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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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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1월 23일(목)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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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애쓰시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개헌 종로구의회 출범식이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지방분권개헌 확산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따른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께서는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위원장 배효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영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남준현 문화과장입니다.
최중련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남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공의택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기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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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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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자료 신청하세요.
○김준영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집행내역서를제출해 주시고요 종로문화관광협의회 집행내역서하고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효이  예. 안재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안재홍위원  윤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문화과가 관리하고 있는 유적 정비공사 사업비,예를 들면 경모궁지 유적 정비공사, 흥인지문 보수공사,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이화장 보수 정비공사, 동관왕묘 지반 정비공사, 성균관 향문복원 등 정비공사 중에서 준공이 완료된 공사가있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은 하자보수 관리비를 두도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러드린 6개 사업에대해서 하자보수 관리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가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상담관의 인적사항, 또 근무시간, 급료, 실적 이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금년도에 4,300만원을 전용했어요. 생체시설 지원사업으로 4,300만원에 대한 전용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운영중인CCTV 관리요원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국은 중요한 사업부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내용, 그리고 2016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니까 홍보전산과와 관련된 건데 2016년, 2017년 지역신문 구독을위해 통반장에게 설문조사한 거 있죠? 설문지.여러분들은 그 설문지를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각 통반장들에게 보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직접여러분들이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통반장 지역신문을 배정했어요. 배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배정한 근거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여러분들이 내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신문의 부수를 종로저널이 282, 종로신문이 280, 종로타임즈가 143,구정신문이 555 이렇게 하셨는데 이 근거, 우선 설문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정한 근거, 그 다음에 그 기준 이런 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추가 자료로 내시기 바라요.
  지난해에 문화과에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전국 행사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참석률도 매우 낮다 그래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행사 두 달 전부터 다양한 홍보수단, 종로사랑, 뉴스레터, 보도자료, 종로매거진, 종로TV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주민들이 대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SNS 및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를 통해 대회 참석을 독려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결과가생각보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문화과장이 답변하시면 돼요.어때요?
  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끝났죠? 끝났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회하고 약속하신 대로 시정하겠다고 한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교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남준현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 사항 중에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 부분에 대한 홍보사항인데요 저도 그날참석을 했고, 저희 국장님이나 관계관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위치가 상명아트센터에 지역적으로 좀 떨어진 곳이지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금년에는 국회의장상이나 이런 시상 부문을 좀 높이고 또 전통무용 부문도 더 추가를 하고 이래서 어떤 전체적인 행사 내용을 수준을좀 높인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홍보를 저희가나름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말씀을 드리면 종로구 공식블로그인 종로통에홍보를 뉴스레터 식으로 해서 6월 5일부터 9월까지 시행을 했고, 또 국악신문사에도 홍보를 했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홍보를 더 많이 했고, 또 종로사랑지 6월호에도 홍보했고, 또 6,7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 회의에 홍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또인원이 많이 와서 상당히 나름대로 좀 성황리에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줘야지,정량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시정이됐다라는 것을 보고하려면 정량적으로 보고를해줘야죠.
  지금 문화과장이 얘기한 거는 그냥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이고 작년에는 우리가 볼 때 관객이 어느 정도였고, 좌우지간 한200명이 왔는데 이번에는 한 350명이 왔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늘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다는거지.
○문화과장 남준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정량적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정량적 데이터가있는지를 담당한테
○안재홍위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AS를. 그래야 의회가 정말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는것을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시해줘야 된다고요.
○문화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낼 수 있어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하고요 다음부터 이런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량적 데이터로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음에? 지금 내야지요, 지금.
○문화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 중에서 창신숭인 지역의 문화행사가 서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켜라, 동부지역 문화행사 확대 방안을 강구하시오 이렇게요구했어요. 강구했나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이 부분도 일단 저희 자체로서는 강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이와 관련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부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신나는 봉제로 예술여행’이라는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를 동부 지역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돗자리 음악회 부분도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동부 지역에 하나의 문화 향유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안재홍위원  그거는 동마다 다 하는 거죠.
○문화과장 남준현  예, 그렇게 해서 했고요 또주민 주도의 문화행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일단‘낙산달빛 음악회’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주민 음반제작기념 ‘산증인 음악회’라고 창신동 라디오 덤 주최로 해서 했고, 또 뮤지컬 ‘창신 넌센스’라는 아트브릿지 주최로 해서 행사를 하고, 또 창신마을넷에서 낙산꼭대기 축제도하고 낙산성곽지킴이에서 한양도성 성곽 지킴이사생대회도 하고, 창신동 라디오 덤에서 봉제인음악회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게 결국은 의회가지적한 대로 동부 지역에 문화 향유권을 늘렸다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문화과장 남준현  노력을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것도 보고서로 내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부서 정책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를추진실적에 포함해서 성과주의에 따른 추진실적보고를 하기 바람이라고 했더니 이건 잘했어요.오늘 조금 전에 문화국장께서 보고하신 업무추진 결과를 보게 되면 상단에 80%, 90%, 100%표기된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건의 이런 게 있으면여러분들은 반드시 AS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똑같이 문화과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 중에서 인사전통문화보존회의 위탁및 회계처리 등 전체 업무결과에 대한 보고를하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문화과에서는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보존회의 회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그 시설이나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시 사업비가 포함되고 구가 예산을 적게 편성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전통문화보존회의 서쪽 홍보관에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거나 변기가 깨져 있다면 그거는 즉시즉시 고쳐서 수없이 많은 내외관광객이 방문하는 인사동이 적어도 서쪽 홍보관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 위탁하고 있죠?
○문화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위탁은 위수탁에 따른의회의 동의는 받았나요?
○문화과장 남준현  지금 금년 사항은 12월 1일 회의 때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번에 해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내년에 대한 사항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종결되죠? 그게 기간이
○문화과장 남준현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에 여러분들이 위수탁 계약을 다시 맺고 적어도 위탁하겠다는 것에대해서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야돼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금년에 밟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꼭 의회가 지적한 대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대해서도의회가 홍보자문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여성위원을 위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홍보자문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남성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9일 전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 가지고 상명대학교 영상미디어 이미지연구소에 근무하고있는 교수 책임연구원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셨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분이 아마 외국에서도 홍보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또캠페인 전문가로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사람 늘렸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한분을 우선 늘렸습니다.
○안재홍위원  한사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모두 몇 분이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일곱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일곱 분에서 한분? 좀 적어 보이네요. 아무튼 좋아요. 더 늘릴 수 있으면 여성으로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 홍보관을 참 잘했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래서  홍보관을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지적사항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상의 문제점이있어 가지고 거기에 문화콘텐츠를 넣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박노수 미술관, 윤동주 문학관 아트상품 전시에서 일부 관람객들에게 전시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홍보관에서 그동안 우리 종로구 관련 사업에 대한 북촌이나 한복인형이나 종로 옛사진,한지공예작품 등 전시회를 4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거리공연예술을 유치해 가지고5월부터 9월까지 총 30회 거리공연을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구 홍보관은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정말 우리 구가 하는모든 일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4,000만원 예산반영해주셔 가지고 PVR 7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12월경에 완성이 되면 의회에도 시연하는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것을 홍보관에 테블릿PC 5대를 비치해 가지고 우리 구 관광명소를 직접 가보지 않고도 PVR영상만으로도 관람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에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왜 내년에 해요? 올해 예산을잡아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금년도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서 제작이 완료되면, 12월말에 제작이됩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이 언제 배정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추경이 6월에 끝났잖아요? 빨리 좀 하지. 국장 계실 때 해 갖고 하면 좋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데  영상제작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사계절을 다담아야 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제작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제작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홍보전산과에서 소요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진즉에 발주해서 12월쯤 되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완성이 12월초정도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12월초면 얼마 안 남았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PVR제작이라고 하는 게 수성동계곡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발주는 6월달에했지만 준비를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수성동계곡의 모습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춘하추동?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내년에나 되겠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겨울 것은 아직못했지만 가을 것까지는 포함되어서 12월달에끝나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단시간에 제작되는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게 만들어지면 의회부터보여주라고, 의회 행정문화위원회부터 먼저 시연해주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보겠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과 공연질서지킴이 사업 참여, 앞전에 9명 뽑으셨죠?
○문화과장 남준현  예.
○유양순위원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계신가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종로구민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문화과장 남준현  잠깐만요. 일단 구민여부는주소를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는연극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연극인이 아니고 공연질서하는분을 뽑았거든요, 그때 당시.
○문화과장 남준현  구민은 9명 중에서 2명이종로구 주민인 걸로 나왔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연극에 대한 분을 뽑은 건 아니거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로구민을 될수 있으면 대체를 해주세요. 그 예산을 어렵게해서 일자리창출도 겸해서 그때 한 건데 종로구민이 두 분이고 나머지 외부인을 뽑아서 한다면
○문화과장 남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극지킴이가 현재 9명인데 구민이 2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있는 연극인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연극협회,소극장연합회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연극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보통 연극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하가 생활비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연극인 스스로자정작업을 하라, 삐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연극협회에 그것을 맡겨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 구민만 채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구민만 채용하기 어렵다면 반은우리 구민으로 해야지 50%는 해야지 2명은, 우리 구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그때 한 거예요. 연극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문화과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버리면 내년에 또우리 구민으로 뽑아야 되는데 사실은
○유양순위원  다 뽑으라는 게 아니고 2명은너무 적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연극인들 중에서 뽑다보니까 그 연극인 중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분들이 많지 않아서 꼭 우리 구민만을 고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양순위원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종로구민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종로문화원 있잖아요? 종로문화원 역할은 종로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전통거리, 골목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의 지속적 확산을 해왔단 말이에요, 문화원에서.
  그런데  그 행사가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사가 뭣뭣이 있죠? 종로문화원요.
○문화과장 남준현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유사하겠지만 금년에도2017 문화원의 행사는 3·1만세의 날 거리축제 이 부분은 국·시비 자비해 가지고 3월 1일날 인사동에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두번째는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라고해서 종로구민회관에서 5월달에 종로문화대학수강생 실력평가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서울문화가족 사군자, 서예 이런 대회를 역시 문화대학수강생 실력평가대회를 9월에 2016년의경우에는 9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 서울문화원 엑스포에 참가하고 또 종로문화 이야기 강좌를 6월달에 구비,자비해서 700만원해서 시민교양강좌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종로 문화발간이라는 이런
○유양순위원  일단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국·시비 들어간 거 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문화과장 남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문화원이 오랜 역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화원 자체가 좀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민정음 반포식이라든가 현재 청소년주부백일장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로에서 거리축제도 문화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축제들이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문화재단이 생겼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종로구에서 그런 행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분배해서 연결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문화원에서 할 수 있게끔.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과장 남준현  이 역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문화원이라는 것은 수년 전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단체가 없을 때는 문화원이 고유의 문화 활성화를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 과거 사례가 있고, 종로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새로 발족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는 기본원칙은 있고
  그래서  이 문화재단과 문화원이때로는 같은 문화행사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딱히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구조 특성상 또 운영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봤을 때 어디에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유양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화원이 지금현재 바로 경복궁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거기가 우리 종로통에서 가는데 보기에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보기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문화원은 우리 종로에서 역사와 오랜 세월을 같이 해온 문화원인데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대학로문화지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대학로발전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어서몇 분이나 하고 계신가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지금 19명입니다.
○유양순위원  19명이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회의도 하나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전산과포항 북구 지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면 찾기가 굉장히어려워요. 왜냐하면 강남 같은 데 홈페이지를 치면 강남에는 공공시설 안내, 이재민 대피소, 민방위 대피소, 무더위 쉼터, 여성안전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연락처 등이 쉽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어디 있다는 것도 다 나열되어 있고, 공중화장실도 나열되어 있어서 치면 강남에서는 참 찾기가 쉽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종로구는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찾고 어디를 가겠다 하면 그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찾기쉬울 것 같은데 강남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한번 확인해보고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갖고외국에서 와서도 치고 들어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름에 급하면 화장실 같은 것도찾을 수 있잖아요. 쉼터도 찾을 수 있고, 동네에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손쉽게 해놨고, 제가또 하나 본 게 있는데 강남구에는 구민들이 쓰는앱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구청 모든 직원이 볼 수 있게끔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노원구에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어느 부서든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복사된 전화번호부를 보고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 앱을 치면 전부 통화할 수있게 되어 있어요.
  사진까지 전부 되어 있고,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쫙 나열되어 있어서 밖에 나가서도 통화를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지방에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손쉽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직원이 그 앱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락산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진가를 발휘해서 바로 대처를 해서 잘 할 수가 있었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요금도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 구도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앱을 깔지 않아서 그렇지 본인들 핸드폰에 앱을 깔면 각 부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있고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다 가능합니다.
○유양순위원  사진까지 전부 다 나오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진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거기는 보니까 손쉽게 찾을 수 있게끔 과의 직원이름, 사진까지 나열되어 있어서 무슨 과만 치면 과장님부터 쫙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도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유양순위원  보완을 하셔 갖고 벤치마킹을해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과장님, 이것 먼저 물어봅시다.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는 거있죠?
○문화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우리 구에는 시행을 계속하고있나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과장 남준현  지금 3억 9,900입니다.
○김준영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떻게 돼요?
○문화과장 남준현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과장 남준현  구비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부분이 언론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2013년도에 전면적으로 다 실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제대로 보고사항이나 의원님들한테나 어떤 부분이 없어요. 돌봄사업이라면 분명히 인력이 투입될 텐데 그 인력의 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분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몇 분이나 돌봄사업에 저기 되어 있죠?
○문화과장 남준현  이것은 저희가 2016년부터 금년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공개적인 공모절차에 의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문화재 전문 수리나 관리를 할 수 있는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이 돌봄사업이라는 자체가 문화재청에서 어떤 의도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돌봄사업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지킴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문화과장 남준현  이게 문화재를 관리하면서경미한 것을 보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문화재청하고는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잘 모를 수 있는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저기에서는 사실큰틀을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부분이 뭐가 지적사항이냐면 5년 동안 이것을한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문화재청에도 그런 보고가 없다 그래 갖고 이게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놨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잘 저기가 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흥인지문같은 경우도 보면 1년에 몇 번 수리를 합니까?
○문화과장 남준현  이게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된 그런 사업이기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대한 실적이어느 정도 있어요?
○문화과장 남준현  통계나 자료를 저도 지금현재는 안 갖고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게 우리구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입장에 여러 가지뭐라 그럴까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대한 게 많은 국비가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이런부분에 대한 거를 잘, 그러니까 돌봄사업에 대한부분을 잘 개요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문화가 있는 날이 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데 그걸 꼭 우리 종로구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좋은 쪽에 대한 저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시행정이다 하는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사실 문화가 있는 날이처음으로 제정된 게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때 처음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생긴 취지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문화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서 그날만큼은 모든공연을 50% 이상 할인하고, 또 특정지역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기에 공모사업에 종로문화재단이 신청을 해서 시인의 언덕하고 수성동계곡에서 매주 수요일날 공연을 하고 아이들극장에서도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문화가 소외된, 꼭문화가 있는 날에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데를 가지 않고 어떤 극장에 가지 않고도 그런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한테보다 문화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생각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그건 이제 그 분야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건데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짚을 건 짚고그렇게 하는데 이렇습니다. 지난 4월에 전국2,5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을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높은 저기가 나왔어요, 국민들이. 57.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반이 넘었죠, 그런데  참여율에 대한 거를 또 했더니만 38.1%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우리 구는 대표적인 거는 아니지만 우리 동 사업으로 봤을 때는 돗자리 음악회가 있을 테고,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저기를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저기는 참 좋은 저기 아닙니까?매월 수요일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다면 그런 저기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가 있는 날 이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 가지고하는 거고, 우리는 또 공모사업에 아까 세 군데그걸 하겠다고 해서 당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문화가 있는날 같은 경우는 거의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특별히 이거는 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것은 없지만홍보과에서는 옐로아이디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런 주요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돗자리 음악회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홍보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을 안 들여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돗자리 음악회하고 문화가 있는 날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2015년도, 2016년도에 예산이 130억 모두 합쳐 가지고 260억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산이 들어간 걸 보면 문화광장이라는 데가 있대요.생활문화 동호회, 또 지역에 거점을 둔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30억, 청춘마켓, 청춘마켓은 저도 들어봤어요, 중구에 있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 16억, 이게 2016년도저깁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에도 아까말씀이 세 군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작년 같은 경우는 시인의 언덕 한 군데였고, 올해는 지금 늘려서 수성동계곡하고 아이들극장까지 해서 세 군데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종로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아까 돗자리 음악회에 대한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왕이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문화를 많이 즐길 수 있게끔, 주민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지금 무계원 또 황학정, 윤동주시인의 언덕, 아이들극장 이런 걸 다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2015년도, 2016년도에 많은 내방객들이 다녀가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수입도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게.
  그런데  창선당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수입금은 없어요. 수입금은 없는데 이 부분의 프로그램이 강좌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상당히 낮은 거 같아요, 작년에 비해. 과장님, 2017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가지가뭐냐면 전시실이 5월달부터 그게 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9월달에 지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창선당은 사실 메리어트호텔 하면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공공기여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우리 시설로 20년 동안 사용하도록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너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우리가 그쪽 단체에다가 총위탁금을 받고 이걸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받고 그쪽에다가 완전히 위탁을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하게,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그게 공연장이 공연을 하기에는, 공연장을 사실 만들어 갖고 이걸 줬는데 공연장에 공연을 하기에는 좀 열악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에 대형차가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러면 주차장이 위에 천장에서 내려오는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연장 시설도 전문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졌고,그 다음에 전시실은 그래도 저쪽에 동대문역하고의 관련성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줄로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교육장이나 이런 쪽은 완전히 후미진 곳에 있고 또 통로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지 않아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연을 몇 차례 정도로 해라 이 정도만 조건을 가지고 그쪽에다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았기때문에 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킹이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 옆에 한 500평 규모의 제대로 된 건물을지금 신축 중에 있거든요. 그것하고 저희 구하고 지금 교환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 떨어져 있는 극장이나 이런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그쪽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진로체험센터라든가이런 센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김준영위원  그게 소재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바로 옆이라고 하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바로 옆에 지금 호텔하고 상가 사이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아, 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에 1개 층 500평정도를 저희가 받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교환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건물이 내년에,본래 계획은 2월달에 준공 계획이었는데 시에서허가가 늦어지는 통에 그게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게 제대로 된 우리 교육센터가500평 짜리 교육센터가 새로 생기는 그런 것이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위탁을할 때 의회에다 동의를 받으신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은 제가 재단에서
○김준영위원  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거 확인 한번 해봐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기억이 없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한 건데 만약에 그게 동의를받으셨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동의를 안 받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탁이라기보다는 사실 임대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따져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극장을 한번 가보시자고요. 아이들극장이 상당히 많은 저기가 되고 2017년도에 대한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작년에 그게 된 건데 지금 보니까이게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는 좀 떨어지네요?내방객 수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렵니까? 아이들극장에 대한 내방객 수가 이게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그게 좀 높낮음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이들극장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잘 거기에 대한 거를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이 잘 모르는거 같은데 사실 아이들극장은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에 대해서는 아이들극장을 외부에 대관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직접 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별로 차이는 아이들극장이 제일 이용도가 좋을 때는 여름이, 내방객이라든가 이런숫자는 계절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여름 아시테지축제라든가 겨울 동절기, 하절기이런 아시테지축제라든가 이런 기간에는 상당히 이용도가 높고, 또 지금 현재 극을 만들어서하고 있는 거기는 거의 매일 유료 관광객이 거의 만석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활용도가 높고, 특히 지난번 아트마켓을 할 때 칠레에서 온 공연을 거기서 시연을 했는데 칠레대사가 거기에 직접 오시고 이런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아이들극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놀랐다는 그런 말을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7월, 8월이 6월, 10월달보다 보통 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내방객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문제점이 있는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7,8월이 알다시피 7,8월하고 내년 1월하고
○김준영위원  아니, 8,9월이 적어진다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이 지나가면서 가을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거기에 내방객 수가 떨어지고 되려 7월달 방학 때니까 많은 거 같아요,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배 이상이 아니죠 이건 보통 세 배정도, 네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차이점이 아무래도 동절기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지 않았나,그러면 방학 때 같은 때는 이런 데 더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과 소속일 거 같아요,이건. 우리 아이들극장 앞에 가압장 있죠? 본위원이 2014년도에 거기에 대한 거를 새로 시작할 때 거기 가압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기를 하고 또 정무부시장님을 만나서 박노섭 의원하고 같이 떼로 서로 한번 가봤는데 그 가압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과장님이 올해 오셔 가지고 잘 거기에 대한 거는 모르시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죄송합니다. 가압장에대해서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가압장을 그쪽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고 어린이 공간을 함께 만들려고 위원님께서도 직접 시를 찾아가시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게 중부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그곳을 옮길 만한 그런 비용을 우리한테 우리 구에서 대주면 그걸 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약속을 받은게 그거였습니다. 그 가압장이 있는 부분이라는게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철거를 해서 그걸 마음대로 하라는얘기예요. 뭐 지중화를 시켜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10억이에요. 그 10억을 정무부시장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얘기했을 때 분명한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벌써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아이들극장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저기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앞이 사실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철거를 우리 종로구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못하겠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정무부시장께서는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실무, 진짜로 재산을 관리하는,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재산인데
○김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번 해에 마지막 저기를 하는 저기에서 시를 한번 쫓아가서그걸 관철을 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수반된것을 당신들이 다 대면 자기들은 도와줄 용의가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과에서 하자보수 관리부는안 가져오나? 뭘 가져와야 질문을 하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뭘 가져오라면 빨리빨리 가져오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는 게 나아요. 없는 거만들어오려면 없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는데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우리 구청사 본관에 청사를 신축하더라도 문학자료 전시관을 건립해서 지역의 문화진흥 및 주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잘하시는 거 같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국립한국문학관을 위한 제언. 전국 문학관 현황 지도」 그렇게 하면서 한국 문학계의 숙원사업이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종로문학관을 건립하겠다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잘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해서도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지나 건물에 대한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그 안에다 무엇을 넣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무엇을 넣을 것이냐라는 게숙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미 무엇을 넣을 것인지 준비를 했어요. 종로 활동 근현대 작가 문학자료수집, 문학자료전시관을 건립하겠다 그렇게 하고 대상작가를 최정희, 친일파죠? 주요한, 친일파예요. 이광수, 친일파입니다. 김동인, 친일파예요. 이 친일파들을 위해서 자료를 모집하고 이들의 문학관을 지어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조선희 씨가 쓴 소설 「세 여자」를 보면 190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활약했던, 한국전쟁 이후에 죽은 사람도 있고 1991년에 죽은 허정숙 같은 사람도 있어요.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가 「세 여자」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고명자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계동에 살았는데 친일파들 때문에 아들을 잃은 여인을 만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친일파들이 글을통해서 신문에 기고하고 라디오방송을 통해서선물을 해요. 성전에 참여하라,  그래서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조선 식민지 청년들이 참전해서죽죠. 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구가 굳이 최정희, 함경북도 출신이죠. 노천명, 황해도 장연 출신이에요. 김동인, 평양 출신이에요. 주요한, 평안남도 평양출신이에요. 이광수, 정주 출신이죠. 이 유명한 사람들의 문학관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어요.이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이 사람들로서는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을내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재검토하세요. 왜 종로구가 친일문학작가들의작품이나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문학관을 운영해야 됩니까? 다른 좋은 작가들도 많은데, 문화과장! 그렇지 않아요?
  좋은 작가들도 많은데 왜 친일파들을 위한 종로문학관을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수없이 많은식민시대 때 죽은 청년들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할 일이에요? 이런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1900년대 20세기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때 수없이많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지를 생각해보라니까, 그것이 이광수의 선무활동, 노천명, 최정희,소위 친일작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디 우리가 종로문학관이 세금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문학관을 짓습니까?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말이 되는 문학관을 지으라니까, 그 사람들이종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문학관을 지어야 된다? 아니에요. 정책의 방향이 잘못잡혔어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상 작가를 선정하고 장기수집 대상 작가를 선정하면 적어도 내부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야말로 민족정신이 투철한 그런 인사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를 대상을 할 것이냐,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종로문학관을 건립할 것이냐가 검토가 되어야지, 사전에. 직원들이, 관료들이 청장님 지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많아요.
  청장님이 설사 이들을 위해서 최정희 작가나그 가족들 또는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획을 짜셨다 하더라도 김동환도 마찬가지죠. 김동환은 최정희의 남편이잖아요.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해야지 문화과장이. 그래야 문화과장이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조금 더 이따가,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오면 이후에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물론 초기에는 이 사람들도 식민초기에는 반일운동을 해요. 그런데 식민통치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전향하죠.그렇죠? 초기에는 누구도 식민통치를 찬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식민지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향을 해요, 전향. 이광수는 창씨개명하고주요한도 창씨개명하고, 다 창씨개명하죠?
  그래서  저는 종로문학관에 친일파들에 대한문학자료를 수집하고 그로 인해서 종로문학관을 이들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전환이 필요하다,물론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문학적으로 보자, 문학만 보자 그 시대에 있었던 계몽이나, 주로 계몽문학이 주를 이루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그냥 가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왜곡이에요, 왜곡. 말도 안돼요.
  그래서  종로문학관 건립은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2013년부터계속해왔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문학관 건립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지만 콘텐츠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료를 매수하고 그들을 관리하는데 친일파들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친일파를 위한 문학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해주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더라도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2021년이나 22년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수집을, 아까 출신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태어났지만 이 근처 우리 종로에서 다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을뿐이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그 문학관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대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두 달 전에 비전위원회에서 인천을 방문한 적이있습니다. 인천의 근대문학관을 방문했는데 문학박사 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의 열정에 굉장히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도 자료는 친일작가든 반일작가든 일반작가든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전을 할 때는 친일작가 기획전을하기도 하고 일반작가 기획전을 하기도 하고 시대조류에 따라 기획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가를 우리 문학관에 넣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정해 가지고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작가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특히 필요하다면 의회 의견이라든가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이렇게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할수밖에 없으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답변을 못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종로문학관을 여러분들이 추진한다고 하면 관련 조례를 별도로 만드세요.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약해요. 그 당위성이 약해요. 그리고 종로문학관을 건립하려면 왜우리가 건립하는지 그리고 건립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내용을 채울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요. 그러면무엇을 채울지에 대한 심의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누구를, 누구의 자료를 거기에 넣을 것이냐, 그런데  이 문학관이라는 게 단순하게 자료를 전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료, 연구, 교육, 체험, 전시 등등다양한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시고 종로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 문화시설설치 운영조례로 하지 말고 별도의 조례로 만드세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채워 가지고 추진하고 적어도 심의과정에서 적어도 이러한 친일작가들은 일단 배제하는 것으로 가세요.
  아니, 왜 우리가 수없이 좋은 작가들도 많고식민지시대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땀을 흘리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역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사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을 좋은 작가라고 모시겠다는 발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대로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두 번째로 조례의 내용에 대상작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고,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상 작가를 이렇게 해서 수집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답변해왔고 해서 제가 친일사전을 샀어요.
  그래서  샅샅이 조사했어요.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9페이지예요. 민족개조론 여기 읽어보면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걸 듣고 성전이라고 참여해서 수없이 죽어간 식민지 조선의청년들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도 될까요?
○안재홍위원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학관 설립 허가가 그동안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제 해도된다는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준비단계에 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빨리 끝나야4년, 5년이 걸리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거쳐 가지고 방향이 정해지면그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문학관 관련된 전문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 자료수집 정리하는 직원한명을 모집공고 중에 있는데 그런 준비단계를거쳐서 착실하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학관건립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조례도 없이 여러분들은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저장고를 설치하는데소요되는 예산은 청장 방침밖에 없잖아요? 의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방침, 지침으로구정을 운영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문학관을 짓거나 문화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조례를 통해서 하세요.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거예요, 나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서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아마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추구하는 일들이 적어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2016년에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지난해에 반장들 중에서 신문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실태조사해서 모든 반장이 신문을 구독하도록 조치하기바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건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혹시 못 받는분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왜 그런사유가 발생했느냐 하면 반장들이 교체되면서 공백기간에 약간 한분 정도 이렇게 못 받아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전 분이 받고 그 다음 분이받지 못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후로는 문제없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모든 반장이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모든 반장. 모든 반장이 다 보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든 반장이? 반장이 모두 몇명이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통장이 278명이고 반장이 1,527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1,805명인데요
○안재홍위원  반장이 모두 신문을 본다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잖아요? 그거는 중앙 일간지 빼고 지역신문을 봐야지, 반장들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중앙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비율을 섞어서 중앙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통장들은 2부를 보고 있고 또 반장 중에서도
○안재홍위원  그게 문제예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그게 문제라니까요.두세 개씩 보게 하면 안 되지, 하나만 봐야지.하나만 봐야지요, 그게 뭐가 됐든. 그건 문제가있어요. 그러면 모든 통장하고 반장님을 합치면모두 얼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1,805명
○안재홍위원  1,800?  그런데  지역신문하고중앙 일간지하고 해서 2,400부 정도 하죠?600명 정도가 2개 이중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 예산을 낭비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다 간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종로사랑지의 주민 보급률이 매우 떨어지므로 좀 더 많은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사랑지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데에 저희들이실질적으로 지금 발행부수가 총 인구대비 75%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 다 전체적으로 보급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수에 대한 부족 부분을 보완할 사항으로 홈페이지에 e-북으로 게시하고,카카오플러스친구로 해 가지고 카카오의 옐로아이디로 해서 1,400건 정도 발송하고 있고요.또 IPTV로 해서 종로사랑을 요약해 가지고 연출을 해서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구독자는 각자 세대로 우편물 발송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바닥에다 놔두다 보니까 좀 쓸려서 없어지고 휴지로도 없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교남동 아파트 단지에 20개 정도를 배부대를 설치했습니다. 교남동 마을금고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걸20개를 제작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더니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동도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한 120개 정도 설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공동주택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동별로 기업체나 업체, 또 부동산 이런 데에 의뢰해 가지고 공고를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사업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발행부수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떤 홍보방식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좀 변화를 주려고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요즘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잘 아는 카톡에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옐로아이디, 지금 카타오톡 플러스친구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그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고 페이스북도 이용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이제 언제까지 오프라인에서 종이때기 줘야 공동주택가야 그냥 길바닥에 흘려지고 빈집에 가면 그냥계속 꽂혀있고 그게 흙먼지 뒤집어쓰고 아주 보기가 나쁘고, 일부 통장은 여러 번 감사 때 지적이 됐지만 통째로 어디 처박아두고 배부도 안 하고 그런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부수를 좀 줄여가고 있나요? 지금 좀 줄여가고 있나요, 발행부수를?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실 부수는 줄이기는어렵습니다. 교남동도 이번에 많이 입주가 되고
  그래서  사실 세대가 계속 늘어나는 편인데 지금현재 각 구 통계를 내봐도 약 75% 정도의 발행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75%? 부수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가구별
○안재홍위원  5만 2,000부는 75% 정도 되는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 정도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홍보과장,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75%에서80%를 투입했을 때 실제로 받아보는 것을 조사해봐요, 용역을 줘서. 그래 갖고 받아보는 게50% 미만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젠 바꿔야 돼요. 옛날식으로 자꾸 꾸역꾸역 이렇게할 때가 아니라니까.다른 방법 많잖아요? 여러분들 동에 가면 청장님, 또 우리 구가 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 대형 옥상광고탑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홍보할 수 있는다양한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홍보전산과에서는 큰 틀에서 동 단위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세요. 거기 소속인가 자치행정과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동 단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도록 해야 돼요. 그런 건 전산과 관련된 거는먼저 치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양질의 종이에, 정말 좋아요. 컬러 좋죠 색깔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한번 종로구민들에게 우리 구가 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 그 다음에 문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주시기바라고, 지금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카톡, 페이스북 안 쓰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런 IT 쪽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나 카카오톡 플러스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물론 지금 100% 각 가정에 도달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면이 만약에 50%가 됐든 60%가 됐든 우리가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종로사랑지를 보고 참여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8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줄이거나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걸 유지를 하더라도
○안재홍위원  홍보과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이걸 5만 2,000부를 뿌려야겠다고 하면 근거를내라니깐. 지금 얘기하신 걸 내요, 자료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내놓으면 되지. 우리가해봤더니 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한 사람이 많았다, 근거를내라니까. 그래야 적어도 최 과장이 한 얘기가타당성을 갖지.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종로사랑지 구독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동별로발행부수를 배부부수를 넣고 동별로 구독 확인을 해서 몇 %가 구독되었는지를 동 단위에서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동 단위에서 50% 이상 보고있다고 하면 그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30% 미만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검토를해볼 필요가 있다, 즉 부수를 줄이고 다른 방식으로 홍보하자 그런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해보고 보고하시고, 그걸 시정건의사항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구 전광판에 구의회 홍보가 송출되게 하기 바람 그랬더니 잘 하신 거 같더라고요. 의회의 저기도 나오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까지 금년까지는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유료화로 바뀌어서
○안재홍위원  얼마나 내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사용료를
○안재홍위원  한달에? 몇 번 나가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한 달에 한 전광판에 4번
○안재홍위원  종로구는 안 내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종로구도 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 잡아요. 홍보하기위해서라면 예산을 잡아야지, 당연히 잡아야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달에 20만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1개소에 한달에20만원
○안재홍위원  1개소에 한달에 20만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전광판이 12개인데요
○안재홍위원  12개면 20만원이면 240만원,곱하기 12 하면 한 3,000만원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그럼 합시다, 그거. 해요. 광고료를 주고 할 때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양질의 것으로 만들어서, 의회 것도 해주세요. 의회는 의회가 해야 되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의회에서 만들어주면의회 것도 저희가 송출해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만들어주면 의회 것도송출한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해야지 그걸 하다가 안 하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올해까진 무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내년에는 유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좀 깎아보세요. 깎아보셔 가지고, 아니면 신을 늘리든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다른 구에서는 이미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버텨 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는 늦게 하는구나. 최 과장이 잘하나 봐요. 좋아요. 교육지원과에 대해서지난해 2016년에 김남규 과장이 하지는 않았지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어떻게 했습니까? 2017년에 들어와서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금년 2월달에 학교급식심의회를 했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을100% 수용은 못하고 학교급식심의회의 주요내용이 거의 법정경비를 심의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한 14억,금년도 예산이 13억 정도가 되는데요 국·시비에서 50대 30대 20입니다.급식 플러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금 해서 저희가 11명으로 학교급식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그 다음에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초등학교 대표들 이렇게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했어야 함에도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월 15일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면서 내년도에는이 학교급식 조례의 원 주요 목적은 이렇습니다.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등 급식의질의 향상과 기타 사항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학교급식의 중요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에서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만내년에는 반드시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학교급식 전반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좋아요. 김남규 과장이 아주 솔직하네. 의회가 바라는 거는 그런 답들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하겠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를 할 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대면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서류준비를 하죠. 그 도큐멘트 준비를 하는데 그 도큐멘트 준비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업무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통해서 여러분들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뭐랄까 자부심이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43억 이상의 학교 교육지원경비를 집행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보인다,
  그래서 학교 교육경비지원팀 신설을 검토해라 이렇게얘기한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직원이 현재 학교 교육경비만 4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혁신지구 사업 이전에 우선지구라고 해 가지고 약간의 시범적인 혁신사업이었고,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혁신지구하고 플러스 학교 지원경비하고 같이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난히도 저희 구의 교육지원과 그팀에서 저희 교육팀에서 휴직자 및 질병으로 인해서 두 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가 인사팀하고 협의를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팀에다가 기존에 있는인원에다가 플러스 1명을 추가해서 팀을 신설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이제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25개 구청의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15개 구 이상이 교육과에서혁신업무가 요즘 최근에 과중하다 보니까 새로팀으로 신설한 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금년 12월 10일 전후하면 교육 관련 업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타 구청이랄지 서울시랄지 이런 데를전부 좀 분석을 해서 팀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 2016년 감사에서 그걸 지적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43억이라는 토털 예산중에서 학교지원경비를 학교에서 지원 요청서를받고 현장실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2015년에예산 지원한 것을 또 평가해야 하고 하는 이런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학교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세금으로 구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했던 거예요. 답변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에서 교육지원에 자모회 위원이 위촉되도록 한것을 조례로 개정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개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참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거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교육과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동부, 서부 학부모 초등학교 회장님 두 분하고 또 저희 관내 교육학 관련 교수님을 한분초빙을 했고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중에서 서울시로 전출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의 분들을 의원님들께서조례 개정을 건의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교육경비심의 조례 건수가 저희가 19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전부 다 실사를 나가고했습니다만 당일날 회의를 3시간 정도 했습니다만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더 저희들이 생생히 접할 수도 있었고, 또교육 관련 교수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실제 교장 선생으로 재직하셨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번 교육경비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하다니까 자기가 감사하다고 하네. 영어캠프 사업에 대한 수강료 보조금지원에 학교 부담액 약정서 등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다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정산 및 사후평가의 규정이 필요하니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지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있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걸 의무화하라고했던 거지. 그러니까 검토해보시고 자치구가교육기관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해줬다면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큐멘트 서류들을 다받아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지금 학교에 교육경비를 내려주면 학교에서는 자기들 교육청회계기준에 맞게 사용을 하고 그 사용금액이라든가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바와같이 이런 사항을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명문화를 시켜달라고 작년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명문화하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이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감사기간에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종로구 교육지원과가어느 학교든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 관련된 정산서를 내시오, 이런 건 받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됐어요. 하여간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하여간 학교교육경비가 소홀히 집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문화재돌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현 수행단체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문화유산 국민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캠코로.
○문화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수행단체라는 부분이
○문화과장 남준현  일단 위탁을 받은 단체고요. 아까 제가 자료부분이 조금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데요, 일단 개괄적으로 문화재청 돌봄 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해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에대하여는 신속히 보수, 복구하여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로 사후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기존에는 어떤 대규모사업들은 국·시비를 받아서 전문적인보수단체에서 보수를 했는데 일반적 상시 관리나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 돌봄 사업을 통해서어떤 효과를 얻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2013년에서 15년까지는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정비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했고 2016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목적을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자격이나 수리기술 보유자를 갖춘 그런 단체에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관리감독 부분에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금년에 사실상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위탁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문화재청관리 규정에 보면 1년 연말에 한번 공인회계기관에 회계정산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적에 대한 보고는 자치단체 월별로 추진실적을 그동안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고거기에 대한 통계를 나름대로 저희가 내고 있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관리현황이나 사업수행평가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연말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국·시비로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재 대상 저기가 35개소예요. 35개소를 캠코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다 한다는 얘기네요?
○문화과장 남준현  캠코가 아니고 문화유산 국민신탁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여기에서 그러면 그 부분이전부다 회계처리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문화과장 남준현  예, 저희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
○김준영위원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부분을전부 문화유산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문화재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대한 구청에서 평가나 어떤 감시·감독 이런 할일은 하나도 없네요?
○문화과장 남준현  저희가 지금 현재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대한 게 밑에 보면 연도별로 인력운영 방법이 있어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로구 수행해가지고 구민채용 후 제초나 환경정비 등 예산관리 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남준현  지금 현재 11명인데 아까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5년 전까지는 단순하게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를 문화재과의 문화재관리팀 인원이 소수기 때문에 전체문화재를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일상적인 관리나 모니터링 이런 경미한 부분을 구민을 채용해서 환경정비나 제초 이런 정도의 수준을 그동안 15년도까지 해왔고 2016년, 작년 연말부터는 전문단체에 위탁을 했다는 거죠.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한 게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됐었는데 우리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다해도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우리 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다만 문화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유산에서 관리를 하는 그러면 우리가 보고받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문화과장 남준현  아니, 실제 보고 받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이 보고가 없다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문화과장 남준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최소한 무슨 평가라는 부분에대한 게 우리 구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얘기예요.
○문화과장 남준현  실적보고를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저희가 보고받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 상에서 얻어맞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없이 문화재청으로 올라가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했단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물론 국·시비로 돈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한다지만 최소한 우리가 평가나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한 걸 우리 구에서 갖고 있어야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최소한 자료를,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평가를한 부분이 있습니까? 2016년도 거,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문화과장 남준현  금년 사항인데 금년부터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했는데16년도에 시행했다는 부분과 본 위원이 13년도부터 이것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우리는 왜 늦었습니까? 늦은 이유는 모르세요?
○문화과장 남준현  뭐가 늦었다는 건지
○김준영위원  13년부터 전국적으로 문화재돌봄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6년도 작년 말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남준현  그렇죠. 전문기관에 위탁한것은 작년 말부터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운영기간이 17년 1월부터 시작했다하는데 우리 구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걸 받아 가지고 시행한 것은 몇 년도예요? 우리 국장님이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달방법에서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의사전달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관리하는데 커다란 고장이 났을 때만 수선하는 작업을 지금도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것은 2013년부터 하는 것은 풀이나뽑고 그런 작업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인력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문화재 돌봄 신탁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신탁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늦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전액 국·시비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분기별로 아까 문화재청에 직접 제출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출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분기별로 실적이라든가 보고를 하고 우리가 서울시에보고를 하고 종합해서 연말에 문화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직접 보고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 것같아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관리감독에 보면 예산운영에 보면 ‘돌봄단체는 매년 12월 이후 사업시행 실적에 대한 외부 공인회계사 회계정산을 받아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있는부분에 대한 게 물론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한다지만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최소한의 정산이나 어떤 저기는 보고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거기에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김준영위원  올해 시작했으면 10월달에 그게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실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요.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이견차이라기 보다는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기가 명확하게 16년도부터시작이냐, 아니면 17년도냐 이 자료에는 17년1월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전에 16년도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에서 이런 걸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전문인력이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죠, 문화재에대한 부분은.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평가하고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문화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걸 명심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할 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자료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9월달에 우리과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서말씀드리는데 표지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 구에 표지석이 많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물론 시에서 관리비를 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본 위원은 뭔가 색다르게 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하고 생각하던 중에 이 팻말에 대한 부분은 종로 쪽에 가면 아닌 게 아니라 쓰레기장같이 변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기가 있어요. 구석에 붙어 있다 보니까 관리도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신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지금 제가 구정질문할 때 이준열사 집터에 대한 표지석이 안국동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관리가 잘 되고 있죠?
○문화과장 남준현  평상시에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간혹 가다 주변에서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본위원이 어느 구에서 이런 것을 저기 했는데 우리구에는 뭐랄까 고희동 가옥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거기에만 팻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쪽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주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봤을 때 여기에 몰리더라고요. 이 근처에이런저런 게 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걸 하는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과장 남준현  지금 일종의 안내판 기능을하는 거 같은데 우리 종로구의 표지석에 대한 것은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표지석에 대한 부분을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표지석은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화과장 남준현  관리도 디자인 안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에 대한 건 많이 저기를 해주셔야 되고, 만일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게 저녁이 되면 불이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태양열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표지석이 많은 부분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수있는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앞으로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구도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혜화동을 보면 장면 박사 또 이런 저기가 많은데 표지석만 있을 뿐이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앞으로, 지적사항은 아니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걸 점차적으로 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과장 남준현  일단 다른 구의 사례를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종로구는 도시비우기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장물로서의 불편함을 안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저희 구는 어떤 문화재적 자원은 많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도시비우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여기 문화 쪽에서는 얘기할 저기가 아닙니다. 도시비우기 일환으로 다른 것을 비우고 이런거라도 갖다놓으면 상당히 호응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도시비우기라고 해놓고 거기에한두 달 있다가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말짱 헛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상당한 효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과장 남준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작년 감사 때 윤영민 국장님하고 약속한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종로문화관광협의회 사업실적표를 보니 전부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부분이있어요. 특히 어떤 게 나아졌느냐 하면 이화동지역 정숙관광 캠페인 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 집중된 시간에 그것을 하셨다고 하는데대상자가 이화동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해서그 부분을 2명으로 대상을 잡아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주4회 2시간씩 4일이에요. 물론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런 저기에 대한 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을 홍보를 하셨는지, 관광객들한테. 정순왕후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할까요?
○김준영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관광협의회에서김준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가장 큰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투어리피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주거민의 피해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우리 문화관광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의 3개 지역 세종마을, 북촌, 이화마을 세 군데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라든가 한양대학 이응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수님이 참석해서 분석을 하는데 같이 그것을 했다는 그 사업이 가장큰 것 같고요.작년에 제가 약속하기를 여러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문화관광협의회가 특별한 일을 안하고 있으니 없애버리는 방안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올 9월까지 한번, 작년에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올 9월까지 사업 전체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이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간에바뀐 내용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법이 바뀌어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관광협의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문화가 붙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빼고 순수한 관광협의회로 조례를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관광협의회에 뭔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순왕후,정순왕후는 그전부터 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해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가장 큰 사업은아까 투어리피케이션에 의한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같이 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장님 말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수년 동안 거기에 대한 게 계속 거의 올해가 지나가면 8년입니다, 8년. 스톱이 돼 있던 부분이 우리 윤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한 걸 봤을때 물론 큰 어떤 틀은 하나가 있겠지만 나머지에있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예요, 하나.
  정순왕후, 겨우 그거 하나.  그런데  이 부분만틀만 조금 바꿔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그건 사실적으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게. 이게 뭐 앞으로 상위법에 맞게하고 협의회를 거기에다가 구성이 되고 어떤 저기를 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없더라면 예산 낭비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의원님들에 의해서 이구동성으로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뭔가여기에 대한 거를 내가 그때도 말씀을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는 이걸 문화재단으로 속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거를 왜 거기에 국장이 앉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거기에 일의 수행이나 어떤부분에 대한 게 없단 얘기예요.
  다른 단체의 사무국장과 비교를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아마 국장님이 이거 따갑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들은 안하셔도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한다 해도상임위에서는 사실적으로 인정을 다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이것이 협의회로 바뀌어 가지고 협의회로바뀌니까 또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야된다, 이거는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이제까지문화관광협의회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한 역할을 이제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법에 의해서 관광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광에만, 이제까지는 정순왕후나 이런 것은 사실 관광하고 연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그걸 하니까.
  그런데  그건 전통문화라고 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인사동이나 아니면 세종마을이나 지금 부암동까지 넘어가고 자문밖까지도 넘어가고 또 익선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관광객이 찾고 그래서  우리 전체 관광객에 대한그런 분석, 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5년마다 관광객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만날 5년마다 일정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관광객이어떻고 이런 것만 분석을 해왔는데 올해는 과감하게 그 틀을 벗어나 가지고 KT에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전화기가 5초마다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체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관광객이 어느 쪽에서 많이 오는지, 외국 관광객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체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에대한 아까 여러 가지 현상, 주민피해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관광협의회의 역할을 전환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이제까지 특정하게 찾고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쪽에다가 의뢰하고 그쪽에서는 그런 일을 찾아서 뭔가 관광정책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그 다음에 주민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청과 같이 협의회에서힘을 합쳐 가지고 해나가야 될 그런 기능으로전체적으로 대폭적인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수정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고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관광협의회에 대한 부분이 협회에서 협의회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본 위원은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큰 어떤 저기는 없는데 다만거기에 대한 부분이 실무자가 거기에 대해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금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회장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실무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장이 옛날에 어느 회사의 회장님, 누가 들어도 다 아는 분, 그렇지만 여기에는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거지 그 회장이 일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이걸 맞춰 가지고 어떤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광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표출을 시켜 가지고 어떤 방식에 어떤 유형이냐 폐쇄냐 아니면 어떤 저기를해서라도 사람이 바뀌든지 어떤 저기가 돼줘야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8년 동안 지금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대한 게 의원 입장에서의 부분은 우리가 실적이없고 저기하니까 그런 저기를 한다지만 우리 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게 분명한 거는 알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나 여러 가지 이런 저기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본 위원은 저번에 약속한 듯이 이번에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이 감사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한 걸 약속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맞춰 가지고 이제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맞춰 가지고 그걸좀 할 수 있게끔 저기를 하자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아까 위원님께서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조직의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법이 바뀌어서 관광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그런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실 그쪽에서 해야 될 일도 우리 관에서 다 전체적으로 추진해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괴리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관광정책에대해서 5개년 계획을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내년에 수립을 할 계획인데 그런 계획이 나온다고하면 확실한 우리 관광협의회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그런 것은 조직에 대한 문제고 사람 지금 현재 누가 고용되어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람 교체를 해서라도 그 조직이 되도록 그 협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제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한 게 지식을 갖고 있는그 분야에 대한 분을 모셔서라도 그런 어떤 저기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어떤 실적이 없고 전혀방향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작년에 얘기했을 때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1년만 더’ 하고 지금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용의가 있으시단 얘기네요. 자체 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문화관광협의회에서의 기능이 문화가 빠지는 관광협의회,구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이 돼야 될 그런문제죠. 역할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역할이 바뀌면 어차피 그것은 자연히 수렴할 수 있는그런 걸로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또 한번 제가 믿어보고 가겠습니다.시간이 다 됐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동부 지역에서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게스트하우스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단속 지도점검하시라고 했는데 이 실적이 있었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날 문체부와 서울시, 관광경찰, 그리고 소방서, 보건위생과 등과같이 K호스텔이란 숭인동에 있는 무등록업체를적출했습니다만 현재는 원룸텔로 영업을 변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4월 18일날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관광경찰, 소방서, 보건위생과 합동점검을 해봤으나 무등록업체는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쪽에 최근에 숭인2동에 고시원이 상당히많이 늘었다고 해요. 고시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 그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숭인2동에 소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하시고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역 소공원 운동시설의운동기구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29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시설별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 관리대장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궁중과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추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년도에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 한 것을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김준영 위원이 중복해서 질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걸 이렇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하라고 한 뜻은 너무 지나치게 전시적으로가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약 1억 4천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 중에서 행사를 실속 있게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떡잔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그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얘길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건비 비중이 너무 과다하다,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낸 보고서를 보면 홍보비가 1,950만원. 행사장 설치비가 4,200만원, 무대 설치비가 700만원, 전시비가 1,650만원, 체험 및 시식비가2,300만원, 인건비가 1,910만원, 그 다음에 행사장 진행비, 진행요원 식대 이것도 인건비에포함되겠죠? 4,500만원.
  그런데  구의 관광체육과 입장에서 보면 약 이틀 동안 1억 3,400만원을 들이는 이 행사가 평가에서 양질의 평가가 나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에 행사에도 갔을 때 궁중 사대부가 음식 4개를 차려놨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겨울. 이렇게 해서 수라상을 차려놓고 부스마다 사람들이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음식은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상차림 음식은 못 먹고요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상차림 음식은 못 먹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별도로 시음, 시식할수 있는 코너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낭비다 이거예요, 낭비. 봄, 여름, 가을, 겨울상을 차려놨는데 거기 차려놓은 음식 어느 것 하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식 상품은 체험 및 시식비는 시음,시식 재료비가 약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1,000만원이. 시음, 시식 재료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원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고 그러는 것은 별도라고본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누가 다 먹어요?
  그리고 전시된 궁중 사대부가 진상품으로 만든 음식을 거의 다 차려놨는데 그건 무슨 처리라고 하죠?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학처리를 해서 아무것도 못 먹는대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개선해야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도 못 먹고 다버렸다고 하면 올해는 개선해서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필요 없나요?왕이 먹던 거니까 일반 서민은 먹지 마라 이런뜻은 아니잖아요. 개선하자니까, 보여주는 데너무 급급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정산이 1억 3,400만원인데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분석평가를 해보셨나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해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평가보고서를 하나 주실래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담당팀장은 조속하게 갖다 주시고, 답변해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지난 10월 20일부터21일 이틀 동안 국립민속박물관 내 야외광장에서 행사를 시작했고요 금년도 여성평가단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7분이 참여해서 정량평가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84.7점을 부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안재홍위원  84.7점이면 잘했다는 아니지,그건 보통이다지. 90점 이상이 나와야 비교적잘했다지. ‘우수’ 그러면 9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95점 그러면 최우수고, 80점 그러면80점대면 보통이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에요 이걸 격년제로 하든지 매년 이거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개선이 하나도안 되니까 폐지합시다, 이거. 차라리 이게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다른 거 합시다. 차라리 전통떡잔치를 하든지 낙원동에 가면 전통떡 많잖아요? 그거 1억 3천원어치 주민들 불러서 다 드시게 하자고, 차라리.
  언제까지 이거, 폼은 나요. 폼 나지, 외국 대사도 오지 그냥 의원님들 가면 앞에 앉혀주지그러니까 폼은 나는데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실속이 없는 것을 정량평가를 했더니 84점 나왔다고 계속한다는 거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이거.
  음식 수없이 차려놓지만 하나도 먹지 못하고간식이라고 주는데 한 서너 점 먹으면,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드시기는 드시겠지만.이거 김준영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궁중 사대부가 음식축제는폐지하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면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는 저희 종로구에 궁이 4개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종로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전통계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개선한 게 뭐죠? 뭘 개선했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주민참여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으로 단오부채 만들기 등 12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시음, 시식 먹거리를제공하기 위해서 그 행사에 오신 분들에게 봄,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떡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즐길거리를 추진하면서 무대공연 및개막식 축하공연을 궁중무용 등 해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해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때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거의 텐트 안에 자리를 다 채워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도 작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북촌에 있는 박해숙 여사님을 모시고북촌반가 상차림을 전시해 가지고 오신 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추진 관련해서 지난 7월21일날 한국전통음식연구소 회의실에서 저희직원 3명과 그쪽 전통음식연구소 3명이 축제내용과 공간 활용 등 많은 논의를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안재홍위원  거기에 직원 3명과 전통음식 거기에서 3명 해서 6명?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그 사람들은 직원은 축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쪽 직원 세 사람은 무슨사람이에요? 그 축제를 수의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평가는 누가했어요? 저기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평가단이했나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여성평가단 일곱 분이참여해 주셔 가지고
○안재홍위원  여성평가단만 평가했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그럼 평가보고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점 만점에 84.7을 부여해주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보내줘야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은 축제를 해야 하는 당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예산이 배정되면 그 예산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을반복되는 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축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패턴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종로에 4대궁이 있기 때문에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낙원동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은 떡집들이 있어요.
  차라리 떡축제를 하자니까, 떡축제. 그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니까 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느냐, 우리가 낙원동 길에서 지역 떡축제를 하게 되면 수도 없이 떡을 만들어낼 것이고 수도없이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궁중사대부가 축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외양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대사, 대사부인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적어도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궁중음식 전통음식과 관련된 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소요되는예산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지. 우리가 한복축제를 했지만 한복축제도 어마어마한 행사도2억 5천 정도 들어갔나? 그런데  수없이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정말효과가 비등했는데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는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보고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고 했죠? 관람인원이 2만 3,700명이다  그런데  2만 3,700명이 박물관 입구에서 입장객수를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KT의 관광 통계분석은 6만 8,659명이다, 이는 3만 4,330명이 왔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이거 어떻게 산출한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핸드폰으로 와서 그 자리에 와서 머물렀던 사람
○안재홍위원  그럼 그 자료를 내보세요. 6만8천명이 왔다는 거, 요즘에 빅데이터 방식으로분석하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료를 내고 2만 4,700명하고6만 8,659명은 월등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왜 차이가 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2만 3,700명은 민속박물관 2개 출입구에서 체크한 인원이고요.
○안재홍위원  누가 체크했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그쪽 입장객들 체크하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직원?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아닙니다. 민속박물관에서
○안재홍위원  박물관 직원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그럼 KT의 6만 9천명은?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KT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대문 밖에서도 핸드폰쓸 수도 있을 거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민속박물관 주변까지
○안재홍위원  건너편의 현대미술관에서도 핸드폰 쓸 수 있을 거고, 북촌 쪽에서도 쓸 수 있을거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아니죠. 우리 축제장만찍어서 나온 숫자입니다.
○안재홍위원  6만 8,659명이 왔다?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서 종로구민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걸로 봐요? 이게 전국구일 거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그축제의 주인공은 지역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세금을 통해서, 물론 서울시민도 주민은 주민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대를 받아야 할 건 지역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지역 각종단체, 바르게살기가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떡도 먹고 구경도 해야 하는데 그런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통계에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실제 우리 구민 참여율은 적은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단체 약700여 분에게 다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할 때, 평가는 언제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행사 주간 이틀 동안양일간에 걸쳐서 마친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가져오는 대로 추가로 더 얘기를 해보고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  두 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가있다 그 프로그램이 정말 알차게 내용적으로 알차면서 효용에서도 크다 그리고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관람객이죠. 그럼 만족도가 높았다
  그런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복축제하면 왠지 우리지역에서 광화문에서 한복축제를 했는데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하자는 거죠.
  그거예요. 축제는 주민들이 가보고 싶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보고 싶어 그리고 갔더니 만족도가 높아, 이게 평가기준이 되어야돼요. 여성평가단은 물론 객관적으로 하겠지만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 팀만 그렇게 불러 가지고 평가하는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초청자 중에서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본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왔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실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안재홍위원  참석하고 거기서 봉사하거나 행사에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개별적으로 평가서를 제출하신 겁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한분 뽑고 여기도 뽑고 저기도 뽑아 가지고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축제가 될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 국장님도 늘 그러시지만 선심성,낭비성 행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적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된다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된다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답변해보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과장님 얘기 듣고,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은 금년에 가잖아요. 내년에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궁중음식축제 의미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당연히맞는데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기회를주신다면
○안재홍위원  내 시간은 다 되어서 2분밖에안 남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분 이내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변론하시겠다? 공 과장부터 하시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이 주민참여에서 저희들이 개선한 부분은 구립어린이집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원장님들 거기 가서 저희 팀장이 홍보를 한 결과 누상동어린이집 외에 150여 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국장님, 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축제의 여러 가지 정의라든가 주민참여가 기본이 되어야된다는 이런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동감을 합니다. 축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계승이라는 게 꼭 효율성만을 가지고따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우리 궁중음식에서 올해는 사대부가도 붙이고작년에는 전통 쪽으로 종가댁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궁중음식 축제만 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사대부가도 붙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가댁을작년에는 주제로 했고 올해는 사대부를 거기에추가시켰는데 전통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성을 가지면 전통축제는 거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계점이있습니다. 아까 저도 왜 음식을 못 먹느냐 했더니 여름철이라 이것을 이틀간 전시해놓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계절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궁중음식을 연구하는 단체가옛날에는 일고여덟 개 됐었는데 지금은 한복려선생님하고 윤숙자 선생님 두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잊히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식품위생기금을 가지고 이것을하다보니까 그것이 맞느냐, 사실 식품위생의 본목적하고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낙원동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낙원동 떡축제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지역 주민 참여도 높일수 있고 관광객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라져가는 전통을 그나마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우리 종로니까. 우리라도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대사관도 초청하고 여러 가지 마지막 몸부림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2분밖에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회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런데  방식이 있어요.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러면 전통음식 사대부가의 궁중반가의 음식을 꼭 그렇게축제를 통해서 해야 하느냐라는 데 나는 회의적이라고 봐요. 차라리 윤숙자 회장이나 한복려 여사를 지원해주세요, 차라리. 식품진흥기금에서일정액을 전통사대부가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현금으로 또는 다른 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윤숙자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한복려 씨는 가회동, 원서동 쪽에 들어가 계신데 거기도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상설로 하라는 거지, 상설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우리 지역의 귀빈이 오시거나 적어도 홍보를 통해서 거기에 가면 전통적인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연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그렇지 않다면 이 두 분에게 객관적으로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좋은 의미로 전통사대부가 반가의 음식들을전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 두 군데 단체를 지원해주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시간이 다됐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문화재 관리를 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문화재 음성경보시스템 그게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남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곱 군데 흥인지문, 문묘 및 성균관, 창의문, 세검정터, 보현산 신각, 홍지문 및 탕춘대성,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 이렇게 7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31개소, 시 지정문화재가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78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음성경보기기 설치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문화과장 남준현  이 부분은 중요한 핵심적인시설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치를 했지만 여기는사람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그런곳에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사람이 문화재 관리를하는 분들이 있는 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없는 지역에는 음성경보시스템이 되어 있다?
○문화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물론 문화재를 관리하는 우리 문화재 지킴이에 대한 부분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나 이런 부분이 물론 국·시비로 들어온 돈으로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대한 것은 순찰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의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78개에 대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우리종로구가 음성경보시스템 설치 장소가 7개밖에안 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발로 뛰면서찾아서 이것을 해도 충분히 그 돈으로, 불용 처리할 필요 없이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과장 남준현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시설팀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니까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또 만약에 빈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게 지킴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부서에서 발로 뛰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음성경보시스템은 사실 보완적인 시스템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창의문에 문화재지킴이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를 예로 들자면 홍지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홍지문을 파괴하는 그런 영상을 문화지킴이가 창의문에서 보고 바로 출동해서 그 사람을 경찰에 인계했는데 사람이 다 배치되면 좋겠지만 창의문같은 데는 좀 넓지만 홍지문 같은 경우는 문이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람을 배치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음성시스템이라든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동시에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78개라고 하지만 대부분 직접 되어 있기때문에 순찰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그 보완이 미비한 지역, 순찰은 하지만 상시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곱 군데를 설치해서, 보완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전체적으로 78군데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런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적출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동묘 같은 데를한번 보세요.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고 낮에는바글바글 저녁에는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술 먹은 사람들만 문에 기대서 자고 오바이트하고 이런 현실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동묘는 6명이나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 가지고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적한 데라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뭔가이상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것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열심히 제 핸드폰에도 어느때는 귀찮을 정도로 띠링띠링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홍보전산과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홍보전산과가 그것을해줘야 될 부서인 것 같아요. 우리 종로를 주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떨어지는 게 동부지역이떨어져요.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망,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그걸로 우리 종로구가 다 커버가 되는지, 지금자료상으로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453곳이에요.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점차 늘릴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보시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45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중에 실내에 설치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서민들이 많이이용하는 시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하고 실외 길가의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와이파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관광지 주변이나 재래시장, 청계천 이런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한 거고 물론 이게 435대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무선와이파이를 이용하기는 좀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들도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 아니면 어디 기술정보통신부에다? 아니면이동통신에다 다 이걸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을 어떻게 취하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물인터넷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북촌지역하고 관광객이 주로 밀집되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내려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건의를 하면 거의 그게 잘 되나요? 그런 부분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김준영위원  그쪽에서 많이 반영을 해주고?  이거는 전자파에 대한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와이파이 부분은 전자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테나 부분에 조그맣게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거거든요. 중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옛날에 사무실, 쉽게 밑에 지대가 얕은 데다가도 KT에서 와서 이런 설치를 하고, 아니면 SK에서도 이런 저기를 설치를 하고했던 게 외곽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크게 중계탑하고는 별개고요 우리가 사무실 안에도 설치해놓은 부분도 많고 전자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한거를 저기를 하냐 하면 창신동, 숭인2동 쪽이나그 뒤로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안 터지는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터져요, 그걸 저기 하니깐. 그런데  이런 게 내가 사실적으로 창신동 분한테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자료 요청을 해본 겁니다.
  나는 이거 사실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그걸 알고 거기에 대한 거를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도 우리 구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몰라요.이거는 저쪽 SK나 통신사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렴한 가격, 무료로 쓸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에서 만약 그것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교육지원과에 대한 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초중고 유휴교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안 왔어요 거기에 대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대한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하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참 전에부터 하는 저긴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준영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들로서도 지금 학교에 있는 유휴시설을 개방이라든가 주민들을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통상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시 반이면끝납니다.
  그 이후에 보안관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창신동 지역에 창신초등학교 거기 지금 학교에 교실 네다섯 개를 이용을 해서학생들 영어거점센터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같이 전체적으로 종로의 남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까? 그게교육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맞지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저기가 맞지 않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장 선생님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학교의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아까의 그 유휴교실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창신초등학교를 제외하고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에서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는 유휴교실은 특별히 없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됐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하여간 학교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실을 이용한다든가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동참한다는 거는 찬성하지만 그 이전에 아이들의 안전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는 약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가 교육경비 편성예산 중에서 건강종로를 하기위한 체육프로그램으로 내년도 예산을 3억 정도 받아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체육을 하다 보면 또 지역에 있는아이들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좀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유휴시설을 좀 더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걸 한번 제가 자료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및 대기자 현황을 보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시전체가 1,071개, 민간 저기가 5,297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정원이 늘지는 않고 줄면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이 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저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그런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있겠죠. 하고 있겠는데 저는 뭘 주장하느냐 하면 유휴교실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창신초등학교만 지금 빈 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제가 아는 초등학교를 보면 바로 옆에 보면 효제초등학교에도 교실이 남아돕니다.
  왜, 년마다 그 교실이 두 개씩, 세 개씩이 비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효제초등학교에다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부분도 일부 거기에다 또 집어넣으려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다른 학교를 보면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보면 최고 역사가 오래된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이런 유휴교실을 어떤 한쪽에다만 해도 그걸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걸하게 된다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게 지금 본 위원의욕심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부분에는 마음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건데 이게 과연 물론 시, 또 우리 구에서,정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법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다, 이건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거기에대한 걸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 가지고. 예,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게 천부당만부당하게 맞는 얘깁니다. 제가옛날에 교육체육과장 할 때부터 그런 것을 인식해 가지고 학교별로 유휴교실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파악하면 유휴교실이 한군데도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 학생이 줄어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학실 무슨 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다 늘려놓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 옛날 대통령 계실 때부터 공유사업 공유사업 해 가지고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동초등학교에 옛날에 지하에, 지금도 5개 실이 7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맞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면 거기는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를 1~4가동이 옛날에 우리가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리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제가 교육과장을 할 때 했는데 그게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한때 ‘학교담장 없애기 운동’ 해 가지고 학교를 개방하겠다고 나가다가 성폭력 사건이 한번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담장을 다시 쌓고 있는 이것처럼 지금 현재거기 학교 보안관 제도의 주목적이 학교에 사람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신정부 들어서 2019년까지 교육자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지난번에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종로가 선두가 되자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육자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그 공간이 주민자치를 위한 활용공간으로 돼야 된다고생각하고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못하지만 중부교육장, 그 다음에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가 선두가 돼서 학교 교실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고 하면 보통 방과후수업을 제외하고 하면 2시면 전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을 위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 가지고 우리도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과장님이나 이쪽에 발표를 못한 것은 그 시설물 이 우 리 시 설 물 이 아 니 고 또 학 교 에 서노(no) 해버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발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학교 내에. 우리 쪽에 제 지역구에 보면혜화초등학교, 혜화유치원이 거기 병설유치원이같이 되어 있어요.그러면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를안 들어주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 아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을 설득하게 된다면 사실적으로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학교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뭔가 좀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게 도움을 많이 줄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이런 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게 아닌지 난 그게 너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은 약간 지금 이걸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 관리기관이 틀립니다.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에서관리를 하고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를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애들이 하도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집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병설유치원이 혜화초등학교에도 있고 재동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운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났죠. 자기생존권의 문제다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결론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서로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교육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정책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우리는 방과후수업이라든가 학교에 공공교육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공공단체가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서 한번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아까 말씀했듯이 시범 케이스로 하나 좀 해보면이게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거를 반대하는의원님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맞춰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장학회가 어떻게, 또 여기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장학회가 상당히 우리 종로장학회가 좋고 또 앞으로 이런 게 발전이 많이될 거고 또 이런 저기가 없는 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 구를 부러워하는데, 어떻습니까?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어쩌면 장학금에 대한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많이는 아니고요 제가장학회 전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장학회는 2004년도에 고최형규 이사장님이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자산이 한 111억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수혜 받은학생이 한 3,400명, 고등학교 1,000명, 대학교2,000명,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한 5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장학생이 290명입니다. 수혜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70명, 대학교 220여 명,5억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강북삼성병원 길 건너에 파리바게트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나오는 임대수입금 한 4억 좀 더 나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장학회에 있는 주차 관리고 최형규 이사장님 유산으로 거기 나오는 수익금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수익금들을 해서 통상 저희가 장학금을 받는다면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 성함이최형규입니다, 최초 이사장님이.
○김준영위원  최형규 씨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최형규. 가운데 ‘형’자 하고 사모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끝자가 ‘애’자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형애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도 한 1억을 지원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원기준은 저희가 대학생 같은 경우는 2.5점 평균 80점 조금넘는 학생들, 그리고 분기별로 200만원, 200만원 해서 400만원 내외,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90만원 정도 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저희가 한 4억 8,700 정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4억 9,900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2015년, 2014년도에는 지금보다 조금덜 지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같이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만 그 외 대부분의 학생이 종로구 구민 자녀들입니다만 또 그중에 일부 SKY대, 서울, 연고대 뭐 이렇게 한 5개학교를 저희가 또 지정해 가지고 그중에 또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염려하셨듯이 대부분의 장학회 중에는 이런 게 많이있습니다.
  현금은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만으로 지급을 하는 장학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거 IMF때 그때는 좋았죠. 이율이 좋고 이랬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고 최형규 이사장님이 혜안이 있으셨는지 지금 충정로 빌딩하고 장안동에 있는 주차시설 건물에 대한 집세인가요 하여간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최근 5년간
○김준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길게 가면, 잠깐만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안재홍 위원님, 양해를 얻겠습니다. 한 5분만 더
○안재홍위원  아니,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아
○김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다음번에 하시죠, 거기에 대한 걸. 이게 또 너무저기 하면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제가 좀 더 세밀한 자료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학부모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학부모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근거보다 저희가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방침으로?
  그런데  학부모홍보대사 운영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적어도종로구가 교육지원경비나 기타 여러 가지 저기를 통해서 자치구가 주민들에게 학교를 위해서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할 수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게 좋은쪽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선관위 생각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구정을 홍보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조례에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홍보대사선정대상이나 방법 그리고 그분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식사는 없고요. 저희가음료, 간식 정도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과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이 홍보대사 간담회를 하고 그야말로 학부모의 목소리를 청취할수 있다, 청취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수렴하고 교육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교육에 대한 정책이해도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구비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위촉된 수는 얼마나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금년도에 121명입니다. 유치원 23명, 초등학교 69명, 중학교 29명해서 현재 121명입니다.
○안재홍위원  현재까지 121명? 그것은 어떻게 추천을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학교에 저희가 추천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식사를 한 적은 없고? 어차피이것은 사무관리비 쓰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간담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니까 종로구홍보대사, 학부모가 되었든 다른 홍보대사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우리지역 출신의 영화배우라든가 또는 문화예술가라든가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홍보대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 하면 어떨까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보면 학교 학부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해서 이 운영 조례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타구에학부모 홍보대사 이런 걸로 해서 몇 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조례 부분은 저희가찾아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분들의 듣는 목소리도 좋지만 이분들을 저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교육발전협의회랄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학부모홍보대사의 목소리를 좀 더위원장은 구청장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학부모홍보대사들 중에서 권역별로 대표자들을 교육발전협의회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좀 더 발전적이고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 같아서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대해서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청장의 방침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보대사를 조례로 규정해서, 그러니까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종로구홍보대사 전체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학부모홍보대사들의 더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내년부터 진행해볼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교육지원과 학부모홍보대사는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좋습니다. 아마 이것은 의회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문화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6개 문화재에 대해서 하자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관리비를 두자고 한 것은 조금 이따가 관광체육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관광체육과가 예산 4,500만원 정도를 전용한 이유가 체육과로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겠지만 누전으로 인한 거라는데 그 누전의 이유가 분전함을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하도 오래 되어서 삭았어요. 분전함이 삭아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누전이 되었거든요. 누전이 되니까 그게 결국은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수리를 했는데 그런 거죠.
   문화재 하자관리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낸 자료를 보면 직원 혼자서 점검을 하고 ‘이상없음’ 이렇게 하는데 점검을 할 때는 팀장을포함해서 전문가 아니면 건축과 영선팀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한 문화재들이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문화과장, 이해하셨어요?
○문화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문화재 돌봄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한 것은 그게 국비가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관광체육과에서 삼청동테니스장 조명등 전기시설 개선공사 예산을 전용했어요. 전용금액은 4,300만원, 삼청테니스장 보조코트의 분전함 전원라인의 누전으로 인해서 합선이 발생했고 그 합선에 의해서 완전히 수리를해야 하는, 이것은 보조코트의 서치라이트 조명시설인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분전함이 완전히 삭았어요, 삭았어.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완전히 삭아서 삭은 틈으로 빗물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합선사고가 발생했고, 어차피 오래되다 보니까 피복이 벗겨져서완전히 못쓰게 된 그런 결과예요.
  그런데  점검을하니까 탐조등을 매달고 있는 전주가 좌우로 흔들려서 안전사고 발생의 추락위험이 있다 그러한 보고가 있어요. 이 전주는 교체했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주 교체도?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전기공사하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역을 보게 되면 전기공사가 2,170만원, 등이1,300, 음향기기가 190, 냉난방기가 100여만원
  그래서  총 3,800만원이다 이렇게 했고 전주교체비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있는 대로 전주가 흔들려서 혹시 탐조등에 올라갔을 때 추락하면 사람이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내역에는 전주교체는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주교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차라리전용을 해서 낙찰 보면 약 5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는데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달구매할 것은 조달구매하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서울시에서 돈 1억 내려오고 우리 구비 추경에서 지난번 편성해준 예산을 아직 윤종복 의원님하고 동의가 안 되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에 인조잔디 깔아놓은 게 유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맨 바닥으로 교체작업을하고 있는데 그 작업 때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 작업은 아직 예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하는 것보다는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거기가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그 지역이 아시는 대로 공원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테니스장은 지금은 그냥 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구조물이죠, 그 테니스장이할 수 없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북촌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어서 그 지역의 변화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종료된 다음에 테니스장을 하도록 그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흔들리는 탐조등을 이고 있는 전주가 전도된다고 하면 책임이 따르지 않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저희가 시정될 수 있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린다고 하면 위험하니까 사전에 안전조치를하시라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교체도 심을박아주거나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는 그때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공연히 전도되어서 사람이다치거나 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시정하시는 걸로 하시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관광체육과네요. 여러분들은2건의 용역을 해요. 2건의 용역을 보면 하나는빅데이터를 활용한 종로구 관광통계 분석 연구용역 또 하나는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 두 개의 용역 중에서 빅데이터 활용 종로구 관광통계 분석 연구용역을 종료되었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종료 됐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지금 종결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과물을 좀 볼까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때는 그게 시 예산이 되었든 구 예산이 되었든여러분들이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필요성을 시에 얘기해서 시가 ‘그럼 좋다, 해보세요’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과업지시를 할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처가 적어도 무엇을 정확하게 용역을할 것인가에 대한 과업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활용 종로구 관광통계 분석 연구용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업지시로 내려준 과업의 목표는 종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행태분석 그리고 그 행태분석을 통해서관광수입의 기초자료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종로구 관광통계 내외국인의 관광객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현황을 조사하며 관광지를 분석해보겠다 그래서  2,500만원, 그 다음에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약 5,000만원 그래서 4,627만원을 쓰죠.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의 과업지시가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의 산출물은 과업의 지시가 정확하게 내려진 목적을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활용종로구 관광통계 분석 연구용역의 결과서를 한번 보셨나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주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전체적인 건 아직 못봤습니다. 요약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요약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신대로 얘기해보실래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저희가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해 가지고 금년도 6월부터 11월 8일까지 해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회에서 이쪽 현장에 와서 주거까지 하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주민들의 인터뷰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보면 먼저 공동이슈가 있고마을별 이슈가 다릅니다. 특히 북촌하고 이화마을, 세종마을 세 군데를 표적으로 해서 조사를했고요. 특히 환경적인 이슈는 저희들이 듣고 있는 쓰레기, 교통, 사생활침해 문제가 대표적인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이슈는 주민공동체죠. 인구구조 및 주민구성에 변화가 있었고 주민간의 교류가 감소되었다 그런 사항이고 지역문화입니다.상업문화 및 소비문화가 침투되어서 특히 싸구려상품을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었던것 같고요.
  지역가치 및 규범에 변화가 있었다, 마을별 이슈를 보면 북촌에서 지역 정체성 변화가 우려된부분이고 지구에 대한 관점차이입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하다는 거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간의 차이가 심하고요.
○안재홍위원  좋아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업지시서가 저한테 있어요. 빅데이터 활용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 시차는 어느 정도 나죠? 연구용역의 시차, 별로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과업지시에서 두 가지를 중복해서 내요. 어떻게 내느냐 하면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종로구 전역으로 하고,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현상이 나타난 지역은 집중분석하라, 이렇게했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안재홍위원  그래 갖고 북촌, 이화동, 세종마을 이렇게 했고 시간적 범위는 지난해 10월 이후 그리고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비슷하게 과업명을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하고 동일해요. 두 용역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조사해서 의회에 낸 자료인데 빅데이터 활용 종로구 관광통계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13쪽에 서울시 전국 대비 종로구 관광객 수립 그래 갖고 종로1~4가동이 1위로 올라와요. 이것은 14쪽에 지역별 방문현황 그래 갖고 종로1~4가 여기가 1위, 사직동이 2위 세종마을, 청운효자동 세종마을이 3위, 삼청동 북촌한옥마을이 4위, 그 다음에 5위가 혜화동, 6위가 56가동, 7위가 부암동, 8위가 가회동 북촌한옥마을, 그 다음에 10위가 이화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5쪽에 지역별 방문현황이나종로구 관광지별 관광객수 톱10에도 자료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14쪽, 15쪽의 내용이 동일한데 동일해요, 자료가. 그러니까 14쪽, 15쪽의 내역이 동일한데 우리 구가 관광객이 가장 많이오는 데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최초의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종로구 관광통계분석용역의 기초자료가 돼야 된다고 보는거예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장 많이 오는 데 관광통계를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종,북촌, 이화 그러니까 1~4가는 빼고 세종, 북촌,이화 이렇게 지정을 해요. 과업을 줘서 빅데이터 분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하고의 차이가 많아요.
  즉, 여러분들은 북촌, 서촌, 세종마을이죠. 이화마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분석한 빅데이터분석자료 17, 18쪽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러한 빅데이터 분포도 키워드를 봐도 상이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구한것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여러분들은 관광통계 분석을 요구하면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오는 데는 빼고 그렇게 지정했는지 그 이유가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우리 북촌하고 이화마을, 세종마을의 투어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위한 연구용역하고 빅데이터 분석하고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배경부터가틀립니다.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한 건데 우리 조례라든가법에 보면 5년에 한번씩 관광정책을 수립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한 게 빅데이터 분석이었고,그 다음에 아까 투어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의 의도가 아니고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한 거거든요.
○안재홍위원  어느 거를 의뢰했다고? 빅데이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빅데이터는 우리자체예산이고 5년에 한번씩
○안재홍위원  주민피해 실태조사?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것은 사실은 북촌만 서울시에서는 조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기왕 하면서 북촌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화마을에도 주민과의 갈등관계가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종마을에 요즘 많이 관광객이늘어나고 있는데 세 군데를 같이 한번 해보자해서 서울시 의뢰는 북촌마을 한군데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두 군데를 추가해서 우리가 같이, 기왕 하면서 그걸 같이 분석해보자는 그런의도로 해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분석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우리 관광정책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이 과연 아까도 내용을 알고 있냐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자면 과연 우리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우리가 만날 유동인구 200만, 200만 이렇게 하는데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유동인구가 200만보다 훨씬 더 많은 800만까지 이렇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 개를 겹쳐 한 게 아니고 빅데이터분석은 우리 자체예산에 의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종로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거고,아까 투어리피케이션 그 분석을 한 것은 현재의관광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왜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한 거기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용역을 하는이유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용역이 실제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언론이 보도하고관광객이 느끼는 것 그걸 실제로 조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거를 보게 되면 특히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는 뜻은 실제조사를 해야 제로 용역의 효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33쪽에 보게 되면 관광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관광지 문제 유형, 이거 다 보도자료가 인용됐어요, 보도자료. 실제로는 자기들이 조사를 안 했다는 거지.
  지역 분석을 하는데 관광지 문제 유형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분류한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실제로 조사는 안 하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그것은 빅데이터분석은 말 그대로 KT에서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이 핸드폰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5초 단위로계속 체킹이 된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해서도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아는데 한양대학교 이훈 교수라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관광학부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실질적으로 교수님하고 거기서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북촌에 민박을 거의 삼사 일 간민박을 했고 이화마을에서도 같이 잠을 자고 세종마을에서도 잠을 자면서
○안재홍위원  우리 국장하고 잤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중간보고도 하고 지난번 주민과의, 위원님께선 참석을 안 하시고 윤종복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민방위교육장에서 지난번에 그것에 대한 주민과의 토론회도 하고 또 발제도 하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면서 어떤 주민하고 어떤얘기를 했는지 그것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물론 뭐 우리가 과업을 줬을 때는 빅데이터 그러면 빅데이터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들이 최초에 여러분들이 과업지시한 것하고 괴리가 될 때는 그건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구한 거는 빅데이터 기본 저기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한 것은 관광객의 특성을분석하고 소비현황을 조사하며 관광지를 분석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관광지를 분석하고 특히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집중분석해라 그랬는데 빅데이터에의해서 나타난 지역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지역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결과가 나온 것은 9월달 말에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9월 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시행을 요청한 것은 우리가 아까 투어리피케이션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은 4월, 5월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그연구용역은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종로구니까 너네들이 해달라고 우리한테 의뢰를 한 건데
○안재홍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건 북촌지역 하나만 요구한 거라니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의뢰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기왕 그 돈을가지고 문제가 되는 세 군데를 같이 보자 해 갖고 세 군데로 넓혔을 뿐이고 빅데이터 근거해서그걸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용역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를 조사 보고하고 있단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용역을 묶거나 그랬어야 된다고 보는거예요. 결국 결과 도출물이 유사하거나 비슷하면 별도로 발주할 게 아니란 거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죠. 아까 우리가했던 것은 사실은 아까 투어리피케이션 그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산에 편성되었는지조차도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 국장이 다 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다 봤습니다. 제가직접 중간보고부터 그것하고 결과분석까지 최종지난번에 기획상황실에서 3일 간에 세 번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관광용역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빅데이터는 전혀 없죠.왜 그러냐 하면 빅데이터를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옛날에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연구용역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날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오는지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는지 그 유형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카드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갔는지, 특히 외국 관광객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얼마나 숙박을 했는지 그런현황이 전체적으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것하고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괴리가 있는게 뭐냐 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지껏 과업을 제시하면서 제시한 관광집중명소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 활용 관광통계분석에서도 명소의 주민피해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회동주민센터에서 설명했다는 것도 주민에게 설명했다는 것도 결국은 관광명소의 주민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설명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한테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다고하는데 주거지역의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별도로 발주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발주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2개의보고서를 결국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거지. 달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있는데
○안재홍위원  어떻게 달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빅데이터 분석은 5년마다 실시하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분석 의뢰를 한 거고, 목적 자체가 전혀 틀리죠.한가지는 지금 현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북촌지역에 대한 그것을 왜 그게 발생하는지 그것에대한 대책방법이 뭔지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한 거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을 보게 되면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명소의 주민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언론 보도자료를 인용했다는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용역을 발주해요, 6월 26일, 6월 26일. 그런데  기관이 달라요. 그 차이예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제가 빅데이터 분석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하나의 통계입니다, 주민피해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KT에 가입되어 있는 핸드폰 그분들의 소지여부에 따라서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로밍을 하게 되면 그게 숫자로 잡히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숫자가 나오는데 월별로 관광객 규모가 나오게 되겠고요그리고 지역별로 KT 소유자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참여한 부분, 지나가기만 해도 그게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성별, 연령대별로도다 나오고 주중, 주말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했느냐 그 숫자가 나오고 시간대별로도 나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이동에따라서 그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카드 소지하신분들이 그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따른 수치이지 실태조사는 아닙니다.
  다만 주거지역 관광지에서의 주민피해 실태는연구용역 측에서 실제 북촌은 북촌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주민피해 사실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나온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의도하고 국장님이 답변한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빅데이터 분석을통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에 동의한다니까. 그런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12쪽을 한번 보실래요? 이거 있어요?
  국장님, 보셨다니까 12쪽을 한번 보시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통계가 정량적인분석을 할 때 통계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보셨어요? 12쪽을 보게 되면 종로구의 평균 관광객 수가 9개월 동안 900만명을 돌파해요. 그리고 과업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 달은2017년 3월 월간 1,160만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의 종로구 관광통계 조사용역을 보면 2012년 보고서에서는 물론 차이가 좀 있어요, 시차가 한 5년 차이가 있죠.280만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과 5년사이에 5배가 늘었냐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료는 이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 하더라도12쪽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자료로 제공하는 관광객 수는 근거자료가 첨부돼야 돼요, 어디서인용했는지.
  그래야 신뢰가 가죠, 통계에. 무슨 얘기냐 하면 15쪽을 보게 되면 종로1~4가동이 종로구내 관광지별 관광객 수 톱 텐인데 482만명이왔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화동은 42만명이왔다, 가회동은 36만명이 왔다, 이게 어디서 나온 통계냐는 거죠, 어디서. 어디서 나왔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안재홍위원  내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이 통계자료라고하는 것은 조금 전에 관광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계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2012년도에는 어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아니고 그때 당시 통계자료를 이용했을 거고, 이번에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아까 궁중음식축제 할 때 그 지역에 몇 명이 왔나 아까 그 데이터 자료를 드렸는데 이 핸드폰이
○안재홍위원  좋아요, 지금 조사방법을 제시하세요. 관광체육과장은 이분들이 제시한 관광객 수에 대한 통계, 그 다음에 12쪽에 있는 종로구 관광객 9개월 동안 903만명, 그 다음에 방문한 달은 2017년 3월 월간 약 1,160만명,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걸 내면 되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게 추출자료입니다.그 뒤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지금 아까 말씀하신 13페이지에
○안재홍위원  아니, 이거는 13페이지는 뭐냐하면 전국 대비 종로구 관광객 수이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KT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이 핸드폰이 그냥 지나간 사람인지 여기서 멈춘사람인지 이것을 5초 간격으로 이 핸드폰을 예를 들어 1대만 가다 보면 내가 전철을 타고 쭉지나가버릴 수가 있고 내려 가지고 여기를
○안재홍위원  좋다니까요. 그러면 이 그림이이 근거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죠. 이게 핸드폰이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 그 지역에서
○안재홍위원  난 윤영민 국장이 천재인 줄 알지만 이거 보고 600만명이라는 걸 확인한다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핸드폰 하나하나가. 이게 기지국에
○안재홍위원  아니, 점으로 표시가 돼야지.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연두색으로 표시돼서는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통계의 신뢰를 위해서는 적어도 총계의 베이스를 내놔야 돼요. 제시해 줘야지 그래야 신뢰를 하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총계 베이스라는것은 핸드폰으로 했고 아까 거기서 빨간색
○안재홍위원  아니, 핸드폰으로 했으면 핸드폰으로 그걸 잡은 통계로 내놔야지 점으로 연결을 하든지 선으로 연결을 하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놓고서 빨갛고 파랗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가 이 숫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를 이용해서 한 거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색깔을 그렇게표시한 것은 한군데 집중도가
○안재홍위원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통계를내놓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는480만이고 그 이전에 보면 600만명이 넘어요.600만명이에요. 14쪽은 600만명이고 15쪽은480만명이에요. 120만명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지.그러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낸 통계인데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냈는지 그걸 달라는 거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저희는 지금 결과물 책자밖에 없습니다.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지금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걸 전화기로 기지국에5초 간격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전화기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 기지국에다 계속 이게 신호가가지 않습니까? 그 기지국 자료를 분석한 거라니까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분석한 거를달라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기지국 자료를 분석해서 이쪽에 제출한 건데 기지국에 어떻게 그 자료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출하느냔것이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믿으라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여기에서는디지털 기기니까 핸드폰이 기지국으로 해서 이핸드폰이 지금 어디에 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안재홍위원  나도 통계를 많이 봐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시사인이 보도한 자료. 그런것을 보면 선으로 다 연결이 돼요. 수도 없이 시커멓게, 시커멓게 연결이 된다니까 그래 갖고 그것을 통해서 키워드를 만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누가 믿어? 누가 믿어요? 이것을?
  그리고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느냐고, 나를이해 시키라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윤 국장은 천재라서 이해하는지 몰라도 나는 이해를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것은 비슷한 용역을 시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통계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발주해주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유사한 저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 자료에 수록된 주거지역관광명소의 주민피해에 대해서도 영속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그것만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용역 했어요? 둘 다, 이 용역과 이 용역을 누가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말씀드린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 봐요.답변만 하라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용역 자체를
○안재홍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내 얘기를 듣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누가 용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누가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수주처가 어디냐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아까 빅데이터는 KT에서 했고, KT에서 자기 자료를 가지고 KT에서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분석을 했는데 중간보고를 할 때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우리가 가회동하고 북촌, 이화동 이것을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자료도 빅데이터에 담아 달라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신 거죠.
○안재홍위원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한양대학교에서 했죠.
○안재홍위원  이게 보니까 자료가 똑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우리가 요구한거라니까요. 용역발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빅데이터팀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한양대학교에제공을 한 거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같이분석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가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왕 용역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달라고 추가요구를 한 거죠, 빅데이터 분석팀에.
○안재홍위원  별도로 발주하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중간에 하면서기왕에 이것을 따로 하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으니 이것도 분석해달라고 그 팀을 모아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하니까 그것을연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그렇다면 좀 힘들지만 처음에 우리 요구에는 없었지만 이 자료를 그쪽에 제공해서 같이 분석을해 주십시오 해 갖고
○안재홍위원  여기는 출처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안 봤지, 내가. 안 봤는데 윤 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신뢰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믿고 싶지가 않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내가 이것을 안봤으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용역의 목적이 유사하다라는 지적을 한 거예요.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빅데이터는 앞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상하다니까,1~4가, 56가는 광장시장을 포함해서 있는 곳인데 거기가 가장 많아요. 실제 숫자도 12만명 차이가 나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14, 15쪽의 차이를보게 되면 600만명 대 480만명, 그리고 사직동은 무려 350만명 대 250만명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광정책을 세운다고 하면1~4가에 대해서도 관광정책을 세워야 되고 이화마을하고 혜화동을 비교했을 때 혜화동은178만명이고 이화동이 32만명이라고 하면 이화동에 대한 관광정책을 세울 게 아니고 혜화동에 대한 관광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거예요, 나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그 자료가
○안재홍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빅데이터의 자료가굉장히 건실하고 믿을 만하다고 하면 종로구가정책을 세울 때는 1위, 2위, 3위 최소한 5위 안에서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위원님, 아까페이지에 차이가 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자료가 차이가 났다고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13페이지에 나온 것은2017년 6월달의 자료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나와 있는 것은 2016년 10월에서 2017년 6월까지 기간을 평균한 자료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봐요, 그러면. 좋아요. 끝까지 해봅시다. 14쪽의 자료는 평균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1년 동안의
○안재홍위원  윤 국장 얘기대로면 평균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16년 10월에서 6월까지 그 자료를 평균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봤을 때는1~4가가 600만명이고 그 뒤의 15쪽의 빅사이트, 이 빅사이트가 뭔지 모르겠네.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에 온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6월 그 기간에만 온 거죠. 한 기간에만
○안재홍위원  6월 기준에 1~4가동이 480만명?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럼 최고점은 언제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최고점은 전체적으로이 내용을 분석해갖고
○안재홍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빅사이트에서 2016년 10월에서 2017년 6월 사이의 평균기준이라면 평균을 냈다고 하면 데이터를 모아서 나눴을 거 아니에요, N으로.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럼 최고점을 찍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자료는
○안재홍위원  이것은 에버리지니까, 그것은없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그 자료는
○안재홍위원  있겠지 왜 있느냐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요청을 하면 당연히
○안재홍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있겠죠. 왜없겠어요.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 2017년1월부터 6월까지 자료가 있겠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당연히 있죠.
○안재홍위원  그걸 내보세요. 내보시고 2017년 6월 기준으로 해서 1~4가가 482만 5천명이왔고 그 다음에 2017년 6월이면 따뜻할 때인데 2위가 사직동 세종마을 3위가 청운효자동 세종마을 그 다음에 4위가 혜화동 5위가 56가동 14쪽 그 다음에 8위가 부암동 저기는 8위는 없네.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 7위가 없네. 이건 잘못된 거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광통계자료로 삼는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이고 근거로 한다면 불멸의 1~4가동이 1위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1~4가를 포함해서 관광정책을 세울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관광정책을 수립하면서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어느 지역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자료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대학로가 총 몇 명이 오는데 대학로가 주로 어디서 많이 오는가 이것을 분석해봤더니 도봉이나노원 이쪽에서 주로 강북 쪽에서 진입한 사람들이 거의 80%가 오더라 강남에서는 이쪽으로 거의 안 오더라 이런 것을
○안재홍위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통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길어졌는데 그만 합시다. 나도 이제 머리가어지럽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 할게요.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 장학금에 대한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혜택을 골고루 받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되고 어려운 친구들이 혜택을 받아서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특수장학생이라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김준영위원  성적이 우수한 전 학년 전액 등록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우수학생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특수학생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고려를 조금 합니다마는
○김준영위원  고려를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특수학생이라 할지라도 저희 기본적인 기준, 재산세랄지 그런 게 가장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수학생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저소득학생 선발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고려할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 서울대, 연대, 고대 우수학생들을 한다고그러면 물론 성적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되지만 성적에 대한 것보다 저소득에 있는 분들을 많이 구제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거의 그렇죠. 저소득학생들 중에서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들 그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최고 우선으로 하셔야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장학금 제도라는 것은 사실 학점에 따라서 우선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지금 이만큼의 경제발전도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 재산이 없는 사람들 기준을 많이 잡아줘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돼요. 이 학자금대출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누적이 되어 가지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를 못내 가지고. 우리 장학회에서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이 학자금 대출한 이자를 만약에 그것을 우리 장학회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면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것이 사실 엄두가 안 나 가지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계산을 해보면 1억이라고 하면 매달 20만원씩이라고 한다면 약 500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서가 또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장학회장에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금년에 대학생 저소득자녀 플러스 다자녀 가정 학비보조받은 학생들 대출이자 그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금년 서울시에서그 친구들한테 대출이자 지원금액이 14억입니다. 14억이고 1학기, 2학기 합해서 연 인원으로 1만 6,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과연결돼서 장학금 지원받은 대출이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저희 구만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안하신 종로구 장학회가 있으니 이 장학회를 통해서 혹여 대출이자를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종로구만 이런 장학회가 있는게 아니고 제가 전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열서너 구에 이런 자체 장학회라든지 지원해주는 후원 장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의 어떤, 물론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시에서 하고있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 두 군데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안해주신 우리 종로구장학회에서 혹여 어려운 자녀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내년에 우리 장학회에 일단 건의를 해서 논의를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시를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나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장학회를 얘기하는데 왜 서울시 장학회는 서울시민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 안에 종로구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 주민들, 파악해봐야얼마 될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해보고어떤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건데 지금 너무 크게 가셨어요. 크게 가셨는데 좋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든지 그쪽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은 그분들이 주는거고 우리는 중복성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로구 관할을 따지면. 우리 장학회가 법의테두리 안에서 종로구민들 또 우리 아이들한테주는 건데 꼭 굳이 법이나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조금 전에 제안하신 사항은
○김준영위원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아까 제의를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이 장학회에서 큰돈이에요. 큰돈인데, 그것을 명수를 늘려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학자금대출이자를 못내는 아이들을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했을 때 종로구가 상당히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거 같은데 한말씀 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인 정책건의를 하지만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우리 김충용 청장님 계실 때 커다란 뜻을 가지고종로구장학회를 만들었고 또 지금도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장학회는 장학회 최초설립된 최형규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현재 최연 이사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설령 우리가 학점이 도달 안 되더라도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거의 한 달간 면담을 전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아까 이자지원에 대해서 우리 김준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그 부분을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장학회를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재산세가 1년에 50만원이 안 되어야 되고 50만원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가져도 50만원이 되거든요.
○김준영위원  80만원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옛날에는 50만원이었는데 올려 가지고
○김준영위원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올렸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신청자로 따지면 신청자의 거의 90% 가량이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학금 지원받는 것은 전부다 장학회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받고 우리한테 신원조회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관내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적사항은 안가르쳐줄지 몰라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그렇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해 가지고 그런부분이 더 중요한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아까 실질 재산세가 집한 채 갖고 있는 그 사항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중요할지 아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그 위 계층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더중요할지에 대해서는 장학회에 건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어느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자율성을 가져야 되니까 장학회에 같이 우리가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좋은말씀이고 전체적인 이런 장학제도가 많아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옛날보다는 무지하게 좋아진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대한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굳이 어떤 부분에대한 못을 안 박는다면 거기에 대해 한시적으로우리 종로구 홍보차원으로 했을 때 반응을 보고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500명에게혜택을 주는 것보다 250명, 200명에게라도 그런 혜택을 준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닐까,우리 종로구 안에서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아이들 화장실 개선사업에대한 부분은 몇 %나 됐습니까? 간단하게 그것은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화장실 개선사업이요?
○김준영위원  예, 착착 잘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최근 3~4년 사이에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몇 %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제가 전체적으로 %는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자료로
○김준영위원  약 80%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80% 이상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20%에 대한 것을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체육과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자료로 받아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하셨어요. 계승을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알리기위해서,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입선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이걸 맨 처음에 봤을때 깜짝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깜짝 놀랐느냐 하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 적다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운현궁에서 맨 처음에 그것을 내가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거기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운현궁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때 당시만 해도 천 몇 백 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다른 무대 설치를 하고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무대 설치를 했는데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무대 해가지고 개막식 운영비, 무대 행사비 해 가지고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정산내역을 보면 행사설치비 해 가지고 무대, 백월, 백월이라는 부분이 뭔지 모르겠네. 행사장 설치 해 가지고3,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정산내역에, 이건 자료 요구한 거 아닙니까? 2017년도.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3,700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대 해 가지고 무대행사가 400만원, 무대 시안 재료비 40만원, 그 다음에 무대 강연회 6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거기에 시음, 시식비 재료비 해 가지고1,000만원 이런 부분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합해 가지고 무대에 대한 게 거기에 대한 무대비가 예산집행 내역에는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사 설치비에 행사비 3,700만원, 무대설치비, 행사 설치비, 행사장 설치비3,700만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한 바가 이런 겁니다.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왜 거기에 대한 게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 궁중과 사대부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릇 하나도 옛날 걸로 재현해 가지고 옛날그릇으로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방대하다는 거지, 한 품목 품목당. 이걸 지적을저희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따로 하십시오. 우리 여성평가단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자료로 또 받아봤습니다. 이 여성평가단 현장평가에서 이걸 보니까하여튼 쭉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물이 적정장소에 있어 자주 접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행사진행 중 관객의 호응이 좋다라든지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호응도가 거기에 대한거를 평가단의 평균점수가 84.7%예요. 상당히높은 점수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주민의 홍보라든지 주민의 참여도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평가단에서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여성평가단이 그렇게 열심히 잘 저기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왜 질문에 안 들어가죠?이런 게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불신, 궁중과사대부가의 음식축제가 지금 현재 제가 네 번째이걸 보지만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접근성. 그렇죠? 아니, 그안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어딥니까? 국립민속박물관에다가 야외공연장이라고 광장에다가 해놓고 거기 관광객들이 보는 입장이지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과장님,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또 주민들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오셔 가지고구경을 해야지 또 시식도 하고. 작년에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이런 걸 많이 해라, 떡도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주고 시민들한테도 많이 해줘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아직 이해가 잘 안 되셔 가지고 아까에 대한 부분이 행사에 대한 부분이나 중요성만 알리는 쪽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이 평가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무대 설치,무대 저기에 대한 부분, 재료비, 여기에 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00만원씩이나 나가고 사무용품이 200만원씩 나가고, 그렇죠?뭐 이게 엄청난 저기예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음식제작 책임연구원이 300만원, 음식제작 연구원이 120만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은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장소 섭외 관계를경복궁 소주방, 그리고 운현궁, 창경궁 행사를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사용 여부를 소나무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게 되면 벌레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받고 저희가 시일이 없어서 민속박물관 마당으로 하면서 지금 행사장 설치에서 무대 경비가 3,700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일반 천막을 치는 것보다 가가목조로 해가지고 한옥처럼 제작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다섯 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비가3,700이 소요됐고요 그 외에도 시식, 먹거리를하기 위해서 시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떡 같은 경우에도 한 500명분 곱하기 이틀분을 준비했는데 그게 다 떨어졌고요.
  어떤 세시풍속 체험프로그램에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됐고요 또 지적하신 음식제작 책임연구원인데 책임연구원 팀장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다섯 분인데 20만원씩 해서 그 전날부터 행사이틀 3일간 하는 금액입니다, 300이라는 것은.그리고 음식제작 연구원은 4명에 10만원 3일간 리허설까지 포함해서 3일간 하다 보니까12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된 부분이고요.
  통역도 행사장에 외국인 대사부터 해 가지고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이틀 동안해서 25만원씩 해서 300만원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지금 제가 이 말씀에 중점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 가지 예고, 지금 여성평가단의 평가에 대한 부분에 질문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김준영위원  보시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주민 참여도가 빠진 걸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부분도빠트리고 거기에 대한 거를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어떤 거다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분은그분들이 평가하는,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나그분들한테 그걸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호응이되는 거고, 실질적인 궁중과 사대부가를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알고 있는가를.
  그래서  자꾸 의원님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한거를 식품기금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물론 부서가 관광체육과지만 이건 어떻게 따지면 보건소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저희도 그래서  주민들 참여를 위해서 우리 종로구 각 직능단체 한700여 분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각 동별로도 저희가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리고 SNS에다가도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주민 참여가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도에꼭 평가표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계속 반영을 한다 어쩐다 한 게지금까지 4년이고, 이게 내년이 되면 그 부분에대한 게 또 어떻게 될는지 또 거기에 대한 게 똑같은,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이 거기에 대한 게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전과장님들도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고, 물론 외국 대사가 오시고 누가 오고 누가 오신다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우리 종로가 이러이러한 것을가지고 위치상 이런 걸 한다는 게 또 알려지고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입장도 좋지만 의원님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게 주민들을많이 이끌어내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주민들이 볼거리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의원님들은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서에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든지 어디든지 이런부분에 가서 그걸 보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랬을 때 여성평가단에서 여기에 설문조사에 이런 저기에 대한 거를많이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를얼마나 금방 통계자료로 해 가지고 그걸 받을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게 받침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저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체육회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봤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체육회 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자료가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잠시만. 체육회가 총보조금이 6,000만원인데 사무실 운영비로6,00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생활체육 저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생활체육회 사무실
○김준영위원  사무실 아니고 전체 체육회가 2억 400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는 1억 2,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우리 단체가 몇 개 클럽입니까? 단체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현재 체육회에 등록된단체는 2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26개 단체인데 거기에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25개 종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5개 종목에서도 보면 빠지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나중에 얘기를 말씀을 나누시고, 지금 종목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이게 예산이 들쑥날쑥해요.줄넘기협회 있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줄넘기협회가 얼마입니까? 예산 지원이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산이 금년도에는 8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국학기공은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국학기공은 지금 10월말까지 30만원이고요 11월달에 경기를 한번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거기에 클럽 수에 대한 거를 따져서 클럽 회원수에 따져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회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참가비나 대회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명분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또 서울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서울시 대회 참가
○김준영위원  이런 저기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갖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등록 회원 수가 먼저 기준이 되겠고요 대회 참가율을 또 따집니다.등록 회원 중에서 행사에 몇 % 참가했느냐 그런 기준이 있고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체육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낮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그래도 한 130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부분이 있는데 2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80만원, 30만원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현재 등록 회원 수가되겠고요 금액이 많은 데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죠. 그런 부분들은 보통 10년 전부터
○김준영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차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줄넘기하고 국학기공이 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280만원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게 80만원으로 줄고 30만원으로 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게.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대회를 10월 말까지해서 한번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네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11월달에 또 해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줄넘기는 못했고요 국학기공은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 저기를 집행한 부분에 대한 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2017년도 거를. 2017년도하고 2016년도하고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회원 수로 해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했듯이 대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청장기, 협회장기, 서울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서울시, 전국대회 참가한 데 따른 지원금액인데요
○김준영위원  국학기공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뭡니까? 무슨 명목으로 30만원이 나가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여기는 지금 자체 대회가 아니고 서울시 대회에 참가한 금액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줘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 나가면, 종로를 대표해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일정 아주 일부 금액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학기공 부분이 따로예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예산은 별도입니다.
○김준영위원  별도로 거기에 대한 거를, 그러면 현재 이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김준영위원  10월 말 기준이면 운동 대회는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남아있는 게 있나?실내 쪽으로나 남아 있나?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저희 구 같은 경우는11월달에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해서 두세 개대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줄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줄넘기 이거는 무슨 명목이에요? 80만원 이것도 시대회나 무슨 대회에 대한 저깁니까?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시장기대회에 참가한금액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서울시대회에 거기에 참가비?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김준영위원  어떤 명목이에요? 80만원이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그것도 일정 경비를 일부 저희가 지원한 금액입니다. 우리 종로구를대표해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요.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면 요가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350, 2016년도에 220 올해는집행이 없네? 대회고 뭐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대회를 못하다가 지난주 일요일에 요가대회를 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요가를 했어요? 치어리딩도 마찬가지로 10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수상스키, 제트스키, 웨이크보드 이것은 없다시피 하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자체적으로 대회를 못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작년에 협회 등록을 해 가지고 1년 동안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대회를 해보고 그 다음 해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25개 종목만 지원이 됐던 거고요 등록회원 클럽은 26개 협회가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26개라는 건 아는데 지원종목이 25개 종목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부분을 보세요. 빠진 게 지금 요가도 했다, 치어리딩도 했다 서핑, 전통선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아직 대회를 못했던 협회입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25개 종목에 집행한 게이거라면서요. 이게 총 26개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집행내역에 대한 저기가 25개 종목이고 그럼 종목 수가 안 맞잖아요.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25개 종목이 아니고지원된 금액이 나온 데만
○김준영위원  2017년도 1월에서 12월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것을 한 부분의 책자를 보면 25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집행한 종목이 25개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2개, 3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23개라는 얘기죠.오타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런 저긴데 지금 서울시에 종목을 올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몇 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가? 10개면 10개,20개면 20개
  이상으로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최하 3개 클럽 이상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회
○김준영위원  협회 등록이 되고, 서울시에는그렇고 우리 종로구 생활체육에서 올리나요?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시에 올리는 것은 없고종로에 등록만 되면
○김준영위원  10개 종목이든 5개 종목이든할 수는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색다른 게 많아요. 전통선술이라는 게뭡니까?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옛날 선조들이 한 무술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서핑은 사실 좀 생소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서핑은 바다에서
○김준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종로구 생활체육회에 이게 속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수상스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선술이나 서핑이 집행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게 없어요. 수상스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올려놓는 이유가 뭐죠?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일단 체육회에 등록이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고요 대회 개최를 못한 협회가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클럽 수가 3개가 되네요. 서핑도 3개가 되고, 사실 이런 게 우리 생활체육에서너무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 축구클럽에서도 이화클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봤더니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30만원 짜리가 있고 80만원 짜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오나했더니 대회비로 명분상 대주는 거예요? 조금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왜 그렇게 합니까? 무서워서 질문을 하겠어요?이렇게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가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과업지시를 내리고 그 과업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우리 구가 이미 용역을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인 과업에 대한 연계성을충분히 검토해서 비슷한 연구용역이라면 상호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효성을 확보하도록하며, 그런 경우에 용역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나중에 감사자료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본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보상비로 310만원을 쓰고 있는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부모홍보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구성된 어떤 단체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안전하게 하시라는거죠.
  그리고 SNS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기타보상금을 포스트잇 시상금으로 31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법령 및조례에 의한 경우만 시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SNS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라 이거예요. 안하면예산을 줄 수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SNS 어떤 조례에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6조에 주민참여 행사의 운영 해 가지고 “SNS의 활성화와 주민의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각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호는 1호에는 구정홍보하거나공모전 등에 참여하는 경우, 2호에는 SNS서포터즈로 활동하는 경우 이렇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조례라고 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롑니다.
○안재홍위원  몇 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1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6년 6월에 개정했네. 그래요. 이것은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렇게 잘하고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종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해서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가끔 운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에서 6월에 상촌재를 개관을했는데 이 상촌재라는 지명 때문에 6월 21일자한겨레신문이 맞지 않는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상촌은 서촌지역이 아니다, 서촌지역이 아니고 상촌이라는 곳은 이 지역의 명칭에 맞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그때 홍보과장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서촌이 아니라 세종마을을 쓴 것도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라 그렇다고하고, 세종마을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신사실이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은 기자분이 편견적으로 쓴 부분이고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세종마을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아니, 상촌, 상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상촌도 저희들이 문헌에 나온 얘기들을 했을 뿐입니다.
○안재홍위원  상촌이 문헌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옛날에 상촌 웃대의 장동마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어서
○안재홍위원  장동마을은 나와요. 이 기자도장동마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기자분이 서촌포럼에 소속되어 있는 기잡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계속 서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편향적인 성격을 가진 기잔데요, 저희도 물론 그기자분이 한 이야기대로 한다면 상촌이라는 부분을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종마을부분만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북촌, 경복궁까지 다 상촌이 아니냐, 청계천 윗마을은 다 상촌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저희들이 상촌이라고 썼던 부분이, 그쪽이 상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논란의 초점을 본다면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데 가옥의 명칭을 쓴 거지 그마을을 상촌으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가옥의 명칭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돼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증을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주민들은 서촌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세종마을이라고, 왜 세종마을이냐, 세종이 났다그렇게 말하고 있고 상촌재의 상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윗대라는 의미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니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고증을 철저히 해서 이름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7년과 2016년에 지역신문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1월에신문사 대표하고 같이 협약을 해요. 확인서를 작성했네요. 확인서를 작성하고 통장연합회 대표,종로저널, 종로구정신문, 종로타임즈, 종로신문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합의문에 명시해서 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는데 이의가 계속 의회로 들어와요.
  여러분들한테는 직접 얘기하기 곤란해서 그런지 의회로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식은지역신문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중앙일간지가 지방판을 만들어서 보도하는 것은 전국적인 거지만 지방판이 발행이 되는 한 지역적한계가 있어요.
  서울판은 서울만 나오는 것이고 부산은 부산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우리구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만 국한되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내용의 기사도 있겠지만 종로구와 관련된 내용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면마다 전국 면이 있고서울시 면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종로구가 보도되는 건서울판에 나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면상 서울시 면이 있고 전국 면이 있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될 때 우리 종로구에 대한 보도는 서울판에만 나올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서울판에 나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판에 나오는 게 맞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데  그게 지방까지전달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지역신문들이 재정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지역신문의 부수를 총량으로 늘려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영세한 종로신문, 종로저널,종로타임즈, 구정신문들이 한두 개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을 해서 발로 뛰는 뜨끈뜨끈한 기사를 싣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신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옥천신문같이,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의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네가지 신문들이 각자 발행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신문의 총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합니까? 홍보과장이 볼 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총량을 늘린다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많이 해주신다면 가능하죠.
○안재홍위원  중앙일간지를 보게 되면 시정신문이 100부, 내일신문이 55부, 경향신문이 50부, 문화일보가 180부, 서울신문이 775부인데이 양을 줄이면 안 돼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서울신문에 총량을 10% 줄이자라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25개 자치단체 중에 신문예산이 제일 하위입니다. 22위에 해당됩니다. 언론사에서 지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신문예산을 늘려왔지, 홍보비를 늘려왔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수년간 매년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016년에도 지역신문 구독부수를 보면 1,300 작년보다 2부 줄었더라고,1,302에서 1,300으로 물론 그거야 여러분들이통반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한 내용이무의미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지역신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1,300부인데 반장님들만 해도1,3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을 총량에서 본다고 하면 중앙일간지를 줄여서 지역신문에 붙여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문화일보가180부인데 문화일보 180부 구독하는 근거는뭐예요? 통반장에게 180부를 보내주는 이유는뭐라는 거죠?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원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어떤 신문 구독부수는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는 언론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구정홍보를 많이 안 했다해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모든 언론사를 같이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다보면기업이 되었든 자치단체가 되었든 예산에 비례해서 언론사에 지원해주는 것에 비례해서 보도자료가 많이 배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홍보예산을 줄여 가지고 신문부수를 줄인다거나
○안재홍위원  홍보과장 얘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중앙일간지가 우리와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구독을 한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가장 많이 내주고 문화일보가 두 번째로 내주고 시정신문이 세 번째로 내주고 내일신문이 네번째로 내주고 경향신문이 다섯 번째로 내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꼭 그 순서가 맞지는않습니다. 서울신문이 제일 많이 내주는 것은 맞고요.
○안재홍위원  서울신문이? 하기야 나 같은 사람도 내주니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찾아봅시다. 지역신문의 구독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찾아보세요. 하나는 중앙일간지를 줄이자 아니면 예산을 늘리자 어떻게 하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예산 늘리는 건 쉽지, 총량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역신문들이 늘 독자로서 얘기한다고 하면 종로신문은 기사에서 종로가 60%되면 시와 관련된 게 40%,종로저널은 구하고 관련된 거 하고 연재물이20%, 종로타임즈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종로구정을 많이 보도하고 있고 종로구정신문도 구정과 시정을 동시에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정량적인 통계를 통해서 구독부수를 지정할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도 해볼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종로타임즈의 발행 시작연도 종로저널의 시작연도, 종로신문의 시작연도도 검토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통해서 정량적으로 종로저널 몇 부, 타임즈 몇부, 구정신문 몇 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면 괜찮지만 적게 나오면 불만을 하죠. 언제나 문제는 적은 숫자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예산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발행연도에 비례해서 부수를 차등을 둬서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문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옛날 구 종로신문 같은 경우는,현재 종로신문이 아닌, 구 종로신문에 있던 분들은 제일 발행연도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안재홍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발로 쓰는 기사잖아요. 2000년도 초기에는 발로 쓰는기사들이 많았어요. 기자들을 채용해서 그 기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르포로 해서 보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는홍보전산과나 각 과가 낸 홍보자료만 그대로, 사진하고 자료하고를 그대로 싣더라고요. 거의 다동일해요, 거의 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신문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늘려달라니까 그건 오히려 의회에 떠넘기네. 그렇죠? ‘예산을 늘리세요’ 하는 것은 ‘의회가 책임지세요’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안 늘리면 ‘의회가 안 늘려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좀 약간 그러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결과가 그런데 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서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한번 검토해보시도록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합시다. 제 질문을 마칩니다. 제 질문을 마치면서 이게 조금씩 오해가생기고 이해가 부족하면 이렇게 쟁점이 이상하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빅데이터 활용 종로구관광통계나 주거지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결국은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윤 국장은 그렇지 않다, 나는 제대로 했다고 주장을하는 건데 뭐 국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용역을 발주한 주요 책임자니까.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위원의 질의가 또는 질문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얼굴 붉히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에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이여러 가지 정말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아까 토의 과정에서 제가 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또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정말 존경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공감하고 있고요 또 내 주장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큰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사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민원여권과가 그냥 넘어갈수는 없고 한말씀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너무열심히 하시고 저기 하시는데. 어떻습니까?2017년도 지금 현재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출생신고자가 557명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작년 거는 제가 빼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 아닐까, 또 아니면 떨어진 수준도 될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과장님,이런 게 있어요. 출생신고 절차를 보면 동에서하는 접수가 있고 구에서 하는 접수가 있어요.이게 보통 며칠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출생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할 경우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하면 주민등록에 등재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그 즉시 돼요.그러면 주민등록상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한 다음에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등록하게끔 통보를 해줍니다.그러면 저희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신고 접수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주민등록번호 부여까지완벽하게 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건 한번으로끝나게 처리가 되는데 출생신고를 구청에다가도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그러면저희 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를 하고해당 동사무소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저희 구에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안 된 상태로 동사무소에 다시 통보하면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받고 주민등록에 등재를 하고 번호 부여를 또 하고 저희 구청으로다시 한 번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다 접수했을 경우에는 보통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청사에서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5일, 그리고 구에서 하게 되면 7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게다른 타구에 대한 거를 알아보면 한 3일 이내에대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전산의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게 어려운부분이 있나, 타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알고싶고요 거기에 대한 걸, 이거를 출생신고에 대한 부분을 좀 3일 내로 타구와 비슷하게 사례를 한번 보셔 가지고 3일 이내에 저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게 지금 5일이라는거는 혹시 민원인들한테 ‘3일 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고 미처리 됐을 경우에 불만족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처리해서 5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긴급하다고 할 경우에는 더 빨리 처리도 해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처리를 누가 이런 저기다 해 가지고 바쁘다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주고가 아니라 이게 평균적으로 가줘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3일에 대한 저기가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 낳은 기쁨에 또 아이를 등록을 시켜주는기쁨도, 저도 아이를 낳아 가지고 출생신고를 했을 때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이 주민등록상에 그게 올라갔을 때에 대한 저기는 상당히 큰 기쁨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렸을 때도 기쁨도 크고 ‘내 자식이구나’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을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것도 떼게 되면 타구에서는 무료로 떼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출생신고에 대한 기념으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맞습니다. 주민등록도무료로 발급하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그런 증명을 무료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저기를 요즘에 출생률도 상당히 낮고 또 거기에대해 아이를 낳고 기쁨을 얻고 저기 할 때는 또둘째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셋째 아이도 낳을 수 있는 부분, 조금이나마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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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