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5.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6.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호 의원)
1.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1시00분 개의)
김천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호 의원)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종로구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주관하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공을 세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평창동 7세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 신영동 4세대에 도시가스 숙원사업이었던 부분들을 우리 환경과 마호식 과장님, 특히 2020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창·부암 이 지역에 산이 굉장히 많은데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없는 예산에도 유상으로까지 하면서 그런 제거를 해준 자연생태팀의 김상곤 팀장님, 그리고 주거재생과 주거관리팀의 문병면 팀장님,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의 변영진 팀장님 이런 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종로구 공직자 많은 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면서 위민행정을 실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분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을 본 의원이 체감하였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정말 적극행정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미처 다 알지 못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행정에 모범을 보이신 이분들께도 더 큰 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종로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렸습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재량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재단하듯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의 주거생활과 재산형성에 밀접한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잦고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다른 지역보다 건축규제가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도 서울시 자치구 평균 10개 항목도 안 되지만 우리 구는 20개가 넘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르면 다락설치 제한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심의 기준에는 다락설치 불가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의하면 자치구 심의기준은 서울시 심의기준과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기준에서 통합 공고되지 않은 우리 구만의 별도의 심의기준이 있다면 이러한 기준은 정당한 심의기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종로구의 건축심의 기준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우리 의회와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개선된 종로구 건축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도 기준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미리 협의하였거나 의회에 보고하고 그 심의기준을 확정하였는지 확정 후에도 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는지 확인 한번 하여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2021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종로구가 전국에서 대표적인 적극행정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8분)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평창동의 유명 화가의 작품을 기증받아 그 자택을 구립미술관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대상 재산은 평창7길 74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건물 매입비 25억원과 미술관 리모델링비 6억 8,900만원으로 공유재산 취득비는 총 31억 8,9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의회의 의결이나 사전 협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후에 재산을 취득하려는 본 계획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를 하였고, 현장을 조사하고 전시관에 가서 작품을 보는 등의 진통이 있었지만 구립미술관을 통해 자문밖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외에도 그동안 본 위원회의 안건처리 과정에서 종로구가 민간분야와 체결하는 MOU 등 여러 가지 협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협약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협약은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파악해 보니 수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의무를 부담하는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는 이를 조사해서 올해 안에 의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올해 안에 보고되지 않고 협약에 의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사전 의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구민복리 증진,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소멸하는 해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99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2015년도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 2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으로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골목길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곳입니다.
협소한 골목길을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북쪽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구간을 추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동 330-1번지 일대는 2013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2018년 11월부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인 곳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과 공람·공고 과정에 주민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 달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동안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12월 3일부터 다음 날까지 여러 정책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구민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한정된 재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지역의 현안사업들 역시 모두 예산안에 담기에는 예산 조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4,7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2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내년도 불확실성으로 자체세입은 완만히 증가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과 복지사업 증가로 구비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인건비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와 구도심 관리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가용재원은 지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민의 안온한 일상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하지 않은 경비와 사업을 조정하고, 도시의 성장과 주민이 진정 바라는 정책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내년도 임사청사 이전에 따른 절감 가능 비용과 여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33건, 14억 9,49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복지사업, 주민 편의시설 정비, 도로와 공원 개선 사업에 36건 14억 9,494만 9,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올해 예산 중 예비비 지출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견되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예비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들을 근거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총 1,504억원입니다. 심사 결과,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에서 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맞서 철저한 대응과 방역으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명품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의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종로의 새로운 100년을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1시29분)
1991년 부활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내년이면 이립(而立), 즉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방의회는 서른 살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미약한 입법권과 조직, 예산 등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한계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 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 감시하며 각자의 기능에 충실할 때 자치분권과 주민참정은 꽃을 피울 수 있으며,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자치분권과 실질적 주민참정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정재호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송은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천호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