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15시20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15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봉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때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62조에 따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보직된 담당관, 과장 및 동일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이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현재 연가 중으로 출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무 팀장의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가능한지를 행정지원과에 문의하였으나 직무대리 인사발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오늘 감사에서도 주무 팀장을 비롯한 소속 팀장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동의해주신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광수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 감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팀장 박광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박광수
조사팀장 박진애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위원장 여봉무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수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박광수입니다.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부재로 대신해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애 조사팀장입니다.
김윤희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광수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서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본적으로 감사팀장께서 하시되 필요시에는 소관 팀장께서 보완하여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종로구 청렴도 측정 결과가 2023년도에 비해서 등급이 올라갔다고 설명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우리 49페이지인가요, 49페이지?
감사자료 49페이지 보면 측정 결과해서 퍼센티지 등급, 아, 등급이요. 등급 점수 뭐 이렇게 다 적어주셨는데 부패 실태 감점이라는 게 이제 2023년도에, 24년도에도 0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감사팀장 박광수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 실태 감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렴하지 않은 그런 징계나 뭐 아니면은 언론보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자치 지자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감점을 시키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어서
○김하영 위원 그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팀장 박광수 네, 1건도 없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일하게 주신 자료에 76페이지, 77페이지에는 공무원 비위 관련 적발 현황 및 처분 내역이라고 24년도 건이라든가 공무원 부패행위, 갑질, 비위, 내부 적발, 외부 기관 통보내용 및 처리결과 뭐 이렇게 2년간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반영되는 건 아닌가 봐요?
○감사팀장 박광수 네,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김하영 위원 달라요?
○감사팀장 박광수 네, 직무 관련성에 있어 가지고 이제 직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고위공무원 보통 사무관급 이상이 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김하영 위원 그게 부패 실태 감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팀장 박광수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와는 또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료에는 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런 징계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그 계산하는 방식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 같아요.
○감사팀장 박광수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잘 그럼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나갔는데 76쪽, 77페이지에 있는 이 사안들은 보면 그 수치가 적지 않아 보이거든요. 2024년도만 해도 그 비위 관련 적발 현황 및 처분 내역이 63건이나 있고, 그렇죠?
24년도에 지금 부패행위로 처리결과 우리 자료 올려주신 것도 보면 23년도분까지 해서 꽤나 많이 그 도로교통법 위반서부터 시작해서 품위손상이며 형법 위반 뭐 이런 사안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범죄명으로 올라와 있고 처분 내역까지 자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해 이 정도의 우리가 문제가 있고 처리결과를 내고 있나요?
○감사팀장 박광수 이게 보통 요 부분은 저희 직무하고는 조금 별개로 발생한 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김하영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생긴 일들인 거잖아요, 그죠?
○감사팀장 박광수 네, 일단은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제일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의무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교육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김하영 위원 청렴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감사팀장 박광수 저희가 청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전 직원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런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많은 적발 건수가 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강사님을 모시고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김하영 위원 그렇죠. 그래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적지 않은 수치인 거 같고 일반 그 사조직에서도 물론이지만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더더욱 우리가 주의하고 그 우리 대외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신교육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좀 주의 깊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87페이지가 우리가 이제 여성누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정 평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 기획경제, 문화환경, 도시관리, 보건의료까지 다양한 분야의 평가 활동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서 개선 요청을 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사팀장 박진애 조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자료에서는 구정 평가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 계속 요청 사항만 되어 있는데요
○김하영 위원 맞아요.
○조사팀장 박진애 저희가 주요 사업평가 1, 2회 했을 때 개선 요청됐던 사항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24년 같은 경우는 총 76건 중에 68건이 개선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이라든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조사팀장 박진애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 68건 중에 6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평가 결과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부서별 평가 41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요청만 썼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들은 넣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들은 다 각 분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사항들까지는 여기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성누리단에서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개선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달성,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보고는 각각의 부서가 여성누리단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감사과에 보고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분과별로 한 것을 취합만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사팀장 박진애 분과별 평가는 취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요 사업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들의 건의 사항들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공문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개선 요청까지만 자료에는 있어서 우리가 그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개선이 돼야 일은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를 충분히 내주고 계시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감사담당관 이 부서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서면으로 하시기도 하고 대면으로 하고 계시기도 하신데 서면일 때에 우리가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과 대면일 때의 참석수당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34페이지 좀 보시면 34페이지에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기준 안에 5만원으로 대면과는 다르게 책정해서 지불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6페이지를 보시면 청원심의회 31번부터 38번까지 있는 청원심의회는 모조리 다 서면 심의를 하셨는데 대면 심사 기준으로 수당액이 지불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민원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서면회의 금액 기준이 또 하나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번 달에 그거를 발견을 해서 2024년부터 저희가 2만원씩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잠깐만, 2024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2024년도, 2023년도, 2025년도 모조리 다 대면은 7만원, 서면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제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서면 심의 수당 5만원 규정이 신설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김하영 위원 24년?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네, 그래서
○김하영 위원 23년에도 아, 23년에는 아예 없었구나.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구나. 그리고 2020, 그렇죠. 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놓치셨다는 얘기예요, 24년도?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는데 이제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하지만 우리가 매해 24년도, 25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관련 주요 경비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불하고 있고, 우리는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에 맞춰서 근거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 위원회라고 할지언정 각종 위원회하고 차별화가 된 듯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침에 따라서 매번 확인하시고 절차와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38쪽 질의하겠습니다. 포괄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2024년도 부서별 포괄비를 살펴본 결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등 전기요금 납부’ 해서 납부됐고, 그다음에 감사업무 추진 관련 예산업무 추진 및 교부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등 63건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2년 동안 이제 2023년도에?
○감사팀장 박광수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저희 포괄비 집행내역이 없는데 혹시 어느 자료 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종보 위원 저희들이 받은,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감사담당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등 전기 요금으로 48만 4,530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책감사업무추진 관련 예산 업무비로 150만원, 감사담당관 298만 6,030원 이렇게 물품 전자복사기 구매 조달로 이제 됐는데 이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감사팀장 박광수 저희가 체크를 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감사팀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9쪽인데요 시정 요구, 감사담당관 시정 요구 사항이 있네요.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 추진 사항을 보면 ‘하자 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음’ 그래서 교육을 실시한 건지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이유가 각 부서에 이런 경로당이든 어린이 놀이터든 인도든 뭐든 그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자가 발생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공사를 하는데 어른들 눈높이에 맞추면 당연히 아이들이 불편하고 여러 민원이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창신2동 경로당도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런 지적사항이 싱크대가 높니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사는 필히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를 해라, 의견을 들어야죠, 일단은. 사용자의 의견을, 수요자의 의견을 꼭 들어서 공사하게끔 부서에 이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실시, 어떻게 교육을 실시를 했는지 뭔지를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실시하겠습니다’만 왔어요, 추진 사항이.
○감사팀장 박광수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자 검사나 이제 공사 감독할 때 이제 구민감사관 분들이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뭐 전체 구민감사관님을 모아놓고 강사가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부서에서 이 공사는 이런이런 취지에 따라서 공사가 시작이 됐고 저희가 오늘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맞춰서 해 달라.
그렇게 어떤 어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봐주십사, 그 교육을 현장에서 말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냥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업체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도록 저희 해당 부서에 조치를 조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쪽입니다. 3번인데요 여기도 이제 보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여성문화센터 등등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음’ 실시를 한 지 안 한 지 모르고, 기간제근무자 같은 경우는 거의 11개월인데 퇴직금 편성 여부, 아마 공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인을 몇 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지급을 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는 주셔야죠.
○조사팀장 박진애 조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전 부서 이 부분 이렇게 답변 자료 올릴 때까지는 ‘하겠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를 해서
○김종보 위원 해서 오늘 주셨어야죠,
○조사팀장 박진애 아니,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록을 해왔으니까요.
○김종보 위원 우리 기간제 같은 경우는 거의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는데 특정 곳에서 특정인이 몇 년을 근무했어요, 기간제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추경이 편성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사를 제대로 하셔야죠.
○조사팀장 박진애 저희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자면
○김종보 위원 추경에도 이 사항이
○조사팀장 박진애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오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20개 부서에 총 590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년 이상이 140명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퇴직금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1년 미만으로 4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원래 기간제 근무자는 1년 이상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왜 그렇게 체결한 거예요? 계약 체결한 것도 감사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조사팀장 박진애 향후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간제는 거의 퇴직금 여부 때문에 말 그대로 기간제잖아요. 그거를 감사담당관에서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쪽입니다. 41쪽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협의회, 협의체 위원회 예산편성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2024년도, 2023년도 각각 회의가 1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산 집행은 2024년보다 현저히 높게 이렇게 집행됐어요.
연속, 이제 2년 연속 1회만 개최한 것은 민원 갈등 등 기능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위원회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소집이 되고 있는지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 회의를, 41쪽입니다. 2024년도나 2023년도 각각 민원조정위원회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생길 때마다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과 2024년에는 한 번씩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 번씩이요? 그런데 이제 뭐냐, 그 예산 집행이 이제 1건인데 2024년보다 현저히 높게 이제 집행돼서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제 집행이 높은지 2024년도, 2023년도에 각각 위원회가 1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2024년도보다 현저히 높게 이렇게 집행됐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게 됐냐, 이제 이 소리입니다.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42쪽입니다. 자체 감사, 특정감사 총괄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감사 조치 건수는 전체적으로 정말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2024년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 보면 일상경비 집행 실태 관련 실적이 대폭 증가했고요, 동 행정 종합적 감사 포함 관련 조치 건수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분야의 반복적,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좀 많이 우려되는데 지금 이제 2024년 신분상이나 재정상 조치가 2023년도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 일단 조치 건수는, 건수 자체는 비슷한 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신분상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수 개수는 비슷하지만 이제 지적되는 내용상 이제 경중의 차이가 있다 보니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직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적사항이 발생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 선에서만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당 사항,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제 팀장이나 과장까지도 이제 확실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기간 동안에 거쳐갔던 팀장, 과장님들까지도 다 조치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분상 조치 건수가 조금 많아졌고요.
그리고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상경비 집행 실태 감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일단 저희도 정확하게 출장을 갔을 때 출장 여비를 수령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혹시 급량비나 연가보상비나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과거에 미비했던 부분이 새롭게 또 적발이 돼서 그렇게 액수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향후에는 그 해당 사항은 지적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 적발보다도 미리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직원을 상대로 교육이나 또 온라인 자가점검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걸 혹시나 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시스템으로 새올행정 시스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저희 초기 화면 보면 각종 시스템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이라고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7개 분야, 7개 분야 한 예시로 저희가 지적했던 사례들 재발하지 않도록 한 200여 건의 사례를 거기에 올려놨고, 그런 부분을 바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겠다 그렇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적발보다도 사전 예방,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이렇게 사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꼭 해주십시오.
○감사팀장 박광수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민원 추진 실적이 지금 보고받은 게 12만 4,424건이어서 제가 하루 얼마나 되나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40건입니다. 너무,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 물론 뭐 다 아는, 홈페이지로도 응답하고 다 전화로 통화하지 않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민원 추진 실적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인 우리 담당자들 좀 과부하 안 걸립니까?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뭐 애로사항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일단은 민원 루트가 굉장히 여러 개다 보니까 다양한 루트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민원을 넣는 게 점차 이제 조금 민원인 분들 입장에서 민원을 넣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소에 그냥 전화만 하셔도 바로 민원이 접수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건수 자체로는 그렇게 해서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이게 조금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제기되는 민원도 있고 한데 이제 뭐 법령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부서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씩 다들 이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반복적이거나 특이한 민원이 접수가 되는 경우 그런 민원들 때문에 조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저기 민원 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종합청렴도, 청렴도가 평가 2등으로 올라가도록 그러한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직원 대상 적극 행정 수료를 지금 1,155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 활용. 이게 어디 인터넷으로 교육받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교육을? 이 1,155명을 교육 시키기가 사실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 적극행정 교육 수료를 했습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그거는 저희가 직접 대면 교육을 실시한 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나 행안부 관련 적극 행정 온라인
○이응주 위원 온라인으로?
○감사팀장 박광수 네,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두 번째 그 계약 심사하고 이렇게 일상 감사 관련돼 가지고 원가분석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을 뭐 7억 4,000 정도 절감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심사할 때 원가계산이나 또 내지는 각종 법정 경비 요율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 계산된 거 가지고 이렇게 절감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조금 했는지 좀 사례, 예를 든다면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팀장 박광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정 요율이나 그런 부분을 잘못 적용하는 그런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감사팀장 박광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가 계산서에 뭐 이윤을 16% 계상을 했다거나 또는 저희가 15%까지 잡아줘야 하는데 착오로 16%나 17%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을 조금 절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표준품셈이라고 품셈 기준의 단가에 맞게 인건비가 1일 10만원까지 뭐 할 수 있는데 이걸 11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산을 올렸거나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뭐 옛날 물가 기준조사표라든가 이런 거 다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단가 그런 것도 적용할 때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란 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감사팀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잘 지적해서 우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누리단 관련해서 구성할 때 어떤 어디 종로사랑지나 어디에다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여성누리단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팀장 박진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누리단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로사랑지라든가 그리고 기타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부족하면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해서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하진 않나요?
○조사팀장 박진애 치열하진 않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성누리단이 이렇게 활발하게, 섬세하게 요모조모를 다 살펴보니까 우리 종로에 뭔가 활력소가 되는 그런 섬세한 부분, 우리가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작년도 의결사항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 접수를 하게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아니면 우리 별도로 하는 걸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적합하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뭐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일단 기본적으로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따로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으세요. 민원분께서 나는 이게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일단 받아서 담당자가 부서랑 얘기를 한 번 해보고 민원인분과 충분히 통화를 한 다음에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민원인하고 대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그 저기 감사담당관실에서 들어온 민원도 조금 우리 부서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좀 어떻게 보면 힘겨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이어서 저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2회 이상 반복 이첩된 민원 현황 중에서 여기 옥인동 22번입니다. 자료 52페이지에 있습니다. 2회 이상 반복 이첩된 민원 사항 중에서 옥인동 47-494, 495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요청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건축물이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인가요? 아니면 무허가대장에도 없는 건축물인가요? 지금 여기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가 어렵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같은데 어떤 건축물인가요, 이거. 이 건물이?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그 자세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수가 제가 너무 많아서
○이응주 위원 아, 많아 가지고?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번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직접 한 번 현장에 가서 한 번 제가 도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까 여기 우리 책자 52페이지에 보면, 22번입니다. 옥인동 494하고 495인데 이게 지금 이런 무허가건축물인데 간혹 이 토지도, 토지가 개인 땅인지 아니면 또 시유지 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까지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뭐 정리된 게 있으면 나중에 이 감사하고 상관없이 자료 주시면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저기 좀 분석을 해서 해결 방법을 제가 이런 사례를 저기 필운동에서 해결해본 적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이제 36번에 보면 조리원 배출 이건데 이것도 반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통닭집이 안쪽에, 주거 안쪽에 분점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닭을 튀기면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이 민원 같습니다. 이 민원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환기시설을 철저히 관리를 지시한 거 외에 또다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여기 지금 3회, 세 번째 민원을 넣었구먼. 그다음은 없습니까?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이 이후에는 아마, 예. 똑같은 민원으로는, 내용으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카운트가 안 된 거 같아서
○이응주 위원 다행, 다행인 거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오후에 들어온 거 한 번 보겠습니다. 44번에 보면 광화문역 4번출구 인근 노숙자인데요 저는 그동안 경찰청에 있는 노숙자분이 작년에 절로, 포천으로 저기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한 20년간 있었던 분인데 그런데 지금 사실 광화문역 노숙자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순찰을 통해 향후 검토할 것’ 그랬는데 같은 분이 계속해서 계속 민원을 넣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 부분도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제가 한 번 또 지역구 가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저도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신 데 이어서 저도 그 2회 이상 이첩된 민원 현황 중에 제가 이걸 죽 보다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42번, 54페이지에 ‘노인학대 조사, 민원 요지는 노인학대 조사이고 그 처리결과는 요양원 측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대로 판정하기 어려움을 안내’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이상 어떻게 조치가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노인,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지만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노인학대 이런 것들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도 빠른 대처가 되지 않는 그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민원으로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라고 이해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경찰에 이첩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저는 이게 2회나 이렇게 어쨌든 2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안내했다라는 처리결과여서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쓰였거든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저희가 일단은 이 42번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더 부서에서 했던 것이 없는지 그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살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없는지 좀 더 저희가 부서랑
○김하영 위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판정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거긴 하니까. 그렇지만 경찰에 요청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처리결과에는 좀 마음이 쓰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감사자료 91페이지인데 전화친절도 점검이란 걸 상시 또는 특별로 하고 계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기점검으로 연 1회 하시고 특별점검도 하시고 그 우리가 이제 외부 평가자, 대학생 행정체험단이란 게 있나 봐요. 외부평가자도 있고 내부평가자,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직원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민원인들인 것처럼 해서 전화를 걸어 보시나 보죠?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걸어 봤어요. 걸어 봤는데 대부분 많이들 이제 요즘 잘하고 계실 텐데 그 와중에는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응하는 결과를 맞이하셨다면 그 이후에 그 직원에 대해서 개별 어떤 그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만 받으시고 작성하시고 나서 전체적인 교육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일단 이 전화친절도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뭐 이제 점수가 낮다고 해서 뭐 따로 교육을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제 민원이 들어올 때 이제 직원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직원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부서장 주관하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그때그때 한 번씩 이제 공문을 보내거나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게 그 구청 업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전화에 의지해서 요청하시거나 이런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팀장급 이상 되시는 우리 관리직들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요청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건 9급도 못 하고 팀장급인 6급 이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에게 어떤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민원인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해결됐다고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어렵게 들어오셔서 민원도 많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약간 본인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구청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셨을 때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차가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본인 일이 아니니까 뭐 정당하게 대응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섬세하게 대응을 하고 대민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그 친절이 단순히 그냥 뭐 교육에 의해서 잠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47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책자를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직원분들 수료율에 따라서 정말 적발 건수가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우리가 반부패 청렴 전 직원 보면 이제 작년에는 1,155명이었는데 수료율이 올해는 더 낮아졌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이 수료를 못 한, 안 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의무적으로 이게 해야게끔 못 합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부분 말씀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김종보 위원 네, 그거하고 뭐 반부패 청렴 전 교육 그런 시스템 2개,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이거 수료일이 이제
○감사팀장 박광수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할 때 아침에 당연히 컴퓨터를 켜겠죠. 컴퓨터를 켜면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좀 볼 수 있게 한 주에 2회씩 자동으로 켜면 팝업 화면 같은 거를 띄워서 청렴은 어떤 것이다,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나 아니면은 4컷짜리 만화를 한다거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면 또 안 보니까 한 1분이나 2분짜리로 구성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는데 이거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짧지만 딱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띄우고 있었는데 그때 조금 추가가 많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 그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수료율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원래 청사가 있을 때는 좀 한우리홀 그런 데서 전 직원이 이제 대면으로 와서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전 직원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뭐 이틀에 걸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줌을 통해서 이거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공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었는데 조금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더 안내를 성실히 해서 수료율이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교육이든 수료율이든 떨어진 게 이 자료에 현저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49쪽도 보면은 우리 정말 청렴 체감도는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좋아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부 체감도잖아요? 내부 체감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안 좋아요.
○감사팀장 박광수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 내부 모두 상승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맞네, 맞아. 내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체감도가 아니고 내부 청렴도가 크게 지금 2025년도가 5등급. 아, 내가 잘못 봤다. 체감도, 체감도, 체감도. 내부 체감도가 지금 작년에가 45.2, 그다음 올해가 61.3이죠? 2024년도가?
○감사팀장 박광수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평균치보다도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좀 이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육이나 수료율을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내부 체감도가 다른 외부 체감도에 비해서 워낙 낮기 때문에 좀 이것도 다시 다시 좀 올라가게끔 체감도, 청렴도가.
○감사팀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요.
다음입니다. 50쪽인데요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구민감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와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팀장 박광수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 조례가 아마 2019년도 개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 사항이 이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주요 역할에 보면은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그거 지금 개정 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요사항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게 하면 자체 감사나 공사 감사나 하자 감사 그런 것만 하고 있잔아요? 개정된 자료에 보면 감사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행 우수공직자 추천 포상 그 조례가 명시됐는데 그것도 혹시 활동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하고 별도로 이제 자체 감사를 진행하거나 이제 공사감독 나가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직원이 정말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감사할 때는 종합감사 부분에 이제 여러 개 부서를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감사관님들도 한 번씩 언질을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끝나고 저희가 부서별로 웬만하면 최소한 한 명씩은 구청장 표창 포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2019년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잘 진행, 역할을 좀 잘 이렇게 하게끔 해주십시오.
○감사팀장 박광수 예, 좀 더 확인해서 제대로 보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입니다. 60쪽과 61쪽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점검자, 점검일 동명입니다. 쭉 오다 보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흥식이라고 있습니다. 종로5·6가 그다음에 우측에 성낙원, 숭인제2동 그런데 이제 이게 동명이 감사 내용의 동입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행정 분야 종합감사를 나가면 보통 한 6개 동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로5·6가동 주민센터 감사한 그런 부분과 관련돼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왜 얘기했냐면 주민, 종로5·6가동에 인왕산이 없잖아요. 무악동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무악농구장 방치 쓰레기
○감사팀장 박광수 죄송합니다.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오기가 아니고 그러면 숭인2동 명신초등학교 횡단, 동망봉터널, 종로 센트레빌, 숭인1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사 내용이 동인지 뭐 한지 이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살펴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좀 틀리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올해 똑같이 또 발생해서
○감사팀장 박광수 죄송합니다.
○김종보 위원 똑같은 사항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왔어요. 이거 자료를 그대로 수정 안 하고 온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자료인데 수정을 했어야죠.
○감사팀장 박광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해놓으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이제 다음부터는 꼭 해주시고요, 77쪽입니다. 공무원 부패 행위, 갑질, 비위 내부 적발, 외부 기관 통보 내용입니다. 뭐 다른 거야 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저는 이제 지금 영등포구와 보건복지부 성실의 의무 위반인데요 훈계, 주의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조사팀장 박진애 조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했던 직원이 영등포구로 가고, 보건복지부로 가신 경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 의뢰를 합니다, 해당 기관에.
○김종보 위원 우리 직원이 그쪽으로?
○조사팀장 박진애 예.
○김종보 위원 그렇구나. 저는 영등포에도 이렇게 왔다나, 알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지시사항 여기 보면은 지시사항, 보도사항, 제보 등 자체 조사처리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위험 근무수당 집행 실태 조사 기간이 보면 8월 7일부터 쭉 해 가지고 1월 3일인데 오타인지 아니면 2024년도 8월 7일부터 2025년도 1월 3일까지인지 이게 정확, 어떻게 좀, 어떻게 이걸 봐야 되죠, 이게?
○조사팀장 박진애 네, 연도를 기재를 안 했습니다. 올 1월까지 들어간 거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올 1월까지 이 사항만?
○조사팀장 박진애 네.
○김종보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제 2024년도까지인데 이 사항만 이제 올 1월까지 들어갔다? 그런 거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또 하겠습니다. 86쪽인데요, 86쪽에 보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점검이 있네요. 여기 보면 2024년도 76건을 개선 요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을 보면 공중화장실은 특히 우리 구처럼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개선 요청 후에 정말 개선된 부분, 어떻게 개선됐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조사팀장 박진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6건에 대해서 68건이 개선 완료 조치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향후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미한 부분이어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시설 비품들이 없는 거, 뭐 범죄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제 개선된 걸로 했으면 우리가 자랑을 해야잖아요?
○조사팀장 박진애 그러니까요.
○김종보 위원 그게 자랑거리는 좀 책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조사팀장 박진애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렇게 이렇게 개선됐다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다음에 이제 그 옆쪽인데 87쪽인데요 도시안전 분야에 보면 추석 대비 지하철역 주변 주야 점검 이게 53건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평가 인원은 이제 다섯 분인데 그 건만 개선 요청이 뭐 다른 인원에 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다른 분과에 비해서 53건이 있어서 이게.
○조사팀장 박진애 세부사항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아니 53건이, 아니 그러니까 53건인지
○조사팀장 박진애 이게 주야로 점검을 했던 거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건은 많이 있을 건데
○조사팀장 박진애 건수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개선 요청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7, 8건인데 거기 핵심적인 개선 요건은 좀 자료에다 이렇게 해주면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아, 이 분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위원들도 나중에 예산 심의나 뭐 할 때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를 일을 하셨는데 뭘 개선 요청하는지 숫자만 써져 있어요. 어떤 사항을, 수백 건을 지금 개선을 했는데 어떤 게 개선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좀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요.
○조사팀장 박진애 네.
○김종보 위원 저는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적극행정으로 96페이지입니다. 정말 적극행정으로 뭐 우수 사례 선발로 이제 많은 공무원들, 또 많은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요 이건 어느 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선발을 합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부서별로 이제 우수하게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생각하는 안건들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투표함이라는 설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민투표를 일차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1차 투표가 끝나면 그 안건들을 다시 저희 국장단, 부구청장, 위원장으로 해서 국·소장단 해서 2차 심사를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사례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이제 민간위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최종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에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팀장님, 이렇게 적극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종로 구민이나 예산의 적정성도 파악합니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적정하게 잘 사용했냐, 최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사팀장 박광수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예산만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취업역량강화센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복지 혜택을 늘린다면 그 부분이 우수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염수분사장치 도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설제를 무조건적으로 많이 살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 염수분사장치를 설치를 하면 제설제를 구입한다거나 그런 인건비 같은 부분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팀장님, 모든 사업이 정말 우수사업인데 제가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침체된 봉제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거 일루셀 운영, 여기 침체된 봉제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팀장 박광수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완벽하게는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종 우수 사례까지는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종보 위원 그런데 선발은 됐잖아요?
○감사팀장 박광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무관의 노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아서
○김종보 위원 이제 이 부분은 봉제협회에서도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창신동 봉제협회에서 일루셀과 관계된 제품을 만든 업체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 어느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었나?
그러면 2024년도, 2022년도, 3년도 업무 보고받을 때 뭐 800벌인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400벌 판매하고 절반 600벌인가요? 좌우지간 제작한 수량의 절반을 판매하고 절반은 재고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게 우수 사례가 아니잖아요?
○감사팀장 박광수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김종보 위원 몇 억이 투자됐는데 그건 그래서 명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명품
○감사팀장 박광수 그런 부분 세밀하게 좀 더 판단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 선발할 때 정말 예산 투입했을 때 청장님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감사팀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내역 조치 결과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휴일근무, 비상근무 축제 현장 등 정상적으로 집행 사유가 일부 확인되긴 하나 여기 보면 1분 단위 계속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끊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일단은 사유는 받기는 했는데 이렇게 건건이 들어오는 사례마다 저희가 감사를 한꺼번에 건건이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기간을 모아 갖고 저희가 집중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상경비 집행 실태 감사라고 이런 법인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감사 계획을 세워서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법인카드도 100만원 이상 정도 시간 외에 또 우리 타 지역인가요?
○감사팀장 박광수 예, 타 지역도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거 근무지 외죠? 근무지 외에서 100만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어디죠? 쭉 보니까 뭐 그냥 뭐 특정 업체에서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휴일날은 어디 보니까 뭐 300을 긁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해서 어떤 용도로 이렇게 했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지금 미흡한 부분이 현재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보면 자체 감사, 특정감사 실시현황 및 처리결과가 2024년 신분상 조치가 2023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페이지 77페이지 보면 공무원 부패행위, 갑질, 비위 내부 적발, 외부 기관 통보내용 및 처리결과 기준 최근 2년간 자료를 봐도 2023년, 2024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감사팀장 자체 감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이제 조치, 지적 건수는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신분상 조치 건수가 이제 좀 증가한 부분은 이제 조치 건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저희가 사전 예방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적사항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단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비위와 관련된 팀장이나 과장급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어떤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팀장, 과장, 실무자 포함해서 한 8건 정도 그렇게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 훈계, 주의 건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이제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도 214건에서 494건으로 약 2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조직의 기강이 매우 해이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 조금 느슨했던 감사가 이번 2024년 들어서 강화되었다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조직의 상태를 진단한 지금의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공직기강이 조금 해이해졌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공직기강에 대한 정립을 해주시는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앞으로 저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외부에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하게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외부의 주민들이 보고 구민들이 보는 시선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우리 조직도 젊은 분부터 연세가 드신 분까지 다양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 변화의 어떤 흐름 기조가 있기는 하겠으나 변화하는 외부에 우리 조직도 적응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 조치, 재정상 조치 등이 매우 증가했을 때는 우리 조직이 좀 기강이 지금의 밖의 시선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내부적인 조직 기강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기강이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어도 하셔야 되고 그 균형의 추를 되게 잘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니 올해 남은 6개월 좀 더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청렴도 콘서트를 하잖아요?
○감사팀장 박광수 청렴 콘서트요?
○이륜구 위원 뭐 이렇게
○감사팀장 박광수 예, 청렴 콘서트를 비롯해서 이제 교육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청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렴은 개인의 도덕적 평가 즉,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워온 학습의 기준이 다른데 이것을 공직사회라고 한군데 몰아놓고 청년 콘서트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한테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소규모 단위로 좀 분산시켜서 조금 더 그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좌나 교육들을 하는 게 어떤가.
지금 굉장히 좋은, 좋은 공연이라기보다는 좋은 어떤 그런 교육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모아서 놓고 우리가 했다.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행정력 낭비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거 하시면서도 거기 가 계신 분 있지만 또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콘서트의 문화를 조금 다양하게 세분화된 시간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오고 감으로써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떤 이런 공직기강 해이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단합을 하고 과 단위로 하고 우리 구청은 사업 부서도 있고 법정 부서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부서적 특성에 따라서도 그런 청렴에 대한 느낌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작동하려면 그런 조직 내의 분위기 안에서도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포용되는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올해 만약에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좀 우리 구청 직원분들 수요조사부터 해서 어떠한 교육을 듣고 싶은지, 어떠한 내용인지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외부의 공직사회 음주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조직론,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것이 결국은 조직의 기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징계가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후 교육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공직사회에서 퇴임 때까지 해임을 당하거나 파면이 되지 않는 이상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분의 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참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첨언을 드리고, 아울러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이제 여성의 세심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자연스러움이 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령대 그리고 구간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시는 시각이 예리하다고 보거든요. 옛날처럼 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일사분란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부적인 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도 적절히 섞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 주민들이 봐서 평가하기는 ‘왜 안되지?’라고 하지만 제가 의회로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왜? 이거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일반 주민분들이 그 시스템상의 문제를 캐치해 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시스템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 공직의 조직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뭐하냐 이렇게 보지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성누리단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다 부서에서 보는 눈이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보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눈으로 같이 평가를 해서 외부 시선과 내부 시선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단을 꾸릴 때 암묵적으로 하지만 뭐 커피 쿠폰이라도 우리 더울 때 먹으라고 준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채찍질만 하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숨통이 메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적당한 느슨하게 칭찬을 함께 곁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감사담당관 자리가 비어 계시고 공석에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서 오시고 나면 어떤 조직의 기강도 좀 새로 잡아주심과 동시에 밸런스도 맞춰주시고, 이야기드린 어떤 행사도 다양성이 좀 표현되게 해주시고 어떤 구정평가단 이런 것도 내부와 외부의 시선이 공존될 수 있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하나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문화과, 문화유산과, 관광체육과, 아동청소년교육과, 평생교육과 해 가지고 지금 조치 건수가 64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74건에 금액이 아, 이 책자 42쪽입니다.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어떻게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감사팀장 박광수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문화국 관련 지금 종합감사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어떤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고 절차가 끝나면 그 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지가 바뀌었다거나 대표자가 변경이 됐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변경 신고 기한을 좀 누락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누락이 되다 보니까 건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제일 큰 부분이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기 다른 보건소라든가 저쪽 보건 분야 같은 경우도 같은 비슷한 종류의 그런 건으로 이렇게 재정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나요?
○감사팀장 박광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법령에서 명확하게 써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조치가 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사항은 발생하진 않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 주의하고 훈계 정도는 어떤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정상 조치까지 이를 정도로 좀 실수를 뭐랄까 많은 업무상에 주의를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네,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저도 하나 빠트린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135쪽인데요 공직기강 점검 관련 적발 현황입니다. 이거 보면 공직기강 점검 중 보안 분야에서 개인정보 서류방치 20여 건에 대해 2024년도와 2023년도 적발 부서도 동일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단순 적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속, 반복 발생에 구조적인 원인 파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정보 서류방치가 주요 원인인 거 같아요.
이제 캐비닛 내 보관 등 물리적 보안시설, 캐비닛, 서랍 등으로 20건이나 23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보안시설, 캐비닛 등이 지금 보관시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혹시?
○감사팀장 박광수 항상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기보다는 서류를 넣고 문을 안 잠근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김종보 위원 아, 미이식은 서류를, 문을 안 잠가서? 혹시나 이제 뭐 캐비닛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감사팀장 박광수 네, 항상 근데 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제외하고 다른 부분으로 적발된 부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을 항상 부서마다 뭐 다 근무환경 여건이 틀릴 거 아니에요. 더 잘하시니까 정말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환경개선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감사를 하면서 개인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혹시나 더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할까 봐서 염려되니까 업무환경 개선이 첫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수료 이 부분도 꼭 하게끔 이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광수 감사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박광수
조사팀장 박진애
민원관리팀장 김윤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