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17년 11월 24일 (금)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장 경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위해 노력하시는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용호 과장이십니다.건강증진과 현순희 과장이십니다.의약과 박행엽 과장이십니다.뒤의 팀장님들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일어서 주세요. 인사드리세요.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보건소527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으로 업소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현재 보니까 16년도에 1건, 17년도에 1건 해서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베스킨라빈스시설에 3,800 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17년도에 한 1억까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어떤 기준을 갖고 융자를 해주는가요? 식품업소에다가 어떤 기준을 갖고서 이 융자금이 나가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시설개선 자금이나 아니면 그 업소에서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 그걸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지원신청한 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분이든 신청할 수 있게끔 지금 홍보가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양순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적이 저조해서 이게 영세업자들이 많을 거라고요, 식품업소에.
그런데 융자 이런 제도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텐데 이 실적이 없어서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없는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건가 알고도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는 건지. 기준은 어떤 방법이며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어떤분들이 해서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가 있나 그걸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업무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도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든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 업무 관련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 대표자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통해서, 또 수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업주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할 경우에 그때홍보도 하고 식품진흥기금 외에도 다른 모범음식점이랄지 한복음식점이랄지 저희 부서에서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 홍보를 회의 때 가서 단순히문서화해서 가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 요식업 회의가 있다 하면 거기 가서 이걸 해준다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양순위원 그러면 문서로 남기나요? 자료로 홍보자료로 예를 들어서 요식업회에서 종로구에서 영세업자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없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여기서 융자를 해주니 필요하면 융자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만든다고요, 자료를? 자료로 홍보를 하시는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가서 회의 때 가서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좀 보완을 해서 설명드릴까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은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다른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홍보는 하고 있지는않습니다. 또 요식업지회의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중간에서 연락을 하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의 말씀 요지는 아마 이렇게왜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아마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고 육성지원금을 주기는 하지만 일단은 무허가업소가 아니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지원자금은.
그런데 결국은 은행에서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혹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방법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들어서는 사실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다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유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용하는 금리가 구청에서 빌려주고 융자해주는 이자하고은행에서 하는 이자하고 어디가 더 낮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시중은행을 통해서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는 기금만 관리하고 저희가 소실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대출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채무자에게, 이분들도 채무니까, 똑같이 담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렵고요 거꾸로 말하면 형편이 어려울수록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다른 조건은 없이 우리 구에서 직접 저희가 돈을 융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왜 구에서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리 구의 기금을
○유양순위원 은행에서 지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리 구의 예산을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탁하면, 예탁은 아니지만, 은행을통해서 은행을 경유해서 은행이 제반 금융 절차를 통해서,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적인 금융업무를 사실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기금을 빌려주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없는사람을 위해서 이걸 빌려주는 게 원칙이지 있는사람은 뭘 빌려서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10억 가까이 있네요. 13억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억에서 좀 더 나가고 나서 나머지 10억 이상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기금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힘든 분들이 일단 은행에서는 자기네들 이자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구에서 그런 홍보를 잘 하셔 갖고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 같은데 그것을 홍보를 잘하셔 갖고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배달하는 음식점이 있죠? 오픈되지 않고 음식 준비해서 배달만하는 업소들 있죠? 그런 데도 위생관리를 하고있나요? 어떤 식으로 위생관리를 하나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식당은 주방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위생관리가 깨끗한지 다 보이잖아요, 시민들이 가서 먹을 때.
그런데 배달 업소,배달만 주로 하는 업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오픈되지 않고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만드는지, 그런 데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과장님이 안 되시면 소장님이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을주로 하는 업소 중에 따로 식품제조 쪽으로 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구분해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주로 배달하는 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손님들이 직접 먹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좀 더 위생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그 부분에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냥 지역에서 민원을 듣고 얘기하는 건데 건강식품 요즘에 팔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기 당해 갖고 불러다가 선물주면서 그런 걸 팔아갖고 나이드신 분들이 나쁜 말로 말하면 모르고 사 가지고, 외상으로 돈 안 받고 줄 테니까 갚아라 해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홍보 좀해줬으면 좋겠어요.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강식품은 어떠어떠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안 좋다 이렇게해서 노인정에서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가셔서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해주시면 그 어르신들이 그런 데 가서함부로 사지 않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와 관련해서 올 초에서울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왔었고 해서 저희 식품안전팀에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나가서 홍보를 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이 있다면 가서단속을 해서 시 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회장이나회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지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받고, 시스템도 갖춰놓고 올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노인정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사례는 다행히 없었고요.
○유양순위원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조사를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줘요. 미끼를 줘 가지고 불러놓고 그물건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런 저기도 없이 판매를 하고 어르신들한테 '돈은 나중에 줘도 됩니다'하면서 주소하고 다 써서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얘기를 해서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갖고 가서 처음에는 돈을 안 주고 가져오니까 다음에 그 주소로 영수증이 날아와서 자식들이 알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노인정 같은 데 가셔서 봄가을로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걸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사실 답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이게 건강기능식품뿐이 아니고 이게 모호한 게 약품인 것처럼 선전하고 사실은 공인되지않은 의료기구, 자기들은 의료기구라고 하지만또 의료기기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과대과장하면서 흔히 체험관 하지 않습니까? 떴다방이라고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덮쳐야되는데 그 점에서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고의약과나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동향이 있게 되면 즉각 현장에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합니다마는 현장을 바로 적발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을 다니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별도로또 나가서 홍보도 하겠지만 나가는 길에 여러가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잠깐 한 꼭지로 설명드리면 되니까 잊지않고 넣어서 그런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를 보면 최근 1년간 금연클리닉 조사를 한게 있어요.
그런데 2년간 했는데 목표가 2,500명이에요. 16년도에 했고 17년도는 2,600명인데 2,325명이 금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등록한 분들인지 금연을 실제로 해서 결과가나온 분들인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실제로 금연클리닉에와서 상담을 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유양순위원 상담만 이렇게 하시고 금연을하신 분들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이것은 상담해서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연하신 분들은 뭐가 나가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위원 몇 분이나 하셨나요? 1년 동안
○보건소장 김윤수 성공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양순위원 예, 금연을 하신 분들
○보건소장 김윤수 이 중에서는 성공을 하신분이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료에는 성공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양순위원 2,000명이 넘게 등록을 하셨는데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2016년에는 등록한사람이 2,200명에서 30% 정도가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36.9%가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가 2,600명으로 써놨는데 실적이 2,325명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10월 말이기 때문에저희가 목표보다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숫자이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홍보를 하셔 갖고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많이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결핵에 대한 질문을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문상에도 많이 나왔는데보니까 안전지대가 아닌지 어쩐지 모르지만 왜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매스컴에서 나온 것만 해도 초·중·고 또 유치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종로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보건소에서는결핵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이게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추세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원래 결핵이굉장히 높은 나라였죠. 그래서 전반적인 보건소직원들 노력 일부 포함해서 보건당국을 포함해서 사회적 수준이 좋아지니까 감염병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부터 20여년부터 젊은 층에서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여러 가지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씀이 분분한데 특별히 꼬집어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가지사회환경의 결과라고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옛날처럼 학생들이 입시에 덜 시달리고 바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아이들이 체구가 컸지어릴 때부터 학원에 가고 이게 건강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같은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 접촉되었을 때 이겨내는 저항력이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결핵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의 추세는 그렇게 급격하게 걱정할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층에서 주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차원에서 많이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소장님, 사실적으로 결핵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옛날로 따지면 영양이 부족해서라든지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관련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데 지금의아이들은 영양에 대한 부분은 월등하게 상승이됐는데 왜 거기에 대한 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환경도 좋아졌는데 이게 참문제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또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보면 교직원들하고 접촉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교직원들이 4년 새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감염성이 상당히 높다는얘기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기 원 체력의 저하로 인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딱 부러진 원인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복합적인 것이죠. 사회 환경을 말씀하시지만 사회 환경 중에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은 나아졌지만 좋아진 것도 있고나빠진 것도 있거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결국은 물리적인 환경이 결국 공해적인 측면에서결코 좋다고 할 수 없고요. 또 아이들을 보면 고칼로리라든지 비만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칼로리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섭취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가공식품 많이 먹고 자연식을 적게 먹지 않습니까? 많이 비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아까 학교생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전년도 세대에 비해서어떤 감염병이나 다른 위생적인 요인은 좋은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이 결코 좋다고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그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덩치는 커졌지만 전반적인 체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모든질병의 면역력은 자기 건강상태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현상이겠죠. 그런 요인하고겹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심각한게 왜 그러냐 하면 감염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이게 사실적으로 약을 먹어서 완쾌가 되는 기간동안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을어디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감염병은 감염되신 분을 배제해서 떨어트려놔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왜냐하면 모든 것을 감염되지 않은 사람 시각에서 할 수 없죠. 예전 한센병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격리해서 그렇지만 요즘의 에이즈 감염도마찬가지고
그래서 환자의 인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다만, 결핵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것은 결핵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전염력의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심하지 않으면 증상이없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데문제가 있는 것이지 결핵환자로 진단받는다고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거나 굉장히 제한되거나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결핵환자라고 해도 치료하는 여하에따라서는 남한테 전파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방역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숨어 있는 환자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해서 환자 본인을 위해서 주변의 가정이나 동료나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결핵에 대한부분을 신문상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관심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감염이 되어 가지고 결핵이 왔을 때에 대한 부분이 각혈을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약을 꽤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약을 먹는 동시에감염률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약을 먹었을 때 감염률이 떨어진다는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약을 먹는다는 게 결국균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먹기 시작하면 균이 많이 줄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뱉어내는 건데 적어지겠죠. 다만, 개인의 특이체질 면역이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병균이 내성이 있는 균이 되어서, 소수겠죠. 이런 경우 약을 먹어도 약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서 환자 자체도 호전이 안 되고 환자가 호전이 안 된다는 건 남한테감염력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감염자 본인,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감염력은 통상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자 찾기를 하는 거죠.
○김준영위원 여기에 대한 게 우리 구에, 여기책자에는 나와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보건소장 김윤수 있을 수 있죠. 암도 그렇고모든 질병이 오늘 발병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찾는 시점은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병이 전형적인 증세를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무슨결핵균이나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저기를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찾아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저기를 하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든지 아니면 여러경로로
○보건소장 김윤수 전 국민이 보면 건강보험에들어 있게 되니까, 아니면 건강보험에 빠져있더라도 건강급여가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연령층이라든지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한곳에서 밀집해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의 학생들보다 굉장히 노출이 되었을 때 감염의 정도가 더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아니면 아까 영양이 나쁘면쉽게 걸린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은그만큼 더 같은 결핵균이 노출되었을 때 발병할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이라든지아니면 그 부류의 성격의 병원에 종사자나 시설의 종사자가 한 사람의 감염원이 있을 때 여러사람한테 전파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구청의 직원하고보건소나 병원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만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잠복결핵, 현재 증상이 없는 것까지 저희가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보통의 경우 잠복결핵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특정기관,단체 이런 종사자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건소는 그런 작은 틈바구니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구는 그래도 중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저기 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이 감염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인원수가 나와야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못하면 이게 아무래도 많이 번질 수가 있으니까그에 대한 것을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또 요즘 우리 종로구에서 한복축제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복사랑실천음식점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경향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홍보를 많이 잘 한결과입니다.
○김준영위원 작년도와 2017년을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2016년 8월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지정업소를 100개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111개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120개소까지 올라갔다가 또 업소 전출, 지휘자 승계 이런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11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자료로 온 걸 보면 11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건소에서나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죠? 인센티브가 뭐 있나요? 위생검열을 나갔을 때 봐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저기는 없겠죠? 설마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렇게 하면 안 되기때문에
○김준영위원 큰일나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한복음식점에서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한테 10%에서 20%까지음식값을 할인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물품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남은 음식포장용기랄지 앞치마, 또 내년에 생각해놓은 것이 위생모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영업주에게는연초에 2월경에 업체들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열 명 정도 선정을 해서 표창도 수여해주고 연말 되면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여 가지고 격려간담회도 할 그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한복음식점, 모범음식점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다르죠.
○김준영위원 그거 보니까 예쁘게 해놨던데내가 그거 찍어놨는데 인화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부착을 다 해주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선정이 되면 명찰은 다 부착을 해줍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걸 한복을 저기 하면 잘 이행하고 그러면 아까 또 존경하는 유양순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서 대출도 해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모범음식점은 우선으로 융자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추가로 또 좀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아까 김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단속 나가는 것들을조금 유예해주고 그런
○김준영위원 뭘 유예해준다고요? 내가 잠깐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점검 나가는 것을
○김준영위원 거봐요. 내가 지금 그걸 아까서두에 그런 저기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말씀하시니까
○김준영위원 모범음식점이나 한복음식점이나 거기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해주고 10% ~ 20% 이런 걸 해주죠. 해주고 또모범업소는 깨끗하게 어떤 저기를 서비스를 잘한다든가 어떤 부분에 모범을 저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생검열에 대한 저기에서는 그걸 특혜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 유도신문에 그렇게 넘어가십니까?그 부분에 대한 게. 그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례가 사실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왜 예시를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사실적으로 우선권을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혁이 또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게 저긴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는 최소면적 기준도 있지만 일단은 그 식당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수준을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그 순간 이미 한번 현장점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하는 그런 것에서 이 업소는 다른 곳보다 모범적이라고하는 것이니까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유예하는 것이고, 또 해가 바뀔 때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충분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점검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침이고요, 한복사랑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음식값을깎아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다른 업소와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좋은 취지로 거기에대한 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말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이 옮겨가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거기에서 안 좋은 게싹튼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리고 어제도 우리 문화관광국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우리 출생률이 10월 말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이57명이에요, 57명. 출생신고한, 그러니까 출생해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 저긴데 깜짝 놀랐죠.너무 떨어진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웰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아이들이나산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게 되어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뭘 많이 하고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나? 이건 사실 이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사실 해야 될 부분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저희가 하고 있는출산장려를 위해서 산후건강관리 지원하고 있는걸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산모가 산전에도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산후관리를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 가지고 2주에서한 5주 간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물론여성가족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것을 할 테고 또 행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거를 할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출산장려에대한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관련한 출산에 관련한 산전검사를 계속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또우리아이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에서부터 관리를 해서 잘 출산을 할 수 있도록가정방문도 해드리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우리 구에서도 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만일에 아이가 하나 낳는 데 얼마씩 얼마씩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셋째까지 그런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저기를 해 가지고 그것도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게 올해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대한 게.
아이들 출산장려를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한테 즐거움을 줘야지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많이 됐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심장충격기가 2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비로 설치된 게213개소고 나머지는 개별 기관에서 자체 구입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책자를 보니까 설치장소가 공공 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소방서, 500세대 미만의주택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총 264대가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하시나요? 119안전센터, 몇 개나 되죠?
○의약과장 박행엽 7개 설치된 건 자체 소방서에서 설치한 거고
○김준영위원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한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병원도 마찬가지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병원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안내센터나 이런것은 작년에 몇 개 저희가 의료환자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그냥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몇 개는 저희가 설치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초중고에 대한 저기는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의약과장 박행엽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설치했고 중간에 빠진데는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김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중고가 따로 있는 학교에는 하나씩 3개가 되어 있어요. 또 중고가 있으면 중고등학교에 2개씩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저기하면 설치가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혜화경찰서가 2개, 종로경찰서가 2개,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2개 이 부분은 어떻게 저기를 하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바로들어온 것도 있고 또 경찰서 내에서도 이런 것이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설치 신청을 했습니다.추가로 하나 있지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한 기관이지만 2대 내지 3대 그렇게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이들도 저거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지만 요즘에 각 동 아니면 낙산이나 동망산 또 사직동의 인왕산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고 동네 주민들은 새벽에 올라가 가지고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게 뭐냐 하면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려면 먼저 그것을 관리할 곳이 있어야됩니다.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관리하고 관리자는 누구고 이렇게 다 등록을 해야되는데 그냥 공원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할 수가없고 만일 그게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에서 저희한테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김준영위원 관리자라면 어떤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매달 가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점검카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드나 이런 걸 사용하고 나서 교환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한테 교체해달라고 해야되고 이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런 관리라면 전문지식이 있는분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전문지식이 있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리스트에체크하고 저희한테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자만 있으면 10개든 100개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박행엽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자동심장충격기가 2016년부터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 저희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서울시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아니, 의약과 과장님이 거기에대한 거를 위에다 올리면 거기에 대한 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설치해주는 게 준공공기관 이런 데를 하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곳에도 신청을 하면 신청한 곳 대부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이제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서울시가 설치하는 기계, 그리고 소모품 교체대상은 서울시가 일정 부분을 하고 자치구에서 일정 부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무작정 다 신청한다고 설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1대에 얼마나 되죠?
○의약과장 박행엽 옛날 처음 나올 때는 한300만원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단가로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대당 300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대당. 처음에 시작할때 그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거를 조금 아이들 그런 것도 다 해주면 우리 어르신들의 운동시설이 있는 쪽
○의약과장 박행엽 운동시설이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난 시간을 20분만 딱 쓸게요,정확하게.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님이 제세동기에 대해서 심장제세동기, 이게 한문이대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봤어요. 이게 자동심장제세동기, 영어로 AED, 그래서 제가 우리 민원실에 온주민들한테 ‘이게 뭔지 아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여러분들이나 우리.최근에 10월에 예술의 전당 공연장에서 피아니스트가 쓰러졌어요, 19일날. 그런데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용어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제세동기 말고 긴급심장충격기라든가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처음 나왔을 때 AED니 심장제세동기니 이렇게 용어가 어렵다고 작년부터 서울시가 자동심장충격기로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거 어느 팀 소속이죠?밑에 가서 제세동기 하나만 갖고 와 보세요. 1층 로비에 있어요. 그거 한번 작동하는 법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작동하는 법이 좀 저기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여러분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은 긴급하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시연을 해보시죠, 좀 이따가.
그러면 이걸 심장충격기로 바꾼다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자동심장충격기로 서울시가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부터는 계속 공문이 심장충격기로 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하고 간단하고 크게 써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개 보면 어느 곳에 갔더니 저녁에는 없어요, 낮에는 있는데.
○의약과장 박행엽 관리, 도난이나 이런 거
○안재홍위원 낮에는 있어요. 주일날에도 있어요. 월요일날 없어요. 치우는 거지요. 누가가져갈까봐
○의약과장 박행엽 약간 그런
○안재홍위원 그러면 뭐 하러 두느냐는 거지,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여기 보면 264곳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이걸 그냥 달아만 놔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개선해주세요. 그러면 심장충격기는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심장충격기라고 바꾸실거 아니에요? 라벨을 붙인다든가
○의약과장 박행엽 그건 서울시가 일괄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걸 서울시가 할 때 좀아이디어를 내서 간단한 사용설명서를 해주면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매뉴얼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치한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4개 중에서 개별적으로 개인기관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재홍위원 소화기에 보면 이걸 뺀다,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그걸 같이 붙여 놓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좋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설치해준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적으로 위탁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설치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생명을 살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하고 이 저기를 한번 시범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심장충격기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친절한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긴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이 패드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배터리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배터리가 있어요? 무슨 배터리?
○의약과장 박행엽 그게 전기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가 있어야만
○안재홍위원 충전하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충전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 방전식?
○의약과장 박행엽 예,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것이 얼마나 됐어요? 심장충격기가 보급된 지 얼마나 됐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2012년부터 서울시가 각구에 설치하기
○안재홍위원 그게 5년 되었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체크를 해봐야겠네?
○의약과장 박행엽 서울시도 있고 저희 자치구도 있는데 몇 년도에 몇 대를 설치했고 어느 회사 것을 설치했는지 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통계를 가지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사용한 패드는 바꿀 것이고 아니면 못 쓰게되는 거고?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 다음 배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인공호흡을 하고 제세동기, 심장충격기를 쓰려고 했더니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안돼. 그럼 이게 낭패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서울시가 설치한 모든 자동심장충격기에대해서 11월말부터 12월에 걸쳐서 일괄적으로점검해서 이상이 있거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공문을 줍니다.어디에 설치된 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또보완을 하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근에 와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지금 아니죠. 11월말부터12월에 걸쳐서 체크를 해 가지고 내년 초 2월쯤에 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의약과장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그거죠. 패드는 상관없고 배터리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작동해야 될 시간에 못 쓰게 된다고 하면 저기니까 패드는 빼고 배터리는 사용연한 안에 있는, 또는 지난 것은 시하고 협력해서확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사용하는 게 간단하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어느 거나 다 간단하게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의약과장 박행엽 사용하는 것은 안내를 잘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다가 쓰려졌다니까, 건반 위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사가 있었대요, 간호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심장충격기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져오고, 모든 게 10분 안에 이루어졌대요,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그래서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건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아무리 길게 해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왜냐하면 정말이야, 의외로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다른 부서도 어느 부서하나 예외는 없겠지만 보건소는 매우 중요한 부서다, 특히 의약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그것을 대표하는 보건소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꼭 그것 좀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인력관리하는 것을 봤어요. 인력관리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6급이, 위생과장이 답변하면 좋겠네요. 6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실무주사들이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14명이나 오버된, TO에 비해서. 그렇죠? 13명. 보건위생과에는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8명이고, 건강증진과는 5명이 정원인데 11명이 있고, 의약과는 3명이 정원인데 8명이나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건 누가 답변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냥 제가 답변을 할까요?
○안재홍위원 아니, 위생과장님 시키자고, 조금 이따가. 이것만 하고 나는 마쳐야 되니까. 이게 지금 행정지원국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구의 실무주사가 동에 14명, 본청에 85명이나있어요.
그래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직을못 받고 있는데 보건소도 똑같아요. 보건소는 통계에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 통계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13명이나 되는실무주사들이 있다는 건가? 보직을 못 받으신주사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아이고, 뒤에 있으신 분들은 다보직이 있으신 주사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보건소장 김윤수 아닌 분도 더러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그러면 팀을 더 늘려보세요.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팀을 1,2팀으로 나누든지 하고 보건소의 인력운영을 보면 팀을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보직을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보건소장님이 천생 저기를한다고 하면 식품위생팀이 몇 명이 있죠? 직원총원이, 위생팀이 많죠? 10명이 넘어, 그렇죠?식품위생팀의 팀장은 이경찬 팀장이고 팀에 12명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팀장까지 7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너무 오래 되어서 그런가?
○보건소장 김윤수 단속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위생팀에 몇 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7명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실무주사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이 지혜를 내셔 갖고 팀을 더 늘려서13명이나 되는 실무주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총 정원이 14명인데 13명이 실무주사가 있다 이거예요. 6급이 27명이 있는데 보직있는 팀장은 14명이고 보직 없는 6급 주사가13명이면 50%에 육박하잖아요. 이것은 인사적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보건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보통 실무주사가 팀장 보직을 받는 데 소요되는 데까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3년 정도 걸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급여나 복지나후생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승진을 하면 보직을 받는 게 1년 정도 지나면 보직을받아서 나름대로 열정과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발휘하고 싶다는 팀장들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과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총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금연단속은 잘 하고 계시죠? 금연단속반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원이 4명이 계시고 금연지도원이 6명이 계십니다.
○김준영위원 10명이 그걸 하나요? 주로 어느 시간대에 저긴가요? 시간이 있나요? 몇 시간하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하루 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4시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주로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시간을 나눠서하고 하루 4시간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4시간을 단속원, 지도원들이 지역마다 시간대가 다르니까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길거리도 금연지역이 있어요. 앞에서 피우고 나가면 뒤에 있는사람이 피해를 본다 해 가지고 예전 같으면 정류장에서만 했었는데 그게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실내에서 흡연을못하니까 거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상업지역이나 쉽게 얘기해서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일 때는 그래도 가려서피우는데 주택가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주위에업소가 있다 보면 나와서 피우는 곳이 마땅하지않으니까 꼭 담배꽁초가 있는 데 가서 피우게돼요, 사람 심리가.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죠.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서울대학병원과 연건동 사잇길에 소방서 사잇길에 꽁초가 저녁에 보면 과대포장해서 쌓입니다. 거기에현수막을 하나 붙이라고 해서 붙였어요, 보건소에서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현수막을 밤낮 붙여놓으면 바람에 떨어지고 그것도 보기 싫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금연판을 붙여놨어도 사람들이 와서 계속 피우고 이런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그런 것을장소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는 흡연부스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지 못하겠어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워낙에 지가도 비싼 데라 옆에 놓는다고 해도사람들이 원치를 않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골목 안까지 전부 다 금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만들어볼 의향이 없습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현수막을 붙일 데는 현수막을 붙이고 또 어떤 문구를 조금하나 넣어서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생각을하셔서 푯말이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저기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보건소가 주민들과 밀접하지만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밑에 '보건소장 경고'딱 이렇게 써 놓으면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전부 구청장으로가더라고, 끝에 보면.
그런데 보건소장이라고하면 더 무서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문구를 저기를 하셔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부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마치겠습니다.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매년 문화과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는 거기 과지만 식품이다 보니까 또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아까 책자를 보니까 올해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529페이지에
○김준영위원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은 말입니다. 1억 3,4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운영비라 해 갖고 6,705만원이렇게 책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1억 3,400이 맞는데 자료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9월 20일에 6,700이 지출되었고 오늘나머지 6,700은 지출했습니다. 합해서 1억3,400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기금이죠.
○김준영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어디서그것을 충당하십니까? 시비로 충당합니까? 국비로 충당합니까? 이게 한번 빠져나가면 기금을적립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옳다고 봅니까? 이 식품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의 식품기금으로 나가는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항상 거기에 대한, 2014년에 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매년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사실 안재홍 위원님 지금 계십니다마는 10년 전에도 그렇고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쓸 수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기금에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준영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또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구의 재정여건이 마땅치 못하니까 당장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쓰게 되는데요. 저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미리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안을 제출할 때 협의를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 쓰자고 하는 데는동의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이 형성되는 것은 과징금 등등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할애되는 부분도 포함해서 형성이 되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의 재정이 약 20여 억원 되는데 이후부터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여 억원씩 잠식상태입니다. 그러니까향후 얼마간은 문제가 없지만 10여 년 정도 지나면 반 토막으로 줄 거라는 거죠, 지금 추세라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수입원이 되는 영업정지 등에 따른 과징금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억원 정도였는데 앞으로 잠식폭은 더 클 수도 있겠죠.나가는 지출은 1억 삼사천이 계속 나갈 텐데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살림에 1억 사오천이 적지는 않은 돈이지만 다소 어렵더라도 일반회계에편성해서 쓰는 것이, 그리고 궁중과 사대부가의음식은 구민의 건강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이런 것보다는 음식산업 측면보다는 전통문화의 계승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 온당하다,
그래서 조례까지 고쳐서, 식품진흥법 되어 있지만 그 식품진흥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에서 어떤 예산이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기금에서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기금의 사용에있어서는 굉장히 좀 더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는 그래서 운영해서 위법은 아니라고상부기관의,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은 얻었지만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이 행사를 했을 때 어디 북촌이나 어디에 해 가지고 관람료를 받는 방향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행사 주관부서에서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돈만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게 또 고가예요. 궁중 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고,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 지출계획서를 보면 식품위생 안전 서포터즈 임금또 거기에 4대 보험 내지 전국 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금에서 이렇게 쓰이는 게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안전 서포터즈는저희 사무실에서 식품접객업소 신규허가나 다른신청서류가 왔을 때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업무를 봐야 되니까 서포터즈를 한 명 채용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금에서 나가야되는 돈이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거기에 보면또 전국 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 지원 이게 7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맞느냔 얘기죠, 기금에서 나가는 게.이런 게 여러 가지로 다른 기금에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없더라고요 그런 걸 확인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위생과에 대한 저기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런 저기를 기금에서빼 쓰는 것인지 이건 편성을 잘 해주셔야 되지않을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전국우수업소 벤치마킹은 저희 요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에서 진행하고 간부님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부분은 좋은 저기라고 생각하는데 기금에서 쓸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고요 이게여기서 보면 영업신고서 등 신고서식 제작, 식품위생종합평가 자료 제본, 식품적격업소 안내책자 제작 뭐 이런 등등 좋은 저긴데 이게 기금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조금 제가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적을해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전통음식축제에 대한 부분과 또 이런 인건비나 등등 이런 홍보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로 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과에서 이런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잘못된 점이나 이런 저기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거를 예산을 따로 별도로 잡을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준영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금하고는 기금에 대한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잘 알아두셨다가내년에는 이런 저기가 없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식품진흥기금 조례에는 기금의용도가 있죠. 그래 가지고 2013년에 그런 문제가 돼서 전통음식 전통식품, 식생활 개선, 문화계승 발전 이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준 것은 그것을 합리화해주기 위한 건데 어제도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 때문에 관광체육과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많이 곤혹스러워 했어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효과가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는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검토해보든지 아니면 궁중사대부가 같은 것은전통음식 또는 궁중음식이니까 그것을 특화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사실 이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내신 걸 보게되면 보건소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2년간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태조사가 나와요. 그리고2016년, 2017년 해서 2016년에는 대상업소수가 191개소였는데 점검업소수는 191이에요.모두 다 점검을 했다라는 보고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위반한 곳이 없다는 것을 자료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시설기준 위반이라든가 위생불량,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데 단 한 건도 위반된 게 없다는 거예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그게사실인가요? 아니면 점검을 안 한 건데 그냥한 걸로 한 건가요?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게 되면 하다못해 어떤 페널티를 물린다기보다는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하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제가 답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성격상.
○안재홍위원 아니, 일단 이따가 하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왜냐하면 이걸 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왜?
○보건소장 김윤수 점검이라고 하면 사실 점검을 나가서는 결국은 바깥의 외형적인 걸 보는 겁니다. 적어도 집단급식소가 50명, 100명 이상의 단체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릴정도가 되는 것은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중독 사고가 생기는 것이 겉보기에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오염원이겉보기엔 깨끗해도 종업원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적어도 집단급식소에서 외형적으로 나가서 하는 점검에 걸릴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해서 사고가 생기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안보이는 미세한 곳에서의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여기에 걸릴 정도가 되면 그런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니까 적어도 여기에서는단 한 건도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이곳에서만큼은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고요,다만 현장에서 적발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현장에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행주 사용, 모자 쓰는거라든지 또 부식 같은 걸 다루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지도라든지 이런 정도는 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러면 이게현장점검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생점검을 했다그러면 그런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느 날 하루에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연간계획을 짜 가지고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점검부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유지관리를하나요? 그걸 보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제출한 대로 보고서로 제출한 대로 점검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지. 그런 건 안 되어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우리가 집단급식소 외에도 다른 업소에 가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안 했다는 의혹이없다는 이유는 집단급식소 점검할 때는 자치구별로 교차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서안 했다는 의혹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기시작하고 학기 초에 해서 봄, 가을로 그렇게 두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교차점검을 한다고 하면오히려 적발될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죠.
○안재홍위원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 쿨하게 할 테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믿죠.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야 그런 일이 없지만 여름철에 가끔 가다가 설사가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것들이 이제 상시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한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세요’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좋아요. 믿어볼게요. 혹시 우리 구 관내에서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생과장이 책임져야겠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책임지세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있어요. 굉장히오래되어 보여요. 새로 조명을 하면 산뜻하게드러나서 이쁘게 보일 텐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지만 계속해서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정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현판이 ‘저개 왜 이렇게 오래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은 2년마다지정을 재지정하고 그렇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소한 2년이 지나면 또다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 기준에 적합하면 다시 재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준에 맞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및 지원실적이535쪽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자료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인가 했더니 지금 종로에 142곳이 있어요, 142곳.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142개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42개소. 그런데 여러분들이그 다음 139쪽을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실적 업소 수 170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 모범음식점 현황에는 142개소가 있는데, 그렇죠? 142개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모범음식점 지원실적은 17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연도별 지정일자가 다를 수가 있다고 본 거예요.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지금 현재 535쪽에 142개소는 언제 지정을 한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모범음식점이에요, 이 업소들이? 언제까지? 이건 142개소는 언제 지정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가진 모범업소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142개소는 작년 12월에 지정을 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2016년12월에 지정을 했으면 이 업소들은 2018년 11월까지인가? 좌우지간 11월이든 12월이든 이렇게 2년이라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맞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숫자는 좋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142개소가 됐든 170개소가 됐든 작년에 지정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작년에 현판을 새로 달아줬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새로 지정된 곳은
○안재홍위원 그러면 새로 지정된 곳의 현판과 종전에 지정된 이 142개소 또는 170개소를제외한 나머지 현판이 걸린 데는 현판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회수합니다.
○안재홍위원 회수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본다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여행이 대세가 되면서전국적으로 가면 뭐 해요? 맛집 찾아요, 맛집.그러면 모범업소예요, 모범업소. 모범업소인데가보면 모범업소가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종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범업소로 약 100여 군데를 지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규정한 규정대로 어떤 시설 기준이나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면또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식업중앙회 종로지회를 시켜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간판의 질이나 현판의 칼라나 또는 글씨 표시, 디자인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다 연도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142개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작년에 지정이됐다고 하면 거기에 기간을 명시해주는 거죠.
또는 ‘2016년부터 2018년 지정된 모범업소’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디자인을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했으면 그 이후에는 청색으로 한다든가 조명을 비추면 아름다운 조명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집이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인데 이제는 아니구나’ 이런 걸알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보면 그대로 저기가 된다고 보는거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범음식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기금의 우선적인 지원, 그 다음에 위생점검을 면해 주잖아요? 그리고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해준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이 그 업소로서는 굉장히 큰 광고효과를 갖도록 그렇게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위생과의 힘이 커지지강력해지지. 위생과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곳이에요. 이경찬 계장 같은 분은 정말 덩치도크고 그러시지만 굉장히 큰 힘을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2016년에지정된 모범업소고 그러면 2016년에 지정했으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의 모범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한번 내보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내보세요. 내보시고, 그리고 이게 모범음식점 지원실적에서여러분들이 539쪽에 170개소라는 것은 분명히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170개를기록해놓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왜 170개로기록해놓은 건지 이경찬 계장은 과장님한테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530쪽. 530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허가, 원산지 표시 단속위반, 그 다음에 위반내역,그 다음에 업소가 쫙 나와요. 그런데 그게 참궁금한 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저기가 있죠. 그런데 과태료가 틀려요.24만원, 12만원, 15만원, 24만원 뭐 이래요.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같은 원산지 표시미표시인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원산지 지금 금액이 과태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이 보시면 원산지 표시 미표시가 있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위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미표시를 먼저 보면 과태료가 24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처분기준에는 법에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이 되고 해서 24만원이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방법위반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법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전납부를 해서20%를 해서
○안재홍위원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를경감해준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아, 그런 거구나. 그렇지, 이게이상하더라고. 사전납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표시를 안 한 것은 보시다시피 금액이 좀 많고요 표시를 완전히 안 한것 그거는 표시방법이 좀 틀린 것들 그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보조자료가 있어요? 아니, 이걸 줘야지 위원들을 줘야지요. 1차 위반은 15만원이고 2차 위반은 30만원, 그렇구나.사실은 이게 원산지 표시 미표시는 사실 별것도아닌데 주민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업소 주인들이.그리고 어디 음식점을 가면 그 앞에 크게 당당하게 써붙인 데도 있고
그런데 고기가 뭐 호주거라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미국 거라고 해서 또 어디 거 아니고, 요즘 국제적이잖아요. 칠레나 무슨 중국, 낙지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별 세계 곳곳에서 와요. 그런데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겠더라고. 먹어도 이게 국산인지낙지 같은 거는 베트남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살아있는 것도 중국산이 많더라고.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래명세서 미비치는 뭐예요? 원산지 표시에 따른 거래명세표인가요? 거래명세서 미비치, 과태료가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되는데 거래명세서 미비치라는 것은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을 들여온 거래명세서 내용입니다. 그래야 이 식품이 어디에서왔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거래명세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치, 육류, 생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데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6만원이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식당 사장님께서자기가 부자재, 고기일 수도 있고 채소일 수도있고 생선일 수도 있고 있을 때 공급처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래명세서 비치라고 표현했지만그걸 가지고 있어서 보여주지 못할 때, 그러니까이거는 속일 수가 있죠. 저희가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쪽에서 공급자가 속일 수도 있지만공급자가 속이는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거래명세서를 필요에 따라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지 못할 때얘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보조자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해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 등을 비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인 경우 2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가 16만원인 것은 어떤 이유죠? 20만원에서 20% 감안하니까 4만원 빼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기한 전에 납부할 경우
○안재홍위원 기한 전에 자진납부하면 그렇게해준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이거 빨리 내는 게 좋네요? 페널티는 빨리 내는 게 좋네,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더욱 더 보건소의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많은 팀장님들 또 직원들이 굉장히 강력한 단속과 규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시간 마지막에 보면 522쪽을 보게 되면 학교주변 단속건수가 있어요. 숙박업, 유흥업소, 청소년유해업소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점검결과 및 단속 실적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혹시 이거 단속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가고 있는데 건수가 거의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업소에서 잘해주고 있다는
○안재홍위원 잘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만 할 테니까 점검기록부나단속기록부가 있으면 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이용호 과장님께서 우리가 했더니 업소들이 엄청 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입증될 수있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거 꼭 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지방의원을 4선째 하니까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나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정년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현순희 과장도 정년이시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고백하건대 나는 저보다조금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5년 정도는 더 낮지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정확히 보셨습니다.
○안재홍위원 해서, 사실 공직에 적지 않은 세월을 그렇게 지내면서 소회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비록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셨던 그리고 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공직에 있었던 소회를 한마디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직생활의 ⅓정도를 종로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도 종로에서 했고,
그래서 종로는 정말 제2의 고향으로생각하고 있고 퇴직해서도 항상 종로를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다예요? 좀 더 하셔야지,그럼 이번에는 보건소장이 보신 현순희 과장 한말씀 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굉장히 어려운 것을 시키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현순희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같이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고맙다는 얘기만 하시네. 어찌보면 공직의 시간들이 아주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인데 아무튼 잘 마감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보통 20대에서 30대까지는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60대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30년 살고 60대쯤 되면 공부를 좀 더 해서 나머지 30년더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어디 계시든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우리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대비해서 운영 실적이 줄었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 전체적으로 102% 되고 금년에는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보면 2016년보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도 좋아지고 있고 흡연이나 금연교육도 회수가 늘었습니다. 2016년에 36회였는데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41회를 했고요. 금연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금연성공률은 2015년도에는33%였는데 2016년도는 37%, 2017년도에는10월말 현재로 37%입니다.
그래서 12월 되면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나요? 여기 통계는 등록자 통계고 지금얘기하신 것은 그 등록자들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등록자 중에 금연성공한 사람, 완전히 끊은 사람
○안재홍위원 최근에 담배의 종류가 바뀌면서그걸 전자담배라고 해요? 담배갑처럼 나왔는데그것을 끼워서 7번이나 8번 흡연하면 그 다음에또 바꾸고 그런 담배가 있잖아요? 그것도 담배라고 보잖아요? 모르시죠? 담배를 안 피우셔서
○보건소장 김윤수 새로 입법되면서 지금 예고중인지 확정된 건지 모르지만 전자담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습니다. 담배 종류에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을 들여서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정말 담배를 끊고 유사담배로 안 가고 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성과의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위생과 525쪽을 보게 되면 감염병 발생 현황을 동별로 구분해놓은 게 있어요.
동별로 구분해놓은 것을 보면 혜화동을 한번보실까요? 혜화동이 모두 55건이 있어요. 혜화동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고 창신1동이66건, 그렇죠? 혜화동이 55건, 창신1동이 66건인데 다른 동과 비교해서, 이화동과 혜화동을같이 묶어야겠네. 이화동, 혜화동, 창신1동을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의 발병률이 있어요.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성홍열 같은 경우는 혜화동에서 39건이 발병했고, 창신1동에서는 수두가 45건이나 발생한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화동에서는 성홍열이 14건 그러면 이화동과 혜화동은 유사한 인근 동네라고 봤을 때 53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하게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생과장보다는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두나 성홍열은 급성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굉장히 높고 주로 아이들한테 많이 걸리는데 이게 대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인구 10만에 많이 걸리는 숫자가아니기 때문에 한군데서 발생하게 되면, 눈병이돌면 감염되듯이 한 시점에 한 지점에 특정하게많이 발생한 것이고 다만 이게 역학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더 넓은 지역의 2차, 3차 갈 때 저희가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 다행히 그렇지는않아 다행이고요. 지역별 차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큰 의미는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2016년에도 그렇고2017년을 봐도 이화동과 혜화동, 창신1동이 타동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연 2회동안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좀 더 유의할 점은없을까요? 17년에도 보면 혜화동이 67건, 전년도에는 55건이었고, 전체 다 1군, 2군, 3군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다음 페이지를 비교해보시면 같은 감염병이라도 특정한, 완전히 끊어지지않고 이어서 흔적처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염병 중에서 그렇게 전국적인 확산이라든지 큰 지역의 확산을 걱정할 만한 것은다행히 아니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크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정지역이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질병 발생 양상상 한 감염원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어느동이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의, 고유한지역의 특성에는 특별히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의미는 안 둬도 된다? 의미 안두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질병이 계속해서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유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그런 생각은 있어요. 물론 이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건소장 김윤수 어린이집 이런 데는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발병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크게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질병의 특성상 또 그렇게 아주 위험한 질병이 아니고 소아인 경우에흔히 소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안재홍위원 아이들 인구수가 그쪽이 높다는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것은 좀 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아이들은 굉장히 병의 저항력이 적기 때문에 더 쉽게옮기기 때문에 꼭 이 질병뿐만 아니더라도 좀 더관심을 가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죠. 그리고 최근에 치매지원센터가 평창동에 있어요. 평창동에 있는데 저도 간혹 거기를 한두 번씩 둘러보러 문 열고 들어가면 어르신이 안내에 계시다가 “어떻게 오셨나요?” 하고 묻고 하시던데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는 굉장히 바람직한 시설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치매지원센터’, ‘치매예방센터’, ‘치매지원센터’보다는 ‘치매예방센터’ 그렇게 하면 느낌이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관련 법령에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안재홍위원 법령으로 굳어져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센터의 명칭이 주어져있습니다. 앞으로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건소장 김윤수 ‘안심’자가 붙어 가지고개정이 확정이 됐는지 오늘내일 하는데
○안재홍위원 치매안심센터? 그거 한 단계 위네요. 듣기 좋네요. 치매를 안심해도 된다. 아무튼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 치매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아무튼 치매안심센터가 되었든 예방센터가 되었든 지원센터가 되었든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보건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감사 책자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국내 워크숍이나 해외연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간혹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간혹이라면 1년에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구 자체에서라기보다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광역단위로 묶어서 같이가거나 아니면 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의료문제는사실 다른 것보다 굉장히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해외연수 기회보다는 적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보건복지부나 광역으로 해서 워크숍을 가면 주로 어떤, 많은 정보교환이나 업무에 대한 교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세미나식으로 가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연수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그 나라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고 견학하면서. 또 아닌 경우에는 세미나처럼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격마다 다릅니다. 여하튼 보건의료분야는 기초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하기 그런부분이 있어서 다른 영역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연수 기회는 좀 적다
○김준영위원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없다는 아닙니다. 좀 적다.
○김준영위원 아니, 보건소 것은 아예 안 나와가지고,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안 나와 가지고 혹시 따로 별도로 보고 안 하고 가시나 해 가지고, 가시면 분명한 건 좋은 정보, 좋은것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국내든 해외로 가면해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접할수 있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베트남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보다 낙후하지만 또 우리가 배울 점도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또 옛날을 잊어버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이런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느끼고 왔는데 건강을책임지는 입장에서 보건소는 그런 부분에 대한많은 것을, 시야가 넓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웰니스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불과 몇 개월인데 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많다 적다 그것은 아니지만 기간이 적은데도 눈에 띄어요. 프로그램이 여러가지로 다양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웰니스센터를 하고 난 다음에 호응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는 프로그램을 자치회관에 하지 않는 마음건강, 신체활동, 식생활 관련한 영양 등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석 달째되어 가지만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강사진이나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 조금 보통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지금 하고 있어서 질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평가는 잘 저기하셔 가지고 좋은 평가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저기에 대한 게.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튼튼건강운동으로 튼튼한 내 몸 만들기 이게 또 있지만동작으로 하는 감성표현 예술치유 이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향후계획에 2017년도.
그런데 보니까 우울예방과 스트레스 해소, 아주 요즘 시대에 맞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습니까? 이게 총1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민들을 통해 30명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기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강의를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물론 스트레스 해소나 자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또 스트레스를받았을 때 어떤 부분 이런 게 들어가겠죠, 어떤부분에 대한 게.이걸 본 위원으로서는 참 상당히 요즘에 맞는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30명에서 300명으로, 아니면 강의가점점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꼭 웰니스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런 강의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현재는 시범적으로 올해는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알차게 할예정인데 일단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단 웰니스센터에서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또 더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꼭 넓힌다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는 지금 종로구민 30명으로 하는 거는 예산이 그렇게 뭐 우리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강사료만 하면 되니까
○김준영위원 강사료만 거기에 부담이 된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맞는 주민들한테,우리 종로에 사시는 주민들이 타구에 비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대한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를 한다면 현재 자살비율이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자살비율이요? 그게자살률이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에서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2014년에는 인구10만명당 2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23.2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더 낮아져가지고 20.9명입니다.
그래서 점차 낮아지고있는 추세입니다.
○김준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게 많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노년층에 대한 우울증으로 인한 뭐라 그럴까 황혼자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황혼이혼이 아니고 이런 저기도많은데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자살예방센터는 따로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센터는 따로 없어요? 그러면뭐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자살예방사업은 저희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같이 하고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거기에 대한 걸?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센터의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하는 것까지는좋은데 주로 그걸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홍보를 하고 어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청소년 대상으로는 생명존중학교라고 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우울증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울증 검사를 해서고위험 학생들이 나왔을 때는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개별상담을 지속적으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노인대상으로는 우리가 노인들이 치매검사를 할 때도 같이 가서 우울증 검사를 하고 또 어르신들이모여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우울증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위험하다 싶은 분들은 우리 정신센터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많이 저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살예방사업 평가표를 보면 여러 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좀많고 또 이걸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걸 보면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게이트키퍼라는게 뭡니까? 게이트키퍼에 대한 양성을 한다는이런 게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거는 실제 문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살로 가지 않도록 그 문을 지켜주는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살에 대한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위에서 혹시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보이는분들을 발견하면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그 다음에 중간역할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거나이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교육을 시킨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양성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그러네요. 하여튼 자살에 대한 부분이 점차 줄어든다니까 좀 걱정이 덜한데 혹시라도 자살에대한 부분이 아마 이게 굴곡이 심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무래도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저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1명만 자살자 수가 넘어도 이게 확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사실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두고 또 교육도 잘 시키고 거기에 대한 분들의 어떤 삶을 그런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활기찬 삶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저희 과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한 자료입니다.
○김준영위원 잠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실 부분 아니면 좀 중요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도 일반적으로 하고예비부부나 전경, 그리고 외국인 상대로 한 특수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도 하고있고 기타 동맥경화 검사나 갑상선 검사 그리고암표지자 검사로부터 간암, 대장암, 췌장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 표지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그리고 요즘 골밀도 검사 같은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골다공증이나 미리 사전에 체크하고 검사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골밀도 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보면 맞춤형 건강검진해 가지고 눈에 탁 띄는 게 예비부부와 또 외국인, 외국인이 지금 추세가 상당히 늘고 있어요.우리 종로구가 이쪽 서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이아주 엄청난 저기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저기가 되나요? 이게 완전 외국사람들이 귀화된 상태에서 아니면
○의약과장 박행엽 아니, 그런 거와 상관없이그냥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서 받을 수 있는 저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간기능 검사 등2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4명을 했는데 올해 같은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71명 저희가 외국인 상대로 검진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주노동자인 경우에 불법체류자 신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인권적인 차원에서 개입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돕는 단체들도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외에 저희가 무료진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단체와 협조해서 불법체류하고 이런 분일수록더 건강을 못 챙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건 별개의 문제로 저희는 인권적인차원에서 그런 단체와 협의를 잘해서 그분들도신분이 노출 안 되게 여하튼 간에 저희가 가리지 않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은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걸 먼저 대답을 해버리셔 가지고 내가 불법체류자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의료 쪽에 대한 저기가 그런 자세가 맞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 보면 향후계획을 보면 보건소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 연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참 이게 자기 건강을 지키는 데서는 우리 국민들은 많이 늘었어요, 관심이.조금만 저기해서도 가서 저기를 하는데 이 증진 프로그램 저기에 대한 부분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보면 좀 등한시해요. 의약과장님이대답을 하셔도 되고 증진과장님이 대답하셔도좋은데 저희 지역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다 보니까 알아요, 알기는.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나 어떤 저기를 하면 알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급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이게 관심이 없네요. 거기 가면 참 좋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어떻게 저기에서 또 받아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를 꼭 옛날에 가면 약만 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에 대한 거를 갖고 계세요? 향후에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참여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고, 또 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에 증진과에서 와 가지고 이런 대상자를 선별해 가지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이게 보건소가 사실적으로지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가 청사 신축을 하게되면 이쪽으로 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아직까지는 좀 열악하죠? 공간 부족도 있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꼭위원님들께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남은 기간이 공무원으로서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보건소를 새로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보건소장이 와서 일을 한다는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언권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청사 내에는 거의 보건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는데보건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드시 1층이나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일이 있을 때 메르스 때문에의심이 돼서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손님분들이구청의 곳곳을 다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한분이 메르스로 확진이 될 경우에는 그 확진되기 전 사이에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을 때에는 차단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에서도 독립청사를 쓴다거나 1, 2층을 쓴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하다 보면 구청 내에서도 꼭 1층을 깔고 앉아야 되는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소방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아마 세부사항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듣고 참여해서는 알지만 보건소는 이 영역 안에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하나밖에없는 곳인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구청사가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데 되어 가는게 실무선에서 하다 보면 용역 주고 하다 보면전체 여기에만 맞춰져 있고 보건소는 잊어먹게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 후에 실무적으로 뭘 지으려고 하다 보면 보건소가 어디서 튀어나오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꼭 보건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설계는 아니라도 예산이 100억이라도 한 줄이라도 담아놓으면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다음의 문제고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지만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건소가 속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건소의 형편은 면적으로도 그렇고 종로 1번지에 또 건강도시를 저희가 표명하고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사실은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은 굉장히 나쁩니다,솔직히. 그리고 보건소의 공간이 넓어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나은 서비스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가 됐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신청사가 새로 탄생하는 데에 관심을가져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게 위원님들도 많은 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보건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신청사를 만약에 하시면 메르스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사에 보건소 들어오는 거를 반대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별도로 있거나 한쪽 구역에대해서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안 가도록,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건소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저희가 좁기도 하지만 별도의동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심스럽다고 오시는 분중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메르스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춥고 그렇지만 바깥에, 덥고 그렇지만밖에 따로 텐트를 쳐서 하는 이유가 공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동선이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하고 되도록 접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가 증폭된 것도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의 접촉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진심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의 구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서부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게 이쪽으로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면 동부진료소와 서부진료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명륜동에 건강증진센터가 자리를 잡고있고 사실 이렇게 돼 줘야지 이게 좀 주민들이왕래하기도 쉽고 어떤 부분에 좋은데 제 욕심이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작년인가에도 경점순 의원님께서 그런 저기를 질문을 한번 청장님께 던졌는데 어떻게 그게 답이 나왔는지를 얘기를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게.
하여튼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보건소가 거기에 대한 게 더욱 더 발전하는 것과 우리 주민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대한 걸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게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좀 거기에 대한 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마치려고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퇴직을 하신다고 그러고 소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제가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평창동에 어르신들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사실 동부지역은 더구나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 치매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동부 지역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년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조금추진할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선상선 부의장님께서도 지난 회기 때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도 당연히 공감합니다. 일단평창동 지역이 전 주민이 이용하기에도 교통이좋진 않죠. 물론 그 안에 공간은 비교적 괜찮은편인데 또 더군다나 그쪽은 좀 더 여유가 계신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덜 챙겨줘도 괜찮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동부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회기 때도. 그래서 동부지역이 같이 생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같은 공무원의 목소리보다 저희야 뭐 위에 청장님 계시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요구가 가장 크고 그래서 표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구청장이 나서시는 부분,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새롭게 제2의 치매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새로이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안심센터라고 명칭도 변경되면서 내용도 좀 바뀌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내려줬거든요.
아마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 국고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소 문제만 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의 치매지원센터가 현재 있기 때문에 공간은 다소 좁더라도서로 협력해가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간절하게 바랍니다. 그쪽 지역이 더 필요한 것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보건소는 더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과 소외계층,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사실 추진을 좀 해봐주시지 왜 추진을못하셨어요? 그걸 좀 강력하게 의원님들한테‘이것 좀 하나 해보면 어떻습니까?’하고 한번좀 해주시지 그러면 저희들이 또 같이 협력해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보건소장 김윤수 청장님께 한말씀 드리려고합니다. 어차피 3선을 하시려면 공약도 있으셔야 되고 지금까지 당신께서 청장이 되셔 가지고하시고자 하는 것, 또 구의 재정을 제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있는 상태에서언감생심 그리고 당장은 적당한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뭐 벼르고는 있었지만 바라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회가 없었고요
○유양순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이 안 나가시면 제가 이걸 재선으로 공약으로 좀 하려고 했더니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저희 청장님께 제가물러나기 전에 다음에 꼭 되시면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같이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쪽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같이 공감해주시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뭔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추가로 현재 동부지역의 화, 목요일은 치매지원센터 직원들이 동부진료소를 가서 인지건강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치매검진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2회
○유양순위원 치매라는 게 나이 드신 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분도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고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그리고 평창동은 너무 접근성이 안 좋아요. 거기 가라고 해도 못 가요. 누가 태워오고 태워다주고 통학을 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가세요.” 그래도 갈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동부지역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그러니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 자금과 영업시설 개선 융자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그렇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자료527쪽에 융자지원 업소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2016년에 1곳, 2017년에 1곳 이렇게 해서2016년에는 3,800만원, 2017년에는 한 곳에 1억을 지원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군데 1억씩 지원하고 한군데 3,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신청자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하는데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 어떤방식으로 공고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영세업자 입장에서 보면시설개선 자금이라든가 조례는 영업시설 개선,또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이것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융자계획을 공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공고를 통해서 이분들도 베스킨라빈스하고 만가도그런 과정을 거쳐서 융자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아무튼 그렇게 융자한다는 것을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군데씩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이외에도 지금 한두 군데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육성지원자금을 융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시에 이첩해서 서울시에서 융자해주는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에서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보다 많은 업소들이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융자조건이나 이런것들은 비교적 다른 은행금리보다는 유리하다고봐야 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고하거나 그런 내용을 업소에 요식업종로지회를통해서 융자신청을 받도록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융자를 신청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금에 2017년 융자기금은 총 얼마예요? 그러니까융자하도록 기금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게 얼마냐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되어 있는 건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억이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씩 한다고 하면 열 곳이 될 것이고 4,000만원을 하면 다섯 군데가 될 것이고 1억씩 하면 두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다 많은 업소들이 그러한 기금융자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출의 한계를 정해서 많은 분들이 받게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신데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잘 알려주자는 거지, 식품진흥기금은 어차피 단어가 주는느낌처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왕이면 종로가 가지고 있는 업소가 상당히많잖아요. 그런 업소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기금에서 융자해준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그 융자조건이나 한도액을 보면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1억원 이내 신청할 수 있고 화장실, 시설개선하는데는 업소당 2,000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은5,000만원 이내로 융자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하는 견적을 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 80%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어서 많은시설개선 범위가 큰 업소 같으면 지원금 최고한도인 1억까지 나갈 수도 있게 되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은 결국은 페널티나 일반회계 편입은 거의 드물고 기금은 거의 범칙금을 통해서 적립된 것으로 운영하는 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것은 일반회계로 넘기고 이렇게 민간 융자금을 진흥기금을 통해서 업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식품진흥기금 규칙이 정한 대로 어떤 신청을 해도 그게 80% 범위 안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한군데 몰아주게 되면 굉장히어려운 거죠.
기금운용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2억이 한도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금에서 융자의 비율을늘려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군데 몰아주는 것보다 보다 많은,화장실개선이나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은 5,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의 시설개선자금은1억, 그 다음에 기타 화장실, 폐기물감량 시설개선 자금은 업소당 2,000만원 그렇죠? 연리2%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다른 특정한 경우에는 1%, 그러면 굉장히 조건이 좋단 말이에요.그리고 대개 보면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수요는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대출해줄 수 있는회수나 2억을 예산을 편성했지만 3,800만원밖에 안 쓰고 1억밖에 안 썼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란 거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2억이면 2억이 소진되고 부족해야지
그래서 명년도 기금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증액할 수가 있는데 융자금이 남는다는 것은 많은 업소의주인들이 모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것을 보면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주방을 개선하거나 홀을 개선하는 것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군데 1억씩 지원할 필요도 있겠지만 보다 많은 업소가 시설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도는 1억까지 되지만 낮추거나 아니면 심의할 때, 이거 심의해서 지원할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심의해서 지원할 때도 역시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식업중앙지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광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답변해보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또 요식업중앙회하고상의해서 조정을 통해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융자를 결정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심의위원회 명칭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위원회
○안재홍위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금 아쉽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일반음식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의 장기저리 융자라고 하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가게를 고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데 보건소에서, '세상에 보건소가 나한테 돈을 빌려줘? 아, 이럴 수가!' 즐겁다는 거지. 그런데 의외로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개선을 통해서 내년에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운용 결정을 해서 예산은 편성해놨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내년에도 동일하게 2억
○안재홍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것을 좀 더 상한을 정해서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아까 회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각 과가 하는 일, 팀장님들이하는 일들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여러분들은 막강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어요. 의약과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 병원 또 한약, 한의사 그 다음에 약국, 병원 단속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팀장님들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있죠. 과장님들은 잘 안 나가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는 거의, 담당 직원들이주로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은 하셔가지고 아무 일이 없듯이 단속했더니 “별일 없습니다. 아주 잘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미흡한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의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보건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업무는 정말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현순희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기억할게요.그리고 보건소의 모든 팀장님들 직원들 내년 한해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보건소장님이 한 마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저부터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해에는 더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우리보건소가 한층 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놓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동부, 서부지역에 분명히 생활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분야에서만큼은 그것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선상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유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치매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좀 더 어려운 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고 하면동부진료소, 명륜동의 명륜건강증진센터, 효자동의 보건소의 시설과 관련된 시설들을 최신으로 하고 직원들도 실무주사들은 보직을 팀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비록 보건소라는 명칭이 옛날부터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다른 명칭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법적인 명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그것도 근사한 이름으로 바꾸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늘릴 수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건소의 예산은 거의 의원님들도 조정을 거의 안 해요.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죠? 특히 우리 김준영 위원이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데 정말 그런 면에서는 보건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두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끝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4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