 지금 구정홍보 사진관리든 이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든 구보발간이든 홍보 SNS활용 홍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홍보에 연관된 거잖아요? 온라인 구정소식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구정소식을 다 보내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가 이제 직원하고 통장님들한테 이 사항을 배부하고 있는데 부서하고 통반장님한테 배부하고 있는데요. 통장님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그 지역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7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광고미디어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좀 세세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 사업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유지관리는 뭔 말이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이건 요즘에 미디어 갤러리라고 그래서 저희 구청이나 별관이나 동사무소에 보면 여기 저희 1층에 의회에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정재호 위원 키오스크?
○홍보과장 서희숙 뭐 가로형 세로형 돼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시설에 36대 또 별관에 3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각 동에 주민들이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홍보과장 서희숙 거기에도 이제 저희가 한 달에 구정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관내 공동주택 17개 단지 177대를 또 설치돼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정재호 위원 미디어보드도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지역 케이블 TV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정재호 위원 자, 홍보에서 지금 여기 청진 지하보도에 가면 청진 지하보도에 가면 30면인가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27면
○정재호 위원 30면이 전부 종로구 홍보예요. 제가 홍보과든 누구든 해서 이거는 청진 지하보도 생기고 제가 위원된 뒤부터 외부업체 좀 광고 좀 한번 해보라는데 하지를 않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시간 뺏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광고미디어는 올해 거의 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970만 원 정도
○정재호 위원 970만 원 삭감한 줄은 알아요. 삭감한 줄은 아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로TV, 사랑, SNS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구정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종로사랑지도 또 한 번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홍보과장 서희숙 예.○정재호 위원 계속 홍보하고 구정 홍보콘텐츠 개발하고 이렇게 계속하는데 광역이나 신문이라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면 지면 신문이라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정 홍보콘텐츠 개발은 안 합니까?
○박희연 위원 옆 페이지에 있어요.
○정재호 위원 옆 페이지에 있어요? 구정 홍보콘텐츠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구 사업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으로 1억을 드렸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주민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은 또 뭔 콘셉트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지금 같은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예산은 그냥 똑같이 냈고요. 같은 구정 홍보콘텐츠인데 영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재호 위원 근데 영상제작을 이렇게 매년 해야 돼요?
○홍보과장 서희숙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도 있고해서
○정재호 위원 이거 한 2년에 한 번씩 합시다. 영상제작을 1년에 매년 하지 말고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구가 지금 치수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들은 예산 올린 거가 40%가 절감이 돼 있어요.
구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도로포장, 보도블록, 하천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는 막 홍보만 하고 있을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각 부서에서 하는
○정재호 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홍보합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주민들이 서비스 혜택도 받고 참여도 하고
○정재호 위원 사업들이 지금 40%가 줄어가고 있는데 홍보할 게 뭐가 있어요? 홍보 못 해야죠. 홍보를 안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40%를 못 했습니다. 홍보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같이 좀 감축을 하자, 예산을 조금씩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는 예, 예.
○정재호 위원 왜! 홍보과도 이게 재작년인가 제가 한 번 얘기했을 때 이십몇 억 늘어났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그래도 줄었다고 지금 하는데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 작년에는
○정재호 위원 너무 한 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한 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뭐 줄인다고 계속 줄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2020년이나 이때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홍보과에서도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홍보하는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 뭐 낭비적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주민들이 그래야 정책에 참여도 하고 수혜도 받고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문자나 신문이나 이런 걸로 다 가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 취지로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이 지면 신문이라도 좀 줄이든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지금 방금 정재호 위원님이 문의하신 구정 홍보콘텐츠 개발 이거 개발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건 저희가 영상제작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버스교통비나 물놀이터 개장하고 종로축제나 광복절 기념영상 이런 것들을 AI로 이렇게 표출해서 저희 광화문스퀘어에도 송출하고요. 또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SNS로도 송출을 합니다. 제작이 돼야 또 매체로 확산해서 송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제작이 안 되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나 아니면 우리 그냥 일상의 동예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모델로 하는 참여형 홍보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진이나 송민경 홍보대사와 함께 굿 라이프 챌린지도 홍보하고요. 또 오만석이나
○박희연 위원 그러면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모든 홍보가 이 콘텐츠 개발을 해서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해서
○홍보과장 서희숙 제작을 해야지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종로TV가 됐든 SNS가 됐든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매체로
○박희연 위원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박희연 위원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발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가 또 행사, 구민의 날이든 신년인사회든 아니면 각 부서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이런 사항을 요청합니다. 외부 이제 다른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알아들었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콘텐츠 개발해서 종로TV에다가 송출을 하든지 광고미디어 운영을 하든지 우리 광화문 광장스퀘어에다가 이제 뿌리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종로입장에서 정말 이게 홍보하는 양이 되게 많아요.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면이든 영상이든 뭐 SNS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콘텐츠는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조금 줄이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이 다 못 봅니다, 사실은.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율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우선순위 위주로 저희가 집중 홍보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또 사례 말씀드리면 새해 달라지는 안전이든 일자리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 주민들이 꼭 알아두면 도움되는 알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각 동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미리 기다리시는 동안에 영상 보시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민을 위한 저희가 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기준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제작 방향으로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금 서툴더라도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25년도 예산이 지금 1억 240만 원 편성이 됐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4,300
집행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하셔서 냈는데요 지금 8,800 정도 했고요. 이제 나머지
○박희연 위원 8,800이 언제까지입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11월 25일 기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새해 달라지는 소식하고 주민들의 새해소망 담은 영상 추가 제작하면 예산은 100% 소진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1억 200은 꼭 있어야 하는 예산이네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그래도 요즘 이제 광화문스퀘어에 송출하려면 기술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어느 정도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화문에도
○박희연 위원 스퀘어가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얘기가 진짜 우리 홍보가 홍수, 우리 종로구는 홍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홍보 매체가 14개더라고요. 13개에다가 또 요즘에 왜 이렇게 동사무소 가면 현수막이 왜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는지 그냥 맨 벽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맨 현수막, 현수막이 몇 개씩 걸려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홍보물을 다이어트를 좀 시켜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들 함께 얘기해서 나눠 가지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홍보지 하나 없어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홍보과장 서희숙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자 위원 아니, 그 말씀하시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홍보과장 서희숙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미자 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홍보지가 14개, 13개예요. 그런데 현수막까지면 14개죠. 그런데 나는 이 현수막도 그 예산이 다 어디서 나와서 그 많은 현수막을 각동에 붙이고 있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생겨요. 아무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일일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제입장에서 홍보과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시대가 바뀌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들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낙 영상매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도 어지간해서는 사실 잘 보지도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안 봐요. 그냥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쫙 뿌리면 그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미자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홍보과장 서희숙 아무래도 이제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쉽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실효성이 있는 걸로 딱 다이어트를 하자고요. 한번 생각해서
○홍보과장 서희숙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SNS 보니까 활용홍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당근, 당근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사실 블로그 요새 많이 사용 안 해요.
○홍보과장 서희숙 블로그도 2만 5천 명이 있고요.
○박희연 위원 예.
○홍보과장 서희숙 옛날에 이제
○박희연 위원 그럼 지금 가장 많은 구독자가 지금 어느 겁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인스타입니다.
○박희연 위원 인스타가 많아요? (청취불능)
○홍보과장 서희숙 젊은 층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박희연 위원 인스타, 그다음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입니다.
○박희연 위원 블로그?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는
○홍보과장 서희숙 블로그가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블로그는 또 이제 맞춤형으로 다 계층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 다음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저희가 매번 하는 카카오톡
○박희연 위원 그다음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다음에 이제 종로TV
○박희연 위원 종로TV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가 이제 올해 위원님들이 교육 예산 반영해 주셔서
○박희연 위원 그다음에 당근, 유튜브 중에 또 어느 겁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고요. 마지막으로 당근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당근이 의외로 작네.
○홍보과장 서희숙 당근은 이제 저희 지역
○박희연 위원 근데 유튜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는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게 계층을 조금 분류를 시키세요. 블로그, 인스타그램이 보통 젊은 애들이 많이 사용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든지 유튜브는 어차피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당근을 정리를 하든지 뭐 하나 몇 가지 정리해서 이거 예산 감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근데
○박희연 위원 다 사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연령대별로 사용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중복 매체도 있을 겁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중복 매체요?
○박희연 위원 아니, 중복으로 구독자들이 중복으로 구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걸 보고서 이제 다 알고리즘도 뜨고 해서 또 다양하게 본인들이 다 수용해서
○박희연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할 테니까 적절하게 조화해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데 이거는 25개 구 전부 공통된 사항으로 기본 매체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체별로 좀 특성이 있고 해서 그 연령대별이나 아니면 그 정보에 또 맞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젊은층의 핫플레이스나 이런 이미지나 그런 위주를 선호하고 유튜브는 또 영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없애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가급적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채널 갖고 있는
○박희연 위원 일단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없죠? 제가 홍보과장님한테 좀 두 가지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위원장 이시훈 여기서 위원들하고 입장이 반대로 나온다고 해서 입장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수막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거리에 현수막이 있으면 종로의 돌아가는 모습이 좀 빨리 볼 수 있다는 걸 느꼈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위원장 이시훈 또 하나 지금 종로사랑지 같은 경우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쫙 꽂아놓으면 주민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 속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도 제일 빨리 종로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느꼈고, 거기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회는 지금 의회가 별도로 나가는 이런 신문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우리 종로사랑지에 의원들 일하는 모습을 좀 더 추가 시켜주면 어떤가라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홍보과장 서희숙 지금 A4로 나가는 건 3면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블로이드판은 한 면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다음 저희가 이제, 저희 주민들이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분들은 SNS에 또 취약하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신문으로 보는 거를 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종로에는 연세드신 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부분, 아까 현수막 부분이나 신문을 보고 이런 게 습관 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그 종로사랑지는 더 잘 만들어서 또 홍보를 좀 잘했으면 부탁드리고 싶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차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됐습니까? 더 이상 예,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구에 세대 수가 몇 세대
○홍보과장 서희숙 7만 2,000세대입니다.
○정재호 위원 7만 2,000세대?
○홍보과장 서희숙 예, 예.
○정재호 위원 7만 2,000세대가 있는데 지금 ‘종로사랑’ 같은 경우는 4만 7,000부 발행하더라고요? 그러면
○홍보과장 서희숙 예, 65% 정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 ‘종로사랑’을 못 받아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거의 다 배부가 되는 걸로 아는데
○홍보과장 서희숙 각 동을 통해서
○정재호 위원 예.
○홍보과장 서희숙 통·반장님을 통해서 유효 부수만큼만 이제 배부가 되는 거죠.
○정재호 위원 아, 그러면 배부 안 하는 집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건 이제 저희 각 동에서 동장님이 어디에 이제 통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수요가 있는 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하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50%가, 50% 세대한테 간다?
○홍보과장 서희숙 65% 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65% 세대는 되겠지. 65% 되고
○홍보과장 서희숙 65%. 타구는 80% 뭐 9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하나를 제대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를 제대로 하자고요.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로사랑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주민들이 종로구 돌아가는 건 알게끔 하고 다른 것들은 조금씩 줄이자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신문 부분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질의할 거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계세요?
○이미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스마트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빅데이터, 이 관리가 우리 구의 데이터를 모두 통합해서 정보를 구민이든 직원이든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거 맞습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마이크 대고 크게 대답하세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맞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문화과의 문화예술공연 플랫폼 이런 거 다 있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통합운영 가능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그 종로사장 같은 경우
○이광규 위원 원래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잘 안 들리시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 예. 그러니까 종로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위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문화 쪽에 특화된 문화예술인들한테 이제 관한 플랫폼이고요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마디로 어찌 보면 나중에는 뭐 문화관광 플랫폼이나 종로사장에 있는 그런 자료들도 저희 쪽으로 연계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 저희 종로구 관련된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저희 직원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저희가 축적해 나가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통합운영 가능하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그게 통합운영의 개념인지 그거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예, 그거는 지금
○이광규 위원 부서마다 이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거는 통합운영은 안 되고요
○이광규 위원 이게 부서마다 따로 운영 이렇게 하는 개별관리 홍보예산이 여러 번, 매번 들어가는 거 그거 아세요? 이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이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광규 위원 성격이, 아니 성격이 뭐가 틀려요, 통합관리 하는 거, 플랫폼을. 하는데 뭐가 성격이 자꾸 틀리다고 하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들을,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연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가공을 해서 저희가 이걸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래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관광 플랫폼 같은 데서
○이광규 위원 아니,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런 방식으로 뭐 통합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제가 그 설명을 잘 못해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종로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홍보를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플랫폼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건 단순하게 뭐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만 이렇게 소상공인 위해서 하는 거, 문화는 문화예술 이런 거만 하는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꼭 여기만 여기는 여기 하고 여기는 여기 하고 부서마다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각의
○이광규 위원 예산을 좀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왕 할 거 플랫폼 통합 빅데이터를 할 거 같으면, 통합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운영하기도 좋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빅데이터 플랫폼의 그 성격이랑 이 두 플랫폼의
○이광규 위원 아니, 성격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상공인 성격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소상공인
○정재호 위원 성격 나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요 저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빅데이터가 이미 다 구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제 그거를 다 끌어와서 연계시키는 부분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선 우리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것까지는 일단 일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교통이면 교통,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어서요 우선 기본적인 우리 구정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는 게 먼저 과제이고 그다음에 분야별, 문화면 문화 아니면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각 부서에서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이렇게 연동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연계하는 거는 좋은데 관리를 전체 다 해서 전체 통합적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나 모든 측면이 효율성이 더 낫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일단 어떻게 보면 집으로 얘기하자면 각 방을 만든 다음에 그 방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통합관리를 일단 구축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각 분야별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구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아마 비용도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 보면 이 집행액도 이거 보면 왜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집행이 지금 10월달 현재인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예산을
○이광규 위원 그럼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광규 위원 그럼 올해 2025년 예산 이거 필요 없겠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우선 저희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이광규 위원 아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올해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내년도 같이 연계해서 그냥 쓰세요. 그 연계 좋아하시니까 연계해서 쓰시고 이거 예산 필요 없으니까 이건 저희가 이거 삭감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잡혀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있는 12월 15일날 저희 공개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요 12월 중에 다 예산이 나갈 겁니다.
○이광규 위원 12월 중에 다 예산을?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예, 나갑니다. 12월
○이광규 위원 근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 거에는 89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산구만 봐도 한 400에서 500종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저희가 5,500만원 예산을 잡은 거는 약 40종의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축적을 해놓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적은 데이터만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이광규 위원 아니, 물론 데이터라는 게 물론 돈이 우리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데이터가 좋으면 용량이 좋으면 뭐 비싸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좋으면 좋은데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해마다 들여가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냐 이거지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그건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게 용어 자체가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사실은 매년 다 같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4년부터 3개년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해서 그냥 건축으로 말씀드리자면 `23년도에는 이제 토목공사한 겁니다, 토목공사.
그리고 올해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집 안에다가 인테리어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까지 최종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이게 축적이 돼야 집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내년에 최종적으로 다 완성 시킨 부분,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해주신 그 다른 분야하고도 데이터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좀 없어서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번에 다 예산을 못 집어넣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게 한
○이광규 위원 이거 올해 얼마 하고 얼마 이렇게?
○행정국장 차승철 예, 한 6억 정도 이렇게 보통 예산이 들고 하는데 그게 한 번에 사실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렇게 뭐 연차별로 했을 건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게 이제 예산을 쪼개서 확보해서 뭐 지금 `24년도에 7,600 그다음에 올해 8,200 그다음에 내년에 5,500 이렇게 분산해서
○이광규 위원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아직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구축이 완료 안 되고 활용은 못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산이 이게 들어가야 활용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직 구축이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저희 예산, 이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12월 15일날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5,500 예산은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계속 데이터가 이제 계속계속 축적돼야만 저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가야 되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종로Pick 한번 볼게요. 종로Pick에 보면 예산이 이것도 지금 뭐 집행이 이게 왜 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월별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월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말에 12월달에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다 집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 10월달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게 월별로 집행이 되는 거라서요 이건 다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Pick 이거 하고 우리 어떤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사실 10월달에 주민들 대상으로 솔직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한 2,100여 명 되시는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리뷰 그러니까 의견을 주셨는데 한 90% 정도가 만족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편리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한 예를 드리면 대형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신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Pick을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간편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 있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실생활에 밀착된 그런 부분, 메뉴들에 대해서 되게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것도 해마다 이거 뭐 앱 기능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비슷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어떤 기능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어떤 장애처리 부분이랑 그리고 뭐 정기점검이나 이런 예산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이거 Pick을, 그 앱을 개발해 놓으면 그다음 해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가거나 절감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그 돈이 들어가야 돼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왜냐하면 시스템 유지하는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앱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거의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뭐 국장님이 집을 지을 때 토목공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공사 때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갈 테지만 앱 개발해 놓으면 유지관리하는데도 그게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냐 이거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개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이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이광규 위원 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만약에 앱을 운영을 하다가 어떤 장애가 나면 그 장애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아, 이것도 용역이에요? 뭐 1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저희 계약입찰에 의해서
○이광규 위원 연간 단가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이거는 연간 단가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광규 위원 그때마다 이렇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매년 계약에 의해서 그 유지보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연간 단가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이렇게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저희가 이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1년간 저희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1년간이면 연간 단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이건 연간 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광규 위원 그럼 뭘로 하는 거야? 올 때마다 하는 건지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단가는 1년 단위 계약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맞습니다. 1년 단위 맞고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우리 다른 이제 정보시스템도 다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계약을 이미 12월달에 지금 해서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럼 내년 새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기술자를 불러서 관리하고 또 기능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주민들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뭐를 개발 하나 뭐 개발할 때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이게 좀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계속 들어가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계속 봐주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인건비 부분이 꽤 있는데 기술자들이 거기에 계속 그 업무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기술자들의 어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좀 이어서 하느라고, 앱 Pick에서 우리가 지금 앱 Pick에 이용하는 구민이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현재 다운로드 수가 1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1만 1천 명?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1만 1천 명이요.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종로구민이 몇 명이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13만
○정재호 위원 13만 8,000이죠? 14만 가까이 되는데 1만 1천 명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Pick 앱을 만드는 데도 돈이 들어갔어요. 만드는 데도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도 저 홍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구민 이용률이 그렇게 뭐 10%도 안 되는데 계속 유지관리비가 1억씩 들어가요, 거의. 그리고 이거를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유지관리 이거를 한 3년, 5년 하면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 다른 유지보수, 시스템 유지보수도 예를 들면 저희 정보통신망이나 아니면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단위하고 2년 단위로 하면 여기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나 제안평가도 2년에 한 번 들어가도 되고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근데 사실
○정재호 위원 근데 굳이 1년에 한 번씩 이 앱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는 올해도 9,0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도 9,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내후년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가 그쪽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금액이 조정된다고 하면 또 1억이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재호 위원 한 5년을 계약해 놓으면, 한 5년을 그 업체하고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업체하고 해놓으면 그 5년 동안은 금액이 안 올라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매년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단가는 계속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딱 공시 그러니까 고지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5년을 했다고 해서 5년 전의 그 단가로 인건비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1년, 2년을 한다고 해서 더 금액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2년간 투입되는 인원과 그 업무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2년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정재호 위원 없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재호 위원 아니, 뭐 수당이라도 줄어들겠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건 사실 뭐 100만원이나 뭐 몇십만 원 정도 차이
○정재호 위원 자, 우리 지금 몇십만 원이라도 아껴봅시다. 지금 그러자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회의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껴보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 몇십만 원 안 되고 100만원 정도 안 되니까 뭐 우리 과장님은 우습게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재호 위원 자, 201쪽 한번 봐주세요. 201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차세대 지방행정, 203쪽에 보면 중간에 나와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비가 2,590만원 그 위에 보면 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비 또 51만 2,000원에 1식 해 가지고 있고, 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 우리 구에서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행안부에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구축을 하는 거를 저희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사용하는데 행안부에서 하는데 그 돈을 내야 돼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왜냐하면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각각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100%로? 구비 100%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거를 좀 행안부에서 해서 하면 뭐 국가 50%, 구비 50% 이렇게는 못 합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산정을 할 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뭐 국가에서 더 예산을 부담한달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도 지금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토목공사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는데 집을 짓는 중인 것도 있어요. 지금 예산을 많이 못 쓴 거는, 집을 그러면 내년에도 다 지어야죠. 완벽하게 지어놓고 그다음 해에 인테리어는 들어가게 예산을 잡아도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오늘 우리가 행정문화 행정국에서 뭐 건축까지 다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집이 지어지는 과정인데
○행정국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테리어 비용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정재호 위원 아직 짓고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5,500만원도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넣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집은 12월에 다 지어집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저기 소프트웨어 확충 한 번만 봐줄래요? 이게 좀 208쪽2, 208쪽이에요. 소프트웨어 확충, 보셨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거기는 좀 작년보다 늘어나는 부분들이 3,100만원 정도가 늘어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늘어납니다.
○정재호 위원 이유가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저희 이게 소프트웨어 구매비는 저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구매하는 건데요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제일 큰 게 MS오피스랑 한컴오피스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수량이 작년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이게 수량이 늘어난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이게 350조라고 하면 3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사는 건데 저희 라이센스를 사는 건데
○정재호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사실 직원이 1,300, 1,000명이 넘잖아요?
○정재호 위원 매년 나눠서 사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그건 1년 나눠서 사는
○정재호 위원 아니, 매년 작년에도 샀고 올해도 샀고 내년에도 사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1년 사용권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이게
○정재호 위원 그러면 1,000조만 하면 다 된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데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정재호 위원 컴퓨터는 1,500대가 넘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재호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원래는 원래대로 하자면 만약에 저희 직원이 1,500명이라고 하면 1,500개를 사야 되는데 사실 이게 1,500개면 예산이 뭐 몇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이랑 그런 업체랑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첫 해는 300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300개만 사면 전 직원이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매년 그 수량을 늘려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50조가 늘어났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이 한컴 같은 경우는 150조가 늘어났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잘하는데 그쪽하고 협상할 때 이거 조금씩 올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이거는
○정재호 위원 막 한컴 같은 거는 30%를 올렸어요. 지금 우리 구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는 판인데 많이 어려운데 이거를 좀 더 협상을 할 때, 협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협상력이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자, 500조 했으니 이번에 550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600조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좀 얘기를 해서 그런 협상을 좀 잘했으면 될 텐데 이미 올 연말에 협상 끝났나요? 아니면 여지가 남아 있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그동안 충분히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자치구 평균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치구만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 구만 특별히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행정포털 틈새업무, 틈새업무는 뭐고 단위업무는 뭐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정재호 위원 같은 말인데 돌려서 쓰는 거예요? 좀 멋있으라고? 그게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산이 더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재호 위원 우리가 개발을 하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MS나 한컴에서 쓰는 걸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이제 개발을 요청, 그러니까 그쪽 한컴이나 MS랑 관련있는 거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지금 저희 행정포털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점들을 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단위업무 개발을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좀 협의할 때 좀 잘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30% 이상 늘어난 거는 잘못된 거다, 너무 많다. 이거를 좀 더 협상을 할 여지는 없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거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어요? 끝나버린, 끝난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그동안 충분히 많이 계속 이걸 늘려나갈 거를 많이 늦춘 상태라서 더 이상은 힘들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이따 이거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그래요. 저기 박희연 위원님, 하시죠.
○박희연 위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확충 부분에서 매년마다 지금 늘리는 조건으로 이거를 수량을 인원수 대비 좀 적게 구매를 한 건데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300, 350조, 500, 650조를 구매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잠시만. 내년에도 별도 협상을 해야 합니다.
○박희연 위원 별도 협상해야 돼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때는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박희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자꾸 증액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인원수 맞춰지겠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최종적으로는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최종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거 감당이 되냐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지금까지도 충분히 늘어나는 부분을 좀 덜 늘어나게,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 비교를 안 해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거 늘리는 부분을 최대한 덜 늘리려고 계속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희연 위원 보통 우리가 한 집에 컴퓨터 2대, 3대씩 있는데 우리 공유기 사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거는 그거는 안 되고요.
○박희연 위원 그거는 인터넷만 되고 프로그램은 안 된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박희연 위원 아, 이거 참 예산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하네요, 장기적으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최대한
○박희연 위원 각각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증가률을 늦추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결국은 그 인원수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아,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30에 5조 구매했는데 이거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내년에는 구매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사실 작년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됐던 부분인데요
○박희연 위원 누락됐으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다른 소프트웨어 구매비 일부를 조금 다른 거를 덜 사면서
○박희연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를 들면 뭐 그래픽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오토, 그러니까 어도비CC 이런 거를 조금 줄여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서
○박희연 위원 아, 건축과에서 사용을 하는구나.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아, 그러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리고 그게 5조잖아요?
○박희연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원래는 그쪽에서 필요한 인원은 열, 스무 개 이상인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박희연 위원 아, 이거 건축과에서 구매 안 하고 스마트행정과에서 구매를 해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구매해서 대여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박희연 위원 아, 대여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원래는 1명씩 쓰게 해주면 편한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올해 예산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쓰고 있으면 또 B라는 직원이 쓰려고 하면 이 A라는 직원한테서 회수를 해야 이 B라는 직원한테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장기적으로 전산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방법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뭐 이 회사랑 뭔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리고 이건 사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전국적으로 공통된 부분이라,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 프로그램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오토캐드 말씀하세요?
○박희연 위원 오토캐드 말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한컴이나 나머지 거 전체 다. 계속 이렇게 300조, 500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매년 이게 늘려나간 부분인데 저희가
○박희연 위원 늘려나간 부분이 여기까지 왔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행정국장 차승철 100조면 100개 사다놓고 1,300명 쓰겠다, 이렇게 50개씩 늘려왔다는 얘기죠.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업무용 관리시스템 운영비가 조금씩 인상이 된 거 같더라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희연 위원 204페이지 보니까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 응용소프트웨어는 1,86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969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조금씩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이거는 자치단체 분담금이라서 저희가 인상한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내려온 부분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1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이것도 이거는 인상이 됐고,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또 인하가 됐거든요. 인상된 거 있고, 인하된 거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14페이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이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예. 이거 작년 설명서는 207페이지고 올해 거는 214페이지인데 약산씩 들쑥날쑥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님, 지금 215페이지 보면 증감사유 있는데요 아마 사무관리비는 노임이 증가된 거 같고요 공공운영비는 예산과목을 조금 바꾸면서 이렇게 조금 조정된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산과목 그대로인데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는 올해 2억
○행정국장 차승철 유지관리비가 원래 공공운영비였다가 사무관리비로 조정이 됐고요.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아, 이게 항목이 바뀌면 이게 금액이 변동이 생기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아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거 같기는 한데요
○박희연 위원 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자세한 저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바뀐 거는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렇다고 변동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과목 변동이 있는 거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거는 이거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시설비 정보통신망 설치 및 복구 있는데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식 1,000만원만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저희 통신공사가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개별 사업이 지금 예측되는 게 없고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되는 소규모 공사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그 설명 제가 추가로 부탁드린 설명 좀 나중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계속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컴퓨터 쓰는 자체가 많이 바뀌는 거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 바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그런 거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계속 용역을 줘서 우리가 매년 용역을 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 그냥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 뭐 고용을 해도, 고용을 해서 운영을 같이 해나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사실 그 용역비가 거의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을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조직, 저희 구청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 이게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라 정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용역을 진짜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미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 교육비 같은 거 연수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에 우리가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올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데 이 빅데이터 프로그램 구축할 때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탑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이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단순히 단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습득해서 그거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쪽 분야를 몇 년 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라
○이미자 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건데 또 컴퓨터 요즘에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단기간, 단기간이면 한 6개월이면 충분히 그런 교육은 저기 이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데 그러면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래도 그런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가서 나누어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사이동 또한 될 수 있으면 조금 덜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미자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유지보수하고 할 것들은 차라리 우리 비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훨씬 저렴하지 않나 이 얘긴데요 일부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이나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행정과 직원들은 한 2/3가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나 아니면 그 업무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미자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문화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스템 자체를 유지보수하거나 이 부분은 또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기는 사실 전체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전산직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기술직 직원으로 개발자들을 조금 고용을
○행정국장 차승철 현재 저희가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행정과 직원들은 많게는 이렇게 적게는 몇 년 그다음에 더 오래 있는 직원들은 사실 우리 기술직으로 분류돼서 한 구에 10년까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오래 근무를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이제 빅데이터를 다 그거를 하라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뭐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아무튼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행정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 거기에 저희도 적응하고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꼭 우리가 해외 나가서 연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은 직원들이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이 정보통신이나 이쪽 관련 직원들이 좀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신경쓰면서 준비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일들은 다 고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이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해야만이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예,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인력 배치도 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하다 만 거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78조에 보면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뭐 운송·보관, 뭐 전기·가스 이런 것도 있지만 세 번째에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이 장기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법령에.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1년씩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지금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 그 정보통신망 통합 유지보수랑 그리고 저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2년 계약 장기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장기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재호 위원 2년이 장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때
○정재호 위원 2년을 장기로 봐요? 한 사오년씩 이렇게 못 하냐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사업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5년간 하는 거는, 그러니까 2년간 하는 게 가장 그나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2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5년 해놓으면? 사업체가 못 하면 5년 선금으로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1년 정도 단위로 나가는 것이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업체를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렇게 부실한 회사들을 선정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할 텐데 5년 내에 부도날지 모르니까 5년 계약이나 이런 거를 못 한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정재호 위원 장기라는 거는 적어도 한 3, 4년 되겠지 2년을 장기라고 하고 1년은 단기라고 그러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근데 이제 저희가 업체를 아무래도 이제 2년 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2년이든 1년이든 하면서 사실 그 업체가 계속 잘하리란 보장은 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정재호 위원 그래서 2년씩은 한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2년씩은 하고 있다? 무조건 1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까 중간에 2년짜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193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운영. 지금 이 사업도 좀 삭감 요인이 많아요,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10월까지도 집행하는 것도 약하고 50%밖에 못 했어요, 10달 동안. 이것도 12월달에 뭐 나와서 다 결제하나요, 한 번에?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다 집행됩니다. 지금 10월 31일까지 나간 거는 9월까지 교육된 부분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거고요.
○정재호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면 10, 11, 12, 3개월 치가 더 집행이 될 겁니다.
○정재호 위원 3개월 치가 50%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50%
○정재호 위원 거의 50%잖아요, 거의. 2×8에 15 거의 50%잖아요, 거의 50%.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왜 이렇게 집중돼서 나가야 하느냐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교육
○정재호 위원 아직 인테리어 중이지 않냐? 아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교육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거기 자재비나 그러니까 교육장 뭐 시설 그런 유지관리, 그런 데는 부분이 지금 더 나갈 게 있는 부분이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시니어디지털센터 운영합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고 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를 좀 시니어센터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조례 만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건데 조례 만들어졌나요?
○박희연 위원 그때 조례 필요없다 그랬어요.
○정재호 위원 왜 필요가 없죠? 센터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센터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부권 시니어디지털센터가 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정보화교육장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재호 위원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AI 행정지원이라고 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이제 AI 각종 그 예를 들어서 ChatGPT든 아니면 Gemini든 각종 AI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직원들이 사용을 이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각자 개인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기관구독이라고 해서, 이게 종량제 개념이거든요.
쓴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뭐 ChatGPT나 Gemini나 뭐 한 여덟에서 아홉 정도 되는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ChatGPT가 유료가 2만 9,000원짜리가 있고 더 비싼 게 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만 9,000원짜리를 다 구입해 주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개인별로 구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재호 위원 월 비용을 낸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에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개인별로 구입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구매를 해주면 저희 직원들을 갖다가 곱하기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근데 이거는 이제 기관구독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직원들이 얼마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금이 부과되는 건데 성동에서 지금 5월달부터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 한 지금 성동 직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160만원 정도의 요금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쓰려고 그런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데 성동 사례를 봐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는 그런 사업을 그러면 좀 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 행정지원이라는 게 작년에는 다른 이름으로 행정지원이 있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 작년에는 리빙랩
○정재호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리빙랩 운영하는 생활실험실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정재호 위원 리빙랩?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리빙랩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하는 스마트 관련된 주민참여하는 예산, 이 리빙랩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사실 이게 세부사업이 그 후 분리가 돼 있는 게 맞았는데 이게 저희가 실수로 잘못 그쪽으로 엎어쓴 겁니다.
○정재호 위원 실수로 엎어썼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저 작년에 잡아줬던 이 리빙랩이라는 사업은 전혀 한 게 없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올해까지 그 리빙랩을 진행을 했는데
○정재호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이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리빙랩 주민참여는 운영을 하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이제 내년에는 주진 않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크게 봐서는 다 AI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겁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그 리빙랩이라는 게 2,175만 원이 2,000만 원은 저 용역비였나요, 그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용역비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용역 안 했다는 얘기네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재호 위원 올해 했으면 2,000만 원이 용역을 했어야지 집행을 10월 31일까지 아, 그거 나 돈 안 준 거예요, 12월달에 주려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집행이 끝났는데 이거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를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건 2,000만 원 다 집행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순수하게 77만 원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기 12월에 그 예산 집행된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12월에 집행된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것도 12월에 집행을. 아니 왜 다 끝난 돈을 왜 12월달에만 줘?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니 업체도, 업체도 5월달에 끝났으면 바로바로 구청에서 하는데 돈을 줘야 업체도 운영을 하지 그 진작 공사 끝나는 거를 12월 말에 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다시 답변드리겠는데요
○정재호 위원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 이자놀이합니까? 그러면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 그러니까 이 사업 리빙랩이 9월 말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시점이 10월 31일 현재 기준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됐고 지금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집행이 다 됐다? 나중에 그거 자료 가져다주세요, 가까우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예, 밑으로 갖다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예.
○행정국장 차승철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심의하면서 몇 가지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사업이 됐는데, 종료가 됐는데 뭐 조금 서류를 이렇게 좀 정비가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된 경우도 꽤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은 아마 그게 정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데요 최대한 지금 좀 사업들을 보고 지금 벌써 12월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출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집행이 다 마무리되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가능하면 사업이 끝난 사업들은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이 구청이라는 데에서 지급을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된다, 좀 빨리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전에 끝난 것들은 10월달에 여기에 보고 올라올 때는 좀 해주시고 만약에 보고 이 자료에 뭐 50% 이하 정도 된 데들은 그 이후에 결제가 나갔다던가 이런 자료들을 각 부서 전체 공히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 때 이거 예산 다 삭감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전체적으로 일단요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낮은 부분들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행정국장님! 제가 여기 위원들 질의 보면 그 예산은 왜 12월달까지 갖고 가려는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예산 몇 가지 볼 적에 늦게 집행해 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런 게, 제가 지적하는 과장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을 하라고, 뭔가를 하라고 예산이 필요해서 준 돈이 왜 지금 여기서 제로가 안 나오고 뭐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 예산 쓰라는 것은 분명히 돈 잡아줬으면 빨리빨리 일을 해 가지고 그걸 완성시켜서 여기 이걸 올 때는 제로가 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와야지 왜 12월달에 지출하는지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뭐 예산, 지금 확인해서 한다는 건 국장님!, 그건 제가 봐도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위원장님 말씀 뭐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올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언급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예산집행이 조금 더디고 안 된 부분들은 부서하고 저 포함해서 우리 간부들이 더 조금 더 챙겨서 예산집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위원장 이시훈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월달부터 계획을 잘 짜서 빨리빨리 서두르면 10월달, 11월달에 거의 다 끝나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뭐 분기별로 이제 예산집행 계획이 있어서 사실 그때그때 집행되고 정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예산 이 자료 준비하면서도 과장들한테, 저희가 과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더 챙기고 신경 쓰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 이제 이 서류 제출 그러니까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렇게 미미했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챙겨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금 시점에 아마 대부분 집행이 됐을 건데 어찌 됐든 간에 혹시라도 조금 안 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새겨들어서 최대한 신속하고 또 혹시 내년 예산 집행할 때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다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이미 오늘 예산심의에서도 다 통과되고 가면 1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일할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위원장 이시훈 마감돼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이거 보면서 돈 안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거 좀 부탁 잘 드릴게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행정 233쪽 한번 봐주실래요? 뭐 민원여권과는 크게 뭐 없는데 행정정보공개 제도운영 활성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2번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매달 합니까? 아니면 이게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니 이제 2024, 작년하고 올해는
○정재호 위원 작년에는 여덟 번 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니,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작년에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이의 신청이 3건 들어와서 3건
○정재호 위원 올해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올해는 7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이의신청 건수가 13건이 들어왔고요
○정재호 위원 아, 건수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아니요. 심의회 개최할 때마다 위원님들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그러려면 횟수가 많으면 뭐냐 수당이 많이 나가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올해 지금 몇 번 들어왔다고 했죠? 올해?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올해 7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7번 했는데 12번으로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 그동안에 저희가, 아니 그동안에 부서에서 보통 이의신청
○정재호 위원 작년에 3번이었고 올해 7번이었으면 평균 5번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더 잡으셨길래 금액은 크지 않지만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작년에 비해서 한 4배가 증가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내년에도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될 거로 예상을 해서요
○정재호 위원 아,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참석수당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문서발송 좀 한번 보세요. 우편요금 납부가, 우편요금 납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6억 4,500?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6억 5,000가량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저희 부서에서 이제 일원화해 가지고 다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예, 모든 문서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저희 과에서
○정재호 위원 과에서 다 보냅니까?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아, 세무과에 세금고지도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모든 부서의 문서발송은 저희 과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지금 추진
○정재호 위원 도시녹지과 것도 거기서 보내시고?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렇죠,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래요. 그래서 약 뭐 74만 건?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뭐 등기가 11만 5,000건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자, 이런 거는 요즘 우편 가고 이런 게 일반우편 같은 경우 송달 정확히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일반우편은 등기도 아니니까 수신확인 같은 걸 안 하잖아요.
○정재호 위원 혹시 전자발송이나 전자송달 이런 거는 안 합니까, 많이?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런 거는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안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일반우편을 보냈어요. 뭐 세금이 체납이 돼서 일반우편 보냈는데 그분들이 부재중이라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뭔가 메일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든가 아니면 문자로라도 보내든가 해주는 게 좀 우리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 그런 부분은 사실 그런 거까지 다 하면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우편은 일반적으로 그냥 보내고 중요한 우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등기로?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저는 일반우편하고 등기 보내는 거를 좀 줄여보고, 줄여보고 전자메일이나 이런 걸로 전자송달을 좀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건 현실적으로도
○정재호 위원 그 방향을 좀 연구해 볼 수 없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검토를 해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 우리 스마트행정과장님이나 홍보과 쪽에 보면 빅데이터가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죠? 우리 종로구민에 대해서는 스마트행정과장님? 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민원여권과로 줘서 그분들한테 메일로나 전자송달이 갈 수 있게 한번 좀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니, 그리고 위원님! 잠시만.
○정재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편으로 일단 보내고 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또 개별부서에서 문자로 또 발송을 하고는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부서에서?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나 이 우편은 그대로 계속 보내야 한다?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이게 굉장히 사람 손도 많이 가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이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거는 부서에서
○정재호 위원 74만 건을 보내려면 이거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해도 힘들겠는데?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니, 한 명이 담당을 하고요 부서에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행정국장 차승철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절차상 발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저희도 그 업무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우편발송 시스템이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우편이 73만 건인데 이게 다 일반우편들은 정확히 전달이 안 되잖아요? 등기는 전달이 되지만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아마 보니까 교통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정부24 뭐 이렇게 가입돼 있고 그러면 아마 톡으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예, 다 그렇게 오죠.
○행정국장 차승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도 한번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쪽 120다산콜센터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자치단체 서울시에서 통보된 2026년 자치구 운영 분담금 산출근거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여기에는 산출근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 이거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공동협약을 해서요
○정재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 서울시에서 이제 통보된 금액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제 작년보다 2,200이 감액이 됐어요. 삭감이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이유가 뭘까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원래는 이제 내년도 분담금이 441,759천원이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정산을 해보니 저희가 비용을 더 많이 납부를 해서 그 금액 차감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요금액이 413,902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25년도 거를 납부를 더 했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저희가 더
○정재호 위원 왜?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서울시에서 그렇게 분담금을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서울시에서 먼저 기정으로 내려보냈는데 얼마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책정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실제로 정산을 해보니
○정재호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한테 환급을 해 줘야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줄어든 게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거기서 차감을 하고 환급 대신에 차감을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할 거에서
○정재호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분담비율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요율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있습니다. 제가 그거 조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구별 콜량하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구 같은, 이게 이제 서울시하고 120을 이용할 때 자치구하고 어떻게 해놓았느냐면 기본적인, 균등하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55%가 이제 균등분담액이고 그다음에 콜량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 양에 따라서 하는 게 35%, 그다음에 우리 주민 수, 인구수가 10%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100%를 해서 25개 구 분담률을 계산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담금이 우리 구가 몇 위예요? 한 24위나 25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한 중간 정도
○정재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의외로 많이 이용
○정재호 위원 민원이 그러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민원이?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의외로 많이 이용들을 하십니다.
○정재호 위원 다산 120센터로 가는 게?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다산콜로, 예.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왜? 인구 제일 적죠? 인구가 우리가 지금 중구 다음이잖아요? 24위인데 그러면 이것도 적어도 24위나 23위나 25위 해야 할 텐데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이거 우리 국장님! 이거 더 노력을 하셔서 이거 적어도 하위로 갈 수 있게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저희가, 저희 구 특성상 주차민원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줄이자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그래야 살기 좋은 종로, 행복한 종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자, 우리 민원여권과 총직원이 몇 분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지금 현원은 35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서른다섯 분, 스마트행정과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직원이요?
○정재호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24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스물네 분, 홍보과
○홍보과장 서희숙 18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열여덟 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는 22명인가 21명
○정재호 위원 스물한 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55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55분,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가 5,300이에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그다음 스마트행정과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야! 스물네 분인데 예, 그다음에 홍보과도 5,000만 원이고, 이게 자치행정과는 많아요. 뭐 행정경비가 돈, 그거 때문에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저희는 동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14억 3,000만 원이고 행정지원과는 1,108억이에요?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왜 스마트는 스물네 분인데 7,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 그러니까 기본경비에서 큰 부분이 급양비랑 여비입니다. 근데 저희과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여비가 지금 0.2%만 그러니까 20%만 예산 계상이 된 게 실제 집행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직원이 서른다섯 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저희는 급량비를 국비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아, 국비에서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가족관계등록 업무랑
○정재호 위원 홍보과도 그런가요? 홍보과도 급량비를 국비에서 지원받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 예산에서
○정재호 위원 이게 좀 제가 궁금해서 같은 행정운영경비인데 어느 과는 많고 어느 과는 적고 이유가 뭔가, 근데 민원여권과는 급량비를 왜 줘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여권 쪽, 여권 발급
○정재호 위원 아,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저희가 대행해서 하니까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가족 관계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대법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급량비 부분은
○정재호 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그것도 2개 팀만 여권팀하고 가족관계등록팀만
○정재호 위원 여권 말씀을 하시니까, 여권 말씀을 하시니까 여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권에서 세입이 줄었어요. 여권에서 세입이 줄었잖아요? 많이 발생 안 한다고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은 그대로보다 좀 더 늘어났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아, 그거는 외교부에서 이제 인건비 부분하고 저희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이 인상이 돼서 좀 추가로 증액이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증액이 된 거다? 여권 세입은 적지만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예, 예.
○정재호 위원 지출은 더 늘어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저희는 이제 외교부에서 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죠? 이미자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세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기, 이광규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37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고향사랑기금 올해 11월 기준으로 기부금 모금 현황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25년 올 연말까지 4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25년도. 전체 합계 말고, 못 찾아요? 3,294만 2,000원 이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얼마 말씀하셨죠?
○이광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차승철 기금 받은 거 얼마예요?
○이광규 위원 3,294만 2,000원 `24년도에 1억 7천 나오고 `25년도에 1억 6,800 나왔어요.
맞죠? 근데 3,293만 2,000원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줄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세액공제받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12월 중에 좀 많이 이렇게 모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2월에 많이 모금됩니까? 그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통계 나온 거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2026년도 지출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사업 공모 3억, 공모사업 지원 1,900만 원이 이게 있어요. 우리 이거 공모사업 이거 어떤 우리 사용 목적이나 이런 거는 어떤 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사용 목적은 저희가 이제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 복원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해서
○이광규 위원 공모 내용이 어떻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공모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할 건데요. 저희가 우선 현재로 우리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고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지자체에 야구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영동에 대해서는 시니어놀이터 키오스크 운영존 그다음에 인생 첫 컷 돌잔치 그다음에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 어르신 이불빨래 지원사업 대행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 우선 지금 (안)인데 저희가 저소득층분들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구독 서비스라든지 초등학생들 입학선물 꾸러미라든지 이건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내년에 직원들 공모 또 주민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3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 1회성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좀 지속 가능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매년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한 2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거든요, 기금 정도가.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사업할 수 있는 걸 발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우리가 지출 계획에 3억을 잡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정해진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내년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 아이디어 공모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내용에 우리 사용목적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아야 될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또 하는 사업이 또 중복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것도 피해서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것도 좀 피하시고 그걸 좀 잘 좀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이광규 위원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금 현황도 그렇고 성급하게 우리가 사업을 일단 하기보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이광규 위원 좀 기금을 좀 한 해라도 더 모아서 지출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 하고 다시 검토 해주시는 거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이 사업은요 이제 계속 적립금을 모금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모았으면 이제 써야 되는데 기존 올해까지는 적립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내년도 되면 지금 이제 4억 5천을 확보하고 매년 한 2억씩 온다고 봤을 때 저희가 한 이삼억 정도 매년 사업을
○이광규 위원 2억씩이나마나 2020년 1억 5,700이고 `24년 1억 6,800이에요. 2억씩이 아니고, 올해 3,300인데 연말에 뭐 1억 7천이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연말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7천이 들어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연말에 한 1억 이상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왜 이렇게 `24년도에 1억 6,800, 1억 7천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2억씩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점차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직장인들이 여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에다가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기 때문에 우리 종로는 특성상 지역에 직장인들이 많아서 타구에 비해서 고향사랑이,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높지는 않아도 전국적으로 높지 않아도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기부금이 사실 연말에 뭐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이제 연말에 한 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연말에 많습니다. 특성상
○이광규 위원 왜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왜냐하면 바로 12월달에 저기 뭐야 기부를 해야 바로 1월, 2월, 3월에 연말정산에 자기가 바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환급받으려고 연말에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거의 많습니까? 여기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직원들은 할 수가 없는 게 서울시 종로구 거주자는 종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누구,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타 지자체
○이광규 위원 타 자자체?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만약에 은평이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공무원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 공무원 포함해서
○이광규 위원 타 지자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왜냐하면 종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종로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외에 종로에 거주하시지 않는 그 밖의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종로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 지방들은 지역에 이렇게 연고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 하는데
○이광규 위원 아니, 은평구에서 뭐 종로구에 사는 사람이 은평구에서 뭐 저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아니, 그 법에 조례에 서울시 종로구 사람은 종로구에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타 지역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종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고향이라는 이런 데 기부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원래 법의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광규 위원 내가 종로에서 태어나지 않고 종로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서 우리가 낼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부금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그래서 종로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많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왜냐하면 종로는 주민도 많지 않지만 다만 종로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종로구가 좀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서울시
○이광규 위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이광규 위원 5위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이광규 위원 기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예.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기부금이 2억씩 3년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3년차입니다.
○이광규 위원 3년째 하면 지금 이걸 좀 모아서 우리가 좀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거 모았다고 쓰지 마시고 좀 계획 좀 하고 이렇게 지출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거 뭐 3억을 꼭 이걸 써야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억 안 써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데다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이거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근데 돈 모아만 놓으면 사실상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들이
○이광규 위원 모아놓으면, 모아놓으라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내년에 또 한 번 더 내후년에 써도 되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연말에 어느 정도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뭐 1년에 지금 1억 7천이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것도 좀 의구심도 가고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따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없어요?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만 그로 인해서 주민이나 공직자 복지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차승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홍보과장 서희숙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여권과장 김미경
시설관리공단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