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유년 새해 들어 복지환경국을 처음으로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임석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안건은 2017년도 업무보고와 의견제시안 1건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되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복지환경국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미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순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종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량 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핵심업무에 대해 PT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미덕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입니다. 돈의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복지과 PT 업무보고
○위원장 이미자 김순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임석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이 예산은 잘 짜임새 있게 쓰겠네요? 예산과에 오래 계셨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4년 6개월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김순의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조례를 구성했는데 사실은 좀 이상한 게 들어 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아동참여위원회라고 발대식을 가졌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발대식 한 것이 아동들이 이게 뭡니까? 아동위원회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조례가 명시되어 있고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아동의 참여권이 중요해서 올해 1월 25일날 아동 20명을 ○이재광위원 위원회가 아동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건 아동참여위원회입니다. 아동으로만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고요 ○이재광위원 그럼 여기 아동들이 학교하고 동네하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명단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명단 한 부씩 전부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얘기 들어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추진위원회 그건 어른으로 구성된 아동을 위한 ○이재광위원 추진위원회도 사람을 좀 잘 감별해서 우리 아동들에게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마 조직을 만들고 나면 꼭 누구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도록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단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정미덕 과장님, 아까 쪽방촌 보니까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앞에 빨간색 부분은 공동작업장 부지를 ○이재광위원 작업장입니까? 한번 우리가 답사를 가봐야 되겠네요? 언제 가보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나중에 설계 같은 게 나오면 한번 ○이재광위원 파란 거 그 건물은 구입을 했나요?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 구입했어요?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샀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시예산으로 샀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제 처음이라 자료를 한 부 주세요. 그리고 쪽방촌이 잘되고 있다니까 우리 의원들 한번 가보도록 시간을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언제 시간 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그리고 지원과장님, 우리 충신동에 경로당 있잖아요. 그거 몇 년이 됐죠. 그거 하기 어렵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 8,000을 확보해갖고 사려고 그랬는데 그걸 시에서 건물을 사 가지고 그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오는 계획 중이었어요. 지금 이제 2월말이면 설계가 끝나 가지고 3월부터 공사 들어가서 ○이재광위원 금년에도 또 하기 어렵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실시설계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럼 내부수리만 하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시예산 4억 8,000 가지고 신축리모델링인데 신축에 버금가는 수리를 해서 ○이재광위원 이걸 내가 초대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이걸 추진하는가 싶어서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주민들은 어르신들은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 컨테이너박스도 없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컨테이너박스는 작년 8월 말일자로 ○이재광위원 그분들 어디 가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분들은 주변에 빈 집이 있어서 그게 좀 당분간 계시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해놨어요? 어르신들을 만나면 걱정도 하시고 너희들이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가 구예산을 3억 8,000을 확보했지만 실지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4억 1,000만원 주고 산 걸 시에서 받아왔고 그 다음에 4억 8,000 수리비 신축비용을 4억 8,000을 저희 이미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3억 8,000은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저희들이 전혀 안 쓰는 거죠. ○이재광위원 그것 다른 데 당겨쓸 수는 없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일단 금년에 불용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신경 써가지고 빨리 좀 해주도록, 3년간 컨테이너박스 있을 때는 잘 놀았는데 지금 뭐 아주 갑갑하다도 얘기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늦어도 7월 달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창신동 어린이집 그게 창일어린이집인가? 성결교회 있는데 담당 어디 갔지? 어린이집 담당 창신 성결교회 뒤에 없어요? 아니, 지금 없어요? 어린이 담당 없어요? 어린이놀이터 내가 작년에 예산까지 주려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돈이 나온다고 해서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그냥 창신어린이집 바닥교체 이건 뭘 바닥교첸지 교육실 바닥교체 같은데 이거 아니고 이것도 있고 또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 나하고 약속한 사람 있는데 담당이 어디 갔어? 여기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늘 존중 올리는 우리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열심히 나라와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 옛날부터 일 잘한다고 소문나셔 가지고 국장님 될 줄 알았죠. 축하합니다. 예산을 배정하다가 배정작업을 하다가 막상 복지환경국 돈 제일 많이 쓰는 데 복지환경국에 오셔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여기 올줄 알았지만 복지국 더 많이 배분할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쯤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으로 발령받은 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참 어느 행정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고 보는데 복지환경 쪽은 절실한 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린이, 어르신 또 실직한 청소년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행정이 굉장히 필요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환경이란 부분은 지속 발전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되는 그런 행정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답을 얻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복지를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런 말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심정입니다. 조금도 편협적인 거 없는데 다만 본 위원이 우리 복지환경국에다 늘 주문하는 것이 한결같이 아이들도 잘 되게 도와드려야 되고 어른도 잘 모셔야 되고 장애인들도 잘 모셔야 되고 다 잘 모셔야 되는데 문제는 종로구에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미리부터 해결하지 못 하면 어느 순간에 상당히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다는 노파심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직접 복지시대에 관리운영비를 어떻게든 줄일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보면 점점 더 늘어요. 단체는 자꾸 만들어지고 말이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고 본인들에게 그게 사실 효율적으로 얼마나, 구민들에게 몇 %가 그 만든 단체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받는지, 어떤 결과물도 없고,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중복된 사람들이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무조건 단체만 만들면 시나 구의 지원을 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봉사정신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지원받기 위한 모임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거기에 하여튼 우리 구하고 서로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잘 부합이 돼서 자꾸 단체가 만들어져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한 번 내가 요구할 겁니다. 단체가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하는 지원 경비가 얼마이고, 복지환경국에서요. 물론 다른 국에도 있지만 우선. 그리고 그 단체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추정되느냐? 그 예산이 전부 얼마이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내가 한 번 요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다 못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종로구를 특구로 객관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제해줘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거 같아요. 각 과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 이건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고 또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종로구에서 제일 먼저 조례 만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조례는 이미 다른 구에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도 우리가 빠른 편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현재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는 일이어서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15명입니다. ○윤종복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그리고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체는 정말 순수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참 순수하게. 드리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난해에도 단체가,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아주 강도 높은 심의가 있었습니다. 물의도 빚어졌고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행복이끄미 그거요. 어쩌다 행사표 일정을 보다 보면 상상테이블 전에 하던 그대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행복이끄미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행복드림팀이라고 지금 그대로 있죠? 바로 이 단체도 그래요. 추상적이고 불확실적이고 의미적이고 정말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주도로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는가? 정말 의문이 가는 사업을 계속 우리 훌륭한 직원들이 두 명이나 붙어있고 고생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요? 먼저 번에 조례 때문에 의회에서 정말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해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젠 어떤 점까지 도달이 되냐 하면 이것은 어떤 단체처럼, 오해받고 있는 어떤 단체처럼 또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있다라는 쪽으로 굳어져 가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상태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조례 때문에 말하는 거죠. 조례 만들 생각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조례는 곧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이니까요. 구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는 현 상태로 충분히 어떤 효과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아무 규정에 위반없이 할 수 있다면 지금 그대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조례를 만들려는 생각을 앞으로 혹시나 또 하신다면 주민 참여 그거 때문에 모든 명분을 우리가 다 수집했지만 그것을 조례로 만든다면 이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괜히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직접 행복을 주는 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3년 동안 바깥을 못 나간 사람을 조금 신경 써서 도로 하나 놔준 거 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의 행복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는 이런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아야지 추상적인 거, 의미적인 그런 건 학자나 사회봉사자들이 자기들 돈으로 해야 할 성격의 일인데 이걸 관주도로 자꾸 끌고 서 단체를 만들고 나중에 동네마다 협의회 만들고 해서 어느 단체처럼 말이죠. 돈도 우리가 지원해서 사무국장 월급주고 지원해서 그 사람들처럼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는 선거운동이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사회복지과장님은 참작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제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역에 행사가 하나 있어서 들렸다 오느라 제가 좀 늦었습니다. 구정도 지나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업무보고하신 거 같아요. 작년에도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해주시려면 건강이 최고거든요. 건강도 챙기면서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래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복지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건데 올 상반기 중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운·효자·사직동 경로당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다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청운·효자·사직동 지역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경로당 하나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0억쯤 있어야 경로당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차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구의원되기 전부터, 지금 제가 7년째인데 그때부터 사실 거기 옥인 경로당이 활성화가 종로구에서는 최고로 잘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때 경로당을 밑에다 지어주기로 해놓고 지금 그걸 안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정자에서 무릎담요를 덥고 앉아계시는 걸 많이 보는데 요새는 추우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거길 가보면 정말 어르신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종로구는 효도를 잘 하는 종로구다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청운·효자·사직동을 가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린 적 있죠? 보건소가 구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그리 들어오면 거기다 복지관, 서부지역 복지관을 해달라고 청장님한테 몇 번씩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번에 구청사 사업설명회를 들었는데 보건소는 들어올 수가 없다, 거기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써야된다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구청사를 짓게 되면 보건소가 그리 들어갈 것이다. 그럼 거기다 어르신들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항상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 할 말이 없어요. 뭐라 드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번에 다른 쪽에도 임대해서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대라도 해서 빨리 해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임대 얘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가 임대로 해서라도 어르신들 경로당이 없으면 저도 그런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정말 시급한 데는 여긴데 다른 쪽엔 임대로라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해주고 여기도 좀 해주십사. 그리고 사직동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가보셨으니까. 그럼 그 위에다 해놓으면 사실 연세가 많으시면 다리가 아파서 거기까지 못 걸어다녀요. 남자 어르신들은 운동 삼아서 간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또 달라요. 그랬을 때 거기가 왜 활성화가 안 되냐 하는 것보다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왜 활성화가 안 되냐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다른 데하고 똑같이 나가요. 그럼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거도 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다른 데하고 같이 나가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보니까 그건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줘서 쓰는 거 하고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쓰는 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몇 분한테 돌아가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그쪽 어르신들이 정말 사직동엔 가끔 보면 골목에 돗자리 펴고 앉아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내가 ‘아니 경로당에 가시죠?’ 하고 ‘얘기하면 경로당을 경로당 같이 해놓고 가라 그래라’ 하세요. 제가 작년까지는 사실 보건소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금부터 이거 해줄 때까지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일 하면 우리 임석호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믿고 청운·효자·사직동은 경로당, 아니면 사직동하고 청운·효자동하고 같이 해서 한 저기를 임대를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실 경점순 위원님 말씀하신 곳 현장도 제가 가봤고요 청운·효자·사직동지역 경로당이 좀 부족하다. 한 군데 있어도 거리가 멀고 해서 활용도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말엔 나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저희가 임대로 쓰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로 하는 경우에는 다년간에 어떤 타 부지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어떤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어르신들이 거기 계시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낼 수도 없고 이게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간 나가는 임대료만 낭비될 거 같아서요. 지금 다른 부지나 그런 건 저희들이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임대라도 일단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목적하는 장소에 옮겨야 되는데 그런 대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는데 임대도 할 수가 없고. 일단 경점순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합니다. 어르신들의 소통할 공간 필요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고요 가급적으로는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관 쪽인데 그만한 예산이나 부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계속 아까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제가 답을 찾겠다고 하니까 현장을 다녀보면서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당장 생각했던 공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그쪽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아까 땅값 비싸다고 하셨어요. 땅값 비싸고 그 대신 그쪽에 터가 없어요. 저희가 다니면서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도 터가 없어서 그나마 이제 지금 하나 빈 게 있어 가지고 그거 말씀드렸는데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죠? 주차장은 정말 필요하면 그 앞에 길 건너에 지금 꽃밭 만들어놓은 데 있어요. 그게 지금 구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2대나 3대 정도는 댈 수가 있어요. 제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건 어렵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이 그 앞에 바로 땅이 있는데 왜 그걸 어렵다고 하냐? 안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거 같고 어르신들이 요새는 예전처럼 그냥 구청에서 직원들이나 누가 지금 이래서 그러니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러면 예전에는 기다릴테니까 해 주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주차장이 쉽게 제가 지금 이쪽에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다 해서 나와서 보셨는데도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이 저쪽에 3대 댈 수 있는데 그건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제가 자꾸 그 전에 몇 년 동안 안 했던 걸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 뭐 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 봐라, 선거 때 어떻게 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 하시나 마찬가지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이 동네가 땅도 비싸고 또 넓은 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진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임대라도 해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하여튼 그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저희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해줄 때까지 거기 계속 할 거니까. 복지지원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에 함께 다녀보고 했잖아요. 장애인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임석호 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걸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요 ○경점순위원 저쪽 공원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공원은 완전 부결이 돼 가지고 거기다는 5년 이내에는 다시는 상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점순위원 5년 동안? 그러면 장애인부모회하고는 면담 한번 같이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국장님하고 면담 했었습니다. 오셔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점순위원 앞에 몇 분 회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제가 손님이 계속 있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못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날 국장님 면담 하셨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면담하고 내 방에 오신 거구나. 그분들이 그냥 기다리겠다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지금 여러 가지 걸 검토 중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사실 조금 겁이 나요.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 겁도 나고 그리고 그 엄마들이 노력할 만큼 하신 거거든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부지 같은 것만 찾아주면 그래도 뭐 1년에 5,000인가요? 우리가 저기 할 게 종로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운영비만 5,000이고 ○경점순위원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시에서 90%를 해줍니다. ○경점순위원 가능하면 사실 다른 장애인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 그게 무슨 장애였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발달장애요? ○경점순위원 발달장애 거기는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발달장애만큼은,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들 책임이라고 해갖고 그 부모들만큼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정말 어려서 두세 살 때부터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면서 그만큼 해놨는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감당을 못 해요. 그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덩치 크지 키 크지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엄마들이 감당을 못 해요. 힘도 없고 그동안에 너무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껄떡하면 우세요. 제 방에 오셔서 얘기 하다가 막 우시는데 저도 같은 장애인 가족으로서 정말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그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해도 알아들어서 저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엄마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이 노력하잖아요. 본인들이 노력 안 하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장애도 많은데 그래도 발달은 엄마, 부모들이 노력하면서 해달라고 하니 우리 과장님,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정말 엄마들이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것을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협조 받을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점순위원 예,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니까 거기까지 하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제가 뭐 부탁드릴 건지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효사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점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경 때 한 달 거 올려주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이쪽에 위원님들하고 신경 써서 우리 장애인들도 그리고 집에서 부모 노릇도 하고 싶고 사실 자식노릇도 하고 싶은데 전에 8개월, 9개월 했었죠. 그런데 한 달 꺼 더 해주시면 10개월 정도는 해서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고 싶고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고 싶고 이런 저기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애써주시는 건 아는데 이번에 한번 더 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올려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몇 년 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역할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언제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도 이번에 처음이시죠? 그쪽으로 오신 거 또 이거 보니까 청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도 한 2년 전부터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쪽으로 오셔서 많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많이 힘도 드실 거예요. 친화도시 하다 보니까 많이, 애로점이 많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괜찮습니다. ○경점순위원 괜찮아요? 그러면 힘 있게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아동친화도시가 정말 다른 구 못지않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도 요즘 많이 고생하시죠?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같은 팀장이나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아마 제일 많이 깨끗하다고 홍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종로구는 청소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깨끗하다고 소문이 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의원들끼리 만나면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정말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게 정말 칭찬 드리고 싶어요. 작년처럼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쪽에서 이제 오래 하셨죠? ○환경과장 김경량 예, 6개월 지났습니다. ○경점순위원 6개월이에요? 난 1년 됐는줄 알았는데 ○환경과장 김경량 햇수로는 2년 돼가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시군요. 그쪽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김경량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민원부서에서 오래 있었지만 환경과가 사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1건이 나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앞, 뒤 네 군데는 기본이고 그리고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을 갈등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무악아이파크 할 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아서 함께 해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애쓰시죠. ○환경과장 김경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 내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드린 말씀 그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복지가 제일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많이 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서라서 격려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어떤 땐 정말 오히려 힘들게 나 같은 사람도 하게 하는 적이 있어서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공과 사를 가려서 구민을 위하는 모든 일을 하는데는 공무로서 바람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우리 복지지원과 장례문화 인식개선사업 여기에 우리 늘 박노섭 위원이 전부터 이 문제를 제안하고 한 걸 알아요.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업무 볼 때마다 그런데 마침 바람직한 사업계획이 나왔네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제안하자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건 기본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센터가 바운더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넓지 못해요. 가보면 주민의 약 내가 볼 때는 100분의 5 정도 보면 될까,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바운더리가 그래요. 그래서 구정홍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참여가 안 되니까 거기서만 뱅뱅 돌아가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의원들은 하루에 어떤 때는 100명도 만납니다. 나가서 인사할 때 적게는 하루에 10명 정도 네다섯 명 전화도 받고 활용하셔야지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하나의 폼을 만들어 가지고 장례문화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쪽지 해 가지고 보고하는데 그거 관심 갖는 분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의원이 의정보고 식으로 내놓고 협조하는 식으로 내놓으면 파급이 커요. 구석구석마다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의원한테 구의회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하나의 팸플릿을 만들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서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팀장님 오셨나? 아침에 내가, 오셨구나. 내가 학부모형들 되시는 주민들 한 200명 가까이 문자를, 난 문자를 잘 안 보내거든, 공해라서. 내가 보낸 게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내용이 어린이집 사업은 종로구 집행부가 의지를 세워서 어려움을 겪고 만든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는데 의회가 기여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과정에 어려운 민원이 이런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되면 그만큼 우리 혈세에 낭비가 되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 내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팀장님하고 거기에서 당장 민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정은 안 지어주고 쓸데없는 돈 많이 들여서 이런 거 하느냐고 내가 아주 설득하느라고 한 30분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가 거리가 좁아서 앞으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할 장소예요. 그 길도 좁고 빽빽하게 주거지역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팀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했어요. 왜냐하면 원만하게 공사를 하려면 관 즉 말하자면 관에서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주민들한테. 집집마다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팀장 나서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주 좁아요. 민원 많이 발생, 분진 뭐 소음 여기 매일 빗발칠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주민들을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힘들지만 가셔서 한분 한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우리 사업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에게 인식을 최초부터 미리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덜 힘들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서를 이해 정서 쪽으로 미리 미리 잡았으면 좋겠다. 아까 아동친화도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또 하나는 하드웨어 그런데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프트웨어 먼저 가면 효과도 반감이고 쓸데없는 돈만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병행해서 노력해줘야 할 게 우선 예를 들어서 하드부문 같은 것 도로환경이에요. 도로환경 평창동 같은 곳에서 그걸 세검정초등학교 있고 학생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육교 그것 때문에 어른들은 힘드니까 없애달라, 건널목을 만들어달라, 횡단보도를 만들라, 학교 쪽에 학부모들은 애들이 횡단보도에 뛰어들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결국 엘리베이터로 해서 엘리베이터도 그래요. 출근시간에 쭉쭉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몇 사람 타는데 출근시간 밀려서 줄서서 엘리베이터 탈 겁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궁극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환경이에요. 거의 고속도로예요. 지금 50㎞로 맞춰놓기는 했어. 내가 자꾸 얘기해 가지고. 50㎞도 안 돼요. 원래 30㎞짜리여야 돼요. 어디하고 맞물리냐 하면 아트벨리 문화예술 마을로 만드는 우리 구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친화도시로 해서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위험성이 없는 도로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없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창신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도로환경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힘으로 모자라면 서울시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얘기해서라도 자꾸 얘기해서 도로환경개선은 각 부서에서 그 필요성을 환경개선을 문화예술 마을 만들려면 도로 그 환경 안 바꾸고는 안 돼요. 민간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설명회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도로는 사람 친화도로가 되어줘야 된다, 보도가 넓어져야 되고 차량은 좀 밀려서 힘들더라도 보도가 넓어지고 또 아이들이 그 보도에서 마음 놓고 잘 걸어 다니고 속도가 줄어 가지고 아이들이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연환경과 뛰어놀 수 있는 조건. 평창동 같은 데는 내 지역구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실개천 이런 곳의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생태를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자연을 호흡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하드 부분입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하드 부분의 일들도 기본적으로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환경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저희 주관부서하고 논의하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무슨 일이든지 한 사람이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면 물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기본 틀로 잡아주세요. 그건 우리 종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아이들이 가장 약자랄 수 있는데 아이들 눈으로 봤을 때 좀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결국은 우리 종로가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도 환경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좀 따듯하고 정이 오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아이들 성장에 좋은 환경을 준다 생각이 돼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하나하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환경과장님! 홍제천 작년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예산이 안전치수과로 갔나요? ○환경과장 김경량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수질검사를 거기다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리 갔네요. ○환경과장 김경량 그렇지만 지금 협엽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1차 용역을 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태복원까지 염두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기초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3,000억 든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그 EM 말입니다. 제가 그 EM협의회 때문에 애를 많이 썼던 거 아시죠? 그런데 그 후에 내가 EM을 직접 사용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서 권장하는 쪽으로 내가 가는데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EM 1대를 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구입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이걸 통반장들 활용하세요. 통장님 한 분당 몇 집씩 시범적으로 써보세요 할 수 있도록. 그건 되어 있잖아요, 통반 조직이. 통장님한테 드려서 이걸 음식물통에다 넣어놓고 한 번 사용해보십시오 해서 해보세요. 이거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걸 금년에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해서 쓰레기양이 절감된 그 데이터를 한 번 내보세요. 나중에 그거 주세요. 그리고 LED, 어떤 부분에서는 이 LED가 전기 절감효과가 생각보다 적다고 그러는데 평창동주민센터 경우 불은 상당히 밝아졌어요. 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 설치하는 데. 왜냐하면 나는 이거 계속 교체해야 되고 에너지 절감에 장려자인데 그때 예산도 내가 죽었던 거도 다시 살리고 그랬는데 그거 데이터를 내보셔 가지고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세요. ○환경과장 김경량 알겠습니다. 평창동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복위원 거기 다 했거든. 또 다른 데도 교체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가져왔는데 꼭 환경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혜화초등학교 맞은편에 차에 광택 내는 그런 업소가 있나 봐요. 그런데 광택업소가 집은 하나인데 여길 잘라서 아이들 먹는 거 알콩달콩이란 업소를 운영하나 봐요. 그러니까 광택에서 나오는 환경이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을 텐데 아이들 먹는 업소를 폐지한다든가 광택을 폐지하든가 둘 중 하나를 없애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광택업소는 신고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하는 건가요? 그건 어디 담당인가요? ○환경과장 김경량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주차관리과와 얘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유해물질이 된다 그러니까 환경과에다 말씀드린 거니까 둘중 하나만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행복이끄미란 것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주민대표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맨 처음에 행복이끄미 1기, 2기를 모집했던 건 작년에 문제가 됐던 행복조례를 위한 워킹그룹으로 해서 행복이끄미를 했었는데 조례가 폐지됐으니까 더 이상의 역할이 없어서 올해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공무원이나 구의원님 두 분 있었던 것도 다 정리했고 순수하게 주민들만의 그룹으로 해서 다시 창립을 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행복이끄미의 개념이 뭐에요? 행복을 어떻게 이끈다는 건지, 이게 주 목적이니까. 종로주민에게 행복을 어떻게 주겠다 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내 자신이 행복해야지 내가 주위에도 행복을 퍼트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 주위의 작은 행복들을 이끌어내서 이게 온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게 행복이란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저희가 눈뜨고 일어나서 내가 내 의질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행복이라든가 아니면 더큰 행복들을 서로 연관시켜서 서로 공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추상적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행복 자체가 그렇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니까 그런 말은 나도 다 해요.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하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니 저희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설립을 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하실 겁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신청해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니 행복이끄미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예산을 만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분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낸다든가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관여를 안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행복이끄미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이끄미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때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이 행복이끄미 사업하고 직접 관여된 건 없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주민들한테 궁극적인 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 관심 갖고 하는데 이게 관주도로 된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끄미 이건 주민들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발상에서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런 걸 제안했을 때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키려다 보면 나름대로 다 비용이 수반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에서 부결된 부분은 일단 어떤 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되면 위원수당 이런 부분이 낭비적으로 나올까봐 그런 걸 우려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은 없을 거고요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만드는 그런 예산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모임을 가졌을 때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수용비 성격의 예산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사실은 공무원들도 있었고 구의원님도 포함됐었는데 조직은 전부 빠지고 순수 주민들로만 구성된 행복이끄미로 다시 재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들으면서 구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은 필요한 예산지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은 행복이란 게 밥을 먹어도 작은 행복입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불행이고요. 너무 광범위한 조례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쓰는 것까지 관여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그때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원이 없어도 행복조례가 있으면 종로 잘 이끌어가겠네’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본인들이 우리 종로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불편하더라. 이런 것을 각 과에다 제안을 해준다든가 이런다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것을 광범위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자녀들한테 어떤 행복을 주실 겁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한테 행복을 준다고 나는 줬는데 자녀들이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런 면에서 행복이끄미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일단은 행복해야 되고 가족도 행복해야 되겠는데 또 종로 구민들 행복까지 한 번 고민해보겠다 하는 모임이 있다면 더 권장해야 될 걸 생각해야지 꼭 행복이끄미란 명칭이 아니라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행복을 주고 싶다라는 모임은 필요한데 아마 조례란 부분에서 예산의 어떤 낭비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 우려한 건 있지만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재창설되면서 순수 민간조직으로 재구성해서 본인들 스스로 한다니까 권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은 잘 아시지만 좋은 일 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지원,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 도출이 돼 가지고 종로발전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활성화시키도록 비용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분들 올해 새로 창설하면서 좋은 의견을 전달해서 행정접목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부분이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감사과 여성평가단 거기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걸 또 해서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특히 관여하지 말 것! 이 소리가 들리면 아주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거 강조하는 거니까 명심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인왕어린이집, 에그린 어린이집, 이솝에 세 차례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맡으셨나요,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지난번에 건의하셨던 내용은 동법시행규칙 세부기준에 따른 동일 위반행위가 아니고 개별적인 위반행위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재 위탁 심사 선정기준에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전에 원래 패널티를 줬어야 됐는데 안 준 원인이 뭐죠? 좀 문제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이건 공통사항에 속하네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이 부분들인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분들이에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현재 운영 중인 28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대다수 민간위탁 건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있음은 이는 동일 사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고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과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즉각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앞으로 민간위탁 자치사무는 종로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이건 공통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로 나온 걸로 아는데요 사실 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면 사실 민간위탁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건 민간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들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박노섭위원 특히 여성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정신 좀 차려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부분은 계속 확인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죠? 직원들이 대충 알고 계시죠?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부분 그때 답변을 했던 분인가? 다른 분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보좌 좀 잘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아직은 업무파악이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범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할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법적으로 정하는 거 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법하고는 틀리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도예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우수어린이집의 경우 향후 재위탁 시 가산점 부여 및 보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채점관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앞으로 좀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때 점수를 수치화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을 정리가 되면 제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효성쥬얼리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건의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본 건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처리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되면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신청도 기각결정 되었다고, 항고도 결정이 되었네요? 추후 본 안건 소송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의도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중에 항고까지는 기각이 됐고 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 소송이 2월말경에 예정되어 있고 법원 일정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앞에 나와 있는 항고까지는 전부 기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대법원까지 간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1심 지금 본안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마 ○박노섭위원 결정 났다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 답변드렸을 때는 항고까지는 안 갔을 때고 그 항고가 결정이 나서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본안 소송 1심, 2심, 3심 본 안 소송이 있는데 그 본안 소송은 지금 일정이 2월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이 자꾸 지연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변상금 부분하고 재활용센터를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신지 지금 재활용센터 운영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두 차례 공모를 해 가지고 일단은 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업체에 대해서 그분하고 작년 12월에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 종로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위촉해 가지고 우리 저소득주민을 1명을 취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익금 일부를 저희 종로구 주민들한테 조금 되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흔쾌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본인께서 2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3월이나 4월에 오픈을 하시겠다 그런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치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위치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숭인동 234-28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1월 20일날 최종 변론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변상금 문제는 좀 아쉽지만 2월 3일날 저희가 기각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는 검사 항고사항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일단 예산으로 하고 이재구에 대해서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세세히 보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몇 년 되셨죠? 청소과장 맡은 지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한 9개월 정도 ○박노섭위원 9개월? 이 많은 기간 동안에 관리소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오실 때 재활용센터 없어졌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제가 왔을 때는 없어졌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 부분들인데 1억 6,000여만 원 이상을 판결에서 진다면 우리 구청이 물어내야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일단 저희가 물어내고 실지 사용사가 이재구 재활용센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 자체에 대해서 소송이 안 되지만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하면 거의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가 알기로는 영등포하고 중구에서 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도 그런 제보는 다 듣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알고만 보고만 있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분뇨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이 조금 소홀했다라는 걸로 시정요구사항을 했던 걸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들이 분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청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십 년 간 동일업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쟁심리가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청소 내지는 수수료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해 제가 처음 왔으니까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 민원사항 같은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대행업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제가 와 가지고는 막상 법률검토를 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계약이 체결상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마 새로운 물량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법에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이 새로운 분뇨물량이 발생했을 때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만 기존의 업체에서 종로구 같이 양분되어 있을 때는 새로운 업체가 와 가지고 공개경쟁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개경쟁을 하는 게 나는 원칙이다 얘기하고 싶은데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저희들 생각도 맞습니다.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물량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박노섭위원 새로운 물량을 떠나서 왜냐하면 물론 장기적으로 같은 일을 해서 유익한 게 있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같은 일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조가 없는 가옥들도 꽤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지금 정확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하다못해 명륜동이 있어요. 명륜동에도 있어요, 창신동에도 있어요, 부암동에도 있어요. 정화조 없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 입찰이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관심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경쟁에서 다음에 밀릴 거야 이런 압박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수의계약이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근 30년 가까이 됐겠네.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장기집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잘못된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더 만들든가. 3개 업체를 만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겠다라는 ○박노섭위원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해라 마라 이건 아니고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자기 편리대로 불평불만이 많아요. 몇 시에 내가 가냐고, 잠 자야 되는데 가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들은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냄새 나는 거 낮에 가면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나한테 얘기한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꼭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금년에 책정된 기초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30억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구 예산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때문에 설계나 거기에 모든 컨설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저희는 부지만 매입하는 것까지고요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다 반영되지 못해서 최종 깎여서 25억 정도가 올해 추경에 서울시에서 해줘야 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25억 들어가야 된다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서울시에서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윤종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컨설팅을 서울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희 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다 반영됐어요? 이건 협의과정에서 얘기 나온 건 모르세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이게 우리 종로구의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내가 이게 재작년부터 한 얘기거든.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거기 한쪽 부분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종합안전교육장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수없이 제가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처음 듣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그건 나중에 서울시 저희 건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전사고, 안전사고 사회적 분위기가 될 때만 그 얘기할 일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설마 괜찮겠지 하다가 만날 당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러면 안돼, 한 번 더 훑어봐야 돼 하는 의식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머릿속에 이게 잠재되면 자라면서도 자기가 처하는 모든 입장에서 그게 의식이 발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려면 종로구에서 그걸 우리 종로구의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환경 때문에 교육환경이 좋으면 타구의 아이들이 우리 지금 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중앙중학교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학생이 말이야 줄어 가지고 금년에 65명 들어왔답니다. 점점 줄어서 지금 폐교되고 그런 과정인데 우리 종로가 교육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지 아동친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 함께 한 테두리 안에서. 경점순 위원이 처음 시작해 가지고 소화기 그거 연습하는 기구가 그때 도입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건 소화기뿐만 아니라 교통, 화재 하여튼 안전에 대한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사고든지 그런 예상되는 것들을 애들한테 경험을 시키고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TV에 나온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불을 껐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습을 한 번 해봤는데, 사람들 소화기 잘 못쓰잖아요. 나도 어떤 때는 당황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런 걸 애들한테 심어주니까 그 애가 불을 껐어요. 아주 큰 불이 날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안전교육 이런 걸 가르치면 부모들이 우선 마음을 놓게 되고 다시 말하면 건널목 교육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주입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전에 행사를 한 번 가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경험을 겪으라고 막고 하는 그런 걸 대학로에서 했어요. 참 필요해요 그거. 군대에 가면 가스실에 들어가잖아요. 독가스 살포했을 때처럼.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심어줄 수 있는 꺼리가 필요한데 우리 종로구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이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저희 구만 현재 없는데요 다른 구는 다 있습니다. 모두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체험관은 저희가 최대한 건의를 해서 같이 포함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느 정도의 공간만 좀 얻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다 시간이 남으면 다른 구 아이들도 와서 할 수 있고, 가까운 중구나 은평구 학생들도 와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노섭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효성주얼리 거기 내가 바빠서 전혀 신경을 못 썼는데 아까 내가 얘길 잠깐 들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궁금해서 한 번 알아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고. 나한테 많은 민원이 있던 곳이라. 우리 구에서 확인시켜준 관리자가 누구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서원호 씨요. ○윤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분이 확인받은 이후에 100여 개의 점포에 수도도 끊고 전기도 끊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고발을 했대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대충 상황은 보고를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양측 간에 분쟁 때문에 서로 자기주장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요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판단은 때로는 양쪽 주장이 다 똑같더라도 정말 내면적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수도도 끊고 전기도 끊고 그러면 그건 횡포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도 관리자지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럿이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도, 전기를 임의대로 막 끊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시면 곧 가부간 결정이 날 겁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법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봅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또 다른 주민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쪽 편들었다고 된 사람이 수도 끊어버리고 그랬단 식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단 얘기죠. 그렇게 되면 판단 잘못으로 인정해준 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얘기하는 거고.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행복이란 단어는 아주 철학적인 단어이고 심오한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철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 하는, 유명한 철학자마다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행복이란 건데, 그렇죠?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게 행복이다. 아무 일 없는 게 행복이다 등등 명언들을 남겨놓은 것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을 남을 주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종로 구민에게 행복을 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스스로 나 자신부터 거울에 비춰보라. 그리고 남의 행복을 운운 해야지 지난번 조례 때 말이죠. 행복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회에서 하는 거 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나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내가 추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해서 항의하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어떤 행복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건 허상입니다. 그런 자세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이해로 우리에게 뭔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를 보여줬다면,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구성체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끄미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예를 들어 구청에 전화 오면 잘 받아주잖아요. 아주 성의껏 해주는데 이게 행복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민간인들 단체 만들지 말고 우리 종로구 직원들이 모여서 행복이끄미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다 행복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깊이 좀 내 얘기를 생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여성가족과하고 복지지원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구 명륜동청사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좁아서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6명을 탈락시켰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거길 좀 넓혀달라고 했어요. 사실 청장님의 활용도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명륜동사무소 할 때에는 빌딩이 올라갔는데 이걸 이만큼 잘랐단 말이에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졌지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을 더 많이 받지 못한다 해서 그걸 넓혀달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과연 꼭 그렇게 공간을 비워놔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막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서울시 공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공기 순환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 또 빛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도 여름에 창문 일부러 닫잖아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 공기를 꼭 어린이들에게 마시게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협소하다 그러니까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참고하셔 가지고 현장방문도 하셔서 늘릴 공간이 있는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동숭경로당 그게 과거에 신축을 할 때 구조가 잘못돼 있어요. 이게 들어가서, 평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바로 조그만 부엌이 하나 있어요. 그걸 올라가야 어르신들 쉼터가 있어요. 거길 올라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고 다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재개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기가 경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도 1층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1층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긴 지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이리 그냥 들어가서 쉬게끔 해주고 하면 공간이 더 많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치는 것도 좀 보호할 수 있고요, 넘어지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는 올라가는 데가 되고 여긴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죠, 계단 때문에. 그럼 계단이 없어지면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땅을 사서 지어줄 수는 없고, 지어달리고 그러는데 그만한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래서 신축하는 게 차라리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요청한지가 벌써 4~5년 됐는데 아무리 해도 그 앞에 공간이 한 요만큼 됩니다, 후퇴선이에요 이게. 이걸 끌어내서 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웬만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설득해서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게 좋겠다 하겠는데 현재 상황 봐서는 도저히 안될 거 같고 어르신들이 한 20년간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100세시대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죠. 미래를 보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디는 터가 하나 있다고 그걸 하나 사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얘기는 했었지만 현재는 좀 그렇다 해서 그럼 이걸 부숴버리고 개축을 해서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렴한 금액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만 아우성들이니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의원들은 국·과장님들이 예산 올리면 그 예산 편성해서 잘 쓰시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못간 여섯 명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화를 해서 나한테 항의를 하니까 ‘만약에 당장 돈이 있어서 지금 못 합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당장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당장 자기네 손자, 손녀들이 어린이집을 가게 만들어달라는 의도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예산이 있어도 못 하는 건데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앞으로 어린이들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종로구는 자꾸 줄어들 확률이 있는데 어린이집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지요.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종로는 자꾸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쪽이지 젊은 층이 늘어나는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업무보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분이 종로구를 재생도시를 하려고 하니까 나 진짜 기분 나빠요. 아니 종로구가 왜 재생도시로 가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한옥이고 뭐고 엉망진창인데 관광객이 종로를 안 오면 대한민국에 갔다 왔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자꾸 젊은 층들이 떠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나면 좋을 일이지만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아마 다른 공간이라도 있으면 치우고라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해봐야, 이거 뭐 언제 막을 수는 없을 거 같고 공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장하시니까 식사도 해야겠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경점순위원 지금 박노섭 위원장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 청운효자동만 해도 이번에 어린이집이 그만두더라고요. 이솝어린이집이라고 그렇죠? 그런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이유가 물론 아이들도 부족해서지만 쉽게 세입자기 때문에 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을 어린이를 다른 데로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 구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해봤으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운효자동에도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어요. 구립은 그런데 청운어린이집 하나죠. 청운어린이집하고 세종마을어린이집, 누상어린이집 몇 군데가 있는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청와대 직원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종합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쪽 공무원들 아이들만 받는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하고도 같이 저기를 해서 우리 구립을 못 가는 아이들은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종로구 청운효자동이나 사직동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미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 이렇게 항목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쇄하시는 이솝어린이집 원장님도 집세 때문에 폐쇄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곳을 알아봐서 다시 오픈할지도 모른다고 그러시고 가셨는데 지금 성격상 지금 말씀하신 세종청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그렇게 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경점순위원 우리가 지금 앉아서만 하는 그런 행정하고 다녀봐서 물론 법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우리 청운효자동, 사직동 이런 아이들이 갈 수 없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아이들이 자꾸 줄어든다 이런 거가 걱정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모여들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여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종로구청에서 할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저도 경점순 위원님하고 의견이 일치하는데 딜레마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 0.9명이라고 하는데 ○경점순위원 지금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우리 종로구에 지금 17개 문고 지역에 가면 문고 도서관이 있죠? 그런 데서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뭐냐면 왜 문고만 주민센터 2층에서 하고 있어요. 청운효자동 같은 데는 그런데 왜 문고만 거기다 위탁을 문고한테만 줘서 문고만 2층을 쓰게 하느냐,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고 몇 세 이상이면 문고를 갈 수가 있는데 몇 세 미만이면 못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제 민원이 6명이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 방에. 그래서 오늘 뭐 문고가 심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심의한다고 그래서 왜 문고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뭐 3살, 4살짜리 애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유치원 가기 전이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런 건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2살, 3살 이런 아이들이 말을 막 배울 때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율동 같은 거 가르치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다른 데다 비해서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도 없고 그런 프로그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종로구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러니 우리 종로구로 이사를 가자 하는 그런 엄마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여성과장님이 오셔서 또 그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아빠들하고 엄마들하고는 조금은 그래도 다 사랑은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잘 알아요. 과장님이랑 같이 해서 은평 같은 데는 사실 우리 종로구에서 은평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왜 은평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은평 아동문화원을 가봤어요. 거기 가봤더니 진짜 아이들이 4살, 5살부터 문화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오전에는 문화원을 어르신들이 도서관으로 써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어르신들이 쓰고 2시부터 8시까지는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시에 한번 가봤거든요. 4시에 갔는데 거기는 한쪽에는 아이들이고 이쪽에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 종로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게 야, 조용히 해 하셨을 텐데 거기 어르신들은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 보시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야신 그분도 가만히 계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어르신들이 애들이 저렇게 뛰고 시끄럽게 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2시부터 8시까지는 아이들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저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 도서관 그러면 무조건 가서 책만 보고 조용히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종로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해보자고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놓고 나서 오라고 해야지 지금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점점 줄어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하나, 두 개 줄어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명륜어린이집은 장소가 좁아서 아이들을 더 못 받고 6명을 다른 데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 좁은 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만 봐도 정말 찻길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런 건 정말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그래도 찾길 보다는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게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들이 물론 아이들 태워갖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이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누상어린이집 혹시 가보셨어요? 찻길하고 요즘 좁은 길에 찻길 바로 앞에 현관문이 있잖아요. 전에는 이중문도 없었는데 이중문을 해달라고 해서 앞에 이중문을 해단 거예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아이들이 친구끼리 손잡고 뛰어 나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동문을 만들면서 스위치를 위에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무조건 뛰어나가면 차는 양쪽에서 오지만 아이들이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노는 것만 신경 쓰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거는 알아보니까 종로구 건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해주고 그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보자고요. 정말 어린이들이 줄어서 항상 어린이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들 하는데 우리들이 한번 나서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 종로구로 오고 싶다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애 낳기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애 낳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교육문제부터 모든 게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서도 정말 부모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걸 찾아서 하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같이 해봐요. 과장님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들이 큰 소리 내면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국장님, 생각도 어떠세요? 그건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경점순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함께 해서 우리 종로구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