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3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2분 개의)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사업예산 편성이 지역적으로 너무 불균형하다고 예산액을 제시하면서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불균형하다고 의견주신 “라”지역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 재정비 구간으로 묶여있는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개별적인 개발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이 법적 또는 설치 기준에 저촉되어 타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도시환경 자체로 남겨진 곳이 많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 살펴서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지만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보다 많은 사업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에 맞추어 드림스타트센터설치, 어린이 도서관설립, 지역청소년 및 아동센터, 봉제박물관 및 교육센터, 오토바이 및 차량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보다 좋은 동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서 보다 더 진일보한 주민자치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동별 1인 체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주민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보니 다수의 의견을 수집하고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로 발전시키고자 동 자문단을 추가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참여 동위원회를 구성해도 좋겠습니다만 금전적인 대가 지불이 없더라도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조직을 구성하고자 했으며 이것이 동자문단의 설립취지입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총 72명으로 전체의 약70%에 해당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뒤늦게 동자문단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지만 주민들이 종로구의 투자사업을 자기 손으로 선택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선정 결과 지역적인 편중이 나타난 것은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지역안배까지 고려하지는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선순위, 사업의 중요성 등을 주민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실시결과 한 개 사업도 선택받지 못한 자치구가 3개구나 나왔다는 점을 보더라도 주민의 선택 그대로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지역 균형 안배라는 숙제도 더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 방식이 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한 주민 참여예산 제도를 보다 더 다듬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자동차 공회전 규제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경복궁, 박물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부족하여 일부 관광버스가 도로상에 주차하고 특히나 여름과 겨울에는 공회전을 더 많이 함으로써 소음과 환경공해로 민원이 발생함과 함께 많은 주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공회전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가 탑승 중이어서 주정차 단속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회전 제한시간을 엄격 적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운전자가 의식전환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회전 제한 장소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10개소, 마을버스 차고지 8개소, 노상주차장 15개소 등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회전 단속공무원 산업환경과 4명, 단속 차량 1대로는 종로구 전 지역에 대한 효율성 있는 단속업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에 따라 주차관리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ㆍ정차 단속공무원 31명을 공회전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주차단속 차량 9대를 투입해 주ㆍ정차 단속 업무와 병행하여 공회전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관광버스 주ㆍ정차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고궁 주변 도로와 지역에는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해서 중점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맑고 건강한 종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즉시 단속 또는 1, 2차 경고 등 단속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인동 마을버스 차고지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1개 노선에 6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관련법규에서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간은 오전 6시 이전부터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성동계곡 구 옥인아파트 주변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는 경복궁을 거쳐 숭례문에서 회차하는 노선으로 총 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홍지동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고지 이용실태를 확인해 보니 해당 마을버스 업체는 이른 아침 운행의 편의를 위해 차고지를 확보해 두고도 수성동 계곡 인근의 버스종점에 야간주차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이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을 얘기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주차해 온 것 같습니다.
마침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니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문화축제 지원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문화축제는 대학로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11회째 개최하여 온 축제로써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각종 공연, 동아리 활동, 학술 강좌 등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로문화축제에 매년 2,000여 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지난해와 금년에는 서울시 및 우리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예산 지원은 못하였고 후원기관으로서 행사홍보, 교통통제 협조, 청소 등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대학로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예산에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대학로문화축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대학로문화지구사업비가 확정되면 대학로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포함하여 내실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로 문화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종로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과 TF팀을 구성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역사․문화의 중심지이면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이 많아 문화재 및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완화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동 및 부암동 지역 최고고도지구를 5층 20m이하에서 6층 20m이하로 완화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당해 지역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고도제한 5층18m이하를 5층20m이하로 2005년 7월 18일 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여건변화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 추가로 다시 완화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역개발 여건이나 주민욕구충족, 토지이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데 대해서는 인왕산, 북한산 등 주변은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개발밀도를 제한함에 따라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도록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2011년 5월에 종로구 의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건의를 하였지만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2011년 5월부터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폐율, 층수 등 본 용역수립 과정에 자연경관지구 지역 내 주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등 단독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는 공동개발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양호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지만 소유자간 합의가 잘 이루지지 않아 계획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 할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위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공동개발 지정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입안하여 작년 6월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산복도로 상단부 환경보존과 방재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공의 안전과 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 위험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회 심의 등 결정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지동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평창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50,000㎡에 대해 2010년 5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도로ㆍ주차장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여 금년 8월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완화 등 계획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로구 도시 전반에 대하여 T/F팀 구성 및 용역 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신2동 창신길에 마을버스 신설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주민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 의견조회 그리고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전에 해당노선을 운행할 업체도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선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업성도 확보되어 운행업체가 나타나야 가능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창신길은 폭이 좁은 곳은 3.5m에서 6m정도로 협소하고 또 많은 오토바이들이 통행하고 있으며 일부구간은 상가에서 내 놓은 적치물로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평균 8.5̊도에 이르며 일부 구간은 15.5도에 달해서 경사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 편리성과 사업성까지 확보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방통행 방안 등 구체적인 안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거주 새터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새터민 2만명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2년 현재 약 2만 3,705명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새터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터민의 지원체계는 서울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통일부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과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종로구 새터민 현황을 보면 2010년 14명, 2011년도 22명, 올해 35명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이로 볼 때 우리 구에서 맞춤형 정착지원이 필요할 때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겪게 되는 소외감, 외로움 등 심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이 가장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우울증 검진과 여러 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양실조 등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새터민이 우리 구 보건소에서 무료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 간단한 약 처방은 물론 주기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혼과 이성교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이 많을 줄 압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 현황을 볼 때, 20 - 30대가 18명으로 총 새터민의 5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게 더욱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로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와 함께 중매, 미팅과 같은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천구가 1,138명으로 가장 많고, 노원구가 993명으로 2위, 3위는 강서구 895명이며, 종로구는 24위 3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새터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여건에 맞는 신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종로구가 새터민의 동반자가 되어 마음의 고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구획 면 소유권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로 노상 시영주차장은 종로와 중구, 동대문구 지역에 총 8개소 487면이 있으며, 이 중 우리 구 관내에는 3개소 171면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위치한 청계천로는 시도로서 주차장 역시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민간업체인 코네일네트웍스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영주차장의 운영 관리권이 우리구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청계천로의 시도 해제 후 구도 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기존 청계천로는 1955년부터 1977년까지 연차적으로 복개된 이후 1999년 3월 31일 시도로 인정공고 되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이후 도로 폭이 축소되었음에도 시-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시도에서 구도로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주차장 운영권 역시 우리 구로 이관될 것이므로 청계천 주차장이 위치한 3개구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와 협조하여 서울시에 도로 관리주체에 대한 조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경점순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우리 구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공관 이전에 따른 서울성곽 기념관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종로구 혜화동 27-1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써 1939~40년 중추원 참의원을 지낸 하준석이 1940년 건축해 올해로 72년을 맞았습니다.
1953~57년에는 우리나라 해군을 창설해 국방부장관을 지낸 손원일 제독이 거주하다 1959~79년 대법원장 공관으로 쓰였고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공관의 이전은 박원순 시장이 한양도성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공관 이전을 결심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10월 6일 시장공관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한양도성 유지를 위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공관 일부를 외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인포메이션센터나 여행자 카페 등을 만들 생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2년 9월 28일자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에 한양도성도감과를 신설하여 한양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한양도성의 2015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성곽 복원 후 유휴공간이 한양도성과 관련한 사진, 문서, 역사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기념관 또는 휴게 공간으로 활용되어 한양 도성길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관광객들이 한양도성을 찾는 기점이 되어 우리구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규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방범용 CCTV의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안전한 종로 구현을 위해 종로ㆍ혜화경찰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영상정보를 파출소에서도 공유하여 동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정인훈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제안을 경찰서와 협의해 본 결과 파출소에는 5인이 근무하는데 당직자 1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명만 근무하며, 그 중 3인은 순찰 등 외근하기 때문에 한 명만이 내근 한다고 합니다.
내근 직원도 전화민원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실질적으로 CCTV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파출소에 별도로 방범용 CCTV 전담 모니터링 인력이 있고 프로그램과 설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영상 공유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제센터와 파출소의 이중 모니터링은 가능합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관제센터와 파출소에서 이중 모니터링하는 구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된다면 범죄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며 타 시군구에도 효과적인 CCTV 운영 사례로 횡단전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파출소의 인력과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알고계신 것처럼 2013년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41만 화소 CCTV 카메라 216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 설치하는 성능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2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2012년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방범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2012년 11월 현재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요청 누적 민원이 700여개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방범용 CCTV 설치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CCTV가 필요한 곳에 반드시 설치되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낮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도 이사장 임명을 장기간 미루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라등급을 받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리더십과 전략, 경영효율화와 경영성과를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여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과 달성도에 따라 측정한 결과로 우리 구 공단의 경우는 높은 이직률로 조직 효율화 노력이 미흡한 점, 시설물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의 체계성이 미흡하고 신규 마케팅이 부족하여 기존 이용고객의 유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이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주원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경영 수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과 친절 경영 상황을 사업장 별로 모니터링 하여 분석한 실적 등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잘된 점은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직자 발생 등 인력운영의 문제점 등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조직 진단이 진행중이며 내년 1월초 조직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과 마케팅 기법 등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공단과 협의하여 향후에는 더 나은 경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임 이사장을 언제 어떻게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 질문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 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 20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2개월간 상임이사가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단의 낮은 경영실적 평가를 만회하려면 조속히 이사장을 선임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둘러 이사장 임명절차 준비를 했어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공단 경영은 개선할 점도 많고 경영 혁신도 이뤄져야 할 시점이므로 이를 제대로 이끌만한 적임자가 선정되길 원하는 입장에서 어느 때보다 이사장 적임자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개모집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토록 하여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우수하신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새로운 이사장이 이끌어가는 공단이 좀 더 나은 경영평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좀 더 발전하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님께서 구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단체들이 구청의 재정보조에만 의존하는 것은 단체의 자생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겠으나 각 단체들의 설립목적 및 활동사항은 우리구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률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단체가 우리 구 재산을 사용하는 문제로서 특히 효행본부의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행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운니동 소재 운니경로당 옥상에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임시 가설물로서 임대계약 대상범주에 벗어나 있는 가설물로 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유무상 여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와 수당이 단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단체들은 대부분이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로써 법인은 조직을 규율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개별 법인단체 나름대로의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설립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한 내부규정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에는 단체별로 사업영역 또는 인력의 적정규모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 보수는 법인설립 시 제정된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법인 제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공무원 봉급인상률에 준하여 봉급인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정된 적은 없습니다.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기본급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직급 기준표인 호봉별 분류를 적용하고, 수당은 협의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의 5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만 2012년 설 명절에는 75%로 착오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초과지급분에 대하여는 반환 조치하였으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어 금년 7월 퇴직한 직원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3년 1개월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또 문화원과 문화관광협의회에서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는 각 단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관련 보조금이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낭비적이라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각 단체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예산지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조는 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각 단체들의 설립연도 및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회비납부, 후원금 모집, 수익사업 운영 등 자체노력이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구 재정여건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난 제215회 정례회에서 질의하신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열심히 일한 직원을 우대하는 등 인사상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직원의 사기진작과 주민센터의 활력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인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2011년 인사운영개선계획을 시행·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 1,175명 중 동주민센터 근무자는 229명으로 19%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희망부서제, 부서 장기근무자 순환근무제, 선호·비선호부서간 교차근무 및 희망부서제 신청자 87명 중 특히 동주민센터 신청자 23명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희망을 존중하여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사발령에 반영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시에도 구 본청 직원에 비해 동주민센터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 6급 승진자 7명 중 2명이 동주민센터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우리 구 출산·육아휴직자 75명으로 인력부족현상이 극심하나, 동주민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결원을 충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대내외 표창 120명 중 40명, 해외선진문화체험여행 67명 중 18명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지난 11월 동주민센터 직원워크숍을 1박2일로 개최하여 조직일체감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동기부여로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여건상 남성직원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동별 평균 55% 이상을 남성직원으로 조정하여 인력의 균형을 맞추었으며,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동주민센터 직원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시간제계약직 채용인원 15명 중 9명을 집중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다 나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2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관련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수리를 위한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의 경우 사용횟수도 적고 가격이 비싸 가정마다 비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구에서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무료로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지난 5월 16일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결과 법령이나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전동드릴, 전기톱, 만능사다리 등 가정용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2012년 5월 21일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개시하려면 신규로 조례를 제정해야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구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해 자치구와 지역사회에서도 공동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우리 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YMCA와 협약을 맺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3월에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으로 한걸음 걷기대회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종로5ㆍ6가동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한 학교폭력을 주제로 청소년 연극공연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초ㆍ중ㆍ고 39개 각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총 344명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원장으로 교감ㆍ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우리 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홍보대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폭력의 문제점 및 대응요령과 지역사회의 역할 등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항상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문화원 이전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종로문화원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담아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서 1994년 설립되어 청사 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1999년에 파출소로 사용되었던 사간동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247㎡ 규모의 독립청사를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로문화원은 그동안 문화대학, 교양프로그램, 전시회, 향토사료집 발간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로 문화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종로문화원이 아직까지 이에 걸맞은 건물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건물의 노후와 협소한 장소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2012년 금년도에 종로문화원 부지 중에서 국가 소유인 중학동 7-4 및 23-5의 부지를 1억 235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였으며, 내년에도 지하 강의실 시설 개선으로 부족한 강의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종로문화원 건립 부지로 제안해 주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외국관광객 유치의 도심 거점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를 투입하여 전통문화 복합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대지면적 790㎡ 규모로 지하주차장 건립의 문제점과 건립비 문제로 민선4기인 2009년부터 구립장애인복지관 및 한옥체험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구체적인 시설물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돈화문로 주변에는 서울시에서 국악예술당 및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문화원을 건립하려면 부지매입 및 건립에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종로문화원의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서울시 소유 건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전 또는 신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 확대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국적 소유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등 채용기준에 의거해서 원어민교사를 일괄 채용하여 각 학교에 배치하고,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에 따라서 수업시수 등 관련규정을 준수조건으로 각 학교장의 관리 하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은 11개 공립초등학교로 각 학교당 1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과밀학급이 있는 세검정초등학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업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입니다. 단, 국ㆍ사립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바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와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의 경우는 각 4명, 운현초등학교는 2명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2013년부터 서울시 전체 공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자치구의 예산지원 없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각 초등학교에 실력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하여 우리 구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제213회 임시회 시 전통문화 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은 무엇이며, 특히 전통문화예술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통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토요 상설공연인 인사동 토요문화나눔 한마당 행사와 서울시 재능나눔봉사단의 전통문화행사를 각각 8회와 9회씩 개최하였으며, 제12회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와 국악풍경 등 큰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에는 종로구민회관에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송년 국악콘서트를 준비하는 등 전통문화예술의 중심 종로에 걸맞은 공연들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 주신 전통문화예술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악, 공예, 한국화, 표구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예술인 인적자원이 타구뿐만 아니라 타시도보다도 월등히 많이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개를 꺼리는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시설과 단체에 한하여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된 자료를 통해서 전통문화 예술인들을 섭외하여 전통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예술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위원장께서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문고 전산화 및 무인 도서반납기 설치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22회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정체된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마을문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7개 마을문고 중 금년에 청운효자동, 무악동, 평창동, 종로5ㆍ6가동, 이화동, 혜화동, 창신1동 등 7개 동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교남동과 창신2동이 완료되면 총 9개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됩니다.
내년 2013년에는 삼청동과 부암동, 종로1~4가동 3개 동을 전환할 계획이며, 동청사 여건이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이 어려운 5개 마을문고는 엑셀 등 PC프로그램을 이용 도서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은 도서 대출과 반납관리, SMS 문자알림 시스템 등이며, 추진 중인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구 전체 도서보유 현황파악 등이 가능하여중복도서 구매 방지 등 도서관리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개관한 서울시청 대표도서관과도 내년부터 연동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내 등의 무인반납기 설치는 서울시와 지하철공사 등의 장소사용 승인문제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종로구민이 누리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근무시간 외 주민들의 도서반납 편의를 위해서 무인 도서반납통을 작은도서관 앞에 설치하기 위해서 2013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예산 확정 후 바로 구매 비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악인재 육성과 관련한 우리 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성 국악인의 재능 활용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의 끼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129팀이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지난 9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예ㆍ본선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각 부문 고등부 장원을 차지한 3명의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속 학교와 협의하여 ‘古GO종로 문화 페스티벌 2012’ 개막식의 특별공연에 참여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이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국악 행사는 대부분 9월~10월에 개최되어 초ㆍ중ㆍ고 학사 일정상 중간고사, 축제 등과 겹쳐 학생들의 참여를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인사마당은 주말에는 민간예술단체, 동호회의 상설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악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참여를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행사 시에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국악보존과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초등학교 방과후 공부방 활성화 방안과 구청 및 자치센터에서 4시간 정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교육ㆍ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중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지 많은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아동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치회관 방과 후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우선, 교남동과 청운효자동 두 군데 자치회관에서 민간 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등으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여 25명의 학생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 후 공부방이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운영비를 자치회관 부담으로 운영하는데도 부담이 있고,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점 등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치회관으로 확대하기에는 좀 더 장기적인 여유를 가지고 각 자치회관의 재정적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과 후 공부방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다양한 자원연계와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 교육ㆍ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올해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협의한 끝에 행촌동과 창신 2동에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50명의 보호아동 수요를 늘린 바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서 280명의 관내 아동에게 급식제공, 안전교육, 체험활동, 전문 학습지도, 예체능 활동 등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원 대비 50명의 아동을 추가 보호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만 12세미만 저소득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을 신청해서 2012년 10월 신규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 민간 전문 인력 채용 등 개소 준비 중입니다. 구에서 책임지고 직접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센터’는 금년 내로 개소하고 기초학습 지원,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가정방문 사례관리, 부모 교육, 민간후원 연계 등 저소득 아동의 개별 욕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수탁심사를 마치고 내년 1월 개소 준비 중이며, 관내 복지재단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각종 체험활동, 교육, 문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공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학습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발굴과 자원연계를 강화하여 저소득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유아보호 및 놀이시설 설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소관과 여성가족과 소관을 합하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영유아 동반한 장기간 대기 민원에 대해 3~4평의 놀이방을 만들 수 있다면 물론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설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시설이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고, 어느 자치센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상담공간도 비좁은 곳이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도 너무나 복잡하여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가 2011년 9월 작은도서관 삼봉서랑을 설치하면서 3평 정도의 유아방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요즘 인터넷 및 창구 민원은 거의 대부분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여기에 장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또한 유아방에 아이만 놓고 일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유아방을 이용하는 인원은 하루 평균 10명 이내로 장기 대기 민원이라기보다는 부모와 함께하는 도서관 이용자가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동 주민센터 내에 놀이방을 두는 것은 보다 장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몇 시간 정도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은 물론 자격 있는 보육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 문제도 대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간제 보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종로구 영유아플라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설의 접근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종전의 명륜3가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거기로 이사가게 되면 시간제 보육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육환경 개선에 함께 해주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구청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효행본부 건물 공사 변경과 특정단체의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님 모시기를 기피하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 문화가 사라져 가는 분위기가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웃어른을 잘 모시고 공경할 줄 아는 사회야 말로 제대로 된 사회일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2010년 12월에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종로구 효행본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법인설립 문제로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도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효행본부 건물은 지난 2003년까지 재동파출소로 사용되었고 2007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재산입니다. 파출소가 이전된 이후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일부 공간을 앞에 말씀드린 효행본부 사무실과 효 교육실로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적극 동감하고 작년 4월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3억 6,5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1985년 신축된 건물로 당초에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설계과정에서 건물의 노후화가 너무 심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보강비에만 8,0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돈을 들여 별도의 보수 보강비를 투입하면서까지 리모델링하기 보다는 공사비는 좀 더 들지만 새로이 신축해서 더 넓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신축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효행사업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8월말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는 지하 터파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되면 2층과 3층은 효행본부 사무실과 교육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유상임대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종로구 효행본부는 홀몸어르신 돕기, 효행상 시상, 효 백일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11월 3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를 예정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효에 대한 예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의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청소차량의 안전에 이상은 없는가 및 홀몸어르신 가정 가스중간벨브 자동잠금장치 설치세대 확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종로구 청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차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추진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제안까지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보유 청소차량은 위원장님이 파악하신 바와 같이 현재 총 47대이며, 7년 이상 차량은 27대로써 이 중 10년이상 경과 노후 차량이 11톤 암롤차량 등 16대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정동 청소 차고지에 차량정비소를 설치하고 청소차량 안전관리 수칙에 따라 일일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에는 경사로가 심한 창신동 적환장 오르막길에 주차 중 차량노후 등 차체 결함으로 미끄러져 후방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수시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고, 7년이상 노후차량 27대 중 우선 10년 경과된 청소차량에 대하여 연차별 대폐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직전 우리 구 낙원동 지역에서 실시한 국무총리 환경미화원 일일체험 행사 후 간담회 중에 청소차 대폐차 건의를 하여 지난 11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통보 받았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행사에 참가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주신 김복동 의장님과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부세는 우선 긴급히 노면청소차 3대를 대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대 더 대폐차 하기 위해 5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심의에서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노후 차량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현대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업체 보유차량은 총 69대인데 이 중 7년 이상 차량은 26대로써 노후된 차량부터 역시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 평가시에 교체 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량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역시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한 가스이용을 위한 자동잠금장치 설치세대 확대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가스사고 중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가 4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홀몸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소외계층의 가스안전관리 능력이 더 부족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세대에 대하여 시비부담으로 2010년부터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여 왔는데요 2010년에는 9세대, 2011년에는 72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후에 더 노력을 해서 106세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서울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회사와 협의하여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왕산 안내표지판 설치 및 안내책자 비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왕산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한양도성과 연계하여 최근 들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왕산 안내체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인「인왕산 등산로 정비 및 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따라서 체계적으로 인왕산 안내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등산객의 주요 이동 노선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책자는 인왕산 주요 입구 및 주변 관광안내소에 배치하여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낙산공원 내 친환경 연못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겠다는 218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공원은 1989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 구는 2010년 9월과 2012년 4월에 공원 내 친환경 연못을 조성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 세출예산에 3억원을 낙산공원 내 생태연못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추진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 운영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객의 주차문제 해결에 고견을 주시고 질문해주신 이숙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에서 청운공원입구간의 도로는 보도를 제외한 차로 폭이 약 6m인 도로로 약75m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원님 말씀과 같이 차를 이용한 방문객들이 주차하는 데는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주차관리를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건수는 21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기회에 윤동주문학관의 방문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구획설치를 검토한 결과 10면정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배치, 운영방식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간을 갖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주변의 주차문제 해결에 고견을 주신 이숙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난이 심각한 북촌지역의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주신 재동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과 학교복합화 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차난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에 대해 학교 리모델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및 학교관계자들의 일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과다한 사업비 소요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 부임한 재동초등학교 학교장과의 면담 결과 학교시설 노후로 입학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학교에 실내체육관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우리 구에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동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과 관련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서를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재동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및 학교와의 지속적인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와 학부모 모임, 의원님과의 협의와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교육환경개선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북촌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견을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개선 및 교통안전대책 그리고 낙원상가 아파트 주민들 이사 시 이삿짐 운반차량의 공간확보 문제, 창덕궁 앞 도로원표 상징물 추진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구역 과속방지턱 개선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 총 37개소 교육시설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각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끝점에는 보호구역임과 속도제한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그리고 적색포장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과 시인성을 주어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내 적재적소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반사경, 방호울타리,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그리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전후 요철포장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관리지침과 시설물 설치 매뉴얼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서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므로 좀더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2년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현황은 2011년에 1건, 2012년에 2건으로서, 타 자치구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치이나 어린이 교통사고율“0”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차량통행속도 저감을 위하여 차로선형개선,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등 각종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안전지도사업의 점진적 확대시행, CCTV 추가 설치 등 다각도의 교통안전방안을 추진하여 우리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보다 마음 편히 걸어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회 정례회 낙원상가 도로점용료 부과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낙원상가아파트 주민들 이사 시 이삿짐 운반 차량공간 확보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상 낙원상가 주변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1층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사 시 이삿짐 운반차량의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이사하는데 불편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도로 사정상 이사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낙원상가 입주민들께서 협의하시어 이삿짐 차량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창덕궁 앞 도로원표 상징물 설치관련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덕궁 돈화문앞 도로원표 상징물 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로원표의 설치배경과 도로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창덕궁 돈화문 앞에 추가로 중복 설치함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창덕궁 돈화문앞이 조선시대 도성내 도리(道里)의 기준점으로 사용되었던 기록이 있음을 감안해서 도로원표는 아니라도 도리의 기준을 상징하는 기념표석 조형물 설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청 궁릉문화재과와 관련사항에대하여 협의한 결과「창덕궁 돈화문을 비롯한 주변에는 당시 설치·사용한 도리가 없으며, 이에 대한 기준점 등 관련자료가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돈화문앞 교통섬에 조선시대 도리의 기준점을 상징하는 조형물(안내표석) 설치에 대하여는 문화재 관련법령에 의거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회신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념표석 조형물의 설치장소, 모형, 내용 등에 대하여 종로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한 기념표석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코자 하며 설치시기는 현재 창덕궁 주변에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율곡로 구조개선공사와 연계하여 준공 기한에 맞춰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문화 보호에 앞장서 고견을 주신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현택정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먼저 종로구 공단이사장 임기보장을 하신 것은 구민의 화합으로서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구청장이 하지 못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신 중에 이사장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늦어졌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에 보면 이사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공단은 공단으로서의 책임경영을 별도 할 일이지 구청 회의에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회의도 참여시키지 않고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간부직원들이 잘 운영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각별하게 우리 감독기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지적은 해줬습니다. 더 친절하게 하라, 경영에 대한 합리화를 하라, 또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교육을 해라 하는 얘기 정도는 충분하게 여러 번 지적은 했지만 직접 제가 관여하지 않고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간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말 강한 질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경영결과를 가지고 질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경영을 해야 할 이사장은 임기가 다 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면 결과는 결국 다른 정치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고가 들어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구성을 해서 좋은, 우리 공단을 정말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부적으로만 찾다 보니까 행정절차까지 위반하면서까지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 그걸 한번
그동안의 절차 자체대로 임기보장하고 차라리 과감하게 24개 구가 다 그러듯이 저도 공단 이사장 그냥 자르고 제가 임명해서 정말 제가 적극 개입해서 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보장도 하고 새로운 전례를 남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그리고 우리 직원교육도 해라, 간부들 정신 차려라, 또 여러 번 친절하게 해라 또 경영합리화 하는 데 보탬이 될 아이디어도 제공해봐라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건 너무 적극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런 주문만 했었지 직접적인 개입은 안 했었는데 그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았다.
물론 잘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잘한 점도, 전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경영평가는 안 좋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우리 공단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그런 고민을 하다가 늦었습니다. 그건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 통제 잘못하고 갈등만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저도 불만이죠.
앞으로 경영평가 잘 받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지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공격하실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언제 주민들을 만나고 언제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언제 교육청을 만나고 교육지원청을 만나서 그러한 문제들을 추진할 것인지 그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선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 교육지원청의 어떤 사업계획이 필요하고 시교육위원회의 예산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로드맵이 나와야 저도 시교육위원회나 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말합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저도 어떤 연계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에 있고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에서 노후학교에 대한 신축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의 얘기는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의사인 것이고요 교육청이라든가 관련단체, 학부모 여러 가지 학교 측도 정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가 어떤 기본적인 제안서를 만들게 되면 학교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에 그 안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일정이나 이런 절차를 만들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기에는 진도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 중에 학교와 학부모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계획을 짭시다.
2005년에 완화가 됐는데 일부 지역에는 6층 20m가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6층 20m가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1999년 이전 또는 1994년 이전에 삼성아파트, 롯데아파트, 대화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일부 건물은 6층 20m를 적용받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문제, 건폐율이 상승하면 용적률이 상승합니다만 금년 중간쯤에 이 조례가 변경됐어요. 도시계획조례 39조제2항1조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100평까지 40%를 적용하되 그 바닥면적은 75평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착오가 있는데 330㎡까지 40%를 적용하되 284㎡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 완화하는 부분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보통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권장지역이나 또는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비기간이 도래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지구단위 그리고 홍지동의 일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뒷거리라는 곳이 그린벨트에 해당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린벨트 안에서 지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너무 커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집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요.
하우스를 질 수 있지만 그 하우스 안에 또 집이 있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부 백사실의 명승지역 즉 국가지정 명승지역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중기적으로는 그린벨트 안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해서 보수를 전혀 할 수 없다 보니까 완전히 슬럼화되고 천막을 덮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즉 상급 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게 제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청장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것을 아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점들이 보완이 되고 또 개선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단은 주민 편에 서서, 구 입장에 서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리한 것이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보존에 대한 정책이 좀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만나보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요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신영동 재건축부터 해서 평창동 원형택지 그리고 취락지구 등이 있는데 하나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담당 팀장들 만나보면서 계속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씩 마음을 배려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금년의 마지막 정례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현택정 부의장께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늘 이렇게 시끄러워야 됩니다. 시끄러운 곳이 의회이고 그러한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의장님이시나 청장님께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서부지역에는 어린이시설인 놀이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서부지역에는 어린이시설이 교남동도 마찬가지고 무악동, 청운효자동 그쪽은 아예 없다고 봐요.
저번에 제가 자투리땅에 놀이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또 생기고 해서 못 했는데 외부에 하려니까 애들 시끄러운 소리 싫다고 해서 실내에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의 자투리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시끄러운 거 이런 걸 감안하면 다른 관공서나 기관 이런 데에 놀이시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유아프라자가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게 타 지역으로 가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만 자꾸 만들 게 아니고 영유아한테도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의가 없는 건 아니고 여건이 좀 어려웠던 걸로 생각이 되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2개소를 해봤는데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러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요.
그리고 장소 확보가 어렵고 그 비용이 지금 양쪽에 들어가는데 1,200~1,3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설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놀이시설 이것은 놀이터인 경우도 있고 실내 놀이터인 경우도 있겠네요.
세 번째 영유아프라자와 같이 연관돼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서 확정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영유아프라자가 그동안 배화여대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쪽지역이 그래도 좀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화여자대학교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이사를 가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불편하실 겁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륜동 사무소에 설치가 되면 혹시 좋은 업체를 저희들이 잘 골라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거기가 본부가 되고 이렇게 저쪽 멀리에 설치할 수 있을지 이런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아들었으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그런 쪽도 한번 노력해보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복지상담실 그런 것도 해놓긴 해놓고 거기 이용을 하지 않고 어떤 데 제가 가서 보니까 창고로 이용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데라도 조그맣게라도 장난감 이런 걸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복동 현택정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