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2월 10일(금)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7년도 행정지원국 업무계획 보고
2. 2017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행정지원국 업무계획 보고2. 2017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입니다.
2017년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최은수 국장님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한국 문화 체험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및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화요일에는 보건소 및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수요일에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권 총무과장입니다.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재무과장입니다.
김재환 세무1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홍성화 세무2과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PT자료로 구민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건강도시 프로젝트, 가회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PT보고로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7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PT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께서 금년에 복지환경국에 계시다가 행정지원국으로 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장께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보면 행정지원국은 고참 국장이 앉는 자린데 물론 고참 국장입니다마는 복지환경국장을 하시다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신 뜻은 청장께서 적어도 종로구의 전반적인 행정을 잘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도한 파워포인트를 통한 업무보고도 굉장히 신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지원국이 종로구의 아주 중요한 부서 중에서 중심부서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이 재정국을 포함하는데 재무과와 세무1·2과를 포함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의 업무는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는 재정국을 별도로 두지 않고 행정지원국 안에 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계실 때하고 행정지원국은 소관 상임위원회도 바뀌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가 지난해에 주요업무 보고한 것하고 2016년 보고하고 2017년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구민회관 수영장 리모델링을 이번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구민회관 수영장이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총무과 소관 부서라서 이렇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무과는 수영장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총무과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근무를 위한 청사 환경을 개선하며 그 밖에 전반적으로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신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고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률적인 근무환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이런 분위긴데 하여간 총무과장께서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한 말씀 해보실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안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라고 해서 예년과 틀린 것은 아니고요, 항상 직원들의 근무여건,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전방위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총무과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동소이하지만 작년하고 조금씩 틀린 거, 새로운 시책을 나름대로 많이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신 것처럼 직원들 당·숙직 관계, 너무 남자직원들이 적어지니까 당·숙직이 너무 일찍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 달반에서 두 달 사이에 돌아오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해서 그런 것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미 보고드렸지만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 정도 채용해서 당·숙직 주기를 줄여주는 것부터 해서 당직, 주말 숙직자 휴무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모든 행사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구청의 모든 주요업무나 행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자율시스템을 만들어서 새올행정에다가 공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보시면 교육에도 새로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국민대학교와 협력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행정관리학(계약학과)에 지원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해서 해마다 지원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 국내외 교류 확대로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 제대로 된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후생복지입니다. 후생복지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양소에 상시 운영했지만 작년 12월에는 동계휴양소도 일부나마 운영을 했고요 사계절 휴가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사항도 보장을 많이 늘렸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해서 작년에는 사망이나 그럴 때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보험사와 협력해서 1억원으로, 보험료가 조금 늘어났지만. 1억원으로 늘리고 또 질병사망 시에 5,000만원이었던 것을 7,000만원으로. 1억까지는 못 올렸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그렇게 7,000만원까지 올리고 해마다 올려갈 계획입니다.
또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 해소를 위해서 정신건강 심리치료도 전 직원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신 사항인데 초과근무수당도 종로가 최하위라고 자꾸 지탄을 받아서 50시간에서 55시간으로 5시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올라갔습니다.
급량비 사항이 12월 27일자로 급량비가 7,000원에서 한 끼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것도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1월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 직원이 다만 한 달 따지면 2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것도 우리 구가 솔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저런 제반사항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하계휴양소를 많이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동계휴양소도 운영하겠다?
○총무과장 이상권 작년 12월에 휴양소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동계휴양소를 12월달에 짧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든가 그럴 때 시간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경우 본인부담액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본인부담액은 최대 15만원까지입니다.
○안재홍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게? 거기 가서 체류하는 동안?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부담이 15만원이 아니고 구청에서 15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인데 만약에 본인들이 30만원짜리 시설을 이용했을 때 구청에서 15만원 지원해주고 15만원 범위 내에서는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20만원짜리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50% 10만원을 지원하고 30만원이 넘을 때는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웬만한 시설은 30만원 안쪽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연간 2번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안재홍위원 추가로 총무과에서 지난해와 다르게 추가로 말씀하실 건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구민회관 수영장은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규모가 크다고, 15억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제대로 해달라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도 기한 내에 해야지 저희가 세입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공사기간으로 잡았을 때 구민회관 세입이 6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이것도 완공해서 세입증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사를 시작한 것 같던데
○총무과장 이상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오늘이 설계납품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발주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음 주부터?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본격적인 수영장 시설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총무과장 이상권 3월부터는 수영장 이용을 못합니다.
○안재홍위원 3월부터?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총무과는 그쯤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건강도시 만들기를 계속 추진하는데 의회에서는 건강도시 만들기가 과연 기획예산과가 해야 할 일이냐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국장께서 주요업무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조례도 제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워드에도 응시하시고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전문성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가 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획예산과가 주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건강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건강만 가지고 보면 보건소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도시환경부터 생활참여 이런 부분까지 하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어디로 하느냐가 딱히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로 결정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서 보건소 역할은 전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건강에서 보건소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금년을 기반구축의 해로 정해서 각종 건강관련 지표도 개발하고 해 가지고 전 부서가 사실은 참여할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협의는 단위사업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 건강도시 개념, 지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기반이 구축되면 그때 가서 추진할 부서를 다시 조정도 해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일이다, 총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강북삼성병원과 건강도시 만들기 협약을 맺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건강한 마을도시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건강지도사를 양성하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면서 건강아파트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건강걷기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보건소가 할 일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어요? 전문인원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단위업무의 추진은 보건소가 주가 됩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도시를 만든다는 기본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주관부서가 과연 기획예산과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던지는 거죠. 건강도시가 도시 전체 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총무적인 입장에서, 일반론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디테일로 간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WHO의 건강도시 정의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기획예산과 일이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지금 현재는 기반구축 단계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요.
○안재홍위원 기반구축을 한 다음에는 보건소로 넘긴다는 얘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때 가서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 가서 검토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아무튼 취지나 이런 것은 좋고 그런데 건강포럼 운영협의회도 그렇고 먼저 지적한 게 조직에 대해서도 일부는 보건소가, 일부는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이 되었고, 그런 경우엔 차라리 그걸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도시건강팀을 만들어서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건강도시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건강팀? 3명이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건강도시 때문에 만든 거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의 어떤 추진이나 저기를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또는 특별히 팀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분장이나 관련 전문성을 볼 때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것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WHO도 보건과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국제보건기구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제행정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런 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기왕에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특별히 금년에 지난해와 다르게 저기하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제가 지금 1월에, 열심히 5년 가까이 하신 임석호 국장님 후임으로 와서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크게 다른 것은 건강도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있고 또 금년에 재정조기집행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서민경제 문제를 대비해서 재정 신속집행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민관협치사업. 그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데, 보고에서는 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금년에 해야 될 것은 3개 정도를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기획보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획도 중요하고 예산도 당연히 중요하죠.
○안재홍위원 법제 쪽도 법제팀이 지금 보면 4명이 근무하는데 그 법제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자체에서 제정이나 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법제팀도 좋은 직원들로, 지금 직원들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저기하고 두 번째로 예산팀인데 예산팀에서도 적어도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지역예산에 대해서는 결국 청장님이 하시는 일이냐, 의원이 하시는 일이냐 그런 차이 뿐이고 결국 최종적인 수혜자는 주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의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큰 틀에서 안 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적어도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2017년에는 “내가 새로 예산과장으로 왔으니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각오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의원님들하고 항상 협의해서 상의하고 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받아주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위원장은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예, 유양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지났지만 오늘 첫 시작이니까 첫 업무보고니까 아까 PT도 잘 봤고요 자료로 된 것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행정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역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을 잘 챙겨 주시고, 특히 직원들이 지역에서 밝고 일할 환경이 좋아야지만 또 지역주민들한테 대화할 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하니까 그 직원들한테 많은 관심과, 많이 해주시겠지만 또 행정국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한 가지 제가 궁금점이 있는 게 국민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만 저기를 하는가요? 50%로 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구청 직원에 한해서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다른 분 저기하지 않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공무원들 산학협력 차원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 근로자에 대해서 대학에서 같이 계약을 해서 학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수업을 하는 건데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2급 자격증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그 구청으로 와서 시간을 내서 그 직원들과 의원님들도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를 보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와서, 사회복지과 교수 한분이 오셔서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해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런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은 자동으로 따게 되는데 4년제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이게 국민대학교에 직접 다니면서 4년 동안 공부해서 학점을 취득해야 이게 학사학위도 받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받고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4년 학교를 나와서 그런 건데 다른 구를 보니까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따는 데 와서 교육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지금 현재 복지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복지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더라 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한번 타구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추운 거 보니까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가 봅니다.
아까 우리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의 PPT 자료를 비롯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종로구민회관의 수영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비, 설계비 해서 10억 5,50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사실상 그 수영장을 한번은 리모델링을 일부 했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한번도 안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신축하고 나서
○선상선위원 아니, 약간은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누수 같은 거 부분부분 방수공사를 했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3월부터 8월말까지죠? 공사기간이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6개월 정도 기간인데 지금 수영장에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연간 1,8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공사기간에 그 회원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가 그대로 어디로 이동시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민회관에서 이용자들한테 사전안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6개월 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운동을 계속 하실 분들은 다른 데서 하시고 또 쉬실 분은 쉬시고 하여튼 안내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선상선위원 혹시 안내를 했는진 모르지만 제가 가끔씩 한번씩 가보는데 공사 공기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전혀 모르는 회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에 일부 내가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구 내에 어떤 다른 수영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가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다른 구로 갈 거란 말입니다.
중구에 있는 충무아트홀도 갈 거고요 여타 다른 시설을 갈 건데 그런 회원들에게 사전에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와야만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회원들 관리가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상대적으로 충무아트홀은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넓고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올 것이냐 이런 염려가 굉장히 있단 말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회원들에게 공기가 얼마나 걸리고 언제부터 시작하는 자체를 지금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고지도 안 되어 있어요. 3월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제가 가 가지고 어떻게 안내하고 있나 파악해보고 안내가 부족하면 안내를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미연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서비스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하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야 관리가 잘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왕 수영장도 하고, 또 일부 체육관은 지금 했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체육관은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헬스장이나 그랬는데 구민회관이 앞에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구민회관 표시가 안 보여요. 그거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건물에 가려서
○선상선위원 더구나 잘 찾지를 못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한눈에 보이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해야 될 텐데 간판을 달아야 될 텐데
○총무과장 이상권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보이도록 그 방안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현재도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이왕 이게 이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안내표지판도 어떻게 할 건가, 동선에 대한, 찾기 쉽게,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김에 좀 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비 한번 하겠습니다, 일제히.
○선상선위원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동묘사거리에서 주출입구가 어딘가 그것도 좀 해주시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왕 일을 하면서 그것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말씀하신 대로 잘 마무리해서 그 안내판도 새로 정비를 하고 필요하면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은 아까 주요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은 올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할 건가 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개별 사업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일선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명상옥 재무과장도 한말씀하실래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재무과는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민을 위한 도로, 하수도 공사 등 여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과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회계와 계약사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김재환 과장님은 문화 종로, 문화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자리를 옮겨서 세무1과장으로 왔는데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할 건가 포부 한번 말씀해주시죠?
○세무1과장 김재환 세무1과장 김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1과장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만 조금 느낀 부분이 세무 분야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살림, 다시 말하면 우리 직원의 봉급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2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세무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부 소외시되는 점, 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 되도록 불이익을 느끼지 않고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력하나마 노력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같이 공감도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상선위원 김재환 과장님께서 세무과에 대해서 좀 소외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의원들은 모두가 다 공히 어떤 부서를 별도로 소외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소외받으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해야죠.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은 더 잘할 수 있게 여건도 개선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외받았다는 생각은 안 가지는 게 좋겠고요.
여하튼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원국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부서의 팀장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명실공히 종로가 1번지 종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일 보름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해도 된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항상 행복하셔야지 저희 구 주민들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최은수 국장님이 아무래도 행정국의 수장으로서의 포부나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를 간략하게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우리 행정지원국이 명실공히 우리 구청의 선임 조직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동사무소, 세무 파트 이런 직원들의 소외됨이 없이 꼼꼼히 챙기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 파트, 그 다음에 세입, 또 주민자치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책무를 구청장님을 보좌해서 충실히 수행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다 주민들의 편에 서서 많은 저기를 해오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 이만큼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욱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적절치 않은 부분도 또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면서 주민의 증진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여기 보면 전보기준선정위원회와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
○총무과장 이상권 김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금 2월 1일자로 직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씩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어떤 사람을 전보시킬 건가, 3년 이상이라든가 그런 기준도 모여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해서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 기준에는 안 맞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부서를 바꿔달라든가 그런 고충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 고충이 과연 맞는 고충이냐 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들어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했고, 최초 실시했지만 잘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저도 보니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어느 부서에 있으면서 자기가 적성에 잘 안 맞아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건 참 좋은 저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무슨 다른 저기는 아니고 이 동사무소가 전보발령이나 인사이동을 할 때에 대한 저기에서는 보통 기준이 어느 정도, 이런 선정심의 빼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보통은 장기근속자 위주고 3년 이상 근무자는 일단은 본인이 희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전보가 원칙입니다.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으니까, 그것 말고도 격무부서에서 동으로 치면 1~4가라든가 사직동 같은 데가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격무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또 3년까지 안 기다리고 그 전에도 전보를 시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으로 보내야 그래야 또 동에 있는 직원이 구청에 올 수 있으니까, 동에만 여러 개 동에 뭐 두세 개 동에 5년 이상 있는 사람도 불러올리고 구에만 또 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게 사실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주민들이 직원들하고의 친근감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발령을 받았을 때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좀 주민들이 왜 보냈냐는 이런 말씀도 없지 않아 많은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자면 저희 혜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섯 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다 저기가 되냐,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저기를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그런 직원들의 고충이나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참 바람직한 건데 또 주민들은 오래 있으면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좀 빨리 보냈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참 잘했다, 이런 게. 저희들도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고맙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에는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이것도 예전에 했던 저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쭉 해왔는데
○김준영위원 좀 보완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금년 들어서 더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국가에서부터 재정 신속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동참해서 같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중점적으로 우리 서민들한테도 많은 저기를 하지만 또 중소기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보조금부터 조기집행하도록, 보조금 같은 경우도 통상 5월달에 심의를 해서 나갔는데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3월달로 당겨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인데 빨리 집행하고 빨리 어떤 저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거기서 조금 선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실했을 경우에 회수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동안에 쭉 집행해왔던 실력들이 있으니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저기를 올린 게 바람직하고 좋지 않나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보면 사각지대나 어떤 저기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괜찮습니다. 추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최은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회동 주민센터 PPT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밑에 20평 남짓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과 주민들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딱 나온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1층 경로당 앞에 약 3.5평 정도의 공간을 이번에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들 생각은 공방이나 간단한 카페 정도 스탠드업 카페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 조그만 공간입니다.
○김준영위원 저는 그게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이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들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1~4가동 신축이 거의 끝나는 입장인데 5월달 정도 되죠? 정욱성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5월달에 저긴데, 참 좋고 넓게 잘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에 대한 공간이 좁고 배치를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공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많이 우리 정욱성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공간이 있다,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게, 아주 온당하다 보고 저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저기를 하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분명하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동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혜화동 한옥청사가 상당히 좋은 예가 됩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가회동 같은 경우에는 앞의 변경안을 보니까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계단을 넣었어요. 바로 민원실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밑에는 변경 전하고 똑같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경로당과 화장실은 별도로 동선을 마련했고, 본 건물의 지층이나 지상층은 별도로 이동공간을 분리해서 마련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도 이번에 감사를 나갔더니 사실적으로 너무 활용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를 보면 이번에 재무과가 저희 지역에, 제가 칭찬을 하는 건데 조그만 자투리 땅이 우리 주민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 땅이 조금 있었나봐요. 그 부분을 우리 재무과하고 건축과가 같이 와서 상의한 결과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걸 만족스럽게, 여기 진입로에, 그 건물 앞에 구 땅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참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재무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명륜동에 있는 주민은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고 또 어떻게 알아 가지고 소개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심하게 칭찬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런 저기가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무과장 명상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보존가치나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행정재산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혹시 또 잘못 비치면 구청에서 부동산 저기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집 앞이나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충분히 저기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재무과에서 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셔 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잘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힘 좀 내시고 2017년도에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리 김준영 위원이 칭찬을 해서 저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게 전염병 같아서 듣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커요. 아무튼 지금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말씀을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세무1과장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세무1과에는 팀이 세입총괄, 재산1·2, 세무조사, 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팀 이렇게 해서 재정수입에 가장 중요한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다르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김재환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행정직으로 보완이 되는 그러한 제도 하에서 아무래도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차별 그러면 말씀에 어폐가 있겠습니다는 그래도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는 인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세무1과에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 중에서 세무직은 몇 %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세무1과 총 현원이 38명인데 5급 제가 행정직이고 6급 세외수입팀장이 행정직이고 나머지 36명은 전원이 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다 세무직으로?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세무2과장은 지금 안 나오셨지만 세무2과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38명입니다. 저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약 70여 명이 세무직이고 지방세 세입에 종사하고 계시군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이렇게 의견을 대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복지환경국에 있을 때 복지직들의 소위 아쉬운,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에 와서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해보니 그렇게 심하게 제 생각에는 차별이라든지 불균형스럽다라는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 직렬 간에 균형 있게 공개가 되어서 직원들이 상호이해해서 조직 근무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여 그런저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소외되었거나 아쉬운 생각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업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최소한 신속하고 공개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아주 국장께서 답변을 깔끔하게 하셨네. 총무과에 부탁을 할게요. 세무직 관련 공무원들의 현직과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된 내용들, 즉 말하자면 현직에 있고 보직에 부임한 시기라든가 앞으로 6급 같은 경우에는 6급이 되기 위해서 소요된 시간을 행정직하고 비교해서 비교표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자료가 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그거죠.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적어도 세무직이나 복지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환경국에 계시다가 행정지원국에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실 때 아무래도 행정지원국의 국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직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또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표를 통해서 실제로 현황을 보고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의 취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꽤 많은 일을 했어요. 올해도 많이 하실 텐데 지난해 가장 큰 이슈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였죠? 그리고 그러한 제도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모두에 해당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였지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은 좀 더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적어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또는 동행정 또는 자치구의 행정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복지반장 활성화 및 구정참여 확대라는 2017년 주요사업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안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반장 역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반장제도가 시행된 지 굉장히 장구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시대에서는 반상회라든가 반장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반장의 역할이라든가 임무가 소외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7개 전 동 시행하는 찾동 사업의 일환으로 반장제도를 다시 강화하고 부활해서 구정이나 동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15만 종로구민과 구정의 가교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복지반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 또 여론 이런 것을 수렴할 계획이고 그 사례로 어제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 각 동별로 밴드를 개설해서 통장이나 반장과 상호 정보교환이라든가 안내, 생활불편사항 신고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밴드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럼 그게 시연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계획을 시달했는데 어떤 동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가입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동장 그리고 해당팀장, 담당 그리고 각 동의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런 의사 확인이라든가 신고, 생활불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지역의 동장님들께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릴 겁니다. 혹시 같이 정보공유 밴드에 들어갈 것인지는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반장제도를 확장하겠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반상회 제도가 7~80년대에 소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주민을 동원하고 그 주민동원을 통해서 일방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 주민들 스스로 반상회에 대한 추억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또 현안이 있는 데는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현장 반상회도 하고 사실상 7~80년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거의 반강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생활여건이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대면반상회, 무조건 이런 게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역에 쓰레기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무단투기나 이럴 때는 해당 통·반이 모여서 그런 대책을 논의하고 행정 쪽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주민들은 어떻게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 사안이 있을 때는 현장반상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런 거죠. 요즘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자치회에서 정례적으로 월례회의를 할 때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들이 꼭 반장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회에 관련부서 직원이 파견을 나가거나 동장이나 또는 동의 복지팀장을 출석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청취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행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교남동에 새로운 주민들이 7,000여명 전입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10통을 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특히 접근성이 힘듭니다, 일반 주택이라든가 골목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초에 온 주민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생활여건을 제공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부서에서 찾아가서 직접 그런 것도 설명하고 하다못해 전입주민을 위한 탐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신규로 전입하는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방식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강조한다고 하면 가왕에 구성되어 있는 자치회를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그 자리에서 혹시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외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사회복지 안전망으로부터 누락되어 있는 분들도 찾아내고 또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고 복지반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바로 소외된 사람들을, 소외된 주민들을 최대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적어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았다, 같이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좀 더 자치회라든가 또는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적어도 지금 자치행정과가 추구하는 복지반장제도나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치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팀에는 몇 분이 이걸 담당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거는 자치행정과의 중요한 업무라서 우리가 실무담당주사가 이걸 전담하고 있고요 또 해당 팀장 해서 2명이서 대부분 업무를 하고, 또 각 동에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행정팀에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의 주요업무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우리 구의 그 팀에서 주민공동체지원팀이죠? 그거는 어디서 해요? 어느 팀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거는 자치행정팀이라고 있습니다. 6급 이의정 담당주사가
○안재홍위원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아닌데, 여기 직제에는 주민공동체지원팀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주민공동체지원팀에서 하는 찾동 업무는 주민들 3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네 골목사업이라든가
○안재홍위원 공동체사업?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런 걸 신청하고 지원하고 그런 공모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는.
○안재홍위원 그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팀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쉽지 않은 업무인데 잘해보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민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금은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분들은 취미활동이 됐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왔고, 그러한 사업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어느 문화적인 풍속이 전래로 내려오는데 그 행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왔지만 어플리케이션, 즉 어플라이하는데, 즉 지원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으로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어도 연초가 되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줍니다’ 하는 그러한 정보를 많이 줘서 지역마다, 동 단위가 되겠죠. 동에서 그런 걸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지금 말씀하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면 공동주택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마을공동체 지원 요청을 하고, 그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게 이 마을공동체의 사업이고 또 뜻이 맞거나 또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 또는 우리 마을에 전래적으로 내려왔던 문화적인 그러한 전통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도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다 지원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공동체사업이 시행된 지가 벌써 5년이 됐는데 아직도 홍보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고, 우리 주민이 자세히 이 사항을 알지 못하는 면도 계십니다.
지금 하다못해 무슨 어떤 동에서 산신제든 어느 정도 전통성이 있고 이런 걸 사업으로 신청한다면 그 역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전통 전래행사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용해서 돈도 신청하고 하는데 약간 어르신급들은 좀 정보에 어두워서 그런 건지 행정력이 조금 저기해서 그런지 신청 자체가 조금 약간 미비합니다, 사실상.
○안재홍위원 정보가 부족하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저희들도 그런 지역에 있는 전통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에도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해서 경로당 총무님들이나 한번 와서 보시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동장님께도 그러한 내용을 줘서 혹시 동장님을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께서, 어른들은 아무래도 정보에 취약하고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에 민감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응용할 수가 있는데 어른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는 스스로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장께도 그러한 공문을 시달해서 적어도 동장이 조사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그러한 문화라든가 또는 어떤 동호인이라든가 또는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할 테니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유업무니까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동의 동장님들을 활용해서 좀 더 그런 사업도 발굴하고 또 그런 행사도 발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동에서 또 주관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금액은 동당 많지는 않지만 300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조그만 단체들, 소모임들,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작년에 지원들을 했는데 각 동장이 알아서 지금 말씀해주신 단체들, 모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규모가 약 9천에서 1억 정도인데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각 동에 구석구석 있는 단체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동장님들과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전래적인 문화행사 또는 어떤 관습 내지는 풍습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원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동 단위에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일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삼청동에 방범초소가 정독도서관 앞에 있는데 주민들이 철거와 관련해서 그걸 철거하느니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청동 방범초소, 정독도서관 앞 방범초소도 정독도서관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관장님의 동의도 구했고 또 주민들은 그걸 자율방범초소와 기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쓰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정독도서관에서도 그것을 도색이나 새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의 의견이 무엇인지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어제도 팀장이 담당하고 현장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거기 화장실하고 안내센터를 멋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초소, 그러니까 방범초소 그것은 당초 서울시에서 철저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을 비롯해서 안재홍 위원님께서 정독도서관 측과 적극적인 협의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저기를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그걸 조금 개선을 하려면 지금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 예산으로 비 새는 거 좀 막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게 새로 만든 안내센터와 비교해서 좀 어울릴 수 있게 외장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면 사실상 지금 수리비 이삼백 이 정도로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멋있게 지금 새로 설치된 인포메이션센터, 화장실 그거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 하려면 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금
○안재홍위원 과장님, 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율방범초소를 건립하는 데 지원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초소 설치비가 작년 같은 경우 1동 있었고
○안재홍위원 올해도 잡힌 게 있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올해는 없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6가 쪽에서 하나 해서 가을엔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형으로. 금년도에는
○안재홍위원 금년도에는 예산편성된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전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냥 일반적인 동청사 수리비라든가 이런 내용이지
○안재홍위원 물론 과장도 현장조사를 하셨고 그래서 아는데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서도 이 공간을 도서관과 관련된, 책과 관련된 그런 저기로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화동 고갯길의 공동화장실, 정보센터, 그 다음에 갤러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거는 나름대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이걸 자율방범초소와 더불어 정독도서관에서의 인포메이션센터, 그러니까 도서관과 관련된 브로셔나 포스터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또는 어떠한 시설들을 설치했다가 철거하기는 쉬워요. 이건 철거하는 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당시에 이 시설을 할 때는 도시디자인의 한 형태로서 북촌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로서 이 건물이 탄생한 것이고, 그 당시에도 초소와 정보센터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센터를 저쪽 재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정보센터도 없앴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없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동의했어요. 그렇죠? 저도 동의를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데 동의했다는 뜻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뜻에 동의하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정을 펴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의원이 요구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또 공공인 정독도서관에서도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수를 통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말씀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재정이 지금 조금 상태가 그래서 조금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정의 범위 안에서 손을 대고 또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보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도색이나 또는 추가로 보수해야 할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우선 새는 것만이라도 막아주면 저녁에 자율방범에서 이렇게 순찰을 돌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천장 방수 이런 급한 것부터 예산이 소요되는 대로 하고 장차적인 문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면 그 위에 안내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디자인 또 격을 높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우리 자치과장 얘긴데 지금 조금 더 손을 보면 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따라서 우선 긴급한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현장에 나가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긴급한 사항은 보수를 하고 원천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금년에도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는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지원국에서 재정 부분을 빼면 과로서는 굉장히 집행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그러한 부서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많은 팀장들, 또 직원들에게도 격려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의회가 이런 거는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한말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뭐
○안재홍위원 특별히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다음에 기회를 갖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음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회에다 부탁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나도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장에 대한 저기가 우리가 보니까 결원이 한 311명 정도 계시네요? 각 동별로 따지니까 18분이 저기가 되는 거 같아요. 이게 현재 2016년도 11월 21일 현재 저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결원 사유를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지금 교남동이 7,000명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10개 통 한 60개 반인가를 신설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은 없는데 통반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신설되다 보니까 결원이 숫자상 많이 발생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말씀은 아니었고 뭐냐 하면 반장님들에 대한 조례 사항을 보니까 거기에 거주를 안 하시고 안 계셔도 거기에서 상업이나 장사나 어떤 여러 가지를 했을 때 3년, 5년 이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가능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반장님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러면 통장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장님도 10명이 결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결원이라고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1명이고 교남동 때문에
○김준영위원 교남동이 생기면 10개 통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다 해소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기는 통장은 어때요? 통장도 거주는 안 하시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거는 똑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장 자격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거주자나 주사무소가 하여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장님들보다는 조금 반장님들이 많이 저기한 거 같아.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걸 잘 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반장님이 새로 다른 분한테 넘겨줄 때 그분이 갔더니만 동사무소에서 그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결원이 이렇게 많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건 아니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에다가 동주민센터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반장님들이 아직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갖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차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동사무소에 그런 저기를 하달해서 조례상에 이런 저기가 거주를 안 하고 계셔도 상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한 3년, 5년 이상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또 다른 저기를 인수인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또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달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참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이 어디 가셔야 되는지 질의를 잘 안 하시는데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재무과는 사실 공유재산 및 그 다음에 국유재산, 기타 재산하고 회계관리를 하는데 업무보고에서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추진하겠다라는 업무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시죠?
○재무과장 명상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우리 예산편성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심의·의결, 예산집행, 마지막 단계인 결산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한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결산이 지방회계법령이 바뀌면서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고 결산서를 구의회 제출하는 시기를 약 20일 정도 변경했으며 또 결산검사위원 실명 및 검사의견서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되면 결국 예산이 수반될 텐데 이 예산은 편성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산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은 그것을 확인해보세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의견을 내는 것은 종로구는 그래도 채무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종로구는 재정이 건실하다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재무과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올 한 해도 공유재산의 관리라든가 또는 결산이라든가 기타 나는 재무과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서 구민들이 매수를 요청하는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그러한 저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뜻은 구청장께서도 토지의 세방형이나 장사형이나 제대로 저기되지 않는 토지들은 과감한 매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과감성을 금년에는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처음 부임하셨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의 2017년, 나는 어떻게 재무과를 운영하겠다라는 각오를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과 자금집행 등에 있어서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세외수입의 징수는 관련 부서에서 부과하고 결국은 세입징수는 세무1과에서 하죠? 지금 현재 그런 구조죠? 그런데 지금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소위 공물법 81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공공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변상금의 부과는 일종의 페널티에요. 즉 일종의 법령이나, 공물법이나 국유재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용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와 변상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즉 원하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점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측량방법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1970년이나 1980년에 건물을 보유했다면 그 당시에 건물을 짓거나 지어진 건물을 매수했다고 하면 당시의 측량방법과 지금의 측량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GPS로 측량을 하지만 당시에는 삼각대를 세우고 표준꼭짓점부터해서 내 땅의 지적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건물을 짓다보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GPS에 의해서 확인하니까 부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에서 많은 경우에는 몇 십㎡까지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1.2㎡란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가회동 몇 번지의 누구는 1.2㎡를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어요. 변상금을 포함한 사용료죠. 여기서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포함한 20%입니다. 그런데 1.2라는 것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모르지만 큰 저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2년에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변상금 부분의 대책을 요구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점용허가를 해줘 가지고 변상금을 없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과한 내역을 보게 되면 2016년에 10억 5,865만 1,680원을 여러분들은 사용료로 부과했어요. 즉 변상금에 따르는 사용료, 법규를 위반했거나 고의로 무단점유했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10억 5,865만 1,680원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치고 2억 1,173만원의 변상금을 주민이 부담해요. 이렇게 부담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변상금의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주민들이 변상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고의적으로 도로의 일부를, 건물을 바깥으로 내서 지었다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놓쳐서 그냥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원상을 회복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회의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 김재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상금에 관련해서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합하게 부과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접 부과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사실 어떤 주민이 나는 법규를 위반해서 그 위반된 상태로 계속해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싶은 주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상금 총 부과액이 12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구가 노력을 통해서 또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상금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이 적절한지 여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그 다음에 현행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1㎡ 내외 이런 부분은 착오에 의한 또 그때 당시 선의의 업무 미스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양쪽에서 주민과 공공에서 같이 놓고 검토해봐야 될 성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도로부분의 1.2㎡에요. 그럼 가로×세로잖아요? 실제로 1.2가 되려면 1m×1m20이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자, 여태까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업을 했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장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지 또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지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년 반복되는 변상금 부과, 지금 말씀하신 불합리한 부과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정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지금 그것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여태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도로 같은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도로 용도폐지 못한다고 하죠. 이런 관련된 법령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해서 어떤 분은 1년에 800만원, 어떤 분은 1년에 600만원 계속 수년간, 그런데 결국은 곱하기 10 그러면 6,000만원이고 곱하기 20 그러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작은 부분들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깊이 연구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보려고 해요.
이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은수 국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행정지원국은 사실 구의 핵심부서죠. 왜냐하면 자치구의 주요 행정은 자치행정과에 몰려있고, 예산부서가 있고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주는 총무과가 있고 재정국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환경국에서 전입해 오셔 가지고 행정지원국장이 되신 최은수 국장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자치구를 위해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 김재환 과장이 지적하신 것은 문화과 행정직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세무관련 부서에 오다보니까 느끼는 그러한 소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우리 김재환 과장께 감사를 드리고 세무1과 2과에서 근무하는 세무직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사실 공직이라는 게 일정한 연수가 지나거나 업무의 특별한 실력을 보이면 승진을 하는 것이 공직의 보람일 텐데 그러한 기회에서조금 소외된다고 하면 의지도 약해지고 그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청장님과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변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주민들이 적어도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줄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 또 반상회 부분들, 마을공동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업들입니다.
해서 2017년 우리 행정지원국의 최은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된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과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 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회의가 좀 늦었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2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식 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한 PT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7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 PT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저기는 아닌데 공영주차장, 밑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PPT 자료에 보니까 53대예요. 우리 기존이 몇 대입니까? 주차 저기가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광장?
○김준영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46대입니다.
○김준영위원 46대인데 밑에 지하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53대밖에 안 들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오피스텔
○김준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부설 주차장은 따로 있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법적인 필수 주차장은 별도로 하고 도시계획정비 변경을 하면서 53대를 추가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기존 저기에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워낙 여기 우리 종로구청 전체가 사실은 많이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그것을 다 수용하고자 추가로 53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53대를 더 하는 거죠?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전체 372대가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372대? 그 정도면 뭐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저기하겠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공보행통로를 하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청진공원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를 할 때 보면 이게 우리 청사 밑으로 바로 뚫려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예, 지금 현재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종각역을 지하로 연계해서 저희 청사가 지어지면 지하에서 우리 구청 청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장래에 지금 현재 민간 건물인 대림, 그 다음에 이마가 지하통로를 연결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연결통로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주변으로 해서는 사실적으로 전부 다 중요한 저기는 다 지하로 저기가 되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어떤 잘 거기에 대한 게 맺어졌습니까? 작년 감사 때 저기를 할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지금 현재 캠코와 그런저런 서로 기관 입장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에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수익성을 정확하게 따진 다음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캠코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와 통합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이 위탁 주체가 캠코가 될지 SH가 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게. 하여튼 우리 청사가 예전부터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해서 아직까지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빨리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신청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 단계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해서 또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또 다시 들어가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는 저희 구에 단독으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해왔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와 통합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서 건물하고, 따라서 그것을 다시 시와 저희 구가 어느 정도 비율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재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된다 이렇게
○유양순위원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하물며 집을 조그마한 집 하나를 짓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재 들어가 가지고 이게 조금 차질이 있어 가지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캠코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어서 세를 놔서 뺀다 그러한 의도로 크게 잡아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주위의 상황이 큰 건물들 거의 50% 비어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점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런 걸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잘 좀 하셔 갖고 해야지 그냥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큰 관공서를 지었을 때는 종로구 전체를 보고 짓는 거잖아요? 일단 어찌 됐든 그래서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걸 타당성 조사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디 짓고 연결하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걸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잘 이렇게 저기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내년에 선거가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나간다면 이걸 잘 이어나가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지금 현재 어찌 됐든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신청사가 그동안에 다시 돈도 예산도 그렇고 지금 뭐가 한꺼번에 딱 된 건 없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유양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가 딱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한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풍부하게 딱 정했다든가 어디하고 딱 위탁을 해서 정확하게 짓는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걸 더 좀 신중하게 해서 집을 지을 때는 청사 같은 것도 지을 때는 예산도 어느 정도 우리 자산이 있이 지어야지만 낭패가 없지 자산이 없이 위탁해서 짓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원론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죠. 지당하신 말씀인데 청사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시급성도 있고 또 확보해둔 재원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 캠코하고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은 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기채를 하지 않고 현재 재원을 현재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 주변의 공실률, 그 다음에 미래예측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 단계에서는 내실 있게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저희가 그때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감사 때도 보니까 캠코라는 회사는 사실은 다 이거 장사잖아요? 이분들도 남아야 장사를 하지 그냥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잘, 뭐 구에서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다음에 예산만 있으면 굳이 이런 데다 위탁을 안 해도. 잘 해서 이걸 추진해서 다음에 구가 주민들한테 지탄 안 듣고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 또 이런 신청사 건립이라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더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고 또 많은 일도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캠코하고 법적 관리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고, 또 자산관리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자산관리하고는 계약이 됐는지, 또 이게 종로구청하고 종로소방서하고 같이 짓는 걸로 좀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나봐요. 그래서 이 청사를 짓는 데 대해서 좀 더 딜레이가 되고 좀 늦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2021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소방서도 같이 해라, 지금 또 캠코하고도 법적 관리가 안되어 있고 또 자산관리하고는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몇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산관리하고는 어떤 법적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코하고 자산관리공사는 한 회사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한 회사입니까? 아니, 따로따로 그게 되어 있길래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리고 위탁계약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저기는 아직 없고요 위탁은 했는데 그건 언제든지 저희들이 안 맞으면 해지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소방서하고 같이 짓는 걸 원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주 서울시하고 소방서하고 함께 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용적률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사업에 조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용적률이 많이 그게 되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하는 데 임대수입이 줄어들어서 상환하는 데 몇 년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많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저기 사업기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이거는 계획인데 향후 계획인데 늦어질 수도 있고 잘되면 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늦어지면, 몇 년도더라? 이게 2019년도인가 이게 우리가 구청하고 다 모두 다른 데로 좀 나가서 있게 되잖아요? 지을 동안에, 그러면 이게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면 거기 비용도 또 잘못 이게 여러 가지로 엉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거는 저희들이 임대청사를 나갈 시점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미리 얻어놓고 돈 나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배효이 청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계획이기 때문에 줄거나 빠르거나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청사가 다 나가서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최소한 빠른 것은 좋지만 빨라도 우리가 계약을 하면 타 건물에 모두 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시하고 소방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건물이 오래 되어서 우리 청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로 주위의 건물과도 비교를 해주시고 또 다른 데 이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참고하시고 서울시 소방서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도 잘 검토하셔서 구는 어쨌거나 새 청사를 지으면서 많은 이익을 보면서 빨리 캠코라든지 이런 데하고 빨리 계약이 끝나는 게 여러 가지로 구에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깊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재환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