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3시5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3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기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사장 김기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기찬
상임이사 소병만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기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기찬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찬입니다. 끊임없는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병만 상임이사입니다.
경영기획팀 이목희 팀장입니다.
생활관팀 임재성 팀장입니다.
구민회관팀 원유호 팀장입니다.
사직센터팀 전형집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김상권 팀장입니다.
신규사업팀 나원진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기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비롯해서 종로구민회관, 삼청테니스장,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센터, 종로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공원시설물, 지하광고물, 대학로문화지구, 동청사, 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도 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사장 김기찬 하고는 있는데 지난번 공사 관계로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공사는 끝났잖아요?
○이사장 김기찬 끝나서 지금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하도 광고물에서 연수익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사장 김기찬 연간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연수익이 2,600만원이요? 지하도 광고물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상임이사 소병만 광고물이 3개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3개가 있는데 거기는 엄청 광고물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폐쇄되기 전에 얼마 나왔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때는 2,000만원 나왔습니다.
○홍기서위원 2,000만원 나왔는데 새롭게 했으니 2,600만원 나온다?
○상임이사 소병만 2,600만원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익광고를 실어서
○홍기서위원 그러면 구청 공익광고는 구청 것만 전문적으로 다 싣나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구청에서 홍보하는 내용만 싣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구청 홍보할 게 뭐 그렇게 많나요? 구청은 우리 종로구청이 일하는 것도 없이 홍보하겠다고 광고물 그것만 뺏어?
○상임이사 소병만 재산세 이런 거 홍보할 때도 합니다.
○홍기서위원 돈 받는 것만 홍보하겠다?
○상임이사 소병만 꼭 필요한 것만 요청해서
○홍기서위원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대학로문화지구 동청사, 소공원은 수익은 없고 지출만 있는 곳이죠?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동청사는 구청 차원에서는 예산이 전부다 편성을 안 하고 편성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보수를 합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50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 외 적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홍기서위원 50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만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하려면 다 해야지
○상임이사 소병만 여름에는 보일러 청소를 미리미리 하고 겨울이 끝나면 또 보일러 청소, 에어컨 같은 것도 전부 미리미리 합니다. 조금 녹슨 것은 저희들이 닦아서 저희들이 다 고칩니다. 노즐 같은 것 그런 부품 같은 것만 사서 고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소공원도 유지관리를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그러면 또 이중화가 되잖아요?
○상임이사 소병만 큰 공원은 구청에서 하고 소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건 전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크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하다 보면 많지 왜 들어가는 게 없어
○상임이사 소병만 페인트칠 같은 거, 조금 그냥 한두 개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다시 만들 때는 구청에서 해줍니다.
○홍기서위원 대학로 문화지구는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거 버겁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버거워도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단에서는 하기 싫은데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구청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어려워도 저희들은 해야 되는
○홍기서위원 아니, 그 뜻이 대학로문화지구는 현재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다, 시설공단에서는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
○상임이사 소병만 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항시라도 그렇게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서부터 환경은 좀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우선 많이 늘어나서 구의원들이 시달려서 못 견뎌요. 주차
○상임이사 소병만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주차딱지를 다른 데도 전부다 12시부터 2시까지, 또 밤 7시부터 9시까지는 다 봐줘요. 삼청동도 다 봐주고 있는데 도대체 대학로만은 왜 그렇게 주차딱지를 많이 긁어서 구의원들이 거기 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얘기지. 이건 구의원들을 일부러 몰아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쪽 관할에 있는 구의원들이 입이 좀 세다, 그것들 조금 많이 괴롭혀 가지고 차기에는 구의원 낙선시키려는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상임이사 소병만 상임이사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도 차가 많다고 이래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왕창 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그 후로 좀 시끄러워서 지금 현재는 12시부터 2시까지, 저녁시간대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루라기만 불고 이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것도 대로변이나 이런 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대로변에 있는 거 나와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소나무길 골목 안에 있다든지 마로니에공원 내에 있는 골목길을 가보면 거기는 또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사진으로 찍혀서 딱지를 많이 떼는데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10분 간격으로 전부 떼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밥 5,000원짜리 8,000원짜리 팔아 가지고 딱지값 4만원 물어주고 나면 도저히 영업을 못하겠다는 거야.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아주 우리가 거기만 가게 되면 아주 그쪽에 회의 있다고 해도 가지도 못해, 왜, 거기 가면 몰매 맞고 오는데.
그런데 굳이 옛날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왜 시설공단이 관리를 하면서부터 그런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구의원들을 코너에 모느냐는 얘기지.
○상임이사 소병만 위원님들을 코너에 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구청에서 독촉이 옵니다. 왜, 신고가 자꾸 들어온다
○홍기서위원 독촉은 무슨 구청에다 얘기하면 공단에서 다 줘서 공단에서 한다는데
○상임이사 소병만 예, 저희들한테 전화가 자꾸 오고 해서 실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차 대는 사람들이 음식점 들어가는 집 앞에 안 대고 자기 집 앞에 차만 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고를 자꾸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호루라기 몇 번 불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의를 해서 지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홍기서위원 오래됐는데도 그래요? 엊그제도 내가 거기 갔더니 얘기가 있는데 뭐가 오래돼요? 엊그제 소나무길 창립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갔을 때 창립 이번에 새로 된 회장이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구청장님 옆에다 놓고 주차단속 좀 적게 해달라는 그런 인사말을 조언을 했어요. 구청장이 들었어요, 같이. 나도 듣고 구청장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런데 옆 업주들이 신고를 자꾸 합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업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하는 걸 봐 가지고 업주들이 신고하는 걸 여론화를 해야지요. 여론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이게 대학로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서부터 구의원들이 살 길이 없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끊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안 끊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모르지만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끊지 마세요.
○상임이사 소병만 2시간은 지금도 여유 주는데 2시간은
○홍기서위원 만약에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그 시간에 또 다시 주차딱지를 끊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안 줍니다.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철수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임이사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차라리 노점단속을 열심히 해요, 노점단속을. 노점단속은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야, 노점단속은.
○상임이사 소병만 그것도 저희들이 했는데요 경찰서에 노점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왜 공단에는 단속권한이 없는데 단속을 하느냐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은 구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든 뭘 하든 간에 제대로 해야지 노점단속을 하는 것은 못하면서 말이야 애꿎은 주차딱지만 해 가지고 코너에 몰아.
○상임이사 소병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실개천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지금 아직까지는 디자인 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넘어오면 예산은 시에서 가져와야지 우리 구에서는 예산 줄 수 없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젠가 신문 봤죠? 실개천 만들어놓고 안전사고가 유발되어 가지고 다리나 부러지고 말이야 이런 공사를 40억 50억씩 들여 가지고 말이야. 이런 세금을 제대로 갖다 써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자기네 돈 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렇게 않는다니까 전부 말로만 하는 사업이니까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애꿎은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막 퍼부어 가지고 이거는 구민들이 좋아하는 건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건지 자기네들 책상에만 앉아 가지고 아이템만 하나 떠오르면 갖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예산 갖다가, 자기네 재산 가지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네 재산 같으면 100원도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지.
했다고 하면 몇 십억씩 갖다 쓰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관리는 이제 우리한테다 떠넘길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야 예산관계는 내가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 구청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왜 내가 대학로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분명히 공단 이사장님 계시고 이사님 계시는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딱지를 붙여 가지고 한번 더 민원이 들어와서 구의원들이 거기에 저기를 하면 예산 삭감합니다.
○상임이사 소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산 삭감해요. 그 대신 노점단속이나 이런 건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우리가 말 않죠. 실질적으로 하는 거 그러게 옛날에 공단에서 예산을 우리가 안 주고도 저기로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관리를 다 했다니까. 거기 1년 예산이 3억 넘죠? 2009년도 예산 얼마 올립니까? 그쪽에
○상임이사 소병만 2억 9천
○홍기서위원 2억 9천. 3억 아니요? 3억이라는 혈세를 사용하면서 과연 우리가 대학로에 3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지. 옛날에 공단에서 않고 우리가 공공근로자 이런 걸로 투입해 가지고도 깨끗하게 하고 민원 없이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3억씩 들여 가지고 공단에다 위탁해놓고 나니까 말이야 애꿎은 구의원만 갖다가 때려잡는 일이나 하고 다른 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구청장이 그쪽 구의원들이 좀 깐깐하고 하니까 자기만 발빠지려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딱지들만 떼어 가지고 구의원들을 코너에 몰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구청장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렇게 하라고
○상임이사 소병만 아니구요
○홍기서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닌데 왜 그렇게 저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면 구청장이 밤낮 저기할 것 같으니까 구청장 입장 곤란할 것 같으니까 공단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공단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공단에다 발뺌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다른 길이 없어. 자꾸 핑퐁 치잖아, 공단에서는 구청에서 시킨다, 또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 그러니까 거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옛날처럼 관리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1년도 안돼 가지고 우리가 또 바꾼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1년을 한번 더 지켜보자고.
만약에 거기에서 주차딱지 긁어 가지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긁어서 민원이 한 건만 더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면 예산 삭감하는 걸로 두 분 있는 데서 내가 분명히 공언합니다.
○상임이사 소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 사외이사가 몇 분 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두 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외이사가 두 사람? 그러면 누가 추천하나요? 사외이사는
○상임이사 소병만 처음에 할 때 의회에서 한분 하고 구청에서 한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임기가 몇 년이에요?
○상임이사 소병만 3년입니다.
○홍기서위원 3년인데 아직 임기가 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임기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상임이사 소병만 2012년까지
○홍기서위원 2012년까지면 그러면 임기가
○상임이사 소병만 3년 임기가 끝나서 재임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재임은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한 건 누구를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를 않고 재임을 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이기호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재추천을 받아서 재임을 할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할 건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임을 재연임을 시키더라도 의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면 연임을 하는 거고, 아니고 교체를 하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임기 얼마 전 정도 해서 의회에다 의사를 물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의사를 안 묻고 재임용한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은 구청장이 그건 알아서 하겠지만 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임기가 만료가 되면 의회에다 의사를 타진해서 그분을 다시 위임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다른 사람을 한분 추천할 것인가 이거는 의회에다 의사를 물어야지 의회에다는 묻지 않고 공단에서 다시 재임을 한다?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거지 우리한테 추천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청에서 자꾸 의회를 경시하니까 공단까지 따라서 의회를 경시를 하네. 어떻게 된 거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 김기찬 이기호 이사를 아마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인데 임기가 끝나니까 끝나도 한번 더 임기 연임이 가능하니까 그 의사 타진 없이 그냥 한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잘못되었단 거죠.
○이사장 김기찬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분이 다시 될는지 다른 분이 될는지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된 부분을 의회에다 통보를 해줘야 의회에서 아, 그분이 일을 잘했으니까 우리가 재임을 하고 추천을 했을 때는 임명을 하지만 그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 가 가지고 거기 가서 꼭두각시 노릇만 했다,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야.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다시 임명한 것은 어떤 차원에서 했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재임을, 재임명을 언제 했느냐고
○이사장 김기찬 2009년 2월 27일날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009년 2월 27일날 했으면 지난번 이사장 때 했구만
○이사장 김기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분은 임기가 돼서 간다고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간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대는 하여튼
○홍기서위원 그럴 리가 없으면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사외이사는 우리 공단 이사들로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 물론 운영은 잘 하겠지만 공단 이사들이 전부 행정직들로 충당된 거 아닙니까? 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외이사가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살펴봐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외이사를 추천한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부터 없었던 것이 새로 신설되어서 내려 왔어요.
그것이 구청만 하다보니까 구청은 똑같은 식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원칙은 사외이사는 의회에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이사들이 구청 국장들로 되어 있는데 사외이사까지 구청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은 따라갔어요.
그러면 1차 임기가 끝났으면 당연히 의회에 통보해서 의장한테 물어 가지고 의장이 그분이 정말 사외이사로서 의회 몫을 충분히 잘 했고 정말 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분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재추천을 했을 때는 그분으로 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을 재임명했다는 것은 위법이죠.
○이사장 김기찬 절차상
○홍기서위원 절차상이 아니라 이것은 위법이에요. 이것은 큰 과오를 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과오를 범했지 어디 절차상 위법입니까? 이것은 법을 위반한 건데 이 법에 위반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고 따라서 같이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의회에서 알겠느냐 모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그럴 리가 있습니까?
○홍기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사장 김기찬 아마도 절차상으로
○홍기서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판단해봐요. 엄연히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행되어야 되는데 법률을 위반하면서 의회에 통보하지도 않고 한 것은 큰 문제 아니냐 그 얘기죠.
○이사장 김기찬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임기가 끝났으면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의회 의사를 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구청장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재위임해 버리면 말이 안되죠. 물론 그동안 공단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키운 공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법 절차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법 절차는 지켜야죠.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크든 작든 모든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의 뜻을 따라서 하고 의회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은 절차를 밟아야지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돼요.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소병만 절대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있다보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물론 구청장이 하라고 했지만 왜 의회 몫까지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이 했어요? 구청장이 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아니면 위에서 눌렀다며, 누가 눌렀느냐 이거예요. 구청장이? 그러면 내가 구청장 출석을 시켜 가지고 구청장 답변을 들어야 되겠구만
○상임이사 소병만 아니, 구청장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홍기서위원 구청장이 최고 아니에요?
○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사장이 떠났으니까 이사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런 얘기지, 현재 그 이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리 그렇지만 의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까지 일방적으로 해버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3년간 임기까지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도중에 하차할 수 있는 겁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하고 구청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천 의뢰한 사항인데 구청하고 의회만 합의되면 다시
○홍기서위원 구청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된다면 되는 거지 구청하고 맞출 게 뭐가 있어요? 자꾸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구청하고 밸런스를 맞춘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법으로 정해진 몫을 우리 의회에서 못 찾고 구청에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2월달에 했으니까 2012년도 가서 새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그분이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시정할 용의는 있다?
○상임이사 소병만 예.
○홍기서위원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장하고 상의해서 통보를 할게요.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의회가 식물처럼 잠자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 안됩니다. 절대 법률적인 것을 위배해가면서 그러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복질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이죠?
○이사장 김기찬 예.
○강수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행정직보다는 기능직, 기술직, 전기나 기계 등 전문직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이사님하고 이사장님 빼고 18명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질문드릴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부서 중 팀장으로 계신 분 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팀장들은 전원 다 나왔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구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청은 안 합니까?
○이사장 김기찬 구청사는 관리 안 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구청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들이 시설 여건에 따라서 기술직이 필요한 데도 있고 행정직이 필요한 데도 있고 기능직이 필요한 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술을 요하는 관리부서는 기술직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팀장 배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직은 우리 구청에서 나간 직원들일 텐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리하고 있는 14개 부서명, 팀장 성명, 대표전화번호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1일 이용수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직원들을 세부적으로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을 구분해서 어떤 비율로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규정에 맞게 인원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팀장이 14명 다 나오셨다고 했는데 팀장들은 소방안전 방화관련 위험물 시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이사장 김기찬 팀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위험시설물,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기사는 없어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방화관리자만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우리 시설물에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요? 유류탱크가 없나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강수길위원 우리 시설물에는 위험시설물이 없으니까 방화관리자 자격증만 있다? 방화관리자 정식으로 지정해서 정기점검하고 매월 수당 받죠? 얼마씩 따로 받습니까?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3만원 받습니다.
○강수길위원 3만원은 엉터리네.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만 넘어가면 거기 있는 방화관리자도 5만원은 받는데, 3만원짜리 수당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안전관리를 시켜요? 그것은 이사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모든 관리부서 중에 방화관리자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매일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죠? 우리 팀장님들 알고 있어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강수길위원 매월 4일은 국가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모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주민 계도도 하고 시설물이 미흡하면 점검해서 보고하고 시설물 교체도 해야 되는데 물론 방화관리자지만 관리하고 있는 기계도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이라든지 국민생활관 같은 데는 별도 수영장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기능직으로 다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김기찬 거기는 다 기능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하나 메모하세요. 여기 보고한 14개 부서명, 팀장명, 자격증 소지여부, 행정직인지 기능직인지 아까 방화관리자 자격증도 좋습니다. 그것을 옆에 기재해주고 대표전화번호도 적어주시고 팀별 직원 수하고, 예를 들어 국민생활관은 평균 관리인원이 몇 명인지 기능직, 행정직 구분해서 명단을 따로따로 만들어주세요. 14개 부서에 대해서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관리단속팀은 별도로 운영되죠?
○이사장 김기찬 예, 주차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우리 종로구 전체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임해서 하고 있죠?
○이사장 김기찬 대학로만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다른 곳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사장 김기찬 예, 저희들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상임이사 소병만 대학로 문화지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쪽 문화지구만 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관리가 우선이거든요. 모든 계획에서부터 거기 직원 배치 현황이 뭘 좀 아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냥 구청에서 퇴직해서 나가서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팀장으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관리부서 팀장이라고 앉아서 뭘 알아야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시를 하죠.
제가 주문을 할게요. 우리 이사장께서 연로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방화물관리하고 위험물관리, 시설물관리 교육을 받아 보세요.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라도 짚어내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하다못해 소방관리같은 것을 보면 내가 들어가서 찍어내면 수없이 찍어낼 것 같아요.
그냥 방화등 같은 것, 안내표시판 같은 것도 깨진 채로 방치되어서 없어지고 있고 전구도 나가서 불도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수두룩하고 점검을 하고 모든 것은 사전에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시설물마다 특성이 있어요.
구민회관 다르고 국민생활관 틀리고 사직문화체육센터 틀리고 동부여성문화센터 틀려요. 그래서 거기 기능에 따른 직원이 기능직이라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가지고 관리운영이 되어야지 팀장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려고 하면 큰 것은 아니더라도 위험시설물 정도는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이사장님이 염두에 두시면서 점검한다면 100% 다 모르더라도 한바퀴 돌다가 하나만 지적해도 그 직원들 깜짝 놀라서 우리 이사장님이 이것까지 알고 있구나 생각하면 제대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받아보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가 지금 있는데 이사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외이사는 2명이라고 했고
○이사장 김기찬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 상임이사, 사외이사가 2명, 비상임이사 3명 그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사외이사는 임기가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령제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연령제한이 없다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단 말입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그것은 없습니다. 지침에 나온 게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70도 되고 80도 된다는 소리네?
○상임이사 소병만 그래서는 안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65세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65세 이하
○상임이사 소병만 방침을 받았습니다.
○강수길위원 이런 것이 애매한 게 행안부 지침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애매해 가지고
○상임이사 소병만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우리 전기도 과거에 관리할 때 경험을 되돌아보면 같은 전기인데도 시설물에 따라 한국전력하고 계약한 것에 따라서 요금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갖고 어떤 것이 이익인지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구분하고 심야에 많이 쓰는 전기인지 한전하고 계약할 때 계약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전기도 예비전력하고 일반전력으로 해서 시설물을 가동할 때 통상 쓰게 되어 있는데 답답한 사람들은 보면 예비전력은 꼭 사고가 나서 쓰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항상 키로는 똑같은 두께로 달려서 하나는 본 전기, 하나는 예비전력이라고 해놨는데 하나만 계속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지나면 과부하가 걸리고 고장이 나고 전기가 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맡겨놓으니까 예비전력을 똑같은 마력수로 시간대별로 바꿔주면 무리가 안 가니까 이상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가지만 계속 쓰다가 무리가 생겨 고장 나면 그것을 망가트리고 다음 전기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문제에서는 그런 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꼭 관리공단이니까 소방설비 기능사도 하나 있겠죠?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공단인데 그거 없이 그런 인력이 없어 가지고는 안되는 거지
○상임이사 소병만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을 통해 가지고 소방안전설비 기사가 제대로 잘 관리를 하게끔 순회하게끔, 전체 각 부서별로 하나씩은 못 두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게끔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소병만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앞에 질문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위촉직 위원이 3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상임이사 소병만 종로구에 근무한 사람이고 사무관 이상급 이상으로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김성은위원 사무관 이상급으로, 공인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경영지도에 자격이 있는 자, 공인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나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자격이 있는 자를 위촉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노무사나 회계사 정도는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임이사 소병만 인사위원회를 두 번째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 한개만 거기에 맞는 것만 채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좀 있어줘야 영업하는 데 좋다 이거죠, 제 얘기는.
○상임이사 소병만 앞으로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1년 단위니까요, 처음 하다 보니까
○김성은위원 처음 했습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예, 두서없이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처음 만들어놓고 채용은 두서없이 하고
○상임이사 소병만 빨리 감사를 하고 나서부터 3월달에 했는데 갑자기 빨리 주선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은위원 반드시 조항에 있는 것은 챙겨주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전문 경영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회계사라든지 변리사 이런 분들도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인사제도나 인사에 관한 중요한 기본방침들을 세우기 때문에 좀 전문가로 구성되면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아무래도 일을 하시는 데 능률이 오른다는 얘기죠.
○상임이사 소병만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건 좀 챙겨서 그렇게 하시도록 조례를 일단은 설치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잘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지금 9월 1일부로 취임하셨죠?
○이사장 김기찬 9월 20일자로
○김성은위원 9월 20일자로 취임하셨나요?
○이사장 김기찬 예.
○김성은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사장 김기찬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시게 됐어요? 본인께서 그냥 그렇게 예전부터 희망사항이셨나요? 아니면 구청장 의지로 사전에 계획되어서 가시게 된 건가요?
○이사장 김기찬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성은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봤을 때 아직 구청장님께서 임기가 이제 팔구 개월 정도, 그때 당시에 남았는데 끝까지 구정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또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끔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주셨으면 했는데 왜 갑자기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가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김기찬 글쎄 그건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쪽에 추천하신 분이 한분 계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마침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또 마침 응모기간에 있고 그래서 응모를 했던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래도 비서실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운 지적들이 많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구청장 비서실장을 추천해주셔서 지금 비서실장이 들어오신 거 맞습니까?
○이사장 김기찬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청장님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 네트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실 텐데 제가 추천했다고 해서 됐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건 좀 뭐라고 그럴까 투명하게 밝힐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연령제한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65세 이하여야만 됩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상임이사 소병만 이사장은 없고요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체로 방침을 받았어요? 이사장은 연령 제한이 없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얘기네요.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광화문 아트홀 몇 번 가보셨죠?
○이사장 김기찬 예, 가봤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 대관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모 전문인으로부터 대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파악하셨죠?
○이사장 김기찬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사업실적이라든지 부진한 이유, 운영에 부정적이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취지는 뭐냐 하면 종로구민이 올바르게 거기에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고, 더불어 우리 종로구에도 많은 수익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김기찬 거기를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성은위원 예, 했습니다.
○이사장 김기찬 그쪽 이용객들이 좀 불편한 것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지금
○김성은위원 접근성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고 지금 셔틀버스가 2대에서 3대로 증편하셨나요? 1대에서 2대?
○이사장 김기찬 지금 2대로 하고 있죠.
○김성은위원 2대지요? 그래서 센터가 홍보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될 시점인데 여러 가지로 취약점을 많이 낳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광화문 아트홀을 지금 계약한 누구누구의 계약기간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죠?
○이사장 김기찬 2011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3년 계약하셨나요?
○이사장 김기찬 예.
○김성은위원 2011년 4월까지면 지금 현재까지의 사업 수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수입
○상임이사 소병만 450
○김성은위원 1년에? 년 450? 현재 450만원 정도가 임대수입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원래 통계로 치면 상당히 부진한 얘긴데 연수입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 분기점에 다다르나요? 만약에 사업이 임대를 공연이나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와 대비하면 연간 450만원의 수익금만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텐데 이사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사장 김기찬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이사장 김기찬 예.
○김성은위원 이거 중요한 사업인데 이사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사직센터팀장 전형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전문공연장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문화사업으로서 보통 유사한 공연장들이 연간 비용의 수입이 20% 내지 25%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광화문 아트홀이 인근에 다른 공연장같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체육센터의 부설로 짓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도 아니고 해서 광화문 아트홀 자체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관을 하면 입장료 수입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대관에 필요한 정원 인력들이 최소한 4명 정도는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또 거기다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관을 했을 때는 공연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공연팀에게 위탁을 줘서 3년간 협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대강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계약내용이나 조건 등은 여기서 세세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종로구 형편상 여기를 이렇게 계속 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2011년까지 이걸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왜 2011년이죠? 계약기간이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입니다.
○김성은위원 참 이게 안타깝고, 그리고 여기는 참 문제가 많아요. 지역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과연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여기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저희들이 2007년도에 준공을 해서 1년 동안 방향 결정을 하다가 2008년부터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근 3여 년을 버티고 있는데 정 이렇다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꼭 공연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객석 다 뜯어내고 전문 스포츠장을 만드는 게 더 낫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점에서 나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해서 공연장으로 370석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누구 좋으라고 그걸 만들어놨느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악이나 연예 행사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성이 없고 사람들이 한번 보면 두세 번 보기는 좀 힘든 공연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문화공연에 문외한이라도 그건 한두 번 이상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숙제로 풀어나가야 된다, 계약기간이 2011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계약을 파기하면 안되겠죠. 그러면 1년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1년부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지금 3년간은 그냥 까먹고 수익이 안 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3년 이상이 넘어가면서도 계속 적자라든지 이런 어떠한 한 업체에만 매달리고 이걸 의존하게 된다면 이건 광화문 아트홀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주민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그런 센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 공간을 우리가 종로구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차라리 그런 편차를 줄이는 게 어떨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김성은위원 동의하십니까?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보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김기찬 예, 동의합니다.
○김성은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서둘러서 진단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이사장 김기찬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김성은위원 남아있으니까 내년 1년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혁신을 주는 그러한 개혁의 기간인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우리 사무실에 앉아있는 3층 카페도 아주 부적절한 장소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장소 맞죠? 맞습니까?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연료라든지 직원들 일하는 데 능률이 아무래도 저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빨리 손을 써야 되겠고, 외부인에게 공간은 줬지만 사무실까지 우리가 임대를 하면 상당히 그게 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어디 공연단체에서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건지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전문국악인에게 베풀 건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좀 챙겨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주세요.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고를 하셔 가지고 통계를 내셔서 의회에도 상의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또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좋은 방법으로 상의해서 빨리 이걸 추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다가는 이거 큰일 납니다.
○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건 그렇고, 제가 아까 보니까 LED가 지금 에너지 절감실적으로 해서 LED가 713개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어떤 부분에 설치가 되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대강 알 수 있을까요?
12쪽에 보면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 추진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2009년 에너지 절감사업이라고 해서 절수용 샤워기가 282개, 무전극램프 164개, LED가 713개나 설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 어느 부분에 이게 사용이 되었는지, 대체적으로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종로문화체육센터팀의 전형집이 계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안타깝습니다. 자꾸 전 팀장이 하니까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주로 문화체육센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에스코 사업
○김성은위원 전 팀장께서 수시로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꾸 가서 말씀드리고, 젖 달라고 떼를 쓰고 안되는 건 안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니까 솔직하게 가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현안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직원이고 우수 직원인 거지 우리가 힘들어 하고 있는 걸 우리 손에만 들고서 어떻게 하려다 보면 이사장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빨리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LED 조명등은 에스코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에스코 사업이라고 그러면 구나 공단의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 LED 사업자가 예산을 기존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절감되는 비용만큼을 매월 회수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요? 그 사업자는 누구고 그동안 1년간 절감된 효과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예산이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절감량이 정확히 나옵니다. kw 수가 100kw를 25kw로 줄였다 그러면 소모량이 25%밖에 사용이 안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75%가 세이브가 된 거네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상당한 절감효과인데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보통 이게 3년 반 정도에 회수가 됩니다. 사업비용이, 그리고 보통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구에 절감량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떻게 우리 종로구는 누가 투자하셨어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생활관이나 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하우테크라고
○김성은위원 하우테크? 이게 어디에 소재한 회사인가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등이 지금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더구나 에스코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김성은위원 이 회사가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LED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초였습니다.
○김성은위원 최초? 경영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 LED 713개 설치해줄 때 그 예산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 정도면 얼마를 우리한테 투자해준 거예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2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 우리가 LED를 계속 지향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15쪽 선택적 복지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단 직원들 포인트가 이사님, 1,000포인트죠?
○상임이사 소병만 500입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직원이 500포인트밖에 안돼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500포인트인데 200포인트는 상해생명보험에 들고 300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은위원 차이가 많네요? 우리 종로구청하고
○상임이사 소병만 예, 2,800포인트에 비하면
○김성은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니 이사장님,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사장 김기찬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1,000포인트 예산 이번에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500에서 1,000포인트로 증액해달라?
○상임이사 소병만 예,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거 이렇게 같은 직원인데 너무 차별을 뒀는데 이사장님이 2010년 혁신을 목표로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 포인트 챙겨주는 것은 획기적인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께서 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1월 25일자 조선일보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예산만 잡아먹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어요. 거기에 우리 아트홀은 사진까지 찍혀 가지고 하나의 케이스로 보도가 되었다고요. 보셨느냐고요.
○이사장 김기찬 예, 봤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해봤어요?
○이사장 김기찬 제가 와서 지난번 조선일보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담당자한테 그에 대한 자료를 뽑고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시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공연장 가동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광화문아트홀은 잠깐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7년 4월에 신설된 시설물로 최근 3년간 가동실적을 비교해보면 아트홀 운영 준비 중에 임시로 일반대관을 했던 1년간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기간이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다른 공연장과의 비교는 무리라고 판단되었고, 공연장인 광화문아트홀과 각 자치구의 구민회관과의 상대비교자료로서 공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공연장과 대관의 성격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일반대관을 해주는 구민회관과는 단순상대비교를 통해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마치 연극을 상영하는 소극장과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단순비교한 것처럼 공연장과 구민회관에 구비된 시설 장비 또는 운영방식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장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 연희상설극장으로 위탁운영된 2008년 4월 이후부터 위탁자 공단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이 운영수익의 7%를 배분받아 흑자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창호 시의원께서 제출된 자료 중에서 4억 4,2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로 광화문아트홀 시설장비 개보수를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수입과 지출이 같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에만 계상해서 수익률이 17.2%로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이사장 김기찬 4억 4,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전부 다 개보수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시설을 전부 개보수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우리 전 팀장하시는 말씀이 공연장 내부의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신축할 때도 의회에서 방문해 가지고 전부 점검해서 문제되는 것을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후에도 거기에 4억 4천을 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놨느냐 그런 얘기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 무엇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공 시점에 의원들이 전부 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공연장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만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모든 것이 공연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면 그 당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억 4천씩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4,400도 아니고 신축건물에 4억 4천을 투자해 가지고도 공연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공연장으로 만들어놨으면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누가 책임을 져야죠. 답변해봐요. 우리 전 팀장이 답변해보세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4억 4,200 국비지원받았던 돈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협약을 맺은 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아낸 금액입니다.
○홍기서위원 받아 가지고 무엇에 썼느냐 그런 얘기야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그 부분이 무대 확장하고 음향시설, 자막영상, 조명, 로비 환경개선 부분으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 준공할 당시에 공연장이 특별히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연장 자체가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문 공연팀이 들어가서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같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약간의 보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계약한 팀에서 4억 4천을 다 집행을 했나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4억 4천을 공연장 어디에 무엇을 발라 가지고 다 썼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대를 늘릴 공간도 없던데 어디를 늘려요? 객석하고 차이가 없었는데 어디를 늘렸다는 얘기예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무대도 앞쪽으로 더 늘어나고
○홍기서위원 4억 4천이면 그런 건물 하나 지어요. 아무리 돈을 물 쓰듯 한다고 하더라도 4억 4천을 가지면 그만한 건물을 신축을 해요. 그런데 어디에 말라서 4억 4천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구체적인 내역은 무대 확장하고 바닥교체하고 배경막 교체한 것이 9,500만원 들어갔고 음향시설 시공하고 장비 확충하는 데 2억 1,000만원
○홍기서위원 그러면 옛날 우리가 한 음향시설은 어떻게 했어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그것을 보강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보강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2억 천이나 들어가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음향장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기본형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거기에 아트홀로 명칭을 붙여서 했으면 어떤 팀이 와도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개관하기 전에 이미 모든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개관한 것 아니에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좀더 전문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보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그래서 이런 쪽의 장비들을 더 보충을 했고요. 이것은 그대로 저희 구 시설물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홍기서위원 시설물 부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 많은 국비를 갖다가 물 쓰듯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이 꼬집어서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고 우리 구의 아트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더구나 일간지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4억 4천에 대한 결산은 결산정산서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내나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홍기서위원 다 보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4억 4,200에 그쪽 1억 6천이 같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거기에 1억 6천을 더해서 6억이 되었단 말이죠?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예, 그 목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홍기서위원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데 그쪽에서도 알아서 했다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6억을 가지면 그런 건물 새로 신축을 한다니까요. 알았어요. 지금 현재 명륜동에 청소년문화센터 있죠?
○이사장 김기찬 예.
○홍기서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이사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이사장 김기찬 예, 가봤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건물 자체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건물 자체뿐만 아니고 내부도 보셨느냐고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 문제점을 한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상임이사 소병만 담당 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의회에 얘기를 해야지 내가 바로 우리 집하고 30m밖에 안되는 거리지만 의원으로서 자꾸 그런 데 다니면서 개입을 하면 그런 것 같아 일이년이 넘도록 한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구의원이라고 배지 달고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간섭하면 직원들한테도 위화감을 줄까봐 안 가봤는데 지난번 인터넷에 올라오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TV도 켜보니까 줄이 좍좍가고 안되는 거예요. 전축도 몇 년을 썼는지 전축도 고장 나 있고 런닝머신 보니까 각 자치회관 문화센터 런닝머신도 그렇게 안 생겼어요. 자전거 타는 것을 보니까 개관할 때 놓은 것을 그대로 놔 가지고 바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그냥 방치해놨지, 런닝머신도 그렇게 해놨지, 독서실도 가보면 책상이고 뭐고 학생들이 앉지도 못할 정도로 해놓고 무슨 운영을 한다고 해요? 차라리 폐관을 해버려요.
○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LCD모니터하고 TV는 11월 6일자로 교체가 되었고 그쪽 건물이 원래 노후된데다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온수 유지가 어렵고 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보일러 교체비로 편성을 했고 헬스기구가 오래 되어서 헬스장 창문이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독서실 책걸상도 교체가 필요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향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죠.
○이사장 김기찬 보일러
○홍기서위원 보일러만 했지 독서대 같은 것도 했어요? 런닝머신 같은 것도 했어요? 편성됐어요?
○이사장 김기찬 예, 헬스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식 사이클 구매하고
○홍기서위원 그리고 밑의 정화조에서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보강할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더 확인해 가지고 추후로
○홍기서위원 아니면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실 때 제대로 하시든지 폐쇄를 하든지 해야지 괜히 문만 열어놓고 민원이나 야기하고 인터넷에 뜨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부끄러워 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세상에 구의원 집에서 30m도 안 떨어진 곳인데 그렇게까지 되어 있었다는 것은 나도 유권자들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구의원이 가서 간섭을 안하고 얘기 안한다고 해서 그런 상태로 방치하면 됩니까?
동부여성센터 한번 가보십시오. 김이환 전 의원이 얼마나 소리쳐 놨는지 바닥처럼 반짝반짝해요. 매일 들러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의원들 시설은 제대로 갖춰주고 1년 열두달 한번도 안 가보는 의원이 속해 있는 데는 그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시정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그래야지 문만 열어놓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한번 가봐요. 동청사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도 헬스기구가 반듯하게 있는데 세상에 헬스장에 돌아가지도 않는 런닝머신을 고물 채워넣으려고 거기에 놓은 겁니까?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까?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공단이라는 것은 그래요. 수익 내는 것을 위주로 하지 마세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 운영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만 잔뜩 내서 작년에 20억 냈으니까 금년에도 20억 내야겠다 그 목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건비 저렴하게 주지, 시설물 개보수하지 않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 보면 감사보고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직률을 보니까 94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94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한 보수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이사장이나 이사 연봉이 6,000만원, 5,000만원에 성과급이 천 몇 백 만원 되면서 말단에 있는 직원들은 연봉 2,000만원도 안 주면서 거기에 와서 일하기를 바랍니까?
더군다나 강사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전부 지식인들인데,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간부들하고 말단 직원들 차이가 반 정도는 되어야 저기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 1년 동안 94명의 이직률이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인건비 뜯어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 새롭게 오신 이사장께서는 혁신을 하십시오.
○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혁신을 해서 직원들도 줄만큼 주고 그래야 일을 제대로 하죠. 아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복지포인트 500포인트가 뭡니까? 거기서 보험금으로 200포인트 제하고 300포인트 쓴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리 한번 질렀더니 겨우 명년에는 1,000포인트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반 정도는 가야죠.
구청이 2,800포인트면 공단은 최하 1,400포인트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사기가 오르고 운영이 잘되는 것이지 어떻게 인건비 깎아가지고 수익 낼 생각을 하십니까? 줄 것은 제대로 줘야 우리 구민들도 불평불만이 없고 서비스 질도 오르고 제대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나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사장이 싸워서라도 말씀을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장사꾼도 아니고 이익만 내려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직원들 복리향상도 시켜주고 그래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는 것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공단에서는 좋은 인재를 구했다가도 보수가 약해서 다른 데로 뺏겨버리고 밤낮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나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에 94명 이직자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사장 김기찬 이직 중에서도 수영장 코치가 이직률이 높은데 이번에도 수영장의 입수료를 인상시키려고 했는데 그것 대신 복지 쪽으로 해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 시켰고 복지포인트도 1,000포인트 인상 시키고, 직원들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각각 식당을 만들어서 그거라도 개선해주려고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좌우지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내 식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업이에요. 모든 고객관리나 서비스는 밑의 실무진이 하는 것이지 이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구청하고 싸워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야지 이직자가 94명이 뭡니까? 이 책자가 전국적으로 나가면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망신거리입니다. 94명이나 이직자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2010년도에는 94명에서 9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나무길 차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우선주차는 몇 면이 있습니까? 소나무길 우선주차, 거기를 지금 주민들은 노외공영주차장으로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는 사람이 그걸 영원히 안 대고 여러 사람이 교체해가면서 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숨통이 좀 트인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 공단의 수익도 훨씬 아마 몇 배 정도 더 낫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걸 전환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사장 김기찬 현재 소나무길에 34면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34면만,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돌려서 순환이 되면 그래도 그쪽에는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 그러나 그걸 우선주차장으로 해버리니까 한 사람씩 34대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순환할 수 있는 저기를 갖추려고 하면 공영주차장으로 돌리면 우리 구 수입도 나아질 거고 주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가 2개의 팀이 있잖아요. 2개 본부팀이 있는데 그러면 본부장은 누가 맡고 계시나?
○상임이사 소병만 전에 이사장이 계실 때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 이렇게 하니까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내가 2개 맡고 이사가 2개 맡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자고 해 가지고 만든 건데 실제적으로는 공단 직원이 150명이 안되기 때문에 2본부를 둘 수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기구표에는 제1사업본부, 2본부로 나눠놨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직원이 150명이 안되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 이렇게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왜 문제점이 발견되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쓰기 위해서 본부 측에 사람을 하나 늘여서 본부장을 만들었다가 또 그 사람이 그만두니까 또 본부장을 없앤다
○상임이사 소병만 아니 그때는 실질적으로 한사람은 주차팀장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본부장이라고 했잖아요, 본부장.
○상임이사 소병만 실제 본부장 안 했습니다. 4급으로 팀장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주차팀장을 했지 본부장은 안 했단 말이에요?
○상임이사 소병만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본부장으로 했잖아요.
○상임이사 소병만 아닙니다. 팀장으로 했습니다. 명함만 본부장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팀장입니다. 봉급도 팀장으로 나갔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팀장이 어떻게 본부장 명함을 가지고 다녀요?
○상임이사 소병만 실제적으로 1본부장은 이사장님이 하고, 2본부장은 제가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런데 그 명함은 어떻게 본부장으로 명함을 새겨서 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이야기가 직원들끼리 ‘왜 저래 가지고 돌리느냐, 가만히 좀 앉았지’ 이런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말로라도 시정을 못 시켰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청장 비서실장을 하다 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명함을 본부장으로 해놔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맞는 말씀을 하지 말고 팀장이면 팀장이고 본부장이면 본부장이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면 그 사람이 그만뒀더라도 본부장이 임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꼭 본부장이 없이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한 개 팀씩 맡아 가지고 이걸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둔다 하더라도 본부장이 아니고 팀장이면 팀장인 거지, 이게 명함은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다 우리한테도 뿌리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내가 그 사람 그만두니까 본부장이 아니고 팀장이었다, 본부장은 아니었다, 그런 이원적인 답변이 어딨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팀장으로 봉급이 나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봉급명세서에는 팀장이라고 썼어요? 본부장이라고 썼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공단 4급으로
○홍기서위원 글쎄 4급인데, 그러면 우리 팀장 중에서 3급도 있잖아요?
○상임이사 소병만 3급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팀장 중에서 2급도 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4급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4급이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4급이 어떻게 본부장이라고 그러고 하고 다녀요?
○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도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팀장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불미스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실제로 그런 걸 그렇다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그러느냐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모든 것을 구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을 구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건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어 가지고 팀장이 본부장 명함을 돌리고 다니고 그래도 그걸 시정을 못 시키고 있는 이사장님이나 이사의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에다 정식으로 저기를 해서 그건 시정을 시켰어야지요. 우리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명함 받은 거 보면 본부장으로 나왔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각 구 공단에 본부장은요 150명 이상 되는 데서 상임이사 두 명이서 1본부장, 2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본부장을 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소병만 1본부, 2본부장으로 상임이사가, 150명 이상 되는 데는 상임이사가 두 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업1본부, 2본부가 있는데 그러면 1본부는 이사장님이 총괄하고 2본부는 이사님이 총괄하시나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단 얘기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자, 이사장님이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하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부 제도는 2007년도에 시행했고 그리고 본부장 임용은 현택정 씨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의회에서나 종로구에서는 현택정 씨가 전부 다 본부장으로 알았지 팀장으로 아는 사람은 지금에 오늘에야 알았지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야.
○상임이사 소병만 저는 본부장으로 해도 본부장이라고 명함에 넣지도 않고 그냥 일만 했습니다. 본부장이면 뭐하고 팀장이면 어떻습니까?
○홍기서위원 글쎄, 그건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본부장이다 팀장이다 이걸 논의하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왜 본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본부장에 없으니까 그걸 왜 없앴느냐 그걸 지금 나는 묻는 거예요.
본부장 제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팀장 중에서 2급짜리가 있다며? 2급짜리를 당연히 본부장으로 한분을 앉혀주고 또 직원을 한명 승진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팀 관리 시스템이 맞다는 거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홍기서위원 난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있을 때는 T/O를 하나 더 줘 가지고 본부장이 있고,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본부장 자리를 없앴지 않느냐 이걸 내가 추궁하려고 하는 거지, 왜 규칙적인 걸 본부 운영 자체를 내가 흔들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조직개편이나 조직기구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지 어떻게 되어 가지고 구청장 비서실장 하다가 온 사람이라 해 가지고 4급을 줘놓고 팀장인데 본부장 명함 들고 다 다녀도 그걸 본부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주차팀장이 아니라 말만 명칭만 팀장으로 되어 있지 주차팀장이 될 때도 있었잖아요?
○상임이사 소병만 대학로문화지구 관리소장으로도 나갔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문화지구 관리소장 나갔는데 관리소장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주차팀장을 안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이사께서 여기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안 맞다니까. 그러면 그 당시 때 주차팀장이 없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있는데 같이 일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참,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자꾸 안 맞는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때 현택정 씨가 왔을 때 주차팀장을 했다며요?
○상임이사 소병만 같이 했죠.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같이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랬으면 주차팀장이 그 자리에 없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차팀장이 있고 현택정이가 주차팀장을 또 했다?
○상임이사 소병만 주차팀장이 있는데 같이 한 사무실에서 팀장이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주차장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분장 맡아 가지고
○홍기서위원 우리가 주차장이 몇인데 관리하는 팀장을 둘을 둬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러면 업무를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참,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자꾸 합리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맞는다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분명히 주차팀장이 있고 거기에 현택정이는 본부장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나가고 나니까 주차팀장을 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팀장 중에서 2급짜리를 본부장으로, 1본부장은 우리 상임이사께서 맡고 제2본부장은 팀장 중에서 하나 승진을 시켜드려야지, 이사장님이 어떻게 이걸 총괄하실 분이 1본부장을 맡고 이사가 2본부장을 맡는다는 그런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또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저 오기 전에 생겼습니다.
○홍기서위원 글쎄, 2007년도가 됐든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현 이사장이 오셨으니까 체제를 바꿔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가 저기 하니까 방만한 건 막고 2급짜리가 됐든 뭐가 됐든 했던 분이 본부장으로 다시 채용돼서 가고 제대로 된 체제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까짓 거 뭐 저기를 해 가지고 팀장 하나 올려주고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닌 그런 걸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이사장님이 본부장을 맡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사장이 총괄을 할 분이 본부장을 맡아서야 되겠어요? 얘기가 안되지. 그러니까 자꾸 이사께서는 합리적으로 자꾸 뜯어 맞출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당시에 이사장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2007년도에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현택정이 오니까 거기다 본부장 간판을 갖다 붙이고 지금 와서 물으니까 주차팀장을 했다고, 그러면 주차팀장 그때 했던 분은 뭐예요? 그러면 부팀장이에요? 현택정이는 팀장이고, 팀은 하난데 거기 팀장이 둘이란 말이에요? 주차팀만, 왜 자꾸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본부장을 주려면 2급을 줘야 되는데 2급을 안 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홍기서위원 글쎄, 2급을 주고 안 주고, 그 사람을 본부장을 주고 안 주고, 본부장을 주든 말단 직원을 주든 그건 공단에서 할 문제지 우리가 그 사람을 2급을 줘라 4급을 줘라 팀장을 주라고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로 줬더라면 거기에 맞는 저기를 해서 역할을 줬으면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만약에 현택정이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 사람 본부장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본부장 명함 새겨 가지고 다녔는데 본부장 아니라는 말씀을 하겠느냐고,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갔으니까 여기 와서 허심탄회하게 본부장이 아니었다 팀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직책도 속여가면서 더군다나 우리 종로구 전반적인 데다가 명함을 뿌리고 다닐 때 그러면 본부장도 아닌 본부장으로 뿌려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부르기를 본부장으로 불렀던지 뭘 했으니까 지가 그렇게 해 가지고 뿌리고 다니지 엄연히 구청장도 여기 있고 밑에 관리하는 감독관도 다 있는데 그걸 본부장으로 뿌리고 다녔을 때 그게 아무런 근거도 없고 팀장을 본부장으로 했으면 그분들이 가만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구청장, 부구청장 출석시켜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지요, 지금.
○상임이사 소병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부장이라고 뿌리고 다녔는데 구청장, 부구청장은 뭐 했어요? 구청장, 부구청장 묵인 하에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와서 팀장이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이사장 김기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가 아까도 서두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예산, 인사권, 감독권을 다 구청에서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심정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지만 그러나 이제는 체계적으로 바꿔서 나가야지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자꾸 목매여 가지고 그쪽만 자꾸 바라볼 게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기서라도 얘기해주면 의회에서라도 바로잡아주지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할 일이 있는 거고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할 일이 있는 거지 어떻게 구청에서 예산 타다 쓴다고 해서 구청이 하라는 대로 해요? 시설관리공단이 꼭두각시입니까? 1년이면 1만 인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직원만 몇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고 어떤 분이 낙하산 식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직책을 줬으면 직책대로 하는 거고 아니면 저기를 해야지 어떻게 팀장이라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본부장이라고 해 가지고 종로 바닥에 다 돌리고 있는데 구청장도 묵인해, 부구청장도 묵인해, 거기 속해 있는 행정지원국장도 묵인해, 그러면 본부장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팀장으로 봐요? 그게 말이 안되지.
앞으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체계대로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그건 관계가 없지만 꼭 본부장이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이사께서 1본부장을 맡으시고 2본부장은 팀장 중의 한분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맡도록 하고, 이사장님은 공단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도 힘드는데 거기다 본부장까지 직책을 준다면 그건 논리에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교남동 있잖아요 교남동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수영장이 급탕탱크, 온수가열기 부품교체 이러고 있는데 이거 그쪽에서 관리 안 해요? 신규사업 TF팀에서?
○상임이사 소병만 시설관리공단 내에 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청사니 자치센터니 다 점검을 하고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 수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수지 적자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흑자를 보는 거예요?
○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요구요?
○상임이사 소병만 운영이 잘 안되니까 저희들보고, 저희도 현 상태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계속 돈이 들어가고 레인도 짧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최근에 언제 얘기가 들어왔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10월달인가 요구가 왔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우리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운영이 곤란하다고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상임이사 소병만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상임이사 소병만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지금 빨리 어떻게 접어야 되겠죠? 솔직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사님께서
○상임이사 소병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걸 수영장으로 하지 말고 누수가 되고 그러니까
○김성은위원 누수가 됩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실내윈도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내윈도어 골프연습장
○김성은위원 조그맣게? 바로 옆에도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거기 실내골프연습장이 바로 옆에도 있어요. 연습장 있죠? 교남동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저희들이 할 때는 수영장은 돈도 안되고 계속 시설비만 들어가고 하니까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그 가까이 사직문화체육센터 있어서 더더욱이나 그렇죠?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건 내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이걸 아셔 가지고 강력하게 여기를 교체하는 걸로 2010년에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수영장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사님한테 물어본 건데 하여튼 이건 운영하기가 힘든 거죠?
○상임이사 소병만 예, 여기 전기, 수도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성은위원 이사장님, 이거 잘 들으셨죠? 이거 구청장님한테 꼭 건의하세요. 저도 의회 차원에서 이걸 앞으로 2010년에는 더 이상은 수영장은 시설이 힘들다 이걸 폐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이사장님께서도 건의하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셨으니까 검토자료를 내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지금 물 새듯이 새고 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물도 새고 돈도 새고, 양쪽으로 다 돈이 새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좀 이걸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상임이사 소병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고민을 하면 안되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쉬쉬하고 안 알려요.
○상임이사 소병만 여기에서 당장 없애려고 하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김성은위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할 게 없다고 해요? 하다못해 정말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어르신들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교육도 할 수 있고 수지침도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생각의 전환이 안돼서 그래요, 공무원들이.
왜, 매일 하던 것만 하니까. 그건 우리가 전환을 시켜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할 테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문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한번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보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2009년도에 팔각정 있잖아요. 유지보수 어느 정도 지금 보수비가 들어갔나요?
○상임이사 소병만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악팔각정은 2009년 3월 2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입찰을 붙여 가지고, 6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시설을 비워둘 수 없어서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2009년 5월 28일날 새로운 수탁자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초반에는 시민행정위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다가 재무건설로 전환되었다가 올해 다시 조직개편이 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팔각정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래서 2009년 7월 12일부터 2012년 10월 10일까지 일곱 번째 해 가지고 11억 3,800만원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수탁자는 어떤 분이에요?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쪽으로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임이사 소병만 옛날에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김성은위원 처음에 팔각정 운영하다가 다른 분이 하다가 다시 그분이 한 건가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계속 유찰되다가 일곱 번째에 들어온 겁니다.
○김성은위원 무엇 때문에 들어온 거죠? 거기도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상임이사 소병만 그 사람이 응찰해 가지고 낙찰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비가 많이 새고 그래서 저희 시설팀에서 비닐로 받치고 물이 벽으로 새도록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수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실 수 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김성은위원 계약내용하고 수탁자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바닥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식당 내부는 식당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나요?
○상임이사 소병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에 올렸다가 안돼서 구청에 올렸었는데 안돼서 결과적으로 시에 요청해 가지고 교부금이 북악팔각정 관광명소화 사업 해 가지고 1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시비로?
○상임이사 소병만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2010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임이사 소병만 내년에 10억이 배정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죠? 2010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럼 구에서는
○상임이사 소병만 원래는 20억원이 되어야 완전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시에서 10억 받았으니까 여기서 10억 달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마음으로,
○상임이사 소병만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은위원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없을 텐데
○상임이사 소병만 일단 1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잡아놨나요? 아니면 삭감을 했나요?
○상임이사 소병만 원래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만 내려왔으니까 구청에서
○김성은위원 우리 구청에서 10억이라는 것을 부담을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도 사업요구를 하셨느냐고요.
○상임이사 소병만 구청에는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안됐습니다.
○김성은위원 하나도 안 되었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김성은위원 추경에서 가져가시려고 하나? 하는 거 봐서?
○상임이사 소병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라도 해야지 10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팔각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일 텐데 과거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제출하셨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재도약하는 시점인데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굳이 이 사람한테 수탁할 필요가 없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서울의 관광명소다운 위치와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의욕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 없이는 절대 안되죠. 그러면 다시 그 밥에 그 나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단에서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렇다고 해서 유찰되었다고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김성은위원 만날 땜빵 식의 수리보다 획기적인 어떤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저는. 우리 종로구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에서 잘 가져오는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해놓고 보면 쓸 만한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터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상임이사 소병만 공사는 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발주를 주겠죠. 발주 주는 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왕이면 공사업체를 제대로 선정해서 돈을 더 쓰더라도 제대로 10년, 20년 내에는 하자보수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잘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뿐인 거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절감해라 제대로 된 용역회사를 써라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적은데, 예산이 적으면 아예 공사를 하지 말든지 몇 년을 더 유보시켰다가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땜빵 식의 팔각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밑에 바르고 위에 물새는 것만 잡고 이래서는 안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임이사 소병만 시에서 20억만 주면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반이 잘려서 10억밖에 안됐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 봐요. 10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반짜리 공사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내밀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상임이사 소병만 그런데 시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시의 것을 구청에 줘서 임대료를 구청에서 받으면서 우리보고 다 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10억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로구민만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특별교부세가 있습니까? 지금 비과세 지역에다 관공서, 청와대 우리가 다 공짜로 청소해주고 세금 일절 한 푼 받지 않고 있는데 너네가 쓰고 있으니까 너네가 해라 그렇게 하면 어불성설이고 어떻게든지 서울시에서 20억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종로구가 뻔한 형편인데
○상임이사 소병만 실질적으로 노력한다고 여러 번 쫓아 다녔습니다. 그나마 10억이라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에 좀더 노력하셔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도 어쩔 수 없겠지만 서울시에 정확하게 우리 종로구의 현실과 상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받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이사 소병만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비과세지역에 대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쪽에서 세금을, 덕수궁이나 창경궁 똑같이 종로구, 중구로 나뉘어 있지만 중구는 상당히 과세가 많은 지역이라 부유해요. 그런데 찻길 하나로 해서 한 블록 밑은 우리 종로구인데 종로구에는 6개의 큰 궁이 있어도 십원 한 장 받는 게 없잖아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로구는 고궁도 많고 관공서도 많고 종합청사니, 청와대, 총리공관에 청소를 우리가 다해주지 않느냐, 십원 한 장 정부에서 보태주지 않고 종로구 예산으로 하고 있다 협조해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치구를 해놓고 중앙에서 돈을 다 쥐고 타다 쓰는 격이니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제가 청소과장 할 때도 청와대에 가서 안전과장한테 1년에 10억을 주지 않으면 청소 못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상임이사 소병만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전 그런 소리 안했는데 내가 가고 나서부터 청와대가 이런 소리 한다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계속 청소과에 계실 걸 그랬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런 이야기하니까 행안부에 얘기하겠다 말만 그러고 뭐하나 해주는 게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야속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우리는 소리를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휴데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기휴관의 날이 없었나보죠?
○상임이사 소병만 예, 없었습니다.
○김성은위원 1년 365일 계속 풀가동?
○상임이사 소병만 예.
○김성은위원 직원이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상임이사 소병만 힘들고, 쉬는 날도 순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직원 만족도에 대해서 공단 자체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래서 그게 좀
○김성은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제출해주시겠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도 1,000포인트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김성은위원 내가 생각할 때 1,000포인트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더 해야 돼. 이왕 줄 거 더 주는 게
○이사장 김기찬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소병만 작년에 500포인트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정하고 500포인트 올리는 것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고
○이사장 김기찬 인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에 이용요금이 인상되면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상률을 100% 적용한다고 해놨는데
○상임이사 소병만 실제로 중구 같은 경우는 5만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4만 2,350원 받는데요. 차이가 많습니다. 성북도 5만 1,000원을 받고 있고요.
○김성은위원 서비스라든지 품질 면에서 우리 종로구가 뒤떨어지지 않나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영장, 헬스장을 개선해서 깨끗합니다. 성북, 중구도 가봤는데 중구는 5만 7,000원 성북이 5만 1,000원, 강서구가 5만 5,000원 저희들이 중구나 성북보다는 못해도 최소한 5만원까지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얼마 전에 노원구인가 도봉구 어디에서 장애인 전문 수영장 만들어 놓은 거 가보셨어요?
○상임이사 소병만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성은위원 방송에 나왔거든요.
○상임이사 소병만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구도 장애인 전용 수영장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물론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도 건립예정으로 있는데 부지가 너무 적다보니까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수영장 들어가기가 적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시설에 전용 수영장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이사장 김기찬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연구해서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일단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악팔각정 시설개보수에 대한 계획을 사업계획서를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수탁자 현황하고 그 사람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도록 다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사직문화체육센터는 이사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사직문화체육센터가 접근성이 너무 뒤떨어지고 제가 밤에 차량으로 순회하다보면 너무 깜깜해요. 너무 깜깜해서 여성이나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정말 취약지구예요.
우범지대처럼 저녁에 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LED 전광판으로 홍보판을 환하게 해서 외벽에 양 사이드로 사직터널 쪽에서도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민원도 있었고, 내년도 사업에 LED홍보판을 설치할 계획과 사직터널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외벽에 양 사이드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할 계획 그리고 오솔길을 터널 위에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난간에 투명하게 아크릴로 해놨는데
○상임이사 소병만 터널 위에 해놨죠.
○김성은위원 그렇죠. 거기에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 같은 거
○상임이사 소병만 거기에 전광판 하나 했으면 하는 욕심을 부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허락을 잘 안해줍니다.
○김성은위원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좋은 건물을 160억이라고 하지만 180억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좋은 건물을 만들어놓고 전혀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요.
○상임이사 소병만 네온사인으로 화살표 넣어서 해놓으면 홍보가 될 텐데
○김성은위원 그것을 하세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의회에도 얘기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이 종로구 수익사업이지 어느 동의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못 쓰더라도 이런 것은 하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비즈니스에는 마케팅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는 망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어느 정도 잘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최단기간에 분기점에 오르고 내리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드리는 거니까 외벽하고 또 사직터널 위에 꼭 홍보판을 설치하시고 그리 큰 예산 안 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밤에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광고판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터널 위에 무허가 건물도 있고 다섯 채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꼭 서울시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각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공동으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를 공영주차장화 해달라고 제가 2년 전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도 웬만하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은 2년간 했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주차장 건립을 빨리 앞당겨서 노력하는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잡아보시라고요.
○상임이사 소병만 다되는데 한 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한 채가 할머니 거죠? 그분도 설득을 좀 잘해보세요.
○상임이사 소병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김성은위원 그게 무허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스콰이어가 그 토지 주인이에요. 그 옆 사회과학도서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빨리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2010년에는 무허가 주택은 아예 무너져 가지고 테이프로 봉해놨어요. 그저께 가보니까 끈으로 허리를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거 아주 위험해요. 눈이 와서 무거워지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하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쪽 분위기를 확 살려서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까 전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없애고 다른 시설물로 교체했을 경우에 효과라든지 크게 나타날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가조감도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1년간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묶어 가지고 토털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마로니에 공원 매점이 1억 6,300이면 한달에 500만원 되는 거죠?
○상임이사 소병만 예.
○박종식위원 매점 중에 제일 짭짤한 곳인데 다른 공원보다, 그런데 마로니에 공원 매점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우리 마로니에 공원 매점은 대학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마로니에 공원이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매점 자리라니까, 그 대학로는 문화지구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점을 이쪽으로 뺐으면 좋겠는데 내가 구정질문 한 것은 화장실 건물도 딱 화장실만 있어요.
화장실 건물하고 매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화장실하고 매점을 지하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 우리 국내 최고의 시계탑을 만들자 해서 구청장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점이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마로니에 공원은 삼청공원이나 사직공원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매점을 한쪽으로 뺐으면 좋겠다, 나중에 지하에 화장실도 짓고 300명 정도 들어가는 소극장도 짓고 매점도 짓고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점을 한쪽으로 빼고 매점 자리는 살려줬으면 좋겠다, 한번 이사장님이 실제로 가보세요. 면적이 원래는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처마를 늘리고 해 가지고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매점을 좀더 가로 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자료 49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수입이 2007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데, 한 10억 정도 차이가 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496페이지 감사자료
○이사장 김기찬 그게 주차장이 폐쇄가 된 데가 많은데
○박종식위원 2007년도보다 2009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이사장 김기찬 예, 그게 세종문화회관 뒤에 내수동 그쪽이 8면이 폐쇄되었고, 열린마당 세종로에 있는 거 거기서도 줄고 종묘 앞에 있는 것도 29면이 폐쇄되었고 한국통신공사 앞에 있던 23면도 폐쇄되었고, 교보빌딩 앞에 있는 것도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마로니에공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4월경에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공영주차장이 점점 줄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점점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런데 광화문 같은 데는 1급지인데 주차요금이 비쌉니다. 전부 3급지만 생기지 1급지가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올 연말까지 하면 2007년도같이 될 겁니다. 지금 10월달까지가 이겁니다.
연말 2달 더 하면 그런대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국민생활관, 구민회관, 문화센터, 헬스와 수영 요금이 같습니까?
○상임이사 소병만 예,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얼마 받아요?
○상임이사 소병만 4만 2,350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동부여성센터는 매년 2,000만원 정도 적자인데 적자가 안되게 운영하는 방법이 없나요? 내가 전에 동사무소 감사하면서 보니까 쉽게 설명하면 효자동 헬스가 한달에 83명 정도 하더라고, 그래서 6만 5천원씩 받는데 헬스 83명 하는데 거기다 지도교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 12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면 완전히 적자가 나요.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창신3동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화동 같은 경우는 한 230명 정도 운동하거든. 230명 운동하는데 지출이 아침 5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8시 30분에 문을 닫는데 오후 6시에 나와 가지고 오후 8시 30분까지 청소하고 문단속하고 들어가는 아주머니 한달에 50만원 주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5시에는 문을 누가 여느냐, 아침 5시엔 문을 내가 여는데 나하고 김만재 씨하고 6년 4개월 동안 한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스클럽에서 한달에 380만원 넘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50만원 지출하고 나면 330만원이 매월 흑자라고. 그래 가지고 12월달까지 운영하면 구청에서 한달에 20만원씩 주잖아요 이것까지 200만원인데 우리는 구청에서 안 가져오고 우리 걸로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문을 열어서 구청에다가 1년에 3천만원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화동 230명 운동하는데 한번 지각도 안 해봤거든. 그런데 83명 운동하는데 아무리 저기 한다지만 지도교사까지 둬 버리면 자치위원회에서 뭘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도교사 부분은 지적도 안 하고 줘서도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동부여성문화센터 거기도 적자가 안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매년 2천만원씩, 물론 복지사업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손실이 없는 운영을 해야 돼요.
난 이번에 종로에 동사무소에 헬스클럽 있는 데가 열 몇 군데가 되는데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볼 생각이야. 그런데 이번에 효자동하고 창신3동, 숭인1동은 헬스클럽이 없고, 보니까 창신3동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은 170명이 운동한다고 하는데 내가 회의자료를 갖다가 조사해보니까 130명이에요.
130명인데 80만원짜리 희망근로를 2명을 투입하고 있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안 나가지만 희망근로도 내내 우리 세금이란 말이야, 그러면 130명 운동하는데 한달에 160만원씩 그리다 박으면 안되지, 그래서 창신3동은 희망근로 한명만 투입하라고 내가 지적해놓고 왔는데 지금 동부여성센터도 뭔가 조금 공단에서 손실이 없는 경영을 해보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매년 2,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2본부장이냐 팀장이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08년도 공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그 당시 김복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어느 분이든 간에 이 답변을 허위 증언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체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복동 위원님이 “다섯 번째,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구조의 합리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에도 2본부장 조직구조인 바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인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당시에 김건진 이사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2본부장이 맞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게 김복동 위원님이 다시 “지침 20페이지에 보면 과다정원 철저히 분석 조정하고 경영평가를 통하여 적정한 인력유지 여부 확인 평가라고 하였습니다.
적정한 인력인지 확인 평가하고 본부장을 채용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다시 김건진 이사장님이 “그렇게 판단은 일단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김복동 위원님이 다시 “그렇다면 다른 구를 보면 150명, 160명 되는 공단도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는 122명인데 본부장 둘이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부장이 필요하면 2급으로, 3급으로 계신 분들 중에 본부장으로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니겠나요?” 이렇게 묻자 김건진 전 이사장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야 필요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김복동 위원님이 “서울에 공단이 있는 구가 24개 구입니다. 이중 2개 본부장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드리지요. 우리 구, 강남구,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 모두는 정원이 170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122명인데 우리 구는 복수본부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묻자 김건진 전 이사장님이 “사실은 그 지침을 위배는 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김복동 위원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위반은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예.”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김복동 위원님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번 본부장 채용규정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먼저 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급조했어요. 관련제도나 규정을 사전에 차근차근 정비해놓고 채용했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 됐고, 그 다음 현택정 전 비서관님을 빨리 쫓고 싶었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빨리 쫓으라고 그랬는지 신임 구청장 비서실장을 빨리 채용하기 위해서인지 급히 서둘렀어요.
아까 이사장께서 채용과정을 답변했지만 답변 중에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현택정 씨를 채용하기는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예.” 나이가 많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니까 김성배 위원님이 그 다음에 “그렇죠. 지금은 사업1본부를 관장하시죠?” 그렇게 이사장님한테 여쭸고, 그러니까 “생활관팀하고 사직체육센터팀하고 사업1본부장이 하시고, 사업2본부는 현택정 본부장이 구민회관팀하고 주차사업팀을 관장을 하십니다.” “팀장은 지금 5개 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이 물으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현택정 실장님이 정말 아닌데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신 것은 잘못된 답변이시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시고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현택정 전 실장님도 안 계시다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때에 따라 답변이 다 틀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요?
○상임이사 소병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본부장으로 했다가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잠깐 했다가,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때 잠깐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본부장을 했는데 본부장을 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서 현택정 전 비서실장님이 있지도 않은 본부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건 그분의 명예를,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상임이사 소병만 본부장을 했던 사람을
○위원장 정인훈 팀장인 사람이 본부장 명함을 뿌리고 다녔다 그건 말이 안되는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죠.
○상임이사 소병만 저는 본부장을 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어떻게 나중에 들으셔요?
○상임이사 소병만 그걸 저한테 결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사장님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다가 바로 대학로 신규사업팀장으로 갔습니다. 문화지구
○위원장 정인훈 그리로 가신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그때그때 답변만 모면하려는 생각에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홍기서 전 의장님이 그걸 아시고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속기록을 보니까 홍기서 전 의장님이 하신 내용이 맞구만
○상임이사 소병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만날 어수선하고 그래 가지고 상세한 건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이렇게 안 들었거든요. 청장님한테 들었는데 들은 그대로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착각하셨다는 걸 믿겠습니다.
○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대학로 문화지구 신규사업팀장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찬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며 자체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해 빈틈없는 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을 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정원대비 현원이 80명이나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정원보다 많다는 것은 경상적 경비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원을 적절히 운영해야 할 총무과가 정원보다 현원을 무려 19명이나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했던 행정조직 진단 용역에서도 총무과의 적정인원은 50명으로 정원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정원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부서별 적절한 인원 안배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추어 과다한 일용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충용 구청장 취임 이후 일용직의 채용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의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지적하였음에도 최근 8년 동안 무려 190여 명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일용직 보수로 약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9년에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59명에 약 10억여 원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로서 이와 관련된 인건비 또한 국가나 시로부터 보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의 일용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일용직 운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특정 차량의 경우 배터리를 3개월 만에 교체하는가 하면 엔진오일을 2개월마다 교체하고, 특히 특정일에는 하루에 두 번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등 수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과 고유가 시대에 발맞추어 유류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 실태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통장의 경우 문화일보, 시정신문, 종로신문, 종로저널 등 4종 이상의 신문을 동시에 구독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겨우 한 종류의 신문만 구독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장의 경우에도 어느 반장은 3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반장은 아예 배달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예산을 불공평하게 집행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문구독에 있어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는 반드시 통반장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통반장들의 불평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있어 특정단체의 경우 본예산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불공평한 예산집행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의 정산에 있어 3년 연속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일부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는 등 보조금 지원과 집행 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를 위반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계약하지 않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계획을 제출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유상임대하고 있는 청진경로당 1층 임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는 하나 주점에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공공건물의 임대 관리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하여 체납자가 은행대여금고에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여금고 압류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각종 사업의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국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집행결과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로구는 2009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를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에 민간위탁하였으나 행사집행결과 정산을 함에 있어 부당하고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동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동은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도 전통업소가 보호되기보다는 노점상과 출처 불분명한 공예품 판매로 문화지구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상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영업할 수 없는 수많은 업소가 있어 수차에 걸친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상품 등 외래상품의 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로구가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는 총 16명으로 이들 중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는 한명도 없다는데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원어민 영어교사를 할 수 있다는 현 서울시교육청 제도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만큼 교사 자질이 없는 외국인이 많이 영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체류기간이 1년도 안되는 강사가 7명이나 되고, 무단 또는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귀국해 버린 강사가 3명이고, 원어민교사는 A부터 H까지 총 9등급으로 나뉘는데 우리 구의 경우 G등급, F등급이 10명에 이르는 등 대부분이 하위수준의 등급을 가진 강사가 채용되고 있어,수준 낮은 강사가 영입되거나 교사자격증도 없어 무단귀국, 마약사용 등의 무자격자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기왕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할 것이라면 일정수준에 있는 교사가 채용되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원 기금 운용과 관련입니다. 종로문화원 기금은 현재 약 7억원이며 이중 종로구가 지원한 기금만 5억 9,000만원입니다. 기금은 이자율,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기금증식을 위하거나 문화원 고유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종로문화원의 기금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어 앞으로는 철저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장학회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종로구 장학회 지원업무는 교육체육과의 고유업무로 종로구의회는 종로구 장학회가 통상적으로 교육청 등에 제출하는 수준의 떳떳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현재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의결로 결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임의로 삭제하는가 하면 엉뚱한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실한 자료의 제출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종로구를 대표하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런저런 엉뚱한 이유를 들어 각종 위원회 명단과 소송의 패소에 따른 예산집행내역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발관련 세부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밝혀 두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27일 김충용 종로구청장께서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보비로 상당액이 부당 지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즉시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용역과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서면심의로 일관하고 있어 부실심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지난 2009년 8월 19일 개최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사장후보의 자격요건 중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던 규정 후단에 기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ㆍ공ㆍ사립의 대학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포함)라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특정 인사를 이미 후보자로 내정하고 이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부당한 인사가 있었음을 확인한바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중앙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현장을 방문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진료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형성성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있어 처벌보다는 개선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즉시수거체계를 확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광화문 아트홀과 관련입니다. 광화문 아트홀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4억 4천, 구비 1억 6,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대 확장 및 로비확장 등 공사를 시행하고도 만성적자로 보도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두 개의 본부장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지침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단 상임이사의 답변과는 달리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조직도에 본부장이라는 조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시비와 특별교부금 9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종로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기찬
상 임 이 사 소병만
사직센터팀장 전형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