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2월 13일(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 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님 외 참석하신 여러 직원분들 오늘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됨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정성을 다하시는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위원님, 이재광 위원님, 박노섭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현곤 감사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역시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재룡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삼남 도시비우기팀장입니다.
(참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박찬용 감사담당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정말 종로구가 으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받았으니까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323명이라는 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직원들 어디까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한 10개 부서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 업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인허가라든가 감사, 인사 뭐 그런 분야에 직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22명이라는 건 뭐예요? 서울시
○감사담당관 박찬용 여기는 의원님들은 시에 하시고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중앙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4급 이상들은 서울시 심사를 받고 5급 이하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종로구에 보면 323명으로 총 345명인데 323명은 과장급도 세고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과장급도 7급 이상 5급까지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공단의 임원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라든가 또 인사 이런 특별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고 이 밑에 9쪽에 보면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인데 이 조례가 뭐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설치되어 있고 인권분야가 사실 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인권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부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기본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 11개 구가 지금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아직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에 안을 다 하고 인력 1명만 받아서 어떤 구는 청장님 노력도에 따라서 한 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래서 인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될 거고 인권상담, 침해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분야
○이재광위원 이게 우리 종로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보고드렸던 거고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점순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셔서 올해 꼭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거 하실 때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좀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건 인권위원회는 벌써 해야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상당히 조금 늦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고요, 이거 하실 때 자료 같은 것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주고 우리가 뭐 수정할 건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거 끝나는 대로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 초안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한번 드리고 정식 절차 때 또 의원님들한테
○이재광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이거 책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것 감사담당관만 가지고 있나요? 어제 복지지원과에 할 걸 잊어먹고 넘어가 가지고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고 우리 종로구가 지금 청렴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청렴도가 한 2년간 상당히 상위권 1위에다 지난해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재광위원 뚝 떨어진 걸로 아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 중에 뭐 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건 2건 정도 인허가에서 금품관련 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소액인데 그런 정도의 요인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렴담당 직원을 전문관으로 지금 새로 선정했고 올해는 아무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다시 원위치해서 1등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과태료 부과할 때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과태료의 기준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 과태료 낼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눈대중으로 대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같아요. 그걸 내가 종로구에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조사를 안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 감사, 왜냐하면 그 단계가 6단계로 되어 있지 싶어요. 보니까 과태료 왜냐하면 이만큼 불법을 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또 땅값도 있겠지만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대충 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맞게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과태료 10만원 내도 될 걸 눈대중해서 이렇게 하면 20만원 내고 이러면 구민들이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이런 걸 한번 감사담당관님께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실사를 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재광위원 이게 아주 까다로워요. 과태료 책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던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이렇게 보고 과태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몇 십 억씩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내주지 않게끔 이렇게 제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안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 관련부서인데
○이재광위원 그런 것이 좀 잘 이루어지면 청렴도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감사담당관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업무가 과중한 편이시죠? 감사할 건 많은데 내가 동사무소 쪽에 감사한 내용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꼼꼼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동사무소에 감사 나가서 보면 사실 동사무소 감사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에 맡겨야 할 사항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격려하고 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방금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번 금요일에 신청된 형질변경 관련 진정서예요. 의회 의장 앞으로 온 거 내가 먼저 가져왔는데 건설복지위원님들 다 갖다드려야 될 건데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드린 사진은 복사를 해서 흑백인데 내가 가진 원본은 컬러입니다. 이걸 내가 왜 가져왔냐 하면 그러니까 타구 겁니다. 타구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두 번째 반려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약 35%를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 사업자와는 관계없이 관련 부서마다 다 내용을 냈어요. 다 내 가지고 도로과에서는 우린 도로를 이렇게 해달라.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결국은 이 토지주가 신청한 내용과 각 부서별 그리고 기본방침에 의해서 내는 것에서 이게 반려됩니다. 두 번째 심의를 통과하지 못 합니다, 34%를. 그래서 한 번 검토해보란 얘기죠. 방금 들어온 이 진정서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 형질변경 과정에 많은 민원이 미리 있었어요.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민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형질변경을 해주면 자기들이 죽어요.
그런데 여길 들여다보니까 기부채납이 10% 안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평창동, 부암동으로 집중적으로 그동안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왔어요. 여기 현황에 대해 내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 형질변경에 대해 TV에서 한참 나오더라고요. 이건 해주는 순간 돈벌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도로과에서도 ‘의견 없음’, 다른 과에서도 ‘의견 없음’ 그렇게 해놓고 저기 쓸모없는 길쭉한 땅 그거 10% 딱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거기 앞에 사람들이 뒤에 있는 빌라들을 2~3억씩 내라고 하니까 현재 집값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처음 얘기하고 틀려서. 그 사업자가 자기가 그 앞에 있는 땅을 형질변경해 가지고 주민들은 죽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년 12월에 순식간에 이루어졌는데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12월에 갑자기 해서 넘어간 건지. 이외에도 그동안 내가 한 5~6년 전부터 있었던 민원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타구에서 구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비교해보세요. 우리 형질변경하고 타구에서 하는 형질변경하고.
우리 종로가 부끄럽게도 원형택지 때문에 옛날에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는지 이거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염려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형질변경 부분은 인허가 중에 가장 전문성도 요구하고 또 미래적인 보존의 원칙 같은 거 물론 사유재산권 보존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평창동 쪽 원형택지를 조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사도가 낮거나 여러 가지 임목본수가 작은 데는 개발이 이미 다 됐고 상당히 경사도가 있거나 또 임목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있는데 태생적으로 원형택지사업을 하면서 원인제공을 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지금 먼저 감사 때 이 형질변경하고 신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기 전에 감사과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 자체 내에서 뭔가 개선점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파악한 다음에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해볼 작정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3월에 인허가 부분만 특정해서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계속 돌다 보면 계속 저희들도 거기에 기본적인 전체적인 업무는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하는 부분이 약한 게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통합감사 쪽을 조금 주기를 늦추고 특정감사에 집중하도록 해서 3월에 인허가 부분만 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메모하세요. 몇 가지 민원 중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이건 알아보시란 겁니다. 신영동 214번지 거기가 원래 재건축 예정지였어요. 그랬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예정지로서의 추진위원들이 이걸 그 뒤편에 있는 임야들을 그 추진위원들이 우리 주택과에 있는 직원과 함께 가서 이것을 형질변경해서 우리가 불하하면 이 사업이 용이해진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걸 용도변경을 해줘라 했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두 번인가 가서 해도 안 된다고 하더니 얼마 후에 개인이 그걸 사 가지고 형질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내막은 감사과에서 한 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민원을 받았으니까 전체 공공의 목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개인이 형질변경을 받습니까? 이해 안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사할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내부적으로 알아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조사할 때 서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흑백 현황사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 노란색은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놔달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도로를 뚝 잘라버리고 집을 짓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각 부처에서 다른 지역과의 저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 진정서의 형질변경된 걸 보면 거긴 정말 쓸모없는 거 살짝 떼어주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현황도로가 있어요, 지금. 현황도로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감사과에서 내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특별위원회에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서 계속 반복되는 불법건축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선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선 건축주가 욕심을 내서 좀 넓게 지으려고. 그 다음에 업자가 그 공사를 맡기 위해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하는 거. 그 다음 업자와 설계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설계와 감리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 거기선 한솥에 밥 먹는다고 특별감사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하 같은 경우 집을 짓고 나서 지하를 팔수는 없잖아요. 다 짓고 나서 지하를 뭘로 팔 거예요?
그런데 지하를 2평을 파야 되는데 10평을 팠다 그거예요. 그럼 아예 설계, 감리가 다 감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파졌단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하공간을 나중에 쓸 목적으로 이미 구조적인 걸 완성해놓고 임시토사로 되메우기 했다가 준공하고 벽을 없애고 거기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받고 나서 벽을 만들었다가 튼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조직벽으로 트기 쉽게 이미 구조적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것도 파놓고 이쪽을 약 ⅓정도를 나중에 파려면 기계가 들어가 팔 수 없잖아요. 사람 손으로 파야 돼요. 위에다가 뭐 하나 달아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준공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흔히 다락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원래 허가면적보다 더 넓게, 그런 자료들 내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리나 설계사나 업자가 모르고 어떻게 그게 면적이 더 넓어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냐?
여기서 좀더 나가서 말하자면 그러면 마지막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과에서 과연 한 번도 안 나가보느냐? 여기에 물음표가 달려요. 원칙은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겪어본 걸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우리 종로구의 청렴한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최소한 아까 말한 건축주 그 다음 시공사 그리고 건축사, 감사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거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지난 2년간 60개나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약 200곳이 넘는 데를 조사해보면 절반도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업자가 돈을 안 주니까 화딱지 나서 고발한 것도 있고 공사하는 옆집하고 싸워서 고발하고 순전히 100% 고발이 돼 가지고 와서 이게 이행강제금을 문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렇게 이행강제금 물지 않은 신축건물 200개 동에 작년 1년, 2년 동안 200개 조사하면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몰래 숨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하고 아까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개략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저에게 최종적으로 의논을 해주십시오. 그 후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이번에 팀장님들이 많이 새로 오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두 분이 새로 왔습니다.
○경점순위원 그쪽에 항상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올해 역시 같이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건강 챙기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저는 종로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게 있었죠? 지금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지난번에 한 대로 만20세 그리고 만20세 이상 50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20세는 빼고 그냥 50세 이하로 해오셨는데 가능하면 우리 성인이 19세부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20세 하지 말고 성인이 됐을 때부터 그렇다면 19세부터 50세 이하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난번 1월 18일날 임원진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이 건에 대해서 19세 정도로 18세까지가 청소년평가단이 활동기간이 홍보하면 좋겠다 해서 대부분 임원들은 일단은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금년도 조례개정 추진 때 일차적인 상위법 개정된 거 지나가고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3,300이에요. 책자 8쪽 맨 아래쪽에 총사업비 3,300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성평가단이 44명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 44명입니다.
○경점순위원 44명인데 여기 보니까 60명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신규단원 모집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저희들이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난해 45명에서 더 개인 사정 또 연령이 돼서 5분이 해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모집하거든요.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도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는 제가 60세까지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여성평가단원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활동량이 대개 많아 가지고 50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활동량도 많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물론 다른 단체는 60세까지 하고 있는데 여성평가단 만큼은 정말 젊은 우리 여성분들이 하고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러웠어요. 하고 있는 걸 제가 자료 같은 걸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할 일, 도로과에서 할 일, 안전치수과에서 할 일 이런 것들을 여성평가단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일을 다 하시는 구나 해갖고 정말 이건 지금 여기 44명이라고 하는데 회원을 여성평가단원을 60명까지 해서 하는 게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도 많은 발전이 될 거 같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도 임원진 회의 때 일단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한 분과위원회 한 8명 내외 정도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집해서 충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 별로도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순환을 시키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섞어서 A라는 분과에서 B로도 가고 좀 새로 오신 분들도 할당을 해서 한다든가 자꾸 순환이 돼서 좋은 의견, 좋은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구정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더라고요. 음식점에도 와서 이렇게 저기를 해 간대요.
그런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나오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여성평가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해주면 친절도가 친절하고도 상가 주인들한테도 굉장히 이런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한 대요.
그 식당 주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나오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친절하게 잘 해줘요. 보건소 직원들은 좀 무서운데 여성평가단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여성이다 보니까 생활을 이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평가단 모임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좀 자리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지역에 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저희들도 알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것도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국별 주무과에서 분과위원회 별로 계속 활동하는 게 있고 종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활동할 때 지역 의원님들께 한번 연락을 드려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면 의원들도 좋을 거 같고요,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해서 더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여성평가단한테 한번 회의 하면 나가는 저기가 얼마나 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회의수당이 3만원이 있습니다. 평가를 회의수당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평가현장에는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개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분과위원회에서도 하게 되면 가끔 한번씩 이렇게 분과 나가기 전에 간담회 정도 그건 수당을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는데 주로 활동하게 되면 3만원씩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처음에 2만원 주다가 그때 한번 만원 올리고 지금 그대로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올해 예산이 좋아지면 한 만원 정도 더 올려서 해드리면 좋을 거 같네요. 그분들 활동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활동량이. 그건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하고 보니까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데도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분과위원회 별로 주요 시설 또 사업들 평가가 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도 주제를 정해서 사전에 임원들 회의를 해서 어떤 어떤 평가 하자고 하면 그 주제가 정해지면 팀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도시비우기사업은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 같아요. 그건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과가 직원도 부족한데다가 특별한 예산도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사업예산은 기능부서 걸로 하고 있고 뭐 구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원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부탁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지금 도로과 그리고 주택과 건설관리과 이쪽에서 많이 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시행은 어차피 기능부서 별로 시행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은 저희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과에서 조정해주고 하는 거
○감사담당관 박찬용 심사하고 심의하고 또 각 부서에서 자꾸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 저희들이
○경점순위원 이쪽으로 미루고 이쪽으로 미루고 하는 걸 우리 감사과에서 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건 여기 책자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하여튼 청운효자동, 사직동에 어르신들이 쉴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청운효자동에 보건소에 계실 때 아마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7년 가까이 돼가요. 그동안에 경로당 때문에 항상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보건소가 우리 구청사를 짓게 되면 보건소가 종로구청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서부지역 복지관을 만들겠다 이런 욕심으로 항상 그거 생각하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회의 할 때도 구청사만 지으면 보건소가 들어가면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말 그런 공간이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들으면서 구청사 사업설명회 할 때 질의를 했어요, 제가. 보건소가 들어올 수 있나요 했더니 보건소는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요즘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요즘 들어서 계속 질의를 하거든요. 혹시 감사과에서는 의원님들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질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감사과에서 혹시 조사팀에서 그 지역에 나가서 정말 필요해서 구정질문이나 이런 질의를 하는지 의원님들이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요 사실 감사에서 손대는 부분은 법적인 정책적으로 판단 쪽에 들어가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요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게 부서도 판단할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제안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도 감사과장이 아까 어디야, 저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도시비우기 할 때 이 부서, 저 부서 중간에 역할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런 것도 좀 한번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도시비우기는 조례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조례를 또 해주셔서 하는 거고 뭐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있을 때 옆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전 쪽에 땅을 좀 내놔도 될 거 같아서 조금 증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고 복합적인 어떤 그런 시설 아까 어르신들 포함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기관 대 기관 또 여러 가지 할 부분도 있고
○경점순위원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셨을 때 대부분이 3번, 4번 정도 질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죠. 예산문제가 많이 크겠지만 그래도 지금 종로구가 어디 나가면 자랑할 수 있는 게 종로는 효도 잘하는 종로구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다른 데 의원님들 만나도 종로는 한복, 한복 입고 회의를 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거기다가 효도 잘하는 종로구다, 종로구청장 하면 효도 잘하는 구청장 이렇게들 말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청운효자동이나 지금 사직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운효자동 정자에 어르신들이 무릎담요 가지고 와서 덮고 앉아계시고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거기 가지를 못해요. 의원들이 둘씩이나 되면서 그런 거 하나도 책임을 못 짓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보건소가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다가 복지관 해드릴 거예요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못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가는 것도 사실 무섭거든요. 왜 얼굴도 안 보이냐 이런 어르신도 계시는데 거기 나가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잡혀야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걸 못 하니까 지금 동네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사직동 같은 경우도 그 사직공원 뒤에다 경로당을 해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활성화를 되게 만들어놓고 활성화를 시키라고 해야죠.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감사과장님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번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전년도도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17년도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원들 청렴조사만 할 게 아니고 직원들에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야단만 칠 게 아니고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돕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우수직원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수선발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우수선발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지난해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 10명 우수 구청장 표창을 상신해서 표창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위주로 하지만 또 열심히 하고 그런 직원들을 어떤 업무에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감사종합 보고를 청장님께 보고까지 드립니다. 보고드리고 표창하겠다 해서 인사팀에 의뢰해서 구청장 표창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10분을 우수직원으로 선발하셨는데 그게 대충 무엇무엇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0명을 해서 공적내용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급수로는 잘 모르시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로 하급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7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6급이상은 관리자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감사관 쪽에 정원이 23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원 초과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지금 감찰반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신규로 오게 되면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6개월 정도 가는 직원들은 시보기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1명 정도 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6급이 6명인데 8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이 8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감사담당관 박찬용 6급은 무보직 지금 사실 진급만 했지 급수만 올랐지 보직이 없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7급 개념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 많은 현재 감찰을 한다든가 지금 보면 감사팀, 조사팀, 민원팀, 도시비우기팀 직원 민원실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감사팀에 몇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팀이 6명입니다.
○박노섭위원 조사팀은?
○감사담당관 박찬용 6명이요, 감찰이 2명 있어서요.
○박노섭위원 팀장님 빼고 합해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민원관리팀도 6명?
○감사담당관 박찬용 4명입니다. 팀장 포함
○박노섭위원 도시기획팀은?
○감사담당관 박찬용 5명입니다.
○박노섭위원 직소민원실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청장님 옆방에 민원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청장님 옆방?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감사과 소속이에요? 내가 직원 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능률적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감사팀이 6명이지만 얼마큼 감사활동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은 사실 그 넓은 공간을 물론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만 감찰하려면 인원수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 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잘잘못을 감사팀장이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업무 소관 별로 감사 쪽은 업무 처리가 끝나고 사후에 잘못된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조사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든가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 복무 쪽을 주로 하고 민원은 역시 민원 관련해서 들어온 부분 거기에서 잘못이 있고 그래서 직원을 조치해야 될 상황이면 팀장이 주관이 돼서 서류 꾸미고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재도 청장님까지 다 받고요. 업무 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감사팀장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 업무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감찰을 하려면 멀리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우수 직원을 뽑는 부분을 나는 어떻게 뽑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감사팀, 조사팀에서만 점수별로 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그 방식을 난 잘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감사가 시기별로 계속 있는데 그 감사가 끝날 즈음에 그 대상 감사부서, 동 같으면 5개 나올 텐데요 그중에 그래도 여기는 실제로 가보니 감사를 할 때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사 보고 올릴 때 신분조치할 거 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 해서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점수로 올리냐 이게 궁금하다고요.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했기에 우수직원을 선별할 때 어떻게 이분들을 선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얘기죠. 이 업무를 잘 했느냐,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한 부분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로 열정을 가지고 한 분이라고 보시고요 감사에서도 보고 감사종료 때 그 직원에 대해서 데리고 있는 동장이나 부서장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부서에서 듣는 걸로?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래서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열심히 했다 하는 것도 감사보고서에 넣고 결재가 나면 인사팀으로 추천 의뢰를 하면 인사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표창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공개적으로 우수 직원을 선발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수직원은 따로 구청장실로 불러서 표창장을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간부회의 때 직원들 표창줄 때 같이 하고요 올해는 부구청장님이라도 따로 불러서 격려해주는 그런 것도 준비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우리홀에서 7급이하라도 다 모인 상태에서 우수 감사장을 주든 표창장을 주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느 분이 열정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런 표창을 받았다든가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단 거죠. 제가 누차 감사관께 얘기했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질책만 할 게 아니고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열정적으로 일을 하죠.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좀 실수했다고 패널티를 주고 그러면 열정적으로 일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10가지를 잘 하다가 한 가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수 직원 표창을 줄 때에는 한우리홀에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만 구청장하고 죽 앉아서 줘버리면 사실 큰 의미도 없어요. 점수 문제는 본인에게는 가겠지만 전 직원들 앞에서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게요. 이 사람은 무엇무엇 때문에 이런 구청장 표창을 준다 하는 게 필요하단 거죠. 그래야 직원들이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꼭 시켜야만 하는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보통 몇 월에 우수 직원 선발을 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여러 가지 분야 별로 차이가 있는데 10명은 감사 때 종합감사로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감사가 끝나면 해서 표창은 정례간부회의 때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계시는 데서 전달하게 되어 있고요 연말에는 종무식이 있습니다. 종무식에는 특별히 친절분야, 무슨 분야 등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 방에서 국장들하고 모여서 선발 규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그건 우리 종무식 때 전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무식 때도 수상자가 많기 때문에 대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때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명밖에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다른 분야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1년 지나서 하면 받는 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차피 간부님들 다 계신 데서 다시 부서에 가면 부서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또 전달을 하거든요.
○박노섭위원 만인이 모인 데서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충격요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직원들 모인 곳에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어제 혜화동에 노부부가 사시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수급자는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연락할 줄 몰라서 그나마 동장이 알게 돼 가지고 급히 직원들하고 나와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또 거기서 자녀들 연락처를 찾아 가지고 일처리가 잘 된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세요. 끝나면 동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건 민원입니다. 혜화초등학교 앞에 텐트팰리어라는 차량 광택내는 곳이 있나봐요. 혜화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인데 그 가게 하나를 얻어서 쪼개 가지고 광택을 한쪽에선 하고 한쪽은 알콩달콩이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파나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둘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유해식품이 될 수 있겠다. 광택하는 곳에서 뭐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불안하다. 아이들은 불량식품이라도 맛있으면 사먹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서 보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카센터 부분하고 위생과 학교 주변 유해식품 판매에 대해 합동으로 가서 확인해보고 법적으로 손댈 수 있는 사항인지, 계도할 사항인지 챙겨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학부모들이 써 가지고 왔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무래도 광택제 하면 신나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민원 요청하고 하는 거
○감사담당관 박찬용 청소년 구청평가단입니다.
○박노섭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지금 인원수는 93명인데 건수는 196건입니다. 보편적으로 도로시설 청소, 공원, 가로, 광고물, 교통 주차, 하수도, 주택 이런 거였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학생들에게 표창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학교에서 준다든가 해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뇌를 건드려줘야 돼요. 무관심하지 않게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민원을 넣어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학생들 중에 사실 시민의식도 길러주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이면 저희들이 학교로 단원모집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연말에 건수를 많이 제출한 학생들은 표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표창장을 보내죠. 그건 반드시 학교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표창하기 전에 학교로 공문 보내고 받아서 표창장을 우리 팀장님이 학교로 전달해서 학교 행사 때 전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성평가단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경점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평가단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40세 이상 되면 보편적으로 학부모로 끝나거든요. 물론 연령을 올려달란 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르신들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젊은 분들의 의견은 민원요청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땐 약 60명을 선발하는데 학부모들 기준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다 하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말씀입니다. 중학교는 학부모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는 보편적으로 녹색어머니들이 그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초등학교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데서 많이 착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분들이 자기네들 토론할 때 얘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그런 것도 하는구나. 우리 종로구청 참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단 거죠.
지금 50세 정도 되신 분들은 물론 끼리끼리 몇 사람만 모여서 대화 나눈다든지 그러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광고 아닌 광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바꿔봤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 부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내용면에서는 우리도 50세이하 학부모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평가단이 활동하는 모습이 또 다른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할 때 좀 참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부모 대상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들 학교별로 대표학부모 자모회 세 분씩인가 추천받아서 한 100여명 홍보대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홍보대사가 학교별로 100여 명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홍보대사는 그러면 여성평가단하고 어떤 차이가 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을 그것만 한정해서 다루는 거고요, 여성평가단은 구정 전체 정책 중에 6개 분과위원회 쉽게 생각하면 국별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장 지시 하에 거기 정책 같은 걸 평가하는 분기별로 계속 하고 전체저인 종합평가는 우리가 하게 되고 총괄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구의 시책평가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거 하는 게 여성평가단이고 학부모 홍보대사는 학교, 정책 예를 들어서 급식비 학교 환경, 학교정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학부모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학부모 홍보대사는 학교 부분에서만 너무 좁은 쪽이라고 볼 수 있죠. 학교내부에 일어난 사항만 얘기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교장선생님들도 가끔 회의 때 오시기도 하고
○박노섭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은 오나마나고 여기에 여성평가단에 거기서 한두 명씩만 차출해도 확산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고 학부모 홍보대사는 뭐 학교 내부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무슨 과지? 교육지원과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잖아요, 감사관보다는.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아까 말한 전반적인 부분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각 학교마다 100명씩만 관심을 갖고 동네 발전에 기여를 해준다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 안 해도 정보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 뭘 치워달라, 뭔 한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산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쪽에 연락하면 처리가 잘 되는 구나 거기다 민원처리 해주면 되겠네 이런 걸 일러주면 구태여 뭐 물론 방문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그만큼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잘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혼자 너무 마이크 많이 잡고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평창동에 12시에 행사가 있어서 간단히 먼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사팀장님, 연촌가 연말인가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기만 할게요.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죠? 그 결과가 시행을 해봤나요?
○위원장 이미자 조사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잠깐 착각한 게 감사담당관님은 국장님이고 우리 팀장님들은 과장님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라고 잠깐 착각했습니다.
○감사팀장 박상근 윤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잠깐 팀장님은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상근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사팀장 박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1월하고 2월 사이에 비노출로 한 2개월 가까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 저희가 산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조사결과를 집계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팀장 박상근 제가 지금 정확한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큰 그러한 사항들은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종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실에 대해서 일단 최종결론을 내려 가지고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이 도시비우기 소관인데 과장님한테 팀장님은 번거로우니까 세검정 가다 보면 파출소가 있어요. 번지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검정교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 길이 도로가 있는데 세검정교회에서 한쪽 부분에 이번에 개축을 했어요. 개축을 하는 과정에서 후퇴선으로 인해서 전봇대가 길가에 떡 서있어.
그런데 본래는 한전에서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나도 여기에서 그걸 교회 신축건물 쪽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한전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비우기팀에서 해야 할 일이 그 교회에서 이것도 해도 좋다 라는 동의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그 동의서가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종교단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한번쯤 종교인들이니까 이해력은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좀 진지하게 의논을 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해주면 보기 싫은 전봇대가 안으로 들어와서 인근에 많은 15통이에요. 신영동 15통인데 한번 좀 도시비우기팀에서 가서 한번 교회관계자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정중히 좀 주민들을 위해서 사정을 해보는 그것이 우리 구청 도시비우기팀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한전 쪽하고 그렇게 자부담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정한 다음에 교회 쪽에 책임자분 만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양보해달라는 말씀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구정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한가지만 묻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민관위탁제가 있죠? 이번에 우리 감사 때 의회하고 담당들하고 아주 대토론이 있었어요. 그걸 밤을 새가면서 그런데 지금 감사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 사실 민간위탁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소관이 그래서
○이재광위원 아니 그래도 내가 왜 감사담당관한테 묻냐면 이게 우리 들려오는 것이 이거 아주 공정성이 없다, 그냥 누구 알면 그냥 된다 이런 말이 자꾸 들려 가지고 이런 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1월 13일날 기획예산과장 쪽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걸 사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국가 사무인지를 분명히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질의도 받든지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밟을 건 밟도록 하라 1차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고요 진행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바로 부서별로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을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좀 나온 걸 다 읽어보셨죠? 내가 재차 한번 읽어드릴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니요,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지원과 3건하고 여성가족과 35건 뭐 이렇게 해서 44건 한 50건 가까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80건으로 파악을 했고요 총 민간위탁분야가 80건으로 파악했고 10건은 지금 동의를 받았고 그 외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보내고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시간이 다돼 가지고 그런데 이걸 내가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보고 감사자료에 보면 뭐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고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80 몇 건에 대해서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도 숱하게 들려요. 또 공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귀에 자꾸 들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의뢰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사하시겠어요? 해보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만 보는 것은 그렇고 우리 감사할 때 포함을 해서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리고 이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우리가 심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무데서나 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냥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의심쩍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게 보면 15쪽을 보니까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치물 부분 지금 3, 4년 전에 구정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파란통으로 헌옷 모은 통을 배치한 데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다 치우라고 나는 하고 싶지만 그 통 부근에 통 밑으로 쓰레기장이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통은 좀 치우세요. 동마다 다니다 보면 헌옷 넣는 파란통이 있어요. 그 주위가 쓰레기장이 된다고. 이 통을 없애버리면 쓰레기를 안 넣을 거 아니냐 이거죠. 통을 없애버리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헌옷함이 예를 들면 평창동이라든가 부유층에서 나오는 건 아마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있고 또 이제 조금 서민들이 사는 데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존치하는 것이 좋은지를 선별해서 철수할 건 철수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찰 돌면서 주변에 환경 부분도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지저분하게 해서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 원인제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순찰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당기관 주3회로 되어 있는데 보통 3월달부터 4월달까지,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상하반기로 지역주민과 지역현안을 살피기 위해서 도는 거 같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동장님이 선정한 주민들하고 사실은 주변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도 하고 또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반기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3, 4월달 정도 보다는 4, 5월달 정도로 옮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기철에 하수구 문제도 있기 때문에 3, 4월달에는 관심도가 부족해요. 7월달이면 장마가 오잖습니까? 4, 5월달로 한다면 하수구 부분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바꿔서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일정이 좀 5월달 상황 예측도 될 수 있고 해서 임박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게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함께 순찰을 해보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순찰하고 난 뒤에 모르겠어요. 제 입장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순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감사관 쪽에다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이 나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구의원님들이 그러기 위해서 한번 좀 의원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한번 걸어가면서 지역 환경을 보면서 지역을 탐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돌기는 합니다마는 함께 다니면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원님이 무조건 나는 이게 불편해 이걸 없애버려야 될 거 같은데 이걸 없앴다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객관적으로 봐서는 처리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처리하고 나서 주민들이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함께 순찰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려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정이 나오면 동장님들 통해서 의원님들 같이 순찰하실 때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2017년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한번 감사담당관님은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발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역대적으로 이런 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리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거기가 온당하니까 이렇게 계속 전수된 것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다른 방식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뛴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거 실천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많이 고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