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10시33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33분 개의)
1. 구정질문
질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오늘은 일괄 질문하고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 23일 일괄 질문과 11월 25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복동 전 부의장 외 9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전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벨트 조성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종로구 인사동, 대학로, 청계천, 광화문 등지에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전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종로구에 국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종로구 행사 시 꼭 국악공연을 넣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양적으로 공연을 종로구에서 몇 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연에 대한 시민의 호응과 평가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인간문화재와 자기 분야에 달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경복궁, 광화문, 청와대, 청계천, 인사동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광객들은 구경 따로, 돈 쓰는 데 따로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구경만 하고 중구에 있는 백화점, 명동 상가, 남대문 등지에서 물건 사고 강남 의료관광 벨트 지역에 가서 성형도 하고 치료도 받으며 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종로구는 관광객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종로구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만을 의지하여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자치구도 경영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경영교육을 받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부산시 사하구청, 대전 동구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이 직원들 월급과 예산이 부족해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전국의 많은 자치구들이 재정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구 또한 재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광하고 우리 구에서 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전국의 인간문화재와 각 분야 달인들을 초청 공연하기 위하여 종로구 각 지역에 연계한 문화벨트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연계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이전에 종로구에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쇼핑몰에 60년대는 인삼, 도자기, 칠기, 수예품 등 전통공예품이고, 70년대는 기존의 전통 토산품 외에 자수정과 인형, 완구, 의류 등이었고, 80년대는 전통 토산품 외에도 귀금속이나 보석류, 공산품, 식료품 등 품목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의류나 식품 등이 급격하게 인기를 얻으며 외국인 대상 판매품목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0년대 경우에는 의류, 김치, 피혁제품, 김, 인삼, 한약재, 담배, 향수, 화장품, 악세사리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기념품의 구입목적으로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념품 구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으로는 민속적 독특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격, 외향디자인, 실용성 순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로구 관광기념품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종로구내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소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종로구를 관광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종로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로 인해 종로구 상인들이 번영·발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안내하는 여행사와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종로구에서는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도를 걷다보면 이리저리 뒤엉켜 주차된 승용차로 생각 없이 걷다가 부딪히는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보도에 주차된 차량으로 보도블록이 깨지고 울퉁불퉁해져 수리 보수에 예산이 낭비되기도 하지요. 이에 따라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공공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허가와 차량진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건축후퇴선 부분은 공공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이며 거리 미관과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3m 뒤로 물러난 곳에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도경계 건물까지 공간은 시민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로 규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후퇴선 부분은 엄연히 보행자의 편의 확보를 위해 보장된 공간임에도 일부 개인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행자와 장애인 차량 등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건축후퇴선 위에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명품종로를 위해서 디자인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으로 건축후퇴선에 설치되는 볼라드는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볼라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으로 교체해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볼라드 설치는 볼라드가 보행자 관점에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체상 안전을 고려 높이 80cm에서 100cm,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한다면 조금이나마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볼라드 설치방법 개선을 시행으로 자연스럽게 보도상 불법주차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공간의 본래 취지대로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가면서 도시환경은 쾌적해지고 도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뉴타운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11월 8일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 구별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타당성 뉴타운조사를 내년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이를 통해 뉴타운 지구로 이미 지정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이 다시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뉴타운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용역비 11억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제출하였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별도로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같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대상 구역은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구역 240곳 중 아직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곳이 약 30%인 70곳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은 추가로 확대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일정 사업단계 이상을 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과 각 자치구 별 먼저 찬반의견을 받아본 뒤 반대의견이 많은 지구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뉴타운 지구 전반에 대한 가구별 비용부담 내역을 조사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후 현행대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개발방식을 전환할 것인지 개발중단으로 갈 것인지를 각 지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예산자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으며 자문위원 중 한명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까지 다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고 이후의 사업진행 단계에 있는 구역이라도 소송 등 주민 갈등이 심화된 곳은 추가로 조사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조사비용으로 11억원 가량을 계획했으나 자문회의에서 50억원을 요구하자 다시 20억원까지 비용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시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 타당성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답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기존 정비구역 중 추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구역이 일정기간 내 추진위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서두에서 기사내용을 밝혔듯이 우왕좌왕하는 사례를 세세하게 밝혔듯이 이제 새로운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더욱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구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주민의 이익과 우리 구가 백년대계의 종로를 바라보면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의무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신축되는 아파트와 주택, 공공건축물에 대한 단열성능이 30% 이상 강화되는 등 에너지절약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공공건축물과 아파트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때 단열성능이 법적 최소 기준보다 30% 이상 강화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대지면적의 15~30% 이상은 토양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녹색 건축 활성화 종합계획을 추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는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 관리, 철거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개념을 적용, 건축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복안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린 종로 건설을 위해 친환경 및 녹색건축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때는 건축과 기계, 전기설비 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이와 함께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대상은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연구소, 업무시설, 2000㎡ 이상의 병원, 기숙사, 숙박시설, 500㎡ 이상 목욕탕 등을 우선 시범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로 에너지 절감 우수 건축물은 용적률과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 건축물 성능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각종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은 인증 취득을 권장하게 되며 인증 취득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 일부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50%까지 감면, 용적률과 조경면적 등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바랍니다.
또 건축계획 심의 대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토양이나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30% 이상, 일반건축물은 15% 이상 식생블록 등 생태면적으로 만들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이나 벽면에 대한 녹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녹지가 부족한 도심이나 일반인 이용이 많은 건물 옥상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건축폐자재 활용 촉진은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과 목욕탕, 문화집회시설, 종교, 의료, 학교, 업무 및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폐자재 사용 비율이 15~20% 이상일 경우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자연친화적 건축 유도를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 품질경쟁을 위한 주택 성능등급 인증,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건강보호 및 위해환경 예방을 위한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등도 유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전면 창유리 방식의 외관을 지양토록 하고 삼중창과 고기밀성 단열창호, 출입문 방풍실 또는 회전문 설치, 전등은 LED로 바꾸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22.1%와 온실가스의 25%가 건축부분에서 소비하고 배출되는 만큼 친환경 및 녹색 건축 보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로의 건축분야에서만은 범국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2020년까지 105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도급 불공정행위 발본색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도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근절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우월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강요 등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 방안에 따라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이중계약과 특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게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확산되고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근본적으로 실시한다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민선시대에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제안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발주계약 과정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렴일등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경로당 찾아가는 노인보행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려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회보다는 보람, 실패보다는 성공, 후퇴보다는 전진, 슬픔보다는 기뻤던 기억이 더 많았던 한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한달 여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도 앞으로 한 달간의 정례회를 치르면서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더 발전된 내년을 기약하는 회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 체육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서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의 역할은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방체육, 엘리트체육의 선진화를 통하여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우수지도자 선수를 육성하며 대한체육회 또는 지방체육회 행사와 관련된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체육대회 유치 등을 통한 지방체육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방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는 것이 지방체육회의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체육회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또 이를 위하여 우수지도자와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체육회는 우리 구의 보조금을 받아 관련 예산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우리 구가 직접 사업으로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원하셔도 무방할 사업입니다.
역도선수단 지원과 같은 예산도 굳이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구가 직접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회가 각종 체육회를 지원하거나 개최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체육발전을 통한 우리 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팀 만의 고유사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 역도선수단의 전지훈련 한번 보내본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도부 체육회 규정을 보면 체육회의 자산은 기금, 회비, 지원금,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찬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체육회의 자산은 보조금 외에 과연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이사회의 친목회비만 있을 뿐입니다. 엘리트 체육활성화, 선수육성, 구 체육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사업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 체육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 구의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선수와 지도자 육성함은 물론 우리 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 소통을 이루는데 체육단체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체육회에 대한 별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필요가 없게 되어 비능률적이었던 행정이 개선될 것입니다. 행정처리의 혼선, 불분명한 업무범위, 보조금 관리, 예산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체육행정이 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나 서울시 체육회에서 우리 구 체육회에 우리 구 자체 체육발전을 위해 지원받은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체육회의 기능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체력 향상 및 평생 체육의 구현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간 통합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효과로 입증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40여 곳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종로구 생활체육회와 종로구 체육회를 통합하여 통합체육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로 서울시장의 재보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신 변화의 메시지가 온 정치권을 뒤흔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관내에 CCTV설치 현황을 보면 방범용이 224대, 시설용 관리가 8대, 주정차 단속용이 71대로 총 30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치안업무로 국가사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현재 방범용 CCTV설치는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는 관할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 같은 구는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보다 무려 10배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받기 위해 CCTV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시민으로 자치구간 불균형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범용 CCTV는 법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일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설치 목적은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방범용 CCTV설치를 보면 주택가보다는 상가나 종로 대로변에 방범용보다 치안용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역 간 불균형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신동이나 숭인동 지역을 보면 설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금년도 방범용 CCTV설치 대상지 8대 선정한 곳을 보면 종로경찰서 관할이 5대, 혜화경찰서 관할이 3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했으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종로구에서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방범용 CCTV설치가 동별 지역간 불균형 원인이 무엇인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정례회 석상에서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이자 장기민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깊이 고민해보면서 그 대책 마련을 목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종로 자치회관은 사직동 자치회관 소속 하에 신문로 지역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자치회관 본래의 기능인 주민자치 기능을 제외한 문화, 체육 프로그램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체면적 654.25㎡로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된 건물로써 현재 매각 예상금액은 37억원으로 건물부분 8,500만원과 토지 36억 7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로 자치회관은 1963년에 지어져 거의 50년 가량 된 노후가 심한 건물로 낡은 장비와 시설로 비만 오면 건물 곳곳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건물의 부식이 심해지고 있어 이용회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종로 자치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은 인접한 서울역사박물관의 문화프로그램과 주변 사설 체육시설과의 심화되는 경쟁으로 이용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주민자치회관 운영 본래 취지와는 멀어진 상태입니다.
세종로 자치회관의 문제점을 보면 자체특화프로그램과 어린이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이 없고 전반적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2010년부터 2011년 10월말 현재 수강생은 연인원 4,167명으로 1개월 평균 347명이며 1일 평균 수강생은 11명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센터라면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 6급을 배치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수강생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나 현재 근무 중인 일반직원은 전문성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종로 자치회관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타 자치회관처럼 적립금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보유하여야 하나 미미한 액수를 보유하고 있고 근무 직원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적자 자치회관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전체 수입 중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1.3%로서 상대적으로 운영비 부족사태를 초래하고 운영의 부실과 수강생 및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며 또한 헬스프로그램은 월 2만원의 적은 수강료임에도 불고하고 타 헬스장의 시설과 비교할 때 투자 활성화 미비로 인해 겨우 57명의 회원으로 가장 적고 오히려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10월말 기준 2년간 총수입은 6,695만원이며 자치프로그램 중 외부기관 사용실적으로 우리궁궐지킴이 심화교육이 15만원 수입으로 들어 있으며 지출액은 강사료가 5,446만 9,000원이고 운영비가 941만 5,750원으로 잔액은 306만 5,250원입니다. 전기료와 각종 공과금 지출은 얼 10월말 기준 2년간 지출한 공과금은 총 887만 8,980원으로 전기요금이 572만 5,400원과 도시가스요금 231만 6,800원과 수도요금 83만 6,780원으로 각종 지출공과금 총액은 881만 8,980원으로 세종로 자치회관 수입, 지출의 잔액 306만 5,250원보다 오히려 566만 3,730원이 더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전기요금 등 공과금도 못 낼 정도의 부진 자치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내자, 필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무상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어 사직동 동청사가 확보됨에 따라 기존 청사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세종로 자치회관의 부지는 세종로 중심지에 위치하여 우리 구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지가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무사안일의 태도로 인해 아무런 조치 없이 귀중한 주민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현지 동 주민센터 통합을 통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 건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로 자치회관 같은 적은 재산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어떤 재정을 어떻게 건전화 하겠다는 말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부가가치가 높은 세종로 자치센터를 이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건물 리모델링이나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제대로 된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영ㆍ유아, 노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나 사직동 주민과 주변 직장인을 위한 주민쉼터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신규사업이 불가하다면 재산매각이나 기타 국공유지와의 교환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직동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예산 사정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직동 주민센터는 리모델링 후 자치회관으로 활용, 세종로 자치회관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종로 자치센터는 다른 대안으로 역사박물관과 연계한 체험학습관이나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방과 후 특성화 교육장이나 서부지역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종로 자치회관에 대한 투자나 개선책 없이 내년 역시 안일한 태도로 넘어갈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사안은 현재 운영 중인 자치회관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해당 주민 자치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그 결과와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본 의원의 구정질문 등을 통한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이를 무시한 채 사업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차장 설계용역과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운 효자동의 주민들과 본 의원은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립이 지역주민에게 가져올 교통정체, 매연과 소음공해 및 통학생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건립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관광활성화와 도심교통 혼잡해소와 이미 지출된 비용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3일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과 종로구청장이 학교복합화 및 지하주차장 건설 운영 및 관리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서 내용 중 경기상고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예산 6억원을 주기로 하고 협약하였으며, 반대급부로 체육관 리모델링 비용을 준 것인데 지난해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경기상고 체육관인 강당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시설비용으로 집행하였으며 현재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주차장은 찾아볼 수도 없으며 학교측만 유리하게 구민의 소중한 세금인 구비 6억원이 먼저 지출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지하주차장에 관광버스는 1대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건설 차질이 올 경우에는 당연히 경기상고 체육관 리모델링 교육경비보조금은 반납해야한다는 조항이 협약서에 누락되어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당초 계획규모는 지하 1층에 총 111대 관광버스가 46대 일반버스가 65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는 총 몇 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설과 관련 연도별 예산 수입내역을 보면 2009년 15억을 편성하여 14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 56억을 편성하여 56억을 교육청에 이관하여 집행함으로써 2년에 걸쳐 총 71억원을 편성하여 70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2010년까지 확보된 사업비 71억원은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24억원 ,구비가 1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시행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 지하주차장건설비로 65억원을 이관하였는바 2011년 현재까지 사업비집행이 안된 구비예산인 17억원은 교육청에서 받았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비와 구비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와 확보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정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5년 차로 내년 한해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은 몇%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와 설계 용역비는 국비, 시비, 구비 중 어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설계용역 계약액은 얼마인지 이중 기성금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곳 청운동은 청와대와 경복궁, 북촌, 인사동, 청계천 등 종로의 관광명소를 찾기 위하여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종로를 찾아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 관광객은 서울에서는 호텔에 투숙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로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종로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삼청동 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로 사람과 관광차량,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자전거도로까지 편도 1차선을 완전히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시비가 없고 질서있는 도심 주차를 위하며 문화 및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변기관 즉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종로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왜 기관 상호간 협의와 대책회의를 계속 진행시키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강구와 설명회를 자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이 2010년 12월 14일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때 매연과 소음, 주거환경 최악,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해침, 통학 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인근주민과 학부모, 경기상고동창회로부터 지하주차장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는 동향과 집단민원의 발생이 있었고, 2011년도에 확보한 예산 55억으로 시비 34억, 구비 31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지하주차장건설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인 국비 30억원에 대한 집행실적 부진으로 종로구가 주의 촉구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기관장의 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이 불가하면 예산 전체를 반납해야하는데 이제는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사업추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서울방문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광객들은 종로에서 궁궐, 문화유적지를 관람하고 인사동 및 청계천을 구경하고 나서 길 건너 중구의 명동, 남대문시장, 백화점 등에서 의류와 화장품 및 식료품 등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실속은 없고 허울만 좋은 관광활성화입니까?
또한 도심 교통 혼잡해소라고 하지만 성수기 때 경복궁, 광화문 일대로 몰려오는 수백대의 관광버스를 고작 46면의 면수를 가진 주차장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설사 주차장 건립으로 관광버스를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나드는 대형버스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 및 소음과 주차장건립으로 경복궁 일대의 교통 혼잡이 완화된다 할지라도 그 차량들이 이동 주차할 경기상고 주변의 교통정체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무엇보다 청운동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주거환경 악화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로구는 작년부터 사람중심 도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합리적 비판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어야 할 종로구민이 빠지고 타 지역 관광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주민의견의 잘못 반영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주차장이 주는 편익보다 해당 시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든지 아니면 전면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상고 운동장 주차장 건립을 지금이라도 취소할 것인지, 계속 추진한다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며 주차장 건립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거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생각하자는 등의 사업추진 의지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종로구 안전대책과 특히 고지대인 행촌동 210번지 일대 제설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촌동 210번지 주변은 급격히 경사진 도로와 노후된 무허가 재난위험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만약 작년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내린다면 강설에 취약한 무허가 건물들은 지붕이 무너지거나 무방비 상태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내린 눈이 쉽사리 녹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취학아동들의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눈덮인 비탈진 도로를 마을버스가 힘겹게 운행하고 있는 구간으로 지난해 폭설시 마을버스의 결행이나 지연운행으로 주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제설대책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전체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대책은 수립하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겨울과 같은 기상이변을 경험하고도 올해에도 똑같은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분명 자연재해가 아닌 집행부에서 미리 대비하지 않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 제설대책수립에 대한 대비책과 특히 고지대인 행촌동 210번지 일대 겨울철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피시 낙산은 주산(主山)인 북악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 낙산은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상당부분 파괴·소실되었고 특히 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아파트와 주택이 낙산을 잠식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역사적 의미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산 지역에 역사의 복원과 ‘청룡’이라는 행운의 의미를 가미하여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수지리상, ‘청룡’의 좋은 지세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룡의 지세는 남성들과 관련되는데 청룡의 산세가 유순하면 사람들이 부모에 효도하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세를 대외에 알리고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산공원의 진입로 또는 그 일대에 공공미술과 같이 청룡의 형상을 그리거나 새겨서 행운의 상징성을 방문객이 접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의 형상이나 발자국을 새겨 그것을 딛는 방문객들이 행운의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용의 머리 부분에서는 대학 입학의 행운을, 용의 가슴 부분에는 만남과 결혼의 행운을, 용의 꼬리 부분에는 꿈의 실현의 행운이 나타남을 설정하여 그 곳에 그 의미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포토 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화마을의 천사의 날개 그림이 공중파를 한번 타자 방문객이 급증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낙산진입로에 청룡을 형상화하여 역사성과 그 상징성, 길운이 널리 홍보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혜화초등학교 앞과 혜화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멀리 있는 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약속을 정할 때는 공중전화를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휴대폰 보급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만해도 바깥일을 보던 시민들의 유일한 통화수단이었던 공중전화가 국내휴대폰 보급률이 5,000만대가 넘어선 지금은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전화 이용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보니 먼지가 뽀얗게 앉고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하며 심하게 공중전화부스의 유리가 깨져있기도 해서 매우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악취까지 심하게 풍기는 곳도 있어 한편에서 공중전화부스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혜화초등학교 앞과 혜화로터리에 이러한 공중전화부스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여 서울시내 초등학교 57만 3,000명 중 23만 7,000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 보급률이 41.4%나 되며 특히 종로구가 포함된 중부교육청에 초등학교 휴대폰 보급률이 48.5%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비록 도심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지만 공중전화의 공익성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종로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공공 IT인프라로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호판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항상 본인의 시야가 집중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철로 만들어진 가로수 보호판입니다. 이 보호판에 본인의 시선이 주목하는 이유는 어느 가로수든지 이 주철 보호판이 설치된 곳에는 항상 담배꽁초가 가득차여 있기 때문입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버려진 담배꽁초를 청소하기 위해 보호판을 빼내는 일부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지난 3월에 버려진 피복재를 재활용 수목보호덮개로 특허등록을 내서 5월 1일에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덮개는 대부분 2종류로 되어 있는데 금속재질은 미끄럽고 플라스틱 재질은 표면에 구멍이 많아 보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선할 신개념 수목보호덮개는 피복재 재질로 친환경은 물론 원래의 상태에서 변질되거나 변형없이 오래 견디는 내구성과 수분을 막아내는 내수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교체시에는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설치도 쉽고 합성목재를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열하여 수분공급이 원활하고 디자인이나 색상이 주위환경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도 항상 담배꽁초나 껌 등 이물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로수 보호판에 대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재질과 모양으로 개선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한 관리 때문에 주민지적이 많은 혜화초등학교 담장 옆의 파고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에 혜화초등학교 담장 옆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조롱박, 수세미, 호박 등 십여 가지 작물을 심어 초등학생들이 도심 속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 주민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근원에는 구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관심 속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구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곳을 다시 초등학생들의 도심 속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통합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동사무소의 행정서비스 형태와 기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각종 민원업무가 전산화되고, 교통의 발달로 행정서비스가 광역화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가 간편화되었습니다.
그 기능 변화에 따라 동주민센터로 명칭도 변화되었습니다. 동 직원의 수도 감축되었으며 행정 효율의 추진 대명사로 동 통폐합이 거론됩니다. 행정의 효율은 둘째치더라도 시시각각 발전하는 정보화와 생활환경의 변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의 변화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고 복지의 수혜가 정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의 기능도 행정 기능보다도 주민의 복지와 문화생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우리의 당면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과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 동 통합은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사회 중심, 공동체 중심의 교두보로서 동주민센터는 새로 거듭나야 할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 직원을 오히려 더 확충하고, 동주민센터는 바로 그 전방위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행정의 효율화와 재정 감축이라는 장점이 주민과 복지 서비스 체계 불편이라는 단점을 월등하게 상쇄하지 못한다면 동 통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폐합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인력과 재정의 여유를 활용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동 통합으로 과연 우리 구 공무원 수가 감축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은 내년에 10명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연 동 통합으로 인한 우리 구 경직성 경비 감축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동 통합으로서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 분석ㆍ평가는 해보았습니까? 멀지 않은 예로 우리 구에서는 청운동과 효자동을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운효자동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 또는 주민 편익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동 통폐합 추진 시 주민들께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다른 구의 동 통폐합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 통합으로 인하여 주민센터의 업무는 증가하였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 대기시간이 늘어나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 직원 감축만 논의하고 주민 접근성 후퇴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또한, 동 통합으로 인한 말단 행정단위의 광역화는 주민자치의 후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참여, 주민자치,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 광역화가 아닌 협역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동의 명칭에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사라지는 동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박탈감, 소외감,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따라서 동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정당성과 주민 설득 전략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과연 그렇게 하였습니까? 지금 혜화동에서는 명륜동과 통합될 경우 혜화동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혜화동은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으며 과거 명륜1가동, 명륜2ㆍ4가동과 통합하였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혜화동을 사용해왔고, 명륜동은 과거 일제가 세운 명륜학원의 이름을 따서 지역명을 만든 일제의 청산되어야 할 잔재이기 때문에 혹시 통합되더라도 혜화동 단독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명륜3가동 주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보건소를 먼저 유치한 후 통합할 수 있다는 선 시설 유치, 후 통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 명칭 문제만으로도 주민의 의견이 분분하고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동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까? 동 통합에 따른 장점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동 통합에 따른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주민들께 설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전국에서도 비율이 높은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동주민센터가 멀어짐에 따른 접근성 불편, 복지 대상자들의 민원 불편 최소화 방안, 또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 고취, 주민참여 제고, 대민 서비스 체계 확충에 대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동 통합 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은 어떻습니까? 6개 동을 3개 동으로 합치는데 천편일률적인 계획에 똑같은 추진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의 생각과 지역 특색, 역사, 정체성이 모두 틀린데 어떻게 같은 계획으로 동 통합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동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구 동 통합의 대상의 설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무조건 통합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번 동 통합 추진 대상을 보면 인구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삼청동, 가회동을 제외하고 인구수가 적은 동은 종로5ㆍ6가동, 명륜3가동, 숭인1동, 종로1~4가동, 창신1동, 창신3동, 무악동 순입니다.
왜 혜화동과 숭인2동이 통합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숭인1동과 창신3동은 길 하나를 두고 동청사가 위치하여 있는데도 숭인2동이 통합 대상입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삼청동, 가회동, 종로5ㆍ6가동, 창신3동, 숭인1동, 무악동, 창신1동 순으로 적습니다.
본 의원은 동 통합을 논의할 때 민원 처리 건수도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각 동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를 보면 삼청동, 명륜3가동, 창신1동, 가회동, 평창동, 이화동, 교남동 순으로 적습니다. 지난해 인감증명 발급 건수를 보면 명륜3가동, 삼청동, 숭인1동, 창신3동, 무악동, 부암동, 교남동 순으로 적습니다.
통합 논의에는 유동인구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청동, 가회동에 최근 부쩍 증가한 관광객, 즉 유동인구를 고려한다면 삼청동, 가회동이 반드시 통합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삼청동보다도 적은 인구를 가진 동이 2개 동이 있으며 가회동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동도 5개 동이나 있습니다. 그 동주민센터도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구수만으로는 동 통합 기준으로 삼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통합 추진에 있어서 통합 기준부터 충분한 논의와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금번 동 통합 추진은 그 통합 기준부터 모호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통합을 추진할 경우 시행에 앞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역사적, 사회적으로 그 유래가 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해당 지역사회와 정서에 맞는 동 통합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명이 완전히 바뀌는 동은 동의 유래와 지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 정리에 대한 정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조건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동주민센터는 동 근무 직원의 휴직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동 통합 이후의 근무 면적, 민원인, 업무량에 관계없이 현행 1개 동 기준으로 무조건 인원을 줄인다면 누가 통합 동에 근무하려 하겠습니까? 현재도 동 직원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동 통합으로 더욱더 근무 환경이 열악해질 것입니다. 그런 동 직원의 사기는 바로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번 동 통합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큰 것입니다.
동 통합 추진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특수성과 동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구수에만 맞춰 통합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통합 예정 동 직원의 사기와 직무 분석, 적정 직원 수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였는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동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지, 차라리 현행 동 행정을 보다 활성화시켜 주민생활과 연계된 일들이 소홀하지 않게 대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지역 공동체 사업과 주민 자치 행정에 있어 현행 동 체제가 유리한 것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다각도로 동 통합 문제를 재차, 재삼 돌아보시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 통합에서 우선시되는 효율성은 무엇보다 주민자치 이념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나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동 통합에 대하여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시간 관계상 이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택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는 정치인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비단 중앙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중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한 채 동 통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면서까지 뚜렷한 장점이 없는 동 통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주민을 위한 동 통합인지 조직개편을 위한 동 통합인지 모를 만큼 선후가 바뀐 동 통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은 동 통합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지는 못할망정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삼청동과 가회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 통합 추진 처음에는 가회동을 동 통합주민센터로 하기로 하고 삼청동을 자치회관으로 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청동 주민들께서 1,074명의 서명을 받아 동 통합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구청에서는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삼청동을 통합동주민센터로 하고 가회동을 다시 자치회관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면서 가회동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가회동의 통합 반대 서명자는 2,5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구청은 소신과 일관성이 없는 동 통합 추진으로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동 통합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그만큼 종로구청에서는 동 통합 추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 통합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수많은 노력과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민을 설득해도 어려운 일이 동 통합 문제입니다. 동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성자와 반대자로 나뉘어서 주민 간 반목과 다툼을 야기시키는 동 통합을 반대합니다. 지금은 주민 분열을 야기할 때가 아니라 주민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준비 없이 급조된 동 통합을 반대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구청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사전에 검토ㆍ분석ㆍ진단하여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인력배치 계획이나 인력감축 분야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없습니다. 즉, 조직개편 사항은 당연히 없고 동주민센터 수나 그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 통합 계획이 급작스럽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동 통합 추진계획을 지난 8월에 세웠습니다. 결국 동 통합 추진을 겨우 3개월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깁니다. 3개 동을 없애는데 주민설명회 개최기간도 겨우 2주일 잡았습니다. 결국 동 통합 계획은 조직개편을 위해 급조되었고, 날림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 통합 계획이 급조된 만큼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통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구 주민투표 조례에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동 폐지나 분할에 관한 사항, 동의 사무소 소재지 설정 또는 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동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됩니다.
즉,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해당 조항이 네 개나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주민투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이 네 가지 사항은 그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 반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통합 문제는 그만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문조사 한번 없이 주민설명회 몇 번 한 것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이것이 동 통합 반대 네 번째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동 통합 추진의 궁극적인 이유에 의구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추어도 동 통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시일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동도 아닌 무려 여섯 개 동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구청에서는 그 시일을 못 박았습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동통합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청의 조직개편입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동통합 6개동이 3개동으로 모두 통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입니다.
만약에 동통합이 한 개동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이 조직개편안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민의 반대가 있든 말든 내년 1월에 맞춰 동통합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동통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었다면 조직개편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청에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섯 개동의 의견이 어떻게 일시에 똑같이 통일될 수 있습니까? 통합추진 동별로 시간적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 동통합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동통합과 조직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동통합을 이미 단정 짓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동장이 공석인 동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발령대상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동장발령을 오랜 시일에 걸쳐 미루는 것은 이미 동통합을 단정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동통합 없는 조직개편은 없다고 하였을 때 조직개편을 서두르면서 조직개편 시행시기까지 못박았다함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통합에 대한 구청의 진정성에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이번에 동통합으로 1년에 3억원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청사를 매각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무슨 예산절감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사람중심 명품도시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무엇이 사람중심입니까? 조직이 우선입니까? 주민의견이 우선입니까? 주민이 중심이라면 강행하는 동통합은 대다수 주민이 납득하는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현재의 조직개편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추진 시 그 통합대상은 인구나 면적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구는 인구가 적은 도시입니다. 만약 서울지역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어 우리 구가 인근의 자치구와 통폐합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만의 역사성, 지역특수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종로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통폐합된다면 종로라는 명칭이 사라진다면 과연 찬성하시겠습니까?
인구가 적은 도시의 의견이라고 무시되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30년 동안 정권마다 내놓다시피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핵심 내용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주민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보건소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로 구성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직접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영·유아 모성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와 보건의료상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부터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의료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전체를 포함합니다.
더욱이 25개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구 등의 잠재적인 의료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간호사 1인당 400가구 정도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으로는 취약 가족의 건강관리,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말기 암환자의 증상 관리와 암예방 관리, 임신과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허약노인 치매,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 낙상 등의 건강문제 관리 등입니다.
이와 별로도 최근 부족한 신체 활동과 과다한 영양공급으로 인한 비만 및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체력측정실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프로그램과 운동교실, 영양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자치구별 보건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는 주민들의 비만관리를 위해 이론교육, 운동교실, 영양상담,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헬스 리셋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복부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맘 S라인 다이어트 교실을 운영하고 강남구는 중년여성을 위한 서프라이즈 바디라인, 중랑구는 함께 가벼워집시다, 관악구는 비만탈출 몸짱교실, 성동구는 신신당부 운동교실, 성북구는 날씬한 성북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히 보건소를 직접 찾지 않아도 건강생활을 유지하며 비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 맞춤형 비만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자치회관을 이용하여 엄마의 뱃살을 날려라, 관악구는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건강을 찾아 고고씽, 강남구는 바쁜 직장인을 위하여 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관내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종합건강 체력검진을 통한 비만관리를 꼼꼼히 도와주고 있어 직원들의 비만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근무분위기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보건소 행정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결국 막대한 건강관련 복지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간호로 인한 사례관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추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구민들에게는 큰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질병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보건소에서는 종로구민과 종로구 내 직장인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서술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또한, 타 자치구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보건소 운영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한 약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균형 있는 식사와 운동, 그리고 휴식이 건강에 중요하며 이를 위한 우리 구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우리 17만 종로구민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도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의 미래 비전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지방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 바로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그냥 계획에 그치고 마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떠한 사업은 중기계획에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그러나 중기계획에 있지만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종로1~4가동 청사 건립문제입니다. 중기계획의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 11억여 원이 편성됐어야 했으며 내년에는 100억 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내년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라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행하지 않을 계획을 왜 세웁니까? 종로1~4가동 주민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지역 주민의 실망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종로1~4가동 청사 예산은 언제 반영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종로1~4가동 청사 건립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관리자들은 그 계획에 행정이념이나 미래의 구상과 비전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행력을 높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구의 모든 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 시 우리 구 전통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통문화예술 계승자를 적극 발굴하고 전통문화예술인들을 결집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통문화예술 공연 상설화는 공연장 건립계획이 있어 조속히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또한, 전통문화예술팀 신설은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전통문화예술팀이 신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보존·계승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이분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명장’이라고 지정하여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구 전통문화예술 주간의 날을 고유로 지정하여 그 기간에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행사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통문화예술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원상가 도로 점용료 문제입니다.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출입로의 경우 도로 점용료 산정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원상가 아파트는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지상1층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일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건물 출입을 위한 차량 통행과 주차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점용면적인 도로 자체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2조 제4호에 따라 점용면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 부분으로 인정하여 일정 면적의 부분만큼은 점용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진출입로라 특정지어 식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설비를 갖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로 면적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라도 감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라 할 수 있는 특정한 설비 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실제적으로도 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주민들은 삼일로의 일부를 영리목적이 아닌 주차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 면적 일부는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택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감면하였다고 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권한을 일탈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중 일부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구청에서 판단하여 그 판단한 면적만큼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구청 법률자문가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점용료를 일부 감면하여도 무방하다는 자문 결과가 있다면 감면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 방송사의 드라마 “천일의 약속”이 인기를 끌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혹시 나도 주인공 수애처럼 알츠하이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쯤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며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추이 및 전망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49만 5,000명, 2030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이 치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치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돼 생기는 것으로 원인과 증상 등에 따라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전두 측두엽 치매 등으로 나뉘며 혈관질환, 스트레스, 우울증과 유전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에는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치매검진은 선별검진에서 기억력 등 인지기능 저하로 판정되면 정밀검진 1, 2단계를 거쳐 치매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의 판단에 따라 치매원인 확인검사를 위해 필요하면 병원으로 연계하여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학교와 협약하여 서울시와 우리 구의 재정적 지원 하에 종로구 보건소가 종로구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및 등록사업, 인지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재활을 포함해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치매검진비와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치매 지원망 구축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치매의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진단으로 인한 조기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만 잘해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구 치매관련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과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에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4조 제2항에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노인을 우선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한 비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조기검진은 3단계를 거쳐 치매를 확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단계입니다. 일반병원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위해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최소 100만원으로 뇌영상촬영 등 경우에 따라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 2단계에서 치매위험을 확인 후 치매원인 확진검사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연계해주는데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의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최대 1인당 지원해주는 비용이 25만원이여서 검사를 받고 싶어도 선뜻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설사 검진비용을 마련하여 치매로 판정되어도 구에서 치료비 지원은 연 60만원이 고작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욱 적은 금액이 지원되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서울대병원과 위수탁 협약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등 대형병원이 있으므로 새로 선정될 수탁기관과 협약 시 우리 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수탁기관이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매원인 확진검사를 수탁기관에 할 경우 검사비용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협약하여 많은 구민들께서 좀 더 일찍 치료받을 수 있다면 향후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먼저라는 우리 구의 구정목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치매지원센터 인력현황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치매지원센터 인력은 10명으로 간호사 4명, 비상근직 의사 1명, 사회복지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임상심리사 1명입니다.
종로구 17만 구민 중에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는 2만 2천명이 넘고 65세 이상 치매등록 환자는 264명입니다. 보시다시피 간호사 1명이 담당할 환자가 66명, 가장 중요한 작업치료사는 1명으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타구는 환자들의 조기치료를 위해 작업치료사를 2, 3명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사가 1명인데 그것도 비상근직입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캠페인, 홍보 및 교육에 치중하게 되고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이나 치료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 체결 시 의사는 상근직으로 할 것과 다른 인력을 줄이더라도 치매치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작업치료사의 추가 증원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머지 부족한 인력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자나 치매요양 경험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 즉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듯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요즘 동 통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창신동 주민들께서는 동묘역 사거리에서 구민회관 방향으로 안전한 좌회전 차선확보를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이 오래된 민원에 대해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좌회전 차선 확보를 위하여 롯데캐슬 아파트 앞 보도를 1개 차선 정도를 도로로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이 아파트 앞 보도는 상당히 넓습니다. 1차로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 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트 입주민 증가로 인한 차량통행 증가를 감안하여 충분한 차로를 우선 확보해야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만 확장하고 교통량을 소홀히 하여 차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이 지역 교통 정체와 주민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도로 구조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권한이라면 서울시를 설득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이 문제라면 도로사용승낙서라도 받아서 개선해야 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지하철 통풍구 이전 문제도 관련기관에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회관 방향 좌회전을 위한 차로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청은 우리 구 문화원 육성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문화원 길들이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종로문화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엄연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문화원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서 너무도 통제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구청에서 응당 집행해야 할 문화원 보조금도 늑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를 보면 1/4분기 서울시 보조금은 배정받고 얼마 안되어 그해 2월에 지원되었습니다. 2/4분기 보조금은 4월에 배정받아 5월에 지원되었습니다. 3/4분기 보조금은 6월에 배정받아 바로 4일 후 지급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 분기 안에 빠르면 며칠만에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적시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3월에 배정받은 1/4분기 사업비를 갖고 있다가 2/4분기 사업비와 함께 5월에야 지급합니다. 7월초에 배정받은 3/4분기 사업비를 분기가 끝나는 9월 29일에야 지급합니다. 3/4분기 기준 2009년과 올해의 서울시 보조금 지급시기는 석달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매년 연초에 지급하던 구 보조금도 올해는 5월이 돼서야 지급하였습니다. 그 사이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장이 사비를 들여 문화원을 운영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 우리 구 보조금을 늦게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보조금까지 우리 구가 붙들고 늦게 지급한 것은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올해 설립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보조금은 제때 제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간에 떠도는 문화원 길들이기가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에서는 서인사마당에 전통문화 복합시설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에는 관광홍보관, 전통공연장, 기념품판매점, 공예품 전시장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에는 본인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 시설의 건립비용은 총 242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 예산만 165억원이 넘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시설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유지하기 위한 경상적 고정예산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달 이미 수립되었음에도 지난번 구청장님과 의회와 함께 하였던 2012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안에 85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비만 85억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이 사업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막대한 예산 투입이 어려운데 재정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위한 예산 수립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국비나 시비로 모두 충당하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의회에서 구청에 대하여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요구함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도 모르는 우리 구의 재정계획을 지역 주민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주민도 알고 있는 재정계획을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혹 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이 계획은 지방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적극 수렴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절반 이상을 지방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7만 종로구민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팀의 백남석 팀장과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북악스카이웨이 배수로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용 주택정비팀장과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법령의 저촉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일 잘하는 직원들은 칭찬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에서 주민들께서 동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현택정 의원님께서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동 통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동 통합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라고 하면서 지방은 지금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의원들도 그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 그 변화의 객체면서 주체인 주민들이 소외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 통합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상식과 기본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죠. 가회동에서는 지금 약 2,700여 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셨고 삼청동에서는 한 1,100분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모두 약 4,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삼청동과 가회동의 통합은 전제가 삼청동으로의 통합이 아니고 가회동으로의 통합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한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주민들에게 있지 않고 바로 이 동 통합을 추진한 관련부서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는 동 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과정이나 주민 여론을 철저히 수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그리고 제23조의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창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는 2009년도에 17개 사업 831개의 일자리, 총예산 13억 1,814만원, 2010년에 22개 사업에 1,005개의 일자리 총예산 15억 8,244만원, 2011년 24개 사업, 1,098개 일자리에 총예산 15억 4,163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의 수행기관으로는 종로구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종로노인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종로시니어클럽 등입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다수 시민이 희망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소중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인 생활안정문제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노인일자리사업 후에 조사한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965명의 응답 노인 중 78.86%,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이런 노인들이 생계비와 스스로 쓰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별거는 아닌 거 같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소중한 사업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업무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무려 65.59%의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만원씩 지급되는 월 보수는 66.12%의 노인들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월 보수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72.13%의 노인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다만 일에 대한 적정 보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1~30만원이 48.91% 즉 반 이상 되는 노인들이 현재 보수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음을 뒷받침해주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생계와 경제적 활동에 중요한 부분이고 만족도도 높으므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제안으로 현행 약 7개월 간의 작업기간을 1개월 이상 늘리고 월 20만원의 지급액을 일의 난이도나 경도 등을 고려해서 금액의 인상을 검토하며 일자리의 사업 유형과 자리수를 늘려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항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들로 취업은행을 만들어서 취업 알선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이나 65세 이상 노인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들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북권 경전철 건설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서북권 지역은 은평뉴타운이 1만 6천 가구가 이미 입주를 시작해서 거의 80% 이상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삼송, 지축, 향동 지구는 서울 서북부의 신도시입니다. 여기는 약 2만 4천 가구의 새로운 도시가 건설 중입니다.
이 신도시의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의 하나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건설계획이 2007년 수립되어 추진 중이나 종로구의회와 구민들, 그리고 양식 있는 은평구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실의 민자사업팀은 지난 10월 27일에도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2012년에도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의 추진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다만 도로의 건설을 통해서 흡수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늘어나는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신규 교통수요를 흡수하는 데 그것이 바로 경전철이라는 것입니다. 종로구의 경복궁, 효자동, 부암동, 평창동의 서북권 경전철 사업은 2007년 5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노선도로가 시청에서 은평까지 15.45km, 정거장 수가 14개, 사업비가 1조 219억원, 그리고 중간적으로는 시청, 광화문, 경복궁, 세검정, 국립보건원, 독바위, 기자촌, 삼천리골 구간에 지하 경량전철 사업으로 계획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KDI에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심사결과 BC분석결과가 0.76으로 나와서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사업노선이 제외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도시철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조항에 의거 수립된 서울시의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은 2007년에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 보류된 이 서북권 A노선에 재정비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 2012년에 바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부권 A노선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미 2009년도에 서북권 경전철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한번도 회의를 못했지만 내년도에 대비해서 서북권 경전철 건설추진회의가 가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경전철의 건설 촉구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북권의 새로운 교통의 해소책이며 향후 경기도 신도시의 교통수요를 흡수할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경전철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북권 경전철 건설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또 한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에 임하면서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해서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주민참여의 활동범위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의 어떤 기능과 권한과 또는 어떤 범위가 단순하게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그러한 자세로서의 주민참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동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또 주민들의 생각과 여론과 그리고 방향을 들으면서 추진해나가시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월 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김복동의원 서면질문〕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보행습관, 낙상예방법에 대하여 지역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보행시 안전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인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도 관내 노인복지관 등 경로당이 많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경로당을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노인안전프로그램은 노인들의 활동력과 사회참여도가 높아지고 차량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것에 대비 안전교육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신체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행시 안전한 습관, 낙상 예방,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인안전프로그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도시 공인기준을 적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각종 안전분야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해 안전교육, 홍보,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노인안전 체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노인들이 안전한 도시 종로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느꼈거나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정리하고 마음 속에 간직했던 내용들을 우리 구에서도 도입되었으면 하는 좋은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더욱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앞으로의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