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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부서  도시재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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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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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위원장 여봉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최은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의정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명현 청사관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재생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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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도시재생국 주요 업무추진 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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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부위원장님, 김하영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뭐 추가 자료 지금 신청을 해야
○이응주 위원  하나만 저기 추가하겠습니다.  옥인동 공영주차장 관련 공사도급 계약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  저도 얘기해도 돼요?  교통행정과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사업에 수의계약 및 조달 내역, 조달구매 내역이 우리 감사자료에 없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른 위원님들 지금 신청해야 회의 중에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추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식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책자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먼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한 이후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 14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분과가 소위원회와 이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안건이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처리된 거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때는 우리가 본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거 같은데 앞으로 이처럼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한 어떤 방향, 기능 이걸 갖고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요 이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 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좀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회의가 자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이 앞에 도시위원회에는 거의가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거의 모든 그런 안건을 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것 같아서 지금 그거를 살펴보시면 2024년도 3건이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그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 계획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이제 주민들께서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를 좀 많이 좀 빈도가 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꼭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게끔 꼭 앞으로 꼭 해주시고요.
  다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면 이제 포괄비 집행내역이 2024년도 기준 최근 2년간 해당 사항이 없는, ‘없음’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우리 이제 행정문화위원회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지금 포괄비 사용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관련 집행내역 해서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지금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요 부서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부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래도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도시개발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획예산과 관리라도 포괄비 집행내역에 그래도 어떤 용도로 좀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집행은 했는데 집행내역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156쪽 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폐지사항이 있습니다.  폐지사항에 보면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세종로 지구단위 결정 변경 및 도시 아니, 지역 도면 고시 건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지하보도 결정 변경 고시 기정과 변경 사항에 보면 이제 특수도로에서 세종로 100-1번지에서 기점, 종점은 청진동 203-3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경 사항은 또 종로5가에서 혜화동로터리로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위에 제일 위쪽에 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아, 위쪽에 그 기점하고 종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보 위원  기정과 변경 사항, 그게 기정에는 기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정상 보면 이제 세종로에서 청진동으로 변경이 됐고 기점과 종점이 아니, 기점과 종점이고 그다음에 변경이 이 기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인지 면적은 뭐 틀린데 특수도로에 이제 그게, 이게 그 변경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변경 사항이 저기 연장, 연장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연장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로5가와 혜화동로터리는 그 부분이 이제 변경됐고 그럼 세종로와 청진동 그거는 뭡니까?  기정은 그대로 간다는 건지, 이게 변경 조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하보도 결정 변경 조서에.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건 지금 사실은 이게 2008년도에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을, 세세한 부분은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과장님도 모르면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하보도 사항인데 이게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지역이 지금 달라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세종로와 종로5·6가는 정말 위치가 틀린데 이거 타 과와 혹시 혼재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기 이게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저희가 도시개발과 하는데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련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 이건 이제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고시를 보고 자료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세세하게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위치가 너무 틀린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걸 확인 않고 자료에 올려놓은 거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아요.  그건 저기 확인해서
○김종보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바로 이제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에 인사동 지구 단위에 보면 이제 결정 실효 및 지역 도면 고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폐지인데 변경 전과 아니, 기정과 변경 후가 있는데 폐지가 되면 변경 후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변경 후 없는 게 맞습니다.  변경 후가 이제 없는 게 맞는데 폐지가 됐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런데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기정 숫자가 그대로 돼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더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이제 고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조금 오류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0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숫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것은 이제
○김종보 위원  한 개도 아니고 계속 다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좀 오류가 있어서 그것은 좀 정정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건축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행정 우리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이거는 오류라기보다도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부서가 서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좀 각 부서가 틀리더라도 좀 서로 간에 협약해서 이런 부분이 오류가 안 발생하게끔 해야죠.  이게 계속 많은 게 지금 있는데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 않게 좀 꼭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이제 바로 157쪽인데요 여기 보면 공공 공지가 있을 겁니다.  효제동 107번지 그렇죠?  그게 폐지된 이유가 있어요?  또 이거는 여기 이게 지금 공공용지로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옆에 지금 아마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코너 자리고 이 공공용지를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환경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 공공용지를 폐지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이제 이렇게 아마 용도 변경을 한 것 같은데 변경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냐, 이제 이유예요.  그 부분은 정말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김종보 위원  여기 인사동이 아니고 효제동, 효제동 제일 오른쪽 아래 도시관리계획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여기는 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전체적인 그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에 맞게 이런 변경을 한 사항이 됩니다.
○김종보 위원  지구단위 이 지역 가 보셨어요?  여기 효제동 107번지 일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수합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수합하다 보니까 지금 율곡로 지구단위계획도 이 건축과에서 이제 이 자료를 변경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가 보니까 폐지 않고 이쪽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신설한다는 것은 왜 안 맞냐 하면요 아마 효제동 오피스텔 그 기부채납 받은 곳이 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다 사회복지시설을 또 하냐 이 소리예요, 용도 변경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부서가 틀리더라도 보면 그 지역을 좀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그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거를 책상에 앉아서 그냥 숫자만, 이것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특성을 좀 잘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우리 종로구에 뭐 여러 공공용지가 많지만 잘 활용해야잖아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데 이게 뭐 많이 방치된 것도 있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뭐 용도 변경하고 그 옆에는 또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지가 있는데 이게 중복된 그런 게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게 이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것도 용역사를 선정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종보 위원  그럼 용역사가 용역을 잘못했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결정
○김종보 위원  용역을 할 때도 그러면 그 전체 바운더리를 전체 보고서 용역을 하게끔 해줘야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전체적으로 지금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몇 가지, 개별 과는 추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저번과 같은 오타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주차관리과에도 있고요, 미래도시추진과에도 있고요, 교통안전과 같은 경우는 오타라기보다는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관에서 만드는 자료는 무엇보다도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방금 김종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 주차관리과 먼저 볼게요.  주차관리과 323쪽, 324쪽입니다.  숭인동 임시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전기공사를 진성전기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비고 횟수가 1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성전기공사 김설희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국·과에서 단위를 통일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죠.  횟수가 2회면 2회라고 동일 표기를 하고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3회 계약한 건 3회 계약으로 했고 2회 계약한 건 2회 계약으로 했습니다.
  자, 미래도시추진과 보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의 2024년도 232쪽입니다.  수의계약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백악도보 탐방코스 경관개선사업 공사 시공감리 용역 시행, 마을 경관개선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비고 횟수 각각 3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만 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3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다른 과들은 이 과에 이 공사가 있어서 2회, 3회로 표기, 저희가 그걸 전부 다 알 수는 없죠.  더군다나 재무과는 저희 과가 아니니까.
  즉, 미래도시추진과에서 행사했던 용역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에 대한 횟수만 표시를 하셨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제가 확인한다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e호조 시스템상에 거기에 횟수가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최대 3회까지 입찰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 자료를 어떻게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가 지금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시스템상이든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지금 나와 있는 오타나 자료에 대한 약간 부실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추후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누차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실무자들이 하다 보니까 또 방대한 양을 또 제출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다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정말 기초자료에 대한 이 신뢰를 하지 못하면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작하시면서 선서하셨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륜구 위원  이게 위증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하셨으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고시문을 보고 작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찾아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거 일부러 저희가 뭐 속이고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수의계약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e호조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져보면 또 그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이제 우리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오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자료에는 위증과 거짓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을 신뢰하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꼭 다음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로 국·과장님들 다시 한번 챙기셔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 있으면 자진 이야기를 하셔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금 도시개발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한 가지 남기고자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시재생국에 도시개발과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가 하는 업무들은 건축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겹치는데, 지금 아까 자료 설명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숭인·창신동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드라이브가 걸리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업무 간,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발과만 여기 덜렁 와 있어서 저도 제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시면서 보셨을 거기 때문에 추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우리 구청이 지금 뭐 숭인·창신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고 도시를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드라이브가 걸리고 정확한 업무 스텝이 되려면 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발과장님한테 여쭤봤다가 또 그건 아니라 그러면 또 건축과장님 불러서 여쭤봐야 되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국 단위로 나눠져 있고요.  
  평창동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국을 넘나드는 지금 업무로 배정이 돼서 저희도 이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그와 관련해서 논의도 하고 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망라된 조직개편을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재생국이란 게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특히 더 미래도시에 관련된 청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담겨서 만들어진 국 단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거기에 또 얘기를 미래도시추진과에 대한 내용들을 또 보면 굉장히 좀 업무가 이게 뭐 하는 국·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이 좀 겹쳐 있고 그리고 뭐가 미래도시에 대한 우리 종로구의 청사진 그리기에는 뭔가 조금 한 5% 부족하다.  그렇다 그러면 공공디자인 쪽이냐?  그것도 아니고 또 목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방금 조직개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러한 과들도 좀 그러니까 결국은 드라이브가 걸리려면 과가 선명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딱 청사 올리면 청사, 교통행정이면 교통,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 주차면 주차, 그럼 미래도시추진이면 뭐 예를 들어 도로에 뭐 녹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대한 내용들을 좀 한꺼번에 가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빠져 있으니까 제가 이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미래도시추진과의 업무들이 이게 섞일 수가 있는 업무들이 지금 거기에 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감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자료들을 살펴보고 보다 보니 국·과에 대한 어떤 업무 조정이라든지 그런 조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아울러 뭐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이제 청와대가 또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는 뭐 대응을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저희가 가장 더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지금 주차장 반환 문제랄지 지금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백악산 경관공사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TF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무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회의를 한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가 이 청와대가 옴으로써의 그 불편함보다는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장 저희가 도시재생국 차원에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주차장 면수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지금 TF,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들어서는 정부의 기조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 정부입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얘기이고 그거는 이 지역에 종로를 사는 우리 구민들에게도 통용된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 사실 우리 구민분들이 내심 기대하시는 거는 결국 그런 인원이 들어오면 지역의 낙수효과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어쨌든 점심을 먹어야 되고 생활권역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분들도 다시금 우리의 구민이 되는 만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 이거는 비단 우리 도시재생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다가도 당부를 드릴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청와대가 들어오는 만큼 우리 구민들이 정말 다시 돌아왔다라는 자긍심과 더불어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좀 나아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제일  먼저들 지적을 하셨어요.  자료를 보면서 사실 자료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이 자료를 확신하고 들여다봐야 하는가라는 의문부터 생기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 같은 그 오타라든가, 이건 오타인지 정말 모르는 건지 싶은 상황들을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는 어떻게 보면 자세라고 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 유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개발과 자료 중에 이거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193페이지 그 자료 보면 여기에 우리 종로 구청사 주소도 틀린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수송동 146-13번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다른 자료에는 146-2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13번지는 어디예요?  뭐가 정확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 지번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에 청사가 있었고 또
○김하영 위원  대림 청사 주소도 아니잖아요?  대림 청사는 12번지이고 수송동 13번지로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 공모 나가고 했을 때 나온 자료들을 보면 146-2번지로 기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료를 일일이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숫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주소가 있고 또 지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김하영 위원  주소가 있고 지번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주소지가 있고 또 필지가
○김하영 위원  그게 지번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필지가 나눠져 있다 보면 그 지번이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확인 한 번 해봐 주시고요, 146-2번지하고 146-13번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오류인 건지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 그리고 도시, 아니 미래도시추진과 같은 경우는 219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게 저희들한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 자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부터 조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159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행감을 할 때마다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집행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료 주신 것처럼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76건이고 그리고 면적은 34만㎡를 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은 6,000억원 이상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재정 여건상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올해 초에, 어디 갔지?  올해 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공고를 25년 2월에 하셨어요.
  근데 그 공고 내역을 보면 176건 중에 43건에 달하는 내용이 어떤 예를 들면은 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명이라든가 사업명조차도 나와 있지 않은 공란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획이 전혀 없는 건지 사실상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유재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시는 건지,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방치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 단계별 뭐 집행 계획에 대한
○김하영 위원  네, 2월달에 하신 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2월달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 누락 여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김하영 위원  아니,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그 확인을 받으려고 행감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이번에만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이렇게 행감이 있을 때마다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준비를 해서 오셔야죠.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셨을 텐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또 부서가 나뉘어져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김하영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별로 그 장기미집행 관련된 사업대로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지금 내온 상태입니다.  물론 총괄 부서에서 내용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스럽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은 하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공고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누락된 사안을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확인을 하고 왜 이렇게 누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안도 비고란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료가 공고를 하는 내용 자체에서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장기미집행 아까도 사유재산 이런 말씀을 했지만 굉장히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아주 강력한 행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하면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주는 자료를 그냥 올리고 말고 한다는 건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되는 사안이기도 해서 총괄하는 곳인 만큼 다 받아서 자료가 미비하다면 확인하시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고 그 내용으로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직원분들, 들어오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명쾌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이거 설명 들으려고 행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들은 맨날 숫자를 다 공부하고 하는데 직원들 자세가 너무 안 된 거 같아요.  앞으로 좀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 276페이지거든요.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수의계약 내용이에요.  자료를 보시면 3년간 5회에 걸쳐서 동일 업체와 감리를 하고 계세요.  더케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24년도도, 23년도에도, 22년도에도 다 감리를 하고 있고요, 총 금액은 3년간 1억이 넘어요.  
  1억 2,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감리회사를 용역을 이렇게 동일 업체와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초에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것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업체에서 하셨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전기 관련한 공사들은 더케이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한 거 같거든요.  
○김하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은 그 업체에 대한 여러 어떤,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하영 위원  이거 음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수의계약 부분 그 감리가 더케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단일명으로 지금 수의계약이 진행된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했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다음에 다시 답변을 주신다니까 제가 기다리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상대자를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임의로 선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그 안에서 업무를 보셨으면 계약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아직 괜찮은가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략간략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과별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통합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먼저 공통된 내용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느끼는 바로는 용역비가 생각보다 사실 좀 제가 사회에서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지금 141쪽에 보면 2024년 용역 및 민간 위탁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신동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하는 데 한 16억, 그다음에 행촌동 1억 9천 또 평창동 산복도로 2억 9,900 뭐 이렇게 창신동 1억 8,400 그다음에 미래도시추진과 같은 경우도 지금 창신1·2·3·4구역 소요 예산 5억인데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이 용역에 소요 예산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제한 경쟁인지 아니면 일반 경쟁인지 용역업체 선정하는 걸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또 다른 과도 여러 가지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 산출은 그 품셈에 따라서 국가에서 공시한 그 품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응주 위원  그 뭐 단가 기준표라든가 뭐 일일품가 이런 거 계산해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응주 위원  업체 선정할 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업체 선정은 일반적으로는 그 뭐
○이응주 위원  적격 심사라든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제한 경쟁을 하는 건지 일반 경쟁을 하는지 금액이 따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한을 일반적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업체의
○이응주 위원  한정이 돼야 되겠죠.  뭐 전문가는 해야 되겠죠.  아무나 뭐 할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전문 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어떠어떠한 실적이라든가 어떤어떤 범위를 정해서 여기에 해당들은 참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공고가 나갈 때 그 제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가게 됩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이제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런 용역업체 선정하는 거나 소요 예산 대부분 이 용역비는 대부분 우리 구 예산이 많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용역비는 50대 50으로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점검해 보고 싶은 이유가 어떤 같은 업체나 또 비슷한 동종 업체들이 문제를 삼으려 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나 이런 거 선정이 될 때 있어서 과연 그 기준 조건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이러한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탈락돼 가지고 뭔가 우리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까지 가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건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응주 위원  정성적, 정량적 다 평가하겠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가격 평가도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각 업체에서 와서 PT 설명을 하고 계획을 일단 그 초안을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하는 점수하고 아까 말한 말씀하신 대로 가격 입찰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점수를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반대나 뭐 그 민원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미래에 저기 뭐냐, 도시개발과 이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94쪽에 보면 지금 사직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여기가 사업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여기가 좀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뭐 2025년 2월달에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까지 개최되고 상반기에 정비계획안 변경 결정 요청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시공사가 정해진 지도 꽤 됐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혹시 이쪽 지역이 좀 계속 뭐, 왜냐하면 주민들은 빨리 거기 알다시피 공가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뭐랄까, 황폐화돼 있어서 빨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반기에 이제 정비계획 결정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응주 위원  거기 뭐냐 그 선교사 주택은 어떻게 뭐 얘기가 결정된 거 있습니까?  선교사 주택 뭐 저기 서울시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한 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선교사 주택은 하나는 보존을 하고, 하나는 철거하고
○이응주 위원  철거하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이 높이가 42m 이하라는 얘기는 뭐 아래는 12층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42m면 3m 잡고 한 12층 정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요즘은 일반적으로 3m가 좀 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층 거기는 최고 지금 13층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13층 이하로?  그럼 한 가지만 더 도시개발과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본 위원도 거기 행촌동 거기 뭐냐 설명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가 지금 몇 번 신통에 지금 신청했다 떨어졌잖아요?  안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안 된 이유가 이제 그날 설명도 있었지만 과연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고려 때문인 것 같은데 이번에 설명회가 이루어진 뒤에 어떤 지금 반응은, 주민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신통과 관련 여기 설명과 관련돼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주민설명회 때도 그랬지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여기는 그 기존에 두 번 후보지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때도 60% 이상 그 주민들이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주민들 동의율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사업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를 이번에 추정 분담금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무튼 우리 종로구는 좋은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서 또 사람의 힘이라고 인구가 좀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써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신고등학교 그 주변을 2종에서 3종으로 좀 상향시키는 부분을 시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성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는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 보시겠습니다.  276쪽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매년 증액 그러니까 설계 변경해서 증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암만해도 해가 바뀌면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증이 되는 업체가 3년 연속 특정 업체만 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까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암만해도 했던 사업체가 조금 더 신임이 가기도 하고
○이륜구 위원  자, 그러면 2024년도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증이 된 2024년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설계 변경으로 증 17% 됐죠?  이게 그런데 동일 사업이 2023년도에도 똑같이 증이,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2023년도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그런데 회사는 다르지만 설계 변경의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궁금한 건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잘 맞춰서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연간 단가 공사, 연간 단가를 체결하는 사업이고요, 물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좀 달라진다고, 달라집니다.
○이륜구 위원  그게 물량이 달라진다라는 걸 예측이, 왜냐하면 증이 뭐 이제 50% 됐다, 20% 됐다 그러면 ‘어, 그래 물량이 이렇게 물동량이 있구나’라고 보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이 증이 된다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은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반사경 같은 경우는 늘 예산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모자라지 않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씩 늘어난 상태고요,  물량의 변화로 인해서 좀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2022년, 2023년도 방치 자전거 처리 및 자전거 이용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증,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증 비율이 비슷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이 증감 비율에 대해서도 다른 국·과에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는데 어쩔 수 없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서 이런 요소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위가 되나 지금 동일 업체가 매년 증액만큼을 가져가면서 그 회사만 증을 가져갑니다, 3년 동안.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이륜구 위원  항상 5,000 미만으로 했다가 수의로 700 그럼 1,000만원 가까이를 항상 해줍니다, 매년.  제가 아까 얘기드렸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입찰이나 여러 가지 가는 과정상에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증을 해주는 게 계속 동일한 곳이 다른 사업을 수주해 가면서 증액을 계속해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그 업체가 동일한 것은 저희가 뭐 사전에 뭐 어떤 사전 계약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단가 계약은 저희가 단가가 맞을 경우 체결되는 부분이고 그 자전거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려운 자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사업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단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조금씩 증액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은 거기 자전거는 그렇다고 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증이 되는 곳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저희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륜구 위원  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관련 교통 노면표시 정비사업 18%의 증, 작년에도 여기는 또 도로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로 15% 증, 2022년에도 증, 그때는 더군다나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로 74% 증액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늘 예산은 부족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기에 반사경이나 노면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늘리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좀 같이 증액분으로 넣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 지금 어르신 돌봄카 뭐 추진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한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통 약자가 노인만이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둘째는 이런 식으로 노선 확대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순환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추후 어떻게 지속이 되실 건지 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르신 돌봄카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이고요, 장애인 부분은 또 장애인 차량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버스도 닿지 않는 고지대 급경사 지역에만 한해서 노선이 되었고요, 이 모든 구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급경사 고지대에 한해서 그리고 마을버스라든지 어떤 교통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만 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창신동과 이화동 2개소에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정류장 추가, 노선 연장 등 사업을 보완, 개선하기로 하셨다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올해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이화동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이화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화동 지역에 차량을 1대를 배치했고요.  그랬을 때 또 저쪽 충신동 지역 분들이 또 말씀이 있으셔서 기존 창신동 지역에 있는 노선을 그 덕산파출소 앞부분에 그 굴다리 쪽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서 그쪽 덕산파출소 앞부분에 한 번 더 서실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요.
  뭐 점진적으로 또 혹시라도 정류장이 더 필요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정류장을 늘린다든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국·과들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걸 뭐 4개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들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서 뭘 늘리고 정류장을 설치하다 보면 결국 그 정책은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교통의 정류장들을 어디로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주민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의 구상 자체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민원이 느니까 더 늘리고, 더 늘리고 결국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차원에서 봤을 이러한 어떤 어르신 돌봄카의 수요가 많아지고 늘어간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돌리는 건 그대로 돌리되 다시 한 정류장 혹은 노선의 확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하셔서 그래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태울 수가 있겠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뭐 증액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거를 최대한 줄여 나가시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전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따가 신청사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려워지는 이번 재정 여건에서 이런 예측 가능하고 수요 가능한 부분들을 내년 봄 예산부터 시작해서 타이트하게 줄여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증액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리는 거 솔직히 예산이 없다라면 못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특정 업체가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 업체가 바뀐 사업을 가지고도 증액을 해서 가져간다?  그럼 이 회사는 증액을 하는 금액이 담겨있는 공사만 가져가는 겁니다, 적든 크든.  근데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한다?  저는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아울러 어르신 돌봄카 역시 내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의 수요와 지금의 정류장, 거리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교통비 지급을 하면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드렸지만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이런 상대적 박탈감들이 드는 겁니다.
  고지대에 어린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교통 약자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르신이라고 해드리고 우리는 타지 못하는 차가 된다?  장애인을 떠나서, 그럼 그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감당할지.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계속 그렇게 젊으니까 혹은 어리니까 배려해야 된다?  과연 그게 지금의 시대에 맞을까라는 의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로구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맞으나 그 안에서 또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돌봐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스마트폴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언제 주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김하영 위원  그 스마트폴공사 이 사업을 2024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4개소죠.  독립문, 재동, 효제, 운현초등학교에서 설치를 하셨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효과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4개, 여러 가지 그 통합된 시설물이어서요 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된 하나로 통합된 지주를 설치하다 보니 조금 어떤 도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음, 그래요?  이게 하나당 폴대 하나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지금 금액이 2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김하영 위원  총 4개 하는데 그렇게 든 걸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조금 참, 이거를.  수의계약하셨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하영 위원  스마트폴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혁신 제품이다 보니까 금액을 넘어서서도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를 자료에서 누락이 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금액이 크고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잘 담아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참 아쉽구요.
  이게 그럼 효과를 보고 있으면 향후 이 4개소 이외에도 추진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한 사업이고요 일단 저희 작년에 시행했을 때 시비가 2억이었고 아마 또 시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일단은 올해는 다른 쪽으로 좀 예산을 좀 받았고 내년에도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군데 설치하셨는데 효과를 보고 계신다면 사실은 향후에도 초등학교 인근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텐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사정은 너무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일단 재원이 마련이 된다면 다른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통합안전을 위한 구축이 좀 됐으면 좋겠고 과정에 저희들한테 이런 구축사업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향후에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위원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긴 한데 저희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대면심사라는 걸 하고 위원회에서 서면심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대면심사에는 대면심사의 그 심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서면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면으로 심사를 했을 때는 심사수당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서면의 경우는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대로
○김하영 위원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그 규정은?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 아마 심사위원 수당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면하시면 1시간
○김하영 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수당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마 종로구 조례 중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김하영 위원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서면심사에 대한 규정은 적혀있지 않아요.  수당은 그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서면심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10만원이 우리가 정한 회의 수당인데 5만원으로 나간, 뭐 나갈 수도, 서면심사를 뭐 메일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지 간에 서면심사를 진행했을 때 서면이기 때문에 지금 반액을 주신 거 같은데 10만원이고 다 5만원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초기에는
○김하영 위원  5만원으로 책정하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초기에는 사실 서면심사로 지급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셔서 본인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아니, 좋아요.  심사를 어쨌든지 간에 고민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지불을 하신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에는 우리는 세금을 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10만원이 5만원으로 나가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를 찾아봐도 자료가 있지 않고, 심지어 2023년도에 교통행정과에 서면심사 중에서 어떤 건 서면 하고 5만원에 3명, 15만원을 지불하셨는데 어떤 건 비대면 심의라고 표기하시고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신 건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어떤 규정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고 한 심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도 그랬고
○김하영 위원  아니, 초기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지불이 안 된 건 23년 9월이고, 지불이 된 건 23년 4월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누구하고 할 때에는 서면이라서 돈이 나가고 누구는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3만원이 나가든 5만원이 나가든 우리가 어떤 기준과 규정을 가지고 지불을 한다고 하면 그거야 심의 절차를 거치신 거니까 지불할 수 있죠.  근데 어딜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고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마 기획예산과에 위원회에 관련된 방침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본데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참석수당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는 어디였더라?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미래도시추진과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여기는 아니, 아니, 공공위원회가 아니고 도시비우기,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면 모두 다 당연직이어서 대면이고 서면이고 이제 회의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는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되나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이제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뭐 공원녹지과, 도시녹지과 뭐 그런 쪽이 주가 되기 때문에요 뭐 그런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런
○김하영 위원  이 실무협의회는 외부인이나 위촉직들은 전혀 없이 내부에서만 진행하시는가 보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김하영 위원  조금 여쭤보고 싶었고, 여기에 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도 대면과 서면이 있고 서면도 지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를 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인원수하고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좀 계산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어디에도 서면과 대면을 구분한 규칙이 보이지 않아서 그 규칙을 갖고 하고 계시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확인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아까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148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미완료 부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도시개발과장님, 이제 이게 숭인2동 공공재개발 건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추진 사항에 정말 주민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공공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공개발이 해제가 된 건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숭인동 1169번지는 현재 한 1년 정도 지금 유예를,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사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꼭 주민 의견 정말 잘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창신 23번지 뭐 숭인동 5번지 일부 그쪽 같은데 이거는 23번지 일대네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주민들에게 추정 분담금을 통지하며, 통지 전 검증위원회를 통해 각 수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 권리와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추정 분담금이라는 게 정말 추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숭인동 23번지 아, 56번지나 창신동 23번지 일부 추정 분담금이 아마 다 나갔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주민들에게.
○김종보 위원  왜 이 부분에 이제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대구 건 사례를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추정 분담금이 3억이었는데 최종은 7억으로 늘어난 사례를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이런 개발 지역이 많은데 제가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 지금 현 실제로 추정을 하지 말고 우리 미래적으로 좀 한 번 더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대구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고 종로구 여러 개발 지역에 정말 추정 분담금을 좀 제대로 추정해서 이걸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나.  지금이야 뭐 3억, 2억 추가 분담이라고 그러지만 차후에 입주할 때는 대구와 같은 사례, 배 이상의 더 추정 분담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추정 분담금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초에 조합 측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공표를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는 또 달라지는 그런 갭이 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추정 분담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때 한 번 하고 사업 시행조합설립 인가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또 마지막 이제 관리처분 이렇게 네 차례를 계속하게끔 되어 있고, 감정평가사를 해서 정확하게 그걸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그것을 또 심사까지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정 분담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히 정말 차이 안 나게끔 이걸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155쪽인데요 2023년도 거입니다.  이게 2023년도인데 지금 여기가 창신동 14-120 아니, 14-20번지 일대가 아마 서울문화예술고 근처 같은데 이 녹지를 지금 미집행 구간의 실효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된 건지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 지금 꽤 큰 평수인데 서일문화예고 아마 기동대 그 근처 같아요, 이게 번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왜 실효가 됐다는 걸 상세하게 좀 설명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왜 변경되고 그냥 변경 어떻게 됐다, 실효 어떻게 됐다, 뭐 신설했다 이렇게 해놓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이런 사유로 실효되고 이런 사유로 변경됐다, 단순한 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렇게 된다는 거 알지만 상세하게 좀 해주면 저희들이 자료 볼 때 정말 좋지 않나.  이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종로에 많은 지금 도시계획이나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좀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자료 작성 시에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뭐 아까도 질의한 거지만 다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도 이제 개발 건인데 여기가 어디죠?  창신동 지금 162쪽인데요 공원 결정 조성 건입니다.
  여기에 뭐 이제 지봉골공원은 알다시피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건데, 어디라는 것을. 지금 그게 지봉골공원이 폐지되고 신설로 창신공원이 이제 된 거 같은데 이 창신동 23-315 일대가 어딘지는 아시죠?  일대, 지금 창신동 23-315일대 거기 어딘지는 지금 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지금 그 자원순환센터 계획하고 있는
○김종보 위원  자원순환센터죠?  이제 그게 자원순환센터에다 지금 지상에다가 공원을 이제 창신공원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지하에 판다고, 그거 지하에다 이제 증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부분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그래도 이제 부서는 틀리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도시개발과에 이런 안이 이제 공원 결정 공지 났을 때는 부서에서도 어떻게 지금 용역이 됐나도 알아야 하잖아요.  아마 그 서정, 아까 어디죠?  
  서일정보고등학교와 가깝기 때문에 증축을 못 할 건데 그 못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된 것도 없고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163쪽 보면 환경기초시설 변경안에 지금 증가로 돼 있어요, 변경안에.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163쪽 말씀하시나요?
○김종보 위원  네, 163쪽 변경안에 증가로 됐는데 증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역에 부적합하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청소행정과에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하 증축하는 게 용역 결과 학교하고 가까워서 뭐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거리상에 학교 그 근접 거리가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아, 그 학교 문제는
○김종보 위원  아니, 학교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근접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기물은 어렵고, 처리가. 여기는 자원순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류하는 재활용 물품을 분류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김종보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 중에 폐기물로 돼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까지 들어가서 이게 지금 시설의 종류에 폐기물까지 포함되면서 증축을, 증가가 된 건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이 증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같이 좀 청소과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처리시설은 안 되는 걸로 지금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거 폐기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데 이제 적환장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아마 도시계획 결정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그 부분만 도시결정 변경안으로 들어가야죠, 결정안으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적환장은 가능하니까 이제 환경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뭐 이런 것들이
○김종보 위원  국장님 애초에 폐기물 처리 및 이거 폐기물 처리는 빼야죠.  애초에 처음부터 아예 폐기물 처리내용이나 빼야지, 재활용 시설만 넣어야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의 용어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용어라도 우리 주민이 나중에 살짝 폐기물 처리시설을 넣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제 애초에 용어지만 재활용 시설 결정으로만 했으면 좋지 않나, 이제 저는 이야기한 거예요.  폐기물 처리가 못 들어오면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용어가 있지만.  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결정하냐 이 소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종류의 용어기 때문에 이걸 쓴 거고 포괄적으로 이걸 쓴 거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는 지금 학교 문제 때문에 들어서기가 힘들고 재활용 분류할 수 있고 그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용도는 재활용이 있지만 애초에 이제 폐기물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뺐으면 좋겠다, 애초에 그냥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전체를?
○김종보 위원  아니, 폐기물 처리는 빼고 그냥 재활용 시설로만 이렇게 해야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용어 자체가?  아니, 그런데 법적인
○김종보 위원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법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김종보 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법적 용어가 이렇게 해서 폐기물 처리도 뭐 살짝 넣을 수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그건 안 되죠.
○김종보 위원  없겠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건 안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위원님 질문하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에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할 때 좀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비고란에 뭐 사유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 보면 또 그리고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숭인동 56번지 같은 경우도 지금 166쪽 공공문화 체육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숭인동 5-4 일대 여기가 정말 동떨어진 곳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56번지 신통에 동의를 할지 안 할지 여기 의사를 물어보셨어요?  혹시, 여기 동떨어진 곳인지.  
  이거 정말 이분은 이쪽에 개발이 될 때 자기는 땅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인데 이분이 동떨어진 지역에 이걸 동의를 해줬을까요?  거기에 이제 공공 청사가 들어설 결정 같은데 창신역 바로 옆쪽 그 주변에 그분들이 반대했을 때 강제적으로 거기를 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개별적으로 동의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구역 전체적으로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 구역은 창신역에서 별도로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 구름다리 안쪽이에요, 안쪽.  별개, 그쪽에 별개라고 딱 완전히 떨어진 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공 청사 들어간 데에 가면 어쨌든
○김종보 위원  왜 그쪽을 포함을 시켰을까?  차라리 공공 청사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중간이나 이런 데 있어야지 굳이 그쪽에 포함시켜서 공공 청사를 하고 또 이게 여러 곳이 지금 도시계획 할 때 일명 노른자를 다 공공 청사로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구역계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소유주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율에 따라서 재개발이 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공공 청사를 어디다 둘 거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쪽에 소유자가 반대하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그 소유자는
○김종보 위원  수용한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그렇죠.  그 소유자는 그 구역계 안에 일원으로서 동의 여부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의 진퇴 여부에는 관계가 없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 거기가 56번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인데 이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엊그저께 효자동 아니, 효제동 또 동떨어진 곳에 그렇게 또 사업을 포함시키더만요.  이런 지역들이 왜 동떨어진 곳에 사업을 포함시켜서 공공용지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할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구역별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주민들이 혹시나 이 개발 과정에 반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대 안 생기게끔 그 지역의 개발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닐 때는 과감하게 좀 빼고, 포함시킬 때는 과감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포함시켜 놓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저희가 이 집행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이제 톱니바퀴 중에 하나 이가 빠지는 꼴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가 재개발이 됐을 때 전체적인 미관이나 그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약간 구역들을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진행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어디죠?  이게 177쪽인데요 토지 형질변경 허가 처리 내역입니다.  보시면 26번 평창동 39-1 외 이렇게 이제 1,325㎡입니다.  ㈜켐○○인데요 이게 이제 형질변경 허가가 된 건이네요.  그렇죠?  이쪽에는 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한 장을 더 넘겨 보시면 178쪽을 보면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반려 4건이 있어요.  여기는 허가를 해주고 또 반려된 사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허가가 나간 게 아니고요,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구비 조건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를 못 했기 때문에 반려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허가가 나가서 뭐 반려를 한 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40건, 형질변경 처음에 거는 26번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토지가 개발행위 해 가지고 허가 반려로 됐다는 거죠.  허가를 해주고 반려를 된, 이게 12월 6일날은 반려를 했다가 11월 30일날은 또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몇 개월 차이에 이렇게 반려됐다 허가됐다, 이제 그 사유가 있나 물어본 겁니다.  같은 물건이어서, 이게 형질변경이 어려워서 처음에 반려가 됐을 건데 한 달 사이에 또 허가가 돼서 물어본 거라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게 기간을 보시면 먼저 반려된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건을 만족을 시켜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가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김종보 위원  조건이 확실해, 확실해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3건도 조건이 맞으면 다시 이제 형질변경 허가도 가능하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구비서류를 반영을 했다든지
○김종보 위원  그런데 3건은 구비서류가 아니, 지금 반려됐다가 다시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났길래 이 건만 지금 허가가 다시 났거든요.  그래서 한, 뭐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부터 아까 오전에는 전반적인 걸 좀 짚어드렸고 개별, 과별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 종로구의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 시작되는 속도감이 굉장히 좀 괴리가 크다고 많이 느끼시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괴리라고 하면은 저 주민 여러분께서는 좀
○이륜구 위원  너무너무 느리다.  그런데 사실 저게 이 안에서 들여다보면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이렇게 거치는 게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팀장님이 이렇게 모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막상 들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인데 우리 주민분들은 뭔가 여기가 결정이 되면 한 1, 2년 안에 첫 삽을 뜬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근본적인 이런 주민과 관이 갖고 있는 이 큰 괴리감이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우선은 그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나서 그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 결정이 되면 또 조합을 또 설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사업시행계획을, 그러니까 설계도를 다시 그려서 사업시행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그 지분에 따른 그 분양받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그런 것을 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좀 장기적으로 걸리고 특히나 더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이제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같이 이제 찬성을 다 해주면 좋은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조정을 하고 하는 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륜구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늘상 그 일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중재도 하고 있고 또 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가급적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행감의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이 영역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안목과 이런 걸 전공한 뒤에 이쪽 업무를 수년간 숙달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주민분들은 더 어려우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을 조금 단순히 도식화시켜서 설명해주시는 것들, 그리니까 좀 친절한 설명이라고 전 표현합니다.  주민 입장에서의 친절한 설명 자료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 맨날 뭐 보면 뭐 승인한다, 승인받았다, 구 존치 의견 간다, 온다.  날짜는 쓰여 있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우리 구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이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 아파트단지면 뭐 조합설립도 빠르고 서로가 이익이 있어서 뭉치지만 우리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있는 게 아니고 개별분지로 너무나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 합의를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으나 이러한 과정상에서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설픈 전문가분들도 양성이 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귀동냥으로 듣고 이게 마치 맞냐라고 하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또 주민분들 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런 거를 하실 때 나가서 출장소 같은 것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라고 전 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만하면 직접 오셔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겠다.  지금 이 국의 문제가 도시개발과가 걸쳐져 있는 게 지구단위 이런 계획들이 사실 여기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민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난 우리 도시개발 한다고 여기다 물어봤는데 자꾸 그건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저쪽 물어보라 그러고 이건 건축과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업무의 분장을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프로젝트들인데 이거에,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분들에게 다가갈까?  그리고 출장소에서 그 주민들이 보는 자료가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거 행촌동 이번에 그 저기 교남동 다녀오면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요.  그 젊은 분들이 이해의 속도가 훨씬 빠르겠지요.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친절한 설명들이 그리고 반복적 설명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말해줄 수 있는 주민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맞춰 가면서 하나하나 그런 걸 설명해주는 과정으로 그 주민분들이 직접 이 안에서 내가 직접 하고 있구나 하는 유대관계를 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의 업무들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정말 슬픈 얘기지만 도시개발 되면 원주민들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만들 때는 막상 원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분들도 결국 우리의 구민이고 주민이 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단순한 자료에는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의 청사진을 좀 많이 그려서 우리 의원님들부터도 먼저 좀 설득을 해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분들을 설득을 해주셔야 좀 합의가, 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도시개발과의 전반적인 업무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거는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도시개발을 우리 주민분들, 정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의견을 합치시키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이 도시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시개발 전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에서 뭘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셨는데 뭐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다 보니까 신속통합이라는 개발사업이 나온 거고 그게 이제 행정에서 조합설립 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관에서 이제 해주는,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개발방식에 대한 이 부분들도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심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가로주택이든 이 종류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싸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 공공재개발이냐.  심지어 공공재개발이 나의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하는 주민분도 계시고.  저희는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가장 앞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권역별로 저희가 교육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창신, 숭인 포함해서 남측까지 해 가지고 전체 한 40%가 재개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이 현장에 출장소 내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행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재생국만의 일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청장님한테 건의도 한 상태에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우리 주민분들이 좀 이해가 높아지고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거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방금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단어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업종을 업으로 삼는 분은 되게 익숙하고 쉬운 단어예요.  이게 뭐 공공재개발이 뭔지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그 개념상으로 머릿속에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방법은 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어울리는 단어들,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를 했을 때 우리가 종로형 어린이집 키우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 우리 종로만의 되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종로형’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어떤 페이퍼 안에서 서울시하고 왔다 갔다 그럴 땐 어렵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 모아타운이다, 모아타운에도 종류도 많고 막 하잖아요.  종로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도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단순히 그 여기 재생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단어를 만드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주권을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단어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단어를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로부터 좀 그래 보자.  종로형을 붙이든 뭘 하든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 구민만의 용어로 그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빠르게 가더라도 그거는 통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내년에 출장소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소통이 진행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정말 우리 종로가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이제 미래도시추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진실적 보고서 보면 여기 이 책자요.  보면 16페이지에 보면은 목조건축 시범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것이 2024년 12월에 제1차 설계 변경을 할 때 민원으로 지하층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혹시?  효제동에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하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건축 규모가 지상 5층에 지하 1층인데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지하층은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없는 이유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이 토지의 효율성 아니면 목조주택이라 지하층 하기가 어려웠던 것인지 혹시 확인이 안 되실까요, 이거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제가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은 봤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래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이거는 다음에 별도로 좀 한 번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왜 어떤 게, 지하라는 게 우리가 토지의 효율성을 보면 지하 1, 2층 하는 건 쉬운데 목조건축이라서 지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여기 지금 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그 목조건축 부분에서 신영동까지 얘기하고 신문로 목조건축을 쏙 뺐어요, 국장님.  혹시 이게 엊그저께 제가 구정질문한 거기 때문에 이 신문로 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생략한 건지 아직 이 신문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 책자에는 있습니다.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건립사업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 유지 지금 하시는 건지 한번 궁금한데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저희는 뭐 지난번에 그 결산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유효는 합니다.
○이응주 위원  아직까지 유효하구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과연 업체에서 제안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 민투라는 게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의 때 여러 가지 공공 우리 재산에 관련된 이런 거까지 말씀하셔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재산 매각 건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료에 제가 안 넣은 이유는 여러 가지 성과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제안만 됐을 뿐이라서 그건 생략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그 부연 좀 질문 겸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민간 제안형 민간투자방식 BTO, BTL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책자에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BTO 방식이라는 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비근한 예로 신분당선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이응주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투자회사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에서는 보통 한 30년, 통상 이렇게 이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서 그 사유 수익을 받잖아요, 사유 수익.  
  거기에 이제 BTO 방식이 대부분 그런 형태고, BTL 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시키지만 이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에 의해서 임차를 하는 형식이잖아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이제 BTL 방식인데 이게 보니까 충주 비행장 군인아파트 사업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부연해서 설명드린 건 왜 드렸냐 하면 과연 이 토지 여기 이 노른자의 땅에 뭐냐 일반상업시설에 이 BTO든 BTL이든 했을 경우에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수익이 있냐는 거지, 제 얘기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아직도 민간 제안서가 반려됐지만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얼마 전에 그 여기 맞은편에 보면 신문로 2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했잖아요?  같은 사이즈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이게 규모가.  
  근데 여기에 자, 27층으로 지금 정비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땅도 최소한 27층 올릴 수도 있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주상복합형 건축물로 여기에 신문로에 72세대 주택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종로구에.
  그래서 차제에 이 지금 다각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매각이든 다 고려하고 있다 하시니까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포시즌 호텔도 25층이고 그 스카이라인 보면 거의 80~90m의 규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금싸라기 땅에다가 물론 그 친환경 목조주택은 탄소중립시대에 미래건축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위치라든가 재정 실익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제가 지금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좀 했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BTO를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BTL도 지금 민간투자기업에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BTO든 BTL이든 거기에 어떤 민간업자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득을 보든 이득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터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산1호 터널이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하면 사용료를 계속 받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우리가 문화시설이니 공영주차장이나 업무시설, 근린시설을 한 다음에 소유권은 우리가 갖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한 몇십 년을.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다각도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일단 미래도시추진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에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에 301페이지인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자료에도 주신 것처럼 2017년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때문에 신규 단속폐지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단속은 없고 미수납액이 남아있는 거 같은데 금액이 많이 커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지금 이게 죽 누적돼서 15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징수관리계획이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 9월 15일부터 저희가 신규 부과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이전에 부과됐던 과태료에 대한 체납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의 다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그때야 이제
○김하영 위원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그렇게 저희도 충분히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고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고 전화 독려도 하고
○김하영 위원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실질적으로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말소로 인하거나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전이 될 경우 조금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압류는 거의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의 이전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안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거의 부과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영 위원  지금 이게 7년이나 지났잖아요?  지금 멈춘 지.  근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 이게 어느 정도는 회수가 되고 이렇게 남은 거예요?  좀처럼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다.  매년 뭐 비슷한 금액들이 부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부과율은 95%가 넘기 때문에 그 나머지 5%가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데요
○김하영 위원  남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매년 또 이렇게
○김하영 위원  매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에는 신규 단속은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렇죠.
○김하영 위원  이 건만 남는 거니까 수납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15억이 누적돼서 매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일단은 언젠가는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아이고야.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좀 더디더라도 좀 긴 세월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긴 세월, 워낙에 우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라도 조금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15억이나 돼서요.  그래서 아,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든 연차별로, 뭐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깝네요.  어쨌든 징수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금액이 워낙에 커서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거는 미래도시추진과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왜 이제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이라는 걸 야심 차게 시작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시죠?  이게 매번 행감 때마다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시고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하신 데도 자료를 보면 조성 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고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그 추진 상황 자료에 남은 걸 보면 ‘2025년 3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시·구 합동회의를 준비하고 있음’ 이러셨거든요.  이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합동회의 다녀왔고요, 지금 한 서너 번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6구역 쪽에서 민원이 계속 서울시하고 좀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그런 사항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시·구 합동회의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조금 지연되는 상황인데 시하고도 지금 협의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당초대로 우리 변경하지 않고 당초대로 자기 구역을 좀 변경하지 않고 해달라 그런 주 민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그 1-6구역하고 좀 협의를 제대로 해라 이제 그런 주 요지여서
○김하영 위원  가능하겠어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운 상태고
○김하영 위원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지역구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오래 지체되고 있는 걸 보니 시간이 꽤나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오늘도 이 조성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하시고 ‘도심권 주거산업문화가 복합된 고밀통합 신 콤팩트시티 조성’ 뭐 이렇게 야심 찬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매력적인 특화 쇼핑거리 조성, 창신 디자인센터 도입 이런 것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은 기본 구상안에 이렇게 이제 매력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추진을 하려고 좀 저희들이 구의회 들어오고 나서 꾸준히 이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는데 매번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은 결국은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절충선을 빨리 좀 잡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요.  이게 지체되는 만큼 양쪽에 다 손해라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쪽 구역 주민이 좀 너무 완고해서 뭐 부시장을 통한다든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김하영 위원  행정적으로도 압력을 가하시겠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민원인들 민원 설득하고 시하고도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애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구 합동회의라는 게 구와 서울시하고의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뭐 이제 구의회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통합안을 한 번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안 정도는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주겠다라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 답변한 것처럼 특정 구역에 민원이 워낙, 그 민원은 예전 2022년도 소단위로 해달라는 게 골자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그 1-6이라는 구역이 단독으로 사업 시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김하영 위원  안 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현장과의 괴리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시·구 합동회의 아마 또 회의를 그 실무자 위주로 한 거 같은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중순쯤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있기 때문에 관철을 시키려고 지금 시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금 양보하는 측면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특히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종로에 전체적으로 교두보가 되는
○김하영 위원  맞아요.  많이들 기대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의 협의가 녹록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시와의 협의 그리고 주민들과의 협의 그리고 우리도 일부 너무 우리의 의견만을 강압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양보하면서 협상을 해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심이 물론 많으시겠죠, 그렇게 해 오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고 7월 중순 말씀하셨으니까 계획하시는 대로 좀 진행이 이번에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미래도시추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222쪽입니다.  매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얘기인데 이건 전반적으로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뒤에 공공디자인 리스트도 올라오는데 이걸 다 개별 과들이 담당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미래도시추진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이제 관내 공공 전문, 공공디자인이 지금 굉장히 우리도 5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앞으로 될 예정인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미래도시추진과의 업무가 이게 공공디자인을 하는 영역인 건지 아니면 뭐 목조주택이나 건축 쪽을 해야 되는 영역인지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국에 좀 TF 같은 게 좀 꾸려져야 되겠다라는 첨언을 좀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스마트 도시 창신이나 이런 어떤 개발 그리고 지역 단위나 이런 게 묶인 거는 좀 따로 하시고, 우리 미래도시추진과는 좀 이런 공공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좀 도시의 좀 내부적인 아기자기함 이런 것들을 좀 채워 나가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요.
  이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삼청동을 또 어제 동 행정감사에서 나갔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삼청동에 기농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의 흉물이 돼 갔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철제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 녹이 슬고 이 녹이 그대로 방치되고 부식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삼청동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앞에서 염화칼슘 작업을 많이 하신대요.  
  거기에 노출되다 부식이 많은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들을 제가 그래서 이제 로드뷰나 이런 걸로 좀 열어보고도 보면 과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조형물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인사동 입구에 있는 그 붓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에게 이제 더이상은 인사동은 어떤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그냥 좀 다른 영역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그런 공공디자인과 함께 더불어 공공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 한 번 좀 털어낼 건 털어내자.
  즉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없앨 거는 좀 과감히 없애서 뭐 도시비우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러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71개 그중에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게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기조 자체가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조가 아니라 줄여 나가는 기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좀 없애자.  그리고 관리 부서도 이렇게 산재돼 있으면 통제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랑 얘기를 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를 보면 미래도시추진과에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미래도시추진과가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도 지금 보면 너무 중구난방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왜 구민분들이 구청이나 관이 일하는 걸 갑갑해하고 뭔가 일을 안 한다 느낄까,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림화돼야 되고 체계를 일률적으로 쫙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를 구태여 관리부에 있고 건립 주체가 따로 있고 협의 그 건립 주체 때문에 상담해야 되는 곳은 따로 있고 이걸 철거해야 되는 건 또 따로 가야 되고 이게 엄청난, 전 에너지 소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미래도시추진과에서 어떤 완전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좀 일괄적으로 좀 한 번 전수 조사와 더불어 철거할 걸 과감하게 철거하고 관리 부서와 주체에도 좀 운영을 좀 슬림화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설치한 지 좀 오래된 것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조금 지저분하고 사람이 앉기도 부적절한 그런 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사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서 관리 주체라든가 그것을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이제 매번 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이 디자인진흥위원회는 주로 심의하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중구난방, 어떤 걸 심의하는 겁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일단 부서에서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외부 위원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사동에는 키오스크가 또 설치가 됐죠.  보면 이제 이게 되게 어려워지실 수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이 콘텐츠를 접하는 세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대, 50대 이상은 여전히 뭐 지류라든지 어떤 게시판을 하지만 저희는 이미 키오스크가 너무 익숙하고 저희 밑에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이 네모난 상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공의 어떤 디자인이나 위원회의 구성도 어떤지도 한 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늘 당연직으로 전문직이 구성되는 건 맞으나 어떤 세대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인가는 아마 이제는 미래도시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부서는 어차피 좀 전문적인 역량이지만 미래도시추진과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공공디자인이나 우리 종로구 내에 어떤 그런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공간을 채운다면 그런 다양성 있는 위원회 구성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전문가 구성으로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래야 앞으로 변화되는 이 종로구의 미래도시의 모습에 좀 능동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공공조형물도 좀 걷어내실 거 걷어내시면서 위원회도 좀 다양성이 좀 포함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3월 31일에 했는데 어디 설치되어 계신가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지금 보니까 한 10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탑골공원 앞에 셔틀버스 정류장 거기에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 거기에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거기 앞에도 설치돼 있고요.  인왕산 그쪽에 인왕산 공원이라든지 맨발 산책길 종로서에도 이렇게 설치돼 있고요, 대학로 미디어 시설물 앞쪽에 이렇게 10개소에 30개 이상 의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위원장님, 혹시 배려해 주신다면 지금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사업 디자인 관련된 설치 사진들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여봉무  예.
○이륜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래도시추진과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드린 배려해 주신 대로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사업 완성된 벤치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어쨌든 소중한 우리 구민의 예산이 들어간 작품인데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이건 뭐 조용히 지나가는 사업도 아니고 종로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면 우리 종로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담아내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이렇게 눈에 띄게 ‘오, 역시 멋있다’라고 하는 벤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하신 일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또다시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면 좀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종로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주민 참여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치 모양을 주민들에게 공모하는 건 어땠을까?  이런 어떤 대표적인 디자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공간에 맞는 벤치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 여력,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세대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렇게 만들어진 종로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자가 내가 디자인했던 그런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우리 미래 도시가 앞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방향성을 좀 그렇게 적극적인 주민 참여의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광화문스퀘어 진행하고 계시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예.
○이륜구 위원  자유구역 표시제한 제가 사전에 자료는 다 받아봤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본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은 사실은 눈이 없는 자본의 유일하게 감시자와 견제자가 돼 줄 수 있습니다.  자유구역 표시제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굉장히 관내 기업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나 여러 관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거기에 공공 기여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게 바로 우리 종로구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과연 정말 이것이 우리 종로 구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적인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 공공 콘텐츠 제작 비율이 30%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그 공공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걸 우리 구민들이 만들어내는 쇼츠와 플랫폼으로 해보면 어떤가, 즉 우리 구민이 생산해낸 따뜻한 공공의 콘텐츠들이 그 미디어월에 걸렸을 우리 구민들이 내 작품이 걸렸다라고 하는 소중함,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종로구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표시 구역제한 안에서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구 예산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거기는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공모전도 열어 달라, 그리고 30초 공공 콘텐츠 영화제도 종로구에다 해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알짜배기의 전광판들이 단순히 눈이 없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자본의 잠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
  사실 여기 지내시는 오피스텔 분들은 그런 미디어월의 자유표시 구역이 밤이 되면 빛 노출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많은 콘텐츠들이 섬광 노출이라는 거를 유의하라는 안내 문구를 보내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육체적인 눈의 피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피해는 결국 자유표시 구역제한이 돼서 자본의 이익을 가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 자유표시 구역 안에서 우리 정말 관이 ‘아, 그래도 우리 종로구는 이런 걸 하면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뭐 지적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왜 여기서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부터 확실하게 파수꾼이 돼 주셔야 앞으로 변화하는 자본에 기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광화문스퀘어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주신 그 사항에 주민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발굴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제 와룡공원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이제 갔던 사업인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왜 여기서 우리 미래도시추진과에서 하는지 의문을 가졌던 영역입니다.  
  범죄 예방이라 원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때도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인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하시고 나셔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체크가 되신 게 있으신가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제가 알기로는 범죄 그 비율이 구두상으로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 좀 줄었다,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주민들 또 좀 호응이 좋습니다.  일단 밝고 안전한 그런 공원 산책이라든가 그거 하는 데 좋다.  좋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미래도시추진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공모사업을 하셔서 선정되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미래도시추진과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디자인이나 종로를 좀 더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챙기는 영역이 아마 이제 우리 미래도시추진과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 외에 조금 목조 이런 쪽은 좀 덜어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리셔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단순히 설치하면 끝이야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같이 강화해주시고 범죄율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되게 주기 어려운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정말 줄었는지도 봐주시고 만약에 그 범죄 비율을 보면 줄지 못한 범죄나 그런 부분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미래도시추진과에서 좀 세밀하게 챙겨주셔서 함께 좀 보시면서 정말 우리 종로가 아기자기해졌구나.  우리 종로가 정말 이런 데 세심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공공디자인 5개년 계획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저희들도 항상 그 지금 공모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장소를 찾아내서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클라우드 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구매를 하시는데 사실 요새는 어도비 클라우드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프로그램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재무과나 해서 일괄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단체구매를 해서 거기도 보면 이제 통합으로 다 쓸 수 있거든요, 프리미어도 그렇고 다.
  그래서 아이디를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관공서 납품방식으로 바꾸셔서 괜히 이렇게 뭐 하시느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거는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추진과장님, 금방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로형 벤치 10개소 해놓은 거 그거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저는 주차관리과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이번에 그 제가 혹시 그 구정질문 할 때 그 내용 저기 보셨나요, 혹시?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들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제가 표현한 그 종로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토지 있잖아요, 우리 행정재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려면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주차면의 크기는 2m, 2.5m 하나의 사이즈는 그렇고요.
○이응주 위원  2m하고 2.5m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응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면적에 따라서 3대도 할 수 있고 4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응주 위원  그 제대로 우리 행정재산 관리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좀 발굴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또 지금 제가 저번에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재산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어쨌거나 그 우리 행정재산이 우리 도처에 종로구에 많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거 혹시 파악이 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자, 이어서 저기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돼 가지고 구민 제보 온 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옥인동 주차장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좀 우리가 총사업비가 한 350억이 들어가고 큰 사업인데 저도 이 신년인사회에 참석을 해서 주민들이 그 헬스장보다는 뭐 골프장, 파크골프라든가 스크린골프 이걸 건의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2023년도 신년인사회 때 나왔던 건가요?  언제 나왔던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맞습니다.  저희 옥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2022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23년도 신년인사회 때 주민분들께서 그 2층에 체육시설 부분에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원내용보다 좀 다른 시설이 좀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건의를 주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곳에서 23년도 신년인사회뿐만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른 지역 신년인사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와서 24년도에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모아서 방침을 받아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응주 위원  2024년도에 설계 변경을 했다 이거죠?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관에 프로그램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저도 그 당시에 주민분들께서 청운효자동에는 자치회관에 헬스 시설이 있어서 그걸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즘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좀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설계 변경돼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체육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애당초에 총사업비 부분에서 이게 설계 변경이 되고 헬스장이 아닌 파크골프나 스크린골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됐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가 그 1.4m 층고를 상향했다고 하는데 1.4m 층고 상향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경해서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높이 제한 기준에 저촉이 되는지 설계자와 함께 그 부분을 검토를 하였고요, 기준에는 넘어서지 않게 기준 내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응주 위원  민원인의 의견에 의하면 저기 그 예산 증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는데 우리가 그 별도의 회의록이나 변경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회피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설계 변경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정산 중이어서 그 내역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개괄적으로는 한 17억 정도 내부 인테리어 조정하는 과정에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변경되었는데 제가 민원인의 그 저기 내용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했을 때 아, 이게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왜 이렇게 변경됐고 또 이런 절차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이 더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못 한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아니, 그냥 회의록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변경 자료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답변한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제가 민원인한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저희가 민원인께서 요청하셨던 그런 설계 변경 일자라든가 또 추가공사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금액은 말씀을, 공개를 드렸고요. 현재 자세한 소요 금액은 저희가 지금 산정 중이어서 그 부분 추후로 말씀을 드릴 상황이고요.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보공개 청구해 주셔서 그것은 답변을 드렸고요. 그 외에 그 뭐 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의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큰 공사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내부에 2층, 3층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관광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과에서 1차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일단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가 지금 복합시설이고 또 내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 이쪽 지역이 여러 면에서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맞습니다.  현재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준 내에 뭐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진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기준의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많이 뭐 불편하시고 힘드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최대한 주민 편의시설을 주민분들이 얼른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주변 주민분들께 설명을 자세히 올리고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공사하는 시간은 그 소위 그 쉬는 시간이라든가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공사하고 있지 어떤 밤에 하는 공사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야간공사나 일요일 공사는 없고요. 다만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그 건설사업 관련,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시공사에 공정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주변에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뭐 저소음, 저분진 그런 공법대로 최소한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으시도록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이번에 그 제보 주신 분 외에 옥인주차장과 관련돼서도 민원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현재까지는 주변에 다른 한 곳에서 민원을 주셨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려서 일단은 그분께는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보한 분 외에 한 분 더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저희 과로 민원을 내셨던 분은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저기 그 물론 우리 그 우리 구청은 이제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공사업자인데 제가 이제 아까 그 계약서를 좀 시방서를 좀 보자고 했던 것, 이유도 이 민원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 전에 해결해야 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응주 위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구청에도 이렇게 민원을 냈지만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현장 소장이나 건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그 처음 22년 공사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 주변 민원분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요. 향후에 어쨌든 저희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가 함께 좀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그 피해를 뭐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현재까지 그 일조권이라든가 소음,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소송 들어온 것은 없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아무튼 끝까지 그 얼마, 준공이 얼마 안 남은 거 같은데 저기 민원인한테 최대한 잘 설명을 해서, 소통이 돼서 그분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도 잘 들어서 해주시고 저는 이런 면도 좀 언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그동안 물론 소음으로 힘들고 하셨지만은 여기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생님의 재산적 가치도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도 부동산 그쪽에, 부동산 관계자한테 여쭤보고 과연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재산적 가치도 늘어나는 부분은 혹시나, 조금이나마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거에 좀 상쇄가 됐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해서 그분하고 잘 소통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불편하셨을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공사가 안전하게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부지 매입부터 현재까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부터 해 가지고.  근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차이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관광체육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인데요 여기 창신동 9구역과 10구역 주택재개발 건인데요, 아마 이제 주택재개발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게 2022년도고요 그다음에 신속통합개발로 신청하다가 안 됐을 겁니다, 이 과정에.  
  그 과정에 안 되다가 2024년 11월 15일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된 거 같은데 그때 낙산어린이집과 일대 공원 그리고 산마루 놀이터가 포함이 돼서 이게 확정이 된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전에는 낙산어린이공원, 산마루 놀이터가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중간에 포함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포함이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포함은 됐는데요 이제 그건 별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김종보 위원  지금은, 지금도 존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포함이 됐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요.  포함이 됐어도, 구역 내에 들어왔어도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구역 내로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원이든 놀이터를 존치하는 걸로
○김종보 위원  아니, 구역 내로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것은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종보 위원  굳이 뭐 포함을 안 시켰다가 왜 구역 내로 포함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건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게 이게 당초에는 주민들께서 제안을, 그 구역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게 좀 더 앞으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게 크게 무슨 어떤 의도나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녹지 확보 문제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포함이 됐을 때 주민들과는 별개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 혹시나 조합원들한테 그거 1/n 해서 뭐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근데 굳이 포함 안 시켰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런 염려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녹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역이 그 녹지가 포함시킴으로써 개발이 빨라진 것은 좋은데 만에 하나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그거 1/n 해서 뭐랄지, 매입이나 그런 사례는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주민들의 재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성곽 주변에는 지금 그런 녹지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이 늦어져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절대 안 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미래도시추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먼저,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종로형 벤치 제작 정말 작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지금 벤치 제작비용의 총 용역비까지 얼마 들어갔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제작과 용역비용까지?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잠깐만이요.  
○김종보 위원  제가 총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9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의 한 4,000여 만원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나 이제 제작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지금 작년에도 이 벤치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실내형 디자이너일 거예요.  실외, 우리 벤치는 보편적으로 실외에다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선정 문제로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자, 4,000만원 디자인하는데.  
  기존에 벤치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존에, 우리 종로형 벤치 말고 기존에 우리 종로구에서 설치하는 벤치 비용.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80에서 한 100만원 사이인데, 80에서 100만원 선으로 하나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4,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럼 벤치를 최소한 40곳 적게도 30곳은 설치해야 된다, 아까 질의 때 10곳을 자랑삼아서 10곳에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10개소에 33개 이상 설치
○김종보 위원  그게 33개인데 어떤 크기의 어떤 사이즈는 이제 사진,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작년에 지적했으면 올해 좀 이걸 감안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2023년도에 지적했으면 계속해와서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23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아마 미래도시 우리 창신1·2·3구역 도시정비 예산 전용이 5천에서 총 한 6,900 정도 전용을 하셨네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예.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 질의한 겁니다.  포괄비 2억은 왜 집행 내역이 없어요?  포괄비 2억 집행했잖아요?  그거 지금 같은 용역인데 용역비인데 왜 포괄비는 그 2억이 어디로 간 거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는
○김종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했지만 용역은 같이 했잖아요?  우리 창신1·2·3구역 도시정비 재개발에, 그래도 이 부분은 그러면 그 2억을 포괄비로 사용했으면 괄호하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건 위원님이 봤을 때는 창신 용역비 그냥 기껏 6,900 정도 사용한 걸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비가 2억 6,900만원 사용했잖아요?  그것도 2억은 의원님 모르게.  2억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를 갖다 쓰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지만 여기에 8번에다가 집행내역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김종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앞으로 포괄비를 사용할 때도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을 사용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보면 그냥 두루뭉술 묶어 왔어요, 두루뭉술.  세세하게 좀 이렇게 풀어서 줘야만이 어떤 용도로 제대로 사용했는가를 위원님들이 알 건데 제발 좀 두루뭉술 좀 이렇게 안 묶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238쪽 여기 보면 이제 미래도시추진과 사무실 비용 그다음에 도시경관 사무실비 뭐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 비용인데요, 이게 매년 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프로그램 비용인데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보통 프로그램 매년 그렇게 구매를 하고
○김종보 위원  매년 구매를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매년 그렇게 구매를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부서가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과, 미래추진과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가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예, 조직 개편을 해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제가 조금 너무 막 헷갈려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39쪽인데요,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창신2·3구역인데요 이 스프링 책자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18쪽인데요,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조성에 제가 이제 우측의 추진 계획을 보면 기존 정비계획에는 소단위식 일반정비 2, 존치 그다음에 지금 변경안이 11개 구역으로 해서 일반정비 7, 소단위 1 이렇게 존치 쭉, 중요한 것은 이제 개발했을 때 용적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단위가 있는데 소단위도 용적률 1000% 줍니까?  소단위가 한 곳이 있는데 용적률을 1000%로 주냐고.  용적률이 1000에서 1200% 내외인데 우리가 일반 정비 7곳, 소단위 한 곳 존치는 그냥 존치가 됩니다.  소단위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용적률을 1000에서 1200% 사이를 주냐 이 소리예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1000%는 아니고요 조금씩 다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기존 안 같이, 기존 안에는 이 문화재 주변 소단위 500% 내외, 소단위 정비 900% 뭐 이렇게 해줘야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예.
○김종보 위원  누가 보면 그냥 다 1000에서 1200%, 이거 속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숫자로, 소단위는 용적률을 몇 %라고 해줘야죠. 소단위가 지금 흥인지문 옆에 그 색상 노란색으로 표시된 목인데 거기도 소단위이지만 여러 건물들이 들어설 거예요, 아마 수십 동이.
  그런 걸 정확하게 줘야죠, 정확하게 좀.  이게 봤을 때는 정말 그쪽 지역에 소단위도 1000%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00%는 아니죠.
○김종보 위원  그 문화재 주변으로 그럼 몇 %라는 걸 정확히 해줘야죠.  그걸 두루뭉술 그냥 1000에서 1200대다 그러면 소단위가 1000%고 그다음에는 일반지역은 1200%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주민들이 내 재산 값어치가 이 정도 된 줄 알고 나중에는 보니까 1000% 이하다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기존 저는 이제 2022년 7월 안이 2022년 4월 27일날 발표된 안과 큰 차이가 없어요.  용적률만 이제 2030 때문에 용적률만 늘어난 건데 그다음에 연면적이, 당연히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연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소요예산 최근 들어서 기본 구상비 1억 이제 또 정비계획 용역 5억 이게 2022년 4월 전에 3억 8,000을 썼잖, 3억 6,000까지 집행했잖아요?  
  돈을 이렇게 10억 정도 사용을 하면서 지금 그 지역의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은 정말 잘되길 바라고 저도 지역구이니까 빨리 사업이 되길 바라요.  그동안 3년 동안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진행된 건 땅값 오른 거, 예산 사용한 것밖에 없어요.  용역 결과가 기존 안에서 크게 변동된 게 없어요, 이 안이 지금.  
  그러면 자, 6억은 집행했다고 쳐요.  그럼 그전에 2022년 4월 27일날 발표한 거 3억 6,000 이 매몰 비용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책임져야죠, 누군가는.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못 준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왜 안 줬겠어요?  이 책임을 피하기, 책임을 지기 싫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기존 안대로 갔으면 2030 그 계획에 따라서 용적률을 더 줄 수가 있는데 난데없이 거기다 100층을 짓는다, 무슨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를 한다, 불가능한 것을 왜 그랬냐고요?  이제 그때는 과장님이 부서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걸 정말 실감 좀 이렇게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사업은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거 이 문제는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전체 위원님도 알다시피 계속된 반복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종로의 창신동 가장 중심축이 동부권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 소단위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 통합이라는 이제 그런 프레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소단위와 별다름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21개 구역에서 일반구역, 소단위 포함해서 한 11개 구역으로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 도시를 어느 정도의 비전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통합안이 최적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나온 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된 질책도 있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용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 이제 정비계획 변경 요구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못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딱 그것만 하나만 들어볼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게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변경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시 지침상
○김종보 위원  지침이 아니고 못 지은 이유를 이야기해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게 이제 변경이니까, 변경이니까.
○김종보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왜 변경해서 이 구비를 6억 들여 가지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김종보 위원  변경해서 사업이 빨리 되고 정말 이거 우리 뭐죠?  제목 그대로 정말 미래형 스마트 그린 창신이 되면 좋죠.  그런데 진행된 건 없고 땅값만 오르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은 지금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보 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들을.  관에서 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여기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종로구에 많은 개발지역이 있지만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실현 가능성 있는 거를 좀 해라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집행부에서 정말 이렇게 꿈은 크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지금 시·구 합동회의 관련된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저희 원래 계획은 7월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 구역별로 민원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우리의 종로구의 의견을 조금은 좀 완화시켜서 서울시하고 조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구역에 민원이 생긴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이 발생 않게끔 하는 게 관의 역할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그 지역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1-6구역이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지하도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현장을 몇 번 가서 확인도 하고 과연 이 사업시행 인가랄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이랄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해서 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은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종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교통대란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또 다른 또 우리한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도 엄청 고심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서로 양보해가면서 조율을 해서 최적의 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진짜.  
  다음은 255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스마트쉼터 설치 건인데요 스마트쉼터도 이제 우리 종로구에 지금 설치된 곳이 두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두 곳인데 이제 지금 스마트쉼터든 다른 우리 공공 이런 시설물이 설치했을 때 정말 우리 종로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의도는 좀 예전부터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스마트쉼터가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와의 약간 좀 다른 정책 방향이 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2개소를 동부, 서부 한군데씩 선정을 하였고요, 지금도 많은 이용객들이 아주 만족해하면서 이용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약간의 장소성의 문제를 이제 짚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소성의 문제가 상당히 저희도 한 2개소를 설치했지만 뭐 또 물색도 해보고 여러 군데 했지만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주민들이 어떤 상인들이 상가가 존재할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애로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전신주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많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쨌거나 2건은 진행되었지만 주민들과 상인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창신동 지역도 이제 전신주가 있다 보니 또 그 지역으로 할 수밖에는 없었었고 일단 다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냐하면 저쪽 서부지역은 제가 뭐 자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제 동부 지역에 하나가 한 곳이 설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 구민이 이용하는 일이 10%도 안 돼요.  가서 한번 보시면 마을버스 정류장과 한 이렇게 10m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 타신 분들은 우리 종로 구민들이잖아요.  비가 오나 뙤약볕이나 스마트쉼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줄을 서야 돼요, 거기는.  워낙 그 마을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옮겨야 되지 않나 이제 의견을 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이동 이전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야, 제대로 잘해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거 지나가면 저게 스마트쉼터인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해요, 마을버스 줄을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만 이동하면 스마트쉼터 안에서 자연스럽게 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보 위원님께서 스마트쉼터 설치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데요 그 이게 이제 스마트쉼터라는 이 디자인이 우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통해서 디자인 심의를 받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심의를 받은 이 내역, 회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한 번 심의를 받고 재심의 결과가 나오고 재심의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종로구에 처음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로서 타 자치구에 설치된 기존 설치물과는 다른 종로구만의 디자인을 재검토하겠다 이걸로 재심의에 들어갔고 3개월 뒤에 재심의하셨는데 원안 가결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 같은데 제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앞에 진흥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니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디자인적 학식을 가지시고 선택해주신 디자인이라고 생각은 되나 이런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 설치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도 잘 조정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향후 여러 데가 설치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뭐 그 동부 쪽에는 위치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서부의 위치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잘 쓰고 계시고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디자인은 말씀을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라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는 종로구 전체 앞으로 향후 이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분야의 경우에는 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중간 절차가 됐든 우리 이제 반응을 조금 볼 수 있는, 그 왜냐하면 향후 계속 이 디자인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묻거나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면 의견이 좀 반영이 돼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디자인적인 감각으로 결정해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대중적인 감각으로는 사실 다른 타구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약간 미래형 디자인과는 조금 차별화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구두방 같다고 말씀하세요, 구두방.
  ‘왜 구두방 같이 만들어놨어, 우리 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쉬워서 제가 언급을 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아마 미래도시과에서 디자인 그 우리 공공예술심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전달해서 그런 약간의 주민과 밀접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피드백을 좀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죄송합니다.  목조건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효제동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거죠?  어느 과장님이시지?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기부채납 내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 토지까지 다 받는 겁니까, 혹시?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렇죠.  토지, 건물까지 다.
○김종보 위원  토지, 건물까지?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김종보 위원  근데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효제동 107번지 이게 이제 왜 공원을 용도변경 했냐?  근데 이 부지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부지 그 공원 이제 뭐죠, 용도변경 한 게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시설 이 부지 같은데 그러면 그 업체한테 어떻게 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이제 구에서 받는데 그럼 거기 공공용지를 별도로 또 확보를 할 계획은 없이 그냥 용도변경만 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받고 그럼 그 업체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기부채납은 받지만은 그 업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 거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땅이 우리 구 땅이면 구 땅에다 구 땅을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목조건물을 그 업체에서 지어서 목조건물만 기부채납을 해준 줄 알았는데 땅까지 기부를 했으면 땅을 구에서 용도변경을 해준 거잖아요, 공공용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김종보 위원  이거 좀 확인해서 좀 이렇게 답변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025년 말 준공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준공이 가능합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지금 철근콘크리트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목조 그거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기초작업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가 보셨어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김종보 위원  그렇게 꼭 올 말까지 이렇게 준공되게끔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민원으로 지하층이 없어졌거든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그 지하가 옆 인접 대지하고 이제 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보강을 하고 지금 지하를 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계속 답변 주십시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옆 인접 토지, 인접 그 땅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좀 지반이 약하고 좀 그런 상황이라 좀 보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지하층은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제 기부채납지도 지하를 팜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옆에는 부서가 틀릴 수 있겠지만은 그 오피스텔을 지음으로써 한 100m 떨어진 곳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금이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래서 부서는 틀리지만 어차피 이게 우리가 기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 발생이 안 되게끔 그리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파는 데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김종보 위원  그 과정에 지금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정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해당 그 모든 국·과들이 논의를 해서 제대로 이게 안전하게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다음 주차관리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현재 주차장 건설 몇 개가 동시 진행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현재 크게는 4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대략적인 연간 들어가는 공사대금 뭐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왜냐하면 소요예산의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지금 올라가면 80억 정도로 연간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공사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저는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들여다보면 단위가 일단 업청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공사 현장들을 보면 최소 한 5~6년 이상 되어 있는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간 공사 단가가 올라가는 상승도를 보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전, 이후로는 더 극심했고 현재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사 단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입니다.
  다행히 뭐 외부에서는 평당 지금 칠팔백 정도 하는데 우리 관급공사는 평당 삼사백 정도 된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 공사는 저렴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렴해 보이지 제가 볼 때 저렴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저는 염려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차관리과 차원에서 공사를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현재 사실 4곳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삼청, 옥인, 창신의 경우 올해 하반기 8월, 9월, 10월경에 다, 아니 10월경에 공사를 지금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큰 공사장, 저희 구에서 가장 큰 공사장 3곳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준공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그 부족한 그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짓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짓고 나면 우리는 짓는 것만 생각했고 짓고 나면 유지관리, 보수라고 하는 금액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구민이 사용하니까 우리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니까 타 사설 주차장에 비하면 저렴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국 지금 면당 2억 정도가 소요되는 주차 면수의 금액으로 지어놓고 유지관리조차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우리 구만의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가장 뭐 기본적인 답변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 특별회계에 가장 큰 세입원이 그 주차장 요금과 그다음에 그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과태료 수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체납이라든가 아니면 현년도 징수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강구할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말씀 주신 그 매년 이제 소요되는 운영비 관련해서도 그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은 주차장을 자동화시키자, 좋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 일자리는 또 의외로 우리 구민분들이 많이 적용을 하는 거라서 이 악순환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특히나 근래 주차난을 보면 우리는 관광, 지금 어떤 서울시의 기조가 관광 활성화로 자꾸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 활성화 때문에 우리 종로구는 더 많은 손해를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 이제 청와대가 들어오고 나서 대형버스들이 들어오고 이런 대형버스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논의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서울시나 다른 곳의 피해를 그냥 고스란히 감수를 해야 되는 입장만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주차관리과도 대안으로 무인단속을 좀 늘리시고 그런 거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청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 유예 뭐 주차심의회 같은 거 하면은 우리 구민인 경우는 빼주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사업 실시하고 있죠?  종로픽이나 이런 데.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그 단속 유예인데요 뭐 무조건 이렇게 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륜구 위원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륜구 위원  사실 그게 진행이 되고 나서 사실 우리 재원이 좀 많이 준 거는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륜구 위원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게 단속을 줄이면 줄인 대로 그리고 단속을 해도 또 구민이라고 좀 하고 나면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악순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유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결국 그러면 구민에게 무조건 부과하고 단순 유예시키고 감경 사유가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좋은 이유이긴 하지만 또 다른 또 방지책들, 그러니까 관광객이 갖고 오는 차량이나 버스 등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과감한 단속들을 어떻게 그럼 진행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냐?
  지금 연일 우리 뉴스 보도들을 보면 추징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자치구를 비롯해서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추징금이나 세금에 의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추징을 하면 굉장히 고액만 갈 거 같지만 사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징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거 외로 사실 우리 구민들에게도 좀 이렇게 압박이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그 균형추를 되게 잘 맞추셔야 되는데 다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드리고 싶은 건 원칙을 지키자.
  우리가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횡단보도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배웠죠.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고 뭐 안 걸리면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왔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만 우리 구의 지금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지킬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그런 주민만의 유예도 좋지만 결국은 그 주민만의 공동체 룰 안에서 생겼던 부분들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할 수 있냐를 고민해주시고, 그런 의미에 제가 주차관리과에 지금 구정 질의를 보낸 차량등록제, 거주자우선 차량등록제 같은 경우도 그 주차 혼잡도를 계산해서 관광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겐 많은 특혜를 주되 다른 지역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유예를 조금 더 강화, 유예를 주지 말고 강화하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제 보면 그 우리 단속 건수 부정 차량, 거주자우선 차량 단속 건수가 2024년도에도 좀 대폭 준 감이 있습니다.  한 1,000건 정도 줄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륜구 위원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몇 페이지
○이륜구 위원  340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저희가 사실 거주자우선주차 부정 차량 단속은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와도, 오는 경우에 단속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이제 부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때 그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무인단속이 강화된다는 거를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드린 게 이런 단속이나 과태료 부분은 사실 대면접촉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주자우선 차량은 다니다 보면 무인 차량으로 순회를 많이 하시는데 더 많이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하셔야지요.  주로 거주자우선에 대시는 분들은 이 동네 분들 아니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확실하게 5분, 10분, 15분 단위로 그 관광지역 계속 도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내가 거주자우선이 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을 위한 주차구역인지 관광객을 위한 주차구역인지 잘 모르겠다고.
  왜?  관광객이 하도 자기 놀러 왔다고 주차구역에 대놓고 전화 안 받고 전화번호 없고 이런 차량들 이중, 삼중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분들이 실제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있으니까 내가 넣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카메라로 찍혀서 날아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면 와 가지고서는 뭐라고 땡깡이라도 부리고 하지만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게 특히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이번에 삼청동도 생겼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륜구 위원  삼청동도 실내 주차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둘러보고 계속 찍어서 단속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몇 없는 우리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주차 과태료 부분도 추징도 추징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고 감면 혜택이 조금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그리고 제가 저기 아까 이응주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답변했던 사항이 있는데 조금 정정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지요?  
○위원장 여봉무  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저 아까 그 옥인동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그 예산이 증액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17억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정보공개 청구 답변 관련해서는 현재 답변을 작성 중에 있고요,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만간 조속히 답변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그 청사건립운영과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근래 보니까 우리 청사, 신청사 관련해서 펜스를 안쪽으로 집어넣는데 그리고 그 가스공사도 진행하던데 그 부분을 도로 확장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맞습니다.  코리안리가 지금 이제 재건축을 위해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부분에 있는 도로 일부가 코리안리 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로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자기네 이제 본 토지를 이제 찾고 그쪽으로 인해서 이제 펜스를 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반 도로가 부족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 측에 예전에 도로로 사용하고 넓게 쓰고 있던 그 부분이 사실 도로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원래 청사가 지어지는 그 바운더리까지만 가림막을 다시 후퇴해서 철거를, 설치를 한 거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도로가 됩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신청사건립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개최가 안 됐어요.  이게 원래가 신청사건립위원회는 주요 시책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변경, 건립자금 심의 등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인데 2021년도부터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023년도에도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고 이렇게 뭐 저기 지적을 했었는데 왜 이게 신청사건립위원회가 활발하게 안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그 신청사건립위원회 구성 그 기본적인 목적이 기본 계획 등 혹시라도 이제 변경 계획들이 있다고 할 때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구성원이 한 21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 당연직, 임명직 저희 국장님들 해서 포함하고 그리고 구의원님들 위촉직 두 분 포함하고, 주민 대표가 또 한 다섯 분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 한 분, 토목 한 분 이렇게 되는데 구성 인원 자체가 아주 전문직을 원하는 그런 구성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 등을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20년 11월에 국제 공모를 통해서 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설계가 진행되면서 사실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자문도 또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일단 찾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진행되면서 이분들의 역할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는 지금 이제 올해쯤이었죠,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이 구성원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21년도부터 위촉이 돼 가지고 이미 이제 임기가 만료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이미 각 분야별로 다 추천을 받아서 구의원님들도 다 추천을 받아서 이미 이제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위촉, 위촉식 개최하면서 심의하면서 이제 설계가 완료됐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가 문화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배치를 할 거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성은 돼 있습니다, 아직 위촉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설계가 좀 지연되면서 아직 재위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구정질문에서도 이제 이제 바로 현장 질문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내용인데 이게 그 공사 당초 공사 기간을 40개월로 산정을 했던 거는 어디 그 당시에 전문가 어떤 집단의 설계 쪽에서 판단하셨던 겁니까?  이게 전에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설계를 하는 쪽에서 전문가들을,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했던 건인데 그때는 이제 40개월이었는데 저희가 조달 발주를 하기 전에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심의는 서울시에서도 해도 되고 저희 종로구에서 이제 외부 위원들을 위촉을 해도 되는데 저희는 종로구에서 저희가 외부 위원들을 한 여덟 분 정도를 위촉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40개월은 부족하다 54개월이 적정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40개월이 부족하니 54개월로 늘려야 된다라고 심의가 가결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 좀 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그날도 바로 선뜻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40개월로 공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전문가들이었을 텐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축 전문가 아니지만 고려해서 설계도를 내용 보고 디자인을 보고 여기의 위치라든가 환경 고려해서 했을 텐데 왜 지금 54개월로 판단한 그분들도 똑같은 전문가들이 있었을 건데 왜 그렇게 14개월이라는 차이가 야기가 된 것인지 선뜻 일반인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이해가 됐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지금 설계가 진행되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개월일 때가 이제 문화재가 우리 추가로 이제 수송초등학교가 이제 철거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반영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설계 공사기간을 산정을 했는데 그때보다 공사,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수급도 좀 어려워지면서 아마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설 경기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워낙 큰 규모니까 그런 것들이 일일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신청사 건립은 우리 종로 구민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하는데 차질 없도록 더 관심과 에너지를 좀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이제 신청사랑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트윈빌딩이죠?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연간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연간 임차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륜구 위원  임차료 말고 그럼 예상하시는 관리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그 임차료에 관리랑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100억 정도?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그게 다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 그때 따로 보고는 했지만 중투를 지금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러면 공사 기간을 지금 최소 몇 년 잡고 계시죠?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공사 기간은 이제 54개월이 되는 거죠.
○이륜구 위원  54개월이요?  중투 포함해서 중투를 다시 받는 걸 기준으로 해서?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그거 다시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이륜구 위원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연으로 따지면 한 7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예.
○이륜구 위원  예상보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를 더 외부 청사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순수하게 그냥 200억이 이제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담은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향후 지금 신청사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청사 건립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우리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대규모 금액을 기금운용 심의에서 지금 사용을 하셨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600억.
○이륜구 위원  600억 사용하셨죠.  그러면 이제 재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과나 이런 데 체계적으로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그 부분을 정재호 의원님이랑 한참 뒤에 말씀을 나누셨던 건인데 그 600억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일문일답할 때 그전에 전 3월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정재호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원래 기존에 저희한테 주기로 했던 다른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건인데 지금 기획, 예산팀에서 600억에 대한 건 26년부터 해서 저희 이제 늘어난 공사 기간 합쳐서 31년까지 해 가지고 총 한 100억씩 저희한테
○이륜구 위원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 저희 전반적인 재정 규모는 5,5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기본경비, 즉 월급 나가시고 뭐 하고 뭐 하고 시·구 매칭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필수 사업의 요건을 다 덜어내고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 사업이라든지 신규로 할 수 있는 연간 금액의 규모는 약 20억에서 30억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사실은 이거는 대단히 비판 받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 금액 이상의 사업들을 하시려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갖고 오게 돼 사업을 하시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고 세입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긴축재정을 움직였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 점은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2026년도 사실은 되게 무책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 역시 이 부채를 감당하고 나면서 이 구청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시면 정말 죄송한데 우리 직원분들 역시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우리 구의회 역시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제가 신청사 이전 하시기 전에 이전 사무실 검토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이 중앙에 있는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 그 빛 좋은 개살구처럼 허울, 지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로구청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구청이 이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만 봐도요 프레스센터를 비롯해서 시청에 많은 사무국들이 거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게 별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시청이 잘 안 돌아갑니까?
  지금 규모만 봐도 100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마지막 나오는 게 세 군데로 이제 분산해서 들어가시면 거의 반절 금액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계약 기간이 얼마, 계약을 하셨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어떻게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중투를 다시 받게 되고 2027년 첫 삽을 뜨게 된다면 과감하게 1~2년 뒤에 다시 한 번 이사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청장님 뵈면 꼭 말씀드릴 겁니다.  차라리 지금 저 공터에다가 컨테이너박스 갖다주시고 구청장 사무실 운영하시라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민이 받아야 될, 우리 그리고 구민이 해야 될 필수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 되겠죠.
  그래서 청사 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 검토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도, 아, 우리 구의회도 이전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가서 돈 안 들게.  그때 제가 더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과장님을 비롯해 국장님, 어쨌든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되는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더 이 공사의 의미를 당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부의 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얘기드리고 싶은 게 기부금을 좀 열어보자.  신청사 건립 기부, 신청사 건립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지정기부금을 받아서 신청사건립기금 안에서 외부 재원을 들어올 수 있게, 이게 바로 아까 미래도시추진과에서 하는 광화문 자율표시구역 거기 대규모 기업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서 걷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구청에도 저는 솔직히 과감하게 미디어월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런 상품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 돌아다니는 차 종로구 랩핑 할 때가 아닙니다.  외부 기업에서 유치 받아 가지고 그 차 랩핑까지 다 해서 그 광고 수익이라도 받아 가지고 신청사기금에 건립해야죠.
  이러한 긴축재정이 된 이상 저희는 이제 민원인을 대하는 대민 서비스업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서비스를 파는 광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의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재정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청 단위에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청사건립과가 도시재생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재생국 차원의 재원 확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도 이제 이런 사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한 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주차장이 쓰여지지 않는 곳들은 매각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제가 전 조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매각대금 그니까 우리 1종 전용지구 이런 잡종지에 대한 매각이 됐을 경우에 우리 현금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5개년 동안의 어떤 사안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놓고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부금에 대한 것도 고민이 돼서 제가 청사관리과에 조례, 청사건립기금 관련된 기금 조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마 다음 회기에 그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쪽 도심 재개발에 대한,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청사 건립 관련된 대규모 기부금을 하시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올해 좀 조례에 담고 해서 저희 도시재생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인 거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공재산 관련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력을 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더 우려스러운 게.  예, 중투랄지 예타 했을 때 저희 재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잘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도 좀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재원 확보 부분은 국비든 시비든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청사 건립 지금 통합청사 만들 건립 당시에 아마 서울시에서 면적 계산했을 때 보건소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교부금이랄지 하여튼 모든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좀 재원을 좀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도 같이 좀 함께하시고 저희들도 노력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그러지만 이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들어설 때 기부, 기부금을 현물로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금 금액으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기본적으로 현금 받는 거는 다 시의 소유가 돼요.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도시개발 관련된 부서가 개발과하고 미래도시도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하고 해서
○이륜구 위원  어차피 행감에서 신청사관리과 여기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 이거는 단순히 재생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아요.  그래서
○이륜구 위원  전 구청과 우리 의회까지 포함되어 있는 TF팀 같은 경우가 만들어져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타나 중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과정도 우리가 절세하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설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좋은 데 들어가지 말고 구청장님 청사라도 여기다 빼서 컨테이너 갖다 두시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줄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 내용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도 이 직원들의 물론, 이제 보이기에는 되게 좋은 청사로 보이고 저희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도시재생국은 또 저희 경찰박물관으로 갑니다.  
  제가 일부러 뭐 논의도 없이 저희 도생국이 경찰박물관으로 가자 해서 거기로 가는데 사실 트윈빌딩도 비좁아요.  직원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좋은 청사고 한데도 불구하고 면적까지도 저희가 좀 축소해서 지금 현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이 가중이 지속되면 더 힘들어지는 건 자명한 일이니 우리 서둘러 함께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어쨌든 이 어려움을 같이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용역으로 조은통상에 5,199만 3,000원을 이제 이게 예비비를 갖다 사용을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렇게 우리 구 현황에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 부분은 그 작년에 서울시에서 사실상 예산을 받아서 교통통제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어떻게 약간의 여유 그러니까 조금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 종로구에 예산을 주었지만은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좀 예산을 조금 더 특별히 해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주지 않았고요 일단은 거기가 시도로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지만 예산까지 쓸 수는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첫 번째 할 때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경을 잡아서 행사를 치른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사를 할 때 뭐 지금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되지 않는 사업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갖다 집행하는 일이 없기를 좀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 없는 거리 보면 2차 18번에 보면 보우사에서 가셨네요, 5,223만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또 8~9월 3차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신양환경에서 8,700만원을 했는데 한 3,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보통 한 번에 처음에는 시에서 했을 때 5,500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치구의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해서 많이 깎아서 5,100 정도로 평균이 됐는데 그다음 2차는 2달치인데 홍보 배너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마다 다시 단 것이 아니라 한 달 차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요.
○김종보 위원  신양환경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래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신양환경과 보우사의 차이점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은 급한 대로 아마 작년에, 그 작년에 했던 곳과 수의계약을 처음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을 좀 제시한 곳으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수의계약인데요, 두 곳 다?  기죠?  다 신양이나 보우사나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전부 죽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보면 보우사나 신양이 한 둥지예요.  이런 거 좀 잘 체크해서 회사 소유지가 같은 곳이라고요, 명칭만 틀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특정 업체에 그냥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보여지거든요, 상호만 틀리지.  이 업체에다가 지금 1억 3,000 정도를 이렇게 주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신양에다가는 저렴하게 준 것 같이 보이게끔 하고, 두 달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종보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구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잘 해서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 여기 어디지,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293쪽인데요 창신동 돌봄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철저히 뭐 시정 요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시정 요청사항이 어떤 거였나요?  보면 안전점검 자가 실시해라, 뭐 해라 그런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뭐 그쪽에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조금 그런 뭐 이렇게 잠깐 급정거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가끔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탑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왜 했냐 하면은요 정말 돌봄카 운전하시는 분이 안전하게 잘 다니는데요 제가 딱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고속도로에 이 관광버스 제한속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이 돌봄카도 제한속도를 꼭 장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창신동이나 이화동이 정말 비탈길이나 골목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하게 운전해요.  또 이 골목 어떨 때는 막 사오십km/h 달리는 구간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그래서 30이면 30, 20이면 20 속도제한을 이걸 분명히 그 자동차에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또 이게 돌봄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돌봄카가 지금 전체적으로 돌봄카를 그 어느 속도 이상 못 내게끔 이렇게 속도 제한장치를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좋은 의견 감사한데 일단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가 임차차량이라서 속도제한까지는 좀 상의를 해야 할 거 같고요.
○김종보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사실 20 아니면 30이고요, 정말 천천히 달립니다.  거의 빨리 못 갑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김종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자주 마주쳐요.  보면은 씽 가요, 무서울 정도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그래서 꼭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86쪽 좀 다시보겠습니다.  2번 상명대 인근 버스사고 관련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집행 금액이 9,948만 9,000원이네요.  그렇게 되어 있죠, 집행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근데 기획예산과 행감 자료를 보면 9,4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 게 맞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안 그래도 어제 좀 야근을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죄송한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좀 9,448만 9,000원이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9,400?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9,448만 9,000원이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네.  이런 일이 발생 않게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다음은 이제 협의회 건인데요 294쪽입니다.  294쪽 여기 보면 각종 단체협의회 협의체 위원회 뭐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38만원에서 343만원으로 44%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우리가 봤으면 이제 그 많이 열리지 않았던 전년도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뭐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수당 증액이 됐어요, 보면.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예산상으로는 아마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특정 심사위원회가 조금 더 많이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에게 어떤 특정한 기술 가진 업체들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295쪽이 여기 보면 이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이제 건수는 33건입니다.  33건에서 134건으로 약 4배인데 체납액은 약 2,000만원 그러니까 2,124만 4,000원에서 체납액이 많이 6.8배 급증해 있거든요.  이처럼 급증하게 된 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자료를 작성했을 당시보다는 현재 6월 기준으로는 상당히 더 많은 징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13건이지만 현재는 84건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것도 사실 24건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거는 99.8%고 올해는 99.3%가 지금 징수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재산 압류단계에 지금 64건이, 84건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먼저 좀 필요하고요.  체납 독촉이라든지 압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2024년 9월에 국토부의 유권해석 내용이 있는데 그 신탁재산의 납부 의무자가 보통은 그 임차인 그 건물주인이 내게끔 되어 있던 것이 임대인이 내게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게 조금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있었는데요 또 해가 갈수록 거의 99.8%의 납부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보 위원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금 그렇게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인데요 전용버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건인데요 이거 소멸시효가 혹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없습니다.  과태료 가산금은 이미 그 더 있진 않고요 일단 차량들이 다 압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되면 꼭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꼭 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만 매년 그래도 꾸준히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많은 건수, 많은 금액이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속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306쪽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시설 수리 및 철거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실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제대로 어떻게 지금 관내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일흔일곱 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일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자전거 보관대가 자꾸 좀 다른 적치물들이 조금 많이 들어선다는 여론,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좀 더 철저히 하고 있고요.  가끔은 이제 보행이나 어떤 신축물에 대해서 신축물이 들어서면서 자전거 보관대가 좀 철거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따릉이가 또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이 조금 확대되는 추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전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전거 보관대 노면에 이게 조금 무슨 안내표시를 해놓는다든지 그걸 해놓으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 다 있습니다.  안내표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노면에가?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노면엔 없고요, 안내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용 안내문.
○김종보 위원  안내판을 세워놓는 것도 같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도로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인도에 이게 뭐 노란색이든 뭐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뭐랄까 이거는 자전거 보관장소라든지 뭐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고 기타 물건 적치할 때에는 바로 좀 이렇게 잘해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근데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긴 한데요.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리고 폐자전거를 또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고장
○김종보 위원  그거 해놨는데도 같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해주면 좋을 거 같아서 이거는 건의를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좀 더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다음.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14쪽인데요 우리가 보면 전에는 이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거 보면 창신지역 낙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진행상황, 향후 계획.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어차피 이 부분에는 지금 그대로 공원으로 존치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금 폐지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주차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지역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네.
○김종보 위원  그럼 예산편성된 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복합시설인 주차장 예산이 그전엔 편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정확한 제가 정보 지식이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예산편성은 네, 현재는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전엔 편성이 좀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계획만 진행을 하다가 일단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리고 바로 아래 청계천 도로변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그 많은 단속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현재 올해 1월에 그 서울시 보존형 CCTV 17대를 이관받아서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단속 실적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금 6월 17일 단속 건수는 6,633건입니다.
○김종보 위원  단속을 했을 때 징수율도 뭐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도 지금 많은 민원이 뭐 이시훈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김종보 위원  정말 주기적으로 그건 주차위반 단속을 좀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수의계약 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곱 번째 건입니다.  관급자재 자동제어장치 구매, 옥인동 주차장 건이고요 그다음 14번 창신 소담공영주차장 건, 15번 똑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왜 이제 또 질의하냐면요 이게 수의계약인데 같은 업체거든요, 이게.  큰 금액인데 같은 업체에게 이렇게 수의계약 해준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지금 14번
○김종보 위원  7번, 14번.  그러니까 322쪽과 323쪽 로지시스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는 자동제어장치는 저희가
○김종보 위원  근데 사업장은 틀리는데 이제 이런 자동제어장치를 했을 때 구에서 일괄 입찰을 좀 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사업장은 옥인동과 소담주차장이 틀리는데 이제 금액이 큰 금액인데 수의계약이 되어서 이걸 질의를 했고요, 또 이 부분도 15번을 보면 해성엔지니어링이 로지시스템하고 같은 주소지예요.  이게 봤을 때는 같은 사업장에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게 하루 사이, 같은 날짜입니다, 이게 보면은.  14, 15도 업체는 회사명은 틀린데 회사 소재지는 똑같아요, 같은 날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1억 8,000을 수의계약 해준 거나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입찰했을 때는 가격을 좀 내릴 수도 있고 좋은 조건이 있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마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소지 같기는 한데 그 저희가 그 계약한 그 품목 자체가 내용이 틀려서 하나는 자동제어장치이고 하나는 우수 처리시설이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품목들이 좀 다른 걸 수도 지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의계약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관급자재라 그래 가지고 특정 제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에다가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입찰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종보 위원  수의계약이 돼서 이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명칭은 수의계약인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의계약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 우수업체를 제가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329쪽인데요 우리가 그, 네.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세요.
○김종보 위원  그럼 마무리 빨리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예산집행인데 이제 해당 사항은 이게 거주, 뭐 우리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같은데 2024년도에 1건도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부설주차장 창신교회든 뭐든 막 개방을 해줄 경우에 일정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2024년도에 아무 사업이 없어서 질의를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저희가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24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4년도에는 3개소에 그 저희가 74면에 대해서 개방을 하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시설비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개설공사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으로 지원 실적이 들어갔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 뭐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어디 살펴봤는데 지금 성결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방이 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대 몇 대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현재 개방 면수는 60면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 배부?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김종보 위원  그 좀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개방은 돼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아마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결교회도 개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 네.
○김종보 위원  그 교인들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고 그런 지금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충신동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341쪽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 2023년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먼저 보겠습니다. 광화문빌딩 옆 리스크테크에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종각 뒤 이렇게 돼 있는데 2024년도에 광화문빌딩은 H.M파킹, 종각 뒤도 H.M파킹 그다음에 명광교회도 H.M파킹인데 이 업체가 바뀌면서 종각 뒤 같은 경우만 보겠습니다.  종각 뒤가 금액이 적어졌어요.  2023년보다 2024년도 계약 금액이, 2023년도는 1억 7,600여 만원에 했는데 2024년도는 1억 6,000여 만원에 했어요.  금액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광화문빌딩 말씀 주신
○김종보 위원  이제 종각 뒤만 먼저 보겠습니다.  광화문빌딩도 적어지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광화문빌딩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좀 줄었고요, 종각 같은 경우는
○김종보 위원  이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금액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계약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더 내려가서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김종보 위원  이제 이런 거 같은 이제 광화문빌딩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줄었으면 몇 면이 줄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 위원님들은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실 건데 그 몇 면이 줄었다는 것도 없고 단순하게 줄었다고만 하고 말씀하시고 이게 보면 이제 H.M파킹에 거의 특혜 준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세 곳을 이 업체에다 다 지금 수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민간위탁 선정 절차는 일반경쟁입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용료 예가를 산정을 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예가를 산정해서 온비드 입찰 공고를 하면 이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높은 금액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우리는 조금 줘야 되니까, 낮은 금액을.
○김종보 위원  낮은 금액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죠.
○김종보 위원  아, 이 계약금을 우리가 아니 우리가 종각 뒤에 하면 민간 위탁이니까 적은 금액한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아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진행 절차는 저희가 그 규정에 맞게 해서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거의 이렇게 다 하고 있어 보여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특정 업체, 업체가 바뀌면서 그런 소지가 있거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게 위원님,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지상에서 가장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가장 적게 쓴 업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업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인 거죠.
○이응주 위원  우리가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아요,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줘서 싼 업체에다가 주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약간 차이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뭐죠?  345쪽인데요 우리가 견인차가 지금 2.5톤 1대 있네요, 견인차가.  견인대행업체 현황을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예.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가 매년 견인차량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1대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제 일 평균 견인 대수가 지금 약 9대인데 1대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무단 이렇게 주차해있는 게 그냥 방치된 건지 또 대행업무는 여기 보면 이제 주정차 위반차량도 있지만 전동 킥보드 견인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주차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대로 견인대행업체에서 대행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자동차 킥보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업체가 저희 종로에서 이제 철수를 한 상황이어서 킥보드의 견인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요 현재는 뭐 특별히 한 문제는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킥보드가 사라지면서 대신 전기 자전거인가요? 그게 또 생겼거든요.  거기에 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예.
○김종보 위원  킥보드가 사라지면서 전기 자전거가 또 더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치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좀 불편 없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예, 감사합니다.
○김종보 위원  마지막으로 아이고, 얼른 해야겠다.  청사건립운영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이제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토대로 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 아마 타당성 조사가 그동안 용역을 안 했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청장님이.  그렇죠?  정재호 의원님과 구청장님 질의에 이런 상황에 청장님이 그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안 했다, 중앙투자심사를 안 했다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본회의 장소에서,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무슨 말씀이신지
○김종보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이게 왜 이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다시 여기 보면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그동안 중앙투자심사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아마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23년, 2022년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3년도에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마쳤을 때 금액이 이제 4,192억이고요. 그리고 24년 9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예상 금액이 한 5,918억원 정도 돼서 저희들이 이때 타당성 재조사를 관계기관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때 매뉴얼이 투자심사 매뉴얼이 개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려받고 그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매뉴얼이 개정된 것에 의해서 산식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가 아니
○김종보 위원  이제 그건 아는데 매뉴얼이 이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매뉴얼이 이제 2024년 9월, 11월달 때나 물가 인상분을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반영해서
○김종보 위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자체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를 안 했냐는 소리예요.  그동안에 이제 사업을 우리 신청사에 관해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자료에는 책자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한 걸로 답변을 하셨냐는 소리죠.  어떻게 자료를 줬길래.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그 말씀이 아니고, 아마 그 말씀이 그 타당성 재조사랑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투자심사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그때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2019년 3월 19일날 중앙투자심사 전체 회의를 해서 조건부로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전체 회의를 조건부 통과를 하셨다고는 말씀해 주셔야지.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19년도에요? 그러니까 19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사업계획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바뀌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딱 얘기해서 그동안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한 것까지 저희한테는 들렸어요.  중앙투자심사 전체회의 심사도 안 했다, 자체 타당성 조사도 안 했다 그렇게 조금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도 현장에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 답변 과정에도 참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아니고 지금 과장이 답변했듯이 그때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매뉴얼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반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킵한 거죠.  그 얘기인 거죠. 뭐 전에 뭐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회의 과정에 전 정부,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그건 아니죠.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이렇게 했냐고 하셨단 말이에요.  40개월 말고 이제 늘어난 게 그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게 제가 위증을 하면 500만원 벌금을 먹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은 그건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금을 이제 600억원 갖다 쓴 것은 아까도, 그때도 딱 그랬어요.  우리가 개발 지역에 이제 현금으로 기부를 받은 경우 있고 현물로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는 아까 정말 좋은 말씀, 현금은 우리가 받으면 다 서울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금을 받아서 그걸 메꾼다고 하셨거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현금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김종보 위원  현금이 이제 우리가 개발지역에 현금 기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우리 구유지
○김종보 위원  구유지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구유지를 저희가 있을 때는 저희가 현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게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지역에, 개발지역에 구유지가 몇 %나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게 저희가 5년 동안 산출한 게 250억 정도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지금 분포돼 있죠.  아마 창신·숭인도 포함돼 있고
○김종보 위원  자, 5년 동안 그러면 창신·숭인지역 그게 개발이 언제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지금 현재
○김종보 위원  계획은 지금 2020년도부터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보 위원  현실 불가능한 것을 제발 계획에 세우지 말라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죠.  그러니까
○김종보 위원  창신·숭인동이 그러면 지금 일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신속통합 가고 있잖아요?
○김종보 위원  신속통합 됐는데 제가 이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조합 구성됐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된 지역도 있고
○김종보 위원  23번지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23번지 지금 올해 지금 8월, 8, 9월에 지금 조합 설립
○김종보 위원  조합 설립이 지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준비하고 있어요.
○김종보 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고 있죠.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김종보 위원  조합이, 내가 얘기할게요.  기금은 마련해야 되는데 무작정 땅 팔아서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 가능한 걸로 좀 제발 하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보 위원  이게 노력해서 지금 2027년, 6년, 7년도부터 그게 안 되면 또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김종보 위원  그게 개발이 늦어져서 안 되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50억이에요.
○김종보 위원  250억?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확실한 것만 지금 내용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신청사가 필요한 돈이 비단 250억뿐만이 아니잖아요?
○김종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계획도 안 돼 저희가 알 수도 없는 국비나 시비도 지금 아무 예정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재개발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는 거의 5년 정도 안에는 250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250억이면 나머지 이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행정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에 대한 내부 재원도 확보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종보 위원  국비나 시비 정도 그쪽에서 이렇게 확보할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막연하게 뭐 재산 팔아서 그거를 원한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이야기를 하셔서 염려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아닌 것은 좀 아니라고 이렇게 정말 정확한 쪽으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공유재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매각이 되고 할 경우에는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저희도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신청사가 정말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신청사 터가 이제 1년 정도는 저렇게 공터로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공터를 1년 동안 활용할 방안도 한번 세워볼 만한,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지역의 주차 문제도 어렵고 뭐 하고 1년 동안 주차 세비 거둬들인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세워야지 무작정 저렇게 비워놓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 계획도 좀 한번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장님, 저기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오전에 지적됐던 부분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방대한 자료를 내다보면 약간 오타도 있고 또 이 내용들 중에 저희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 사소한 걸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김하영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회 수당 같은 질문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  됐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명기가 돼 있고 또 부서마다 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교육도 안 되고 해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걸 대신하고요, 앞으로 행감 준비에 철저히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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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미래도시추진단장 정금묵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