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안전국
일 시 2025년 6월 25일(수) 10시30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랑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랑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랑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하영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엄태섭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김세율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를 신청받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 자료 신청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에 앞서 질의 방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고,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이후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부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362페이지 보시면 그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고 2024년도 일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세 번 회의하셨고 위촉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의원 수가 몇 명이죠?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아셨다고 하니까 서면심사에 적정한 금액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에 아예 지불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2건 하신 거 맞고 서울라이트 광화문하고 광화문 마켓 2건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 그 소요예산에 수당 산출 근거가 참석수당 3명 7만원씩 21만원하고 현장 점검수당 3명, 7만원씩 1회 해서 42만원을 소요금액으로 산정해놓고 나가기는 63만원이 나갔단 말이죠.
같은 경우 366페이지 2023년도 12월 8일 같은 경우는 똑같이 2건이고 3명인데 여기는 84만원이 나갔어요.
○김하영 위원 네, 회의별로 지급수당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최대한 이런 저희가 착오라고 볼 수 있는 오기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요 수의계약 내역을 좀 볼게요. 보시면 2024년도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으로 우리가 7,800만원 정도 계약하고 지불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생활안전보험을 우리가 보상실적이 있나요? 어떻게 이 생활안전보험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보고,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실적 내역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 보험은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이내에 신청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지급 실제 사고된 거는
○김하영 위원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23년도나 24년도에 그 사고가 났던 건을 24년도 보상된 내역은 20건에 한 855만원 정도 지급이 된 걸로 확인됩니다.
○김하영 위원 20건 정도 나갔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나갔습니다. 내용은 그 사고내용 중에서는 버스 탑승 중에 추돌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내에 골절 또 개물림 사고, 계단에서 넘어진 낙상사고, 화재 발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보험 항목에 들어있는 걸로 해서 20건 지급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보험 신청하는데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은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어렵지 않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렵지 않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대표번호로 당사자가 하시면 됩니다.
○김하영 위원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잘 대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님!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법령에 따른 관리, 저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이 그 ‘법령에 따른 관리지침’의 2의 항목이 혹시 무엇인가요? 또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 및 결과 중에서 그 높은 항목과 그래도 좀 보완해야 할 점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저희가 작년에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했었는데요 분야는 저희가 중대재해라고 하면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2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중대산업재해 분야로 8개 분야에서 19개 항목을 용역을 받았고요 중대시민재해는 9개 분야에 12개 항목으로 총 17개 분야 31개 항목을 개선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산업재해는 항목으로 뭐 어떻게 세부적으로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응주 위원 아니, 그중에서 그러면 보완해야 할 부분만 혹시 좀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이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만. 높은 성적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는데 최우수는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응주 위원 최우수는 아니니까 그중에서 보완할 점이 혹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우수 그냥 이 단계로 그냥 우수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한 8.8, 총점으로는 해서 한 80점대 이상으로 88점, 83% 뭐 이정도로 나왔고요 그 일부 중에서는 이제 산업재해 쪽에서는 안전 조직 및 예산 쪽으로 권고한 건이 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그 저희 보건관리 책임 등을 반기별로 평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1개만 작성하고 있다고 해서 관리감독자별로 업무수행평가를 작성하라는 개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반기에 1회 하는 걸 지금 반영 완료를 했고요.
이 유해요인 업무 관리하는 것도 이제 경영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고 재해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그 계획에는 심사, 아,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보고 조사 시 그 안전보건 담당자,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 유사 작업자를 참여시키고 있으나 향후 필요시 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 전문가 이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안전관리자문관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로 참여를 즉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나중에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요약 부분을 자료로 나중에 추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 미흡한 부분을 보안해서 향후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두 번째 감사자료 405쪽 보겠습니다. 이게 안전취약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인데요 이게 저기 뭐냐 안전취약가구 대상이 대부분 홀몸어르신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노후한 주거환경이 많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라서 좀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분을 발굴을 어떤 식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통장, 통반장을 통해서나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17개 동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그리고 생활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동이나 이런 데에서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업무협의라든지 하는 거는 홍보라든지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올해에도 지금 현재 명단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주민센터에서 할 때에도 이 조건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거라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참여자를 저희한테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응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두꺼운 책 387쪽이요. 보면 이 협의회와 관련해서 종로구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또 종로구 소방서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편성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작년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이 안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저도 이제 와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고자는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약간 그 대표 그 기관장님들로 해서 저기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법에 따라서 이제 구성은 돼있는데 조금 활동은 좀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 미약한 게 왜 발굴이 안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또 뭐 어떤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안전협의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필요가 없으면 아예 없애버려야지요. 필요한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응주 위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좀 그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좀더 안전의식을 높이는 그런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안전국은 어떻게 보면 종로구민과 밀접한 부분, 부서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또한 이게 정말 우리 구민들이 각 부서마다 그거를 업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있지만 조금만 미진한 부분, 안전에 소홀한 부분 또 행정가로서 행정의 업무를 정말 성실히 잘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도시안전국을 운영하시면서 국장님이 어떤 다짐을 하고 계신지 먼저 그 부분에 좀 질의를 듣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금 도시안전국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삶 현장의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또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안전도시과라든지 또 가로정비과, 도로과, 또 치수과가 이게 4개 과가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또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합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또 아니면 중대재해 대응관련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구민들의 일상, 안전에 대한 일상과 같은 CCTV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로 함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상적으로 계속 지금 도로 함몰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기타 도로 한복판에 맨홀이라든지 뭐 우리 뭐 일명 또 우리 가다 보면 어두워서 하는 보안등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또 풍수해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사실 각 우리 직원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보실 적에 아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 업무에 대해서 또 좀 더 신경 써서 구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국장님 그렇게 답변과 같이 변함없이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인데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상황실이 지금 4조 2교대로 1조 1인으로 이렇게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아시겠지만 재난정보 수집과 전파, 상황관리 및 대응 또한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와 현장 지휘체제 지원 등 매우 중요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부서 내에 운영 중인 CCTV 통합센터는 또한 1조 4인 체제로 4조 2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다인 근무와 공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의 내용은 지금 타 자치구의 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를 일원화한 곳이 있습니까? 타 자치구에. 우리 구는 지금 분리돼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상황실이 저기 그 CCTV 관제센터하고 종합,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근무장소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곳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같은 곳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근무하면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낼 건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청사가 이동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는 그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CTV 관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안전상황실 저희 1층 가보시면 CCTV 관제는 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같이 병행을 했을 때는 오히려 재난안전상황실 직원이 그 대응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할 때도 저희 청사 내에 당직실 옆에 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구 여건상으로도 그렇고, 타구도 지금 기본적으로 상황실은 거의 1인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긴 한데 어떤 상황이,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저희 주중에는 평일에는 저희가 안전도시과 직원들하고 주관부서 직원들이 같이 출동을 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이런 때는 당직실에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게끔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게 우리 구 입장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1인1조로 근무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 자리를 비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좀 늦어지면 더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1인으로 근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지 갈 때는 저희 안전도시과 직원들이 지금 대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잠깐 자리를 비운 데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가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무전기 같은 걸 항시 잠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갈 때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은 저희 과에서도 그걸 지금 수신하고 있고요, 국장님 방, 뭐 부구청장님 방에 다 수신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공백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백 없이 늦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394쪽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제 종로CCTV통합안전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여기 현재 지금 우리가 통합안전센터에서 주차관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주차관리 요원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CCTV 모니터링 부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청소과에 무단투기도 있고 각 사무실 및 기타 장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통합안전센터 안으로 일원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 거는 저희가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실시간으로 본인들이 이제 보시고 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 쪽으로, 청소 쪽으로는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방범이나 녹지공원 쪽 그리고 주정차나 국가유산 치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CCTV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하는 거는 그쪽에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하고 연계를 하게끔 CCTV가 연계되는 CCTV로 한다면 연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 CCTV는 연계가 될 수 있는 약간 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청소행정과랑 해서
○김종보 위원 그 부분 좀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질의했고요,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청소행정과에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어서.
○김종보 위원 다음 397쪽인데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현장점검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에 두 번을 했고, 현장점검 진행됐고 외부 전문가들은 점검인원이 2명, 그런데 이제 정작 소관 부서장인 안전도시과장이 현장에 동행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재난, 재해위험지역은 주민의 생명, 안전 많이 직결된 부분인데 같이 이렇게 꼭 가야 되지 않나요? 현장 책임자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어떤 상황 발생하면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장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거는 전문가로 해서 오히려 이제 보완을 더 비전문가보다 전문가로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앞으로도 저희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같이 한번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질의 목적은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꼭 같이 현장을 점검하셔서 그 결과를 구청장님이나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꼭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인데요 398쪽입니다. 여기 종로구 자율방범, 자율방재단 주요 활동인데요 지금 여기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율방재단 구성이.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자율방재단은 이제 구성이라고 하면 동별이나 뭐
○김종보 위원 동별도 있고 어떻게 이제 구성 내역이 어떻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각 이제 동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207명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녀 비율은 적정하게 남자 99명에, 여자분 108명으로 돼 있고 동별로도 기본적으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율방재단 지금 활동복 우리 조끼도 다 통일된 상황이죠? 각동 전체 17개 동.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작년에 해서 통일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통일돼서 조끼를 입으신 보면 아, 저분이 종로구 자율방재단이다는 거를 좀 알게끔 일원화로 통일을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대비·대응 배수로 맨홀 정비, 취약계층 안부 확인 이 상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실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취약계층이나 이제 우리가 옆에 안부 확인 등은 2024년도 실적이 급감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에 따른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유가.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자율방재단 활동은 지금 저희가 동별로 매월 이제 수합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마 동에서 이제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자율방재단보다는 이제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니까 이쪽 데이터로는 좀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되도록 그 부분도 좀 나중에는 잡게끔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관한 조례를 아시죠?
임무.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임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조례의 임무를 살펴보니까 조례를 보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도 이제 이게 제6조 7항에, 6조 7항에 재난지역에 응급복구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실질적으로는 유관기관하고 협력인 사항이고 이분들이, 이분들 중에 그런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그 매뉴얼이나 뭐 어떻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유관기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혹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협력을 한다는 게. 관내에 어떤 유관기관이 있다 아니면 뭐 이게 조직표가 있을 거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기본적으로 조직 같은 거는 저기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기본적으로 유관기관 다 연락처도 있고 동이라든지에도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랑 그 주민센터하고 방재단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연합했는데 기본 매뉴얼은 정확히 나와 있죠? 매뉴얼이 안 돼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매뉴얼 한번 정비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구에 화재대응훈련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크게는 화재대응훈련, 올해는 저희가 안전한국 훈련이라고 해서 10월에 인왕산 산불을 경험했던 그런 걸로 해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산불 대비로 해서 화재대응훈련을 지금 계획 준비 중이고요,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신2동 쪽에 종로소방서랑 연계를 해서 시장이나 그쪽 주민들 대상으로 화재대응훈련 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요? 이거 화재대응을 위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종로구에는 취약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뭐 한 곳보다도 다른 곳도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응훈련을 우리가 여러 번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취약지역, 그분들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대응훈련을 더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중식을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훈련 현황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끊임없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난대비훈련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여건상 많은 분이 참여하긴 어렵다 보니까 일부 소수 의원들이 파견을 하는데 이와 관련되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그 재난 매뉴얼에 따른 업무 분장 및 연습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관내의 구청 직원분들이.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 분야별로요?
○이륜구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전체적인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모든 재난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다 그러긴 하는데 예를 들서 뭐 지진이나 화재나 산불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난을 다 하지 못 하고
○이륜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안전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면 결국 지속되고 반복되었던 예행연습이 재난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도시안전국 입장에서는 그 홍수 특히 뭐 폭설 등 재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늘의 이 자리를 빌려서 매뉴얼만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이 매뉴얼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 조직에게 맞는 대응책인가에 대한 연습과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안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그 재난 대응훈련 예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산불 대응도 도시녹지과에서 했었고 산사태 같은 경우도, 풍수해 같은 경우는 치수과 주관으로 5월에도 했었고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도로 많은 훈련과 그런 걸 통해서 실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제 관공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재난은 산불 그리고 지진 그리고 풍수 우리가 즉, 폭우에 대한 홍수 그리고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폭설 이런 재난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연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자, 지진이 발생을 하면 전신주가 파괴가 되겠죠. 그럼 전신주가 파괴가 되면 우리 긴급연락망 자체가 마비됩니다. 그럼 이거에 마비되어 있는 대책은 따로 매뉴얼에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지금 통신두절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안전통신망이나 이런 거는 그 이 통신하고 별개로 그런 상황이 장애가 났을 때도 이뤄질 수 있는 통신망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실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런 건 수시로 저희가 시나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요 저희도 그 안전도시과에서도 지금 주관해서 한달에 평균 2~3회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러한 반복적인 연습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 종로는 특히 도심이 홍수에 대한 피해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의 지대 자체가 좀 높고 다만 폭설로 인한 작년 같은 경우 습설이 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역에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전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사실 이거를 부처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제 도시녹지과에서 나무를 관리하니까 나무가 하나 또 도시녹지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업무들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난이라든지 폭설, 폭우 이러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건 우리 도시안전과 관련해서 TF팀을 매번 이제 비가 오는 장마철 같은 경우 그리고 폭설이 예비되어 있는 경우들은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 안전도시과가 기본적으로 주관은 하고 있지만 각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폭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그리고 풍수해 같은 경우는 치수과가 주관부서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은 우기 대비로 해서 치수과에서 현재 평소에 TF팀이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본부의 최고 장은 누가 되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구청장님이시고요, 아주 그 대형일 경우에는 청장님이시지만 그 부구청장님으로 되시고 저희 총괄 과는 해당 관리국장 그리고 주관 부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제 제가 염려를 자꾸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 그렇게 우리는 조직화를 하는 걸 좋아하고 TF를 만드는 거는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우리 잘 하는 업무분장까지는 잘 되죠? 근데 그 다음 스텝이 늘 걱정이 돼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조직을 관리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맞는다고 TF팀을 꾸려놓지만 막상 또 모아보면 해결해야 되는 이거는 내 건가, 이런 건가 이런 어떤 업무적인 칼로 잴 수 없는 그런 영역들도 있고 또는 회의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사실은 이런 대면회의를 하는 거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 내가 그 회의를 해서 가고 가서 회의를 하고 또 와야 되고.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도 별관이나 이렇게 각 층이 분별되어 있으면 통신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간소화되어 가는 행정절차들이 필요한데 사실 특히나 이 재난 대응 부분은 굉장히 슬림화돼야 된다.
그래야 지휘 체계 안에서 명령이 딱 내려갔을 때 바로바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TF팀도 구성돼있다고 하신다면 매뉴얼에 대한 연습의 강화를 좀 늘려주시고 아울러 방금 말했던 지휘 체계, 이 지휘 체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행정력으로 TF팀을 꾸리다 보면 이게 국장을 거쳐야 되고 과장을 거쳐야 되고 이렇게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줄여주시고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게 긴급 재난 상태에 대한 재난안전문자 같은 거 보내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륜구 위원 근데 이러한 통신망에 있어서 연락이 두절됐을 때 그러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긴급통신망이 일반 구민들에게는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자꾸 늦어서 모른다거나 언제 불이 났는데 이렇게 늦게 오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문자도 다 여기서 총괄하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제가 그 시나 뭐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지만 저희 자체도 저희도 얼마 전에도 이제 무슨 사망사고가 나오면 저희 종로구 차원에서도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 어떠한 상황이 그 통신두절이나 이런 것도 저희는 염려는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뭐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큰 스피커라든지 그런 걸로도 대비책이라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아까 TF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고체계나 이거는 긴급상황에서는 보고체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모바일 단톡방으로 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자부터 과장까지 동시에 알 수 있게끔 상황 관리를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모바일 단톡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외부망을 사용하는 카카오 같은 걸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라면 통신두절이 된다라고 하는 건 통신연락망 자체가 폐쇄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긴급통신망 그러니까 내부 통신망의 내부 인터넷 연결망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그 단톡방이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 구민이 아니고 저희 구 부서 내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저희 이런 통신망과 별개로 되어 있는 무전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다 통신망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시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륜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준비를 내부에서 하시는 거고 일반 구민이 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진 현장에 나가서 지진의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되고 경도가 몇이 되냐 이런 긴급알림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거나 통신망을 통해서 접하게 되거나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린 이유는 타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를 들어 쓰나미 경보 대피가 나왔는데 통신망이 두절되니까 쓰나미 경보가 못 울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쓰나미가 일어났던 지역은 어떻게 했냐 하면 통신이 두절되도 긴급연락망은 통신망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뜰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모든 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구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사실 이거는 재난을 총괄하는 국가 단위의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조금씩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언제 뭐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제 지진의 안정권망에서 저흰 벗어났다고 지금 보는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는 사실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치 않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라 사실은 교과서만 보고 대피,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몇 번 해본 거 외에는 저는 없는 거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망을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타국의 좀 선진의 사례는 어떤지 보고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 구에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연구를 좀 해보시고 그런 의견을 같이 우리 의회랑도 나누면서 우리 구민이 정말 ‘야, 그래도 종로구에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자료만 보면 굉장히 법정 업무를 하시느라고 막 치여계신 거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라고 얘기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최일선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습도 더 많이 하시고 재난에 대한 체계들을 좀더 계속 점검해주셔서 언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어나는 그날이 온다면 종로구는 좀 선진적인 사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자치구가 됐으 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질의 추가할게요 안전도시과. 그 수의계약 내용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에 377페이지요. 2022년도 수의계약 내역에 그 다인테크라는 회사가 있네요. 이 회사에서 4번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한 거 같아요. 뭐 네 번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2023년도 기록을 보면 세 번 했어요.
다인정보기술에서 다인테크 이제 그 대표자명이 한아름이고 그다음에 회사명 여기 다인 2023년도에는 주식회사 다인 정보기술로 같은 대표자명으로 세 번 수의계약을 맺으신 걸로 보여요. 뭐 가능한 범위 내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데 373페이지에 2024년도 계약 내역 안에 같은 대표자명이 나오는데 회사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거야 이제 개인사업으로 본인이 회사는 바꿀 수 있는데 그 밑에 다인정보기술이 다시 있고 대표자명은 김인수로 바뀌어있는데 이 한아름과 김인수씨는 같은 집에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 같은데 우리가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이지만 한 번씩이지만 결국은 같은 회사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회사에 이름을 달리한 대표자인 회사에 이렇게 일이 맡겨졌다고 보여지면 앞에서 네 번, 세 번 진행된 이 수의계약 건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 부분 파악하고 계셨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일단 그 다인 같은 경우에는 22년, 23년에는 아마 개인기업이었다가 24년도에 법인으로 바뀐 거 같고 그 한아름이라는 분 대표자는 이제 개인으로 그대로 남은 거 같은데
○김하영 위원 23년도에도 주식회사 정보기술 여기는 24년도와 동일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22년도에 다인테크가 23년도에 다인정보기술로 바뀌고 그때 대표자는 같으면서 또 이랬다는 건데 저희가 업체 자체는 지금 동일한 업체가 아닌 걸로
○김하영 위원 어느 거랑요? 나눔인프라랑? 아님 다인정보기술이랑?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다인정보기술하고 다인테크는 아마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거 같은데
○김하영 위원 같은 회사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하영 위원 결국 같은 회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인정보기술하고 나눔인프라 이 대표 두 분은 너무 밀접한 관계의 분들이신 거 같고, 가족으로 보이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런 부분도 뭐 파악을 못 하고, 모르고 이렇게 이거 뭐 우리 과장님이 계실 데가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수의계약한 대표자명, 회사명을 따져서 감사를 하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계약을 맺으실 때 이런 부분도 우려하셔서 참고하시고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결국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로 모든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요. 383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건의사항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안전지수 평가한 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당시에 우리 구가 화재 범죄, 생활 안전에 걸쳐서 모두 다 5년째 최하위 등급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자료를 보면 화재 범죄, 생활 안전, 뭐 화재 범죄는 그대로 최하위인데 생활 안전 부분에서는 한 단계 올라가서 4등급으로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화재나 범죄, 화재가 이제 우리가 구도심이라 여러 가지 지역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열악한 환경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수치로 말하고 있는 평가 이 지수는 화재가 나서 낮은 게 아니라 화재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받는 거고 범죄도 마찬가지이고 범죄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안전을 위한 노력을 했는가 이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게신지, 계획은 있으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지금 저희 안전지수 평가 자체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받는다거나
○김하영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저희 교육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교육실적, 순찰실적 이런 걸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순찰이나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고, 이 교육도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건 소방서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지표가 저희 구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김하영 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제출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소방서에서 하는 그런 교육 실적 같은 걸로 한다고 합니다.
○김하영 위원 소방서 교육 실적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화재대비 교육이라든가 범죄예방 교육이라든가 생활안전을 위한, 죄송합니다. 교육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니죠. 그 교육만을 말씀하시고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분위기 조성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저희가 제출하는 교육을 더 시키고 순찰을 더 한다라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하영 위원 그럼 이 지수를 올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기본적으로 여건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저희 구
○김하영 위원 그 여건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이 지표가 상당히 저희 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안전지수평가라든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김하영 위원 그러면 소방서가 일괄 담당해서 순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환경 개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자료를 어느, 그러니까 소방 쪽만이 아니고 경찰의 범죄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안전지수 평가하는 내역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그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김하영 위원 우리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관계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결국 자료가 나오는 거잖,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우리 부서에서 잘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일 테니까 자료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받고요, 유관기관하고 잘 협력해서 이런 수치를, 수치를 향상시켜야지 수치스럽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거 조금 내용이 종로구 제가 69개소 이 자료 있는 걸 받았는데 제일 위에 종로구가 있으면서 등급이 너무 낮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써야 될 부분의 하나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현장점검 결과라는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봤는데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자료에는 5년에 한 번 지침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보니까 2012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도 한 두 번 정도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장점검 내역만 남아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자연재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말씀하신 대로 신영동 일대인데 지금 이 지역이 아마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보상협의 이전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현장점검이나 이런 점검하고 위험요소 적기에 발견하고 개선 조치하는 데 지금 힘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현장점검만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이게 원래 법적으로 이게 지정이 이렇게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정비계획 자체는 지금 개선지구로
○김하영 위원 지정이 된 신영동 142-1번지 일대가 지정이 된 거고, 행안부 관련 지침에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수립한 내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수립한 내역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김하영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가로정비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오랫동안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게 돼서 축하드리면서도 섭섭하고 그 후임에게 누구라도 잘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주관 2024년도 가로정비 분야 우수 자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책자 418쪽 한번 보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2024 가로정비용역과 관련돼서 도중에 설계 변경과 예산액이 좀 증감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몇 년? 24년도?
○이응주 위원 예, 저기 감사자료 책자 418쪽에 보면, 418쪽에 2번 항에 보면 2024년도 가로정비 용역과 관련돼서 2024년 3월 28일날 계약을 했는데 도중에 설계 변경하고 예산액이 증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갑자기 물량이 발생해서 발생된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예, 추가로 물량이 좀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약 당시에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물량이 발생돼 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계약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인가요? 금액이 그래도 저게 1억 1,600이나 증액이 돼서 애당초 물론 이게 이제 갑자기 무슨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발생했을까 싶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 단순 물량이 사용 인원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지원하는 관계하고 그다음에 2024년 종로축제 지원 그다음에 핼러윈 대비 특별근무 그다음에 재야의 종 타종행사 지원 등에 좀 사용 인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인원이 갑자기 증액, 예상하지 않은 인원이 증대돼서 그랬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자료 책자 4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단 불법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결과 자료가 나오는데 2023년도에는 그 건수하고 대비 징수율이 한 80%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특별히 뭐 저기 과태료 부과 불법점용자들 과태료 부과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에서 언제까지 우리 가능하고, 아니면 세무과로 넘긴 상황이든가, 1년 이내에 세무과로 넘겼나요? 어떻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24년 과년도분은 지금 세무과로 지금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세무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점유허가 현황에 보니까 점유현황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특화노점이라든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것 같은데 부과 건수가 총 256건이에요. 부과금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과금액에 대해서 징수한 부분은 예전에 따로 결산 때 보고했나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이건 아마 제가
○이응주 위원 여기에는 안 나오고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거의 100% 아마 저기 징수가 됐을 겁니다. 여기는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특화거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1쪽부터 이제 우리 그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이제 접이식 그늘막도 있고 스마트 그늘막도 있고 이제 수의계약 사항을 싹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 그늘막 제작 및 설치 본네이처에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치 횟수, 횟수를 보면 금액이 1회와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75쪽을 보면 15, 16 똑같아요. 횟수 2회, 2회 그런데 금액이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스마트 그늘, 이제 예를 들어서 15번은 스마트 그늘막이어서 그러고 16번은 그냥 그늘막입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제가 도시안전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일반 그늘막 접이식 그늘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단가가 거의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되는 거고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00에서 한 천만원 사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 차이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아니 같은 업체인데 금액이 그냥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곳 설치하는 금액이. 이런 게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870만원에 설치를 했어요, 스마트 그늘막으로 한 곳을.
그러면 우리가 두 곳을 했을 경우는 좀 더 저렴해야 되는데 2,520만원 했어요. 업체가 같은 업체인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안전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75쪽에 15번은 왜 2,500만원 정도고, 그 아래 거는 왜 천만원이
○김종보 위원 아니 아래 거는 그냥 그늘막이라 해서 지금 천만원인데 그러면 이 부분도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개수가 이제 다르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스마트 그늘막만 이야기할게요. 앞쪽에 371쪽 스마트 그늘막 제작 및 설치 비용 한 곳 870만원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1개소입니다.
○김종보 위원 1개소에 870만원이고 그러면 15번 2023년도 두 곳 1,600 한 1,700, 1,800 정도면 두 곳이면 가능한데 2,520에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같은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데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스마트 그늘막 그 기본은 800에서 1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내역은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2023년도에는 두 곳인데 2,500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1천만원 정도.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375쪽에 15는 두 군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 해에 이제 두 번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미고
○김종보 위원 그럼 몇 곳을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실제로는 개소는 제가 지금 다시 정확히 내역은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개소입니다.
○김종보 위원 3개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3개소고 이제 밑에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수의계약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5개소 정도 될 겁니다.
○김종보 위원 두 곳은 5개소를 어떻게 했다는 걸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스마트 그늘막은 14개소가 있고, 접이식 그늘막은 53개소 있어서 그늘막이 67개소가 있긴 한데요 지금 주민들이나 이렇게 요청하시고 또 저희 또 현장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번 이번에도 해봤는데 한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전수조사 민원 들어온 거랑 전반적으로 봐서 한 30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금 다 한번 검토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하고 또 다르게 경찰이나 아니면 한전 또 그런 유관기관 또 지하 지장물 같은 걸로 인해서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은 10여 개소, 12개소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보시기에도 ‘아, 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곳도 현장에 이제 저희가 검토 의뢰를 해보면 의외로 안 되는 곳이, 지금 없는 것들은 좀 그런 것이 많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가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나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설치비용이나 유지비용이 꾸준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본회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능한 한 이제 부서는 틀리지만 그늘목 쪽도 한번 해당 부서들하고 논의해서 그런 걸 그늘목을 했을 때는 아마 경찰청이나 그런 부분도 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그 방법도 한번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건의했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는 그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396쪽 작년에도 이제 이 부분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 관내 D등급 이제 이런 위험시설이 이제 또 안전도시과에도 올라와 있는데 타 부서에도 올라왔지만 지금 이화연립 상황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수보강만 요청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적인 그 지역이 지금 보수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주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도시국장님 중심으로 이화연립의 현황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이주가 정말 시급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사고 발생한 다음에 정말 후회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이거는 관리부서가 일단 주택관리과인데 저희가
○김종보 위원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안전도시과, 주택관리과 이렇게 떠밀리지 말고 국장님이 좀 나서서 해 주십시오, 이거.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위원님, 이거 현장 이거 끝나는 대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 한번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마 회의를 하셨을 건데요 그 부분도 현장 가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 4번 이것도 주택관리과에 또 올라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전도시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창신동 395-41번지 일대 이 건물 외에 그 주변이 전부 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건축물이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주택관리과하고 같이 정말 안전도시과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제대로 체크해서 사용을 못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다음 앞쪽으로 387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실적이 없다는 거, 저는 이제 이걸 이제 행정안전부 요청사항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어떤 말씀이?
○김종보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협의회 현황자료 제출 아마 요청을 했을 건데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이게 2023년도 건이지만 이거 한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 일환으로 안전문화 구성 및 단체 보강 등 조직 개선비를 요청드린 바 있어 이거 조사가 현재 지금 이제 그 공문이 있어요, 공문.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한번 그 공문을 참고하셔서 이런 회의는 가능한 한 꼭 빠짐없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2023년도 공문이 내와 있을 건데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쭉 해가지고 지자체로 내려갔으면 우리 구에도 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보도 자료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 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전에 관계된 것은 정말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하기 때문에 꼭 잘 챙겨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400쪽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구성 운영입니다. 여기에 딱 보면 2023년도 안전실적 신고 932건, 참여 인원은 377명, 2024년도를 보면 이제 실적이 1,814건 인원은 361명, 그런데 이제 인원은 줄어들고 참여 인원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신고 실적이 이렇게 이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정말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참여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줄어들었다라기 보다는 이제 좀 인원들이 전부 차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이분들 임기도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구성을 알차게 해서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안전보안관 구성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동마다 잘 분배해서 그리고 활동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쪽 질의하겠습니다. 401쪽인데요 재난발생 피해상황 복구 및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화재 건으로 2건이 올라왔고 풍수해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 2024년도에 화재 발생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그 건수랑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 50여 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건수랑은 다시 한 번 내역이랑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도 화재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화재발생 건수만으로는, 건수만으로는 워낙 지역이 저희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인구수 대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김종보 위원 특히 우리 종로는 구도심으로서 특히 청계천 주변에 노후주택도 정말 그런 열악한 주택들이 많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는 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창신동이든 어디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소화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미리 점검하고 또 비치가 안돼 있을 때는 비치할 수 있도록 이게 사전에 점검이 이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지금 작년 화재 건수는 41건이라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41건? 그럼 어떻게 보면 많이 난 편인데 41건이면 한 달에 몇 건씩 나는 건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한달에 두건 정도
○김종보 위원 가능한한 화재 발생 않게끔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좀 미리 잘 체크해 주시고 화재가 또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 문제 그 부분도 좀 잘 체크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의계약 내역 2000, 그 가로정비용역 제가 그 2025년도 아까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25년 계약서
○김종보 위원 네, 2025년도 계약서 사항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약서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어제 제가 복지교육국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면서 우리 국·과장님들께도 조금 치수과나 뭐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관련돼서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위에 법에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죽 따라서 해야 되는 법정 업무라는 게 있지요. 근데 문제는 보면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구와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요새 새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 근데 5개년 계획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조례에는 5개년 계획을 마치 만들어내야 되는 거 같이,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꼭 그 구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감을 빌려서 우리 도시안전국 전반에 조례라든지 어떤 시행 이런 걸 봐서 ‘야, 이런 거는 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걸 수립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줄여보면 어떤가? 그래서 조직이 지금 있는 법정 업무들만 해도 굉장히 빠듯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 해도 되는 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종로형답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 방금 좋은 얘기들 나오셨는데 저희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가 폭이 나와 있는 도로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어 가고.
그럼 결국 대안은 투척형 소화기인데 우리 노인정이나 노인분들이 투척형 소화기 사용법 제대로 알고 계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차라리 야, 우리는 그러면 종로에 골목형 이 도로에 맞게 투척형 소화기를 많이 보급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쉽게 이걸 사용하실 수 있게 연습시켜보자.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조금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지표도 사실은 종로구가 늘 관심의 한가운뎁니다. 얼마 전에 조계사에서 우리가 불난 것도 아니고 조계사 경내에 화재가 났다고 모든 뉴스가 대서특필할 정도로 그만큼 여러 가지 범죄든 뭐든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꾸 점점 누더기가 돼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종로구에서 뭐 벌어졌다 그러면 아, 너네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대책 수립하고 막상 하는데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한 번 우리 전반적으로 진짜 한 번 들여다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한정적 재원 내에서 노후된 도로, 노후된 치수 시설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형만의 특화되어 있는 대책들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해야지 우리 구민들이 정말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과장님, 얼마 전에 관철동 내에 그 보도가 좀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한쪽만 또 밝아지고 왜 우리 쪽은 안 밝아졌냐 얘길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밝아지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거리에 칙칙함이 좀 덜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표현이 된 거 같은데 다른 지역을 가니까 도로에 무지개 단위로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를 지나서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의 법정 업무에서 과감하게 안 해도 될 것은 하지 말고 덜어낼 건 우리 조례도 좀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오래된 부분이나 안된 부분은 삭제를 해서 우리 조직이 조금 슬림화돼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이 안에서 우리 종로답게 그러니까 종로만의 어떤 특장점들을 좀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특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전반에 3년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이나 내용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일을 추진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봤을 때 외부 조직은 안되면 과감하게 이 사업은 접고 안 되면 이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얽히고 설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하자.
그리고 종로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종로만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우리만의 그 과나 국을 떠나셔도 그 뒷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체계대로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만 했었지 어떤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복지교육국에다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도시안전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좀 전반으로 보시고 그래서 법정사무는 좀 피곤함을 좀 덜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창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자 이런 부분을 좀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포괄비 집행 내역이 이게 최근 2년 동안 ‘없음’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 없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에서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집행 내역이 없어서
○김종보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가로정비과 사무관리비로 집행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 자료에.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김종보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노점 등록 및 점용허가 현황 여기 보면 종로 거리가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또 점용허가 현황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로에서 지금 이슈 뜨는 게 상생거리인데 상생거리 현황은 안 나와 있네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상생거리는 지금 올해 도로점용 허가를 할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곧 하게 될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작년에 안해, 허가를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허가는 안해준 이유는 없고요 지금까지 이제 추진이 돼와서 올해로
○김종보 위원 그럼 작년에도 긴 시간 그렇게 영업을 해왔는데 그 부분도 미리 했어야지요. 미리 했어야만이 돼죠. 그 어떤 점용허가 현황, 점용허가에 따른 거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부과 금액도 있고 점용허가를 내줬을 때.
그럼 1년 동안 그분들은 점용허가료를 내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되는데 점용료 허가도 안 냈고 영업을 했다는 거는 안 되지 않아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떻게 하든가 미리 그걸 했어야죠, 일찍.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획상에 원래 올해부터 계획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계획을 그렇게까지 해놓고 가능한한 빨리,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작년에는 이제
○김종보 위원 자, 올해도 지금 그럼 허가, 자 그러면 지금 점용 그 허가를 내줬습니까? 올해.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올해 지금 점용허가를 내줄 겁니다. 신청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6월인데 내줄 거라 그러면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올해 점용료는 올해 1년치를 아마 징수를 하게 될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 징수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으면요 좀 그것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징수하겠다.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김종보 위원 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31쪽 가로정비 관련 민원처리 건입니다. 이거 딱 보면 최근 3년 민원 총량을 살펴보니까 꾸준히 늘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 증가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이 늘은 건수가 지금 그 적치물이 많습니다, 지금. 거리가게보다는 적치물이 지금 각 점포들 간에 첨예한 대립, 민원 대립이 많아 가지고
○김종보 위원 그럼 매년 그 적치물을 철거나 수거해가면 적치물이 없을 건데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근데 그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면 그때는 조금 말을 들으시는 척 하다가 또 이제 계속 그 반복되는 형태인 거죠.
○김종보 위원 그럼 적치물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해갔다는 결과인데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아니 아마 과태료도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줄어들게끔 좀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서랑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민원이 아마 이게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동묘 앞 2번 출구라든지 그리고 그 우리 영도교 쪽 그쪽 그런 민원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생거리 추진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에 그 동묘 앞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을 갖다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그 직원을 갖다가 2명 상시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좀 그 단속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줄어들게 해주시고요, 이거 과장님 좀 갖다 주세요.
다음 433쪽 가로정비과장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 여기 보니까 참 열심히 일하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과장님께 드린 그거 어떻게 그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합법으로 봐야 될까요? 그 내용은 제가 여러 정보가 있어 삭제를 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합법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불법이죠? 그럼 그런 불법현수막이 종로구에 매년 그렇게 한 매월 걸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저희들이 일부러 방치한 건 아니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 불법 현수막을 우리 종로 구민 세금으로 현수막을 그렇게 걸면 어떻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근데 그 세금으로 거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종보 위원 이건 세금으로 걸겠죠.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를 떠나서 그렇게 이건 주민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도로가에 많은 현수막들이 없는 상황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부, 저도 이거 알아봤어요.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은 좀 제대로 안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 2024년도 불법 현수막 철거 실적이 이제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총 몇 건 정도, 불법 현수막만 철거를 하셨, 현수막 이 건만. 이거 네 분 하나씩만, 국장님이랑 앞에.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거 확인해 가지고 조금 이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지금 들은 현수막이 아까 과장님께 드린 그거를 삭제하고 한 거예요. 국장님, 거기 관해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우선 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전반적으로 우리 그 유동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수거보상제란 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 그거는 수거 보상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지금 게시한 거를 거의 수거하고요 관에서 건 거는 일반 그 수거하는 사람들이 안 해가잖아요. 특히 청장님이 걸어놓는 현수막을 어떻게 그분들이 수거를 해갑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 내용을 한 번
○김종보 위원 지금 수차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민간인들이 불법 현수막을 건 거에서 단속 실적 과태료 부과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해 가지고 건 현수막이 있을 겁니다. 그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그거 주십시오.
우리가 종로는 종로다워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 나오면서 살펴봤어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였어요. 근데 어느 시간 또 지나면 우리 가로정비과는 정말 열심히 하지만 어느 시간되면 그냥 길거리가 무자비하게 현수막으로 다 도배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게시대 외에는 가능한한 현수막을 게시 않게끔 해주고 정당 현수막도 똑같아요. 지금 작년엔가 법이 바뀌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붜 횡단보도 등등에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그 정당에 말씀해서 이동 조치하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그 집행부에서 좀 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청장님이 그런 현수막 건다면 과감하게 ‘위법됩니다’ 하세요. 명절 때도 위법이잖아요, 다. 과감하게 하세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 어쨌든 간에 그 광고물, 불법광고물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수막 부분 좀 더 좀 세심히 살피도록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셔야지 그게 구민들 세금 가지고 그렇게 여기저기다 걸면 안 되잖아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거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437쪽 이야기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 그동안 저는 이제 이거 사업을 하는데 아, 간판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요청한 자료를 봤을 때 이제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건 정말 좋은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꼭 정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간판이 돼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틀에 짜져있는 거 같이 좀 아직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많이 그게 틀에 짜져있는 그런 모형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꼭 신경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무쪼록 가로정비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감사합니다.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저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로정비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우리 거리가게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6월 말 정도면 실제 조사 집계가 될 텐데 좀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숫자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계속 보고받는, 관심 있어서 계속 돈화문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리가게가 많이 줄어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우수 거리가게 정비가 지정이 됐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도 종로구하고 중구가 거리가게 보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100개 미만일 때 우리 자치구와 중구만 500개 이상 특히 제가 들어와서 처음 봤을 때 800개가 넘었고요.
2위가 중구였고 지금 제가 작년까지 보고받은 대로 오백 한 70개까지 지어나가서 그게 이제 이번에 서울시로부터도 여러 가지로 거리가게를 줄여나간다라는 적극 행정의 사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돈화문로 11길이 핫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대책이라든지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특히 상생거리가 되었다면 그 거기 상점가에 계신 분들과 거리가게 분들 그리고 관이 협력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뉴스보도 이후에 뭔가 변화가 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뉴스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부구청장님을 지금 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도 개최를 했었고 지금 분야별로 지금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일단은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쓰레기통을 전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배치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번 주 수요일부터 관 그 상점가 그리고 거리가게 협력으로 해서 거기 안전요원을 자체적으로 배치해서 돌린다고 계획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런 과정이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 제가 거기 TF팀 같이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진짜 어쩌면 꾸역꾸역 밤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켜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보도를 맞아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 주시거나 이야기를 하셔서 특히 언론은 본인들의 보도로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도 자료나 홍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의 공동체와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저는 종로구청은 거의 최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상생 협의체를 꾸려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까지 왔고 다사다난한 일들을 지나서 이제 도로점용료도 부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원하셨던 합법적인, 그리고 이외에 저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 스텝과 다음 스텝과 다음 스텝 뭐냐 하면 거기에 가게들과 더 상생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됐었던 카드 단말기 같은 것도 설치를 해 줘야 되고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렇죠.
○이륜구 위원 여러 가지의 어떤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될 일들이 어찌 됐든 그러한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아울러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가로정비 매뉴얼 있죠?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예.
○이륜구 위원 매뉴얼을 좀 정비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매뉴얼이 조금 서울시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좀 움직였다면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종로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좀 다시 한 번 운영 규정을 하자.
그리고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가게의 수가 많은데 통제가 어떻게 보면 또 잘 되는 것 같고 일사불란한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여러 가지 해외 대만이라든지 어떤 야시장 문화와 좀 비교해서 좀 키워볼 수 있는 건 키워보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뉴얼을 정립을 하고 줄여 나갈 거는 과감하게 줄임과 동시에 종로에 맞는 새로운 거리가게 모델을 제시해서 특히나 지금은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는데 막상 큰돈을 들여서 창업한다는 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되게 어려운 일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거리가게가 어떤 면에서는 통제 가능한 우리 관과 협력하는 모델 안에 들어와서 디딤돌처럼 예를 들어서 음식 특화를 할 수 있는 창업을 조그마한 거리가게에서 해보고 정말 그게 성공한다 그러면 내가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떠나.
그리고 이제 퇴임하시고 나신 분들도 앞으로 살아가셔야 될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보통 62세의 정년이라고 생각하면 요새 한 30세는 사셔야지 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끝나고 치킨집, 커피 이런 가게 오픈해서 지금의 경쟁력에 맞춰서 산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처럼 상생의 거리 안에 혹은 여러 가지 우리 관이 관리할 수 있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 들어와서 그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처럼 그렇게 해서 청년도 그렇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보면 어떠냐.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거리가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의 현실에서는 좀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사실은 많은 그런 상인분들하고의 다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인분들도 요새는 거리가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상생한다라는 개념도 가지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고 보이지 않는 자본의 힘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있는데 이번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갈 수 있는 새로운 롤모델을 정착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진행을 좀 해 봐 주시고, 마지막 남은 물론, 이제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다음 분이 오셔서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애써주신 만큼 많이 힘써주시고 그 후임자에게도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저는 도로과장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제설대책 지금 준비 잘 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세율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눈이 평년 기준 2.4배 정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난히 잘 대처해서 사고도 없었고 주민들도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제 도로과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어쨌든 적은 예산과 포괄비 안에서 노후되어 있는 도로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좀 벅찬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우리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효능감 이런 것들이 좀 적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도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제설이 도로과 담당이라는 사실을, 전 제설을 늘 다른 과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제설이 도로과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서 설명이 좀 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계동,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거나 도로 공사를 하는 데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너무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수막이 걸리긴 하지만 공사보다 좀 더 늦게 게시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로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도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그림이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걷는 거리가 갑자기 반딧불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도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함께 조금 이렇게 현수막 안에다 게시를, 왜냐하면 이제 조감도 같은, 건축물 같은 경우 조감도를 옆에다 하니까 아, 이런 건물이 들어서구나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거리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하는 사진을 좀 이렇게 같이 게시를 하셔서 주민분들이 아, 그래도 도로의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좀 사전에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습설이 많이 내렸던 날입니다. 눈이 많았던 만큼 올해도 좀 잘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소포장을 하다 보면 지금 계속 단가가 늘어납니다.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포장에 대한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요새는 환경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담는 봉투도 많이 플라스틱으로 하면 또 환경단체나 이런 예민한 분들이 예민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설함들이 보니까 골목골목에 요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제설함에다가 아예 염화칼슘을 담아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한번 이번에 겨울에 제설 대책을 준비를 하면서 그 골목길에 있는 주택 단지들이 있는 골목 골목에 있는 집 앞에는 제설함을 좀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주고 그 안에 제설장비와 더불어서 염화칼슘을, 보통 이제 포장해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좀 부어놓는 게 어떤가, 아니면 염화칼슘 통을 좀 갖다 놓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제 제설함이 배치가 되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각 동에서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 그 옆에 염화칼슘도 같이 있으면 구태여 꼭 멀리 동사무소까지 와서 염화칼슘을 챙겨서 가지 않아도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제설함 옆에서 염화칼슘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제설 대책을 하면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용도 적게 들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치수과장님, 치수과장님께는 무엇보다도 이제 풍수 대책 지금 홍수 대책이 있죠? 우리 노후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 정비가 거의 완료되셨죠? 저번에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도 거의 다 제자리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요새 이제 비가 오면 우거진 잎들이 떨어지면서 특히나 가을이나 이런 때 비가 오면 낙엽들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하수 정비를 잘해야 되고 그 위가 막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거나 순찰 강화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원래 위원님 아시다시피 빗물받이가 저희들 우수 재난 제 일차적인 작동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매번 이제 비가 올 때 저희 기동반 상용인부들하고 우리 연간단가업체들 해서 순찰에 대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냄새가 난다고 주민분들이 거기에 올려놓으시는 것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발매트나 이런 거를 그냥 냄새 난다고 올려놓으셨다가 치우지 않다 보니까 하시는 것들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게 나 위주로 생각했던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단속,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 차원 혹은 나가서 순찰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우리 주민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국·과장님들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늘막을 설치를 하시면 주민분들이 통장이나 이런 데 많이 민원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후속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방금처럼 그늘막을 사수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통심의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이 교통의 시야각을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가능한 건데 이 중간 과정이 설명이 없고 설치가 안 되니까 주민분들은 왜 설치가 안 되냐라고만 하시는데 이거는 국장님, 방법은 통장이나 동장님들께 개별적으로 이 동에 올라왔던 이 그늘막의 내용을 받아서 여긴 됩니다, 안 됩니다를 다시 동으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든 통장님을 만나든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도시 전반 그러니까 안전도시과나 도로과나 치수과나 방금 얘기드린 어떤 사례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도로 굴착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요새 빗물받이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매트리스는 이렇게 치우셔야 됩니다. 낙엽이 있으신 걸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 모임이나 이런 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분들이 나가서 또 소문도 내시고 그리고 요새 또 우리 청년들은 종로픽이라고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하고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그러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라도 좀 해서 아, 비가 오니까 이제 낙엽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 매트를 하수구 위에 올리면 안 되는구나. 우리 동네에 도로 굴착이 이때쯤 된다는구나 그런 좀 알림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정을 왜 알립니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구민들은 13만 서비스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구청에 1,300명의 직원들은 그 서비스에 응대를 해 주셔야 할 또 의무가 있고요.
물론 일이 많아지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국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콘텐츠를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행감을 빌려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좀 많이 더 주민분들에게 알려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의 안전과 보행환경 그리고 재난 대책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치수과장 이일환 좀 설명드려도
○위원장 여봉무 예.
○치수과장 이일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치수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빗물받이 덮개라든가 청소 이런 문제를 저희 구청이나 업체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우리 관내 전체를 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이제 통반장 회의, 직능단체 회의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료를 깔아서 주민들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양수기 이제 저번에 작년에 의회 때 이제 의장님이 이제 양수기를 다 배치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법 이런 걸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양수기에다 QR 코드를 달아서 양수기를 QR 코드로 하면 양수기 작동법을 딱 습득할 수 있게 이걸 지금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SNS에도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확인하기엔 6월, 6월 지금 경우에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1,800명 게 조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의견처럼 홍보를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첨언하면 학교도 하십시오, 학교. 관내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알아야 이게 지금 생활하고 습관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되게 좋게 봤던 게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낙엽을 비가 온다고 거기를 이렇게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는 보고 배웠대요. 이거를 치워야지 빗물이 잘 흘러가서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중요하니까 국·과장님도 방금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모든 어떤 그런 재난, 가로정비, 치수, 도로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통반장 넘어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좀 볼 수 있게, 왜 그러면 이거는 학교하고 연관을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쪽에 여기 보면 스마트 통합제설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하실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위험이나 업무적 고생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설하고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게 우리 국가의 표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표준화를 했고 그 표준화도 이제 저희 스마트도시과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억 지원받았고요. 이걸 행자부에 표준화 요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표준화로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행자부랑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무쪼록 잘 대비하셔서 또 실질적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23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설립한 학습지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설립한 학습지원센터에서 나오다 보면 도중에 아스팔트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좀 단절이 돼요. 물론 이제 저도 생각해 볼 때 아스팔트 위에다 그걸 보도블록을 깔면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망가질 수도 있고 하는데 혹시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단절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점자블록이 연결을 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향후 또 어떤 연구가 있을 것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도 그전부터 조금 고민을 해온 상태인데요 우리 구청장님도 계속 연결을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해서 저희가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도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응주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세율 차도를 만난다든지 아스팔트가 생기면 이제 여기서 또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일반 보도블록은 아스팔트랑 물성이 달라서 이제 이게 시공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 아스팔트 도로에도 중간중간에 돌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조그마한 돌. 그 돌을 점자블록처럼 만들어서 깔면 내구성이 있어서 견뎌내지 않을까.
○이응주 위원 그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돌에다가 점자 표시를 해서 어차피 그게 아스팔트처럼 내구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죠. 콘크리트 블록은 금방 깨져서 안 되는데 돌은 이제 견딜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고민해서 연구 적용을 어딘가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적용이 되면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는 막 부서지지만 돌로 한다면.
그다음 이제 감사자료 책자를 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446쪽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기 뭐냐, 작년에 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옥인5길 일대 생활도로 개설 방안과 관련해서 이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하고 공원으로 중복 결정 추진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중복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로개설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우리 공원녹지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도로과에서 중복 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면 저희도 도와드리겠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도로, 이 공원이 서울시 공원입니다.
○이응주 위원 맞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만들었고 같은 의견으로, 결국 이제 서울시에 가서 의견을 또 받아와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면 공사를 다시 하는 사업인가를 내고 이렇게 절차를 가야 되고요.
현재 그런데 녹지과가 그 공원이 지금 조금 계획이 변경이 있으면서 진행중에 있어요. 아직 토지도 다 못 샀고
○이응주 위원 토지 매입 단계,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
○도로과장 김세율 그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시점 어느 시점에 그런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정도의 일정이나 이런 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거기에도 저기 생활도로가 좀 개설돼서 비상시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5쪽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제가 판결문을 보고 좀 살펴보니까 이제 2번 항 같은 경우 월 임료가 430만원이나 이제 매달 지급을 임료를,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에서 좀 판결문을 보니까 이 내용이, 면적이 892㎡ 약 270평이더라고요, 도로가. 그다음에 이게 그 기초 가격이 20억이더라고요. 20억이다 보니까 연 2.5% 계산하니까 430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종로구 예산이 넉넉하면 이 월 속된 말로 월세 안 내고 이거 매입하면 좋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과나 어떻게 협의는 해보셨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월 임료가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한 번 그때 당시 이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많을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기준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뭐 매입해서 그냥 우리 행정재산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것도 같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월 월세 내더라도 하는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세율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매수 완료를 했다고 지금
○이응주 위원 아, 재무과 매수했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네.
○이응주 위원 아, 그렇군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래서 이 사유지의 매수 여부는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한 1,700억 정도가 있어야 도시계획시설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되어 있는 일반적인 도로에 도로, 과거부터 해왔던 도로 이거를 다 사주는 게 저희가 이제 일단 예산적으로 여력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토지의 임료가 대략 따져보면 그 토지를 사서 최소 50년 이상을 나눠서 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뭐 땅은 사면 좋긴 하겠지만 또 사용료를 지급해도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이익이니까 그냥 이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사야되겠다 또는 빨리빨리 해야되겠다 이런 필요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꼭 필요한 토지가 있으면 그땐 적극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행정재산이.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재산관리는 재무과가 하고 저희는 이제 기술직
○이응주 위원 적인 파트만
○도로과장 김세율 파트에 도로시설물 포장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본 취지는 그 일반 개인은 이렇게 자기땅에 대해서 사용료 다 청구하는데 우리가 우리 재산 또 관리 못 해서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사용료를 못 받는 땅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도로과하고는 관계가 없네. 없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458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 22번에 보면 2024년 1차 도로열선설치사업 그 히팅케이블을 구매했는데 도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23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3년차 도로 열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3년도에는 계약을 조달 계약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조달이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리고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0.5에서 0.7%정도 수수료를 내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수수료 내지 말고 우리가 직접하면 어떠냐 해서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흔쾌히 해줘서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해서 어쨌든 조그만 비용이지만 조금 아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3년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24년도부터는 그걸 하면 바로 인근 집에서 우리 집까지 안 한다고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꼭 연장이 되고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해도 그 주민은 조금 더 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22번의 케이스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고 그럼 27번도 비슷한 사례겠네요? 27번도 보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 계획은 이 정도 경사에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주민들은 자기 집앞까지 조금 더 왔으면 해서 그런 데가 이제 한두 군데 생긴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가로정비과 질의드릴게요. 그 우리 단체 위원회 예산 편성을 여기도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426페이지 보실게요. 426페이지, 427페이지 보시면 일단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편성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회의를 안 하셨나 싶지만 앞에 회의 기록을 보면 3~4회 정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면심의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24년도부터는 우리가 서면심사에도 수당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편성액으로 예산도 충분히 있었는데 왜 요 부분은 집행을 안 하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놓치신 걸까요? 2023년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회는 서면도 지불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도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고 지침 안에 서면을 지불할 수 있게끔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이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전 과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23년도와 24년도에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서면에 대한 심사수당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것을 인지하지 못 하고 지불을 하신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해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알고 있는 상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해 새로운 지침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이 심의를 하신 분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김하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조금 전에도 돈화문로 11길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그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논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 거 같아요. 그것을 소통을 통해서 잘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을 텐데 여기도 보면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현저히 낮습니다.
근데 사업개요를 보면 이게 이제 위원회 구성 자체가 24년 12월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1회만 진행이 된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계획을 하셨고 편성을 할 때는 그 회의 수를 계산하시고 편성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네, 그게 지금 그 발족 자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위촉식하고 그게 이제 1회만 12월에 가서야 한 번 개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계획을 한 7월 달, 8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김하영 위원 한 4회는 계획을 하셨나봐요?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렇게 계획을 초창기니까 아마
○김하영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그렇게 12월에 발족을 하고 나서는 올해는 지금 상당히 거의 월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김하영 위원 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월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의 그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종로구 가로정비과장님, 엄태섭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감사합니다.
○김하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는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주셨고 제가 궁금한 점은 그 448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위원회 여기도 운영 현황인데 건설기술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에 1명, 3명 뭐 수가 굉장히 현저히 나잖아요. 2명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래 이런, 원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여러 명이 생각을 교환하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석인원 1명에 위촉직 1명, 총인원 1명으로 해서 서면 이것이 위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그렇게 그간 운영이 되어 온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기술자문위원은 총 40명으로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요.
그 우리 당연직은 국장님하고 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건설기술자문을 받는 게 조금 공사의 규모가 크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도입한다든지 이제 이런 건이 생기면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명 정도 하는 거는 건설기술자문위원 중에 안전 점검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창신동이든 육교든 이럴 때 한 번씩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와서 자문을 해주고 갔고요 그 기술자문을 받을 만한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저희는 그냥 단순 도로포장하고 이런 사업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자문받을 만한 그런 사정이 없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40여 분은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48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예비 준공 검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명 오시고 1명이 서면으로 그냥 사인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그렇습니다. 현장 점검하고 서면으로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 이게 심사가 아니라 자문을 받는 경우와 심사를 구분하시나 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 심사
○도로과장 김세율 네, 저희가
○김하영 위원 위원회 심사인 경우에는 그래도 6명 뭐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심의의 개념이 있고 자문의 개념이 있는데요 심의는 조금 더 법적 요건이 좀 강화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서울시에서 조금 규모가 있다든지 점검이 아니라 진단하는 이런 수준이 또 올라가면 의무적으로 서울시 심의를 받으라 또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 심의의 역할은 줄어들고 이제 자문을 한다든지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요 515페이지에 사유도로 및 토지점용료 지급 현황에서 미지급 사유가 미청구라고 표기되는 거는 기부채납의 의미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토지 소송 해서 이제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임료가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근데 청구를 안 한다는 개념이 미청구
○도로과장 김세율 청구를 안한 거고요 근데 이분이 영원히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또 청구합니다. 그 임료가 보면 월
○김하영 위원 24년도 말까지 청구를 안했다는 개념인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그렇습니다. 월 몇 만원되는 것도 있고 또 십여 만원이고 하니까
○김하영 위원 네, 그런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청구를 안한 거 같아요.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계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518페이지 그 노후 계단으로 우리가 친환경 계단을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이제 친환경 계단이라는 게 뭐 우리 종로에서 네이밍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김하영 위원 네.
○도로과장 김세율 일반적인 계단은 다 콘크리트 위주의 계단인데 저희 종로는 이제 이거를 화강석으로 만드는 계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그리고 화강석은 또 재활용이 되니까 친환경 계단이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친환경 계단 사업도 연도별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김하영 위원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 콘크리트보다는 비쌉니다. 네, 비싼데 일단은 환경적 이렇게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아지고 겉에도 돌이니까 이거는 뭐 깨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음에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내구성도 커서 오래 가고. 그런데 일반 콘크리트는 조금만 지나면 열화되면서 위가 조금
○김하영 위원 재보수해야 되는데 오래 간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김세율 위가 조금 일어나고 하니까
○김하영 위원 그래도 화강석도 이렇게 약간 손상이 되어 있는 걸 본 것도 같은데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하는 계단은 일단 두께가 거진 7~8㎝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뭐 망치로 때려도 잘 깨지지 않으니까
○김하영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뭐 크게 한 번 시공해놓으면
○김하영 위원 워낙에 이제 비용이 소요예산이 그 다른 콘크리트인 경우와는 많이 차이가 나고 우리가 특교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 같은데 비용적인 면에서 재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거든요.
○도로과장 김세율 현재로는 이제 개발을
○김하영 위원 아직은 실제 재활용을 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죠?
○도로과장 김세율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뭐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근데 종로에 와서 이 종로의 하나의 어찌보면 종로의 품격이고 종로가 다른 구보다 아주 또 도로환경이 뛰어난 게 보도에 돌로 하는 거 그다음에 계단을 돌로 하는 거 이거는 종로가 잘 도입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리고
○김하영 위원 근데 다시 그 도로에 그 친환경 화강석이요? 그것도 너무 비싸서 지금은 중단한 상태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김세율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더뎌서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싸서 그런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김하영 위원 비용적인 문제인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네, 조금 속도가 늦습니다.
○김하영 위원 뭐 이렇게 호불호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굉장히 번듯하고 좋아보이기도 하고 말슴하시는 것처럼 오래 가기도 하고 재활용이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홈에 신발
○도로과장 김세율 근데 저희가 종로 이 거리를 걷다가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동네는 너무 후져요.
○김하영 위원 멋있긴 해요.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워낙에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재정비를 해야 될 도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우려도 들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화강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보다는 지원이 많이 줄었다고도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과에서 어떤 정책을 계산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할 때도 종로만의 특색 그리고 종로는 종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거고 지구에 있는, 다 와서 쓰는 거다
○김하영 위원 다른 것도 좀 많이 달라고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치수과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위원장 여봉무 네.
○김하영 위원 치수과는 제가 그 종로구 관내 노후하수관 현황 자료 올려주신 거요 577페이지,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 길이 정비계획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25년도에 2,616m 정비 예정인데 그게 30년 이상 하수관의 1.1%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언제 이거 다 정비할 수 있을까요?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온 게 있고 종로가 지금 워낙 구도심에 일찍 형성된 도시라
○김하영 위원 맞아요.
○치수과장 이일환 하수시설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설치된 거고
○김하영 위원 네.
○치수과장 이일환 이제 노후
○김하영 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됐죠.
○치수과장 이일환 노후도는 오래됐는데요
○김하영 위원 네.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이제 이 노후도를 전부다 따라 가려고 하면 수천억이 이게 필요해요, 예산이.
○김하영 위원 근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죠?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이제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들 서울시예산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불량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주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불량 비율을 초과하는 거는 노후는 됐지만 이제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정비는 하고 있는데 그 연도를 이제 정비비가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제 39억 정도, 40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39억 정도가 우리 노후 30년 이상된 관로에 단 1.1%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저희 지역에서도 하수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냥 관로의 문제뿐이 아니라 악취라든가 그리고 정화조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악취를 발생시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관로 자체가 노후돼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종로구 전반에 걸쳐서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자료를 올려주셨길래 봤는데 이게 너무 미미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상에 너무나 막대한 금액이 있어야 하다 보니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치수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빠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앞으로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정비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산을,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게 다 어느 부서나 최대 관건인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마무리로 도로과 질의를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454, 455 연달아 봅니다. 보면 이제 민사소송 현황이 나옵니다. 확인되셨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2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6번, 17번을 보면 연 혹은 월 임료를 지급을 하는데 월 임료 지급을 우리 자치구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시도 같으면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다 생활 도로인 구도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5월 16일 저희 이제 BTV 뉴스 보도를 보면 그 계단인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승소를 해서 우리 주민분께서 직접 거기 사용료를 내고 계시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 붙는 게 두 가지 케이스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로로 지정돼 있는 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붙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주민들이 몇 명 다니는 조그마한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개인 간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길도 막고 그 안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내라 하고 이런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은 어쨌든 우리 구도로 지정돼 있는 곳에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게 물론 이제 지방에는 비일비재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주민 간의 문제를 우리 지자체에서 분쟁을 제도로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기 계단을 보면 홍지동 지역입니다.
정말 이게 사유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 공동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우리가 구 전반에 우리 구민을 잘 챙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벌어지면 구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방금 얘기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와 시, 구와 구민의 관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각지대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세율 첫 번째 이제 구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이제 이런 우리같이 구도심, 구도심에 최근에 GPS로 측량이 도입돼 있습니다, 과거에 도상 측량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정밀도는 엄격히 높아졌죠. 정밀도는 높아졌지만 몇십 cm 또는 1m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에 같이 살면서 서로 이웃 간에 뭐 물고, 땅이 물고 물리고 이런 걸 서로 용인하면서 또 나중에 개발할 때 서로 또 조정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측량의 오차는 아니지만 과거 측량부터 지금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생긴 문제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걸 구도로 지정하면 나머지는 또 그러면 그냥 둘 거냐, 그것도 또 다 구도로 지정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니까 이 케이스는 어디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방금 이제 우리 도시안전국의 전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돈화문로 11길의 상생거리가 나오게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러한 노력이 우리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마 단초가 되지 않을까,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법은 사람의 정보다 더 멀리 있거든요. 그 법대로만 처리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서로가 그 안에서의 어떤 이익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럴 때 우리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이러한 분쟁들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주민분들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영역에 그런 어떤 완충제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를 이용하시는, 내가 돈을 주면서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주민분들도 설득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주민분들 설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마음을 모아서 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또 지역의 일꾼이신 우리 구의원분들과 또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6쪽에 보면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과 관련돼서 하나 좀 추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사업설명회도 다녀왔는데요 지금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 유입구가 우리은행 바로 밑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예.
○이응주 위원 그 유입구 수집구가, 그런데 제가 그때 다녀온 뒤로 파악해 보니까 금천시장 쪽에 옛날에 비가 오면 오버가 돼 가지고 물이 잠겼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금천시장 쪽에서 나오는 물들은 유입 수집구 두 번째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금천시장 관련돼 가지고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입 수집구는 도로에서 직접 수집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백운동천하고 이게 하수박스가 있잖아요. 이 박스에서 유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지하터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지하터널로?
○치수과장 이일환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앞에 있는 하수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면 현재는 그 하수관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망관돼 가지고 도로 물도 이제 도로로 넘치고 차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에 있는 물을 유입구 쪽으로 빼서 유입구에서 터널 들어간 겁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수가 오버되는 것들도 유입구 쪽으로 잘 유도돼 가지고 거기서 물이 포함된다 이거죠?
○치수과장 이일환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감사자료 책자 5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달부품과 관련돼서 구매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합니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이나 뭐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이게 납품을 받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조달청은 조달청에 심사를 해서 우수 자재를 조달청에 3자 단가로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그냥 구매를 하면 됩니다. 조달청 물품은.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10번에 보면 자연석 판석 같은 경우 동명석재 금액이 커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매합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이 구매 큰 거는 저희들이 1억 이상 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경쟁을 조달청에다 붙여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아, 조달청에서 서로 최저의 입찰가로 해가지고
○치수과장 이일환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5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간이빗물 펌프장 및 저류조 수위계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곧 우기철이 곧 시작되는데 지금쯤이면 전부 다 뭐 계속해서 점검하겠지만 지금도 지금 더더욱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최근에 점검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문제점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원래 이 수방시설은 5월 15일 이전에 다 점검을 다 했고요, 지금 이 시설물도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했고 현재는 다 정비돼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종로 저류조가 있거든요. 6번에 보면 세종문화회관 지하 6층에 저류조가 있는데 이 저류조하고 나중에 뭐냐, 우리 배수터널하고 관계되는 건, 연결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다시 또
○치수과장 이일환 이거 빗물터널 정리되면 이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이응주 위원 없어지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58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반침하 유발 가능 정보를 통해서 특별점검이 필요하여 이렇게 선정한 지역으로 아직은 위험지역 판명되거나 판명되어 지정한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연번으로 나와 있는 9개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이상 징후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이 사항은 저희 이게 신문 보도에 이제 나 가지고 지금 공개가 된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종로 관내는 지금 싱크홀 이렇게 크게 난 사례는 없고요, 일단 단순 도로침하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 GPR 탐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이응주 위원 저기 GPR 탐사가 레이저 탐사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레이저 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거고요, 이 9개 건은 서울시에서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약간 균열이 있어서 이것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44쪽과 같이 몇 개를 같이 할 건데요 444쪽과 500, 458쪽 여기에 보면 이제 이동식 자동액상 살포기하고 또한 이제 스마트 도심형 염사분사장치인데요 지금 이 시설을 혹시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치해서 24, 25년 제설에 활용을 했고요, 북악 인왕산 그쪽이 한 9kg 정도가 자동염수장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전 구간을 작년에 설치해서 교통통제 없이 눈이 와도 교통통제 없이 지금 저희가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자동염수장치는 그나마 또 이제 성능이 괜찮은데요 이동식 혹시 이동식 자동액상살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로과장 김세율 조그마한 거
○김종보 위원 조그마한 건 그거의 기능이나 성능 같은 거 혹시 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도로과장 김세율 주민들이 최근에 열선을 많이 해달라는 이유도 또 하나의 그겁니다. 그 이동식 염수살포장치가 반경 한 20m 정도의 제설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띄엄띄엄하니까 성에 좀 안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종로는 또 골목이 워낙 쪼그매서 고정식 살포기를 놓으려면 큰 탱크랑 전기시설을 놓을 수 있는 창고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대안으로 이동식 살포기를 기존에 설치해 왔고, 그리고 또 이동식 살포기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아서 지금 열선을 또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부분 시설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동행정감사 다니는 과정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요청 사항이 뭐냐면 이동식 액상자동살포기가, 아까 과장님이 20m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미터밖에 살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나 성능 한번 미리 점검을 하시고요, 그 자체 살포기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도로과장 김세율 위원님, 우리 이동식 살포, 염화칼슘 살포도 마찬가지고 이동식 액상살포도 마찬가지고 이 살포해서 눈이 녹는 시스템이 살포를 하면 그 살포한 염화칼슘이나 액상이 차 바퀴 같은 데 묻어서 차가 지나가고 해서 주변을 녹여줘야 됩니다. 전 도로를 다 뿌리는 건 아니고
○김종보 위원 그럼 찔끔찔끔 그냥 1m 안팎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445쪽입니다. 우리 구정질문에 답변 이제 드릴 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KT나 이제 통신주나 한전주 지금 뭐 이설을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지금 계획이 있다는, 계획을 했다는데.
○도로과장 김세율 작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전수 조사를 했고 총 61건 정도가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이설이 필요하고 이설을 했으면 더 환경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전하고 통신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1건만 이설이 됐고 나머지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주면 이설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전의 그 매뉴얼을 보면 주민, 그러니까 주민이 통행이 어렵다든지 어떤 아주 큰 불편이 있으면 무상으로도 가능은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전이 현재로는 그러니까 원인자 요구하는 원인자가 다 부담을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김종보 위원 그럼 통신주는요?
○도로과장 김세율 통신주는 거의 한전하고 같이 있는 통신은 상관없고 통신주가 단독으로 있는 거, 그것도 저희가 하여간 이번에 61건에
○김종보 위원 61곳이요?
○도로과장 김세율 61건 중에 통신이 하여간 통신하고 한전하고 합쳐서 61건인데요 그 요구를 한 상태인데 현재는 그러니까 1건만 이설이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신주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는 지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설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 좀 자료 찾아봐가지고요 어떤 상황인가 그 부분 꼭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정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도로, 인도 유지보수에 관해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민원이 많아서 자주 이제 제가 문자를, 그 상황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부서에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다니면 거의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미관도 안 좋고 보행에 위험해요. 더 뭐 과장님이나 과장님도 돌아다녀봤으면 알죠? 앞으로는 그 보도 화강판을 이쁘게 해놨는데 그 아스콘 보도 한 포대 이렇게 검정색 부어놓으면 정말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막상 이제 그 업체는 아스콘 부음으로써 다만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몇십만 원이 더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도로과장 김세율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가 친환경 보도라는 개념은 모래 위에 그냥 화강석을 깔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하는 그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로 땜빵하는 그거는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판석입니다. 거기는
○김종보 위원 아니 저도 알아요. 과거에 만들어진 판석도 하는 경우도 있고 친환경이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 빵꾸 나고 해서 때우는 거는 이제 저희 그 우리 과에 현장을 관리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 하나하나 이렇게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보 위원 왜 그 친환경 화강판에다도 아스콘을 덮어놔요? 알잖아요. 어디 위치를, 앞으로는 종로에 화강판 그런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481쪽인데요 이게 또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컨테이너 비싸게 이제 변압기 보관함이 생기는데 완충장치를 그렇게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종로구에 설치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통행에 주민들이 불편해요.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이제 저녁에 취객들이 다니실 때 그 모서리에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 좀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요청했는데 설치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까지 설치된 곳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작년에는 종로거리에 그 한전박스를 한전하고 협의해서 미관 정비도 좀 하고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정비한 건 알고 있고요
○도로과장 김세율 앞으로도 그
○김종보 위원 그 부분 한전에다 요청해서
○도로과장 김세율 좀 빨리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489쪽입니다. 우리 건설자문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여기보면 이제 2024년도 11회, 2023년도 20회, 2017년도 17회 회의를 하셨는데 참석위원이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 회의당 참석인원에 대한 세부 내역, 어떻게 되면 또한 자료, 작성을 조금더 세부적으로 작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문 안전 건 뭐뭐뭐 이렇게 나와서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더 좀 세부적으로 해야, 이게 이제 2024년도 11건인데요 이 내용을 창신동 23번지 뭐 247일대 석축 붕괴 현장 점검. 점검했으면 점검 결과가 어떻게를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점검했으면 점검 결과를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지 않아요, 위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보안등 건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죠?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95%정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종로구 95% 지금 LED 교체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김종보 위원 그럼 우리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LED 교체할 때 기존 LED를, 아니 기존 보안등을 철거하는 곳에 꼭 1개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 지역에 보면 삼거리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특성이 좀 LED는 확장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지역에 LED가 그 전에 보안등이 1개였는데 이 지역은 2개가 필요하다. 미리 좀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뭐 3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사전에 그렇게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다음 이제 517쪽 제설 종합대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행정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요 우리가 부암동, 평창동 뭐 창신동 이렇게 급경사 지역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설이 내렸을 때 주민센터 직원들이 거의가 여성이다 보니까 제설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도시안전국 차원에서 그런 우리 지역적으로 좀 급경사가 많은 지역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미리 제설 차량을 좀 미리 보내서 제설작업을 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인력이 부족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23년부터 계속 동사무소가 하는 제설구역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 동사무소가 하는 제설구역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장비 지원도 또 하나씩 더 해나가고 계속 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의 생각은 도로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그 도로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여직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올 겨울에는 정말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종로는 종로의 특성에 맞게끔 인도에 화강판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정말 훌륭한 업체도 있고 조금 깔끔하게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마무리를 가서 보면 좀 미흡하게 해놓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단가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마무리해놓고 뒷마무리가 어떤가 이렇게 보면 아마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교육을 시키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업체가 바뀌었나 어쨌나 모르지만 지금 제가 인도 화강판 공사하는 데 다녀보면 뭔가 2%가 이렇게 미흡한 부분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그 업체도 이 화강석 보도 만드는 게 종로만의 보도라 여기서 계속 해나가면 기술도 늘고 또 실력도 늘고 효율도 늘고 할 텐데 그 업체도 조금 하다 보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조금 품질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품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품질도 품질이고 마무리 단계를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민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와서 물청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미리 이제 그러다 보면 업체도 더 편할 건데 꼭 뒷마무리를 안 하고
○도로과장 김세율 그 업체도 계속 같은 업체가 하면 일을 좀 잘할 텐데 또 그건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김종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제 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종로에 많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엎었다 뒤집었다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봤어요. 애들 소꿉장난 해놓은 거 같아요.
뭐 특정 지역이라고 어디 지역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어떻게 해놨냐를 가서 뒤에 팀장님이랑 한 번 우리 종로구 한 번 순찰 한 번 돌아주시고요, 그런 부분 좀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 이렇게 해주십시오. 가서 보면 정말 이거 전문가가 했을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전문가가 한 솜씨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감사합니다.
○김종보 위원 연달아서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행정자료 감사에 떠나서 우리 종로구에 지금 하천 점용료, 사용료를 연간 지금 몇 %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하천 지역에는 치수과에서 안 하고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재무과에서?
○치수과장 이일환 네.
○김종보 위원 아, 치수과 담당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저희는 시설물 유지 관리만 저희들이
○김종보 위원 재무과에서 그럼 부서가 틀리네. 그럼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재무과지만. 그래도 치수과니까 치수과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치수과장 이일환 점용이요?
○김종보 위원 하천에 관해서 우리가 하천 점용에 관해서 치수과로 민원 들어오잖아요?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 점용은 저희 과로 안 들어옵니다. 민원이 안들어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럼 어차피 하천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 지금 많은 시설들이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점용한 사람은 어떤 분들은 작년과 같이 점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20~30% 오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적게 내는 경우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 % 이상 못 올리게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은 한 25% 인상이 됐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직원하고 이리저리 이야기하니까 작년 가격으로 또 깎아줬대. 그래서 이거 올렸다 깎아줬다 이거 행정적으로 이거 있을 수 있나? 이거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 체크해서 조례가 없으면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야돼요. 5% 이상 올리면 안된다. 그리고 올해 부과한 내역에 서울시 조례나 이런 우리 구에는 명시가 안된 거 같습니다. 좀 정확히 체크해서 너무 많이 올린 부분은 상위 이제 서울시 조례 따라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천점용료가 우리 구수입이죠?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게? 이제 구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에게는 평등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많이 올리고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 말씀 그 하천에는 우리가 소하천법도 있고요 또 일반 하천 관련해가지고 관련 법들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 가지고 그 외에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 가지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대학로 실개천에서 청계천까지 주변에 그 지상에 아마 그 부분에 많이 점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수과가 있으니까 도시안전국장님이 좀 체크해서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우수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우수관이요? 저희들은 지금 종류가 이제 합류식이 있고 하수도 관리체계가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합류식은 오수관과 빗물 받는 우수관이 같이 나오는 게 합류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관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로 한강으로 나가든지
○김종보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관리할 때 우수관이든 그 뭐 제설 혹시 아니 그 뭐죠, 그게? 긁어내는 거.
○치수과장 이일환 준설이요.
○김종보 위원 준설이요. 그거 제대로 잘 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준설비는 사실은 유지관리예산이라 자치구에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번에도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시길 구 예산상 작년 연초에 이제 예산 받을 때 저희 그냥 70% 정도 뭐 평년에 비해 작년 기준으로다가 한 70%정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 예산에 지금 계속 주민들 민원은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우기 전이라 지금 계속 많이는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청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제 이거 질의한 그 의도는 뭐냐하면 준설을 하실, 준설을 하는 곳 거의 준설업체에다가만 그걸 맡기지 말고 직원분들이 정말 한 번 불시에 그 준설한 곳을 좀 살펴봐달라는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업체에 맡겨놓으면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해보잖아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김종보 위원 뚜껑 열고 다 그래도 불시 점검 해봤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점검 저 기성 할 때 돈 나갈 때 점검하잖아요? 점검할 때 나가서 보고 저희들이 또 이제 CCTV를 촬영해서 봅니다. CCTV도 촬영받아 가지고 CCTV도 확인합니다, 청결상태를.
○김종보 위원 이게 이제 언론에도 나온 상황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하셨겠지만 더 한 번 과장님께서 불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좀 더 질의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위원장 여봉무 네, 마저 끝내세요.
○김종보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또한 하천, 소하천 시설 관리하는데 지금 혹시나 이게 보니까 향후 계획만 있지, 관리현황만 있지 지금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우리 종로구에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문제점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관리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구도시라서.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소하천은 저희 6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소하천은 또 소하천법에 의해서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정비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도래돼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한 대로 이제 미흡한 거 찾아서 정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홍제천의 경우에는 지금 유지용수가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서대문에서, 서울시에서 저기 유지용수가 한강유입세를 받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원수를 받아서 쓰면 철 성분이 많아 가지고 방류하면 빨갛게 돼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수질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끝나면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는 이제 다음 자료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를 서로간에 알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런 자료도 첨부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일환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위원님, 참고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 앞전에 그 우리 하천점용료 관계 여쭤보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한 5%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한 20%로 나가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하천법에 의해서 사실 이게 그 요율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점용료를 정할 적에 뭐 도로라든지 통로로 사용되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요율적용이 5%정도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한 10%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건축물이라든지 또 뭐 영업시설물 그런 경우에는 한 10에서 한 50%까지 이렇게 점용요율이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증액분, 매년 거기에
○도시안전국장 서랑 근데 그거는 이제 증액분이란 것은요 개별공시지가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올 때 올라오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 그만큼 또 요율이 정해지겠죠.
○김종보 위원 근데 그 서울시 조례에는 우리가 그동안 점용료를 낸 금액에 5%이상을 인상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 점용료는 그 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나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 지금 사례는 어떤 분은 따지니까 25% 인상했다가 작년으로 돌려주고 작년 금액으로 그대로 받고 어떤 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과한 대로 납부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제 조례로 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네, 아무튼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싱크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싱크홀이 이제 우리가 보면 종로구는 큰 싱크홀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종로구거든요.
그래서 뭐 다 조사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좁든 크든 최근에 우리 어디죠? 지봉로 건 동망산. 거기도 처음에는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완벽하게 해결됐지만 다 우리가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무조건 복구를 해야 된다. 항상 모든 공사는 그래요. 근본 원인 또 하자도 똑같아요. 근본 원인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땜빵 처리.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저 창신동 그 사례 보았듯이 지금 지반침하 하는 원인이 이제 하수도도 있지만 이제 상수도, 하수도는 조금조금 흐르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하지가, 찾기가 힘들고요 이제 그 상수도, 상수도 누수될 때는 원인이 명확한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지반 침하될 때 뭐 침하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상수도에 그 누수 확인하라고 조치합니다.
그래서 창신동도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지반침하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 올해부터는 상수도에 무조건 보내서 상수도 지금 침하됐다. 누수 확인 요구해라.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할 때에는 이제 상수도 누수로 결판 나서, 결론 나서 상수도 복구하고 복구한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철저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일환 네.
○김종보 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가로정비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끝까지 정말 답변 잘 해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이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2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복지교육국, 도시안전국, 감사담당관, 종로복지재단 및 각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과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6월 17일에 열리는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의 강평과 소감 및 당부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 행감을 하면서 잠깐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칭찬보다도 그야말로 질책이 더 많은데 그동안에 준비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요.
위원님들이 이제 특성상 집행부에서 온 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직원분들이 준비가 좀 덜된 부분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참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종로구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구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수급자들이 많은 동네는 어느 동네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600명 이상 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보통 웬만한 동도 보통 3명, 4명씩 이렇게 다루는데 그 동은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인당 220명씩 수급자를 관리하다 보니 그 일에 지쳐서 그 동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래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동은 더 생각해서 경험있는 직원들을 보내고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직원도 한 명이나 두 명 더 가능하시다면 건의를 해서 좀 수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응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이응주 위원 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해년마다 어떤 그 옛날에 감사 지적사항이나 또 했던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가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아, 이런 것들은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이건 뭔가 궁금해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미리 시나리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어떤 답변을 좀 준비했으면 더 좀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번의 감사를 통해서 그 대두됐던 문제들 또 여러 뭐 아까 말씀하신 포괄비라든가 운영위원회 관련된 이런 것들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어떻게 답변도 준비해야 되겠다 나오실 거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미래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걸 어따가 꼭 해가지고 어떤 질책이라든 것보다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이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전반적으로 수감 자료의 질은 작년보다는 올라왔으나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또 더 꼼꼼히 오탈자나 어떤 숫자의 기입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1,300명 공무원 분들이 각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조직이 너무 많은 일에 그리고 너무 많은 사무에 시달리는 거 같다.
그래서 각 국·과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조례나 기타 불필요한 규칙이나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과감히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업무의 경감성을 좀 줄이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각자 일터에서 애쓰신다는 모습을 알게 돼서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김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하영 위원 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려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더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단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저희들도 그리고 받는 집행부도 그 기간 동안에 바짝 긴장해서 서로가 해야 될 의무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을 개선해서 더 앞서 나아가기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어서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해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꼼꼼히 돌아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나아갈 수 있는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내년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정말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든 분들께 고마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도시복지 해당 그 국장님들께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감사 때 조금 자료가 미흡했다는 거 그리고 직원분들 간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정말 인수인계가 철저히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지금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위원님들 말씀을 다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채재병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