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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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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2월 8일(월) 14시03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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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여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임이사 소병만
○위원장 안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이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일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병만 상임이사입니다.
  이목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임재성 생활관팀장입니다.
  나원진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전형집 사직센터팀장입니다.
  김상곤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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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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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재홍  김건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열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도 17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또 가능하시면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일인당 2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서두에 인사말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김건진 이사장님, 소병만 상임이사 여기는 피감사장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무리한, 약간 무리한 얘기가 나간다 할지라도 오해나 이런 것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아까 분명히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거짓진술하거나 거짓얘기한다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택과의 과장님을 제가 증인으로 모셨는데 위원장님!  증인으로 나오신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김건진 이사장께서는 1급으로 고급공직에 계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느 누구보다도 공직에서 해야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감스럽게 본 위원이 사직동을 가다가 보니까 사직동 건물에 약간 불법으로 건물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사장께서 지시를 하셨는가 또 아니면 우리 주택과장께서 허가를 내주셨는가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서부 옥상에 불법건물이 들어서 있거든요.  과장님!   허가를 내주신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주택과장 김동규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관계나 증축관계는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김복동위원  불법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발생된 건물
○주택과장 김동규  건축의 증개축 문제는 건축과장 소관이고 그것이 나중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계획에 의해서
○김복동위원  옥상 위에 만약에 건축물이 섰다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우선 답변을 드릴 것은 공공기관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구 공히 조사해서 항측 경우에 조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짓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제외하고 민간의 소유는 불법건축물을 개인의 사유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짧게 하세요.  공공건물에 세워지는 건 괜찮다는 이 말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괜찮다는 건 아니고 정식 공식 허가를 받아야죠.  
○김복동위원  우리 공단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불법건물을 지었다면 당연히 이걸 지적하고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항측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축시기가 언젠지 몰라도
○김복동위원  지금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지금 했다면 일단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만약에 개인이 했다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나가겠죠?  
○주택과장 김동규  물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김건진 이사장님!  이곳에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당초에 사직동에 불법건축물 들어선 지역이 전시장으로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를 전시장보다 카페테리아로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카페테리아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려면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야간에 화장실 이용
○김복동위원  짧게 하십시오.  여기 건축물 자체가 용인에 화재가 난 재료죠?  스티로폼 판넬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이 건축자재를 못 쓰게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확실히 말씀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소병만 이사님!  쓰게 되어 있어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원칙은 안 되는데
○김복동위원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구청의 승낙을 저희가 부구청장님 상의를 해가지고
○김복동위원  여기다 하려면 증축허가를 분명히 다시 설계를 해서 증축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에서 한다고 여기다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우리 개인이 했다면 뜯고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주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에서 관리공단이사장!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인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전 비서관 지방별정직 6급을 공단 본부 일반 3급으로 여기 본인이 계시는데 물어서 안됐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열거해서 법전에 나온 걸로 적어봤습니다.  첫째, 공개모집과 채용절차 자치단체에서 공단인사를 인력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규정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잠깐만요, 김동규 주택과장은
○김복동위원  주택과장님!  미안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한 해당 지방공기업 인사 지침에 저촉되는 사유인줄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김복동위원  첫 번째 공개모집과 채용절차 자치단체에서 공단이사를 인력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등의 상위법을 근거로 한 해당지방공기업 인사지침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지침에 위배된다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속 합시다.  두 번째 설사 특별채용 요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퇴직공무원은 순수한 복무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9월 9일자로 면직되었으므로 9월 10일자로 공단본부에 임용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내에 자치구가 25개 있는데 그 중에 공단이 있는 데가 24군데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속 합시다.  셋째, 공단인사규정에 사무직렬 3급의 최고연령은 50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54년생인 구청장 전 비서실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임용일 9월 9일 나흘전 9월 5일 규정의 본 조항만 단서조항으로 삽입하여 개정한 것으로 특정인을 위하여 공단인사규정을 급조했다는 의혹이 충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오해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넷째, 현재 공단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를 비롯한 5명의 현직 팀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위원 1인,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인사위원의 본부장 채용결정의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또 얘기합시다.  다섯 번째,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구조의 합리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에도 2본부장 조직구조인바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인 효율적 운영에 적합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김복동위원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법전을 보면서 얘기하면 나오니까 법전 읽으면서 얘기해보자고요.  고급공직에 계시고 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책을 보고 다 복사해왔습니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열거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묻는 질의에 아주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우선 지난 9월 10일자로 임용된 현택정 본인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택정 구청장 전 비서실장의 채용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단의 기본원칙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채용의 무슨 원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누구를 채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디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없는 자리를 만들어 넣은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채용 경우에 구청장이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이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는 특별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는 하시라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시라도 채용할 수 있다?  어느 법에 나와 있죠?  법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공사의 직원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정에 의하여 행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공기업법에, 어떻게 위원장!  확실히 얘기하세요.  어디 있는가 찾아오라고 하세요.  어느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까?  몇 조에
○위원장 안재홍  공단이사장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채용방법 및 기준에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복동위원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인사규정 2장 8조에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드려.
○김복동위원  여기 있습니다.  2장 8조의 채용방법의 기준,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장이라는 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8조 9항에 보면 공무원 경력 소지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원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제2사업본부장 현택정 직원이 좀 바깥에 계셨으면 하는데
○김복동위원  정말 본인이 계셔서 정말 미안합니다.  현택정 본부장은 내가 상당히 좋은 친구로 알고 있고 그런데 면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본인도 거북스럽고 바람직한 회의진행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현택정 공단직원께서는 이 문제 저기할 때까지만 나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효율성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단을 설립하였고 위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에 위탁 준,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뒤에 나오겠지만 공로가 있는 공직자들, 종로를 위해서 아주 많이 애 쓰신 공직자들을 위해서 1992년돈가 그때 공단을 설립하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98년도에
○김복동위원  98년도에, 그렇다면 공단의 2본부장 체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재작년부터 1본부, 2본부제를 직제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사장님!  2급, 3급짜리가 지금 현재 일 하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2년간 비서실장을 하다가 갔다고 해서 본부장으로 앉히면 그분들은 언제 승진을 시켜줄 것입니까?  이사장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마음대로 한 건 없습니다.  절차에 맞게 해서
○김복동위원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한 것이지 이사장이 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없는 자리가 아니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간에 비워놓고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 업무 외에 1본부장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복동위원  본부장, 2본부장을 다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상임이사가 2본부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 이사장 업무만 맡고 1본부 업무를 상임이사가 맡고 2본부 업무를 새로운 2본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나중에 법전을 놓고 같이 볼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공단이 있는 24개 중 2본부장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구 포함하여 강남, 광진, 성북, 송파 5개구밖에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우리는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여력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뚜렷하게 이사장이 자리를 만들어서 옮겨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봅시다.  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는 모두 정원이 170명이에요.  다른 구는 모두 170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 구는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원은 지금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22명인데 2본부장이 필요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170명이라서 2본부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122명인데 어떻게 2본부장이 필요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 다른 겁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구를 보면 150명, 160명이 돼도 2본부장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인원만 많지 일의 양에 따라서 이사장이 판단할 문젭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고작 100명이 조금 넘는 곳에서 2본부장 체제가 타당한가 깊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효율적인 경영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를 보면 150명, 160명 되는 공단도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는 122명인데 본부장 둘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본부장이 필요하면 2급으로 3급으로 계신 분들 본부장으로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앞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거야 필요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구청에서
○김복동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표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것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것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피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고 감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김복동한테 억하심정 갖고 그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최근 대통령이 공기업 구조조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종로구청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제 저비용 고효율 조직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이 생존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는 공단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못하겠어요?  전혀 못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계속합시다.  거꾸로 가는 공단운영만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법규를 많이 어겼습니다.  상부지침을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부에서 나온 공기업에 대한 지침을 많이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는 2005년 이사장 같은 CEO 때문에 고객만족도 성과지향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이란 것을 하달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이 지침 19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득이 퇴직공무원을 공단직원으로 임명할 때 퇴직 후 6개월경과 후에 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지금 이 지침을 어겼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왜 해당이 안돼요?  5일도 안된 사람을 임용했는데 왜 해당이 안돼요?  6개월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그거에 해당 안 됩니다.
○김복동위원   공직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공기업도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데 공기업은 지금 현직에 있다가 파견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퇴직해서 바로 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장 잣대로 대니까 그래요.  법적인 잣대를 대면 위반했습니다.  이사장이 알고 있는 잣대를 댔을 때는 아닌데 법적인 자로 댔을 때에는 위반했단 말입니다.  안 했다고 그러면 자꾸 열나잖아요?  제가 각 구를 다녀보면서 알아본 얘기인데 아니라고 그러면 나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 그런 의도로 답변드린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무시가 아니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피감사자 입장에서 위원님을 무시합니까?
○김복동위원   고급공직에 계시고 그러셨으면 잘 알고 그러실텐데 자꾸 그러십니까?  답변을 할 건 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해야지 그래야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정관이나 법이나 이런 걸 다 빼다가 며칠에 걸쳐 다 읽어보고 또 보고 내가 해가지고 한 건데 법에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기면 기다,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서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 판단은 공단 인사규정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침 20페이지 보면 과다정원 철저히 분석, 조정하고 경영평가를 통하여 적정한 인력유지 여부 확인, 평가라고 하였습니다.  적정한 인력인지 확인 평가하고 본부장을 채용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그렇게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침 34페이지를 보면 이사회 과반수이상을 관계전문가 등 사외이사로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개정, 직원임용 등을 결정하는 중요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 공단이사회에서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회에는 사외이사가 두 분 계시고 당연직이사가 구청의 국장 두 분과 감사가 구청 감사과장 또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외이사가 절반이어야 한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모씨라고 식당주인이 경영전문가입니다.  식당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공단이 상부지침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을 읽어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그럼 공단이사장으로서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성과지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하달한 이 기준을 보면 운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또한 1개 부분은 3개의 10개 팀으로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장!  우리 공단은 몇 개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안부 기준을 지금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전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소규모 공단은 행안부 기준대로 하면 사실은 이사장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란 것이 우리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이사장이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 업무량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배치와 적정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또 이 기준을 보면 정원이 50명에서 150명인 경우에 1본부제로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150명까지 1본부로.  아까 얘기한 게 여기 나오잖아요.  이사장!  우리는 정원이 현재 122명이죠?  그럼 기준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기준은 저희가 어겼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150명 이상의 복수사업 수행시 복수본부제를 설치하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사실은 정원은 122명이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현원이 정규직이 102명이고 기간제 계약직이 8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근 2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지침은 위반했지만 이 본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사장!  서울에 공단이 있는 구가 24개 구입니다.  이중 2개 본부장 조직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강남, 강진, 성북, 송파구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 모두는 정원이 170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100명밖에 안되는 우리 구가 복수본부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실은 그 지침은 위배됐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필요하긴 하지만 위반은 위반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그게 효율적인 혁신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인력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 마인드는 급기야 공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조례, 정관, 규정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수도없이 많은데 이번 본부장 채용규정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먼저 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급조했어요.  관련 제도나 규정을 사전에 차근차근 정비해놓고 채용했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됐고 그 다음 현택정 전 비서관님을 빨리 쫓고 싶었는지, 아니면 구에서 빨리 쫓으라고 그랬는지, 신임 구청장 비서실장을 빨리 채용하기 위해서인지 급히 서둘렀어요.  아까 이사장께서 채용과정을 답변했지만 답변 중에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현택정씨를 채용하기는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몇 달만 지나면 나이가 차니까 들어갈 나이가 안 되죠?  2~3개월 지나면 나이가 차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인사규정은 나이에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을 바꿔야 하는 데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우선 이사회를 통한 규정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올 9월초까지 3급 50세 이하만 했습니다.  50세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급히 개정해야 했는데 8월 28일 형식적인 이사회를 급히 소집해서 구청장 추천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경영평가에서도 공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질책을 받을 그런 형식적인 거 아니고 진실적으로 그런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0일 날 시설관리공단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좀 개선해야겠다 해가지고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19가지를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사후관리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후관리는 일단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처음에 바로 작년 이맘 때 12월 10일 날 공기업의 경우에는 외부감사관을 요청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회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요 업무감사는 종로구 감사규칙에 의해서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갈음하고 또 감사원 감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마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외부감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건 미처 못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회기감사는 어차피 전문직한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팀이 6팀이 있습니다.  지금 김건진 이사장님이 조직을 총괄하시면서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는 직접 관리를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조직을 보면 오늘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이사장 밑에 사업1본부 하고 사업2본부 하고 이사회는 우리 종로구 국장들이 이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국장 2명하고 감사과장하고
○김성배위원   비상임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비상임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감사에 감사원 감사는 필요하지만 외부감사를 한번 진단식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영기획팀은 이사장님이 직접 관장을 하시고 사업1본부 관장하시고 사업2본부를 관장하시는데 전에는 사업2본부를 소병만 상임이사가 관장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성배위원   그렇죠?  지금은 사업1본부를 관장하시죠?  생활관 팀하고 사직센터 팀하고.  사업2본부는 현택정 본부장이 구민회관 팀하고 주차사업 팀을 관장을 하십니다.  팀장은 지금 5팀으로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혁신 팀이 팀장이 없으면 그럼 이사장이 혁신 팀의 팀장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경영기획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자부에서 혁신 팀은 직속으로 둬라 그래서 직제상 그려만 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조직만 있고 이복희 팀장이 같이 관장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성배위원   혁신에 대해서 그럼 업무보고를 다 하고 관장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걸 보면 151페이지에 신규채용자 및 이것은 정규직입니다.  그렇죠?  정규직의 퇴사율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 70%
○김성배위원   정규직이 70%면 큰 일 나죠.  우리 자료에 보면 145페이지 일반직에 우리 직원이 97명입니다.  이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99명으로 보고가 올라오는데 145페이지에 있는 일반직 현원이 지금 97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현원이 102명으로 보고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11월 말까지
○김성배위원   아니 그럼 5명이 충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이사장하고 이사 빼면 3명이 충원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충원된 팀이 어디 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 지난번에 1명 사망해 가지고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1명 공개채용을 했고 회계업무의 전문직을 공개채용 했고 수영선생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11월 달에 채용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현재로서는 97명의 우리 일반직 가지고 자료를 하면 퇴직자가 2008년도에만 채용은 26명하고 퇴직은 15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관리에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있다.  채용부터 관리까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을 할 때에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죠?  그리고 비정규직은 공고를 안 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 공고를 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퇴직자가 15명이면 26명을 채용해요.  그럼 숫자가 이게 어떻게 97명으로 나와요?  퇴직은 이게 2007년도에 27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채용을 66명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계약직까지 포함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김성배위원  아니, 151페이지는 계약직은 없어요.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신 자료예요.  의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특히 수영선생들이 이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일은 힘들고 보수는 적고 와서 한 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왔다 바로 관두는 사람도 있고 그게 퇴직자가 많은
○김성배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원 퇴사자에 대해서 직접 면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사표 내고 나가요.  안 나타납니다.  면담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26명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체는 못했고요.  몇 명은 나갈 때마다 했는데 주로 얘기가 일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 보수가 적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직장 얻기도 어렵거든요.  웬만하면 참아요. 힘든 일을 하면서 보수가 자기 생각보다는 적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확실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내는 것하고 적자 내는 것하고 비교해보셨죠?  흑자 내는 데는 어디어디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국민생활관 같은 데는 흑잡니다.  사직센터나 금년에는 구민회관도 적자는 안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별도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나중에 보고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 처우개선이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24개 공단 사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들이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자부에 공단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자 그런데 행자부도 지금 전국의 지방공기업 담당하는 직원이 팀장까지 해서 4명밖에 안됩니다.  그분들이 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공단에서 100만원씩이라도 모아 가지고 용역을 줘보자, 지방공기업 특히 서울에 있는 자치구 공단직원들의 봉급을 공무원같이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지침같이 해서 처우개선을 해달라 건의하기로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선 해결이 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그렇게 되면 근무여건도 개선이 되고 근무 분위기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불용액이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절감하는 방법은 인원수 곱하기 임금이죠.  능률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왜 힘들게 우리 정규직 있는 일반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을 혹사하고 있느냐 하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의무만 줘요.  권한이 없어요, 직원들이.  그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인사적인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직원들과 화합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감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도 그건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노동부 부설 뉴패러다임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수소문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뭐냐면 우리 업무를 재설계하는 건데 외부기관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컨설팅을 두 사람이 나와서 전문인이 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걸 아마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우리 직원들이 제일 잘 아니까 업무를 재설계해서 불필요한 업무 제외하고 꼭 필요한 업무만 해서 능률을 올리자 그것을 하면 조금
○김성배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2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잘못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있는 걸 변명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는 해결이 안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하려고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도 회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외부적인 측량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과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직원에 대해서도 융화가 전혀 안돼요.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낙하산 정규직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직원들하고 비정규직 직원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들 간에서도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소외를 시켜버려요.  그런 것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3개월도 안돼서 퇴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8시간 근무하고 잔업까지 해서 10시간까지 근무하면 좋은데 무려 24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이사장님이 챙기셔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직원이 한 달 이상 근무를 하겠습니까?  무슨 보수를 많이 준다고, 비정규직에, 100만원에서 130만원이에요.  야간수당까지 합쳐서, 현실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현실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비정규직 그 월급을 받고 한 달 이상 하는 비정규직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규직만 하더라도 97명 중에서 15명이 퇴사를 하는데 15.46%의 퇴직률이에요.  이건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100만원 벌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줄서있습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공고만 내면 줄서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청탁도 들어옵니다.  분명하죠?  그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15.46%면 비정규직은 100%예요.  퇴직금 안 주려고 퇴직시키죠?  자동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작년 이맘때 시정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만 총 76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1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2005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몇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55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되니까 제외하고 7명을 정규직으로
○김성배위원  76명 중에서 7명을, 자료가 지금 맞다고 보고를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규직으로 14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19가지 중에서 2가지만 우선 하면서 예산편성에 보고를 무슨 의도로 2009년도 예산안을 14페이지부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2009년도 예산안 현황하고 2009년도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2008년도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역점추진사업을 보고하신 이유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때문에 보고를 하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금년 사업은 물론이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5분 남았습니까?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비교하면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시설관리공단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기획팀 스텝라인이 아니고 스텝만 증액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표로 나타나요.  2007년도에 불용액이 경영기획팀이 6,844만 8,000원의 불용액이 생깁니다.  자료 보셨죠?  봤는데 2008년도에 예산액 편성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 3,303만 1,000원의 증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2007년도는 9억 854만 5,000원이고 2008년도는 예산액이 10억 4,157만 6,000원으로서 2억 3,303만 1,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줘도 6,844만 8,000원을 못썼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보다 1억 3,303만 1,000원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무려 금액을 합치면 2억이 넘습니다.  그 밑에를 봐드릴게요.  종로 구민회관을 볼게요.  불용액이 2007년도에 3억 6,313만 4,000원인데 예산을 갖다가 줄입니다.  2억 9,793만 4,000원 7,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덜 해도 될 것을 그래도 물가 감안해 가지고 7,000만원을 더해서 2억 9,793만 4,000원을 차감해서 예산신청을 합니다.  그게 맞지요.  왜, 불용액이 3억 6,313만 4,000원이 예산보다 덜 썼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정말 예산절감하고 우리가 예산책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2억 9,793만 4,000원을 줄인 27억 6,282만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07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작년부터 부가가치세가 시행됐습니다.  첫해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부가가치 납부할 돈을 편성했는데
○김성배위원  납부 안했다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게 그냥 불용으로 됐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받아 갖고 예수금 처리해서 다시 납부했기 때문에 예산 있는 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생활관, 사직동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전부다 합쳐 가지고 8억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거고 저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많이 불용된 것은 아니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2007년도건 2008년도건 불용액 만큼만 부가세가 2008년도에 예산편성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2008년에 안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안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혁신팀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이 불용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억 3,300만원이 늘어났다 그겁니다.  그러면 경영혁신팀이 돈 벌어들이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을 1억 3,300을 더 늘린 거예요.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시간 다되었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안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팀하고 혁신팀이 분리됐던 것을 합쳐서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경영기획팀으로 옮겼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자료는 똑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비교가 똑같은데 뭘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혜화동 올림픽 국민생활관 거기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현택정 제2본부장님한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거기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셨거든요.  그걸 잘 파악해주시고 이렇게 흑자를 내는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개선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저희도 앞에 그걸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볼까
○부위원장 이숙연   아니면 그 좋은 부지를 가지고 한번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다시 건물 짓는 건 안 되나요?  지하주차장도 파고 필요한 것 다 넣어 갖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앞으로는 필요하면 해야죠.
○부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수영장 사용조례 가임여성 그걸 보시더라도 그 부분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놓으니까 해당되는 우리 여성분들은 행복지수가 좀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열한 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3명이요.
○나승혁위원  여기는 11명으로 나와서 그런데 좋아요, 이 부분에서 과연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기준이 어디에 있고 그 사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 공채를 원칙으로 해서 직원을 처음에는 공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대학 나오고 사실은 서류심사로는 훌륭한 사람들인데 와서 너무 지나친 사람은 적응을 못해서 일찍 그만두고 또 실지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식직원을 채용해놓으면 그나마 퇴사도 못시키고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일단은 계약직으로 1년간 한번 수습사원같이 채용해서 물론 계약직도 공개채용을 합니다마는 근무를 시켜서 자질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제도를 내부규약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금년에 1년이 넘고 우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시한이 1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우수하고 이런 사람은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마는 1년입니다.
○나승혁위원  우수한 분이 쉽게 말해서 실력있는 분이 우리 관리공단에 오면 희망을 갖고 근무해도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로구민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의 모든 사업들이 한말로 공익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지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그랬어요.  운영 쪽에서는 긴축을 가하시고 또 사용을 하시는 사용료는 좀 이렇게 높이지 말고 꼭 이익만 많이 내서가 아니라 이익을 많이 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사용자가 많아 가지고 오를 수도 있고 사용요금이 인상돼 가지고 증가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지금 흑자를 낸다는 말씀은 단순히 수익과 지출을 대비하면 흑자다 그런 말씀인데 실지로 건물들이 구청 소유다 보니까 거기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은 계상이 안된 겁니다.  또 헬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42,000원을 받는데 저는 회원님들하고 농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원가는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42,000원이면 목욕탕 10번 가는 비용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사실 42,000원 가지고 일주일 내내 운동하시고 샤워한다.  그걸 보면 전 비싸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것도 비싸게 생각하는 분들이 물론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의 적정선이 어느 선이냐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수영이나 이런 경우에는 훨씬 또 많이 듭니다,  원가가.  그런 경우에는 요금을 좀 올려야 될 경우도 생기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그걸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공익과 이윤 사이에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구민회관의 수영장이 있죠?  그런데 동에는 수영장 시설이 없습니다.  특히나 구민회관이 시설 면에서 앞서 있는데 사용요금을 좀 싸게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동하고 동일하게 가버린다면 헬스장 같은 곳의 사용료도 아마 동 헬스장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구민회관으로 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더 싸게 하면 그렇겠지요.
○나승혁위원   이런 부분도 각 동하고 밸런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동에서는 요금을 지금 싸게 해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우리 구민회관 보다는 한 2만원 싼 데도 있고 최소한도 1만 5,000원 정도 싼 걸로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인사 문제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냉정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라고 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므로 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오늘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우리 점잖으신 김건진 이사장님!  제가 톤이 좀 높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톤이 높은지는 몰라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만큼 그래도 가부를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옳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올 9월초까지 사무직 3급 50세 이하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규정을 급히 개정했어야 하는데 8월 28일날 형식적인 이사회를 급히 소집해서 구청장 추천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인사규정을 개정했어요.  구청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인사규정의 적용없이 바로 추천해서 이뤄진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개정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9월 5일자로 승인을 했어요.  이사장께서 9월 5일 승인했어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과 동시에 구청장은 9월 5일 본부장 추천을 했어요.  현택정 본부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그러자 공단은 토요일, 일요일 쉬고 9월 8일 날 채용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월 9일 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월 10일 임용을 했어요.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그냥 후다닥 한 것의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의 공식추천 5일 안으로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아니고 우선 나이제한을 구청장님 추천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현택정 본부장 하나를 놓고 보면 본부장을 위해서 나이 제한에 예외규정을 둔 건데 이 구청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대행하려면 구청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와서 저희 공단의 간부로 와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급 정도 구청의 계장이면 50세 이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개정하는 게 좋겠다 겸사겸사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채용계획을 세운 뒤 하루 만에 바로 채용을 했거든요.  어디서 인력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채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루 만에 간부직원을 6급에서 2~3계급씩 껑충 뛰어서 채용을 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구청 6급하고 우리 공단의 3급하고는 그게 무슨 승진이 아니고 동급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구청장이 언제 채용을 지시하던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시한 건 없고 추천한 건 처음입니다.
○김복동위원   추천과 지시가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공문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문 오자마자 빨리빨리 서둔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왕 추천을 구청에서 했으니까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온 모든 공문은 시일이 있잖아요?  몇 일내에 그 공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하루 사이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빨리 해버렸다니까요.  단 하루에요.  그렇게 조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장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채용한 연령만 생각했지 다른 규정은 간과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인사규정에 맞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실수 했으면 했다고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뭘 했는지 말씀을 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아니 인사를 지시 내리자마자 하루에 채용을 서류까지 다 했으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그건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고 열흘 만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김복동위원   1시간 내에 할 수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김복동위원   1시간 내도?  대한민국의 행정이 많이 달라져버렸나 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사장께서는 규정 어겼다는 것을 아까 시인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그 규정은 어긴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단 인사규정 제43조를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공단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고급공무원이셨으니까 잘 아실텐데요.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여성 1인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나라에서는 여성을 우대해라 하기 때문에 여성위원 1분씩 추천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겼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중 위촉직 위원은 3인으로 두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공인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인사위원회 43조 구성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43조 7항에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채용이 있을 때마다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요.  그 뒷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저희가 새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인사위원회를 연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 인사규정이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부위원장님이 43조를 저한테 읽어주셨는데 그 43조 8항에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채용이 있을 때마다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해서 금년 4월 7일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한 사용을 심의, 의결하는 주무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모두 직원들로 구성해서 이사장 입맛대로, 구청장 입맛대로 공단인사를 좌지우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표현이 좀 그러신데 그렇게 입맛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입맛이 아니고 코드대로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코드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 공단은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봐서 쓸만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저희 직원은 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현택정 비서실장 하나 특별채용 했지 그전에 특별채용이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구청장이 지시한지 5일만에 제도와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 진행한 겁니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무시하려면 아주 무시하지만 저희는 가급적 이거에 맞게, 구청장의 지시에 맞게 특별채용을 한 겁니다.  규정에 맞게요.
○김복동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해놓고 성과급 잔치나 하고.  이게 부실경영이 아니고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성과급은 잔치란 표현은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월급을 상향시켜서 다 줬잖아요?  성과급을.  잔치 아니고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성과급하고 월급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데요
○김복동위원   무식해서 그러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과급하고 연봉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김복동위원   성과급은 얼마씩이나 올려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성과급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면 행자부에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5개 단계로 공단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급을 받으면 이사장의 경우에는 최하450%에서 750%까지 받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서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금번 본부장 채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주먹구구식 인사 또는 구청장 입김에 좌우되는 특혜인사, 정실인사로서 이것이 용납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제도와 규정을 위반한 이사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정말위원들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잘못이 있으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결국 시설관리공단이란 특수한 직무성격과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공모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을 법규를 위반하여 임용함에 따라 구청장 및 공단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또는 인사권 특혜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우리를 뽑아줬어요.  이런 거 관리감독 하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 운영실태를 감사했습니다.  서울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사는 특정인을 위해 불필요한 조직을 운영하거나 과다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단체장의 인사개입은 없는지, 직원채용이 공평한지를 감사하여 무적격자 채용 등 인사비리,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단계별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구 공단 측이 즉각적이고 납득할만한 사후조치가 없을 경우에 관계기관의 감사의뢰를 조치하여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수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감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감사기관에 우리 의회에서 의뢰를 해도 감수하겠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김건진 이사장께서 아주 변명을 잘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계속 공기업 1등으로 선정이 됐지요?  몇 번에 걸쳐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최우수라는 건 3회 했고 2007년도 경영평가부터는 최우수 제도가 없어지고 우수, 부진, 정상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작년에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김건진   이사장께서는 경영능력이 아주 투철하셔서 그런가 최우수로 선정돼서 상금 그런 것도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상금 받은 게 국무총리표창 받아 가지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나 저는 연말에 성과급을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성과급은 어디서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단 예산으로 주는데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이사장은 성과급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 최우수 받을 때 가급인데 가급 경우 이사장은 450%에서 750%까지 줄 수 있게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구청장이 600%를 받으라고 그래서 600%를 받았습니다.  구청장이 그건 범위 내에서 정해줍니다.
○김복동위원   한번만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년에 한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700만원 정도 탔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보기로는 작년에 구청장님 판공비보다 훨씬 많이 쓰시지 않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판공비가 없고요 성과급은 1,700만원 받았고 연봉은 작년에 6,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8,000만원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성과급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국무총리표창을 받고는 성과급으로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없고 우리 관리공단 돈으로 성과급을 받았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국무총리표창은 표창을 받으면서 총리실에서 200만원 상금이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 돈은 다 어떻게 쓰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불우이웃돕기에 썼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단하시네요.  종로구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원봉사대가 있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파엘집도 가고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공기업에서 이익 남는 걸 가지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박봉에서 모금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강제로 그러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바자회 같은 걸 또 하고 회원들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모아서 연탄도 사다 드리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사장께서 경영을 잘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못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직원들도 1년 딱 쓰고 필요 없으면 쫓아내고.  이 사람들 월급도 많이 안 주면서 1년 써먹고 쫓아버리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면 1년하고 퇴직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내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별로 없어요.  100여 명 중에서 13명 됐으면 85%는 다 그만둬야 됩니다.  다시 채용해서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5년 1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건 속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이사장 방에서 이사장 재임용할 무렵에 이사장이 구두 말씀으로 나는 끝까지 할 생각없고 1년 반 정도만 하고 말겠다는 말씀 하신 적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기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그걸 들은 의원님들이 여럿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임기는 안 채우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기는 채우지 않고 나가겠다
○김복동위원  임기는 채우지 않겠다, 1년 반만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제가 귀가 어두웠는지 몰라도 1년 반이라는 걸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부의장님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김복동위원  의원님들 여럿이 있는 데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다 안 듣고 하는 얘기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그렇게 경망하게 의원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1년 반만 하겠다, 1년만 하겠다
○김복동위원  임기를 안 채우겠다 말씀만 하셨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관리공단이사장은 종로구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근무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근무 안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번도 안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주로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종로구에 많이 주고 그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종로구에 크게 애착이 없으시겠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는 않죠.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벽돌 하나 놓은 기억이 없구먼.  우리 종로구청에 근무한 직원들도 공이 많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특별한 예우를,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 발족할 당시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관리공단의 업무를 구청에서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로가 있는 공직자들이 나가서 잠깐 1년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고 퇴직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 가서 몇 년이라도 더 있다가 가도록 하는 목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소이사님도 1년인가 2년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건 사적인 얘깁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학교 선후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고향분입니다.
○김복동위원  고향 선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그래서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이고 그런 청장님이 저희 선배라고 해서 제가 뭐 청장님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래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말씀 안하시고 점잖으시고 정말 깨끗하고 신선도가 있는 분이고 존경받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 가운데서 옥에도 티가 있다면 이사장님을 고향 후배를 감싸고 있다, 항간에 이런 얘기로 인해서 이사장님한테 크게 득이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을까, 저도 구청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하긴 못 들었을 거예요.  이사장님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지,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 경영실적 11월말까지 오늘이 12월 8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밤을 새워 자료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청에다 수입으로 올려줄 수 있는 금액이 123억 5,510만 6,000원이었습니다.  맞죠?  거기다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네군덴가 세군덴가 못하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김성배위원  광화문광장 조성 때문에 없어지면서 1억 3,220만원을 추경에서 세입 삭감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121억 2,290만 6,000원이 최종적으로 종로구청에다 입금시켜주는 금액이죠?  이게 순수하게 프로그램 수입도 있지만 임대수입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수입실적을 11월말까지 되어 있는 금액이 104억 9,34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설관리공단은 11월하고 12월에 우리 회관을 이용해 가져오는 수입이 줄어들어요.  분기별로 따지면 4/4분기가 상당히 1/4분기하고 어렵습니다.  겨울에, 그 이유는 이사님 잘 아실텐데 이걸 12개월로 환산해보면 114억 4,737만 1,000원의 수입밖에 안돼요.  그러면 121억의 금액이 무려 6억 8,000 정도가 목표달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똑같은 일을 당해요.  2007년도에 종로구청에  124억을 갖다가 넣어주시겠다고 해놨는데 10월말 감사 당시에 107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114억 9,900만원이 이렇게 결산자료에 의해서 자금수입을 입금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6억 8,000 정도가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왜 수입목표를 높게 잡습니까?  보통 항상 7억 정도는 높여 잡으세요.  2009년도 예산도 잠깐 보고를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좀 줄여요, 금액을 3억 9,318만원을 줄입니다.  그런데 지출부분은 무려 12억 6,228만 5,000원이 증가돼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종로구청의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특별회계 되는 금액이 28억이고 특별회계 쓰는 것은 우리가 13억 6,200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15억을 세입부분에 증대를 시켜주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걸 보면 11억 9,000 쓰다가 11억 하면 마이너스가 무려 5억 3,000이 자금수지면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내년에는 그렇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내년만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산편성은 그런데 연말결산을 금년에 12월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작년에 의외로 예상대로 많이 못했고 금년에는 12월말까지 해보니까 목표보다는 조금 미달해서 98.5% 달성할 것 같고 목표보다는 조금 미달합니다.  목표보다는 한 2억 정도 모자라고 그래서 98.5% 정도는 금년에 달성할 것 같습니다.  12월말로 추정해보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도 전체를 따지면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도 1억 2,000 정도는 흑자로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반회계도 흑자가 나신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좀 회원이 많이 늘고 그랬습니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개선이 돼도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14억을 이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뻔하잖아요.  104억이 11월 달까지 세입실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월별 계산을 해가지고 10억밖에 못하는 월수입을 14억을 12월 달에 하신다는 4억을 초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김성배위원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떻게 4억이 별안간에 늘어나요?  반달치가, 숫자는 정확히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연말에 유아체능단 교육비가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국민생활관하고 구민회관의 유아체능단 학비를 미리 냅니다.  분기납을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2009년도 것을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09년도 1/4분기 것을 2008년도에 냅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더 수입이 늘어납니다.  평균치보다,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얼마예요?  4억이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4억은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안 맞지.  저하고 숫자내기 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아니고 계산은 그렇다는 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얼마 된다고요?  2억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정도는 됩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경영을 다르게 해요.  노력하려고 목표설정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저는 지향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에요.  그렇지만 5년 평균적으로 내면 시설관리공단이 세입부문에  종로구청에 넣겠다는 부분은 잘못됐어요.  적어도 4억에서 6억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에는 상당히 적게 잡으셔 가지고 3억 3,900을 줄이시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대해서는 예산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것을 왜 표를 그려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프로그램별로 해보면 경영혁신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부서 쓰는 부서니까 그냥 2008년도 10월말까지 6억 6,500을 쓰십니다.  수입은 없으니까, 혁신팀은.  그런데 종로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 156페이지에 20억 5,461만 8,000원을 세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쓴 금액이 집행액이 18억 9,524만  5,000원이죠.  그래서 종로구민회관은 1억 5,000 정도의 10월까지 프로그램을 해서 들어온 금액이 플러스예요.  올림픽기념관도 마찬가지로 26억 7,868만 8,000원이 157페이지에 프로그램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21억 1,051만 5,000원을 써서 5억 6,000 정도를 써요. 우리 종로구청의 회관만 종로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센터 또 공영주차장까지 합쳐서 비율을 내면 어디 회관이 제일 수입이 많다고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아무래도
○김성배위원  올림픽기념생활관이 우리 종로구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민이 사용을 많이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 40% 정도는
○김성배위원  올림픽기념생활관이 특별하게 종로구민회관보다 보통 평균적으로 6,000만원 정도가 월수입이 많아요.  종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참 한심해요.  우리가 14억 6,550만 5,000원이 프로그램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15억 8,249만 2,000원이 집행이 돼요.  기념관이나 센터 중에서 적자 나는 것이 종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난 투자비를 포함하더라도 감가상각 말고라도 이렇게 프로그램 수입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본적으로 체육관 하나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인원이 들어가고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우선 근접성이 떨어집니다.  제일 한 가지 아주 열악한 것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그런 조건 때문에 그리고 문을 연 지가 2년 채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회원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내년쯤 되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팀장 이름이 전형집 팀장이 사직센터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에서는 종로문화체육센터라고 그래요.  그렇죠?  명칭이 왜 틀려요?  사직센터팀이라고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됐을지언정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구청명칭을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은데 바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참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종로구민회관하고 올림픽국민생활관하고는 흑자를 하고 있지만 삼청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억 2,700에서 집행액이 9,837만 6,000원을 해서 2007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까지는 아무래도 운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어떻게 개선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넣었습니다.  임대만 하던 것을 그러니까 코트를 대여만 해주던 것을 레슨을 해가지고 시간강사들을 써 가지고 레슨비가 비쌉니다.  그런 걸로 수입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개인 레슨으로
○김성배위원  삼청테니스장에 김건진 이사장님이 몇 번 가시는지 몰라도 주된 민원이 뭐냐면 라이트 게임을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한두 개 팀이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나 정말 많이 걷히는지 몰라도 지켜보는 시민들은 종로구청이 진짜 이게 종로구청을 욕을 해요.  종로구청이 뭘 관리감독을 해서 열 명도 안 되는 다섯 손가락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트를 몇 시간을 켜놓고 해야 되느냐, 국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 생계형 도둑이야.  구정질문도 제가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정말 으스스한 골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테니스나 골프 같은 것은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서민층 이상에 있는 분들이 여유를 부리는 거다, 거기다가 낮에만 해도 충분한 시간을 아침부터 밤까지 이것 시정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심야시간 때나 이런 때는 지금도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해서 일찍 끄는데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반기 우리 행정정보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십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1조2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상반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를 하십니다.  위탁사업현황 이것 자료 가지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서 세입예산을 98억 3,245만 8,000원으로 보고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자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아니, 행정감사를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종로구청의 행정정보에 시설관리공단 상반기 업무현황 공표를 행정감사자료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 경영실적자료를 보면 일반금액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121억 2,290만 6,000원이라고 보고를 하십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자료가 있어야지 비교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임옥희 팀장 몰라요?  기획팀에서 자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되면 종로구청 홈페이지 가 가지고 자료 뽑아 와요.  공표되는 자료는 누구든지 와서 구의원한테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산자료도 이미 예산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올라갑니다.  그 자료가 종로구청에서 올라가는 자료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걸 우리 종로구민들이 볼 수 없게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종로구청의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그거 저도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행정정보를 접해야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민들이 참 상을 많이 받아서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표 자료를 보면 아니에요.  보고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상반기에 대해서도 10월 말 자료를 우리가 봤지만 이건 시민들이 다 보는 자료입니다.  이거 행정자료는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 답을 합니까?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시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까 공포했던 자료는  세입부분이 종로구청에서 시설공단에 주는 자금입니다.  우리 수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155페이지에 있는 세부 사업장별 자료를 보면 공원시설물이 우리가 세입이 5억 1,231만 7,000원인데 집행액은 65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지하보도가 공원시설물로 금액이 합쳐버립니다, 세입부분에.  그런데 155페이지에는 광화문 지하보도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며 딱 1,702만 4,000원이 수입실적으로 올라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가.  광화문 지하보도는 우리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하보도가 광고물 위탁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155페이지는 자료가 없어요?  지출이 없어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지출이 없습니다.  수익만 있고.
○김성배위원   수익만 있고?  그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손익시점에서 전부 수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동부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게 6,228만 1,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618만 9,000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성배위원   대표적인 적자센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시정 및 건의해달라고 장기적인 계획도 잡아 가지고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언제쯤 손익분기점이 가능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이 해마다 개선을 하라.  아니면 구청에 돌려줘라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든 공단이 운영을 하든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서부문화센터가 치매센터로 바뀌잖아요?  적자였었어요.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지금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민회관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나원진 팀장이 하시죠?  동부여성문화센터의 면적이 치매센터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닙니까?  서부문화센터보다도 면적이 작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복지센터로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종로구민의 수입이 필요 없어요, 복지는.  어차피 계속 적자를 보고 매년 거의 1억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쓸 예산이 1억 5,300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입 있어봤자 제가 보기는 7,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7,000만원 손해 보는 걸 8,000만원 정도 복지예산으로 써버리면 쓸만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하기는 지역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1억 6,099만원을 잡았는데 10월 달까지 들어와 있는 금액이 5,531만 4,000원입니다.  이미 집행한 8,055만원은 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어느 팀에서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민생활관 임재성팀장이 합니다.  두 시설을 아마 방향전환을 해야 할 걸로 압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동부지역에는 진짜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걸 우리 교육청하고 하든지 방과후 학교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하고 진지하게 이 양 시설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하는 걸 내년에 검토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우리가 19가지 시정을 하고 건의하면서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은 거의 비슷해요.  낙원상가라든지 대관료 같은 거 시정이라든지 자판기 임대료 같은 것도 소송에서 지지 않나, 환불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시정 및 지적사항이 되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전형집 팀장이 얘기하다시피 수영장 규모도 작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무척 작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차장도 협소하고 위치가 모든 면에서 종로구민뿐 아니라 시민들도 종로문화센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김덕수 사물놀이 거기도 임대를 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협약을 맺어서 수익의 7%를 우리가 받는 걸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수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엔 약간 미미하지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유지비라도 나와요?  그거 하다 보면 늦게 까지 오픈을 해놓잖아요?  관리요원도 있어야 하고.  그거 따지면 적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흑자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엔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내년 봄부터 그쪽 기획사에서는 활성화가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세계경제가 이래 가지고 관광객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광회사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엔 자리 잡는 시기이고 하니까 내년 봄에 봐야 전망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거기가 김덕수 사물놀이패 말고는 대관을 못 해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처음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그걸 전문기관한테 공모를 했는데 제대로 된 기관이 안와 가지고 두 번이나 실패하고 대관은 되긴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되는 대관이 아니고 무슨 학교 이런 데서 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이런 데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덕수란 분이 마침 관심을 가져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계획대로 되면 1년에 한 1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거기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62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 수입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수입 96억 5,936만 5,000원은 종로구청으로 입금시켜 주는 금액이죠?  영업수익 말고 우리 영업의 수입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성배위원   구청에 입금시켜주는 금액은 영업의 수입밖에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163페이지 29번에 기관성과급이 2억 4,264만 9,000원이 2006년, 2007년도에 3억 5,939만 1,000원, 2008년 10월 말까지 801만 7,000원이 재무재표상의 기관운영성과급으로 가요.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기관성과급으로 주는 금액이 2급부터 9급까지가 2억 7,284만 1,470원이 지급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저희한테 오는 돈입니다.
○김성배위원   이 돈을 구청에서 줘요, 지급하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급을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액을 다 안했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종로구청에서 성과급으로 받은 금액만 4억 2,242만 3,190원이 갑니다.  그럼 기관성과급을 안 줬으면 개인성과급과 혁신성과급은 지급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합니다.  혁신성과급은 없어졌고 기관성과급은 12월 말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놓고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800만원밖에
○김성배위원   개인성과급은 우리 영업비용 중에서 제수당에 들어갑니까?  기타 보수에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포상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포상금으로 1억 7만 5,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그건 2월에 줍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급이 연말에 경영평가를 해서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준 건 9,824만 4,980원인데 포상금은 1억이 나가요.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준 금액보다 더 나가요?  이건 임원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그렇습니까?  혁신성과급은 없다면서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종로구청에서 받는 금액보다도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집행하라고 주는 금액이 106억 2,827만 5,000원을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줍니다.  그런데 집행을 74억 362만 1,000원을 집행해요.  그러면 106억을 이미 다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산은 분기별로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4/4분기 다 됐으니까 다 받은 거 아니에요?  106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1월 말까지 집행된 지출금액이 102억 864만 5,000원 계획을 잡고 집행실적은 77억 7,404만 6,000원을 집행합니다.  그럼 무려 30억이란 돈이 공단의 자금으로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에서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얼마 지출될 건지 그것만 보고 그만큼만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 때도 106억을 분기별로 4번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출하는 그걸 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데 따라서 주기 때문에 지금 온 건 106억이 아닐 겁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의 공공예금에 대해서 일자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종로구청 기획예산과에서 30억을 왜 우리은행에다가 막 주느냐고 추궁을 해요.  월급이 20일날 통장에 들어가는데 18일, 19일 날 예금인출은 이미 끝나요.  우리은행이 잔고증명 떼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통장에는 안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급여가 며칟날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일입니다.
○김성배위원   똑같이 20일이죠?  그래서 전산관계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집행을 해주는 건 18일날 집행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20일날 지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통장하고 현실적인 금액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루 차이가, 그걸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000억이에요.  은행에  1,000억의 1%면 1억을 벌어요, 그냥 앉아서 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기금관리나 똑같아요.  구청에다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해서 올리십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6월 30일까지 98억 3,245만 8,000원을 잡고 수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출하는 것은 97억  9,500만 8,000원을 해서 3,745만원이 잔고로 남습니다.  2월말에 자료 그대로예요.  지금 통장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관장을 하십니까?  경영기획팀의 이목희 팀장이 관리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팀장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경영기획팀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직접 관장하시죠?  사업1본부장은 안 하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종로구청도 10억의 예산이 지출되는 게 한 달에 4, 5건 됩니다.  과장전결이에요.  수입 들어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관리를 안 해, 보고도 안 해.  지출결의서는 과장전결로 해서 우리 주무하고 주임하고 팀장하고 과장이면 끝이에요, 그 많은 돈을.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10월 달부터는 800억의 공공예금을 가지고 있어요, 종로구청이.  2월 달에 집행이 되고 나서는 5월달 되면 500억으로 줄어요.  그러다 보면 공공예금 차원에서 보다보면 투자사업비를 조기 집행하다 보면 세수가 앞당겨지지 않으면 급여지급 못합니다.  특별회계가 그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공공예금에서 안돼요.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은 관리를 하는데 예금관리의 잔고증명을 언제 한번 결재를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한 번도 안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안합니다.
○김성배위원  결산보고 때도 안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결산보고만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잔고증명은 안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관장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보고가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결산보고는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잔고증명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결국은 이목희 팀장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호 업무견제라는 게 누구한테 결재를 맡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행정감사 받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자료가 잔고증명이에요, 그 날짜.  지금 이목희 팀장이 통장에 공공예금 통장에 얼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영기획팀장 이목희  3억
○김성배위원  매월 평균 잔액이 3억 정도, 3억이 매일 같이 있는데 우리가 집행되는 자금이 거의 급여 아니면 특별하게 나가는 건 없죠?
○경영기획팀장 이목희  사업비가 나가고
○김성배위원  자본회계 아닙니까?  자본예산하고 대개 인건비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는 자금업무만은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아, 이건 내가 본인이 결재하고 과장만 승인 맡으면 사고원인이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통감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게 한 달에 금액이 수당까지 합하면 4억 나가요.  맞습니까?  이목희 팀장님!  거기 마이크 갔어요.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게 허락 좀 해주세요.
○경영기획팀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매일같이 3억이 남으면 4억을 인건비 주려고 하면 언제 자금을 타오는지 몰라도 인건비는 하루 전날 타오죠?  우리 구청에서, 초에 받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이목희  월초에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월초에 4억을,
○경영기획팀장 이목희  필요한 예산을 구청에 사전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초하루부터 19일까지 제가 정말 출납부 보고싶어요.  통장을 가져오셨어요?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안 가져왔습니다.
○김성배위원  통장을 보면 뻔하잖아요. 매월 잔고가 3억이 남는데 인건비 4억을 월초에 받아오면 중순까지는 8억이 남죠?  그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작년에도 동행정감사 갔을 적에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동별로 3,000만원이 그냥 굴러다녀요.  그걸 합쳐 보니까 4억이에요.  4억을 정기예탁하라고 했어요, 쓰지도 않아요.  시설관리공단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자금흐름 봐 가지고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 걸로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들어오는 이자금액이 8,700만원을 하는데 정산반환이자는 이자가 들어오면 구청으로 보내죠?  맞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계산이 확실히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10개월치 이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도 해마다 어떻게 하면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고민하고 은행하고도 얘기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목희 팀장이 전부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는 거야, 전결이야.  이사장님이 3개월, 6개월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매월 보고는 받습니다.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자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매월 한 번은 보고를 받고 상의를 합니다.  통장을 안 봐서 그렇지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통장은 안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솔직히 통장은 못 봤고
○김성배위원  한번도 못 봤고, 어디 은행하고 거래를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고만 있는 게 이사장님이 할 일이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오늘 지적하신 걸 생각하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내일 당장 확인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연구를 해서 바로 시정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우리 팀장뿐만 아니라 99명의 직원에 대해서 맨투맨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몇 명 안돼요, 정규직이.  종로구청 직원이 1,278명입니다.  구청장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안돼요.  팀별로 비정규직에 되어 있는 것도 이사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될 그런 지경에 와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하고도 미팅 한 번 없으십니다.  팀별로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합니다.  몇 번씩 하고 비정규직만 따로 못할 뿐이지 같이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관리를 맨투맨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맨투맨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93페이지 보면 각 구민회관, 올림픽기념관, 종로문화센터 해가지고 시간 되면 위원장님!  얘기하세요?  지났습니까?  나승혁 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 혼자 목 아프면 더 이상 못하니까.  이용부진에 대한 사유분석 및 대처방안을 원인과 대처방안을 내놓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성북구가 36% 종로구가 38.2%, 동대문구, 중구로 되어있지만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죠,  제일 알차죠.  그런데 종로문화센터 가보면 저는 지적도 합니다.  종로문화센터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해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해줘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지금도 셔틀버스가 없어요?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셔틀버스 29인승 한 대가 있고 12인승이 한 대 있고 두 대로 운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한 대를 2009년도에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방안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종로지역에는 29인승하고 가까운 지역은 12인승이 있는데 사실 서대문지역 무악동 현대아파트나 아이파크 같은 데 주민들이 상당히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민들이 또 셔틀을 왜 우리는 안 보내주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면 회원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 대를 저희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건설교통국 행정감사를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힐난하게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합니다.  그 사건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관내 주민이 자기 집 앞에 원서동 거기가 40 몇 번진가, 바로 집 앞에 그분이 원서동 147번지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어 교육을 외부강사로 나가고 계신 분이에요.  계동에 있는 주차장을 배정을 받아요.  그때 저는 똑같이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차량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정을 못 받으면 차를 들고 있어야 돼요, 거주자가.  거주자우선이 뭡니까?  거주자우선이 1순위가 종로거주자 중 장애1ㆍ3급, 국가유공자, 고엽후유증환자 1순위예요.  2순위가 전통한옥 소지자, 서울시에 한옥등록필증을 등록한 자로서 북촌한옥마을 거주자 차량에 한하고 3순위가 종로거주잡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로 종로구민이 쓸 수 있는 것이 3,086대 중에서 2,490대가 종로거주자예요.  81%밖에 안돼서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3순위 안에 들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전산등록이 되어 있고 인수인계가 되는지 몰라도 1순위, 2순위, 3순위에 근접하는 사람이 탈락이 됩니다, 어디 배치를 의향이 있느냐 좀 멀더라도 하겠느냐 하는 종로거주자한테 사전 양해도 없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와서 거주자우선신청 하라고 하고 결과로는 배정 받았다, 안 받았다 끝이에요.  전산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거주자 우선을 거의 7년 동안을 계속 받고 있다가 황당하게 배정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배정이 안 나가게 됐는데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 한번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한옥은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한번 왔어요.  마당에다 넓으니까 주차장을 하십시오, 돈을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린파킹으로.  그런데 한옥은 들어가는 문이 한옥이에요.  문을 부셔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한옥 보존하지 말라는 얘기지.  거주자우선주차자의 자기 집에 그린파킹 할 수 있는 한옥은 지하실을 만들지 않은 한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회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한 180여 대가 가회로에 주차를 합니다.  배정을 근처에 못 받으면 감사원 쪽이라도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줘야 원칙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도개선 바로 하겠습니다.  2/4분기부터는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특별한 우리가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특별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당연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이사장이 못 챙긴 겁니다.  앞으로 챙겨서 제도개선 잘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가는 게 아마 25일부터는 우리 주차사업팀 김상곤 팀장은 전화를 안 받아요.  통화 중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주차장팀이 한 일주일 간은 전화 때문에 계속 통화 중이고 그렇습니다, 전화 받느라고.
○김성배위원 제가 제일 실망한 게 뭐냐면 본부가 제2사업본부로 나눠지면서 관리가 더 잘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사얘깁니다.  이사장님!  잘 들어주세요.  낙하산 인사가 들어와서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라이크 일으킨 것 아니냐, 물 먹어봐라 그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생각은 아직 못 했는데 하여튼 이건 이사장이 잘못 챙긴 거니까 제가 이번 분기부터는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건설국의 교통지도과 자료를 보면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하지요.  거주자가 아닌 종로구는 그만큼 영업점이 많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사업이 돼요, 늘어나요.  민영노외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보시기엔 몇 개소에 몇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파악한 거 없죠?  거주자우선만 하시니까.  우리 결산감사자료 484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민원의 대상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55개소, 1,420면 정도가 있네요.
○김성배위원   2,744면이 있는데 50대 이상 있는 것이 14곳인데 14곳이 무려 4,650면에 68.96%를 노외주차장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업적으로 해요.  물론 여기서도 누락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주자우선을 주차위반과태료를 단속하는 것은 종로구청에서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주자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거주자우선도 2008년도에 적발사항이 늘어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열심히 단속한다 그거보다도 차 댈 곳이 없으니까 빈자리 있으면 와서 잠깐 대고 아 비켜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의 한 40%가 젊은 분들이 차를 끌고 외부로 나가요.  그러면 그 지역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자제분이나 친지들이 와서 차 델 곳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차를 댑니다.  그런데 가서 친지를 방문하고 부모님께 인사 딱 하고 나왔는데 거주자우선 해가지고 스티커가 붙어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걸 좀 탕감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간제 주차요금을 신고해서 내는 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붙이기 전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니까 그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도 있고 그래서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업무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관리자들이 업무를 안 챙기신다.  그래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99명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이 83명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사기가 더 엉망입니다.  그런 중노동 없답니다.  급여는 비정규직 88만원이 TV하고 매스컴에서 왜 나오나 했더니 실제 그래요.  개선해야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열네 분이죠?  이분들 급여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20~150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시간은 8시간 근무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의 평균 10시간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작년인가요?  보니까 낙원상가 거기 다른 데서 관리하지 않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낙원상가 밑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우리 주차요원이 있는데요?  낙원상가 김덕수씨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옆에요.  인사동 들어가는 옆에 10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수익이 상당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리가 표시한 낙원상가라는 건 옛날 1번지 음식점 있는 골목 거기에 10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이분은 언제부터 근무하게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달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이분이 워낙 성실히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대학로, 19개 각 동사무소를 관리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대학로쪽 예산편성된 것이 3억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김복동위원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인건비가 한 2억 5,000 정도 되고
○김복동위원   몇 사람을 쓸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6명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용직으로 쓸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용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일용도 조금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종묘공원 질서 잡는데 사람 몇 사람을 추천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질서를 많이 잡아 가지고 요즘은 종묘공원이 상당히 활기차고 깨끗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종묘공원처럼 포장마차, 잡상인 그리고 질서문란행위자들,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여름이면 많이 있는데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데 계획은 좀 서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계획은 있는데 우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청소나 이런 것보다 노점상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거리질서 확립하는 게.  
○김복동위원   동사무소에는 어떤 걸 관리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입니다.  보일러실에 기계가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기계 내구연한도 줄고 보일러도 여름에 방치했다 겨울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기술자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특히 전기는 안전점검이 필수입니다.  그걸 해서 사전에 정비하고 해서 활용도 효율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170쪽 관리공단 내에서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월 얼마씩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수기 1대에 평균 7만원에서 9만원 정도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몇 대를 쓰고 있어요?  이사장께서 고급공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너무 성의없이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고 그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감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자료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쓴 정수기 사용료로 정수기 몇 대를 놓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리고 우리 수돗물을 서울시에서는 좋다고 홍보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서울 아리수가 유명한 물이라고 선전하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돗물이 얼마나 불신을 받으면 공공기관에 정수기물을 쓰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돗물을 바로 직수로 쓸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운동하는 분들이라 시원한 물을 원하세요.  정수기가 시원하고
○김복동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료로 준 돈이 1대당 70~80만원인데 이 정수기 사용료를 아끼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한달에 135만원씩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1년이면 1,350만원입니다.  1,350만원이면 정수기 몇 대를 살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개미와 진딧물처럼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진딧물이 개미의 진을 먹고 살 듯이 그런 이치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계산한 건 연 6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계산이 됐는데 하여튼 부의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수기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고객들한테 돈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해드리는 거라
○김복동위원   틀린 얘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료 주는 것을 주지 않고 우리 돈으로 사다가 쓰면 돈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들이 이렇게 임대를 한 이유는 초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료를 주면 돈 안들이고 가져와서 임대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했는데
○김복동위원   이사장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다놓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부의장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나은지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운동하는 분들은 수돗물 먹으려고 하지 않고 더운물도 쓰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수기 사용료를 임대해서 쓰는 걸 물론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임대하지 말고 사서 1년에 1대씩 사서 놓는다 하더라도 몇 년이면 다 놓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소독이나 이런 데 덜 된 곳을 봤어요.  제가 일부러 들어갔었습니다.  옷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가서 살펴보니까 소독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은 한달에 몇 번이나 갈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하루에 정수기를 6번 통과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에 들어가서 한바퀴 돌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데 그 물이 전체가 아니고 한 6분의 1은 버립니다.  정수해서 나쁜 물 걸러 가지고 버리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한 6번씩 간다 하는 개념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문제는 50% 정수하고 50% 남은 물에서 부식물이 떠다니고 머리카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검진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매일 한번씩 합니다.
○김복동위원   오전이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오전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보고 다 봅니다.
○김복동위원   몇 년 전에 어린이 하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5년 전에
○김복동위원   이후에 사건이 없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친 분들도 면담하고 한 일이 있었는데 한 달에 사고나서 다친 분들이 여럿 나오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구민회관도 수영장을 2월 달에 개선을 해가지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서 그래도 미끄러지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없지는 않은데
○김복동위원  제가 지난해도 지적을 했는데 수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환풍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김 서리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직도 안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많이 개선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보다 나아지긴 나아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항상 온도가 고온 속에서 호흡하게 되면 인간의 운동보다도 나쁜 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풍장치를 해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운동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가는 1층에 독지가가 수석을 우리 구에 제공해서 수석을 관찰하고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수석을 옮겨간 것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증했던 본인이 강원도 경찰청인가 그쪽에서 아는 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잘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점을 도난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직접 기증한 분이 훼손됐다는 말씀도 하셨고 도난당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분 얘기는 수백 만원, 수천 만원 단가를 절도 당하고 파손되고 이랬다고 한 얘기를 직접이 아니고 간접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몇  천만원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금액은 알 수가 없고
○김복동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줘도 돌덩이라 쓸 데가 없는데 몇 천 만원을 손해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예우를 해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선 이용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김복동위원  부가세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부가세는 어차피 똑같이 내시는데 20% 감면한 금액의 10% 부가세를 포함해서 부과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노인들에게는 그래도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 노인들 예우차원에서도 여유가 되고 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더 할지라도 노인들에게는 특히 운동시설 이용하는 걸 부가세 같은 건 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익이 있으면 부가세는 법으로 붙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용료만 받고 부가세를 안 받는다,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복동위원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 예우를 같이 해주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1년치 요금을 한번에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몇 %를 공제해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30% 공제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요금의 5%를 공제해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가 나요.  30%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죄송합니다.  5%를 해줍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의회에서 감사 중에는 속기가 분명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번복되는 얘기라든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그러면 운동 사용시설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 날도 문을 열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요일 날도 엽니다.
○김복동위원  토요일 날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특별하게 대해주는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간외수당을 줍니다, 휴일수당
○김복동위원  휴일수당을 좀, 누구나 없이 남 놀 때 같이 놀고 싶고 한데 특별히 그런 날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예우가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대충 몇 %나 예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주말근무 선생을 뽑아서 주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강습이 없고 강습이 있는 데는 선생들이 나와서 더 시간외수당이나 주말 휴일수당을 주고 그렇게 근무를 시킵니다.
○김복동위원  팔각정에 유지보수비를 금년에 예산에 올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아마 저는 계상을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팔각정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모든 일을 잘 보시고 계시는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한다면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차를 범했고 이랬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잖고 일 잘하시는 청장님, 김건진 재단이사장님 선ㆍ후배 관계로 인해서 좋지 않은 얘기, 날조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알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청장님의 제가 후배기 때문에 청장님이 저를 위해서 뭘 하신다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이 없고 하여튼 청장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장, 이숙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똑같은 청사 안에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여기 보면 전력수도료가 약 5억 3,288만 3,000원이 나와있는데요 수영장 수도꼭지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건 원터치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원터치입니다.
○이숙연위원  다 원터치로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직동만 돌리는 거고 구민회관하고 생활관은 원터치로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원터치는 불량률이 많다고 사직동팀장 입장에서 많다고 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게 효율적인지 보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사장님!  효율적인 걸 떠나서 수도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원터치는 누르는 순간에 물이 나왔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꺼지잖아요.  그런데 사직동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틀어놓으니까 40분이고 한 시간이고 계속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들도 계속 팀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원터치를 해서 교체하는 비용과 수도요금을 그렇게 내 집처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틀어놓고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절감될 수 있나 그걸 확인해주시고 다른 데 보면 드라이기 사용하는데 타구는 돈을 목욕탕 가면 100원, 200원 투입하잖아요.  우리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냥 하시도록
○이숙연위원  타구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른 데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도 비교 좀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돈을 넣는 걸로 시작하다가 회원들이 항의가 많아서 그냥 쓰시는 걸로 거의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타구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요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드라이까지 돈을 넣게 하느냐,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수영복을 탈수하는 것 탈수기에 동전을 넣는 걸 해봤는데 회원들이 항의가 많아서
○이숙연위원  탈수하는 건 어느 정도 보면 대부분 타임 시간이 끝나면 탈수가 끝나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드라이 사용하는 부분도 장시간 사람들이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비용을 들이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절약하는 게 없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회원들한테 써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조금 낭비하는 요소는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도 생각해주시고 우리 헬스 할 때 보면 헬스복 그건 소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반 세탁소에 의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세탁하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꼭 개인이 가져가서 입어도 되는 건 아닌가요?  꼭 거기서 빌려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빌려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헬스 할 때 같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따로 받습니다.  한 달에 수건 2장에 상의, 하의 해서 9,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져가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가져가면 안되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보면 다 피부가, 피부병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철저히 소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저희들도 세탁하는 분한테 철저하게 소독을 시키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확인해주시고 북악팔각정 다시 리모델링할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은 구청에서 정확한 계획은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 갔을 때 지하로만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화하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우연찮게 가봤어요.  가보니까 차가 지하주차장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되던데요.  위에도 차고 넘쳐 가지고 길거기에 다 대놨더라고요.  어떻게 대처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에서는 그걸 당초에 지하만 두고 위에는 공원화하겠다고 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일에 보면 주차장이 휑하니 남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길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웨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위에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숙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나 우리 구에서 많이 다른 분들이 왔다가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주차장문제가 크게 대두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가을쯤에 10월 달쯤 갔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적잔가요?  운영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업하시는 분은 적자라고 그러는데 평일 날 가면 적자같이 보이고 주말에 가면 흑자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평일도 가보거든요, 왜 주로 이용을 많이 하냐면 학교 가다보면 길이 막히면 어떤 때 그쪽으로 가봐요.  관심이 있고 해서 가보면 평일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겨울만 빼고는 손님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적자 적자 해가지고 적잔가 했는데 그걸 보니까 적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그것 할 때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문화센터 있잖아요.  명륜3가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용도가 적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대충 개선방안을 해놨습니다마는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아깝거든요.  사실 홍 전의장님께서 건립하신 부분이라 누누이 가서보면 안타깝다 하면서도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만큼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까 김성배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소년문화센터뿐이 아니고 동부여성문화센터 두 센터는 복지사업으로만 쓸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관리하기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할 때 적자사업을 공단에 경영개선하라고 위탁을 했는데 역시 공단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복지사업 그런 쪽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나 구비를 투여해서 할 사업이지 회원들한테 이용요금을 받아서 할 시설은 아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약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명륜3가동 안에 산비탈 비슷한 데 위치되어 있어 가지고 땅 부지 공간은 괜찮은데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그걸 계속 머리에 생각만 하고 말씀 못 드리고 있던 부분이라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김성배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구청하고 두 시설에 대해서 심도있게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오늘 2시부터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는 밤새도록 한번 행정감사를 하고 싶어요.  장부도 보고 싶고 이렇긴 한데 2007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민원접수를 보면 항상 100건에 가까운 민원건수들이 올라옵니다.  대개 보면 여기의 주차문제는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문제가 올라오면 구분에 시설관리에 들어옵니까?  운영서비스에 올라옵니까?  민원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운영서비스 쪽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58건이 주로 주차관리에 대한 건입니까?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 같은 경우에 운영서비스 건에 거주자 미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주자 미배정이 되면 그 다음 분기에서는 좀 참작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참작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보면 조치불가 및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인데 불가사유로만 나오거든요.  3건이 운영서비스 2건, 기타 1건으로 가는데 헬스종목을 이용하시는 기존회원이 접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는데 이게 20일부터 말일까지만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접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분은 언제든지 등록을 하면 안되느냐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3개월치를 하는 게 아니고 1개월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아무 때나 와서 운동 좀 하고 가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요금 받아서 하루 하시는 건 해드리는데 저희는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를 접수기간으로 정해놓고 신규회원 접수를 하고 또 새로 오는 분들은 수시 접수를 하게 하는데 이분 말씀은 아무 때나 내가 한 달치 끊어놓고 한 달치를 언제든지 와서 그러니까 15일부터 와서 다음 달 15일까지 하게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월수가 안 맞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런데 저희 경우는 15일로 와도 30일로 끊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걸 해야 계산이 맞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해결을 못해드린 면이 이겁니다.
○김성배위원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되어 있습니다.  보름씩으로 하십시오 했더니 그건 싫다고
○김성배위원  수시로 하는 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3만원 내지 4만원 들어가는데 수시로 하면 5,000원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흘만 해도 5만원 들어가니까 그 양반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죠.  그렇게 많이 책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42,000원을 30으로 나눠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달치를 끊는데 말일로 끊지 말고 내가 15일날 와서 한 달치 내면 다음달 15일까지 회원증을 해달라 해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해서 그 민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설득을 해서 이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초하루부터 말일까지 해가지고, 20일부터 말일 해서 설득을 시키면 그게 15일부터 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같은 얘긴데 처음에 이분이 그래 가지고 이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리불가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건 이 건에 대해서는 못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처리 불가는 쉽게 말해서 앞으로도 될 수가 없고 한 건은 되는데 이건 정말 자유이용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이 분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답변이 되는 건데 뭐든지 No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개선하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분 입장이 우리 규칙에 전혀 안 맞으면 그분한테 따라달라고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설득을 해서 우리 방법으로 해서 이 분 등록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수영장 탈의실 20분 이걸 앞당겨 달라는데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보통 입장을 시합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수시로 입장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왜냐하면 수영장을 들어갈 때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입장하게 되어 있는데 40분 전에 일찍 들여보내면 샤워장에서 서로 얽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수영장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20분 전에 열쇠를 드리는 걸로 저희는 해놨는데 이 분은 내가 회원인데 일찍 안 주냐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해줄 수 없는 민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민원 내신 분이 우리 센터 중에서 어디를 이용하는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분은 그래도 이용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하고 계십니다.  
○김성배위원   사직센터 독립문방면 셔틀버스를 얘기하는 분들은 무악동 분들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무악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왜 우리는 셔틀버스를 안보내주냐?  백련사 있는데 거기 문화센터 차가 그리 다닙니다.  서대문 차는 다니는데 종로 차는 왜 안 오냐 그런 민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1대를 더 늘려주는 걸로 잡으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내년에 늘려보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헬스센터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을  보통 잘 안다니시더라고요.  선생들도 없고 자치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죠.  여기 오면 선생님들이 강습도 해주고 하니까요.  샤워시설도 잘 안되어 있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차량을 한다 그러면 차량 나가는 금액이 3대가 1년에 1억 2,000정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럼 부대비용이 그만큼 또 들어가야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내년도 증차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한번 맞춰봐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맞춰도 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있는 노선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직동은 특히 접근이 나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원하고 계세요.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수영장시설 9시, 10시, 11시 뭐 이렇게 있는데 50분 정도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에어로빅이라고 했을 때 시작해서 음악이 끝나려면 10분 전에 끝내줘야 되는데 못 끝내고 지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1시간씩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앞팀과 뒤팀과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회원님이 빨리 안나와 주시고 한바퀴 더 도는 분이 있으세요.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면 뒤타임 시간이 또 짧아지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단 민원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대개 그런 분은 어쩌다 한분씩 계신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면 8시, 9시 연결해서 그 선생님을 드리면 할 사람은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선생님들이 다 다른 걸로 아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영은 연달아 하는 선생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는 선생님은 오후 2시면 퇴근하고요 12시쯤 나오는 분은 늦게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복동위원님하고 공단 인사문제 때문에 답변하고 그런 걸 보니까 공단 이사장이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따지거나 논리적으로 따지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 많아요.  아까 시간이 되면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법령 체계상 공단의 정관이나 규정은 근본적으로 자치구 조례가 규정한 이상을 넘어서 정관이나 규정을 만들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럴 순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규정은 그 틀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김복동위원님이 지적한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오류가 있으면 시인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러셔야지 아까 보니까 마치 아무런 하자없이 제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구민생활관에 가면 역도부가 있고 역도부 옆에 생활체육회관하고 숙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지금 사직 문화체육센터에 아까 김복동위원께서 지적하신 위법건축물도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샌드위치판넬이 경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상당한 독소를 내뿜어서 공공건물에서는 가능하면 그 자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지금 보면 종전의 생체협 종로구협의회가 2층에 있는 것은 샌드위치판넬 위에다가 사이닝을 붙였더라고요.  사이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햐얗게 된 옆으로 일자처럼 된 커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그 건물들이 건축허가기준, 즉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장소만 그 안에 있다뿐이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공단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즉 말하자면 땅만 제공한 것도 아니네요?  공단에선 아무런 잘못도 없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저희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챙겨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사실은 그게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생체협 건물이나 또는 역도부의 건물은 말이죠 위에서 보면 과학고등학교나 경신고등학교에서 내려올 때 그게 도로하단에 위치하죠.  상당히 화재 날 우려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공공의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다음에 사직문화체육센터에도 김복동위원님 지적은 옳다고 보고 의원님은 백번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불과 0.3내지 3㎡만 위반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한 연후에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큼 철저한 주택과가 왜 공단 또는 자체의 일에는 그렇게 너그럽냐 이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비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위원장 안재홍   일단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철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철거하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하여튼 철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영업을 하려면 그 시설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조금
○위원장 안재홍   이렇게 하시자고요.  주민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잖아요?  부과 받으면 시정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사장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세요.  따라서 그 건물은 철거가 돼야 합니다.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지껏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3㎡는 1평도 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측에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지붕 밑에 있어서 항측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누가 항측을 들여다 봅니까?  안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허가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허가를 받고 추인을 하시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철거를 하고 허가를 받고 하든지 합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이 따르면 고쳐야 해요.  그건 주택과하고 얘기하거나 건축법상 추인을 받을 수 있으면 추인을 받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현재 시설이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다니까요.  샌드위치판넬로 된 것은 앞으로는 가능하면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직문화체육센터의 자산가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60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토지의 지가상승율과 기타 부수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자산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200억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자산인데 그 자산관리에 있어서 샌드위치판넬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결정이 되는 대로 주택과의 결정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고하시고 반드시 철거하시고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삼청동에 가면 네 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 10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삼청동사무소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동사무소 건너편에 거주자, 테니스장 앞에, 삼청공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삼청동의 주차수요는 엄청나죠?  잘 아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작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도 그렇겠지만 종전에는 노상주차장을 했잖아요?  하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쪽이 거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수요를 늘려달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보면 삼청동 1층 주차장이 있죠?  그 밑에 5층짜리 건물 뒤쪽으로 지층에 거주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테니스장 앞에 있고요.  그걸 노상주차장으로 바꾸시고 삼청동사무소 옆의 것을 기계식 입체주차장을 세우세요.  입체주차장이란 거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수요를 세워 가지고 노상주차장으로 바꾸세요.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네 군데 모두 몇 면이냐 하면 약 62면의 주차 거주자가 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 옆에 쓰는 것은 삼청동의 무슨 수제비에서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그렇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을 받은 사람만이 거기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앞의 소머리국밥 앞에도 마찬가지로 거주자주차 배정을 받은 사람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청동 1층이든 지층이든 배정을 받은 사람이 사용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금 잘못된 점도 있고 식당에서도 사용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못 하게 해야죠.  그럼 거기서 주차를 해주고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그건 어떡해야 돼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불법행위죠.
○위원장 안재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삼청동에는 지금 주차수요가 모자라니까 주차장을 거주자로 만들어서 불법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차라리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인건비가 문제겠죠?  수익성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꼭 이익이 있어야 영업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하실 수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청공원 앞의 노상주차장을 평일에 쓰고 있죠?  평일에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냥 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영업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노상주차비를 받으면 도로정비도 되고 수입도 올릴 수 있겠죠?  그럼 그 방법을 찾으세요, 삼청동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거길 이용하는 시민들이 왜 여기는 주차수요가 많은데 거주자주차를 실시해서 차 댈 곳조차 없게 만드냐?  그런데 보면 그 주차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옆의 식당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소속된 주차관리요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사장한테 이 말씀을 드려요.  삼청동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상주차로 바꾸고 주차수요가 부족되면 삼청동사무소 옆에는 2층으로 만들든지 3층으로 만드세요.  거기가 상업화되고 있어요.  민원이란 건 주거지가 있을 때 민원이란 거지 상업지역화 되어갈 때의 민원은 최대한의 주차수요를 확보하는 겁니다.  삼청동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테니스장 밑에를 지하주차장으로 하자, 교육과정평가원을 주차장화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는 게 사업목표 중의 하나라면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 주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장 안재홍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하고 동사무소 옆에는 입체 주차화 하고 삼청공원 앞의 노상주차를 지금은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은 안 하는데 영업을 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또 토요일 날, 공휴일 날 노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건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요가 있는 곳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재홍  공휴일 날 삼청동에 노상주차 수요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는 주관과하고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주관과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소이사님, 직원, 팀장들, 사업본부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본청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이나 복지환경 급여의 여건 기타 여건들이 비교적 열악하다라는 평가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공단의 직원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드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해서 업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사직문화센터 3층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카페테리아가 있던 지붕에 지붕 천장에서 내려온 12개의 화재감지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개 화재감지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도 화재감지기가 우리 사무실 천장에도 있습니다.  매입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노출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억, 250억 가는 건물이 도대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테이프가 끊어져 가지고 축 쳐져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간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테이프가 떨어진 것은 다시 감든지 하고 변색이 되는 걸 변색이 되지 않는 은색으로 바꾼다든가 테이프를 비닐 쓰지 말고 은박지나 이런 걸 써서 기왕이면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사직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의 관람석이 없죠?  그걸 고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영하러 오거나 그랬을 때 어른들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 와있는데 들어가 앉을 자리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건 저희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500만원이나 700만원을 들이면 안쪽에다 유리창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꼭 좀 하시고 조금 아까 얘기한 카페테리아 안쪽에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둥그렇게 지주가 올라가있죠?  위 아래로.  거기 보면 천장에서 물이 새 가지고 완전히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현장을 봤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것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아트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9월 2일에 제188회 본회의에서 김덕수의 연희공연 때 내외관광객의 접근성이 나쁘고 홍보가 약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라고 본청에 얘기했는데 개선된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때 행정국장이 9월 8일날 답변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보강하겠으며,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협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위증한 거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내년 예산에 하려고
○위원장 안재홍  거짓 답변한 거 아니에요?  금년 9월에,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의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자기가 고치겠다고 그랬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걸 시정해야지 돌아가시면 오늘 감사에서 소이사님이 기록을 하시면 좋겠어요.   2008년 9월 2일 제188회 본회의 질문, 연희공연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9월 8일 행정국장 답변, 전광판 설치, 안내판 보강, 공연할 수 있는 게시대 설치 협조 지적받았다, 보완해달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대형시설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민회관, 구민생활관 ,문화체육센터 비교적 건물이 크잖아요.  거기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기술직 요원들은 즉 기술직 직원들 예를 들면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소방 이런 직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각 센터마다 소방관리자는 팀장들이 하게 되어 있어서 소방교육을 받고
○위원장 안재홍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방교육을 받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두 번째 기계실에는 평균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통합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전부다 경영기획팀에 7명을 해가지고
○위원장 안재홍  그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문가 집단입니다.  기계직, 전기직 다 전문가들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사직동에 사직문화센터에는 기술직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기직 1명이 책임자로 있고 나머지 3명은 교대로 숙직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기술직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기직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다음에 구민생활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도 전기직 1명에 숙직하는 사람 3명, 구민회관도 전기직 1명에 보일러 그걸로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숙직을 교대로
○위원장 안재홍  보일러는 기술자예요?  면허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보일러 기술잡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구민회관에는 보일러 기술자 면허증이 있다, 그 사람이 세 사람이다, 전기직이 하나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기직이 책임잡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2009년도 중요사업을 김건진 이사장이 보고했잖아요.  동사무소도 관리해보겠다, 구청사도 관리해보겠다 그럼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기직들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가 문제가 생기거나 냉ㆍ온방기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통합시설팀을 본부에 두고 그 사람들이
○위원장 안재홍  통합시설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사람들이 전기직, 기계직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직동의 기계실 또 국민생활관 기계실, 구민회관 기계실에 보통 5명 내지 6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4명씩만 놔두고 한군데 합쳐놨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통합시설팀에?  그 사람들 자격증이 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기 한 명, 나머지는 기계직입니다.  기계직이 6명이
○위원장 안재홍  설비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설비, 기계를 같이 설비가 기곕니다.  표현을 기계라고 하지만 설비기능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기계는 건설기계도 있고 다양한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설비기계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이사장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판넬로 하게 되면 소방법에 위배된다는 것 알아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3층에 화재감시기도 소방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요.  끈이 내려오면, 완전히 없애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청사조차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청사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데 20개소의 동청사와 구청사를 관리하겠다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단순히 그것만 보면 그런데 하여튼 지금 관리하는 것보다는 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위원장 안재홍  잘 해보시겠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감사 받으실 때 한 얘기들이 있어요.  직원용 복리후생시설을 확대해보겠다, 확대된 거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대표적인 게 확대된 건 아직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택적복지 그걸 작년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관철을 못했고 내년 예산에 올려놨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같은 질문이겠지만 이사장님 연봉하고 상임이사 연봉을 보니까 구청장님보다 많이 받으시는데 직원들 급여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많아요.  의원들하고 비교하면 상대도 안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연봉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성과급은 사실 연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위원장 안재홍  의원님들은 토탈해서 포괄적으로 대략으로 봅니다.  의원님들이 365일 그야말로 공휴일, 일요일 없이 일해도 이사장이 받아가는 급여의 절반도 못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사장은 무려 8,479만 4,000원을 2008년도에 평균적으로 가져가셨고 2007년도에는 8,146만원을 가져가셨어요.  상임이사가 6,770만원 2007년도에, 2008년도에 7,099만원을 가져간 걸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신 거잖아요.  연봉 아니에요?  이게 안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08년도에는 성과급 아직 받지도 않았고요
○위원장 안재홍  안 받으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받아야죠.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연봉이 맞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연봉은 아닙니다.  성과가 없어서 마급을 받으면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연봉은 제가 6,570만원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많이 받으시네.  청장님보다 더 많으신 것 같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제가 한 달에 수령하는 게 47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작년에 감사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시설확대 여부를 반드시 해라라고 했는데 금년에 안됐잖아요.  내년에 또 넘어가잖아요.  이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직원들 복리후생 좀 늘려주고 시설도 보완해주고 제가 그때도 제가 감사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분명히 지적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견인차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2007년도에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보관소가 종로구청은 차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감리사업, 보안등 신설, 개량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도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민간분야가 있는데 왜 그건 이쪽에서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안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오늘 보고드린 대로 청사관리나 대학로 종합관리 같은 걸 짜임새 있게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광화문아트홀에 연희공연이 지금 12월 달에 우리가 지난 1년치 공연수익의 7%를 받는 게 언제 고지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사람들이 결산을 해야 되니까 1년 결산을 하고 나면 수입의 7%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계획된 것보다는 많이 차질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건 그쪽에서 공연이 잘 안됐기 때문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위원장 안재홍  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그분들하고 공연계약을 했다고 해서 참 잘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분들을 유치해야할 입장인데 이사장께서 노력을 해서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하고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신나는 공연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하고 발생한 수익이 다시 공단으로 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듣자하니까 팔각정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계획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없어요?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개인별로 검토단계에 있는 거지 종합적으로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보실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투자한 마케팅관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투자해서 운영해볼 용의는 없느냐, 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시 돈이 됐든 국비가 됐든 투자를 해서 거기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할 계획은 없느냐 해서 서로 계획 토의하는 단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의향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왔다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한 건데 이사장께서 너무 의회를 우습게 아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것 가지고 논의하면 이사장, 꼼짝 못해요.  어디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내년도에도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하시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재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느낀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17일 열리는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기금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의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어 감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부터 조정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로구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142억원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국가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종로구에서도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ㆍ시비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에는 2008.10.31 현재 79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32개의 위원회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금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20개 그리고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도 12개나 되므로 유사위원회는 통합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위원회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간행물인 ‘종로사랑’지의 2008년도 월 발행부수는 지난해보다 4,000부가 더 늘어난 월 45,000부로서 통ㆍ반장을 통하여 매달 구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배부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확인 후 조치하기 바라며, 동 주민센터나 민원실 외에도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종로사랑’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임용을 하겠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현실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직원 채용시 종로구민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구민의 일자리 제공에 공단이 일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공단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 콘텐츠에 자료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년도 자료가 그대로 나타나거나 자료가 없는 등 관리가 매우 부실하므로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료 업데이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4층 규모에 172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상부지 활용을 위해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또다시 문화예술회관으로 1년 사이에 3차례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1년만에 사업이 뒤틀려진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물리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이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투자인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취득은 공시지가의 150~200%선에서 이루어지나 매각은 공시지가의 124%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므로 취득과 매각의 괴리현상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사직동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01.62%의 세수 증대가 있었으며 무악동의 경우에는 309.21%의 세수 증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돈화문 지구단위계획,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계획이 완료되면 인구가 16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수 증대도 예측되는 바 세무1과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세수 전망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종로구의 비과세 지역이 70.01%라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ㆍ2과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 및 기획예산과에 종로 구정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미래전략적인 Task Force 팀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번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시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해당지역 구의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인과 함께 담당직원을 면담하게 되는데 민원인 앞에서 의원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응대와 격앙된 언행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의회와 구민을 경시하는 직원의 행태에 대해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숭인 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선 계단을 없애고 공원을 조성하여 2008.11.7 준공 처리되었는데 전체 주민의 의견은 주민불편이 없게 계단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 측에서도 주민의 요구대로 자비 부담으로 계단을 만들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구에서는 즉시 승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10.31 현재 462건의 무허가(위법)건축물을 단속하여 26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57%의 주민이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종로구처럼 한옥 등 기존시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도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되었고 개량대상 19동 중 18동이 개량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동도 증축, 대수선 등 개선을 완료하였는데 1994. 5. 9부터 15년이 넘게 아직까지 현지개량이 진행 중으로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에 조속히 완료 종결토록 강력히 건의하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을 제외하고 인접지역 재개발이 진행될 시에는 고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미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가 100% 나왔으므로 이 지역도 재개발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보완책의 하나로 위반부분에 대한 측정 및 환산방법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건축과 직원과의 협의 출장, 건물주와의 동행 측정방법과 항측도를 이용한 육안 측정방법 등 무허가(위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본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직원들이 공동 사용한다면 주관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객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직원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업체 본사가 유치되면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33개 지구에 대하여 시행사가 나타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물길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쓰레기, 담배꽁초 등 오물 집합장소로 변해버린 인사동의 사례를 상기하여 물길에 대한 겨울철 관리대책과 사후관리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 숭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1,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지역을 제외시키는 사안에 대하여 다른 곳의 개발이 모두 이루어지고 이 지역만 그대로 남게 될 경우 10~20년 후 이 지역의 낙후는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이 지역도 재정비사업 지역에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용적률이 대폭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인지문 녹지축 조성을 시에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창신동 진입로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했는데 진정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금년 내 도로를 원위치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008.10.3 현재 종로구 노점은 총 1,147개로서 주말에 삼청동의 경우에도 특히 안국로 쪽으로 노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여 노점이 상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 포장시 나타날 수 있는 소송 등 모든 문제점을 조례로 만들어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일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나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가칭 ‘사유도로 포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설동 R~동대문 방향, 고대 방향(돈암동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재요청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초등학교에서 숭인동 R로 나오는 차들이 매일 극심한 정체와 혼잡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대문 방향의 횡단보도를 흥인지문 방향의 지하철 입구 쪽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버스 중 130대가 종로를 경유하고 있는데 109번과 301번 버스노선이 단축되는 등 서울시에서 2008.12.20자로 노선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301번의 경우에는 혜화동 R~성대입구 간을 운행하던 노선으로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이 많았던 노선인데 이번에 노선조정이 되면 이 구간의 운행이 되지 않아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마을버스 노선의 변경 조정 및 출퇴근 시간대 증차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2002년도에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27억 7,000만원을 들여 종로구가 견인보관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로 견인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단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의 시 이사장의 답변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단 정관이나 인사 규정은 자치구 조례나 법령을 벗어나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은 인사 문제에 대하여 법령위반 여부를 감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을 보면  26명의 신규 채용에 비해 15명이나 퇴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책임 부담, 이사장과 직원의 융화 단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간의 불신 등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지난 5년간 수입 평균치를 보면 매년 수입목표를 높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목표를 하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조직 중 ‘사직센터’ 팀의 명칭을 시설 명칭과 일치시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동부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를 치매센터와 같은 복지센터, 방과 후 교실과 같은 청소년 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을 경영기획팀장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사장도 잔고증명 보고를 받거나 통장을 확인 점검하는 등 자금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장도 확인 관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니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우선 배정되지 않고 사업자가 우선 배정되는 사례가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 등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악팔각정 리모델링 방안으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화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현장방문시 거론하였으나 주말에는 지상과 지하뿐만 아니라 길가에도 주차가 이루어질 만큼 많은 차량이 몰리고 있어 지상의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화 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에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관람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만든 위법 건축물은 화재시 유독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공공건물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문화체육센터 옥상의 위법건축물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철거 조치하시고 합법적으로 건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12월 17일 열리는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피로하시겠지만 내년도 살림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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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상임이사 소병만
  경영기획팀장 이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