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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2월 23일(수) 10시0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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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나. 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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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나. 복지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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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바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2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2011년도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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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유통기업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확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개설ㆍ변경하려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점포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으며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로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ㆍ시행에 맞춰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의거 유사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거대 유통자본으로부터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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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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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애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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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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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서일석 과장님, 산업환경과장님이시죠?  산업환경과에 속한 부분이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종로구는 대형마트라든가 대형슈퍼라든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종로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복동위원  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에서 각 구에 마트라든가 대규모 슈퍼라든가 큰 상점들이 이런 상회가 밀집되고 발전해 가지고 소상인들이 많이 잠적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복동위원  종로구의 계획은 큰 기업체에서 몇 군데나 손을 대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대규모 점포 들어온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법에서 정한 3,000㎡짜리 대규모 그러니까 일명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로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준 대규모 점포라고 우리가 법을 정하는 게 대학로에 그건 작년말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건물을 임대해서 개점을 했는데 영업허가를 득했습니다.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복동위원  영업허가를 득한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사업자등록증만 하면 저희가 점포개설을 해서 영업을 하면 막을 재간이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대형슈퍼라든가 마켓이 생길 때는 소상인으로부터 500m 거리제한을 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죠, 이 법으로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오늘 조례가 만들어지면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종로에 대규모 이런 것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만한 자리도 없을 것이고, 서일석 과장께서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이조 때부터 동대문시장이라든가 광장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을 많이 이용해서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로 백화점이나 커다란 슈퍼라든가 매점이 많이 발전됨과 동시에 현재 재래시장이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사실입니다.
○김복동위원  재래시장을 살릴 복안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우선은 경쟁력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비해서 약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이 거의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 종로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한 17만 정도로 보는데 실상은 그것보다 적다고 봅니다, 사실 거주하는 분들은.
  그런데 대형마켓과 시장은 초대형 시장이 아까 얘기한 광장시장 뭐 이렇게 등등 해서 8개고 상점으로 등록된 것까지 하면 24개 시장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구 대비 재래시장이 많다.  지금 노원이나 강북 같은 데 인구 한 50만 되는 데도 대형시장이 조사를 해보면 10개 미만입니다.  저희는 인구 17만에 재래시장이 24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환경과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은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한 5년 동안 구비는 그렇게 많이 투입이안됐는데 시비와 국비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광장시장 같은 데 가면 전 상인들이 종로구를 칭송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상인회 이사장님 이취임식에 청장님 모시고 나갔다왔는데 종로구에 전적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런 것이 거기의 중론이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중점적으로 누가 한지 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부의장님 계실 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에 비 가리는, 광장시장이 먹거리시장도 천으로 해서 펄렁펄렁 먼지를 우리가 마시게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의장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구정질문도 3회에 걸쳐서 내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왜 유명하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것을 일번지라고 보는 것은 전국적으로 종로를 통해서 도매시장이 형성이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도 남아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됩니다마는 분포도를 보면 원단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공구라든가 현재 전자제품 이런 것은 외부로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뺏겼습니다.  뺏기고 현재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금 종로를 찾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몰려들고 해서 종로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도매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누가 해야 하냐?  종로구청의 서일석 과장이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늘 보고드리면서 정말 자부심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속수무책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시장도 전부다 뺏기고 있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을 했느냐 하면 청계천을 보호함에 있어 청계천 주위에서 상업하고 있는 분들을 송파구 문정동에다 상가를 많이 밀집해서 지었습니다.  
  서울시 방침은 문정동으로 전부다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문정동으로 들어가겠다고 보니까 임대료뿐만 아니라 거리상이나 전국에서 몰려드는 국민들이 가지 않고 이래서 쇠퇴해지고 그럽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몇 군데 가긴 갔는데 안 가고 종로에서 하겠다, 있겠다 한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서 해줘야 되고 싼 이자도 쓸 수 있도록 연결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서일석 과장이 힘차게 버텨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 생계형 자영업자 조례 2조8호 이 조례로부터 보호 받거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자영업이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육류소매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생계형자영업자 중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4가지 업을 정해놓은 거고
○김복동위원  이게 정해놓은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정해놓은 겁니다.  이외에
○김복동위원  광범위하게 풀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풀긴 풀었는데 이것을 더 광범위하게 풀어서 생계형으로 하는 업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규제를 하지 말고.  종로 들어오면 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남은 도매업이 있어요.  문구류, 신발류, 신발류도 중구 쪽에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또 원단 종류 있잖아요.  종합시장이 주로 원단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원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실질적으로 원단 거래하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법에서 정의하는 게 10인이 넘으면 그냥 기업형, 중소기업형이고 점포주 포함 종업원이 10인이 안 되면 다 소상공인데 종로에 거의 99%가 소상공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 자리를 빌려 서일석 과장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합시장에 원단을 그대로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합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 동대문 D동 상가가 원단의 중심상가입니다.  지금 동대문 D동 상가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원단을 추정은 하지만 50% 이상 보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신동 봉제공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구 쪽은 사실은 밀리오레라든가 옛날 덕수상고 자리에 두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매시장화 되고 있습니다, 도ㆍ소매과정.  그리고 유일하게 원단 공급하는 창고는 동대문 D동 상가입니다.
  D동 상가를 저희가 이번에 구비 한푼도 투입 없이 국ㆍ시비 약 17억을 지원받아서 거기 전기를 우선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부의장님 보고 받고 계시죠?  지금 설계 들어가서 건축과에서 설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매칭펀드라 구비가 약 5~6억이 편성돼야 하는데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해서 여기 홍창석 팀장이 있습니다.  
  시장관련 팀장입니다만 시와 주기적으로 의논을 했고 종로구의 원단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17억의 돈을 구비 매칭 없이 받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건 그만큼 저희가 원단상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종로구에서 육성하고 있다 이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 상인들이 100볼트의 전기를 쓰면서 내던 부당한 전기요금이 감소가 됐고 더 중요한 건 화재의 위험에서 해소가 됩니다.  그걸 부의장님이 아마 늘 보고받으셨겠지만 어려운 사업을 성취시켰다 해서 이번에 원단상가를 살리고 저희가 2차 사업으로 청장님께 보고드렸던 건 원단상가의 물동량의 80%는 오토바이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보고드리면서 원단상가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가 작은 샘플시장이라고 봐야겠죠?  샘플시장을 가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전기는 항상 켜있어서 불안하고 여기가 만약 화재가 난다면 엄청나게 큰,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고 그랬는데 이번에 서일석 과장님 오시면서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로6가에 먹거리시장이 있습니다.  옛날 파출소 뒤쪽으로.  거기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고 나서 종로5ㆍ6가동 도시가스가 100% 깔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차에 화재가 몇 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50㎏짜리 가스통을 한 집에 20~30개씩 깔아놓고 쓰고 있고 닭 한 마리 집이나 이런 집엔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키자 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서 과장 오면서 도시가스를 100% 해줬고 또 그것도 불차가 절대 안 들어오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하는데 토목과에 여러 번 압력을 넣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부의장님 때문에 됐습니다.  존중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로를 횡단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옆에 효제동 골목까지 깔았거든요.  손쉽게 깔긴 깔았습니다.  깔아서 그쪽도 도시가스를 쓰고 전부 다 쓰고 있지는 않지만 대형업소에서는 쓰고 있어요.  쓰면서 이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종로구청에서 신경을 써줘서 정말 고맙다고들 해요.
  여기 계신 의원들이 일은 다 했는데 칭송은 서 과장이나 복지환경국장만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소규모 식당을 하는 분들은 많이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산업환경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주세요.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에서 그런 걸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종로5ㆍ6가 관내에 보면 화물들이 많이 있어요.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가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많이 갖다가 저녁에도 밤새 퉁퉁거리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소음 때문에, 엔진소리라든가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을 하는 바람에 메탄가스도 품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종로구민들이 나한테 이곳을 없애달라는 진정이 들어왔어요.  다른 데로 이전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근방에 사업이 번창하고 봉제업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화물을 수송하기도 가깝고 종합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봉제도 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곳을 정해서 화물만 취급하는 곳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장소가 없다면 화물 하는 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공회전이나 저녁 늦게 주거지역에서 퉁퉁거리는 이런 행위, 쓰레기 불태우는 거 이런 걸 못 하게 제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요즘 서 과장님이 산업환경과로 오신 뒤부터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광장시장 행사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광장시장의 회장님이 3대를 마무리 하시고 4대 감사직 회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거기 다녀오면서 상인분들 한 200여 명을 만나면서 현장 목소리를 좀 듣고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 1박2일에 나오고 난 뒤부터 광장시장이 더 활성화됐어요.  거기에 과장님이 힘쓰셔서 화장실도 다시 해주시고, 어디 화장실을 지금 또 짓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짓고 있습니다.  준공은 3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시장에 청계천하고 연결된 그 중간 정도에 건물을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샀는데 그것도 한 17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숙연위원  그래도 점포가 있었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걸 저희가 돈을 주고 샀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다 화장실 겸 고객만족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1층 화장실을 거의 호텔형 정도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화장실 문화가 옛날 같지 않아서요.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생겨서 참 좋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3월말에 준공합니다.  거의 정화조 다 묻었고 내부 인테리어, 작년 10월 달쯤에 착공시켜서 준공할 때에는, 김복동 위원님도 시장투어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빈대떡 드시러 가시면 저희가, 참고로 보고드리면 박가네 빈대떡이 토요일, 일요일날 1,000장을 넘게 판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잡지책에도 나와서 노점에서 먹으면 4,000원이고 안에서 먹으면 5,000원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박가네 빈대떡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팀원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빈대떡을 30년 연구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전통음식으로 자기가 자신이 있다.  불의 온도, 맷돌 가는 돌까지 영업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물어봤죠.  정말 30년 동안 연구하니까 빈대떡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정말 토요일, 일요일 5,000원짜리 1,000장이면 얼마겠어요?  500만원입니다.
○이숙연위원  저희도 서너 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줄을 서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이고 특히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게 한시법이라고 했는데 그런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마지막 조항에 규칙에 저희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효력을 가지고 2013년 11월 23일까지를 기준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유통시스템이 빠르게 변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서 하기보다 모든 법이 한 2년 정도로 일몰제라고 그러죠?  법을 정해놓고 변동이 생기면 또 연장시켜주고 하자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한시법입니다.
○이숙연위원  이 조례는 우리 종로구가 제일 먼저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닙니다.  노원이 먼저 했고 9개 구가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10번째입니다.
○이숙연위원  노원은 지역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설 공간이 많지만 종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래도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대학로에 준대규모점포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시달렸습니다.  인터넷민원으로도 들어오고 왜냐하면 원래 거기서 그걸 안 한다고 얻어 가지고 SSM을 안 한다고 얻어 가지고 하룻밤 새에, 한 달 동안 천막을 쳐놨다 그냥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해서 시에서 우리가 하기를 우리도 그럼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종로구 방침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  
  노원을 파악해본 바로는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워낙 많고 또 재래시장이 워낙 쌉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국가예산을 따다가 많이 투입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법취지대로 상생발전이 될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우리 종로구 같은 곳은 재래시장이나 영세업자가 90%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많지만 일부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서민에게 와닿는, 경제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구매하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영세업자를 생각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김복동 부의장님이 진작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번에 한 거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8조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위원도 들어가지만 구의원도 한 분 들어가시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준칙안이 구 실정을 고려하지 못 했다 하는 게 인정돼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할 때 저희가 9항을 신설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이걸 삽입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11분 의원들 중에 누군가 위원이 되셔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알고 저희한테도 연계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인시장이나 광장시장 모든 지역에 있는 시장에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장경제,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과도 의논했던 부분인데 광장시장에서 보령약국 횡단보도 관계, 지하상가 때문에 문제되는 관계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모색한 상황인데 어제 만나셔 가지고 광장시장에서도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이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희가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 청계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1일 50만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광장시장에서 간단한 우리 전통음식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 산업환경과에서는 종로구의 전체적인 미래발전을 볼 때 이분들을 광장시장 후로 해서 연건동 쪽으로나 충신동 쪽으로 연계시키는 것만이 그분들을 광장시장에서 끝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연건동 쪽이나 기독교 백주년회관 쪽이나 북쪽 지역이 어쨌든 지금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중구 쪽은 우리 종로보다 훨씬 상업화되고 발전되고 삶의 질이 윤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구상하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시장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종로 보령제약 뒤의 낙후된 효제동 쪽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그어야겠다 하는 걸 산업환경과장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하상가가 192개 점포가 있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횡단보도를 그으면 상권이 마비된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래서 지하상가 소유가 서울시가 되다 보니까 시에다가 상가 일부를 종로구에다 공공용으로 쓰게 해달라 이걸 요구하고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다음 회기 정도에는 의원님 발의를 해주시거나 하면 완전히 힘을 받아 가지고 긋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 현장도 가보고 그게 계속된 민원입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그분들이 사인까지 받아서 저한테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3월달에 건의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인구 17만 재래시장이 24개나 있는 건 산업환경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곽명오 국장님, 서일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얘기 들었을 때 종로구 재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7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받아오신 거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7억 7,5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에서 재래시장이 자꾸만 열악해지는 걸 작년에 인정을 해서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시장을 한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시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구에 있는 통인시장입니다.  통인시장을 그 해당 시장으로 선정을 해서 작년에 7억 7,500의 시예산을 교부 받아 가지고 내일 저희가 통인시장에 나가서 상인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구비 없이 시비만 전액 받아와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관악에서 저 아는 어느 의원 한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악에서 가져올 건데 종로에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거기는 가져온다고 소문 냈다가 안됐습니다.  저희랑 마지막에 붙었죠.  2개 구가.  
○경점순위원  말씀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관악에서 다 됐다고 그랬는데 뺏어갔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진짜 더 고맙더라고요.  이건 7억 7,500이 통인시장에만 다 들어가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거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통인시장을 저희가 재래시장 중에 약간 우리 전통문화와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청와대나 이렇게 서울 서촌지역이죠?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CP라고 그래서 culture planer를 통해 가지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지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국장님 지시 받아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로구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는데 고맙고요, 업무보고 때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3,000㎡를 기준 잡아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바닥면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대형점포라면 보편적으로 백화점을 얘기합니까?  마트도 들어갑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여기서 얘기하는 건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3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준대규모 점포는 ㎡가 안 나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 회사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직영점으로 관리하는 걸 준대규모 점포라고 그럽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200㎡가 되든 300㎡가 되든 100㎡가 되든 그건 개인 거니까 관계가 없고 소유자가 홈플러스나 이마트일 경우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대규모 점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그래서 동네 파고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슈퍼라고 그래서 파고드는 걸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박노섭위원  규모에 관계 없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그것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한할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보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을 기준 잡아 가지고 본다면 대형점포 때문에 오히려 구멍가게나 전통시장 부분에서 오히려 종로구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점포는 종로구에 별로 없어요.  중대형 이상, 즉 말해서 100평 뭐 150평 이런 점포들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게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  
  그런 점포 때문에 10평, 열댓 평 된 점포들이 다 죽습니다.  대형점포만 기준 잡았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00평짜리 80평짜리 이게 소규모 점포 다 잡아먹는 거예요.  대형점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맞지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준대규모 점포는 몇 ㎡를 기준 잡았나 보고 싶어서 발췌해오라고 했는데 현재 체인사업 같은 기준에 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보면 전통시장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시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대형슈퍼마켓을 가면, 아까 전통시장이 좀 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박노섭위원  홈플러스 이런 데가 더 쌉니다.  솔직히 사보셨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상인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 대표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말한다면 홈플러스가 되든 어디가 되든 보면 직원의 친절도, 의복 부분, 머리 부분 또 도구부분 물건을 놓는 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게 훨씬 사람을 끌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져온 7억 7,500을 통인시장에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점포자체부터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 수준을 전통시장 살리자, 살리자 하지만 우리 국민 수준은 40대 미만은 선진국 수준에 가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50대 이상부터 선진국에 못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면 좋은데 그런 마케팅 부분 전략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가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구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왕이면 의회에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존중합니다.
○김복동위원   대부분 종로구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내는데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게 0.4%인가 되는데 다른 대형마켓이나 이런 데는 그것의 반 정도를 내는데 우선 카드를 받기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나 뵈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거의 카드사회가 돼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곡성군에서 농산물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안성하고 이렇게 해갖고 나주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카드기를 꼭 갖고 오십시오.  카드기를 안 가져오면 50%도 못 팔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카드기를 갖고 오면 그 상품이 좋고 이게 군에서 보증하는 물건이고 또 종로구가 후원했다 이것만 갖고도 브랜드가 있어서 100%를 다 팔고 갑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산업환경과장 하면서 느끼는 건 앞으로 2, 3년 내에 모든 사업을 하시면 카드 안 받으면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카드수수료를 다른 점포랑 똑같이 해줘라, 그러니까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무슨 커피전문점이나 큰 대형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재래시장이 제일 많이 부담을 한다, 현행법상.
  그래서 그걸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혜택드릴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횡단보도 같은 것 지원해드리고 구예산은 열악해서 힘드니까 시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얘기드렸던 그런 것 아케이드 씌우기라든가 고객센터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어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종로구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종로구와 종로구의회를 좋아하고 있다 이걸 보고드리고,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친절문제는 저희가 상공회랑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인분들한테도 우선은 친절해달라는 것을 저희도 요구를 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17만 구민이 24개 재래시장 갖고 이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된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꿈입니다.  결국 우리는 동대문구에 사는 분, 노원구에 사는 분들이 여기 와서 물건 사가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분들한테 카드수수료를 할인해드리겠다 이거와 친절하게 해드리겠다 하는 것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상생발전법을 위원님이 통과시켜주시면 이것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데가 표시된 데는 전부다 못 들어옵니다.  이것 빼고 궁궐 빼고 백악산 빼면 들어올 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걸 다 우리가 번지를 지정할 생각이에요.  번지까지 다해서 고시를 합니다.  지적고시를 하는데 지금 동그라미 속에 번지를 해서 큰 지적도를 해서 한 필지, 한 필지 면적을 다 뽑아내서 번지를 지적고시를 해버리면 이 번지 내에 대형슈퍼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11분 위원들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가능하다 하면 문을 열고 불가능하다 하면 못 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과 서일석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항목 추가에 ‘분쟁조정신청된 사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참여를 배제한 제척조항을 마련토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건축주, 상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시키는 게 낫겠네.  배제라는 것은 자기네들 편에 안 들면 배제해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 먹고 사업을 하고 사업이 된다고 하면 건축주들이 나가라, 몇 년 됐으니까 나가라, 나가게 되면 그간에 쌓았던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요.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에 쌓고 거기서 장사를 했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나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의 횡포가 심하다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에서는 건축주에게 못하도록 제한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은평구에서는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 차 세우는 것을 단속을 못하게 한다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차량이 계속해서 주차해놓을 수는 없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광장시장 몇 호실에 무슨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 상회에서 주차를 해놓은 사람한테 30분 간격으로해서 30분이면 웬만큼 일을 보고 나올 겁니다.  30분 정도의, 여기서 보고 나오는 시간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상회라는 것을 분명히 적어 가지고 어느 상회에 어떤 물건 때문에 갑니다 거기다 딱 팻말을 줘 가지고 붙여놓게 한다든가, 자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동차를 좀 한 30분 정도 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종합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막고 있어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느 상회를 찾아가는데 한 30분만 세우겠습니다 하고 30분이면 상회에 가서 도장 받아 가지고 오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봐요.  그리고 또 항상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종로 자랑거리는 뭐냐면 봉제, 봉제 아닙니까?  
  봉제를 하는데 종로의 브랜드를 갖자, 봉제를.  브랜드를 갖고 종로구청이 인증서를 발행하라 이거예요.  이 상품은 창신동 몇 번지에서 만든 상품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장이 인증하는 상품입니다, 인증서를 마련해 가지고 상품의 라벨에 붙여주는 거예요.  종로에서 생산되는 상품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하나만 보고드릴까요?  저희가 종로 창신동 봉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낼 경우에 저희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융자해주겠다 그러는데 사업자등록증조차도 안 내려는 상황인데 부의장님이 판단하시는 것만큼 종로구가 만약에 인증을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세계 사람 전체가 인증을 해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 융자해줄 게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오세요’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그냥 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악한 상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로구가 그 상품에 대해서 인증하기에는 너무 두렵지 않을까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인증할 수 있을 만큼 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일석 과장님이 해야 될 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상품 자체를 앞으로는 제품 한 장 만들어서 천원 남는 것보다는 한 장 만들어서 만원을 벌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해야 됩니다.  상인들한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그렇게 해야만 종로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고 종로에서 봉제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찍 박아 가지고 내는 것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는 안됩니다.  후진국에서나 통할 수 있지 앞으로는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종로에서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종로의 인증서를 만들어서 딱 인증서를 붙이는 업소마다 그 제품이 고가로 팔린다면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해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개인적인, 산업환경과장으로 1년여 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상황인데 창신동, 숭인동 봉제공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존치하는 이상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동대문시장의 원단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리 서일석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종로에 있는 창신동이나 종로5ㆍ6가동에 있는 봉제공장들이 자꾸 임대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답십리 쪽으로 이사 가고 봉제공장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파악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많이 빠져 나가고 존치하고 있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처음에는 종로5ㆍ6가동을 기점으로 해서 창신동, 숭인동 이쪽에 봉제공장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다 문 닫고, 너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집주인한테 임대료를 자꾸 올리면 우리가 보호장치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하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싼 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품가치를 국내산, 외국산 분간해서 계속 산업환경과에서 조사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대로 안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상품을 갖다가 국내산으로 놔둔다든가 벌칙보다는 계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계도기간을 마련해서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세요.  안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믿고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속이지 않고 속지 않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복동위원  아까 말했던 조금 범위를, 조례를 만들 때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선은 이게 준칙안이 내려온 거고 준칙안이 서울시 25개 구청을 공통적으로 하게 되고 저희가 이건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거고 의원님 삽입하는 정도는 저희가 이건 타당하다 이렇게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칙안을 준용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또 다시 검토할 사항은 개정이라든가 삽입이라든가를 위원님들한테 발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지적했던 9조 안에 항목 추가하여 분쟁조정신청 사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건축주와 상인회 이런 좋은 말을 넣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검토는 해봤는데 이제 제척사유가 8조4항의 5호, 7호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삽입이 될 경우 이게 상호 충돌할 우려도 있다 하는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끼리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복동위원  이건 잘못하면 건축주나 점포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내가 할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장치를 마련해줘야지요.
  그래야 영세업자를 우리가 보호해주는 게 되지 보호장치 하나도 없는데 보호가 되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선은 저희가 부의장님한테 이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로구의 모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이 조례규칙심의회 2번을 거쳤고 또 서울시에 가서 준칙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신현호 전문위원이 해준 걸로 해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는 종로의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횡포가 심한 건축주라든가 이 사람들 때문에 장치를 해놔야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만약에 이런 안이 우리 신 전문위원한테 들었는데요 제척조항을 삽입하는 거를 어쨌든 준칙안에 있는 거에 그냥 삽입하는 것보다 이건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바로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키도록 해요.  조건이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는 과장님께 여쭤봐 가지고 다 들었는데 혹시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 모르실 거 같아서 제척시킬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에 6항까지 있잖아요?  거기 7항에 ‘위원회 위원 중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분쟁조정위원회 및 의결에 출석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실까 봐서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게 우리 김복동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대동소이한 의견인데 이건 지금 여기다 삽입하기보다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나중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는 건물주가 들어가는 거하고요.  또 하나 16조 6항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종로구에는 수수료징수조례가 지금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넣어달라 해서 딱 보내 가지고 이 수수료 문제는 전체적인 종로구 조례로서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난번 주얼리 앵커 지원관계 그건 잘 되고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주얼리 앵커가 지금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종로에 죽는 상권과 사는 상권을 분석해보면 사는 상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얼리가 만약에 종로구민 17만을 상대로 우리 YMCA까지 보석상이 내려오는데 이만한 보석상들이 영업할 수 있냐고 하면 불가능하죠.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거로는 2,000여 개 점포에 점포당 한 3명씩 있다고 그러면 한 6,000명 이상이 거기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이분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해주자 하는 게 주얼리 앵커시설의 근본취지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예산을 불용시키겠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민심을 수습해 가지고 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했고 요구를 해서 2011년도에 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날 돈을 배정받았습니다.  192억입니다.
  192억을 받아서 이제 돈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192억이 종로로 배정이 됐다.  그런데 그게 투자심사라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투자를 하기 위한 사전심사 조건에 묘동 76번지인가 거기가 단성사입니다.
  단성사 4~6층으로 앵커시설을 지어라 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다는 걸 보고드리고 금년 중에 공사를 마무리지어 가지고 2011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보석관련 앵커시설인데 그게 일명 거기에는 우리가 보석관련 전시장, 외국 바이어가 오면 상담장, 그리고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이런 사람이 오면 영어나 일어를 하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3개 중요 국의 통역사와 이 물건을 감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 해서 우리 보석상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정말 신뢰하고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게 국제적인 보석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왜냐하면 우리 종로에는 2,000여 점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많은 점포를 여기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되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석관련 단체장하고 미팅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홍 팀장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보석관련 단체장한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종로구에는 젊은 총각, 처녀 직원들이 많이 있다.  종로구에서 만약에 이렇게 앵커시설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종로구 산업환경과에서 추천하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있는 거 한 30% DC해 달라.  이건 나중에 우리가 MOU 체결할 계획입니다.
  결혼하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보석을 사 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안 그러면 2,000여 개의 점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성업합니다.
  파고다극장 옆에 육의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상가가 건축이 되고 입주가 안됐는데  지금 1~2층이 완전히 보석타운이고 3~4층은 보석관련 학원으로 거의 그 건물이 다 보석관련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부터 YMCA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이숙연위원  그럼 외국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가 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앵커시설에 가서 자문을 받을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당연하지요.
○이숙연위원  보석이란 게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길 통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정말 신뢰성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김복동 위원님 말씀대로 창신동 봉제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앵커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게 순금 24K 골드다 하는 보증서, 다이아몬드도 정말 1급 보석이다 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종로보석을 키워나가야겠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미팅을 하면서 종로구가 제시한 안입니다.
○이숙연위원  더 받아오실 계획은 없으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원래 계획은 오세훈 시장님이 1,500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192억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최고의 보석타운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만큼 보석상가가 많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곳으로 관광을 마치고 보석도 살 수 있는 그런 걸 5대 때부터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마침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앵커시설이 갖춰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내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모르는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과장님, 창신동 동문시장이라고 아십니까?  신발시장인데 거기 환경이 어떻던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상당히 열악합니다.  청계천변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건 좀 힘들다 하는 걸 느꼈는데 사실은 지원해줄 사항을 검토를 해보긴 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우선 환경적으로 본드에서 나오는 냄새로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런데 환풍장치라도 좀 설치해주세요.  환기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일부러 거기 가보니까 진입로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은 절대 오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고 병원 가겠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실질적으로 거기가 마켓이 아니고 제조창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종로가 가지고 나가야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변을 돌아서 7가까지 방문을 합니다만 청계천 동네는 죽어있는 동네이고 잠자는 동네입니다.  저쪽 건너 중구는 살아있는 동네라는 게 육안으로 나타납니다.  여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녁에 공장을 넣더라도 훤하게 불을 켜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이래 가지고 종로가 정말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청계천변 주차하는 것도 상인들을 위해서 종로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차하는 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도입니다.
○김복동위원  시도지만 인도를 늘려 가지고 인도에다 차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상인들을 위해서 종로구로 가져와야 됩니다.  왜 종로 땅에 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종로에서 갖다가 종로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관리공단에서 10분에 얼마 받고 이러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따져 물으세요.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게 뭡니까?  차라도 잠깐 세웠다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인을 보호하는 거 아닐까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광장시장의 동측을 보면 신진시장하고 붙은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혜화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말시간대에 차량을 조치할 수 있게 조치했다는 걸 보고드리면서 주차문제를 광장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청계천 문제는 주차관리과가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상인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로2가부터 청계천변 종로 쪽을 한번 보세요.  인도를 늘려 가지고 청계천보호공원 그거 하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 사이에다가 한 2~3미터, 3.5미터면 횡단보도 하거든요.
  약 6m 정도 가까이 늘려 가지고 차를 세우고 그러는데 주차료를 서울시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료를 딱 몇 대 댈 수 있는 걸 그 상가에다 위임을 해줘요.  여러분의 상가에서 여기를 쓰는데 1년 주차비가 얼마 될 것이다.  그걸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겠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겁니다.
  그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종합시장도, 광장시장도 시장마다 그렇게 해서, 상인회에다 몇 대 댈 수 있는 분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1년에 주차사용료 얼마를 낼 수 있는지 물어 가지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곳 관리도 상인들이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구민들이라도 거길 찾아갔을 때 물건을 사고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연구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충신시장이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심지어 여길 보석상회로 만들어 보려고 이리 보석단지를 갔었어요.  
  거기 가서 국산보석을 전문으로 취급하려고 하는데 하고 익산보석협회 회장을 만나서 익산에서 나오는 보석을 일체 취급하는 걸로 하고 광고문제 이런 것도 익산보석협회에서 광고를 대서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거기는 국산보석만 전문적으로 파는 겁니다.  외국보석은 하나도 없이요.  익산보석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보세요.  좋은 제품, 상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이나 팔고 밥장사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쓸 만한 시장을 만들자고요.
  서 과장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도로변에 있던 나무시장을 양사길에다 넣었잖아요?  제가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만 종로통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 양사길에서는 우리 구청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제가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런 지저분한 걸 유치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 시장도 역시 산업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장답게 만들어볼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충신시장이 원래 재래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장등록을 했고 시장의 재원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시장진흥원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 산하의 기관인데 여기서 시장을 평가합니다.
  이번에 충신시장이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면 투자를 못 한다 그래서 충신시장 때문에 종로구에서 전체 시장을 다시 조사, 보고해서 시장진흥원으로 올리고 뒤에서 로비를 했습니다. 충신시장 등급을 좀 올려 달라.  우선 이면은 투자대상 제외니까요.
  그래서 구두로 협의를 하고 충신시장 때문에 전체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시장진흥원에 올렸습니다.  그게 저희가 1/4분기 동안 평가를 받고 2/4분기에 받으면 충신시장이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선정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럼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1차 투자사업으로 화장실을 만들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이것도 구비 없이 가능하면 열악한 예산으로 시비를, 이것은 충신시장이 너무나 열악한 시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투자되게 하기 위해서 종로구가 피땀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등급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등급이 올라가면 투자대상 시장으로 선정되도록 2011년도에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거기 충신시장에 들어설 상인들도 고급스럽게 다른 곳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외국인들만 상대하는 식당이 무슨 구야?  관악군가, 외국인들만 포장마차 같이 하는데 식당을, 충신시장을 세계적인 음식을 취급할 수 있는 식당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 음식을 먹고 싶은데 찾기가 어려우니까 세계적인 음식을 각 국마다,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와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고를 해서 모집해 가지고 식당을 자기 나라 토속음식을, 전통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만 모집해서 몇 사람을 외국이나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모든 음식을 싹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체류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식사를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외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외국 전문식당을, 시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크게는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해서 외국인들이 관광 온다거나 하면 충신시장 거기 가면 외국인 입맛에 맞는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관광객들한테 전송해 가지고 주차만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좋으신 지적이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시장진흥원에서 평가할 때 E등급 정도 나오는, 정말 E등급은 시장평가원에서는 시장으로 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걸 투자 가능한 D급, B급으로 올리려고 그래서 우리 목표는 C급입니다.  그래서 우선 등급을 올려 가지고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고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약간 품위있고 사용 편리하게 만들어드린다면 충신시장도 활성화 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통인시장을 선정하게 된 배경부분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선정됐네요?  그간 추진사항 부분을 본다면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발표를 누가 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사항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7억 7,500 예산을 해서 서울시 산하에 230여 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시비를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시에서 작년 10월달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걸 응모를 하면서 받을지 안 받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인시장의 관련자료를 몽땅 가지고 시에 제출을 하고 지속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홍보를 해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문화전통시장에는 종로구 통인시장이 맞다 그래서 시 실사단까지도 저희가 끌고 왔습니다.  
  그래 갖고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통인시장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걸 계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종로구를 못 믿는 건 아니고 전문가 그룹을 하나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문화전문간데 culture planer라고 독일에서 문화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성분인데 그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 사업에 주설계자로 해라, 아예 계획이 그래서, 그분한테 설계를 받아서 지금 통인시장에 내일 상인분들한테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처음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상인분들하고 의논을 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상인분들한테 시안 나온 것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바꾸자, 이렇게 하자 그 조정이 결정되면 시에다 올려 보내고 그대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온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닙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아만 온 거고 계획안은 통인시장을 문화전통시장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온 거고 어떤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은 지금 아까 보고드린 시에서 지정해준 전문가집단입니다.  윤현옥이라고 그 여자분하고 그 집단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가 시안을 받았습니다.  그 시안을 내일 통인시장의 상인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조정하고 시에 보고는 3월 초순에 할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시에서 시안을 내려보낸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계획안만 내려보냈죠.
○박노섭위원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통인시장을 선정한 배경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자라는 부분은 우리 종로구민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 통인시장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 종로구민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통인시장을 했는지 동대문시장은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통인시장을 기준 잡았는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보고드릴까요?  시에서 230여 개 시장 중에 하나를 문화와 전통이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저희가 첩보로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종로에 시비가 투입되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시장 중에 통인시장을 브랜드 있는 시장으로 한 것은 청와대가, 우리는 만날 종로에 있으니까 청와대를 우습게 아는데 청와대에 관광버스가 50여 대가 오고 주말에는 70여 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일본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우리 전통문화시장을 알려주는 게 콘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우리가 아이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그걸 설득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청와대 오는 관광버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한테 재래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보여주자, 그러면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결국은 이게 마지막 관악에 있는 시장하고 붙었을 때도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박노섭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사항이 통인시장은 우리 동네시장이 아니고 청와대 주변 종로를 관광하는 많은 분들한테 대한민국을 알리는 시장으로 만들겠다.
  저희가 그 컨셉을 가지고 시 예산을 투입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와대에 오는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국인이 많아요?  외국인이 많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내국인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에서 결혼하신 분이 전부다 해외에 나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결혼을 하시면 서울로 신혼여행을 옵니다, 청와대로 옵니다.  제가 부암동장을 2년 동안 했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바는 부암동의 청운아파트 철거부지까지도 이분들을 올라오게 해야지만 종로가 산다 그런 말을 늘 했습니다.  정말 많이 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현재 통인시장에 일일 매출 통계를 뽑아봤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러니까 지금 120여 개 점포가 있는데 빈 점포가 3개가 있고 매출은 미미해서 저희가 일부 시장을 아예 업종을 전환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인시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청운아파트가 700여 세대 됐다고 그래요.  제가 종로 오기 전에 철거가 됐습니다.  옥인아파트는 제가 와서 철거됐는데 그게 16개 동에 그것도 한 700여 세대 됐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1,500여 세대가 철거됐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통인시장이 장사가 안됩니다.  안되는 시장이지만 저희가 시를 설득한 것은 관광객이 하루에 거의 한 1,500명 정도가 옵니다.  이분들 중에 몇 %라도 한국의 시장 전통을 보여주자 이 콘셉을 가지고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1,200개가 아닌 120개 점포를 가지고 여기에 통인시장을 활성화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거든요.  120개 점포에 현재 저도 거기를 탐문을 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양한 점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전통시장을 볼 수 없는, 내가 이 동기를 얘기하는 것은 동대문에 가면 하다못해 한복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선별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 관광객을 유도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문화예술은 어디까지 문화예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문화라고 그러면 전통 윷놀이라든가 제기차기라든가 상모 돌리기라고 해서 모자를 쓰고 돌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는 늘상 보는 거지만 우리 전통문화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환데 우리는 늘상 봤기 때문에 그걸 우습게 알지만 그러한 전통을 재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예술은 서울시에서 이걸 투입한 게 혹시 위원님이 아시지만 서촌개발프로젝트라고 일명 세종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북촌에 버금가는 서촌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우리 전통적인 북촌에 가면 있는 한옥갤러리라든가 매듭공예 하다못해 떡 만드는 거, 지금 계속 통인마을 쪽에도 입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인시장 하나만 아니고 통인시장과 바운더리를 잡아서 같이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120개 시장 가지고는 종로가 약하게 선정하지 않았냐, 차라리 이쪽에 동대문시장이나 광장시장이 더 좋지 않냐 그런데 사실 동대문시장이나 광장시장은 지금 이대로 놔둬도 자생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광장시장 먹거리는 지금 대한민국 먹거리화 됐으니까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투어를 하겠습니다, 박가네 빈대떡으로.
  그런데 지금 서촌을 가꾸는 데 시예산을 7억 7,000을 투입되게 한 것은 종로구 산업환경과에서는 이걸 시점으로 해서 서촌가꾸기에 사실 뭐 그게 거의 2,000억 프로젝튼데 지속적으로 시예산을 다 집어넣겠다 이런 복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은 약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장은 약해요.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 시에서도 120개 시장을 갖고 뭘하냐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막 밀려서 예산을 투입 안될 순간까지 갔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런데 이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관광객과 큰 틀에서 서촌개발을 넣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과 이렇게 자매도시를 맺는데 혹시 안성이 우리 자매도신지 아시나요?  안성 같은 데 자매도시 거기는 남사당패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공연도 시키고 하면서 진짜 전통시장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놀이문화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앞하고 뒤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도 지금 저희가 철거할까 이런 계획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랑 늘 미팅을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bay식으로 파진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도 우리가 하고 잊혀져가는 문화지만 어쨌든 그 공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박노섭위원  확실히 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박노섭위원  거기다 정자를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정자도, 복안입니다.  
○박노섭위원  복안이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들어볼 생각입니다.  정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박노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솔직하게 해야 할 것은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 그렇게 복안만 가지고 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상상적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매일 하겠다는 겁니까?  전통문화를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상설공연은 아닙니다.  이벤트 공연입니다.  매일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거기서 이벤트성으로 자매도시의 남사당패가 한번 공연을 해주고 어디 국악마당도 열고 아니면 막말로 CP가 우리한테 내놓은 것에는 윷놀이행사도 하고 정월 같으면, 그러면서 하지 무슨 상설공연장을 만들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이제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거기서 하고 그리고 체험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우습게 알았는데 매듭공예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걸 하면 와서 잠시 동안 내가 한번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공방도 저희가 운영할 생각이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장소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우리가 가게 하나를 아예 업종을 바꿀 생각입니다.  야채가게를 입구부터 몇 개 해서 이건 체험공방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걸 계속 야채가게로 놔두면, 그래서 아예 복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체험도 하고 문화도 구경하고 또 CP가 전문가니까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재 가격을 통일되게 받지를 못하죠?  각 업소에서 받죠?  판매를 할 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문화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카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카드도 저희가 통인시장의 카드 할인율을 통인시장에서 쓰는 할인율을 카드사한테 좀 해서 전체 상인이 카드기를 공식적으로 내놓고 카드 받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백화점 같은 데는 공동상인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죠?  백화점처럼 공동으로 이게 아마 신고하는 과정에서 백화점과 재래시장이 차이점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비싸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 부분을 백화점은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는가, 재래시장은 카드수수료를 왜 많이 받아야 되는가를 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에 만약에 모 업소에서 지금 개별적 운영이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음식점이 되든 야채가게가 되든 잘못된 걸 판매를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화 됐다 이것도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브랜드화 하려면 거기까지 계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그 배경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카드도 한곳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으면 좋겠고 또 카드를 안 쓰려면 거기서 낼 수 있겠지만 백화점도 보면 명절 때는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 잡아서 시장상인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어느 한곳에서, 두 곳이네요.  입구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하고 두 곳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답답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백화점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상인들하고.
  비록 전통시장이지만 현대와 전통의 중간 정도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한번 심도 있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잘 하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자 말인데요 거기 정자는 주민들도 철거하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저희가 여론을 다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해서 시장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 안은 그 공간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죽 가서 문화재 구경하고 나오고 어차피 시장을 들어가야 물건을 사니까요.  콘셉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정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주차공간도 그렇고 해서 지난번에도 정자 맞은편 농협마트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상가거든요.  밖에다 물건을 내놓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 것도 좀 잘 해서 고생해서 가져오신 예산으로 서울에서 최고 가는 그런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줄게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상품화가 되어 있는 시장을 꼭 들렀다 갈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줘야 합니다.  
  선진국을 견학하다 보니까 보석상회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게 일정에 꼭 넣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종로구에서는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그 옆에다 차를 대고 꼭  한 바퀴 둘렀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없어서, 코스가 없기 때문에 못 사간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종로구에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상품화되어 있는 주얼리시티라든가 이런 데를 한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종로구의회 의원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8조 제4항 제9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부칙 조항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부칙 제2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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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나. 복지환경국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공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일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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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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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애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곽명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 4급 국장님이 한 분이시고 5급이 네 분이신가요?  과장님들 네 분이죠?  그러면 6급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2명으로 3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직급별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정원이 141인데 현원은 142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명이 더 많고 직급별로는 정원, 현원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인사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직급별로 정원, 현원이 맞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전체는 같거나 더 많은데 직급별로는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들쑥날쑥하지 않게 하셔야죠.  국장님이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국장님은 직원들 7급을 6급으로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공무원 세계에서는 승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장님께서 승진시키는 과장도, 복지환경국 보니까 과장 되실 분도 많이 계시고 계장 되실 분도 많이 계시는데 국장님 역량이 미달됩니까?  미달되면 건설복지위원들이 많이 협조해줄게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6급 공무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하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종로구 예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죠?  주로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 년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국ㆍ시비 해 가지고 722억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 합해서 복지환경국이 쓰는 것이 종로구 예산의 31.7%라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이것 가지고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작년에 청장님께서 복지예산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삭감이나 이런 걸 할까봐서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로비하시고 그랬는데 노인복지나 복지예산을 가급적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은 많을수록, 많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푸드마켓을 보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월 1회 이용하는데 1만 2,000원씩 가져가거든요, 물품으로.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은데 예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마찬가집니다.  노인일자리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일하는 사람은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공급을 못해주는 거죠.  우리 구비를 많이 편성해서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게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그런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그러나 국비나 시비가 매칭펀드로 조성됐을 때 그럴 때는 그것만큼은 할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비가 넉넉하다면 아까 얘기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푸드마켓 이용,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출산, 한 세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이게 매칭펀드에 급급하다 보고 그건 우선적으로 둬야 되니까 그것 외에는 별도로 구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충분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우리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에 쓰이는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이것은 국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비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치구가 넉넉하게 세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넘치고 강남이나 중구처럼 많은 세원이 발굴돼 가지고 걷힌다면 풍족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늘 아쉬운 감이 있다고 본다면 손 벌리고 구청에 의지하고 싶은 곳은 많고 예산은 없고 이래서 아마 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무척 애를 먹고 고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배 과장님이나 정 과장님, 부대끼고 도와달라고 사람이 와서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애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또 조사해서 도와줄 분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법망이 좁혀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자원, 다시 말해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게 1社1洞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맞이 이웃돕기 운동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또 서울시 공동모금회 이런 등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죠.  그 기부한 금액을 SOS 위기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복지수요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웃돕기라든가 지역자원 활용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 구민이 참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서 예산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복지수요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자원 다시 말해서 외부기관의 도움으로 이렇게 차상위 그 다음에 틈새계층을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천만원씩, 금년에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지난해도 차상위계층의 보험료를 제가 의료보험공단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난해에도 쓰고 남은 것이 불용으로 넘어온 게 많이 있었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에 1만원에서 2만원 미만도 몇 개월씩 못 내는 분들을 도와주는 기구였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몇 푼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지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걸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금액이 1만 5,000원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왕에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물망복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 하도록 복지가 현재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 없어서 굶어죽는다든가 또 돈이 없어서 전기가 단전된다든가 수돗물이 단수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경우의 가정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복지조직을 통해서 그것이 구청에만 통보가 되면 얼마든지 조례로 폭넓게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하든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웃돕기기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만이든 30만이든.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좀 찾아내자,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탐문을 하고 지역을 수시로 돌아다니고 동의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고,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통ㆍ반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전환시켜 가지고 물론 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도 통반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단체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내 고장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추천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창고에 쌀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사항이 바로 민관을 좁혀보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각 동의 반장님들 명단만 올라와 있지 1년 365일 반장들 이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각 동마다 나이 젊고 능력 있는 반장들을 색출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물망을 빠져 나가지 못 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원의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직이 통반장이니까 통반장이 그렇게 하시오 하는 것보다도 그 명칭을 아까처럼 살짝 바꿔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김복동위원  통장은 빼고 반장이라고만 해요.  반장조직을 활용해보자 이겁니다.  그분들은 찾아주길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외를 느끼고 있어요.  그분들 일을 시키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일 시키는 만큼 실비변상금으로 해서 돈도 좀 주고 그러면 얼마나 조직이 잘 돌아가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여기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이 해산했을 때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25개 구 조사를 해보니까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구가 2~3개 구가 있는데 우리 종로구가 끼어있더라고요.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안 낳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근본적으로 출산정책은 국가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하지 않고 거의 지자체에다 위임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같은 서울 지붕 하늘 아래에서 어디는 출산하면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  이게 바로 차별이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도 50~100만원까지 주지 않습니까?  셋째는 얼마 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주는데 더 많이 주는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가 1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항상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5명을 낳았는데 그 사람은 종로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다둥이가족이라고 그러는데 다둥이가족을 저희가 우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둥이가족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배려, 정책,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출산정책도 파급화시킬 수 있고 문제는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데 몇 억 아닙니까?  
  그래서 갈수록 가계 형편은 어렵고 많이 꺼리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만 낳아라, 낳기만 하면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키워주겠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요.  그렇게만 국가에서 한다면 요새 형제 많은 걸 좋아해요.  그렇게만 한다면 2~3년 안에 인구 1억 됩니다.
○김복동위원  복지국가가 되려면 제가 보면 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를 보면 어린애를 낳아서 18세까지를 전부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대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으로 해주고 먹여주고 생활보장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겨우 첫발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정책적으로 본다면 어린이라든가 아동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  60세 이상 되신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모진 고생과 8ㆍ15를 겪고 6ㆍ25사변을 겪고 흉년 겪으면서 못 먹고 굶주리면서 우리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그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노인복지기금이라고 9만원씩 주는 것도 자기 일생동안 모은 재산이 1억 얼마 된다고 해서 그 노령연금도 못 받고 있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노인 중 8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70~80살까지 모은 돈이 1억 얼마인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있다고 노령연금을 안 줘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건의를 많이 하세요.  물론 국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못하지만 그런 부당한 것을 자꾸 얘기하세요.  제가 그것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복지 잘못됐다.  이런 걸 지적해서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하든가 국가에다가 해서 그분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종로3가에서 노인들 몇 십 명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돈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들딸들이 그렇게 효도하고 잘 하는 것 같더래요.
  자기 할머니 돌아가신 뒤부터는 한 달쯤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두 달 지나니까 아버지 냄새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 배가 고파서 냉장고 열면 영감이 냉장고를 왜 열었다 닫았다 하냐고 난리고 밥도 안 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그래서 빨아서 널면 쓰레기 갖다 놨다고 내던지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맞습니다.  노인정책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나라 사정이 국방비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 통일이 되면 나아지겠습니다만 우리는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당을 더 주는 것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서 그 난리인데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구비가 충분하지 못 하니까 노인일자리 만드는 예산을 확대를 못 하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어린애들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는 급식이나 이런 거 떠나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이분들 건강에도 이익입니다.
  일을 하면 건강해지니까 병원비가 덜 들어가고 약값이 덜 들어갑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빨리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같은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출산장려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똑같이 될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건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0~5세까지 보험료 내주는 거 있잖아요?  1만 9,000원씩 내주는 그거가 만약에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관계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병원에서 장애인이 태어나면 보험 가입을 안 해줍니다.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려고 하면 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 있으면 보험 안 들어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들어주는 보험은 셋째 이상 들어주는데 그 셋째가 장애인이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장애인이 태어나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알아보셔도 그 결과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태어났을 때 장애인이 태어나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음에 혹시 계약을 할 때 그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장애인들은 절대로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부분, 최경애 위원장님이 건의했던 부분인데 나사렛 성가원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여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행정처분 소송, 우리 구 시정권고, 재적발 시 서울시에서 시정명령 요청, 서울시 지도점검 재조사 후 시정명령, 6개월 이내 미 조치 시 서울시에서 법인철폐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완료라고 표시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처분할 사항이 있고 저희 구에서 처분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들이 법인재산하고 자기 개인재산하고 일을 하는데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출연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재산을 자기가 출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재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걸 구분 안 하면서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서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 280명 모집에 현재 단계별로 70명 되어 있는데 이번엔 70명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1/4분기에 70명입니다.
○이숙연위원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한번 했던 사람도 계속 할 수는 있고 3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점수가 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다 주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했던 사람을 계속 해주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2단계 할 때 1단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으면 할 수도 있지요.  1단계 때 했던 사람이 2단계 신청을 했는데 그 1단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신청이 많으면 1단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재량권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 모집대상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나요?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반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기준을 적용시키는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청년실업자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별로 그때그때 접수되는 총 인원을 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뽑을 때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뒤에 적합한 자를 찾아내기 때문에 점수화 해가지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이 보험료가 무용지물입니다.  보험료 낸다고 해서 그분이 소득이 많은 게 아니고 보험료 안 낸다고 해서 소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공부상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만약에 일을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주고 다른 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건 제외돼야
○이숙연위원  소득은 신고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냥 안될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게 개인적인 실사까지 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알게 된다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제명에 끝나나요?  아니면 다른 게 이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때 당시에 했던 것까지 조치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아직 그런 사례는 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으나
○이숙연위원  일자리 줄 때는 그런 것까지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자기가 일정한 우리처럼 주기적으로 급여가 딱 표기돼서 나오게 등록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본인은.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찾아내지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식적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일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면 양면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일자리 준다고 해서 딱 매어놓고 구청에 일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렇죠.
○이숙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굉장히 일을 느슨하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여기도 벌고 저기도 버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유념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때 한번 거를 수 있도록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서 교육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저희가 처음 접수단계 시작 전에, 공고단계 전에 동직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때 더 강조해서 유념을 하도록, 어떤 내부지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일자리라는 게 골고루 지금 보면 서로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정식으로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양쪽으로 지금 소득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양쪽으로 일해도 상관없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줬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혹시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없는 사항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현재 그런 일은 없고
○이숙연위원  감사대상인가?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이숙연위원  감사돼서 공무원이 징계도 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없죠?  과장님, 장담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그 부분은 장담합니다.
○이숙연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철저히 과장님이 한번 더 정말 일자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하셔서 일자리를 잘 연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믿습니다마는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여기 준 자료에 푸드뱅크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 시 직원이 부족하여 물품을 구매하러 오시는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제가 있으니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완료됐는데 직원이 갔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지난번 시정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직원을 뽑는 것이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쉽게 충원을 하기는 힘이 드는 문젭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완료라고 하면 정규직원을 뽑아서 보내지는 못하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나 공익이나 보조인력을 거기에 충원시킬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예정인가요?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뭐 완료야?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런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이 자료를 아까 한번 살펴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완료가 됐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먼저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고자 하시는 분 수급자가 많다고 하셨죠.  우리가 미처 물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못 주는 형편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근무하죠?  여기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푸드마켓 이용하는 세대가 914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한 2,100세대죠.  올해는 1,000세대로 단계적으로 이용세대를 늘려서 그러니까 총 2,100세대 중에 다 준다면 2,100세대가 다 오겠죠.  서부지역은 머니까 제2의 푸드마켓도 만들어 가지고 골고루 다 줄 수가 있는데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푸드뱅크 차 구입해 가지고 먼 거리는 주민센터를 갖다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 차량은 푸드뱅크 음식을 실어나르고 복지시설에 갖다주고 하는 그런 차량이고
○이숙연위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 이 세대밖에 지원을 못 해주면, 앞으로 줄 거다 그러면 직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3명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3명이 있고 제가 지금 바로 확인했는데 공공근로 한 명이 1단계 때 채용이 돼서 나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공공근로, 이번에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이숙연위원  약속은 지키네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그래서 확실하게 완룝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아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215가구에 625명이네요.  다른 데보다 조금 종로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다문화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숙연위원  아까 MOU체결 뭐 한다는데 구체적인 걸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대학로에 있는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이숙연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문화가정 MOU 체결을 하면 그 비용 관계는 우리 구에서 다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국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켜서 취업알선 해주는
○이숙연위원  거기서?  그럼 현재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은 있나요?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마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것도 홍보도 잘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을 습득해서 배워 나가면 이 사람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생기니까 생활 터전이,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굉장히 좋은 제돕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관 건립 아까 그 부분에 보면 연계해 가지고 데이케어를 지난번에 혜화초등학교 뒤를 이야기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진행과정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천주교구복지재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현재 감정평가까지만 해놓고
○이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들 뭐냐, 25명이 구성돼 가지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주민들이, 청장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 안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안이 다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 정식 아직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고를 안 하고 한번 설득을 한 다음에, 동의를 하면 아마 추진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동의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 몇 분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셨나봐요.  그 뒤의 부지에 오신 걸 보고 주민들이 저 보고 난린데 만약에 그걸 체결했다고 하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동사무소에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숙연위원  나중에 하지도 못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0명 정도 오셨는데 그때 보니까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 9명 정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이숙연위원  그분들은 주변이 아니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약간 주변이 아닌 분도 있는데 조금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연립주택
○이숙연위원  당연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분들인 거 같아요.
○이숙연위원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짓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모시고 청운실버센터, 데이케어센터나 청운실버센터나 똑같은 겁니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안 된니까.  그건 과장님, 다른 데 부지로 옮기시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교육비전센터나 거기 지어요.  그게 딱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그걸 해주면 시 예산 가지고 전액 짓고 그렇지 않으면
○이숙연위원  다른 데 하시면 되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숙연위원  구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 뒤에다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은 데이케어센터가 경로당보다 조금 더 나은 시설인데 의외로 그쪽 지역의 분들이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있으면 나이를 먹는데 그건 우리도 이해를 해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뭐하고 있냐고 지금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완전히 체결하기 전까지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한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숙연위원  동의 안 받으면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알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오필근 의원님도 강력히 반대하시던데 그거 말이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설명회를 한번 더 하고
○이숙연위원  설명 해 가지고 안되면 교육비전센터 지어요.  그리고 청소과장님, 도로물청소 강화, 봄 되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청소 좋습니다마는 물청소로 인해 가지고 민원 제기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갑자기 차를 세차 싹 했는데 물청소에 튀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동대문구 도로청소 물벼락 그만’ 해 가지고 나온 기사를 봤거든요.  과장님, 보셨겠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이숙연위원  이 시스템은 뭐예요?  물청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에 쌓인 먼지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도로분진청소차, 이게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지금 서울시내에 분진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을 갖고 있는 데가 4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이숙연위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대문구에서 1대를 서울시에서 배정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기사를 낸 겁니다.  저희들은 분진차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하고 물청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물청소는 물청소를 하기 전에 가로노면차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로에 있는 먼지만 빨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노면차는 노면에 있는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빨아들이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노면차가.  그것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물차가 지나가면서 청소를 해줘야 깨끗하게 되지 도로먼지라든가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물청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물청소차 하기 전에 작업하는 차량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 보면 뒤에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찬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아니고요 다른 노면차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5대 가지고 있는 게
○이숙연위원  아,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것 이상하다.  우리 구에는 없고 여기가 최촌가보다 하고 봤더니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동대문구에 나와있는 게 작년에 지금 서울시에서 그걸 줬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몇 달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걸 운영을 처음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굉장히 근사하게 신문에 내놨어.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미 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는 언제 받은 거예요?  그 차를.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도 작년 초반기에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작년에요?  똑같이 서울시에서 1대씩 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서울시에서 4대를 구매해서 4개 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 각 몇 분인가요?  조사를 했나 뭘, 부녀회, 바르게살기 몇 사람씩 해 가지고 담당해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일반 그게 아니고 청소대행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단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평가요원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는 평가요원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일정 기간 동안 그분들을 평가단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대행업체 평가의 일부분입니다.
○이숙연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청소가 잘되는 부분인데 아주 골목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금년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뒷골목도 저희들이 활동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대학로 같은 데 보면 쓰레기통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거리에 버리니까 그걸 두고 오히려 청소차에 하는 게 더 깨끗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대학로에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숙연위원  대명거리 이쪽에는 하나도 없을 걸.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대명거리 쪽에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면 아침에 나가면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대학로뿐 아니고 지금 종로 관철동쪽, 2가쪽, 사람 많은 3가쪽, 4가쪽 그쪽도 마찬가집니다.  거기도 아침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거리를 보시면 아마 전부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숙연위원  특히 맨홀 우리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다 거기다 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빗물받이 안에 있는 담배꽁초는 저희들이 치수방재과에서 빨아들이는 차가 또 있습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빗물받이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꽁초를 빨아들입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혜화동 같이 일 청소할 때 보면 다 맨홀 열어 가지고 청소를 했거든요.  그게 더 깨끗하지, 그래서 그게 조금 쓰레기통이 배치되면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쓰레기통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쓰레기통 없어도 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오는데 젊은 층들이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있는 곳에 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대명거리가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가로변에 한 70여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 쓰레기통에 관한 것도 신경 써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셋째를 가지면 장애인보험이 혜택이 되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두 자녀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면 셋째 애를 갖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못 갖는다는 거죠.  혹시 또 장애인이 아닐까.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선천적으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후천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래서 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진짜 애를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이제 셋째도 만약에 장애를 가지면 그게 겁이 나서 못 갖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는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으로 아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여기 구청에서 좀 잘 그걸 알아보셔 갖고 후천적으로나 선천적으로 태어난 장애인들한테도 보험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알아보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체나 정신이나 시각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런데 여기 청각장애인은 항상 같이 여기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사실 청각장애인들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할 뿐이지 힘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거든요.  잘하고 있고 또 시키면 잘해요.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해서 다른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장애인 엄마들하고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데 그걸 좀 알려줄 수 없느냐 해서 이렇게 각 담당이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이럴 텐데 그랬더니 그런 걸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대요, 지금까지.  지금부터 그러면 그걸 과장님하고 내가 한번 상의를 같이 해보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도 다른 장애인들과 똑같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돌아가도록 해볼 수 있으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청각장애인들 부모회가 또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항상 열 몇 분이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학교에 가서 만나서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과장님을 찾아 뵈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거기 보면 대부분 말을 못하니까 부모들이 같이 다니게 돼요.
  같이 가서 부모들이 설명을 하고 일을 하게 되더라도 처음에 부모하고 과장님하고 대화가 되면 아이들하고 부모하고도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청각장애인들도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저기가 되었으면 참 좋을 거 같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그 보험 혜택 받는 거 그것은 자세하게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아이 보험 관계는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니까 같이 해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청각장애인도 지금 행정동에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이제 연령층이 좀 더 낮은 대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팅을 통해서 서로간에 같이 뭔가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정동식 과장님께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네 군데 경로당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공통사항이더라고요.  월 지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지원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려주시면 안되겠느냐 그 말씀을 네 군데가 다 그 말씀을 하셨고, 경로당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경로당 지원금은 현재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한 평균 38만원, 45만원이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를 가지고는 전기, 수도요금, 공공요금을 내시고 일부 좀 남으면 아마 점심식사에 부식비 반찬 같은 걸 사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겨울에 추울 때가 되면 난방비를 많이 쓰게 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일부 경로당은 기부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일부는 없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돈이 넘쳐나 가지고 어디 놀러갈 때 돈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통장에 있어요.  그래서 일부 또 어려운 경로당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쌀 같은 거라든지 공급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38만원에서 45만원까지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평수에 따라선가요?  인원에 따라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건물 평수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경점순위원  다녀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가 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제가 저쪽에 명륜동 유림경로당하고 명륜경로당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이쪽이 초가집이면 명륜동에 가니까 완전 거기는 대궐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쪽은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렇게, 딱 들어가보니까 아늑하고 따뜻하고 넓고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얼굴들이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쪽하고 이쪽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다르다고 그랬더니 이쪽에는 전에 계시던 홍기서 의장님도 계셨고 해서 그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박노섭 위원님이나 이숙연 부의장님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그런데 저는 된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쪽에도 다른 지원이 있다면 좀 같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저희 경로당이 58개소가 있는데 40개소가 구립이고 18개는 민간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 중에도 조금 넓은 데가 있고 협소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 중에 활성화가 된 데는 회원들이 본인들 자신들이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한 경우는 거의 시설을 다 해주고 있는데 일부 같은 경우는 밥 드실 때라든지 이런 때만 조금 있고 오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두세 분밖에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된 데를 보면 오후에 2시나 3시에 가더라도 15명, 20명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장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또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로당마다 여건들도 다르고 구성원들도 다른데 혹시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데가 있는 경우라든가 해드릴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제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비로 각종 공과금 내는 것도 사실 빠듯하대요.  빠듯한 데 비해서 그 협회에 5만원씩 회비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문제가 현재 우리 종로구는 경로당 수가 적다 보니까 지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으니까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3만원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 구가 3만원을 받다가 5만원을 받는데 아마 약간 그런데 그건 경로당 수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아예 지회로 예산 지원을 더 해서 회비를 안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상태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회비를 내신다고 해서 어디 내시는데요 했더니 종로지회 연합회에 낸대요.  그러면 종로지회에 내면 그게 또 거기서 그걸 갖고 운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시 연합회에 그 5만원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자율적인 사항인데 말이죠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회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것 같아요.
○경점순위원  종로구에 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가 현재 창신동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 이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서울시 건데 서울노인복지센터 세 군데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평창동에 노인 경로당에 1,2층은 경로당으로 쓰시는데 3층에는 또 젊으신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댄스 같은 걸 하신다고, 제가 가니까 노인정으로 해놓고 하신다고 경로당으로 해놓고 젊은 분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크게 틀어놓고 하면 시끄럽다고 그걸 좀 어떻게 안 할 방법은 없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민원이 일부 있는데 평창동 같은 경우는 3층을 깨끗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든 경로당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추는 모양인데 지금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건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노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노인 프로그램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를 얼마씩 내고 쓴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할머니들이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경점순위원  지금 보니까 경로당 지원하는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으면서 사실 구청에서 해주는 게 매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1사 1경로당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다고 그러면 구청에 지원을 더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구청에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1사 1경로당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걸로 거의 지금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신경을 더 쓰셔서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1사 1당 운동을 하는데 지금 사회과장님도 계시는데 지원이 가도록 회사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3억 5,3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경로당은 부족하지 않은데 사람이 없는데 혼자 계시면서 따뜻하게 틀고 계시다 보면 어차피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절약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경점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악동 현대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임대아파트하고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가구당 월 1,600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가구당 지금 비닐봉투를 쓰고 있는 게 월 190원이 되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1,600원이 부담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닐봉투 1개가 얼만지 아시죠?  19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자기네들도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비닐봉투를 쓰고 한달에 190원의 비용을 내면 안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1,400원을 더 내고 있는데 그걸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거기 임대아파트의 수급자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방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1,400원이라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분들이 한번 전번에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건 금방 들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국가나 시에서 전혀 교부금을 우리가 하나도 못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예산은 자체예산이기 때문에요 지원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지원금을 받는 것은 도로 물청소 비용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중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만 일부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받는 게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관철동이나 창신동 쪽을 볼 때 외부인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나 국가에 보조금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땡깡을 좀 놔주십시오.  지금 현재 청와대도 눈 청소 다 해주죠?  ○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국가 보조를 못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제설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는 당연히 받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국가에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구에 비해서 물론 타구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종로구도 보면 청와대 이하 관들이 많죠.  우리는 다 거기 청소를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나 국가에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해주세요.  왜 종로구에 쓰레기는 다 버려놓고, 물청소도 왜 그러면 물청소 값은 줍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도 요청해서 후반기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 재정 걱정을 하시고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그런 데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산정되는 부분에 조금씩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산정 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금씩 혜택이 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도 저희도 항상 하는 말씀 중에 불만인 게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데 종로구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종로구 관내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200만에서 300만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행정수요에 따른 그런 비율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항상 불만이고 또 주관과에서도 계속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것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안되면 의원들한테라도 사인해 달라고 해서 탄원서를 넣자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툭하면 종로구에서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왜 종로구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종로구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고 국가에서 일어난 사항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짚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건 꼭 좀 부탁을 해서 다음에 의원들 사인까지 한번 탄원서를 올리기로 합시다, 서울시하고 국가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산업과장님께서도 국가에서 단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시에서 조금 받네요.  몇 푼 받네요, 2,400만원.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많이 받아왔습니다.  광장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나 여기에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종로구 관내에 우리가 처리해줘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횟집 같은 데서 버리는 소금물, 바닷물이죠.  그게 다 물받이가 삭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산업환경과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우리가 알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적어 가지고 자꾸 요청을 하세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종로사람들 자존심도 걸린 거예요.  얼마가 되든 간에 교부금을 받든가 지원금을 받도록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차상위계층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살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죠?  아주 어려운 분들보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차상위 쪽에 계신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 종로구에 보면 다변화적으로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같은 데 회비를 내가면서 다니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까?  회비 이삼만원씩 내가면서 왜 지원을 받는 건지, 내가 거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열댓 명 넘어요.  
  동사무소에서 그걸 판단을 못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금,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진행 중입니다, 그 건은.
○박노섭위원  진행 중입니까?  현재 보면 지원액이 2억 3,2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생계비 28명, 의료비 125명, 교육비 11명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걸 내가 나누기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인당 어느 정도 보통 지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긴급지원은 여러 가지 항목이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300만원 이하에서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을 해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의료비나 교육비는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병원에 입원을 어려운 일이 닥쳐서 했는데 입원비를 해결하지 못할 때 병원에서 그걸 확인받아 가지고 병원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어려운 분들이 우리하고도 잘 접촉이 안되거든요.  이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든가 어려운 사정에 사시는 분들이 연결이 안되어서 잘 안되는 분도 많아요, 지원을 못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반장 체제 부분도 나왔지만 그런 체제로 해서 발굴을 해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취지에서 생긴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그물복지를 시작하면서 생긴 하나이고 일정금액을, 그러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써버리고 말다 보면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고 이런 분들을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한달에 자기 능력껏 3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20만원 한도 내에서 다달이 적금을 넣되 내가 20만원을 넣으면 서울시와 민간지원을 합해서 20만원을 더 넣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넣은 것보다 3년 후에 5년 후에 적금을 타면 배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자돈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이 플러스통장은 본인도 어느 정도 벌어서 저축할 수 있을 만한 의욕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참 좋은 제도네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직능단체를 생활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동장하고 연결이 잘 돼 가지고 일자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일자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만해요, 사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쓸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해요.  대신해서 그분이 감으로써 진짜 어려운 분들이 못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대상은 현재 대상자가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 기초노인연금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조사를 해서 이분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만 현재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한 2만 1천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중에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한 9,800명으로 만명이 조금 안됩니다, 현재.  한 9,800명 중에서 그분들만 일자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접수를 받아서 하거든요.
○박노섭위원  재산목록을 발췌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컴퓨터 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중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나 옆에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잘사는데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식 앞으로 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도우미라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에서, 초등학교 도서관 도서정리 등 이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어머니들도 얼마든지 하거든요.  어르신들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문고를 해봐서 알지만 이걸 왜 복지센터에서 여기 초등학교에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요구한 초등학교가 어르신들을 요구한 초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린이 안전지킴이 길동무하고 초등학교 도서관 이용하고 학교급식 도우미
○박노섭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학교급식 도우미하고 도서관 도우미를 초등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 초등학교에서 요구한 데도 있고 요구하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요구한 데는 반영해준 거죠.
○박노섭위원  똑똑한 사람은 받아먹고 멍청한 사람은 못 받아먹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원하는 학교가 있고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초등학교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료를
○박노섭위원  이따가 주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박노섭위원  그리고 도시락 배달도우미 이것도 어르신들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박노섭위원  보통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도시락 배달도우미가 현재 도시락 배달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밥을 못 먹는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거예요.
○박노섭위원  어르신들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박노섭위원  전체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전체는 아니고 지금 25명 정도 되니까
○박노섭위원  제가 배달해주시는 분들을 알고 질문했는데 전체가 어르신들이라고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체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니, 25명
○박노섭위원  전체 어르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전체는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혀 모르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따지지는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3시 반까지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르신들 25명이 도시락을 배달하고 계십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미용, 샤워, 경로식당, 셔틀버스 거기에 사업을 어르신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한 부분에 샤워장 평수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르신들 목욕탕을 할 수 있게 구성할 방법이 없습니까?  공간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간이 전부 부족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어르신들이 샤워는 합니까?  얼마나,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샤워장이 운동하시고 하면 샤워를 일부 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한번 할 수 있는가 공간도 한번 보시고, 내가 한번 동행해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다면 이 정도 크기만 해도 어르신들 목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신 분들 와서 차상위계층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지만 거기서 목욕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같이 내가 동행하도록, 이것 끝나면 동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시죠.
○박노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클린데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불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클린데이를 하면 아침에 나와서 해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한 30분 하고 말거든요.  아침에 한 30분 대충 끝나고 말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인데 어느 한 지역에서 우르르 모여 가지고 한 두 지역 정도 모이죠?  한달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아침에 청소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불만이 좀 있는 분이 많습니다.  나한테 얘기한 분들이, 내가 문고 회장 할 때 얘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난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린데이를 하겠다고 해도 미리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다 해버려요.  누가 그 정보를 누설합니까?  청장님 나오니까 그러는 겁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청장님도 개선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눈가림을 하면 안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구역으로 정해서 하는 곳은 가로청소원들이 아침 청소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청소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일전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청소 다 되어 있는 데 가면 뭐 하느냐, 실제로 뒷골목이나 그런 데 청소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도 여기 한곳에다 집합을 안 시키고 각 동의 뒷골목을 위주로 해서 지저분한 곳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직원들도 뒤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보면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문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동주민센터 이런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미리 계획을 짜서 이 골목에는 어느 팀, 그 동네별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분을 해서 앞면은 내버려두더라도 앞면만 깨끗하면 외부인들이 ‘종로는 깨끗하네’ 할지 모르겠지만 후면을 들어가 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후면에 계신 분들이 더 중요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종로구의 보배들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만 한 30분 하고 밥 먹고 그냥 가버려요.  난 그 시간도 아깝고 아파트 15층에서 빤히 봅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 6시부터 청소하러 나옵니다.  물청소 해버리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한데 뭐 하러 빗자루 들고 청소하러 나오라고 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자는 게 불만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것이 불만이 아니고 나도 옷 입고 나와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밥을 준다면 밥값을 했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정말 클린데이다운, 아름다운 말처럼 정말 깨끗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골목으로 반드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 과장님은 하도 넓은 데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하나 사드릴까요?  골목골목 다니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오토바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청장님이 가끔 저녁 9시쯤 넘어서 골목을 다닙니다.  꼭 그걸 입력해 주십시오.  저도 가끔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말씀을 안 한 것뿐이지 어떻게 이러는가 감정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주시고, 청소를 할 때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질문을 하다 못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번에 내가 간단히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효문화진흥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효문화 조례를 만들었지요?  만들어서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2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겠다 해 가지고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3월 3일이죠.  3월 3일 오후에 거행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김복동위원  발기총회를 하는데 회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원장이죠, 진흥원.  거기서 그날 원장을 이사들이 뽑게 되는 거죠.  
○김복동위원  아직 뽑지는 않았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3월 3일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사들이 매달 얼마씩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겠죠.
○김복동위원  지금 종로구 전체 노인인구가 2만 1,000명인데 약 12% 구민 전체의 한 11% 가까이 되죠?  65세 이상이, 그런데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첫째 중요한데 효문화라면 첫째로 인력 발굴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교육자로 계시다가 정년하신 분들이라든가 많이 있어요.  교육계에 계시다 정년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 효사랑 선생이라고 할까 훈장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각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종로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1시간 정도로 효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아 가지고 원장 뽑고 뭐 해서 운영해라 하면 속수무책으로 안됩니다.  이건 안돼요.  딱 우리 기관에서 어느 정도 잘 될 때까지 기초를 잡아줘야 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게 효문화원에는 3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를 담당하는 분과가 있고 문화, 효문화죠.  문화를 담당하는 분과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무국에서 추진하는데 분과별로 이사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분과에 소속된 이사들은 그 분과에 소속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은 결국은 대상이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릴 때부터 효가 무엇이다 이것을 심어줘 가지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의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전국적으로 번지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종로에서 처음 도화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만든 겁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가 옛날 이조 때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온 곳을 보니까 효자동, 효제동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느냐 누가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걸 보니까 효자 중에 형이 효자동에 살았고 동생이 효제동에 살았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제’자를 써서 효제동, 효자동, 형제분이 효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효문화 사랑이라는 게 좋은 것이고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잘 구성해서 하기를 바라고 소요예산이 4,465만 9,000원이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4억입니다.
○김복동위원  4억 4,695만원.  현재 기 확보하고 있는 것이 얼마, 7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확보 예정이 3억 7,695만원을 확보해야 되고 원서동에 있는 전 파출소 자리를 리모델링 하는 데 이 예산이 3억 7,695만 5,000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제 설계는 들어가야 됩니다.  3월달에 기본설계
○김복동위원  설계는 우리 구청장님이 설계사니까 구청장님 보고 부탁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 문화진흥원 오픈을 금년 한 7, 8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든 사람도 들어가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위원님들이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청 예우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복지관 땅 사는 일부터 짓는 일 계획 세우는 일 전부다 했는데도 완전히 남의 집같이 딱 내버리더라고요.  해놓으니까.  안되잖아요, 뿌리가 있어야지.
  복지관 누가 이제까지 완성해놨습니까?  국장님, 모르죠?  노인복지관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유래는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노인복지관은 애초에 계획 세우는 일부터 땅 사는 일부터 모두가 제 손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화동
○김복동위원  땅도 570만원씩 샀는데 지금 한 4,000만원 가요, 땅이.  1,300평이나 되는데.  그렇게 다 해서 김충용 구청장님한테 아침 일찍 가서 이것 하자 해서 시작돼 가지고 다 했던 겁니다.  그 뿌리를 적어놓고 가끔 봐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렇죠?
그래서 효사랑 문제도, 노인복지 문제도 저는 종로구민 12% 정도의 노인들한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이왕이면 종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215가구 625명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필리핀 사람이 몇 명, 베트남 사람 몇 명, 인도 사람 몇 명, 미국사람 몇 명 이렇게 나왔더라면 알아보기도 쉽고 좋잖아요.  이렇게 뺄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나와 있죠.
○김복동위원  그 자료를 빼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신경쓸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일본어면 일본사람이 종로문화원 같은 데 복지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일본어 강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베트남어를 강좌를 다른 자치회관에서 하고 각 국의 국어들을 알 거니까 기초적인 언어를, 각 국의 언어를 우리 구민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활용을 못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직업교육 취업지원을 위해서 종로구청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렇게 3개 기관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연마를 시켜 가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또는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에 그러한 외국어 교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나라 말을 배우기 위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유료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김복동위원  그 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서울시내 많이 있어요.  공고를 서울신문이라든가 내서 그런 사람 몇 명을 하면 자치회관 수입도 됩니다.  그분 강사비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꿩 먹고 알 먹고 그런 것 같이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바로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국장님.  
  공무원이 아니고 종로구민으로 이러한 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해봐요.  왜 일을 안 만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안 물어보니까 왜 나는 안 물어보는가 하는 표정인데 물어볼게요.
  지금 무단투기 단속해서 20만원씩 벌과금 물고 있죠?  그것도 언제 올랐어요?  10만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무단투기는 종류마다 틀린데 보통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10만원, 종류마다 분야마다 틀립니다.
○김복동위원  이것도 과태룐데 내라고 했을 때 안 내면 그 다음에 얼마 천원인가 가산금이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먼저 내시면 20% 감해드립니다.
○김복동위원  늦게 내면, 안 내면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과태료가 만약에 10만원일 경우에 먼저 내시면 8만원만 내면 내고 안 냈을 경우에는 10만원 그대로 됩니다.
○김복동위원  계속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까?  가산금이 붙어 나와요.  과장님이 그거 모르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번 안내면 10만원이 17만원까지 될 수도 있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에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례에 되어 있어요?  모법에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방세법에 중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 조례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을 다 뽑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3월 2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뽑은 분들은
○김복동위원  그분들이 하게 되면 계도를 목적으로 합니까?  단속을 목적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일반 도로 같은 데는 단속이고 그 다음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김복동위원  단속공무원이 단속증이라든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단속증 만들어서 다 해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차고 다니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계도하는 것은 이쁘게 생긴 사람은 버리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조금 밉상스러운 사람은 주민등록 내세요 그렇게 하고 마침 싸움하기 좋지 않을까요?  주민등록증을, 경찰관도 아닌데 주민등록을 요구했을 때 순수히 내줄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물론 그런 다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질서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수용을 하는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심하게 싸우다 보면 경찰서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걸로 다투는 일이 잦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런 건 저희들이 교육할 때 잘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여성분으로 해서 아주 젊은 여성분으로, 점잖은 분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좋잖아요?  우락부락한 사람은 싸우기 좋아할 것이고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중구청 같은 데는 30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자치구 수입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구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 세외수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담배꽁초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난해에 무단투기가 1만6,000건 정도 되고
○김복동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금액으로 8억 4,400 정도
○김복동위원  대단한 실적을 올리셨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는 달갑지 않은 실적입니다.  이것은 없었으면 하는
○김복동위원  청장님한테 상도 받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 관내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종로가 깨끗해지려면 스스로 많이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청소 문제를 좀 얘기하는데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물청소를 하는데 아침에 물청소를 큰 도로에 쫙 하고 가면 따라가면, 택시를 타고 가봤어요.  타고 가니까 ‘개새끼들’ 욕을 하더라고요.  
  ‘왜 욕을 하십니까?  깨끗하게 먼지 안 나라고 하는데 왜 욕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세차해 가지고 왔는데 물 뿌려서 차 다 버린다고.  세차를 했는데 물을 싹 뿌리고 가면 차가 더 지저분해진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종로구민에게 건강과 미세먼지를 많이 잡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하는 길에 우리 물청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마다 전부다 동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로변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데 골목,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해서 분포도를 보니까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요.  그걸 계속 물청소를 하루에 아침만 할 것이 아니라 오후시간에도 한다든가 이렇게 자주 해서 오후도 할 수 있도록, 골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벽반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이렇게 1, 2, 3차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 차량이라든지 또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제히 대로변 청소하는 것은 새벽에 많이 합니다.  새벽에 차량이 적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오전이나 오후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다가 가 쪽으로만 하는 이런 것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면 살충제 같은 것도 해서 물 내려가는 속에서 해충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려가면 바로 그쪽으로만 쭉 가면서 뿌리는 물청소 이런 게 없을까 몰라요.  
  그러면 들어가면 해충이 싹 없어지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살충제 사용문제는 그게 전부다 하수도로 나가기 때문에 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물청소 하는 차량 이런 건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럴 때는 안 쓰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영상 5도 이하가 되면 물청소를 안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럴 때는 인력을 어디다 활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인력들이 다른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차만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보통 일인당 2대 많을 때는 3대씩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돌리고 이런단 말씀이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구청을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고양시 도내동 사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내동 대행업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개 업체에서 차고지로 사용하는데 전 부분하고 잡종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형질변경 한 사항들이 형질변경을 했다고 해서 고양시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진술 받고
○김복동위원  거기 땅 자체를 종로구청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매입이 아닙니다.  서울시 땅입니다.  전부 그 일대가 다.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대행업체 있는 데가 지금 4개 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분뇨차량을 운행하는 데가 11개 구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개 구청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다 서울시 소유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고양시에서 생각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고양시에서 우리 종로구청을 걸어서 고발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사하고 우리 서울시장이 협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둘이 풀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크게 경기도지사하고 우리 오세훈 시장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도 통일로라든가 저런 데 차 못 다니도록 막아버려야 돼.  협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들 필요없다, 서울사람만 다니니까 그럼 너희들 오지 마라, 서울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수도권 인구가 경기도 사람이 서울에 밀집돼 갖고 서울시를 다 버려놓고 있는데 안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통행료를 받든가, 길 해놓고 경기도 사람 오면 딱 얼마 내라고 받든가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하세요.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을 내가 드리니까 그렇게 요구 한번 해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우리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이미 생각하고 계시죠?  서울시 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막 못하게 고발이나 하고 바쁜 과장님 가서 조사 받게 하고, 안되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잘못된 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법대로 한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풀 때는 경기도지사하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둘이 테이블에 앉아서 팔씨름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건.
  3시 조금 넘어서 끝내야 된다니까 끝까지, 지금 산업환경과장 계시니까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세공 이런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봉익동에 귀금속 도공업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청계천에 잉어 같은 게, 큰 잉어가 많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비가 온 뒤에 그 사람들이 쏟아 부었는지 어쨌는지 하류에 가서 보니까 잉어가 이것만한 것이 하얗게 떠 가지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도공업체는 저희가 100%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염색업소는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것도 저희가 폐수관련 해서 배출을 법상 처리업체랑 배출자를 체크를 해 가지고 무단방류 되는 건 없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지 말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진짜입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서일석 과장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하수구까지 가서 물 떠 가지고 검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검사한 기록도 있고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한가 지 민원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려 볼까요?  서울시에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권을 가진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저희 봉익동에 있는 도공업체라든가 정상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지만 너무 단속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김복동위원  봉익동 금은방 만드는 데서는 폐수로 금을 빼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사진 인화한 물을 가지고도 은을 빼내는 것도 알고 있고요.  청계천에 있던 그 큰 잉어들이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밑에 가서 하얗게 죽은 이유가 다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염색업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눈여겨보고 그 폐수를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차가 와서 실어갔다고 합니다.  매일 내가 보고 있는데 실어간 새가 없이 물이 없어졌어요.
  내가 조례를 이번에 국회에 발의해서 상정하려고 그러는데 3대 때 내가 다 조사를 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뭐냐하면 하면 횟집에서 짠물을 쓰고 그걸 그냥 쏟아버려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 가로수를 큰 걸 심어놨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잘 사는데 3번을 갈아 심었는데도 다 죽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두리 물을 그냥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 물이 가로수 있는 데로 와서 고였다가 빠져 나가고 하니까 나무가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을 살펴보니까 짠물이 빠지는 하수구하고 그 짠물이 지나지 않는 곳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한날 심었는데 이 짠물 있던 것은 밟으면 썩어서 부스러지는데 이건 싱싱해서 있어요.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짠물을 자꾸 버리니까 하수관 자체가 계속 부식이 됩니다.  모법에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이 없어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건의문을 내서 발표하고 바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기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횟집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 횟집 해수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런 법이 정비가 된다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법을 만들면 국가적으로 서울시에 엄청난 이익이 올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치 일번지답게 종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바로 입법이 되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화장실에 신경을 쓰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 뜻이 없어요.  적당히 하고 시간만 보내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점검 해보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장실은 어느 쪽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김복동위원  창신3동 23번지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런데 어떤 때 가서 보면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있고 어떤 때는 휴지 그런 걸 잔뜩 감아서 버리고 불을 태우질 않는가 해서 방치되어 있는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관리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사용자들이 너무 좀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개선 문제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외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25개 구 어린이집을 점검해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가장 미약합니다.  그래도 종로구가 세원이나 자립도가 중간 이상인 상위층에 끼어있는 종로구의 어린이집들이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편하게 근무를 하고 자기네들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길러주지 않겠어요?  국가나 우리 예산을 쓰면 쓴 만큼 우리 종로구의 아이들에게 잘 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저희 구도 보육교사에게 연구수당을 구비로 1억 정도 마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주지 말아요.  한 달에 3만원씩이면 36만원인데 다음에 내가 예결위일 때 가져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교사가 706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10만원만 올려도
○김복동위원  너무 미약해요.  그래도 종로구 자립도가 상위에 속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10원도 세금을 못 받는 비과세가 70%가 되고 또 과세가 30%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많이 밀집되고 그래서 수준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은 어린이집에다 전부 쓴다 이런 목적으로 발굴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화재관람료에 어린이보호세를 붙인다든가 해요.  자치구에서 붙일 수 있어요.
  조례로 만들든가 해서 그분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기초교육이 잘 돼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 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국비사업으로도 금년에 1인 기준으로 50만원 해서 기프트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4선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자치구도 경영을 해야 합니다.  경영을 하지 않고는 서울시 눈치나 보고 국가 눈치나 볼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세는 우리 어린이집만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봐요.
  선생님들 예우를 못 해주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는 선생님들이 종로구에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우를 충분히 해주면 고급인력이 와서 해주겠지만 예우가 시원치 않으면 수준 떨어지는 선생님들밖에 더 오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시간외수당 관계가 달라지죠?  그럼 현재는 선생님들이 1~2시간씩 더 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몇 십 만원씩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서울형 어린이집 쪽하고 해서 장시간 시간 외의, 1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할 예정이거든요.  
○이숙연위원  대부분 보면 보통 8시간 기준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현재 선생님들 보면 8시간 더하기 토요일 근무 뭐 이렇게 하면 4시간 더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 시간외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파악 안 해보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간당 한 5,000원 정도까지 수당을 줄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선생님들이 8시간 외로 하는 걸 5,000원씩 이렇게 주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연장을
○이숙연위원  연장은 24시간 하는 데가 지금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시간 연장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80%까지 지원해주고 그 외의 분들은 한 5,000원 정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부터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정되면 선생님을 몇 분 더 증원해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24시간 맡기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할 예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문제가 돼서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당 관계가 되면 구체적으로 원장님들하고 논의해 보세요.  이게 과장님 알고 계시는 계산법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처우개선이 문제가 된다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노령연금 이 부분을 보면 어르신들이 요즘엔 재산이 많아요.
  많은데 그걸 아들한테 증여를 다 하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못 받는다고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그렇더라고요.  이거 몇 십 만원 받겠다고요.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까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재산을 아들이라고 먼저 주고
○이숙연위원  제가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3~4일 전인가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노령연금 받고 있는데 내가 재산이 있어 가지고 못 받고 있으니 너희들이 빨리 정리해가지고 가라.  그런데 세법을 알면 다 탈세할 수 있는 그게 많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증여하는 부분도 또 탈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부는 자식한테 먼저 줘 가지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산이 준 게 독이 돼서 후회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숙연위원  이 소리 듣고서 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십 몇 만원 받으려고 어차피 줄 재산이지만 자식한테 준다고 하고 그것도 증여세도 탈법해서 세무사하고 뭐 하는 게 있어서 매매 관계도 적게 내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자식들이 재산이 많으면 주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잘못됐어요.  정말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게 복지지 이런 건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점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지원 관계가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경로당하고는 회사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연말이나 중간중간에 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동사무소 통해서 지원해주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 이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연건동 쥐 나오는 거 거기 가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하수구 쪽에서 쥐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건 약을 놔서 잡든지 보완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정확한 걸 모르니까 직접 나가면 본인이 설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접나가셨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직원이 나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한가족 빨래방, 저소득층 무료 빨래 및 일반 유료 빨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북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현재 빨래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더 보강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으로 넣었는데 빨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동네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빨래방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어느 공간을 완전히 건물을 하나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빨래를 빨아서 공익요원들이 배달을 직접 해줘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한번 알아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가나 해가지고요.  기존의 시스템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맺어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횟집 앞의 나무가 소금물로 인해서 훼손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그 나무를 변상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가로수가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가로수관리법에 있습니다.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면 그 해당과에서 그걸 원상회복해라.  은행나무 하나 심는 데 한 200만원 정도로 알거든요.  제가 부암동에서 동장 할 때 차가 박았어요.  가로등은 전복되고.  그런데 가로등보다 나무 심는 게 돈이 더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근거로 원상회복시키지 않았나 생각되고 참고적으로 해수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수가 어느 정도 방류되지 않는 범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5대 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해수로 인해서 횟집 앞의 나무가 훼손됐는데 우리 구에서 50만원을 변상해라 하는 얘기를 들어서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통상적으로 지금 종로가 가로수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가려 장사가 안 된다 하는 이게 상인들의 주장이거든요.  특히 횟집 같으면 앞의 나무를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이 책자 29쪽 보면 관내 맞벌이부부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사업 종로 시니어클럽이면 어르신들이 이거 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이숙연위원  그럼 교육은 어디서 받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탁 수행기관을 줬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일자리 사업 배정을 해줘서요.  
○이숙연위원  그럼 그 13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평소의 어머님들이 아기 키워본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부 교육도 시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어디 위치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우리 종로 관내에 있습니다.  카톨릭 계통인데
○이숙연위원  그 밑에 보면 종합복지관 해서 어린이 한자 및 예절교육도 어린이집에 가서, 원하는 데 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원하는 데 훈장 파견해 가지고 가서 가르칩니다.  사업들이 다양한데
○이숙연위원  끝으로 아까 경점순 위원님이 명륜경로당하고 유림경로당을 비유해 가지고 질의해주셨는데 유림경로당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5대 때 이게 서울시에서 1억 예산을 줘 가지고 선정해서 문화 쪽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 유림경로당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되고 우리 종로구 경로당 많은 데서 유림경로당 하나가 선정돼서 리모델링한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평창동도 나오고 두 군데 유림문화센터로 해서 서울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때 1억 받은 거잖아요.  이것 받느라고 제가 관계서류를 다 부탁하고 국회의원까지 부탁해서 받아왔는데 홍 의원님 쪽으로 공이 돌아가나?  이건 제가 발품 팔아서 얻어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서울시에서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이 내려온다면 우리 종로에도 더 많이 신경 써서 놓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걸 주장하자 해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월 24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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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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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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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배공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