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2월14일(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
2.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
2.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안녕하십니까?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 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외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국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시겠지만 개원 직후 처음 갖는 지금의 업무보고 자리가 향후 의정활동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2017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부 주택과장입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재욱 건축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흥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주택과 PT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도시디자인과 PT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공원녹지과 PT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도시재생 때문에 동부지역에 공사가 아주 많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쪽이 워낙에 낙후가 돼서요. 그런데 백남준 기념관이 곧 오픈을 하는데 주민들이 관리도 하고 앞에 보면 작은 카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카페를 우리 주민이 해가지고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로 나가고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돼요. 조사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또 하나는 우리 광장시장 있잖아요. 광장시장 거기가 아직도 번지가 하나로 되어 있나요?
지금 광장시장 경우에는 점포수가 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주식회사 광장시장이 1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점포가 1,000개입니다. 그 나머지 개인건물들이 197개 건물에 나머지 4,0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1개 점포당 개인 같은 경우는 약 200개 점포가 평균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전부다 한 건물에 200개 점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손을 대려고 하는 광장시장이 1,000개 점포가 건물번호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정주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개 점포 하나하나 호수를 다 부여해서 법정주소로 쓰게 되면 권리관계라든가 택배, 우편물 이런 것도 수치가 확실하게 되고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는 광장시장 점포에 대해서 전체세대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게 잘돼 가지고 홍보가 될 거 같으면 나머지 4,000세대들도 이 개인건물들도 우리한테 호응을 하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부분도 시행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광장시장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점포주들이 의욕을 갖고 해달라는 요청을 주인들한테 하고 이래야지 뭐가 되는데 점포 소유자들이 의욕이 없고 그리고 거의 많이 낙후가 돼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 한해도 작년보다 더 나은 노력을 해주셔서 명실공이 국가의 중심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지적보다는 개선 쪽으로 그동안 개선을 이야기 하여서 높은 식견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이 내면적 자긍심으로 모든 것이 향상되는 걸 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거고요.
다만,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약간의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선 또 발전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국장님, 서울시 계시다가 오셨죠?
그런데 서울시에 계시다 와 보니까 어떠세요?
나는 누구도 정부도 대통령도 누구도 이건 종로구는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자꾸 기술직 계신 분들 토목직들 자꾸 도망가는데 지망을 안 하고 회피 구청이 돼 가지고 우수한 직원들이 와서 열심히 일 해줘야 하는 중요한 도시를 그래서 복지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대우 잘 해줘 가지고 서로 오게 만드는 문의가 아주 극소의 일부분의 얘깁니다마는 지금 보면서 그런 종로를 도시 관리하는 예산이 어떻게 줄어듭니까?
먼저 예산서를 작년에 예산설명회 할 때 182억이 모자라는데 그게 대부분 모자랐다는 것이 부처에서 올린 것이 전부다 기획예산에서 잘리는 과정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말은 못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린 것 대충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도 진짜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할 지금 돈이 증액이 10%씩 돼도 부족한데 예전부터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도시를 그냥 주민들 입맛만 맞추느라고 그런 데만 예산을 복지니 뭐니 그런 것만 들어가고 탈출구는 특구 만드는 것밖에 없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 다섯 위원이 지금 시작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북촌은 이미 데이터가 나왔고 인사동, 청계천, 동대문, 뭐 4대궁, 부암동 전체 7군데를 조사가 끝나면 아마 거기에 경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쓸 수 있게끔 여건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늘 얘기지만 전라도 영광에 가니까 1년에 발전소 하나 때문에 300억이 나와요. 구의원 한분이 사업비가 1년에 20억씩이에요. 우리는 그런 원자력발전소에 비해서 관광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원자로의 몇 십 배입니다, 피해를 보는 게. 그 부분은 함께 공감을 하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종로를 사랑하고 종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겠고 혹시나 국장님, 작년 예산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꼭 일해야 할 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으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미리 얘기해주세요. 의논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꼭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해야죠. 추경에서 일할 수 있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파생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서로 의논해보십시오 라는 뜻에서 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이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형질변경 자체는 완전히 그 사람 돈 벌어주는 거니까 관에서 돈 벌어주려고 했느냐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번 작년 12월달에 그때 우리 감사 계속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감사, 그리고 예산 여기에 온 정신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12월달에 그만 분명히 형질변경을 취하했다는 사람이 했던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어. 주민도 그렇고 그런데 느닷없이 12월달에 심의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료도 요청받고 그랬어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부분 앞으로 형질변경은 타구하고 비교해보니까 보통은 30% 이상 기부채납이야. 타구는 그리고 각 부서와 여기 보면 이번에 그것도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의견 없음’ 하고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의견이 없으면 건축은 가장 중심 되는 다른 구 보니까 전부다 도면에다 자기들 요구하는 조건 다 도면 그려서 제출해서 그래서 그게 통과 못 됐더라고요. 한번 못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건데 37%를 기부채납하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보면 평창동 물론 위치가 그렇지만 평창동, 부암동 주로 내가 먼젓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형질변경이 많이 됐어요. 개중에는 민원이 많이 와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데 그 민원을 받고 우리는 가립니다. 아, 이것이 이 주민들 어떤 감정인가 그런 것은 우리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 가는 부분 생각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영동 214번지가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건축을 하려고 잘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하다가 해제돼버렸어. 해제되기 전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 뒤편에 있는 임야부분을 이걸 형질변경을 해서 우리 주택과하고 같이 가서, 그 해당과에 가서 형질변경해서 우리가 편입시켜 가지고 그래서 사업성을 원만하게 재정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 그랬다는 거죠. 죽어도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1년이나 좀 지나서 개인이 그걸 형질변경을 했다는 거죠. 이 전체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할 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한 개인이 사 가지고 형질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년 됐어요, 이 민원을 받은 지가. 그러나 내가 그 민원을 받고 묻어두고 말았어요. 그때 내가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었겠지요.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도 안 되던 것이 개인이 어떻게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부는 다 한 식구들이니까 그 차원에서 같이 있는 그대로 계산 점을 찾아내주시면 특별히 내가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보완조치가 떨어졌고 그 보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건축계획은 세우지 않고 일단은 전을 대지로 바꾸겠다는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제동을 걸지 못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법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나중에 건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계획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형질변경 수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한 두서 명이 얘기하고, 이 중요한 사안을. 거기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열띤 논쟁이 필요한 사안인데 보니까 그냥 몇 분이 미리 사전에 서로 협의를 사석에서나 차 한 잔 마시면서 논의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럴 정도로 심의하는 발언이. 물론 내가 요청한 심의회의록이 그대로 갔다 주셨지만 내가 한 번쯤은 심의회의록 원본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 봐서 제가 요청하면 그 원본을 가져다주세요.
그동안 내가 과장님하고 민원이 올 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난 늘 과장님이 바쁘니까 과장님들하고 잘 안 해요,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과장님하고 처음부터 의논을 했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사무실에서 한 번 만납시다.
다음 건축과장님!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임 과장님 이제 정년하셨죠? 과장님한테 동의를 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는 특별위원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다시 말하면 이 불법건축물이 그때 논의됐던 게 뭐냐 하면 200여 건의 사용승인 중에서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고소, 고발이 된 게 60건이더라고요, 2년 동안에.
그렇다면 지난 6년 동안 승인된 걸 전부 실사를 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 같아요. 그럼 이행강제금 굉장히 많이 받겠죠? 우리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은 죽겠지만. 전 아주 욕 많이 먹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행강제금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을 세원으로 잡으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불법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모든 제도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종로구에서 앞장서서 개선해보자 그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아요. 사실 이게 공무원이 오해를 받아요, 지금도. 나 그거 속상해요.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고 감리책임제로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옛날 목적이.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업자는 그 공사 맡으려고 건축주가 이건 좀 너무 좁으니까 어쩌고 하면 공사 맡으려고 알아서 한다고 공사를 맡아 가지고 설계사하고 유착이 만들어지고 또 감리까지 같이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되지 어떻게 특별감사까지 받은 건물 자체가 그렇게 돼요? 지금도 내 지역구에서 자기가 고발을 하면 욕먹을까봐 나보고 이걸 조사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건폐율에서 한 5% 정도를 더 늘려서 지은 집들이 꽤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사용승인을 해줄 때 그 지하는 이미 다 건물 짓고 난 뒤인데 어떻게 5평짜리가 15평으로 늘어납니까? 그건 처음부터 서로 눈감아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비합리적인 건 아니죠?
그때 건설복지위원회에 있는 구의원인데 막 싸들고 와서는 어쩌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동안에 불법건축물의 내역에 감리나 건설사 처벌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서울시라고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에서 어떻게 처벌했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서울시의회로 쳐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서울시에서 그동안 처벌된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곳의 어린이놀이터를 친환경으로 만들려고 설계자를 섭외했고요 가능하면 3월에 지역주민과 그 다음에 관심있는 분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를 요구하시는 분들을 통한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5월 안에 자연형 놀이터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한 곳은 평창파출소 옆 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곳도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녹지공간과 함께 어린이들이 접근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하고 비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서부지역 의원은 배 아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배 안 아파요. 저희는 그동안에 그쪽에 묶여있는 동안에 서부지역은 개발 많이 했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쪽 개발하는 데 대해서 예산 하는 건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조금 미안하셨나 봐요. 200억이라는 예산을 그쪽에 투자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안하셨나 봐요. 앞으로 저한테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재광 부의장님.
제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냐면 안전한 시민 골목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저도 저희 지역에 행촌동에 지난 김연경 주임, 이것 과장님 하나씩 가져다드려. 2015년도 11월에 정례회 때 구정질의를 해서 지금 이제 현재 행촌동에 시범지역으로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고 21곳 연립주택 정문에 안심거울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돌렸어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연락을 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 9월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이걸 해달라고 다른 데만 왜 해주냐, 우리 동네도 해줘라 이래갖고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21곳을 했는데 예산도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5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전반기에 올 상반기에는 일부만 지금 했는데 행촌동 위의 지대 거기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에 안심귀갓길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하면 여성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 그쪽 지역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일 열심히 정말 잘 해주셔서 그 숭인이나 창신지역에 좋은 결과가 있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태서 해주시면 아마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혹시 우리 의원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원들도 같이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래서 올해는 GS건설이 6월 달이면 끝날 거 같은데 무악 롯데에서 하고 공평이 아직까지 공평이 포스코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형회사에 좀 협조를 받아서 사업이 또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신 아주 가난하신 분들이고 해서 호응이 좋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새뜰마을 돈의동 새뜰마을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거기도 새뜰마을 사업을 하는데 거기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그러면 월 1가구 이상씩 해보자 했는데 새뜰마을을 가보니까 이제 굉장히 규모가 작어서 실지 우리가 한 가구당 200만원 범위인데 거기는 200만원 정도 가지면 2가구도 할 수 있고 3가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나와요, 새뜰마을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촌동도 열악한 게 있으면 최대한 이건 좋은 사업이고 또 대기업에서는 크게 부담이 가지 않고 좋은 사업을 하는 거다, 사회 기여 되니까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예전에는 놀이공원 하면 아이들 타는 거 그런 게 위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니까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을 거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지역에 청운공원이라든지 그쪽에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아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저기고요, 지금 청운효자동에 어린이공원 수도사업소라든가 보건소 근처에 그거하고 그 옆에 군인아파트 놀이터를 보수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로 인한 그곳에 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창고부지를 우리 종로구가 조정해서 확보를 해준다면 개방을 하겠다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서 그동안 추진했는데 창고부지가 사실은 군인아파트 건물이면서 지금 폐가로 되어 있는데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만나는 목적은 군인아파트 폐가를 쓰지 않고 효자가압장 내에 공간에 우리 구가 큰 돈이 아닌 샌드위치 판넬이나 가설창고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개방을 하는 것을 협의를 하려고 미팅을 하고 있고요, 잘 협조가 된다라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적으로 가압장부지를 놀이터로 만든다면 약 한 100여 평이 조성 예정이고 이것 또한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청운동에 위치한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조성하려고 제가 협의를 했고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20일날 아름다운재단에 올 1년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바 아름다운재단의 후원 기부금이 1년 지금 100억이 확보된 걸로 확인이 됐고 42개 사업을 100억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1개 사업에 2,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아름다운재단에서도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청운동에 예산을 가능한한 배정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내일 협의가 된다라면 가압장은 어렵지 않게 가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을 합니다. 또 한군데 가압장 상부에 있는 군인아파트인데 군인아파트도 지금 내부에 노후된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군관계자를 1차, 2차 협의를 했고요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2월 안에 협의를 해서 군인아파트 내에 놀이터지만 지역 어린이들한테 개방하는 개방놀이터로 지금 협조하고 있어서 그게 협조가 된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 내에 추경 또는 구 예산을 확보해서 개방놀이터로 정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애써주시고 또 저희가 지역에서 필요한 것 의회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이나 저, 이재광 부의장님이 많이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른들이 해줘야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면 아마도 없던 놀이터 같은 것도 종로구에는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만큼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만큼 노력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발을 할 때 해줘야지요. 재생할 때 재생해야 되겠고. 그런데 재생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볼 땐. 특히 아까 국장님이 도시는 종로가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종로가 최고입니까? 아시다시피 다 부서진 뒤에 고쳐준다고 하면서 종로가 대단한 도시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무슨 명품도시냐고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재생도시 찾고 뭐 찾고 재생도시가 얼마나 좋은 형태를 이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가옥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데 산동네는 더 엉망이잖아요?
지금 2017년도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도 시에 가서 개발할 장소는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개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서울시에 계셨을 때 종로를 많이 방문했다고 하지만 무엇에 해줬는지 하나도 나타난 게 없어요. 국장님이 서울시에 계실 때 종로에 어떤 걸 포인트적으로 생각해서 종로구에 건의를 해주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어떤 식의 개발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맡아 가지고 저는 이화동 쪽이라든가 행촌동 쪽의 주거환경 관련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즉 말해서 이화동이 되던 행촌동이 되던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지 재생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거죠, 내가 볼 땐. 내가 서울시에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특히 창신1동 같은 곳은 진작 개발을 했어야 됩니다. 인구라도 밀집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5년 전에 우리 구청에 싱글들한테 직원아파트를 지어서 여기서 살게끔 하면 안 됩니까 하고 건의를 한 적 있어요.
시집, 장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집, 장가가면 종로에 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떠나버려요. 지금 젊은 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땐 여기서 살아요. 중학교 가면 떠납니다. 종로가 말로는 명품도시라고 하는데 명품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명품도시라고 이름을 지었겠지만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다음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주거 공간, 도배, 장판, 전기설비 등을 개선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종로의 쪽방촌은 오면 참 좋다 하는 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동네에 와서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미래발전을 위해서 일터에 간다든가 이래 가지고 발전해서 나가면 좋은데 이분들 그게 아닙니다. 안주해버립니다. 어디서 1,000~2,000원씩 받아 가지고 방값 내고 나머지는 소주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물론 그렇게 살고 싶진 않겠죠 모두.
그런데 나와 가지고 아무 데나 변을 봅니다, 이분들 의식이 그래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종로에 관광을 와서 그 관광객들이 봤을 때,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내국인도 그렇지만. 가이드가 거길 피해가려고 애를 습니다. 그분들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내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쪽방촌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종로 여기만이라도. 저기 창신동 쪽은 놔두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또 거기다 서울시 복지관까지 있어서 그 어르신들은 전부 다 탑골공원 쪽으로 몰려요, 종묘로. 그러니 외국 관광객들을 모시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에요? 경복궁 한 번 보고 창덕궁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깨끗이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골목 정리가 제대로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계산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말씀대로 건물주가 깨끗하게 해주고 다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저렴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너무 열악한 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알고 싶은 게 현재 무허가건축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불법건축물 현황을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그게 늘어나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조금씩 늘려서 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명륜마을경관사업은 원래 전년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늦춰졌죠? 2016년도 11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 같은데 늦어진 거죠?
그래서 찬성하신다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고 청장님께서도 그동안 갈등이 있어서 못했는데 좀더 노력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벽화도 재생을 하자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한전 분전함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의 한 거 있죠? 한전 분전함까지 개선을 시키겠다, 색을 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1쪽 보시면 종로도시디자인 공공시설물 지침수립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각 부서라든가 동에서 개별적으로 공사장 가림막이라든가 구 발간 책표지, 분진함 등 이런 것들 같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지고 보면 우리 디자인팀에서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부서나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공공팀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3월이면 거의 완성이 돼 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박노섭위원 몇가지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열가지를 하고 있고요 이미 표창장이나 감사패는 이미 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고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명함이라든가 이 세 가지는 지금 이미 완성돼서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전함도 디자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디자인을 몇 가지를? 분전함에 디자인을 몇 가지로 만들고 있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10건에 대해서 자세히 하고 있는데 만약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분전함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몇 개가. 그런데 이 분전함에는 박노섭을 그리고 B 분전함에는 과장님 얼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한 가지로 따다닥 하지 말고 다양하게 관광객들이 보고도 야, 예쁘다, 풍선을 그리면 어떻고 어린애하고 엄마가 손잡고 가는 거 그리면 어떻고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하면 좋다는 거죠, 내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요 4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10가지를 구상을 하세요. 우리 한옥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종로구가 명품거리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수막 불법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을 불법이다 해서 떼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현수막을 일주일간 이렇게 거치를 하되 금액을 받아버리면 나는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력도 부족한데 불법현수막 걸어 가지고 떼러 다니는데 불법현수막을 걸었을 때 과태료가 나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정비하고 나서 바로 사진 찍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박노섭위원 과태료 내역서 좀 저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거치대를 만들어놓은 데가 있기는 한데 그것 갖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치대가 있는데 광고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붙이지 않겠습니까? 구청도 현수막을 붙이면 구청도 내야 돼요. 구청에서 붙인 것도 그런 식으로 가라고.
그러면 구민도 구청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청도 돈 내는 거니까. 예산 잡아서 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뭐 일주일 동안 얼마, 이러면 예산도 늘어나고 좋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런데 법규정상
○박노섭위원 이거 뭐 법규정이 있어요? 조례로 만들어야지 이거 법까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 만들자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광고물법을
○박노섭위원 조례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라고 그래. 국회의원들이 의원들만도 못해. 맞아? 안 맞아요? 윗사람이라고 폼만 잡고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일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국회의원들이에요, 지금. 건의하면 말로만 응, 알았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좀 하자고. 그래 가지고 법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거, 우리 김 주임이 연구를 해봐. 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고.
원래 12시 반까지로 했는데 큰일 났네. 12시 반까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보니까 어린이시설놀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양에 공원을 가보면 어린이들이 놀만한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안양시장님이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꽤 산이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청공원, 와룡공원, 청운공원 창신동에 무슨 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낙산공원
○박노섭위원 이런 공원에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보면 야, 참 아름답네 이런 형태로 시하고 건의해서 좀 아름답게 꾸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물론 무척 힘든 일이 되겠죠.
그런데 특히 요즘은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에 가서도 부모님들이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산책을 하면서라도 좀 그게 우리 공원이 야, 디자인화 되어 가는 구나 이렇게 멋있게 되는 구나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공원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한군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개발해서 어린이들에게 창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지금 보면 제가 3년 전에 청장님한테 개인적인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복지부분은 국가나 구에서 시에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눈과 귀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관심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숲에 대해서는 각 점진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한군데를 하려고 시예산을 요청했는데 아깝게도 시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매년 유아숲 조성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유아 관련된 태교숲 또한 저희가 올해는 한두 개 정도 더 선정을 통한 유아와 함께 어머님들이 태교에 연관된 안전하고 좀 푸르름이 있는 숲 조성을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노력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어머님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공원으로 관리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보면 텃밭상자라는 걸 운영을 하시잖아요. 텃밭상자가 보편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장소에 있는 부분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을철부터 봄 오기 전까지는 모양이 영 안 좋아요. 미관상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니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조금 모양이 안 좋은 쪽에 이렇게 놔 있어 가지고 미관상 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동사무소에서 갖다놨는지 우리 과장님이 갖다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5월달부터 토지 예측 금액을 잡는 거죠? 공문 보내죠?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개별공시지가 5월 30일자로 결정고시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도 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감정평가사가 주로 심의위원입니다.
○박노섭위원 몇 개 감정평가사가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한 5개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법인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박노섭위원 법인이, 그렇게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감정평가협회도 있고 수십 개가 넘습니다.
○박노섭위원 가끔 보면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 감정가가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분이 많아요. 물론 민원을 많이 받은 적도 있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올해는 신경을 써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토지공시지가가 저희 구에서 상승률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상승률을 조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몇 %로 상승되느냐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그걸 쫓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걸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매년 상승하는 이유가 가격상승분도 있지만 개별공시지가가 현시가 반영에도 너무 낮다, 50%, 60%밖에 안 된다 이래서 현실화율로 인해서 상승이 되는 상당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내 주위에 계신 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원을 넣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좀 개별공시지가를 잘 매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우리 계장님, 주임님 여러분! 2017년도 과장님을 보좌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종로구를 자주 좀 방문해서 종로의 미심쩍은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비공개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사항과 유권해석을 우리 사무국에서 보내드리라고 그럴게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언제든지
○윤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 먹어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열람하지 않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 그 이름에다 임시테이프 붙여와도 돼요. 원본의 열람을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한번은 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한 대여섯 가지가 남았는데 그건 우리 과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어떤 때 제가 같이 좀 뵙고 싶습니다 할 때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2항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님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결정안의 주요 요지는 돈의문 4, 5, 6구역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2005년 2월 5일 지정된 이후 장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을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된 구역으로 토지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신청하여 구에서 시로 입안하여 2016년 9월 8일 돈의문 4, 5, 6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이후 돈의문 4, 5, 6구역 토지소유자와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요청이 있어 해당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정비계획 지정사항은 해당 용역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용역사의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진종합기술공사 황대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황대헌 안녕하십니까? 해당용역사를 맡고 있는 우진종합기술공사 황대헌 이사입니다.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황대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소수라도 지주가 보통 저 안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토지 소유자 수가 4~6구 3개 구역 다 합해서 19명입니다.
○윤종복위원 그중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30%이상 얻으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30%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종로구의 행정의지로 하는 거군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주민들의 의지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긴 병원들이 있고 건물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기다 재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현재 그러면 일반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개축을 해도 된다? 허가가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만약에 해제가 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요청을 하면 재개발로 할 수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재개발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그러니까 땅주인들이 동의를 하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아무 때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토지주가 1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거기가 적십자병원하고 삼성병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4·19혁명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도서관하고 안에 업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 옆에 경찰박물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경찰박물관하고는 지역이 다릅니다.
○경점순위원 그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경찰박물관은 돈의문 1구역 안에 있는 건데 그건 시하고 같이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워낙 쌔게 불러서요. 자기네들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다 대라 이거거든요. 조합은 주민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원래 이쪽 주민센타 옆에 그쪽에 장소랑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하는 걸로 당초 안이 그랬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나는 거지다, 돈 한 푼도 없다. 조합에서 다 내라 이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아직 그건 안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김덕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참고인
우진종합기술공사 이사 황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