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2월 24일(금)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라.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라. 건설교통국(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2년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2012년도 2월 3일자 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김강윤 국장님, 환영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라. 건설교통국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자인 도로과장입니다.
서대정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동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경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서 평소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이숙연 위원님, 경점순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실질적인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놔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먼저 김강윤 국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또 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건설교통국이 업무량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또 유능한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주셔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진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들 다 유능하시잖아요. 교통문제, 도로문제, 제일 필요한 부서는 다 있는 만큼 정말 종로에 하시다 보면 삶의 질이 더 향상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보면 아까 앞서서 국장님이 종로 흥인지문 신설동 교차로까지 노점정비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비가 ‘노점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규격을 재정비하여 재배치를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시비 아까 비용이 구비도 좀 들어가나요? 전액 시비로 하나요? 구비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전액 구비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쫙 해주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포장마차 하는 대수는 몇 개 정도 되나요? 포장마차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자료에 보면 137개로 되어 있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137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노점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생활형이라면 1대1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한 분이 5개씩, 6개씩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건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신고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할 적에 이것도 한 영업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놔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이름 명의를 빌려 가지고 A, B, C, D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걸 A, B, C, D로 다 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이숙연위원 왜냐면 저희가 아는 사람도 포장마차를 서로가 사고팔고 하더라고요. 권리금을 주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전매전대는 조례상 금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습니까? 사람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포장마차가 지금 뜨거운 감잔데 이게 진짜 생활형이 아니라 기업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질의해서 어떤 말못할 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창신동 사거리 빌딩 앞에 보면 큰 포장마차 본인의 땅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아무리 본인 소유의 땅이라 한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 땅에 대해서는 당초에 팔레스가 건립할 당시에 그 사람이 그 땅을 알박기 차원에서 매입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경매 받아 가지고 했는데 워낙 수십 배 달라고 하니까 그걸 배제하고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그 땅만 외톨박이가 되니까 그 사람은 각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지저분하게 보여 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꾸 하고 있습니다. 파는 것도 우동이니 오뎅이니 팔고 있으면서 일부러 적치물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자꾸 귀에 들어가 가지고 좀 팔았으면 하는데 사유지니까 우리가 또
○이숙연위원 본인들이 적정한 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요구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타협이 안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렇죠.
○이숙연위원 너무 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개인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포장마차를 해놓는데도 단속을 안 하나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들은 단속을, 적치물을 안에 집어넣고 있지만 그 사람의 요지는 자꾸 지저분하게 해서 눈에 띄여 가지고 강제로 사달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에서?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우리 구든 시든 어떻든 간에
○이숙연위원 가격이 맞아야지. 같이 이어서 물론 과장님한테도 박노섭 위원님한테도 계속 귀찮게 하겠지만 낙원동 상가 앞에 포장마차 그게 우리 원래는 다문화음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맞지 않게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저께도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인사차 왔습니다. 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박상석 씨하고 그리고 거기 이슈 사장하고 몇 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 다 전달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가 현장 한번 보고, 의회 끝나면 다자회동을 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이숙연위원 처음에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위생법이다, 도로법이다 많은 지적을 했지만 지금 결국 와서 보면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명의를 여러 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 구에서 찾아내서 정말 1대 1로 가질 수 있는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인도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걸 설치할 곳, 안할 곳을 가려서 아까 여기 보면 규격이나 제정 하듯이 우리가 여기는 해야 된다, 안 한다 그걸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설치하는 것도 다시 재배치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노점도 노점이지만 상가주인들이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집 앞에 당장 없는데 재배치를 해서 내집 앞에 포장마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생깁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보면 점포와 점포 사이에 애매하게 해주시면 되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노점은 뜨내기니까 그런데 상가주인들은 오히려 지금 의원님들을 찾아오고 구청장실 가고 오히려 로비하는 게 더 세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래서 더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세금을 내면서 하잖아요.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은 돈을 연 2평 정도 가지고 있다면 40만원 정도만 내고 있다고 그러던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100만원 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건의가 돼 가지고
○이숙연위원 많이 올리세요. 올리다 보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다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면적 사용하는 금액을 그러면 실제 소유주만 가지고 있게끔 해주셔야지 한사람이 5, 6개씩 가지고 있다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 사람들도 정확히 알고 찌르는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설만 가지고 하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의를 교묘하게 A, B, C, D로 나눠놨습니다. A가 다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B, C로 나눠놨지
○이숙연위원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민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죠, 아직은.
○이숙연위원 지금은 겨울이라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 되면 사실 그분들의 상가도 이해는 해야 돼요. 상가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원래는 먹거리 같은 걸 거기서 해서 팔고 이런 거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가스불 틀어대지, 상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조화롭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정말 서로가 양쪽에 포장마차든 우리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서로가 좋은 혜택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셔서 적절하게 대해주셔야만 그분들도 지금까지 질의해온 본인들의 요구를 방안을 내주셔야만 그분들이 계시지 가만히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때 상가협의회장들이 오셨어요. 2년 동안 구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저한테 이런 걸 해달라고 해서 2년 동안 안되던 걸 국장이 와서 이틀만에 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그런 요구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구청 입장이 그 사람들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마지못해 들어갔고 상인들도 마지못해 맞았으면 양쪽이 양보해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하려고 해야지 100%를 다 하려고 하면 노점상은 어디로 보내거나 그것밖에 없는데 그건 이미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 요구한 사항을 나눠서
○이숙연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본인들도 되지도 않는 것을 떼쓴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숙연위원 본인들 말을 들어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주는 걸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지 꼭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적정한 규격과 이걸 맞춰주는 그런 건 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래서 상인들 쪽에서 이해할 부분과 노점상 쪽에서 해줘야 될 부분 그걸 우리가 찾아서 회의를 하면서 해보자. 그리고 담당한테나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뭘 많이 한다고 절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그러나 10㎝라도 옮길 게 있으면 그건 옮기겠다, 10㎝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가면 되지 지금 가보지도 않은 저한테 뭘 원하시느냐 그래서 다음 주 지나서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국ㆍ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또 담당직원들은 머리를 맞대서 그래도 조금은 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작년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벌써 2012년도 5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작년처럼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국장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기 책자를 보니까 11쪽 공중선 정비한 것 이걸 보니까 정말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추진기간이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네요?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사항은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은 아시다시피 전선하고 통신선이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뭐 티브로드라든지 SK브로드밴드라든지 LGU라든지 사기업체입니다. 공기업 내지 그래서 여기 다니는 선들이 다 공기업, 사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할 일은 뭐냐면 이걸 모아 가지고, 그래서 정리하는 건데 이 인터넷 선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인터넷 회사에서 별도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거한 회사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추진기간은 잡아놨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어디까지나 주가 한전이나 KT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니까 우리 관할 내에 있는 도로부지에 통신주를 박고 또 한전주를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 줄로 묶어라, 쓸데 없는 선을 잘라내라 뭐 이런 식으로 종용하고 있는데 사기업이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건 비예산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경복궁역에 토속촌 우리은행 골목 그쪽에 토속촌 바로 앞에도 전주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진짜 거미줄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놓은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별로 하는 거라면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쪽에 한번 나가보셔서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확인해보셔서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토속촌 앞에요?
○경점순위원 토속촌 앞에 전주가 2개가 있는데 진짜 거미줄이에요. 그걸 확인 좀 해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위원님 부탁이니까 최우선 순위로 올려 가지고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다니시면서 보시고 하셔야 되겠죠. 의원님들이 부탁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 자리가 그렇거든요. 한번 나가서 보시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신년인사회 했지만 신년인사회 때마다, 각 동마다 매년 단골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경점순위원 저희들이 봐도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실적은 크게 안 나오는데 해달라는 데는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 정해서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실태조사 하는 기간이 있고 사업비 선정할 때 한번 더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33쪽에 광화문광장 침수 작년에도 제가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종빌딩 앞에 비가 작년에는 많이 안 와서 다행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몰리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로얄빌딩이나 광화문역으로 물이 침수가 되거든요. 중간에 한번 하수도를 끊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바빠 가지고 한번 같이 가기로 했는데 못간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위원님 시간 되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날씨 따뜻해지고 하면 같이 나가서 보고 꼭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해주시면 아마 주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경점순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애인차가 평창동에서 창신동까지 운행이 되는데 거기 장애인들만 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그때 타고 나머지 4번 운행을 하는데 노약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대신고등학교 그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타시는 분들이 거의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붙잡아줘야만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길 한 바퀴 돌아서 서대문 사거리에서 다시 돌아서 대신고등학교 건너편에 거기에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내려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사거리에 횡단보도 하나 있는데 그 사거리를 건너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신고등학교 쪽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거기는 장애인차니까 그 자리에서 승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또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옥인 어린이집 앞의 거주자 주차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올해 주차구획선 설치 연간단가계약이 14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3월초 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밑에 시유지 땅 그건 안됐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시유지 땅으로 우선 주차면을 그쪽으로 옮겨주려고요. 그러면 한 2대 정도는 더 늘어나서 4~5면 정도는 나올 거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광화문 그쪽 지역에 침수되는 거 그거 올해는 작년처럼, 제가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허벅지까지 물에 잠겨가면서 가봤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대신학교 그 앞에 마을버스 서는데 거기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한두 대라도 연결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비가 얼만큼 집중적으로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작년 같은 정도의 비가 온다면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침수피해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근본적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배수터널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시장님이 일본을 방문하셔 가지고 일본에 설치된 대심도 배수터널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시장께서 광화문 광장에 오셔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해서 아마도 대심도 배수터널이 설치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정도의 비가 온다면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에 있는 마을버스는 옛날부터 기존에 있었던 거고 지금 171번이 좌회전해야 되거든요. 서대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교차가 되다 보니까 엇갈려 가지고 버스정류장이 불가하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나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획기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전년도에도 고생 많이 했지만 2012년도에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숙연 위원님께서 아까 낙원동 특화거리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낙원동에서 오셔 가지고 의논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논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첫 대면이어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못 했고요 그쪽 회장님이란 분하고 영업하시는 분 몇 분이 오셨는데요 각각 요구하는 사항이 달랐습니다.
당초에 회장님이 오셔서 인사하고 전체적인 문제만 얘기하자 했는데 다른 분들이 갑작스럽게 합류를 해가지고 개별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현장파악도 안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노점상 문제는 거기 들어간 노점상도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들어갔고 주민들도 그쪽에 영업하는 분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또 그 구간을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노점상 설치 밀도가 좀 높더라구요, 구간이 짧은 데다 많이 넣다보니까.
그럼 어느 쪽도 만족스러운 답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구청도 요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다 불만만 있고 받아들이는 쪽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회장께서는 그래도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준다면 자기도 상인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구를 믿고 같이 협력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의회가 끝나면 다음 주에 현장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살펴보고 구가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상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또 노점상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다 받아서 그 중에 해결이 가능한 것,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보자.
하지도 못할 거 한다고 하는 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그래서 좋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 나가보고 회장님을 통해서 다음 주에 약속 일정을 잡고 그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양쪽 다 만나실 겁니까? 아니면 한 쪽 한 쪽 만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노점상 쪽하고는 아직 얘기가 안됐구요 일단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오셨으니까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동사무소에서 얼굴을 붉히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부분을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상가 쪽에서는 약속된 개수가 오버됐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노점상 쪽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개수 조정을 좀 하시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한테 내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만 당신들은 저렴한 토지이용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노점을 하면서 동네에 봉사를 해라.
영업 끝나면 하이타이를 뿌려서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당신들이 나눠서 하면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라도 해서 계속 청소를 해라. 그러면 업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반발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당신 욕심만 부리고 땡깡을 부리느냐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약간은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해준다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세금을 내고 그 앞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노점상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라 이겁니다.
깨끗이 청소해주고 하는 거 보면 그 업소들도 세월이 가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인들은 나한테는 50개만 얘기를 해요. 그럼 50개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또 상인들 하고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50개 고집을 한다면 나하고 대화하지 말자, 가라 그래 가지고 큰소리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잘 좀 상인과 노점상과의 합의를 잘 봐서 올해는 마무리를 해가지고 즐겁게 영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 부분은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혜화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골목을 보면 후퇴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전선주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차가 못 다녀요. 그것 좀 해결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렇지 않아도 혜화동 신년인사회 때 주민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청장님도 저희한테 직접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건 곧 이설할 걸로, 앞의 통신선 지저분한 것도 다 정리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감 때인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인터넷 전선 색깔을 좀 구분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구상은 해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인터넷 선이 아까 경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인터넷선 들어가는 데가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기업체, 옛날 SK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곳이 KT입니다. KT한테 저희가 그러면 색깔을 기업마다 다르게 해서 지저분하면 독자적으로 그 회사 불러 가지고 이건 좀 잘라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색은 어디 회사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철거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야지 지금은 검은 선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툭 잘라버리고 다른 회사 집어넣고 그렇거든요. 자기네 회사선이 주렁주렁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면 참 망신스럽거든요.
그리고 치수방재 부분 같은데요 전년도에 원남동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없네요. 올해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지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하에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될 일이고 금년도 예산은 한 7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심사, 계약심사를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7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하류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청계천 쪽부터 일부 해오고 있고 원남동 쪽은 내년도 말이나 완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올해도 또 한번 난리를 쳐야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고 혼잡하고 지하에 그런 매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를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거니까 다소 늦어지더라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5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박노섭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2012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작년에는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었지요. 작년 하반기부터 설계를 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20억 정도로 배정할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서울시 예산도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편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외람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다른 과로 가버리면 책임을 안 져요. 국장님이 꼭 책임 좀 져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고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볼 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화로터리 교차로 이건 언제부터 유턴을 하게 만든 거 같은데요 로터리 가기 직전에, 그렇죠? 유턴하게 만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유턴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겠다는 복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저희가 작년 12월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계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물량하고 공사비 산출되면 4월에 공사비가 재배정 되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박노섭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41쪽 보시면 현황도가 있는데
○박노섭위원 이렇게 봐서는 난 모르겠는데요? 이거 나중에 제게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경기상고 주차장과 교동 초등학교 주차장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상고 주차장 건립은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운동 쪽에서는 이걸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2011년도 12월 19일날 관광버스 주차문제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했다 하는데 2011년도에 한번밖에 회의를 안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는 작년 말에 한 게 최초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정부부처의 최대한 지원이나 서울시 지원, 아니면 공개적인 지원을 끌어내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나 어디서의 특별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합동회의를 개최한 이유도 사실은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제는 애초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런 큰 시책사업을 취소한다거나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그 시점이 됐습니다. 2년 연속 예산지원이 안된 상태이니까 편성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취소를 하더라도 적어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일부러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 그런 말은 듣지 않아야지,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게 많은데 그대신 업무협조가 원활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든 시간이 끌어졌습니다.
지금도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나서 관광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특별지시가 내려서 주차기획과 같은 데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상고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구두로 지금 협의가 와 있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또 관광버스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시책과제는 아닙니다.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될 거니까 전부 서울시에서 사업을 이어받아서 시비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전부 충당해줘라, 관광버스를 주차 차량을 변경을 해서라도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일단은 저희는 그건 내부적으로 답변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게 서울시에서 해결이 안되면 저희도 이제 취소를 해도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 시기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교동초등학교 지하를 준비하다가 요즘 갑자기 말씀이 없어져버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애초에 지하주차장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학교를 특화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지으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진이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한 건 아니고 교육체육과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그쪽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언론보도가 종로구에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는 그런 발언한 적이 없다, 왜 언론에 나왔느냐 그래서 절대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다고
○박노섭위원 아닙니다. 제가 2010년도 11월달부터 만나 가지고 2011년도 3월달인가 약속을 받았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지하에 주차장 하자, 그리고 구청에서 돈을 만들고 수익금은 반반 나누는 걸로 이렇게 약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도 그쪽으로 오셨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내용이 없어져버렸어요. 현재 보면 1ㆍ4가동에 보면 주차부분이 무지하게 복잡해요, 없어요. 주차할 만한 데가, 서인사마당 주차를 하겠다고 문화시설 하면서 주차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그쪽에 반대한 원인은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차가 다니기가 곤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발했던 거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해주는 방법이 유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교육감 쪽에서만 승낙이 떨어지면 되는 거기까지 진척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왜냐면 연결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앞전에 창신3동인가로 가신 그분도 교통과 과장이었죠. 그분도 같이 얘기를 같이 해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그랬었는데, 낙원상가 밑에는 차가 덜 다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량을 많이 넣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추진을 했던 건데 갑자기 없어져서 그런데 또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하시라도 저희도 용의는 있습니다. 거기가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고 한데 너무 언론보도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학부형하고 학교 측에서 완전히 발을 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박노섭위원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짓겠다 어쨌다 하는 바람에 캔슬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주차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요.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박노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맞아요. 입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바람에 주춤된 거니까 한번 다시 과장님, 국장님이 해보세요.
제가 5대 때도 그 교장선생님 때 건의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6대 오면서 학교가 7명밖에 입학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대두됐으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 추진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개 동 다 다니다 보면, 신년인사 때 보면 제일 많이 이슈되는 게 CCTV하고 아까 각종 통신주였잖아요. 지난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7개 업체죠? 와 가지고 고생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면도로나 큰 대도로만 하다가 정말 골목길도 들어가서 해주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정말 개선이 되는 구나 하는 걸, 골목길이 실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보면 골목길이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 우리 계장님하고 주임님들 와 가지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그날 제일 추웠어요.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변상금을 강력히 주장하다가 사그라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박노섭 위원님이나 저나 너무 변상금에 대해서 지역에서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이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못 했는데요, 이번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5년치 소급해 가지고 6만원씩 30만원 나오는 건 앞으로 물론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다 배제해주세요. 부과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나눠서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 당장 발표는 못하고 확실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부과하는 쪽으로 확실한 쪽으로
○이숙연위원 그럼 국장님, 골목길 계단 계단 올라 가지고 5년치 소급해서 6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겠어요? 그런 건 빼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볼펜값이 안 나오는 것은 생각해보도록
○이숙연위원 아니, 부과되어 있는 것도 삭제해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실 측량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측량비 들었으면 큰 데 가서, 돈 나오는 데 가서 하지 그런 데 찾아가서 5년치가 30만원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올해 보면 다 큰 도로입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나와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30만원짜리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여기서 개별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이숙연위원 그건 종합적으로 국장님 해 가지고 법적으로 범위를 찾아서 빼주세요. 몇 만원 안 되는 것은, 1년에 5만원 이런 것은 우리 구 소득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5대 때도 KT, 각종 인터넷선 구정질문 제가 컬러선으로 하자고 질의를 했더니 안에 전주에 보면 요만하게 보라색, 노란색 달려있어요. 그게 컬러로 표기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아예 선으로 해야 확실하게 자기 업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만한 게 달려있어요. 사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자기네 업체로 하는 건데 이렇게 돼서는 안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통신회사들 다 불러 가지고 미팅할 겁니다. 미팅하고 또 공문으로 정식으로 한번 제시하고
○이숙연위원 정확하게 재정비를 하잖아요. 재정비 했는데도 또 그렇게 잘라놓으면 하나마나 두 달 못 가서 그렇게 되니까 아예 정비한 데는 과장님이 명확하게 못을 박으세요. 그렇게 하면 뭐할 거예요? 정비해도 또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급하니까 저도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염화칼슘 많이 비축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많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다 내년에 쓸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저희가 보관 잘하게 되면 이상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올해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진줄 아시죠? 가로수에다 막 퍼부은 것.
○도로과장 정자인 부은 게 아니고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튑니다. 튀어지는 게 있어요.
○이숙연위원 과장님, 제가 핸드폰 보여드릴까? 이건 눈 온 것보다 더 많이 퍼부었어.
○도로과장 정자인 우리가 그런 짓은 안 하지요.
○이숙연위원 과장님은 아니고 도로과에서, 사실 이해는 해요. 눈은 많이 오고 하니까 삽으로 이렇게 했겠죠. 붓는 과정에서
○도로과장 정자인 저희는 인력으로는 안 합니다. 동사무소 이런 데서는 할 수 있겠죠.
○이숙연위원 도로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이 그만큼 많으니까 눈은 별로 안 와서 많이 있으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다행히도 바로 제가, 저는 요즘에 의정활동을 스마트폰 찍어서 보내잖아요. 찍어서 보내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바로 과장님이 오셔서 치워주셨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나무가 죽을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지. 염화칼슘이 그렇게 많이 진짜 눈 온 것처럼 이만큼 쌓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체를 다 다녀보니까 다른 데는 조금씩 뿌려져있는데 유달리 성균관에서 혜화로터리까지 완전 퍼부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손이 큰 사람인가봐요.
○이숙연위원 칭찬해야 돼. 그런 염화칼슘이 남아돌아서 그랬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는 않았겠죠. 너무 추워서 내려오지 못하고 차에서 하다 보니까 빚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화동 뮤지컬 공사 하는 주변에 보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 밑에까지 팠잖아요. 그런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앞쪽에 도로가 많이 금이 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균열이 간 것이 있기 때문에 포장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났는데 밑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도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거. 그것도 사진 찍어왔는데, 뮤지컬 공사장 앞, 동숭동 청국장 들어가는, 이화청국장 들어가는 데, 주소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균열이 아예 갔어요. 드드득 울림으로 인해서 그걸 다시 한번 포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포장관계는 썩 지저분하지는 않는데 균열이 가고 비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틈새 틈새에 그 주변에 상가의 물이 스며들면 또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거잖아요. 보셔서 해주시고 주차관리과에 보면 장애 아까 경점순 위원님이 장애 주차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장애인 주차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주차는 선을 그어놓은 데가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도 지적했듯이 그 란에 임산부 6개월, 7개월 넘은 임산부도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부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요새는 시설기준이 있어서 장애인하고 또 여성전용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에 맞게 하는데 통상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시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같은 데는 그걸 적용하기 어렵고 적어도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보통 공공건물 같은 데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우선 저희 구청같이 설치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도할 사항이지 법규
○이숙연위원 그렇죠. 법규는 안되죠. 권장할 사항이고 우리 구청도 보면 여성전용주차장 해도 다른 분이 주차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병원이나 이런 큰 데 가보면 임산부들 못 빠져나와요. 다른 사람이 대줘야지, 제가 봤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주차 딱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인데 못 빠져나오니까 다시 빼 가지고 주차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임산부들.
제가 봤어요. 병원에 갔는데 저도 제가 주차할 줄 알면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 산모가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주차공간이 이만큼밖에 안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빼 가지고 다행히 주차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부탁해서 그분이 대주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차장마다 폭이 어떤 데는 여유가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좁아서 일반 차량 큰 걸 대면 좁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서울대학병원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시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주차장 규모가 그렇게 심각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숙연위원 할 때도 그런 권장도 이왕이면 장애인시설에 산모도 6개월, 7개월 된 산모는, 7개월 되면 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서울대병원은 저희가 한번 현황을 보고 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특히 임산부 같은 이용하는 면에는 특별히 관심을 줘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은 없으니까
○이숙연위원 우리 애들 아빠가 입원해있다 보니까 제가 한 40여일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같이 밖을 돌다 보니까 그런 걸 몇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배려가 없다면 장려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통유발분담금 이런 것 하실 때도 권장해주셨으면 좋겠어. 교통분담금 96%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시간을 조금만
○이숙연위원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96% 교통분담금 율이 이렇게 교통분담금 회의 할 때 당사자들이 올 때도 이런 권장사항을 조금 하셔서 꼭 우리가 법규에 없으니까 이왕이면 편의를 제공해주면 좋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버스중앙차로를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교통량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버스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작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를 하면서도 저희 구간은 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숭인사거리까지만 양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숭인사거리에서 흥인지문까지는 들어오는 차만 이렇게 한쪽 면만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하려고 그러면 교통량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문제예요. 신설동에서 흥인지문까지 작은 공간이에요. 버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일루 가는 거예요. 사이드로 나와야 되겠죠. 이게 교통량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차라리 그쪽을 없애버려요. 아예 쭉 이어주든가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3월말까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중앙차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신설동보다 시내 중앙이 더 혼잡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물론 거기가 습관화되면 괜찮습니다 얘기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좁은 데를 왜 하냐고요? 참으로 답답해죽겠어.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돼. 아니면 연결을 시켜서 광화문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든가 이러면 괜찮은데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서울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다음에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에 보면 자하문 내자동길 보행로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건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7쪽 국·공유지 전수조사 이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셨지만 다른 지역은 언제 또 전수조사에 들어갈 건지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자하문 내자동길 보행로 개선공사는 작년에 발주가 됐었는데 서울시 디자인 심의 때 좀 디자인을 고려해 가지고 좋게 해라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디자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 가지고 금년 10월 말이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 전수조사 건은 올해는 한 4월 정도부터 해 가지고 사직동 앞에 세종로, 당주, 적선동, 도렴동, 신문로 이쪽으로 우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른 지역은 언제 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다른 지역도 작년에 하다가 만 거 피맛골 못한 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대로변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주 2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