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10시0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1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전영준·최경애·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최경애·유양순·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여봉무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인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을 곳곳을 살피며 살기 좋은 종로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종로 만들기에 노고 많은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제29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수요 증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스마트도시과와 어르신가족과가 신설되고, 복지지원과는 복지정책과로, 여성가족과는 보육지원과로 바뀌며,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심사 결과, 이번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간의 업무 조정 및 통합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보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복지부서 개편과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총 정원을 1,262명에서 15명 증원한 1,27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전교류 규정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이 사전 교류,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자매결연 취소 등의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와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가 보건소 사무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의 내용을 단순히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문화재, 현충시설, 한옥, 문화지구 권장시설 등에 대해 구세를 3년간 감면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세 감면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1년도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이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지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 대중화를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근 한지문화산업센터가 우리 구에 설치되고, 전통한지의 전통 기법을 보존, 계승해야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종로문화재단에 2021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2021년 49억 3,457만 3,000원이 출연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보다 2억원 가량 증액되었으며 신규 사업보다는 문화재단 운영과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비 위주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출연금은 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신진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자문밖 아트레지던시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해당 사무는 시설 운영과 문화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도서구입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입학준비금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수강료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에서 징수하는 수강료와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액 또한 다른 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혈액 수급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지원·증진하는 안으로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과 헌혈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고 헌혈 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전보다 많은 혈액이 필요함에도 헌혈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부족한 혈액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99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도균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인구가 14만명대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존중 및 복지증진과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다만, 이원화된 시행일자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조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제안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행복 정책방향 설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만, 위원회 명칭을 ‘주민’이란 단어가 들어간 ‘주민행복위원회’로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위원의 임기는 ‘3년에 두 차례 연임’을 ‘임기 3년에 한 차례만 연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공헌자 및 그 유족,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와 관련된 기관위임사무 추진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223건으로 도로 207건, 주차장 10건, 공원 6건입니다.  이 중에 주차장 2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0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신규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으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촌 2·3권역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 재생사업 1권역인 가회구역 27만㎡는 지난 2019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회구역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먼저 선정된 것을 두고 다른 구역은 제외된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지만 중심시가지형의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신청 가능 면적이 20만㎡ 내외로 제한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가회구역뿐만 아니라 삼청구역을 2단계로 안국구역을 3단계로 하는 북촌 전체의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역계획 변경 및 확대, 인정사업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북촌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역사·문화적 지역 특성이 어우러진 정주기반이 유지되고 경제적, 문화적 활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윤종복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순라길에 순라군 운영을 통한 순찰 강화 및 관광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라길은 종묘 담장 바깥 길을 지칭하며 종묘를 지키는 순라군이 화재와 도적을 경계하며 야간 순찰하던 길로 원남동 152번지에서 인의동 90-5번지의 동순라길과 권농동 113번지에서 봉익동 36-1번지의 서순라길로 명명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에 통제되었다가 1990년대 우리 구가 도로를 재정비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근 자치구나 경기도 수원, 대구광역시 중구 등에서도 순라군을 활용한 많은 방범 및 관광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경복궁과 덕수궁의 수문장 교대의식은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순라길 일대는 노후화된 주변 환경과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상주인구가 적어 중요한 국가지정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여러 사업에서 소외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적이 드문 순라길에 순라군을 배치하여 치안을 강화하고 순라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순라군 복장의 고증이나 순라군 채용에 관한 절차 또 운영시간, 순찰범위, 체험프로그램의 발굴 등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많지만 청년 공공 일자리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순찰계도뿐만 아니라 종로 귀금속거리에 인접한 서순라길에서 순라군 복식체험과 순라행렬 등을 기획해서 호응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순라길의 순라군 운영으로 치안이 강화되어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4일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의 신축과 돈화문 월대 개선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코로나19가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문화재청과 함께 수문장 교대식을 추진해서 창덕궁 앞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성택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교육지원청과 효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스쿨아파트 개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한 명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제초등학교도 12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 학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구에서는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명문학교 육성사업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신뢰받는 공교육 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구 관내 학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일 것입니다.  교육 환경의 저하는 기반시설이 좋은 지역으로의 학생 이동 현상을 가져오고 있어서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쿨아파트는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부터 예산까지 풀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겠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주민을 위한 각각 고유의 공간 영역과 또 지하주차장, 운동장, 실내체육관, 거주공간인 아파트 등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매우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대계의 기틀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제공과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보급 정책을 제안해 주신 라도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 전반에 걸쳐서 항상 꼼꼼히 챙겨 주시고 고견을 아낌없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내년도에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유임야 활용방안에 관심 가져 주시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토지의 재산 가치와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 주요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행정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나,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인 공유임야 매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를 지목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허가 요건과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 허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규정으로 지목 변경을 통해 공유임야를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구는 용도폐지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95억원의 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매각, 개발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로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순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가능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최경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제작 무상배부 마스크에 종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표기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746명에게 KF94마스크 24만 9,212매를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배부하는 등 39만 4,450매의 KF94 및 비말차단 마스크를 구매하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외부단체나 기성품 구입하는 경우가 아닌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공적마스크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마크나 궁궐과 같은 도안을 넣어 구민들에게 우리 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나 작업의 어려움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종로구의 상징물을 넣었더라도 그것을 착용하는 취약계층 중 만의 한 명이라도 낙인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마스크는 대부분 기성제품이므로 앞으로 우리 구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스크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종로를 잘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상징물 표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돈화문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돈화문로 일대는 왕의 길이라는 역사성 복원, 대한민국 대표 국악 거리, 최근 SNS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익선동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 그리고 인사동과 낙원상가로 이어지는 전통과 현대가 융합되는새로운 문화벨트가 형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늘어난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광수용시설의 핵심인 공중화장실 및 안내소 설치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화문로의 경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지하철 7번, 8번 출구 주변 그리고 환기구 옆 등에 대하여 위치의 적정성, 공간의 크기, 보행인의 편리성, 그리고 주변 상점과의 연관성, 무엇보다 도시미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좋은 장소에 돈화문로에 가장 어울리는 공중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새뜰마을 및 지하철역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방화장실을 확충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품격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주신 노진경 의원님과 윤종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한지산업 육성 방안과 조지서 복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400년간 국가에서 사용하던 종이를 생산하던 조지서가 위치했던 곳으로, 전주, 원주, 안동, 문경, 의령과 더불어 한지 생산의 중심지이자 국가의 주요 문서로 쓰이던 고급 종이를 생산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와 우리 구는 신영동 일대에 조지서와 한지를 주제로 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역적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정통한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후 종로구 한지문화사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완료가 되면 다양한 한지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임용장 제작 전통한지 임명안 디자인을 완료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전통한지 생활실용품과 활성화 방안 공모전 개최 계획을 계획 중이며 신영동 일대 한지를 비롯한 한복, 한식, 한옥, 한글, 우리소리, 우리놀이 등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한 문화 테마와 결합된 우리문화체험박물관 건립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사전 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격적인 추진 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서 터 복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 경국대전, 용재총화 등 고서에는 조지서 터의 위치, 한지의 품종, 조지서 근무인원에 대하여 짧게 서술되어 있고 18세기에 제작된 여지도에서는 조지서와 함께 세검정, 창의문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현재 세검정초등학교 일대가 조지서 터로 추정되지만 역사적인 장소의 복원은 단순 추정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지서의 정확한 위치, 규모, 건축구조, 형태 등의 고증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조지서 터의 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고지도와 의궤 등의 고증은 물론 조선 말부터 대한제국의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과 기록물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하루속히 조지서 터를 복원하는 단초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평창지역 문화도시 재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는 작년에 부암·평창 일대의 자문밖 지역을 포함한 문화예술도시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 간의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며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 대도시보다는 지방 소도시 선정이 우선시되는 사업으로 아쉽게도 올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자문밖 지역의 소통과 참여유도를 위한 소간담회 개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자문밖 문화축제와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아트 레지던스 사업, 우리나라의 최고 화백인 김창열 작가의 자택을 활용한 구립미술관 건립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밑거름으로 삼아 부암·평창지역이 세계적인 창의예술마을로 부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사업추진에 있어 과정과 결과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태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립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뜰마을 겨울철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돈의동과 창신동 2개 쪽방지역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방지역은 한두 평에 불과한 좁은 공간, 세대 내 욕실과 화장실의 부재, 편의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으며 화재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시비 지원을 받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에 걸쳐 쪽방지역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소 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점검을 완료하셨습니다.
  쪽방마다 소화기와 경보장치가 설치하였고, 매년 점검과 교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종로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5월, 10월에는 120명의 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등 재난안전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체험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쪽방지역의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쪽방상담소에 비치된 화재예방 및 대응매뉴얼을 점검·보완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쪽방지역 겨울철 안전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전통시장 공공배달서비스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시장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배달기사의 인건비 40%를 시장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구에서 배달인을 채용하여 필요한 시장에 지원해준다면 고객 편의제공 향상으로 인한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되므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장보기나 쿠팡이츠 등 기존 운영 배달앱인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관내 모든 전통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체 공공배달앱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시스템 개발비 1억 3,000만원, 운영비 년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즉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지난 9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해 공공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공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을 적극 홍보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경제적 실효성과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체개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사업을 제안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보수 및 처우개선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염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조례 제정 등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는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 대비 95% 수준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4급 5호봉 기준 2014년도 128만원에서 2020년 235만원으로 약 84% 인상되는 등 보수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평균 임금의 95% 수준으로 아직은 미흡하지만 보수 인상뿐만 아니라 휴가 지원 등 후생복지에도 신경 써서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최경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종로구 지역복지네트워크 조직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워크숍, 문화공연 지원, 재무·회계 교육, 송년회 등을 추진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정서 지원 및 후생복지 개선을 주도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주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준용하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보수수준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해주신 보건소 소관사항인 찾동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당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올해부터 동근무수당 7만원, 방문간호수당 13만원을 신설하여 지급 중이며 배우자와 자녀 가족수당을 연령제한 없이 대학생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휴가 연 4일, 모성보호휴가 월 1일을 제공하고 30만원 상당의 방한복 및 4만원의 체련대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예전보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되고 있으며 향후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및 민간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책개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18.8%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급격한 인구 고령화 흐름에 맞추어 고령친화도시 종로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종로구 고령친화도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로구만의 고령친화도시 5대 추진목표 및 7개 실행영역을 도출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주민토론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단위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목욕이나 이발 등 어르신들이 품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르신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되어 검토한 결과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여 경비를 지출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후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령시대에 발맞추어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 어르신가족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르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기존 어르신복지 기조였던 돌봄정책과 더불어 액티브 시니어층의 필요와 욕구도 파악하여 맞춤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때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구 어르신 복지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며 향후 사업추진 시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강성택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인태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 3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5길 31번지 일대 단절된 인도 연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79년 11월 22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청진구역은 19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14개 지구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청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중 약 84%는 확보되었으나 5개 지구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약 16%는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인도가 단절된 구간은 9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9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정비기반시설이 미확보되어 인도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도가 단절된 구간을 포함하여 소규모 상권이 활성화된 재개발사업 미시행지구인 9, 10, 11, 18지구를 소단위 관리지구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시행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단절된 인도의 연결을 위해 조속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해당 토지 등 소유자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6통 장미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2018년 장미를 포함하여 목수국, 조팝 등 15종 4,000주를 심고 시설물을 도색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한 바 있고 현재까지 급수, 병해충 관리, 제초작업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종복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평창8길 일대에 장미를 추가로 식재하고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불허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완화 심의 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난립으로 인하여 주차난, 고밀도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주민 간 갈등과 피해를 해소하고 사람중심 명품종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 12월 27일 심의기준을 개선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완화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와 대학가 200m 이내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으나 심의기준이 확립된 이래로 예외규정을 인정하여 승인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 구 신영동 150-1 자하주택의 단지형연립주택 재건축심의에서는 주변이 대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로 3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받는 점, 저층 개발을 유도하는 현황에 따라 층수 완화는 부적합하다는 주관부서 의견, 층수 완화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심의기준과 저층주거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심의위원들의 결정으로 층수 완화를 불허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완화는 층수 완화로 인한 인근지역의 영향, 미관과 환경보호 가능성, 평온한 주거지역의 지속 가능성, 종전 미허용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 등의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구를 위하여 좀 더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촌동 공중선 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특별구역으로 행촌동 지역을 선정하여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계획 구역 등을 확정하여 2021년도에 집중 정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주민과 함께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로12길 위험 한전주는 지난 5월경 기울어진 위험한 전주로 확인되어 시급히 정비하여 줄 것을 한전에 요청하여 장마가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새로운 전주로 교체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시행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께서 전주 지중화를 요청하셔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최근 한전에서는 해당 전주가 위치한 골목이 매우 협소한 이면도로이고 지하매설물로 인해 지중관로, 구조물 신설공사 등이 곤란한 현 상황에서 전주의 지중화 및 이설공사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전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인근 주민을 설득하여 중단된 전주 교체 공사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선 및 위험 전신주의 정비는 관련법상 지자체에서 직접 정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자를 움직이고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동 및 홍지동 취락지역 환경개선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집단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3개 지구이며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5개소, 주차장 2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 검토 결과 취락지구 중 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홍지취락지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 사업진행사항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 및 주차장 건설 사업은 전체 15필지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2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공사 실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소송 진행사항을 참조하여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암1 취락지구 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대안별 검토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인가 고시를 거쳐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9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암2 취락지구 또한 선행 지구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현황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해당 동주민센터와 공유하고 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촌 공영주차장 건립 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은 한옥마을 등 주거지,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각종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많은 유동인구로 인한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58.9%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금년 북촌 가회구역 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독도서관 복합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서울시 교육청과 관계기관 회의를 4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지하4층, 250대 규모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광화문광장 확장사업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월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후 시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설계한 사업계획안을 2020년 9월 말 공개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직로의 선형은 유지하며 세종대로는 광장 동측으로 양방향 7~9개 차로로 변경 조정하고, 광장 서측으로는 광장을 확대하여 서울역 교차로부터 이어지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을 연계하는 2.6Km 도심 보행축 연결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측 도로에 대한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1.16.에 착공하여 2021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종로구에서는 지역 교통난 예방을 위해 서측 도로 광장조성공사를 동측 도로공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공사 중에 우려되는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장조성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장 주변 교통운영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계획이 추가적으로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인동길 교통체계 개선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숭인동 1051 정성약국 앞 보도는 맨홀 주변 외 전부 사유지로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2019년 시행한 좌회전 진입 교통체계 개선공사 이전으로 회귀한다면 편입면적이 약32㎡에 달하고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보상비로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한편 이 지역에 대해서 현황조사 정성약국 앞 사유지 경계까지 약 1m 가량 도로후퇴가 가능하므로 우선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곳을 정비하고자 하며 만약 이 정비 후에도 우회전 차량 소통이 문제가 된다면 건의하신 토지보상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은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은섭입니다.  주민의 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투기 담배꽁초 발생에 따른 조치 및 공공흡연실 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자가 버린 담배꽁초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빗물받이의 기능 저하를 야기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해요소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민원 다발 지역과 주요 상가 및 빌딩 등 취약지역을 위주로 11명의 단속 전담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주민 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 스스로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 홍보도 더불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빗물받이 덮개에 철망을 덧대어 더 촘촘한 형식으로 만들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따라 기존보다 더 촘촘한 ‘물결형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빗물받이 옆 측구에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문구를 표시하는 등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흡연실의 시범운영은 흡연 억제만을 강조하는 일방향의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으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고,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형빌딩 옥상 또는 실외 공간 등에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여 길거리 흡연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내 대림산업 빌딩 등 3개소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흡연실 설치에 관한 강제성이 없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흡연부스 등에서의 밀접 접촉에 대한 방역당국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실외 흡연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서초구는 양재동 전역의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흡연을 자주 해온 장소 30곳에는 별도로 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을 조성하였습니다.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한 새로운 시도로 면밀한 검토 후 우리 구 금연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실태와 지원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실태를 살펴보면 서양의 소아·청소년 당뇨병은 20세 미만에서 0.2%로 10만명당 200명이며, 20세 이상에서는 12%로 추정되며, 학동기 아동 1,000명당 2명으로 10만명당 200명이며, 사춘기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고, 다음으로 5~7세에서 많이 발병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기준으로 소아 10만명당 0.68명에서 1.36명으로 통계는 다양하나 이는 서양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본, 중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로구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관내 20세 미만 당뇨병(1형 당뇨) 환자 수는 6명입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는 급성 시 의료기관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가정과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혈당측정기 비치 및 투약환경 제공 등 건강관리 및 저혈당 쇼크 등 당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우의 학교나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인력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환자와 학부모,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당뇨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물품지원 인슐린 펌프 1대당 1,000만원 정도, 각종 소모품 비용 월 3~5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구청 교육과, 서울시 교육청, 학교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송은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1건은 그냥 제가 발언을 하고 1건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먼저 하고, 일문일답은 도시관리국장에게 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예.
○정재호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만 좀 보충질문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원래 행정국장님한테 일문일답을 하고자 했으나 행정국장님께서 임야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으로 이 부분은 하고자 합니다.
  원래 임야라는 게 지금 우리 구에도 많은 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임야라는 거는 산림이 구성되어 있든지 또 원야, 원야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원야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야는 자연적으로 난 풀과 관목이 섞여 있는 초원이나 황무지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전수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던 게 실제로 ‘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에 우리 산지법이나 이런 데서 정하고 있는 임야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또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전’이었는데 우리가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임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다시 그 부분이 전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어느 분들이 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임야는 또 다른 데는 이행보증금을 내서 벌금이 좀 적습니다만 임야를 무단점유하다 보면 변상금 제도가 있어서 벌금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그대로 ‘전’으로 했어도 될 텐데 ‘임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산지법 이런 걸 따져서 ‘전’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청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전체 행정자산들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런 산림이나 원야로 구성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 우리 신청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종로구의 재정이 좀 증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거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 종로라는 도시 특성상 이게 좀 인정되는 경우가 없고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답변서에서도 보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 그 조건도 돼야겠고,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 근처에 보면 신영동 재개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7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바로 옆 대지에 7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뒤에는 산이어서 5층으로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도 구정질문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조건을 달아서, 지금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백사실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우리 구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백사실에서 내려오면서 이분들이 화장실을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개방을 해서 공공으로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우리 구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보면 좋을 듯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에 규제를 완화할 때는 어떤 단순하거나 그 필지만을 보고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체를 서울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계획적으로 도시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만 갖고서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지역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건축을 다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냥 제한적으로 풀어줬을 경우는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장기적인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시하고의 협의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심의 들어온 자하주택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고요.
○정재호 의원  예.  국장님, 2020년도 가장 큰 화두가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화두가 저는 주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주택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상위법령에서 5층까지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세대수를 좀 늘려서, 우리 종로구에 지금 인구 15만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2100 종로구 연구용역도 하고 있죠?  2100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런데 지금 적어도 앞으로 80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종로구민도 집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5·6가나 이런 쪽에 보면 주택이 없어지고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데 정말 주거환경이 괜찮은 이런 지역, 평창이나 부암 지역 또 이런 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그 집들이 한 30년, 40년이 됐어요.
  지하에 물이 찬다든가 굉장히 그런 낙후된 지역이 그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위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5층까지도 해서 조건이 받아지면 허가가 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들을 좀 더 건축규제나 이런 규칙으로 좀 정해서라도 어떻게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조건을 좀 많이 달고 해서 이 집을 허가가 돼서 한번 시범적으로 종로에 한군데만이라도, 지금 여지껏 아직 한 군데도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 의원  이 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째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이 들어온 지는 상당히
○정재호 의원  한 칠팔년 되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칠팔년 됩니다.
○정재호 의원  이게 칠팔년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현재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만큼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적용돼서 혜택을 보고 한 경우는 제가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없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과나 이런 데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해주면 다른 데도 해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조건으로 달았던 부분들, 어떻게 짓고 층고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다 보면 그렇게 맞춰서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종로에 해서 그게 괜찮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맞게 각 지역에 맞게 조건을 좀 달아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도 주택난이나 종로의 인구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굉장히 그동안 풍치라든가 자연경관으로 해서 주변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온 지역인데 이 지역이 층수가 갑자기 높아지고 그쪽이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은 단지가 있는데 그런 단지가 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면 그런 기존의 양호하고 수려한 경관이 훼손될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금 예를 들어 창신동이나 이런 충신동 이런 지역도 완화를 해준 적이 없는데 자연경관이 양호한 부암동, 신영동, 평창동 쪽에 이 층수 완화가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택문제라든가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주변에 7층짜리가 생기고 아파트가 곧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해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거택 국장,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도균 의원  그냥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원입니다.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스쿨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동의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지만 효제초등학교 부지가 가장 학교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최적지였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건의한 것입니다.
  관계기관 서울시나 교육청, 중앙부처에 구청장님께서 협의하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구 구정연구단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자료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먼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한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부지하고 종로5가 지하철 연결도 가능합니다.
  방금 정재호 의원님께서 종로5·6가동 오피스텔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오피스텔보다는 청년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청년주택에 이어서 학교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로 간다면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주거문제와 교육문제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만약에 종로5·6가동 효제동에 효제아파트가 건립되어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효제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 그 다음에 병설어린이집을 짓는다면 보육에서 어린이 교육까지 그리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10여 년 이상을 효제동 주변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효제초등학교에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최초의 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4차 본회의가 12월 8일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정재호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송은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천호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