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2월 23일(목)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계속)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계속) 다. 도시관리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상임위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조찬기도회 가신다고 다들 일찍 나오셨을 텐데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2012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박경서 국장님, 환영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계속)
다. 도시관리국
(10시04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0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2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부서 건재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열 주택과장입니다.
지난 2월 3일자 도시관리국으로 전입한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은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2012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보면 단지 수, 세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수와 세대수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가구 수 제한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단지수대로 합니다.
○박노섭위원 단지 수? 여기 보면 단지 수는 우리 1~4가동 보면 없거든요. 낙원아파트도 그렇고 익선동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단지 수는 없어요.
○주택과장 이승열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낙원아파트 6층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곤란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공동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게 세밀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심의를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서를 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불량주택 부분을 재건축할 거 같은데 익선동이나 혜화동 거기에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가 서울시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명륜4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종합설립이 돼 가지고 대법원에서 지어 가지고 조합추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도면을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조합설립을 한다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하려면 75%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재개발입니다. 거긴 기반시설이 나빠 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족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전세나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만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반대를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30%가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서울시장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그걸 받으려고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래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불편한데 뭉치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서울시나 구청에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이승열 아직 기간이 좀 있어 가지고 조사는 할 겁니다. 우리가 조사할 거고 저번주 일요일날 추진위 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이든 간에 반대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으로서는 75%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 백기완 선생이 사시는데요 그전에도 하다가 말썽이 많았었는데 길가를 끼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진행이 되면 이숙연 부의장님하고 박노섭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2012년 들어서 도시관리국도 작년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제일 많이 종로구 발전과 지역주민과 밀접되어 있는 곳이 도시관리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고생 많이들 하셨지만 올해도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면 우리 종로구가 더 발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명륜4가 그쪽은 구태여 같이 해야 됩니까? 몇 집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거기가 주도로입니다. 뺄 데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재개발이 되면 한 4m가 8m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 되기 때문에 2m를 내놓고 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쪽에서 건축을 하려면 2m를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조금 가면 8m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안을 가져왔을 때 점포들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시는 분이 아주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주차장도 1~2층까지 넣고. 우리한테 요구가 주차장 지하1층은 종로구청에서 공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안이 참 좋은 것 같았는데 본래 도로가에 있던 점포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도 거기 상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반대를 하는데 뒤쪽으로 가보면 명륜4가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후미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재건축이란 테두리에 묶이다 보니까 수리도 할 수 없고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개인에 얽힌 사연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다면 하루속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저희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화동은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화동이 처음 들어왔던 안보다 평수가 작은 게 많이 있나보죠?
○주택과장 이승열 평수가 좀 작은 게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34평이라고 했던 게 몇 세대 안 되고 오히려 작은 10평 미만짜리가 있다고 해서 다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저희가 재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그쪽 지역이 좀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50%가 간신히 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반대자가 많이 생기다 보면, 거기도 통과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도 떨어져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주택 세대수가 기존에 살던 분이 거기 거주를 못 하고 나갈 확률이 많다고 소문이 돌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분들 45%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0%만 받으면 저기 다시 취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50% 받을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승열 50%를 받는 것보다도 그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조합장한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해서 총회를 열어 가지고 해야지 사인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50% 써줬는데 그분들이 다 와서 다시 해주면 되지요 뭐. 그분들은 처음 내놓은 안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반대하는 쪽으로 기운 거 같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제가 그때 총회 때 갔었어요. 갔는데 불만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화재만 다 엮어놓고 종로구에 대한 혜택을 안 주니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해요? 문화재 때문에 수익이 안 나니까요.
○주택과장 이승열 지금 종로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장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문화재 많고 경관지구 끼고 그래 가지고
○이숙연위원 앙각 받다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용적률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수익성이 없고 있는 사람들은 또 층수가 더 올라가야 기존에 하던 분들이 다시 입주하고 그러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명륜4가구역 세입자가 대체로 갈 수 있도록 전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요즘에 이행강제금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거 없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나가 가지고 적발하는 건 없고요 다 민원성인데 우리가 순찰하다가 길거리에 커다랗게 공사를 한다든가 무허가를 짓는다고 그러면 몰라도 지금 우리 종로는 5년 동안 항측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항측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시끄럽겠지요.
○이숙연위원 다시 신축이나 증축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몰라도 진짜 몇 십년씩 된 거 공무원들이 순찰하다가 지적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우연치 않게 다니다가 보면 찍어 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참 난처한 거 같아요. 하루이틀 있던 것도 아니고 몇 십년을 살던 건물이 민원이 있어서,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항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이승열 우리 과에서도 그런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시끄럽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반갑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벌써 50일이 지났네요. 새로 오신 국장님, 환영하고요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제가 한참 동안 못 봬서 보고 싶기도 했는데 저 보고싶다고 다시 오신 거 같아요. 올해도 힘을 합쳐서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구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경복궁 서측 제1 한옥마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체부1지구하고 누하, 필운
○주택과장 이승열 재개발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지역이라도 한옥보존지구기 때문에 저번에 조합장님이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체부지역에는 아파트로 하고 저쪽에는 한옥지역으로 옮기면 어떠냐, 우리가 시에도 가서 협의도 해보고 조합장님도 그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난해합니다. 한옥을 이쪽으로 다 옮기려고 하면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경점순위원 거기에 큰 평수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겠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작은 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길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한옥마을이 계속 추진이 되는 거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지역주민이 과장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만나게는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부분의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걸 팔아 가지고 어디 나가서 전셋값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해 주시면 그분들이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 이승열 그 지역도 사업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먼저 사업성이거든요. 재개발을 해서 이득이 된다든가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야 될 텐데 그게 아주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 다 밀어내고 전면 이렇게 한옥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한쪽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층수도 적고 거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서울시 조례가 되면 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가 되면 그걸 시행할 겁니다. 상반기 중에 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상반기에요? 그럼 주민들 만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어렵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민감하기 때문에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한옥보존지역이다 보니까
○경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만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올해는 실태조사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경점순위원 금방 되는 건 아니겠죠.
○주택과장 이승열 서울시 조례가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다 물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는 종로에 낙후된 지역을 발전하고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 오신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 듣기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술직이시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김복동위원 오시기 전에 다른 구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양천에서 신정뉴타운 반장 겸직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완벽하게 잘 됐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신정뉴타운은 잘 되어 가고 있는 편이고요, 제가 맡아서는
○김복동위원 우리 지역에는 와서 보시니까 낙후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창신, 숭인을 둘러봤는데 옛날 달동네 그대롭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가 많이 대립되어 있고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창신, 숭인은 시의 정책성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신주택 정책을 구상해서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창신, 숭인도 휘말려 있습니다. 휘말렸다기보다 주민 간에 찬반 대립이 심한 곳이다 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갈등조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해서 6개를 잡았는데 창신, 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에서 갈등조정전문가가 4명이 처음으로 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구의 입장 다 설명하고 주민의 입장 현재 사실 관계를 전달했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직접 뛰면서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아마 대안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이 저희 선거구인 만큼 저 역시 그걸 몰라라 할 수 없고 상당히 신경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역에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을 제시해드리는데 국장께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시려고 하면 지역주민에게 물어보십시오. 전체 가구를 해서 설문지를 직접 돌려서, 우리가 방문해서 돌리는 것도 있고 사람 방문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서류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여론을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주민들의 뜻을 서울시에 그렇게 올려주는 것도 정확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당연합니다. 이번에 갈등조정전문가들이 투입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주민들, 많은 사람들을 되도록 만나본 다음에 아마 그런 의견까지 반영해서 3월 정도에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실태조사거든요. 그 관계를 아마 양식부터 해서 방법까지 제시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창신, 숭인 관계도 잘 얘기를 해서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는 것 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신빙성이 있고 믿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잘 알고 지역주민의 뜻을 많이 아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거 지역주민들을 이 지역을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역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여하튼 80%라고 보고 찬성하시는 분은 2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20%를 위해서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건 나가지도 못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오신 도시관리국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참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지역주민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지역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종로구에는 구역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7, 8년 전이나 똑같이 나와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나옵니다.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가서 보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일을 해보십시다. 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왜 계속해서 5년 전이나 칠팔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올라와요.
우리 충신지역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주민이 반대급부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조합장 하나가 되면 계속 끌기 작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되면 끌기 작전을 하고 계속 고소고발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늦어지는데 결국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는 것이 바로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뭐냐면 지역주민에게 그만큼 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물가상승을 본다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본다면 배 이상이 올라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단 5년 내에 끝낸다든가 되어야지 10년, 20년 밀고 나가서는 조합 구성해서 죽는 건 지역주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면서도 재정비사업이 많으면 수백 명의 재산권이 관련되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평균 10년 정도 걸립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양천에서, 다른 곳에서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시켜서 종로는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빨리 하는 게 이익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시지 않겠다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추진위 구성되고, 조합 구성되고 이러기 전에 조합 구성이 안 된 데는 않겠다면 빨리 풀어주는 게 좋잖아요. 풀어주세요, 과감하게. 묶어놓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죠. 빨리 풀어줘서 자기 재산권 행사도 하고 팔고 사고 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사 갈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고. 묶어놓지 말고 풀어주는 것이 바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도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계획정비사업 현황이 지금 새롭게 26군데가 다시 생겼어요. 이런 분들도 여기도 타당성 검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김복동위원 아니면 아닌 것은 지역주민에게 바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곳은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되고 행정력을 뒷받침 해주면 빨리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도 있었지만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앙각적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건물 짓는 데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구청장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받쳐줘야 됩니다.
세운상가 재개발도 그렇습니다. 세운상가도 설계를 했는데 외국에서 아주 일류 설계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설계사가 아니고 외국 설계사가 해 가지고 설계비를 2배, 3배 비싸게 빼다놓고 그 상인들 하고 있는데 다 내보내고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더러 하고는 있지만.
여기도 재개발을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도 앙각적용이나 문화재청의 시비로 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뒷받침해서 빨리 해야죠. 우리 구에서 책임 짓고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삽 하나 뜨지 못하고 말만 걸어놓은 상태 아니겠어요? 종로가 아주 죽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오시자마자 많은 일들을 짊어지게 해드리는가 몰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하시는 게 일꾼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강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신 재정비촉진지구는 앞서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전혀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참 애매한 얘기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타산을 따져서 지역주민 뜻을 많이 맞춰보는 것이, 거기서 답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간판, 디자인과장님! 일 많이 하고 저녁에 늦게 다니면서 간판 뜯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간판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있을 때 거리를 좀 말끔하게 간판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랬는데 선진국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 같이 간판 덕지덕지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법대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도시가 정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숭인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숭인2동에 특별구역이 이번에 고시된 데가 있죠? 열람하고 있죠? 43쪽에 2012년 3,4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도시건축 소위원회 심의를 하고 5, 6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특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숭인동이 어디냐 하면 동대문구에서 동쪽에서 오다보면 종로를 진입하는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인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지어졌던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한옥도 아주 조그만 한옥으로 해서 그 주위에는 경전철 역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를 보면 재개발을 하거나 특별구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만족감을 줄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구역이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많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특별구역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말로만 특별구역이라는 것은 용적률 190% 이런 정도 해 가지고는 특별구역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동대문에 아는 의원이 있어 가지고 동대문 옆 반대쪽에 제기동인가 그쪽에서도 우리 건너 동에 25층이 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45m 도로 건너 종로구에는 12층 거론하고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동대문하고 맞춰야죠, 용적률도.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다시금 검토를 해서 용적률 대폭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많이 주면 이분들이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다시 재검토 하셔 가지고 용적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용적률 상향이에요. 그리고 옆에 존치지구 뺀 것도 같이 개발할 때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신설동, 구 관내 분야뿐이 아니고 맞은편 쪽 높이 관계도 같이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존치로 묶어놓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과감하게 개발할 때 멋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설득해서 할 때 같이 넣으세요. 왜 존치를 시킵니까? 어느 쪽은 힘 있고 백 있으면 존치가 되고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돼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존치지역을 빼지 말고 그냥 같이 함께 개발하는 걸로 밀고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일을 좀 하실 것 같아. 그 다음에 마로니에공원에 재정비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마는 마로니에공원이나 대학로가 돈 먹는 하마예요.
제가 4선을 하면서 중앙차로에 돌 같은 것 세워놨다 몇 십 억 들어가서 없애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실개천 만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돈 쏟아부은 게 아마 몇 백 억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실개천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나가게 되면 저녁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 실례하겠다고 해서 냄새가 날 정도고, 그 다음에 마로니에 개발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좋은 나무 같은 것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지하를 파 가지고 할 것입니까? 다 들어낼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은 저희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수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대학로발전위원회, 연극단체 등을 통해서 안이 마련됐고요,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기존 나무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서 활용하지 못 하는 부분은 일부 지금 소나무는 이식을 해서 타 공원에 보식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상부는 나무가 있는, 수목이 있는 어떤 야외무대, 그 다음에 쉼터 개념으로 이용을 할 계획이고요, 지하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문화인들이 쓸 수 있는 준비실, 그 다음에 대학로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서의 문화서적이나 만남을 하면서 쉴 수 있는 북카페,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지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간과 함께 화장실, 카페가 들어서서 대학로 전체 이용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할 예정으로 가능한 우기를 감안해서 8월 안에는 정비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여기는 역사가 숨 쉬고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할 때부터 마로니에라는 나무 몇 그루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됐던 곳인데 이런 걸 개발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 발전되는 건 좋습니다만 전에 있었던 모든 시설물을 없애고 다시 한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살리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로 인도 쪽에서 바라보면 분수대에 돌 하회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안 버리고 보존해서 야외무대 벽면에 재배치해서 현대와 고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비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지적과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지적과에 1억 5,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전산지적도를 하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처리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자문서로 하니까 종이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절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종로의 공시지가는 몇 %나 올라갔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 안 했습니다. 2월 29일날 결정이 되는데 듣기로는 5~6%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바로 자치구의 유력한 수입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구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김복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공평동은 언제부터 시공을 할 계획입니까? 시공사 선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예정은 201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도부터 달까지 나와 있어요. 국장님은 이 보고를 제대로 받으신 겁니까?
구청 앞에서 계속 떠들고 있어요. 물론 세입자들이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이게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지금 시행사는 정해졌지만 채권단에서 공사비를 지원해서 금호건설 쪽에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끊지 않는 한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준공이 201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만으로 한다면 약 3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인사동도 자금부족으로 추진 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풀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묶어주는 겁니까? 정비사업은 계속 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심재개발은
○박노섭위원 아니 환경정비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옛날에는 도심재개발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그게 1개 구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주변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구역지정 해제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자금난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시행사를 발굴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 하면 그 주변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중단되더라도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구역개정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종로를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세운4구역 금은방, 시계방 이런 곳도 문을 다 닫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지주들은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 다 부도나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분들이 현금을 주고 산 땅이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했으니까 이자도 내야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계속 끌려가야 되는 것인지 참 종로구에 이런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종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세입자 문제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세입자의 권리금이나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3년 전에 있었던 용산참사도 그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국토부에 이런 법령개정 건의란 게 세입자보호, 권리 이런 걸 보호하는 것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건 수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좀더 의견수렴이 많이 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도, 세입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조금은 강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중앙정부 사람들도 인식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결단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덜
○박노섭위원 보고는 하십니까? 이런 사정을 보고를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시에서도 다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뭔가 결단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너무 오랜 세월동안 방치해둔 겁니다. 현재 보면 거기가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인사동 쪽도 보면 저녁이면 굉장히 어두침침합니다. 업소들이 다 문을 닫아서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범죄소굴, 고등학생들이 어느 구역에 패거리로 모여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는다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세운상가 쪽도 가운데로 들어가면 세운4구역 예지동인데 거긴 다 비어 있어요, 업소가 없어요.
그럼 토지주들이 융자를 내서 하는 분들이 태반인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예지동도 한 `78년도부터인가 시작했죠? 이 오랜 세월 동안 묶어놓는 바람에 상권이 죽어 가지고 세입자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권리금이고 뭐고 필요없고 보증금만 빼주면 황송하다고 하고 다 나가버렸거든요.
이래서 자꾸 종로의 상권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그분들이 어디로 옮겨서 또 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세운4구역 같은 경우도 문화재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리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인가를 다 해주고 나서 세계의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많이 준 겁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고 국가에서 볼 때는 당신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평생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빨리빨리 추진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빨리 진행할수록 주민들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재도 중요한 지장요인이 됐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층수도 많이 낮춰졌고 실제로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위원회에 가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위원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계속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다가 부탁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5층 허가가 나왔다가 21층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답답함을 좀 알아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서울시와 합심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종묘공원에 계속 문화재 발굴 때문에 펜스를 쳐놓고 있거든요.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게 언제나 완료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지난번에 동대문 운동장에 동대문 플라자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도 집회 조사하면서 옛날 유물을 조사하는데 간섭을 하면 문화재요원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붓을 큰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붓 작은 걸로 바꿔라 그래요.
그래서 쪼지도 못 합니다.
○박노섭위원 인건비 먹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 양반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6개월에서 1년 잡아두고 하는데요 그분들하고 서로 대립되면 서로 좋은 것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야지 언제 되냐고 쪼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분들이 문화재위원이다 해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솔직히 저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의를 했고요 일단 성토를 했습니다. 발굴되어 있던 현장을 성토해서 면 정리를 끝냈고요 협의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3월경에 펜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농업이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도시농업 관련해서 우리 예산 잡은 만큼 지원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1억 5,00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도심지 중앙에 도시농업의 활성화 시범단지로 3월부터 4월까지 정비해서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경관적으로도 개선을 하고 소일거리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부탁했던 낙산공원의 연못하고 와룡공원에 테마공원 부탁을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와야겠지만 서울시에도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타 올 수 없습니까?
낙산공원 연못 해봐야 2억 조금 넘지요? 그런데 물론 추경 때 노력하겠다는 말씀하셨었어요, 서울시에다 물어봤을 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와룡공원까지 두 가지를 부탁하기가 뭐 해서 와룡공원 얘기를 뺐었습니다만 와룡공원에 물론 걷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그래도 물론 대학로 같은 데도 많이 오겠지만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이라면 서울시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와룡공원은 가면 겨우 산책로밖에 없습니다. 산책로를 우리 디자인과장님 얘기하는 삼청공원처럼 조형물도 좀 세워놓고 그런 여러 가지 테마 조성을 한다면 그리 많이 돈이 안 들어가도 조성이 잘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산책하는 분들을 위해 공기로 신발을 터는 기계를 설치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어느 기업에 가서 사정해 가지고 그런 것도 놔주시고 했거든요. 서울시한테는 우리 국장님이 하면 서울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열심히 해서 예산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올 상반기에 가져온다든가 추경 때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와룡공원은 직접 가보지는 못 했고 가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 조형물 관계 이런 거를 거기다 설치할 만한 곳인가 살펴보고 공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형물 많이 채우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비울 것은 비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세우면 복잡해지니까 나가서 필요성을 따져보고 나서 시에다 얘기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저하고 한번 방문할까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같이 한번 삭 둘러봐야 우리 국장님, 박 위원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공원이 더 예뻐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나갈 때 위원님들 모시고 둘러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연락 좀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15쪽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난번 최경애 위원장님이 지적하고 많이 신경 쓰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책을 보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촌동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죠? 과장님. 책자 보면 사진으로 철거 전과 후를 비교해 가지고 사진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주할 때 잠깐 민원사항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동산컨설팅에 속아 약 1억원을 주고 구입한 건물주들이 장기전세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사항하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지 대략 읽어봤습니다마는 책자 이후로 진전된 부분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건물주하고 임대주택 갈 분들 지금 거의 다 됐고 건물주하고 건물 철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우리가 철거를 완료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다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예,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입주권인가요? 장기임대아파트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1명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이사비용도 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한 분만?
○주택과장 이승열 예.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이숙연위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의원님들 숙원사업, 우리 최경애 위원장님도 이어서 계속 하던 숙원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절개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었는데 과장님 오셔서 많이 노력해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숙원사업 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그 지역에 대해 의원으로서 활동했다는 그런 일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해서 하는 거고요, 또 지금 그런데 저희 지역 보면 종로가 사실 진행되고 있는 도심환경정비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26개 지구가 되나요? 그렇죠? 이게 다 어떻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감독이 되나요? 이렇게 많은 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관리하는데 좀 힘이 들지요. 도심환경정비사업 옛날 도심재개발인데 많이 진행됐고요, `70년대, `80년대에 대부분 지정된 거고 부동산 경기 영향, 또 각종 규제 완화 때마다 갑자기 활성화됐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침체됐다가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은 많이 침체된 상태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사업성에 미치는 용적률 같은 것도 어떤 때는 과거에 한 1200%까지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활성화됐었고 지금은 그 정도는
○이숙연위원 그때는 사는 데 더 어려워 가지고 감히 재개발 할 생각들을 못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용적률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사업 수익성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많아 가지고 도시관리국 인원 가지고 다 소화해낼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마을경관개선이라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촌동, 무악동 연장 280m, 폭 6m 이상 해 가지고 1억 5,000 구비 가지고 도시정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거리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안은 별로 없네요. 도로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사업내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이라든가 휴게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노선표시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이런 용역을 하면 용역비는 얼마 정도 나가나요?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1,300,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3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용역을 굳이 하지 않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용역비를 차라리 직원들한테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포상비로, 그렇게 용역비로 몇 천만원씩 나가니까 아까운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사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하는 것하고 또 제3의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는 물론 질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성 확보라든가 주민의 신뢰성 확보 등등을 위해서 통상 용역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내부 직원들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다른 큰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일하는 사람마다 다 용역비가 상당수가 나가 가지고 의외로 직원들이,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 보면 창의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창의를 발휘하는 것도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디자인과나 특히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낙원상가 환경개선은 사업비가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낙원상가 시작점부터 어느 부분까지 구간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치도를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8,000만원의 예산은 소위 말하는 기본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예산이 나올 텐데 지금 저희들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물론 사업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8,000만원 가지고 혹시 용역비인지 뭔지 해 가지고 그럼 용역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액이 용역비입니다.
○이숙연위원 용역비예요? 그러면 용역이 12월 7일까지 용역실시 이게 다 나오나요? 이번에 7월달까지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목표는 7월말까지 용역결과를 납품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떻게 보면 낙원상가가 악기상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역사성 있는 그런 부분이라 요즘에 제가 구정질문 한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기타 이런 부분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낙원상가를 다시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침체되어 가지고 더 발전되지 않다 보니까 낙원상가의 미가 옛날에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갖추지 못했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환경개선 해보겠다고 해서 좋은 낙원상가의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내년에.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럴 방편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올해 용역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내년에 예산 받아서 약 아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삼사십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환경개선 범위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넓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탄력적으로 추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 할 거면 탑골공원까지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도 지금 많이, 우리 문화재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점집이다 뭐다 어르신들 술 드시는 이런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섹터는 구역은 금강제화까지
○이숙연위원 다 이렇게 뺑 돌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 지역이 개선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간판정비도 다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간판정리는 이제 핵심구역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범위로 잡는 돈화문로까지 포함을 해서 인사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할 때 간판도 같이 넣어요. 너무 난립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게 한번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외국에 가보니까 싱가폴이죠? 정말 깨끗해요. 간판이 이만한 거 하나 붙어 있는데 오히려 막 난립해서 붙어있는 것보다 작지만 하나 붙어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왕 하는 김에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주시면 더 좋은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간판은 그렇고 그러면 공원녹지과 박노섭 위원님이 하시고 가셨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는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가로수에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 가지고,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이번에는 염화칼슘이 남아돌았나봐요.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게 봄이 되어 가지고 스며들어서 나무가 어떻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직접 염화칼슘을 많이 받게 되면 나무에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띠녹지 부분에 염화칼슘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석을 설치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해서 보식이나 아니면 물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이숙연위원 물 세척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저는 요즘에 어떤 민원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혜화동 성대 입구에서부터 혜화동 소나무 식재되어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눈처럼 쏟아 부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청소행정과장님이, 아마 차에서 그냥 뿌린 것 같더라고요.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청소를 다 해주셨는데 워낙 많이 뿌려져있어 가지고 그게 스며들었으면 봄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 청소를 그 일대를 해야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뿌려진 건 괜찮은데 이건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눈 쏟아 부은 것처럼 뿌려 가지고 과장님이 시정조치를 해주셔 가지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로수에 대해서 거기만 돈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사직동 한바퀴 다 돌았어요. 가로수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일부. 가로수를 한번 봄 되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지만 와룡동에서 넘어와서 삼청동 가는 그게 가로등이 아직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 4월 안에 2개를 할 건지 3개를 할 건지, 밑에까지 하게 되면 3개가 필요할 것 같고
○이숙연위원 3개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 그제 올라가봤는데, 밤에 일부러 그쪽으로 가봤는데 너무 어두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상지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삼청공원과 함께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 밑에 에어로빅장 가는 데 명륜동에서, 거기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3월 정도에 준비를 4월까지는 가능한
○이숙연위원 그럼 그 예산은 내려왔나요? 와룡공원 연계해서 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와룡공원 예산은 사실 2억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2억 범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 부분을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부의장님 아시는 것처럼 한양도성 성곽이 세계 유네스코 등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체 그렇습니다. 서울성곽이라고도 하고 한양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와룡공원 큰 간판이 있는 그 부분에 성곽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악취나 이용에 문제 있다라는 민원이 수차에
○이숙연위원 우리도 계속 했던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그 2억을 산책로 정비할 건지, 화장실을 성곽에 맞게 새롭게 할 건지에 대한 그동안 검토를 했었는데 2억 가지고 산책로 이런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등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등재할 때는 실사단이 와서 주변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답니다. 화장실 또한 하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 2억은 그 화장실을 새롭게 정비하는 걸로 그래서
○이숙연위원 그럼 이왕 새롭게 정비할 때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안으로 들어간 데 그걸 내리면 안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할 예정인데 그런 복합적으로 제일 적합한 장소,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약간 비좁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때 국장님이 나오셨거든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 화장실을 거기다 보전하는 것보다도 그 밑에 한참 깊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그 위에다 전망대를 얘기했었거든요. 연장사업으로 돈은 더 연결해 올 수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문제점은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밑부분은 절개지, 상당히 경사가 있는 절개진데
○이숙연위원 아니, 평평해요.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러면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라는 얘긴가요? 이용자 접근성 복합적으로
○이숙연위원 그게 더 낫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가 지금 그 차이가 2m 되면 고르기를 해놓고 위에다 볼 수 있는 전망대와 같이 처음에 안은 그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화장실 옥상을 전망대화하는 방안이요?
○이숙연위원 예, 그러면 일단 2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2억 가지고 하다가 다음에 부족하면 연계해서 시의원님들한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연계해서 예산을 더 받아오면 되잖아요. 연계사업은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장소는 그런 복합적인 전체
○이숙연위원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가봐서 그게 적합하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여자 과장님인가 누군가 환경 뭐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그걸 부르짖더라고요. 국장님은 오케이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 쪽에서 그분이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고집을 피워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어차피 그리 내려가면 녹지공간이 조금 잠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제일 적합한 게 거기가 평지고 화장실이 운동하고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가 적합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부의장님께
○이숙연위원 어쨌든 박노섭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했듯이 다시 조형물을 설치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 계획인데 같이 한번 돌아보자고요, 날이 풀리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한번 더 에어로빅장도 모래를 보강했으면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마로니에공원사업이 몇 % 정도 진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터파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하철 관련법에 의해서 지하철 끝선부터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끝선부터 30㎝ 걸리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지하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최근에 지하철공사로 인천에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차수 설치하는 공사법을 좀 강화하라고 최근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TV 나온 것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 지역은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하철 노선하고 딱 27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m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이숙연위원 떨어지긴 많이 떨어져 있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한 2, 3m의 어떤 거리로 인해서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하철 쪽에서 그 부분은 강하게 언급을 해서 법을 어기고 이행할 수가 없어서 약간 보류하고 있는데 다음주 내에 지하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음주 하반기부터는 터파기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마로니에공원이 재설계 되어 가지고 공연장도 들어서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건 매번 지적합니다마는 물길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과장님하고 연계 안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실개천 문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숙연위원 밑에는 잘되어 있어요. 밑에는 그나마 마로니에공원부터 거기까지는 그래도 지적할 사항이 아닌데 위에가 조금 문제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학로의 어떤 특성상 이용자가 많고 또 상업집중시설이 있다 보니까 실개천 관리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올라오는 원수 자체가 정제된 깨끗한 물이어야 되는데 지하수 부분이 정제되지 않은 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끼 이런 부분도 빨리 끼고 물 탁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를 통해서 정화시스템을 갖추도록 예산을 요청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 예산이 안될 때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깨끗한 물이 정 안된다면 그냥 우리 일자리창출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거길 전담반을 만들어서 물청소를 잘 하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돈을 40억이 넘게 들여서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도 물길조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마로니에공원을 정비한 보람이 없는 만큼 거기에 대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청 본관 4층 옥상 녹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현재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옥상녹화를 통해서 하중이 많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가 우선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전에 교육체육과에서 썼던 옥상부분하고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후문쪽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옥상 2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마침 우리은행에서 옥상녹화를 하도록 우리은행 기금 4,100만원을 우리 구에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3월까지는 그런 안전 관계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가능한한 5월 안에 우리 지역을 내방하는 주민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텃밭 운영 및 관리 해서 도시농부학교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까지도 체험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직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는 학생들이 주 5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도 주 5일 수업 관련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 부분을 농업 관련 단체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이나 현장도 직접 참여해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홍보를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부형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상추도 뜯어오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는 아직 안 하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초등학교도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초등학교 시작을 그럼 학교 안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경점순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도시텃밭 그쪽으로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15쪽에 아까 행촌동 말씀하신 데가 재난위험물 시설 철거 자리에 벤치하고 산책로 등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벤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승열 산책하다 앉을 수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까지만 하고 녹지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녹지과하고 시에다 예산을 좀 달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벤치라고 하면 대부분 나무의자로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누워서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철로 만들어진 벤치 같은 거, 오래되면 다시 칠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어른들도 차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서 마시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벤치를 만들고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원인가 가봤는데 의자를 4개 놓고 그 위에다 장미넝쿨을 해놨더라고요. 비올 때 비오는 것도 볼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짜리 길게 만드는 것보다 양쪽으로 2개씩 해서 해놓으면 주민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디자인과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때 가서 상의를 드려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분이서 그런 쓸모 있는 걸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묘광장이나 공원 같은 데 텃밭이나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 종로구에 텃밭을 해서 즐거운 종로구민들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야채를 가꾸며 다들 행복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텃밭사업에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투입시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에는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공공근로 인력은 저희 과에 오는 사람이 전체 인력 중 2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텃밭에 편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인원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텃밭에는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현재 보면 텃밭이 각 동별로 있어봐야 100평 미만이겠지요. 그럼 거기에 보면 각 단체별로 있어요. 주민자치, 방위협의회, 새마을, 자유총연맹, 문고 별별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이걸 단체에다가 잘라서 준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면 텃밭사업도 단체끼리 가꾸는데 재미도 있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저께인가 복지환경과에서 텃밭사업에 공공근로를 투입하겠다는 인명수가 나와 있었어요. 내가 그걸 여쭤봤었습니다.
왜 텃밭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가꾸는 걸 좋아하지 관에서 가꿔버리면 주민들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까 단체별로 해주면 텃밭사업은 더욱 좋은, 주민과의 단결도 되고 화합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녹지도 그렇고 전년도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 공간이 나면. 이런 것도 단체들이 움직여야 단체가 강화되거든요. 단체는 만들어놓고 할 일이 없으면 단체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일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위원님 말씀 내용대로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창신, 무악이 저희한테 제일 큰 공간인데요 두 군데 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각 개소별로 29좌에서 30구좌가 됩니다.
고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구획을 정해서 부녀회,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곳에 구획을 정해주고 스스로 운영하도록, 다만 기술지원이나 씨앗, 퇴비 이런 것들, 장비 그런 것들은 지원하면서 운영을 해왔고 다만 그곳에 인력은 투입하지 않습니다만 무악, 창신 같은 곳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분이 두 군데를 번갈아가며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투입되는 인원은 예를 들어 여름에 물 작업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다 말라죽고 있다고 그 회원들을 다 오라고 할 수가 없을 때 저희가 최소한의 관리 차원에서 보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인력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자율적으로 도시농업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관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재 업소마다 입간판을 해놓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공도상 내놓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사유지상에 해놓은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협조사항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보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판을 달 때 규격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학을 가든가 그럴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로가 어떤 식으로 청결하게 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깔려 있는가를. 일단 눈으로 보는 건 빌딩의 간판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를 보면 그게 일률적이지 않다 하는 거죠. 서울시도 구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상하 폭을 줄이면, 규격을 잡아놓는다면 길이야 1,000m를 가든 관계없이 폭만 조정을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현재 달려있는 간판까지 하라고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허가를 내준 것부터 잡아간다면 한 10년 정도 가면 다 잡아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규격을 정해 허가를 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역시 해외를 많이 다니셔서 좋은 의견 주신 거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도시미관의 첫 번째 과제가 간판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사명 하에 금년도도 의원님들께서 간판 개선 예산을 배정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게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는 폭이 45㎝에서 10% 내외로 융통성을 두고 하게 되어 있는데,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이는 건물길이에 따라서 차등이 있으니까 폭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도 간판 개선한 지구에 폭을 4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종전에 무질서하게 게첨되어 있는 간판을 일시에 개선해서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은 면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간판개선을 해놓은 지구 역시나 비슷비슷한 간판이 있어서 식상해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 간판 폭도 45㎝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 비율을 융통성 있게 주고 있는데 그 폭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좀 융통성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간판 개선지구에서는 정형화된 간판을 탈피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특히 외국인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식상하지 않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도시가 참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입간판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불법간판이라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걸 허가를 내줘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지감정가에 비교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허가를 내주고 받아버리면 그 간판 내놓을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불법간판을 소위 말하면 없애는 방법에서는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는데 도시미관 제고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간판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허가를 해준다 하면 또 다른 도시미관의 지장물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의 난립으로 인해서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간판도 ‘적게, 비우게’란 추세입니다.
그런데 입간판을 또 다시 허용을 해준다 하는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하도 답답해서 제시해본 겁니다. 그래서 좀 도시미관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숙연 위원께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원상가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아직은 용역을 줬는데 이게 도안이 안 나와서 그런지 서울시에서 아직 얼마 예산을 받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낙원상가 환경개선을 생각하면 저희가 좀 과장된 표현을 쓰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렸지만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고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임을 지난 예산심의 때 제가 부위원장님께 설명드린 바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 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를 설득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말이 협의지, 우리가 읍소를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만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테고 전적으로 저희들 욕심에는 시비를 100%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줘야 할 부분이고 또 시의원님들, 우리 종로구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성되면 구체적으로 시비를 얼마, 총 예산이 얼마, 그 다음에 시비가 얼마, 우리 구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시비 지원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투자심사 시 관계 부서와 협의 등등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선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용역발주는 아직 안 주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용역을 지금 관계부서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일상감사를 끝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지금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선동 재개발 쪽에 한옥이 많죠? 운니동 쪽에 현궁 뒤에 한옥을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순라길 쪽으로 한옥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현재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한옥을 건립을 하겠는데 토지주들 말씀입니다. 하겠는데 현재 100%는 아니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열세 분이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문화시설용도로 주차장이 있는데 용도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100여 평 된다고 그래요. 그게 제일 큰 토지라고 그러네요. 그것을 좀 토지주 입장에서는 풀어주면 안되겠느냐 우리도 한옥을 이쁘게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제 수요일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현안대책 회의를 하면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에 13개 사업이 있는데 13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 비원주유소하고 돈화문주유소 있던 자리에 전통문화시설 하는 사업은 지금 이제 추진을 하면서 설계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9월달부터 공사가 착공 들어갑니다.
그 2개하고 두군데 사업이 있어요. 그 2개는 완료가 됐는데 9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9개 사업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예산 상정 자체를 안 했어요.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예산에 상정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해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쪽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각소 옆에 주차장 거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알고 있습니다. 9개 사업지가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군데뿐만 아니라 9개 전체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익선동 쪽 서울시에서는 한옥마을을 하고 싶어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65%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해제될 소지가 있나요? 재건축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사실은 거기가 226명 정도 있는데 한옥이 137동 정도 있습니다. 양옥이 74동 정도 있어서 211동 정도 있는데 현재 %는 아마 70.7%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75%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개발을 그분들이 할 건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저기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는 동의율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옥 자체는 137동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로 부정한 분들이 더 많아요, 늘어났어요. 나는 한옥으로 지어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한분 한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30%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30%가 반대를 하면 해제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액면 그대로 믿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일단은 출구전략에 의해서 일단 아마 서울시의 기준이 마련되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할 걸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익선구역은 도심환경정사업인데 이번에 시에서 실태조사 범위에서 빠져있는 구역입니다. 일차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610개인데 거기서 빠져있고요, 다른 재개발하고는 다른 지역이라 구역해제는 검토대상이 현재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할 수 있네요? 주민들 합의만 된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50% 이상을 해서 하지 않으면 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번에 실태조사 하는 것은 뉴타운하고 일반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곳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은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건 그쪽 주민들한테 알릴 건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설명은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동요가 안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보면 한옥수가 우리 종로구에 보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한옥동수라든가 북촌이라든가 세종마을, 인사동, 운현궁, 돈화문로 그런 데 여기보다도 더 교남동 쪽에 뉴타운 지역을 보면 거기도 쓸만한 한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한옥보존을 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 기와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는가, 아마 서울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구가 아무 데도 없죠? 과장님.
○건축과장 신동진 예,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좋은 착안을 가지고 종로구에서 하는데 한옥보존을 쓸만한 곳은 목재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지난 연말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을 시킨 것이 후회됩니다. 보존해서 가치성을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며칠 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종로구에 산불이 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김복동위원 몇 ㏊나 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행정구역은 종로구입니다마는 관리는 국립공원지역이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건데 평창동 북한산 국립공원지역 내 은평하고 종로하고 경계지점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면적은 약한 350평 정도가 탔는데 발화시간이 새벽 12시경에 났습니다.
○김복동위원 새벽 12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났을까요? 담뱃불로 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측은 아직까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하고 저희가 추측한 것은 해질 무렵 제일 늦게 등산객이 내려가면서 약 한 7시 전후로 담배꽁초나 이런 걸 던져놓고 가니까 정상부위는 사실 금방 발견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2, 3시간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그때 발견됐지 않느냐 해서 소방서나 많은 대원들이 출동해서 2시간 정도 진화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나갔습니까? 헬기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야간에는 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정상까지 우리 구를 포함한 산불관련 기관에서 등짐펌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 메고 올라가서 올라갈 때 보통 30~40분 걸립니다, 정상까지. 물로 껐습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해서 확대되지 않고 그 정도로 끈 것이 참 다행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 수고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도 산사태가 날 우려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곳은 잘 관리가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금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50쪽에 보면 작년에 서울시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곳은 예산을 지원해달라, 요청을 통해서 금년도에 15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15억 예산 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예산을 받아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곳,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18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3월초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우기 전인 6월 전까지는 보수보강 작업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 전에 백사골을 간 일이 있습니다. 백사골 그곳을 보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도 몇 군데 발견될 수가 있었고 공사를 한다고 파헤친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잘 정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종로구에 문화재급인 백사골을 잘 관리해서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백사실 말씀하시는 거죠? 백사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자연경관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실 전체적인 호환정비나 그 다음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보완, 그리고 주변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은 생태적으로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는 생태조성사업 등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 시비 포함해서 9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각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생태경관 보존에 대한 환경단체,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계획안에 맞게 정비를 해서 어떤 위험지역이라든지 훼손지역을 정비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한 곳이 있으면 결코 지나치지 않고 현장을 답사하고 가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르고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우리 박노섭 위원께서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낙석방지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창신동 지역 같은 데 지난 해도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낙석방지를 많이 해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 반대쪽 있죠? 쌍용아파트 옆에 그 부분이 나무가 뚫고 들어가 가지고 구멍 뚫려서 그런 것이 낙석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해서 작년에도 나무 베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옆에도 나무 쳐주시고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거기서 잘못해서 낙석이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집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보고는 잘 받았는데 물론 의원들이 잘 알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만큼 모르는데 의원들이 파악하고 정확한 것을 지적했을 때는 바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12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월 24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