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2월 21일(화) 14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가.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가. 감사담당관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임시회 첫날인데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 또 직원분들 그래도 먼저 하시는 게 좋죠? 지금 봄이 되고 입춘, 우수가 지났는데 날씨도 많이 풀렸고 또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2012년도에는 날씨같이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4일 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되 먼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한 후에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가. 감사담당관
(14시05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묵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복동 전 부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경점순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와 함께 팀장을 소개한 후에 총 15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 조사, 민원관리, 환경순찰, 심사평가팀과 구청장실 직소민원실 등 총 6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은종 감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에서는 감사업무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산하기관 감사, 청렴도 향상, 공직기강 확립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순만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은 조사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특명사항 처리 및 주요사업 추진확인 보고, 외부기관 비위통보 사항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미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에서는 민원처리 실태점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제기되는 각종 민원 접수 및 관리, 민원 서비스 리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중련 환경순찰팀장입니다. 환경순찰팀에서는 관내 환경순찰, 다산콜 120 시민불편살피미 관리,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명택 심사평가담당입니다. 심사평가팀에서는 계약 원가 심사, 목표관리제 운영 및 평가, 사업공정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2012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잘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과가 우리 조직에서 감사담당관실이 할 일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조직을 살리고 품위를 높이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방대한 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고생은 많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몇 건이며 징계는 직원에게 중징계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 조사에 대한 실적은 총 58건입니다. 징계는 8명, 훈계 20명, 주의 30명 조치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직위를 상실하거나 한 직원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파면이나 해임은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어떤 게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주로 주의, 훈계가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설현장에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하도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는데 그런 것도 불법 아닙니까? 이렇게 3단계, 4단계 가게 되면 우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자체가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를 하는 것 보면 원청에서 하는 공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적발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시고 관심이 많으신 하도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도로나 골목의 좁은 길이나 이런 곳을 몇 개의 업소에서 다 독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그건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김복동위원 주는 업체 한 곳만 계속 줘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데 종로에서 한 업체에만 모든 사업들을 주면 솔직히 말해서 무슨 영리가 있으니까 계속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늘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저희가 신속성을 요구하고 많은 골목길을 정비하는 도로과에서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연간단가라는 것은 한 업체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A업체부터 해서 여러 군데를 가급적으로 해야 되고 종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종로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의 업체들이 와서 많이들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전에 박노섭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고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민간인 파파라치도 많고 여러 군데에서 신고를 하는데 그런 걸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자체가 나쁘잖아요. 민주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처럼 신고를 해서 벌을 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무허가로 한다 하는 것을 신고하면 10만원인가 포상금을 받는데 그런 걸 찾아서 곳곳에다 신고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분야를 찾아서 신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취지는 좋은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너무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지금 청렴도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급에서 몇 급까지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부 다 합니다.
○박노섭위원 외부로 나가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다 하기도 하고 우리 자체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교육할 때 과별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과의 ½이나 ⅓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한우리홀을 쓰기도 하고 기획상황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직원들은 너무 청렴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여러 가지 저기가 있던데 환경순찰팀에서 한번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교육을 서로가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1박2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런데 구태여 효과도 없는 걸 왜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강제성을 띠면서까지 소집해서 가냐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직원의 환경 입장에서 이것도 한번 구청장님께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가야 교육도 잘 되고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해온 관례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참고하셔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지 하는 걸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감사 부문에서 보면 6개 부문이 있는데 22명 가지고 감사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 종합감사계획에 보면 구청은 5개 분야이고 동은 6개 동인데 동사무소는 저희가 18개 동이기 때문에 1년에 6개 동씩 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저희가 22명을 가지고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한 1주일 정도 하면 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고 해서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쓰윽 하고 말아버리면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김재묵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아까 김복동 위원님께서 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원청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원청은 전자공개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원래 하도급은 줄 수가 없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두서너 가지가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다. 단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하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 조항에 의해서 일부 하도급은 전문공사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금액에 관계없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세부적인 것은 지방자치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하도급에서 또 도급을 주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러니까 저희들 모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적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적발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역탐문을 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작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건물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작은 규모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주민들이 그 작은 것에 불평불만들을 많이 해요. 의원들이 솔직히 의원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지 민원 처리하려고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그것에 대해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현장을 와서 봐라, 어째라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찾아서 처리할 수는 없을까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공사를 하면 주관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분야 이런 것은 말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지출이 7쪽에 있는데 20명을 새로 채용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이 50명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당은 하나도 안 주도록 되어 있고 봉사직입니다. 보면 일반구민감사관은 각 동의 자치위원장, 단체장 이런 분들로 되어 있고 전문감사관은 동에서 옛날에 관에 근무했던 분들 아니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모집을 하는데 실비 같은 걸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별 효력이 없을 텐데요? 다른 위원회도 하루 7~10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그 애로사항을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는 소규모 공사만 저희 감사과에서 구민감사관을 이용하고 있고 10억 이하, 큰 공사는 재무과에서 주민이 참여감독관이라고 해서 거기선 실비를 주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10억 이하는 없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소규모공사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자기 동에 무슨 공사하면 잠깐 나와서 한번 봐주시고 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에 28개 사업에 한 56명이 지정돼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박노섭위원 활동을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주로 보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장이 좀 지저분하다, 자재를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철근을 더 넣어라, 빼라 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약간의 기본지식은 있어야겠지요. 그래야지 구민감사관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약간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데 재무과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올리면 안 해주더라고요. 금년에도 저희 예산은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달에 500만원 정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박노섭위원 감사담당관 예산 깎지 않았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에 한 1,800만원 깎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심의할 때 거기서 깎았나보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산할 때도 깎고 저희들은 직원 포상금도 거의 다 깎였고 사무용품비도 작년에 쓰다 남은 돈만큼은 다 깎아버렸어요. 아주 연명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지금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정기총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 생활불편신고가 2건이 있어요. 이 2건이 어느 동 자치회관에서 나온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확인해서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관 해가지고 총 구성이 50명 이내의 일반 구민감사와 36명의 전문 구민감사 14명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일반감사관은 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 거의 주고 각 동에, 동에 위원장님들이 안 되면 다른 분들 각종 단체 위원장들이고 전문감사관은 건설이나 전기나 이런 업을 해보셨던 분들, 경륜이 있는 분들로 초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감사를 운영했는데 어떤 업적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들이 실적은 28개 사업에 56명을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봤는데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 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재를 정비해 달라, 공사하는데 주변을 깨끗이 해 달라, 소음이 안 나게 해 달라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이지 전문적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혹시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불법식당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감사가 됐던데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여기 지금 감사기관에서 그런 역할도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공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
○이숙연위원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못 봐 가지고. 그럼 분야가 다르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주민불편사항도 저희가 건의 받으면 처리해드리고
○이숙연위원 8쪽 보면 민원인 위한 고충민원 처리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한 건도 개최된 적 없죠? 그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조정위원회까지 상정하기 전에 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게 좋은 일이죠. 거기까지 안 가고 해결된다면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이런 민원 갈등이 생기면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조정이 되도록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많이 조정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정말 좋은 일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심의위원을 하다보니까 정말 억울한 부분, 그분들이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까지 올라오기 전에 감사과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중간역할을 앞으로 2012년도에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쪽 보면 으뜸종로인상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직원도 그렇고 종로를 위해서 외부기관,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숙연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은 그렇다 치고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선정이 됐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포상금을 주죠. 30만원 상당의 기념패하고 도서상품권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친절도 평가가 이렇게 된다면 포상금도 좋지만 마일리지 식으로 적립되면 우리가 승진하는 데도 이런 걸 가산점을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들이 이것 해 가지고 하면 총무과에 통보도 해 주고 합니다. 표창 받고 그러면
○이숙연위원 가산점 0.00 뭐 올라가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 것은 아마 루틴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하는데
○이숙연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줘야 이분들도
○감사담당관 김재묵 점수를 부여하면 참 좋은데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제도도 우리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그런 방안이 채택되도록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종로인 선정은 좋은데 거기까지 같이 된다라면 우리 공무원도 사기가 진작되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이게 신규잖아요. 주민들이 생활주변에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현장 처리 방안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대로나 이면도로 같은 큰 도로는 보고 민원을 많이 제기할 수 있는데 약간 이걸 한다면 그런 보여지는 곳보다도 후미진 곳, 골목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래서 저희가 이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도 간선도로는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이면도로까지 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석진 골목 이런 데가 안 돼서 금년부터는 동장, 동직원 1명하고 감사과 직원 2명하고 그 다음에 동의 자치위원이나 동민 두서너 명 선발해서 같이 차 타고 관내 동을 순찰하는 것을 정례화해 가지고 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감사과하고 해당은 안 되지만 보면 행정동, 행정동 경계점이 있다면 서로가 미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혜화동이다, 명륜동 이렇게 되면 그게 딱 가운데 경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쪽이 명륜동이다, 혜화동이다 너무 소외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 김재묵 경계지역, 저희들이 참고로
○이숙연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동간 경계는 덜하고 구간 경계는 그런 부분이
○이숙연위원 동도 왜냐하면 여기는 너네 동이다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 취약지역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미처, 심지어 그전에도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명륜동하고 혜화동이 도로 하나를 두고 서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치우고 이쪽은 안 치우면 한쪽에는 깨끗하고 이쪽은 쌓여있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신설 우리가 신규사업인 만큼 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직원 숫자가 적어서 고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도 더욱 더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계절별 주민불편분야 기획순찰 부분, 좋은 제도를 운영하신 것 같은데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적발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책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예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 관내 주차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적인 지적들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이것도 감사과에서 소관은 꼭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돌아보고 그 과에다 부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1년도 내가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예고제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차를 했는데 불법주차를 했겠죠. 그것을 방송이라도 해서 차량을 빼십시오, 5분 후에는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안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골목 같은 데는 이리저리도 안 되니까 견인하는 데다 고발하고 그러나봐요.
그런데 지역에 무슨 일로 방문했던 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 아니면 예고제로 해서 몇 분간은 이후에는 견인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고제를 실시를 해본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벌칙을 가하는 것보다 먼저 예방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각 분야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서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면 동절기 부분이라든가 해빙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제도예요.
이 부분들은 인원은 얼마 안 되고 그 넓은 데를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에다 순찰 저기를 부탁해서 미리 좀 찾아내는 방식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 직원들이 적다는 것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이번에 아까 우리 김복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파파라치들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죠.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되든 하여튼 불법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알면서도. 모르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미리 그런 부분들 좀 불법 되어 있으니 이렇게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경고조치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했다고 이랬을 때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조금 여유로움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의식수준들이 많이 좀 상승돼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알아듣거든요, 주민들도. 한 10년 전보다는 많이 향상됐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불법적인 것이니까 시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의 하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이렇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니면 각 분야에다 이런 경고문을 넣어주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감사과에서 예고장을 붙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종로구청은 직원들이 전부 다 친절하고 참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무척,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은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니까 이것저것 좀 듣다 보니까 많은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먼저 예고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여간 저희가 해당부서에 주차단속이랄지 또 파파라치 분야를 파악해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사전에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순찰도 사실은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사전예방. 직원들 감사도 사실은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을 해야지 이미 사건이 터진 뒤에는 상당히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방은 철저히 하되, 적발되면 가차 없이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박노섭위원 너무 그러지 맙시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분야, 주차단속 분야는 해당부서에 한번 불러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2012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월 22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