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2월 25일(금)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라.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라. 건설교통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해 우리 건설복지 위원님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라. 건설교통국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상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연가 중임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대정 도로과장이십니다.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헌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철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최성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종로구 예산 중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일반회계는 7.6%이고 특별회계는 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는 특별회계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잔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200억 정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많이 있을 때는 300억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줄었죠? 주차장은 지난해에 5년에 걸쳐서 4~5군데를 매입했죠?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네.
○김복동위원 매입비가 다 지출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다 끝났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은 신교동뿐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신교동하고 구기동, 경기상고입니다.
○김복동위원 구기동은 아직 시공하지 않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네.
○김복동위원 사직동 주유소 뒤 거긴 공사를 다 마쳤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아닙니다. 지금 기초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절기라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긴 몇 대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20대입니다.
○김복동위원 2층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아닙니다. 평면식입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고도가 진 도로와 집과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건 다 긁어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네.
○김복동위원 왜 평면으로 해요? 2~3층으로 해서 20~3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하지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저희도 2층으로 하려고 용역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램프시설 이게 도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답니다. 램프도 설치하고 회전하는 이런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기계식으로 설치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각 가정에 편지를 많이 보내고 있죠? 여기 몇 통이나 보냈어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약 4,800개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다 분담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네. 일단 사전에 각 가정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그것도 그렇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세원도 세원이지만 무엇보다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의 주택이 약 3만호 정도 됩니다. 3만 호가 살고 있는데 4,800이면 몇 %입니까?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차장을 창고로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간 관리를 다 해왔는데, 그리고 4대문 안에는 주차완화법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알고서 보냈어야지요. 아는 계장 누구 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4대문 안에는 교남동 의주로에서 사직로, 율곡로, 왕산로 해서 청계천 4대문 안의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입니다.
○김복동위원 계장님이 하시는 법해석과 우리 의원들이 하는 법해석은 틀립니다. 4대문 안이라고 하면 원래 궁 안을 4대문 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도로변만 완화구역이 아니고 4대문이라고 하면 궁 안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그러니까 의주로 쪽하고 사직로를 해서 율곡로, 왕산로, 청계천 그 안에가 4대문 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도로, 그러니까 사직로 쪽에서 접한 사직동 쪽도 해당이 됩니다. 대지가 접해 있으면요.
○김복동위원 그럼 이면도로나 주택가는 안 된단 말입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그 외의 지역은 주차장설치 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차량이 갈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곳은 안 된단 말입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그건 설치, 의무 면제지역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지역 그런 곳은 의무설치비용을 대고 설치비를 면제하고 건축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2m미만의 도로폭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는
○김복동위원 없던 것을 계속 찾아서 하는 것 보면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거 청장님 지시는 아니죠?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 면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 각종 특화거리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어서 조금 해소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지역주민들을 괴롭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계고 30일, 60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지 지나간 걸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도 도로 측량해 가지고 5년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이건 소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든지 물건 적치하는 걸 60일 정도 충분한 기간을 줘서 시정하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자리에 주차를 하자 이 뜻입니다.
○김복동위원 고 계장께서 쉽게 말씀하시는데 종로에는 땅이 좁아요. 좁아서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여기를 창고로도 쓸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집집마다 등기부를 확인해서 색출해야 하겠네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에 주차장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해마다 적발해서 시설하면 전체 100면 중에 7.3% 정도만 적발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직원들이 판단해서 이건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겠다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부과대상은 얼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 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1억이나 듭니다.
○김복동위원 1면 설치하는데 1억씩 들이면서 뭐하려고 이런 짓을 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저 자신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 안 갑니다. 정리만 해주면 주차대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거주민들이 편합니다.
○김복동위원 주민들한테 주차장 조사해 가지고 부과 많이 하면 세외수입이 몇 억 나오고 그러면 고계장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그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편히 갑시다. 편히 가시고 주민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에서도 동네마다 측량해 가지고 소급법을 이용해서 땅 한 평 늘어난 거 그런 걸로 5년을 소급해서 하는데 법에 소급법이란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적했을 때 그 해만 물어도 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우리가 외상값을 갚을 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간 그 지역을 관리했던 동사무소 직원, 구청직원들이 수없이 많이 거쳐 나갔어요. 이 직원들은 그간에 이걸 발견하지 못 했다는 건 뭡니까?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1년만 부과한다든지 해야지 5년씩 소급해 가지고 딱 10평 사용한 사람도 50/100이죠? 이걸 종로구에서 네 재산을 다 뺏겠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각 동네 세원발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 과장께서 대단한 각오로 종로구를 하니까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정치1번지면 됐지 그런 것까지 1번지 하지 맙시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우리 목표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 편의 우선인데요 1년 하나 5년 하나 법적인 걸 따져가는 건 맞는데 사실 주민들 위해서 저희도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구의원 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 구청장들 많이 모셨는데 그간 다른 청장님께서 손대지 않았던 부분들을 손을 대고 물론 이런 법은 김충용 구청장 시절에 우리 최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에서 시작했는데 욕은 누가 먹느냐? 지금 구청장이 욕을 먹고 있어요. 묘하더라고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청장님이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동네에 가면 내가 듣기 싫을 정도로 욕을 합니다. 청장이 없던 것을 부과해서 구민들한테 세금 부과시킨다고 난리에요. 어려운 살림에 세외수입을 거둬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과하지 않게 하는 그런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난번에 충신시장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5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절묘하신 절충방안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법에도 없는 것을 방침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5년까지 소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시정이 됐으면 면칙해주는 사항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가미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 생각도 해주면서 합시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것 때문에 세외수입이 사실 저조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렇다고 종로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분들한테 세외수입 못 걷는다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면 대통령한테 직접 우리 의원들이랑 이숙연 부의장 앞세우고 가서 종로 어렵다고 달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 한전주, 통신주를 주당 얼마씩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관련규정에 전신주 하나에 900원인가 해서 50% 감면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또 감면해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법이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요. 천원도 못 받는데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김복동위원 방침에 지하매설물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종로구 명색이 600년이 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골목에 가서 보면 한전이나 통신, 유선 등 선이 한군데 가면 100가닥 이상 있는 곳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너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지하매설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을 해도 손을 안 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하매설물 그거 중요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중화 사업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13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 간선도로변은 거의 80% 이상 돼서, 주간선도로라는 것은 20m이상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폭, 뭐 미관이라든가 그런, 한 80% 이상이 이면도론데 그 이면도로 즉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닥인지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또 잘라내고 난 다음에 처리 안 하는 방안,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숙연 부의장님이라든가 기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달에 법개정 문제 때문에 박진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때 아마 한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돈이에요,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저희는 전무합니다. 한푼도 없고
○김복동위원 그것을 보면 국책사업으로 해야지 지방자치사업으로는 많은 돈을 출연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4쪽 맨 밑에 보면 공중선에도 사실은 공중간판이 달린 데, 돌출간판에 점용료를 부과하듯이 공중선에도 부과해야 되겠다 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이걸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고 언론에도 났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하고 있는데 서초나 강남 기타 등지에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이거지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법도 개정하고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김복동위원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땅에도 20m, 지하로 20m 이내는 개인이 소유권이 있고 20m 이상은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하매설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그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하 매설화가 된 곳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그 다음에 한전 등등 한 10여 가지가 지하매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하매설 한 부분도 우리 종로구 땅에다 매설했기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걸 생각을 않고 계세요? 땅 주인은 종로구청이에요. 종로구청에 매설했다면 사용료를 받으십시오, 앞으로.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하매설료는 받고 있는데 그 금액도 좀 미미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이는 곳마다 저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국책사업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등등 받읍시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밀하게 설계도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설계도를 다 뺄 수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왕이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종로에 노점상을 1가에서 6가까지 말끔히 치워서 양사길에다, 또 피아노길에다 집어넣고 골목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노점상 집어넣고는 우리 의원들 욕도 많이 먹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알고 계십니까? 최 과장님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만일 구의원 당선 안 되면 책임져야 돼요.
왜 일은, 상은 최 과장이 받고 욕은 구의원이 먹습니까? 말씀 좀 해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답답합니다. 종로 대로변에 내보내기도 그렇고
○김복동위원 이왕 정리하시는 길에 청계천 7가, 창신동, 숭인동 여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정말 거기 가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내가. 저번에 하도 지저분해 가지고 사진기 갖다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얼른 찍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새낀데 사진 찍느냐’고 맞아죽을 뻔 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죽을 지경인데 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도 매일 나가서 욕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손 못 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손을 댈 수 있는 데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발상가라든가 그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김복동위원 일단 학교 주변은 정리합시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숭인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학교주변에 학부모님들 만나면 미안해서 뵐 수가 없고 그 학교를 입학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초등학교를 엄마들이.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래서 꽃길 조성하는 것도 지금 꽃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좋은 시설물로 어느 정도 치장을 해서 노점상과 구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 지금 저희가 관련팀장이나 주임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학부형도 만나고 노점상도 만나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대안으로 동남한의원인가요? 뒤쪽으로, 후문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 돈이죠. 돈인데 학교 측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신경 안 쓴다 해 가지고 다음에 연석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청계관광특구로 되어 있는데 풍물시장 그걸 관광상품으로 내놓을까요? 그 근방 노점상을 관광상품으로 내놓느냐고요. 볼거리 해 가지고 거기를 관광화를 시킬까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거기를 해야 될지, 치우지도 못하는데 관광까지 하는 것은
○김복동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인정을 받아버리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지금 거기까지 머리가
○김복동위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부강한 나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수준 높게 해야 되는데 6.25사변 이후에 넝마장사 하는 것 같이 정말 볼썽사납고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을 다 찍어가요. 나도 몇 커트 찍어라 했습니다마는 대책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머리를 싸고 신경을 써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김복동위원 종로통에도 노점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색다른 신종 노점상이 생기는 것도 알고 계시죠? 속칭 움직이는 노점상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금 제가 몇 개 할머니라든가 오는 사람 아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일 일거리가 많은 부서에서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3번 마을버스가 동성고등학교까지 경유하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협의가 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예, 지금 업체 와룡운수하고 그린운수가 있는데 그 업체 간에도 조율이 됐고 조만간 아까 업무보고도 했지만 조정심의위원회 거쳐서 서울시에 승인 받으려고 그럽니다. 맞춤형, 그러니까 7시에서 8시 사이에 운행하는 걸로
○김복동위원 그 부분이 청장님의 공약도 되지만 저는 공약을 두 번 했던 공약입니다, 그게. 숨통을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애들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또 두 번, 세 번 타지 않으려고 산 넘어서 낙산을 걸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학생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숭인동, 창신동 어린애들이,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학생들 통학에 불편함이 없이 오전, 오후로 해서 낮에는 학생들 안 갈 때는 별로 안 가도 좋겠지만 등하굣길에는 철저히 해서 애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하굣길은 안되고,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수업 마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굣길은 안되고 등굣길만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내려와서 다시 걸어가든가 내려와서 차를 타고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가야 된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하교시간에는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하나마나 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래서 윗분들한테 보고하면서도 처음에는 전면 시행하려고 그랬습니다. 전면 시행하려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규정상 안되고 또 마을버스 회사 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자기 이권하고 관련이 돼서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됐었는데
○김복동위원 자치구에서 업자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한 쪽이 어떤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줄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런데 두 회사들이 서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03번도 연장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늘어져 가지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와룡운수도 자기 권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서로 양쪽 다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하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비가 오면 명륜동에서 5가까지 물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금년에 해소를 시키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작년에 9월 21일날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가지고 주게끔 사항이 이렇게 됐거든요.
○김복동위원 비가 왔을 때 효제초등학교 사거리쯤 가서 보니까 다리 위에까지 한 40㎝가 물에 차더라고요. 연녹교 앞에 사거리 말이에요. 그 부분을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잡아보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큰 주차장에서 흘러가는 물이 정문 쪽으로 막 쏟아지는데 거기다 흄관을 묻으라든가 땅 주인한테 하수도를 묻도록 지시하십시오. 그 넓은 땅에 나온 물이 완전히 바다같이 물이 내려오는데 안되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흄관을 묻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넘어오기 전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방법을 세워야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물이 돌아서 종로5가 쪽으로 돌아가는 하수관이 있는데 그것이 몇 십년 전에 묻은 조그만 관이에요. 그 관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삼양산가요? 그쪽으로 돌려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령약국 앞으로 빼서 횡단해서 청계천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효제초등학교 앞에 바로 시작해서 저쪽 어딥니까? 무슨 약국 있는데
○김복동위원 보령약국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보령약국 말고 건너편 쪽으로
○김복동위원 백제약국 쪽이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쪽으로 해서 빼는 것, 양갈래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는 600㎜관이 묻혀있는데 좁아서 안됩니다. 거기 오면 T자가 돼 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약국 있는 4가 오기 전에 T자가 돼서 물이 못 빠지는,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쪽에 박스관 쪽으로 대학천 쪽에 박스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박스관 쪽 아니면 처리가 안됩니다. 연구를 다시 해보시기 바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문제는 하수도세를 올려야 되는데 하수도세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금 하수도 요금 때문에 돈을 배정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수도 쓰는 걸 수도 미터같이 다세요, 집집마다. 돌아가는 대로 부과시키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하수도세를 당초에 인상하려고 했는데 인상이 안 됐는데
○김복동위원 하수도세는 놔두세요, 종로는. 여하튼 금년에 비가 오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다 보고해주시고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에는 공중선 관리 관련법 제정 건의를 하시겠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보이는 데나 대학로나 인사동이나 삼청동 거기는 지중화가 되지만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골목길 100가닥 이상 늘어진 그런 부분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시정되는 데가 없으니 우리 지금 박헌태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실 때도 가보고 해도 또 이 부서가 바뀌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시던 부분이 그냥 스톱상태가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해요?
문제는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이게 전문적인 그분들을 채용해서 우리 구에서 해보실 의향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원님께서 안 되니까 일하는 방안까지 제시해주시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인 일을 얘기하면 직원들이 안하던 공중선 전봇대에 관한 얘기
○이숙연위원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저희가 전수조사를 3월에 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해서 올려서 계속 보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건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공중선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통신선이거든요.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남은 선 그걸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일자리창출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곤란하지 않을까
○이숙연위원 간단해요. 저도 잘라봤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것도 현재 있는 사람들 집에 올라가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숙연위원 있는 집이 아니라 다 잘라서 늘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전주 것만 잘라서 뽑으면 돼요. 다 늘어졌어요. 집에서는 잘라놨기 때문에 그 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도 우리 집에, 처음에는 저도 전기 감전되는 줄 알고 7가닥이 늘어졌는데 고민하다가 전주 올라가서 잘라 가지고 뽑았어요. 뽑으니까 정리돼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지금 처음 구의원 되면서, 5년 되네요. 그 같은 장소 계속 지적해도 한번도, 딱 한군데 정리 외에는 안하네. 이게 과장님 가보시면 생각하면 간단한 게 남의 집에 올라가서 통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집은 이미 잘라져 가지고 늘어져서 전봇대에 묶어놨습니다. 묶어놨기 때문에 전봇대에서만 뽑으면 다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추진하도록 그것도 같이 한번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물량을 조사해서 창출단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 정리 다 해놓으시고 만약에 다시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면 지금 보면 각 통신주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시키세요. 앞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 이 시점부터는 변상을 시킨다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런데 이게 변상, 우리가 책임소재를 물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설치기준에 보면 미미하게 우리가 교통신호등도 녹색에서 바뀌어서 4가지 색, 화살표까지 진화하듯이 법도 좀 진화해야 되는데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8m 이상, 2m 이상 표시는 되어 있어요. 전선은 몇 m이상 공중선은 몇 m이상 되어 있는데 사실 다 지켜지지 않고 그것만 갖고 미흡하거든요.
저도 다니면서 보는데 통신선 같은 건너가는 건 직선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신선에서 일반 가정집으로 공급할 때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시설기준에 맞춰놓은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기준이 미비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같이 담당업체를 불러다가 같이, 지난번에는 간담회를 하고 하소연만 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얘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눈에 띄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청장님이 명품도시 만들겠다, 명품도시야 그야말로 작은 것 전봇대에 붙어있는 조그만 철사 하나 빼는 것도 명품도시라고 부르짖고 계시잖아요. 공약사항인 것, 저 또한 이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대학 주변에는 들고날고 원룸이 많아 가지고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선이 가운데 달아놓으니까 처져 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닿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부분을 이게 지금 일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잖아요. 전문적인, 약간 연세 드셔도 전기 쪽에 전문적인 분들 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댓분만 채용해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하면 금방 될 텐데 왜 안 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원론적으로 법규정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도록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추우니까 봄 되면 기대해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알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김복동 부의장님, 어디 가셨나? 예결 들어가시는 분들, 우리 경 위원 예결 들어가시나요? 다음에 들어가시는 의원님들한테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겠네. 배정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아까 과장님, 이것 보면 정말 빌딩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적인 가치가 많으신 분들은 좀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분들은 시점을 발굴되는 시점으로 해서 받으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부딪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 임의대로, 아까 공문 만든 것은 진짜 법대로라고 하기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전 부의장님께서 절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충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1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이숙연위원 먹고 살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활용해서 정말 어렵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어렵지.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렵다는 사람의 머리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기준을 딱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숙연위원 예를 들어서 수익, 보험 내는 것을 얼마 내는가 그걸 기준 잡으면 되잖아요. 지금 일자리 창출 뽑을 때도 의료보험 수가를 가지고 뽑던데 그런 우리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환산해서 하시면 되지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 포장마차 지난번에 4번출구 앞에 보면 배전함 박스를 이전하고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니까 지금은 포장마차가 조그맣게 들어선 게 아니고 아주 크게 점용해 가지고 그 사람 아지트가 됐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낮에부터 합니까?
○이숙연위원 아니, 밤에 하는데 내 얘기는 거기다가 시설물을 하나 설치하면 포장마차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대학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숙연위원 혜화역 4번출구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알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대명거리 소공원을, 배전함 박스를 이전하고 소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무덤처럼 했던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소공원을 만들어서 일부 젊은이들이 약간 이벤트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그러면 만남의 장이 되게끔 시계탑을 건립하자는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 디자인에 걸린다,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왕 그것보다도 포장마차가 난립되어 있는 것보다도 시설물 하나, 제가 디자인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시설물을 앉혀놓으면 그런 포장마차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포장마차도 정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구상하시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포장마차부터 없애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사동 때문에 다른 데를 못 다녀봤는데 분전함 이전하고 나서 소홀했는데 앞으로 나가서 관심을 갖고
○이숙연위원 이전하고 나서 포장마차가 좀 작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은 큰집처럼 커다랗게 쳐놓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저희들이 보면 처음에는 작게 점유했다가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극하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계시다가 어느 날 할머니 안 계시고 젊은 사람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심을 다시 한 번 갖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떻게 보면 포장마차 그 자체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리하기 어려운 것 정리 싹 해놓으니까 그분이 처음 했던 그 공간만큼 하면 좋은데 그 일대를 아주 크게 남들 두 배로 쳐 가지고 혼자 점용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알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떻게 보면 대학로에 홍보물이나 포장마차나 그게 다 나와 있는 것도 문화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즐기니까,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헌태 과장님, 이화동 혜화로터리 자전거 언제쯤 이전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보관대 말씀하시는 거죠? 3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좀 추워서?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예. 세군데가 있는데 2개는 철거를 하고 하나는 지금 기존 있는 방식대로 않고 창 없는 것으로 예쁘게 동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
○이숙연위원 다른 데는 보면 자전거를 딱 자전거만 하게끔 집을 해놔 가지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걸로 하나 비치를 할까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동성고등학교는 그걸로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예.
○이숙연위원 거기 혜화동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물론 비 안 맞고 해서 좋지만 그게 지하철이 있으면 거기 보관을 많이 하는데 없다 보니까 보관함에 한번 방치해놓으면 몇 달을 해놓는 것 같아요. 별로 필요치 않는 사항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처음에는 비가리개 식으로 했는데 바람이 옆으로 치면 한 의미도 없더라고요. 미관상도 안 좋고
○이숙연위원 오히려 청소할 수 없게끔 지저분하게 쓰레기 집합장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놓고 그런 부분에는 물론 과장님이 할 건 아니고 청소행정과가 할 일이지만 혜화로터리 그런 데는 예쁜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쓰레기통 하나 딱 두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니까 젊은 애들이 앞에 뭐죠? 편의점에서 나와 가지고 먹고 거기다 버리니까 거기다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청소과와 상의해서 하나 설치해놓으면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한번 청소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전에 대학로 쓰레기통 없는 거리 하겠다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아직 경 위원님도 이야기 해주셨지만 제가 청소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시민의식이 아직 쓰레기통 없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대학로나 대명거리나 몇 개를 비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로터리 어차피 그걸 자전거 보관소를 이전하면서 디자인을 색다르게 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3번버스하고 8번하고 충돌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물론 청장님 공약도 중요합니다마는 서로가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가 지금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 공약 하나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온다면 기존에 있던 8번이 치어서, 또 우리가 지역표를 받고 일하는 저희들한테 공약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만큼 오면 가고 서로가 윈윈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3번이 온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진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도로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난 2월 21일날 보니까 명륜3가 1060호에서 1067호 계단이 훼손돼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계단을 보수하는 걸 봤는데 일부, 아무리 시멘트가 공법이 좋은 거라 하더라도 약간의 시멘트를 하면 몇 달은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안되거든요. 그걸 제가 직접 거기를 가봤어요. 원래 민원을 받았던 것이기도 했거니와 공사하고 있는 현장 주민들이 나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 다시 제대로 위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했으니까 몇 달은 놔두더라도 아마 이번에 장마 오거나 또한 겨울이 지나면 이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계단이 많이 훼손됐는데 댐방식으로 하면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말 말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요,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이숙연위원 보수는 그냥 많이 패여서 침하되고 했던 데를 보수는 하는데 그게 좀 있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 원래 주민들이 추구하는 것과 원래 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고 막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일 보다가 그분들 호출을 받고 갔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꼼꼼하게 야무지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큰 비용도 안 들 텐데 계단 쭉 몇 개 내려오면서, 왜냐하면 거기가 와룡공원 그 자락이에요, 비가 쏟아지는 자락이야. 그렇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막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게 올 여름 지나면 제 생각에 다시 부서져서 내려올 것 같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6월달 정도 되면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이 심의에 들어가는데 소규모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좀더 많이 편성해주세요. 그래서 그 분들의 민원이 다시 제대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차피 급하니까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고 나중에 여름 지나고 장마 지나서까지 그런다면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언덕바지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이 문제인 거 같아요. 뿌리니까 도로가 미끄럼 방지를 했건 뭘 했건 한겨울만 지나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과장님, 염화칼슘 요즘에 금액이 많이 올랐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반 정도, 겨울 되면 이게 환경공해도 되고 문제가 되니까 반 정도만 염화칼슘을 매입하고 그 반 비용으로 지역에 우리 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로 스스로 그분들이 나와서 치우게 하는 것은 어때요? 큰 도로는 어차피 차가 할 거니까 소도로 같은 데는 염화칼슘 헛되게 뿌리는 것보다 그분들이 눈을 치우고 그분들에 대한 일부의 대가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별도 예산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업무 착안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신발 같은 게 부패되고 그냥 차도 그렇고
○도로과장 서대정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조급성거든요. 빨리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미끄러지지 않게끔 제설작업을 해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고 있는 입장인데 햇볕 나고 하면 좀 녹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저희들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일반주민들이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 보면 얇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하얗게 들어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 할 때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반장님이 계세요. 저희 집 옆옆에, 눈만 왔다 하면 그분이 일대를 다 쓸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지난해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려서 청장님한테 표창 받게끔 해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고 골목길은 치우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경사진 데가 많잖아요. 큰 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차로 하니까 상관없지만 골목 같은 데
○도로과장 서대정 2011년, 2012년도 제설대책 계획을 세울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어차피 새벽이나 일 치우면 집에서 노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거기에 스스로 치우는 게 제일 환경적으로 봐도 좋지 않나요? 염화칼슘 좋지도 않은 것 그냥, 그리고 왜냐하면 집앞에 염화칼슘 갖다놓잖아요. 갖다놓으면 자기 집에 가져가버려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안 내놓으니까 없고 저희한테 전화 와서 염화칼슘을 안 주냐, 그러면 동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없다, 그럼 그 중간에서 저희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조금도 안 주느냐, 그런 어려움이 대두되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분들에게 일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요청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쪽부터,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화동 중대 앞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업자가 선정되면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 보안등 보수, 신설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늦어도 저희들이 3월 10일경부터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요청이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 명륜동 점등 부분 있죠? 명륜3가동 시장입구 그건 언제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어느 쪽 말씀하시죠?
○박노섭위원 마을금고 삼거리 청소년 표지판 그거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지금 경찰서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공문을 띄워서 하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제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서 자체에서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4월이나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도 갔다 와서 생각해본 결과 내려오는 대로변 쪽에 직진하고 여기 시장 쪽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부딪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과속방지를 만들면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대로변 쪽에 과속방지,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그 밑에다가요?
○박노섭위원 예, 과속이 좀 늦춰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부딪히는 것도 크게 부딪히지 않지 않겠나, 만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운데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박노섭위원 그러면 안전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낙원동 64-19 부탁을 했는데 갔다오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직원하고 그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저희가 공사 자체가 발주됐거든요.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름철이면 비가 막 빠져나가지 못해서 넘친다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과로 들어가는 건지, 도로과로 들어가는 건지 백동 위에 너무 경사진 데가 있어요. 백동 저쪽 올라가면서 미끄럼방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도로과 부분입니까? 교통과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미끄럼방지는 저희 괍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미끄럼방지 붙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어느 쪽 말씀하시죠?
○박노섭위원 백동 쭉 올라가면 경로당 이쪽에 경사졌어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봐서 시멘트로 해서 좀 미끄럼 방지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서 확인해보니까 미끄럼 방지를 붙이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확인 좀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현장을 확인해서 도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답사 좀 해서 주민들 겨울철에 넘어지고 하는 걸 방지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이화동 굴다리 쪽 좌회전 방향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건 바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심사를 한답니다. 조만간 결과가 올 겁니다.
○박노섭위원 자꾸 얘기를 해야지 얘기 안 하면 그쪽에서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로과 같은데 1~4가동 쪽방촌 도로개설 좀 해달라고 작년에 내가 요청했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냐고 그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려면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도로개설사업 딱 하나 하거든요. 보상사업은 없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작년도에 부탁해서 그럼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2011년도 3월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 보수하는 이런 게 아니고 도로를 뚫는다는 말씀이시죠?
○박노섭위원 그건 아니고 도로 보도블록 같은 게 아무리 못 사는 동네지만 그런 걸 개선해달라는 거죠. 보도블록 걷어내고 아스콘을 깔아달라는 거죠. 내가 그거까지 어떻게 결정 못 짓고 부탁은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도로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한번 조사해 가지고 이 업체도 3월 중순이면 선정이 됩니다. 확인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연락을 좀 주십시오. 부탁드린 부분들은 의원들이 답답해 하니까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탑골공원 부근에 상시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판기도 그렇지만 거기에 작은 업소들이 냉장고도 내놓고 가스도 내놓고 해서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더 지저분한 겁니다.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자판기 몇 개만 집어넣고 관심을 덜 가지신 거 같던데요. 탑골공원 주변에 현재 보면 문제점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일이 많다 보니까 바빠서 챙기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 영업점이지만 그래도 성지가 있네 어쩌네 하지 말든가 해야지 순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져요. 어제 재활용센터를 이동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소속과에다 얘기를 해서 나 못살겠다, 내가 죽어야 되냐? 이 재활용센터 안 옮겨줄 거냐고 건의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사실 건의하라면 건의는 하지요. 그런데 건의가 제대로 돼서 이전하는 것이 문제고 이전보다도 정비가 돼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칼을 들이대면 하는 수는 있어요. 저희가 측량해서 변상금 부과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법대로 했으니까 민원은 있겠지만 되겠지요.
그런 방법을 배제하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청소과에다 건의도 하고 펜스 철거문제,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문제를 계속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인사동 문제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해요. 박노섭이가 해낼 줄 알았더니 방치한다 해서 제가 당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순시 때나 순간적으로 리어카 치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보니까 바로 내놨어요. 해서 안 되면 이사를 가게 만들든가 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그 동네에 내가 산다는 게 짜증난다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제발. 성지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분인데 건설관리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데 도로점용료는 건설관리과장님이 매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네.
○박노섭위원 점용료를 왜 안 먹입니까? 먹이면 더 없어질 텐데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측량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하면 어려운 사람, 2,500원짜리 파는 사람한테, 하여튼 문제는 있습니다. 보면 짜증나니까. 그 방법은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하지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꼭 신경 써주세요. 그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전년도에 주차관리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인데 지금 부암동인가 주차장이 캔슬 되면 명륜동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여기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캔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거길 하겠다고 답사도 한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미진한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제가 그 당시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부임했는데요 그 사항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계장이 알려준 바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면적도 협소하고 또한 지하1층에 들어가려면 램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램프설치 공간도 조금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이 우리는 감정가 평균해서 드려야 하는데 이분은 현실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매입가가 얼마고 감정가는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인수인계를 하려면 현재 업무가 뭐 뭐인지 이 정도는 다 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죄송합니다. 여기 감정가는 22억 4,457만원이고 실제로 달라는 가격은 30억쯤입니다.
○박노섭위원 평당 얼마 나오죠? 220평정도 되는데 협소하다 그러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협소하다는 말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보통 램프를 설치하려면 저희가 실무 측에서 보면 500평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500평 살 능력 됩니까? 주차장에 500평 할 능력 돼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아니 혹시 램프를 설치할 경우는 그런 평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램프를 설치하든 안 하든 가서 보시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계산을 해서 얘기해야지 평수로만 얘기하고 협소하네, 크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제대로 안 받아놓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뭐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화상으로도 몇 번 했고 그러면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갔다 와서 여기서 어떻다 하는 걸 알아보고 답변을 해줘야지요? 업무 보고하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부탁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타 과장님들께 여쭤보세요. 부탁하면 과장님들 다 가서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추진해서 해보세요. 200억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주민들 요청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중심으로 모든 게 가고 있는데요. 명륜동에 주차장 하나 없다고 난리법석인데 그걸 하나 못 만들어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정리해서 저한테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저는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로구 관내에 박스 노점상은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220개 정도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 300개가 줄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관리상으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표현되어 있고 조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도로에 있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사이가 떠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밑바닥 청소문제라든가 옆에 붙은 간판 문제라든가 이것은 시설물이 서울시 것이니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종전에 신문가판대, 버스토큰 판매소를 하던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임대료 같은 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대부료하고 시설물은 서울시 것이라 서울시에다 납부합니다. 매달 저희가 받아다가 시에다 줍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걸 좀 할 수 있다면 종로에 장애인복지관도 들어서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하시는 노점상이 하나 있어요. 과일가게인데 지난번부터 어느 의원님께서 그걸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1월 30일까지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대안을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차량으로 노점상 하시는 분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편의를 봐준 건 아니고 1,000여 개 있는 노점 중에서, 토속촌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을 대지 못 하도록 대형화분도 갖다 놓고 가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약속도 수차에 걸쳐서 했어요. 12월 언제까지 하겠다, 1월 언제까지 하겠다 하면서 계속 미뤄졌는데 저희가 압박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안 하다 나타났는데 이런 얘기하면 책임회피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상에 있는 것은 차량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적치된 물건만 갖고 오면 요새는 차에 홀랑홀랑 올라타요. 그럼 차를 갖고 가려면 주차관리과에서 나가서 견인차를 대기하고 있다 보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싣고 가는 겁니다. 물건도 무겁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리어카로 바꾸라고 했는데 끝까지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저 아저씨는 구청 백이 좋아 가지고 그런다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백이 좋은 게 아니라 한번 할 때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한 2시간 떠들고 갑니다.
○경점순위원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앞에서 하면 그 사람이 허락을 하면 모르는데 왜 내 집 앞에서 하냐고 하기 때문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이번에 경복궁에서 서울 맹학교 간 보도, 인도를 턱이 없이 경사진 곳도 정비하고 또 인도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인도를 보면 인도의 특성을 살려서 간격마다 조경석을 설치해서 조경수를 식재하기 때문에 인도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물론 일반인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하고 많이 어깨도 부딪히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역에서 맹학교 간만이라도 식재나 나무를 없애주시고 인도를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경복궁역에서 서울맹학교 보도정비 공사는 예산이 4억원밖에 안 됩니다. 보도확장은 자하문길은 보도확장 계획이 없고 단지 맹학교 앞길 맞은편 길 보도를 0.6에서 1m정도 부분적으로 확장합니다.
학교 앞쪽으로만 확장하도록 되어 있고 점자블록은 지난해 조경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분을 놓은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고 맞은편 쪽으로 점자블록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있다면 맞은편 쪽도 저희들이 점자블록을 개량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어렵고 또 자하문길에 대한 인도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경석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하다가는, 지팡이를 늦게 짚을 때에는 거기 딱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인도확장이 아니고 지금 있는 조경석 같은 걸 없애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봄이 돼서 꽃이나 나무를 심으면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완전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쓰레기통 말씀드려 가지고 해주시기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조경석이란 게 바로 옮겼다 다시 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고 하다 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많이 다닐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가 인도가 굉장히 좁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이라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라도 없애주면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다니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건너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쪽을 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다니는 이쪽 길 그 길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가로수 조형물은 지난 연말에 완료가 됐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한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금년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쪽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쪽도 병행해서 검토하거나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장애인들이 다니다 보면 항상 부모님들이 팔을 끼고 다닌다든가 이러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이걸 말씀드려서 좀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거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참 많아요. 경복궁에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부딪히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거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은평이나 서대문 보니까 가로등이 차도에 있고 인도에 있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차도에는 있는데 인도 쪽은 가로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건 많겠지만 그걸 신경 쓰셔 가지고 차도만 환하지 인도는 어두워요. 인도도 같이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가로등, 지금 평창동 그쪽에 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종로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차도만요. 그런데 이걸 인도도 같이 비출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다음 치수방재과장님,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침수예방지역으로 보니까 확정된 동도 있고 상습침수지역 또한 여러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 광화문 사거리 거기하고 사직동에 속해있는 체부동 거기도 작년에 78가구가 물에 잠겼었잖아요.
거기가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관 같은 거 하시면서 이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오늘 업무보고 상에는 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에서 장기대책으로 토속촌이 있는 체부동 그 부분에 하수관거라고 해서 지하 40m에 직경 3.4m짜리를 뚫어 가지고 청계천 저쪽 맞은편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오게 하는 안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말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부동 일대에는 사실상 올해는 무방비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일대를 저희 직원들이 2월 18일까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침수됐던 집을 전부 가 가지고 옆집에 설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든지, 집 앞에 물 들어가지 못 하게 방수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일이 주민들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현장조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체부동 일대. 그 다음 이쪽 위원님 사는 곳 거긴 단기대책으로, 장기대책은 그렇게 가는데 단기대책으로는 지금 광화문 사거리 거기 C자형으로 하수도를 한쪽 옆으로 보조간선으로 지하 속으로 밀어 넣는 걸 할 겁니다.
그건 시에서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그때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종로 지하주차장 거기 지하 6층에 지하 저류조를 설치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지금 거기하고 저류조 하는 그 부분하고 도렴지구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거기도 저류조화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저희한테도 빗물받이 같은 건 우리한테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면 돈을 자기네들이 주겠다고 그럽니다. 2~3억 배정 되면 그 주변 일대는 좌우간 저희가 무지무지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징거리가 돼 가지고 침수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하고요 올해는 어찌됐든 하수도관이라도 미리미리 청소하도록 해주시고 양수기만이라도 동사무소나 어디에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작동이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은 안 하는 걸로 되죠?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안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들어가 가지고 설계는 한 90% 되어 있어요.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주변 민원이라든지 여타 때문에 보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쪽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거기 사시는 주민들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뭐 하느냐? 그거 하나 못 막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쪽에 계시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그건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해요.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쪽은 안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왕산로의 중앙버스차로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4월부터 11월 사이일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길 하면 우선은 숭인동에 있는 육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분명히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빼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하철역 그 부분에다 해야 되고 해서 저 아래쪽하고 이쪽하고 동시신호를 갖추면 됩니다. 동시신호체계로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그런데 동묘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는 지금 육교 철거한 곳에다 하려면 지금 13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동시신호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면 해야지요. 중앙차로는 가급적 종로쪽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좁고 은평구 같은 곳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러는데 종로도 그런 사고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되든 안 되든 간에 횡단보도 그 자리에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계에 꼭 넣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영동 저류조 이거 없애기로 하지 않았어요? 비싼 땅 사 가지고 거기다 물 받아서 뭐하려고 그래요? 저수지 만들려고 그래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많은데요.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서울시에다 저희가 예산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본부장님 방침만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규모를 좀 작게 해 가지고 서울시비를 거의 90% 정도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잘 하면 7월쯤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내 생각에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사실은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하면 몇 톤이나 들어가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당초에 3만 6,000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규모를 2만 톤으로 줄입니다. 공사비를 줄이려고요. 2만톤으로 줄이고 그 밑에 하류 쪽에 보면 재개발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나중에 지하에 땅을 팔 때 개인한테 5,000톤 정도의 저류시설을 만들어라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약속을 해요. 치수방재과장하고요. 구비는 하나도 안 드는 걸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절대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100%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도와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신영동 저류조는 몇 년에 걸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굳이 해야 될까 싶어요.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 종로구에 신설되는 건축들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에는 큰 건물을 지으면 분명히 건물 내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몇만 톤 들어가는 게.
그 저류조에다 물을 가뒀다가 그걸 뽑아서 생활하수로 쓰고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만 저거 하지 꼭 필요합니다. 정말 자원인데 건물 지으면서 고도를 높이 해서 한 개 층을 저류조로 해서 5,000톤씩만 한다 해도 수도요금이든 얼마나 이득이 큽니까?
이런 식으로 건축법을 유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치수방재과장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허가 낼 때 저류조를 만들고 이 건물은 1만 톤을 해라, 여긴 5,000톤 해라 하는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만 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아무 데나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염이 돼 가지고 별로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하수로 쓰는 것은 저류로 해서 쓰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주실 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네. 신영동 저류조 그 밑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00톤 정도 시설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안암아파트 골목 후문으로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 미끄럼방지 해놓은 게 이번 겨울에 눈 오고 난 뒤부터 훼손이 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다시 한번 가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 주변에 보면 점집이 열 몇 개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15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지역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남인사마당 그쪽 보면 택견 하던 그 자리 거기를 영업을 이전해서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구유지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택견장소는 서울시 땅입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저녁에 하는 거요. 과장님이 포장마차 다 안 보이는데 이전시키고 있는데 밤에는 거기 아무 것도 안 하고 놀리고 있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사실은 그 장소를 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사동 안에 있는 노점 중에서 4개 정도가 타로 노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빼내기 위해서 장소를 거기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숙연위원 그럼 과장님이 옮겨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종로대로에 나와 있던 노점 중에서 타로 노점만 자기네들끼리 집단으로 거기로 간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묵인했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그 장소를 제가 “야, 니네 인사동에 있는 타로 노점이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사동을 흔들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종로에 있던 노점 중에서 타로 노점만 그리로 갔기 때문에 지금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탑골공원하고 그 자체가 지금 탑골공원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탑골공원 앞하고 점집하고 맞지가 않다고, 또 지금 지역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사실 통행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통행에는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사실 보기에는 탑골공원 주변 자체가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역화하고 좀 안 맞죠. 해결책이 없어서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이숙연위원 택견 하는 그 자리에, 저녁 내내 비어있던데.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이걸 유도해서 그리로 가게끔 하면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택견 하는 자리에 밤에 그 장소를 하는 것도 그쪽 조경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한번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문제가 가고자 하는 노점을 컨트롤 못하는 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력으로 한다거나 하기도 그렇고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고요,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하시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차관리과장님, 박노섭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지하주차장 공간을 사실 제가 5대 때 이승열 동장님이 할 때 제가 이건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주차과장님하고 계속 관리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감정가격하고 현시가하고 안 맞아서 계속 못했는데 세 번을 감정가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700인가 나왔다가 지금은 86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현시가하고 조율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된다면 지하주차장은 특별회계로 하고 위에다가 지상에다가 어린이집, 우리 명3에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걸 같이 지금 신교동에 하는 지하주차장 따로 위에 따로 하듯이 그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계속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주차관리과장님하고 한번 변경해서 해보라고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제가 상임위에서만 질의를 안 했을 뿐이고 전화통화상으로는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조율을 좀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박노섭 위원님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과장님이 한번 더 현장을 가보시고 정말 지하주차장이 되는지, 아마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 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상은 그렇지만 지하1층은 안될까 생각은 하는데 한번 가보시고, 하여튼 그게 교회에서 나온 부지하고 두 필지예요. 두 건물이 될 겁니다. 앞하고 해서 창경궁이 좀 붙어 있어 가지고 문화재하고 좀 걸리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적절한 안을 찾아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아까 조금 역정을 내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죠? 제가 몇 번 건의했는데 그걸. 그러면 그걸 찾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신영동 저류조 이걸 보면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공원이 없어서 체육을 못하는 종로구민이 없거든요. 넘칩니다. 제 예상은 여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이지 체육공원이 없어서 체육을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좀 돌려주시면 어떨까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육공원은 당초에는 그 지상에다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다시 적절한 게 과연 뭐냐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전부 다 대책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지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주차장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명대학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떠한 걸개 그림들을 걸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 과에다 우리가 과연 필요한 게 뭔지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딱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꼬집어 놨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차는 필수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공원마다 체육공원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것, 체육공원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한 300가구 도와드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모두가.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동불편 노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해서 300가구라고 했는데 이건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좀더 요청을 하더라도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좌우지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저희 자원봉사자 식으로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같은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각 동에다 매번 받습니다. 살기 어려우신 분들 하다못해 지붕까지 고쳐주고 도배까지 해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참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로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현재 출퇴근 하시죠?
○도로과장 서대정 예.
○박노섭위원 지금 성북을 가든 노원을 가든 중구를 가든 용산을 가든 갔다가 종로구를 한번 돌아보세요. 종로구 조도가 약해서 그런지 너무 어둡습니다. 밝기가, 내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가로수를 쳐달라고 해서 쳤는데 그래도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등을 보니까 조도가 약한 걸 끼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평이나 이런 데를 가면 이게 가에까지 유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밑에서만 불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가로등을 달았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걸 좀 보셨는지요?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도 문제 가지고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종로는 너무 밝다고 해 가지고 조도를 일부 낮췄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기준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밝아서 일부 조도를 낮췄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노섭위원 종로구 보편적으로, 종로구를 보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체가 각 구마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교통사고의 문제, 꼭 밝다고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적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박노섭위원 교통사고 문제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문제도 있고 에너지 절감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박노섭위원 에너지 절약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조도를 밝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부위원장님! 혹시 재동초등학교가 아니신지
○박노섭위원 교동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교동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재동 같으면
○박노섭위원 지금 교동초등학교를 교장하고 내가 전년도 11월달, 12월달에 만나서 얘기가 됐었고 얼마 전에 어느 국장님하고 거기를 갔어요. 얘기 도중에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하주차장 만드는 게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혹시 보도에 조금 나신
○박노섭위원 보도는 안 났고, 뭔 보도가 났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내가 의원이 가서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왔어요, 국장님이.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아닙니다. 제 소관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나도 의아한데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만나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담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그건 좀 이따 끝나고 개별적으로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끝나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변상금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아까 탑골공원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그건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저도 변상금을 4,500만원 물었습니다마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지동 걸, 그런데 그걸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일단 확인이 되어서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싸움을 하고 싶었지만 참 안될 것 같아서 싸움을 안 하고 말았거든요. 내가 그 집을 구매할 때 이것까지 측량을 못한 동기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지어놓은 집을, 한 육칠십년 된 집들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한 평 반 정도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변상금 요청서를 봤을 때.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고 있는 상태에 이 변상금 전체를 물리겠다고 하면 종로구 뒤집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할 수 있는 데는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데까지 건드리지는 말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금 저희가 재물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해야 될 책임은 의원님이나 저희들 공무원이나 똑같이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옛날 걸 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서류로 정리되어 있는 문서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불법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과거에 몰랐다고 해서 묵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할 때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동별로 어디부터 할 거냐도 사실 문제가 됐어요.
지금 예지동 같은 경우에는 세운지역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지역부터 측량을,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측량을 해서 그분들한테 소유권도 불하해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니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옛날 것을 소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더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도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딱 부러지게 얘기해서 못하겠다, 안 한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저도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 사업은 없어지고, 일은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봉급을 받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박노섭위원 제 말씀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묵인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의 보편적인 가옥들이 신축하지 않은 가옥들은 거의가 다만 조금씩이라도 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물조사를 하기 위해서 종로구 재물을 확인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억울함을 어떻게 푸실 거예요? 정말 문제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종로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예지동 했을 때도 그때 많이 시달렸죠? 지금도 시달리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민원이고 내가 성실하게 돈을 내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는 더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인 게 100억 이상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다 민원입니다. 그중에서 신규세원이 한 40억 정도, 삼십 몇 억 되는데,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지 않으면 민원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세원도 많이 없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태껏 안 해왔던 일을 지금 하는데 지금 와서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4년 안에는 다 못할 것 같아요.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박노섭위원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장비가 미비해서 공유지 부분을 다 확인을 못했다고 전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장비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야단맞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표현을 못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이라는 게 종이로 문서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서가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종전에 나갔던 사람한테 안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화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하다 보면 내가 확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인지한 것에 대해서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해가면서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상업지 정도는 관계치 않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약간 언덕 쪽에 있는 어르신들 특히 민원인 쪽이 걱정스럽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평창동, 부암동 쪽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재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천부지 관련된 게 있고, 지금 종로1~4가, 사직동 쪽에 있는 그런 중심가부터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부위원장님한테 고견을 듣도록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1~4가 정도는 상인 쪽이 많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이지만 차근차근 해서 큰 분란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이 시작되면 다 자동으로 확인되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재개발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통지 나간 걸 가지고 일단 점유한 자에게, 점유자에게부터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불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점용료를 내고 나면 불하를 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점용료를 내고 나면 불하를 해준다는 얘기는 재개발지역인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고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어도 쓸모가 없고 개인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불하하겠다라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있거나 하천부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불하해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다 검토를 할 때 필요없는 부분은 주고 필요한 부분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도로과장님, 오진암 앞에 보면 오피스텔 건립한 게 있습니다. 건립할 시점에는 주민들과 우리 구청에 도로를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난 다음에는 요즘에 그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주변의 주민차량을 통행할 수 없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단기를 없애서 지역주민들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관련규정이 그렇게 안 된 거 같습니다. 법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다 조회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기부채납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차단기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아니면 다 통행하는 건 안 되더라도 주변 몇 사람이라도 통행할 수 있게
○도로과장 서대정 개인 땅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에 주민들이 공사할 때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런 조건으로 주민들이 허락을 한 건데 다 짓고 나서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로과장 서대정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작년엔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오피스텔하고 타협해서, 학교 넘어갈 때도 성대는 주민들이 편의를 봐줘요.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서 편의를 좀 봐주게 해줘요.
그리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통인시장 입구 거기 말은 우리 전통문화를 살린다고 하면서 주차위반 스티커 이게 발부가 많이 된다고 하고 그 입구 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돈의문 로터리 고가도로 밑 거기에 겨울에 보면 염화칼슘이 항상 적재되어 있는데 그게 종로구 전체가 사용하는 양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종로구 전체를 교남동이 책임져야 하는지, 다른 데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설명해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현재 고가도로 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공지로 남아있는 땅이 없고 빈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부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 단지 대신학교에서 미관상 문제점이 있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갈 수 있는 땅을 안내해주시거나 물색해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통인시장 입구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완화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원칙은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민원이 있다든가 남의 상가 앞에 정차를 한다든가, 주차장 입구에 정차를 한다든가 하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30% 단속을 합니다.
저희도 민원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떼는 건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 것 좀 해결해주시고 요즘은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1주일치를 본다든가 5일치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일이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면 사실 전통시장 살리기 힘들어요.
몇 대라도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주 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주차관리담당주사 고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