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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2월 13일(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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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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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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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설명드린 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로 계속되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고  사업비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입ㆍ세출 현황과 주요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억 6,9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 29억 6,7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4억 1,900만원, 수수료수입 6,000만원, 부담금수입 8,700만원, 과태료수입 3,600만원,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수입 21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 6,6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9억 9,0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55억 2,300만원보다 4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총 재원의 82.4%인 49억 3,800만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총 재원의 14.6%인 8억 7,7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인 재무활동경비로 총 재원의 3%인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0쪽부터 395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5억 4,600만원 중 사업비가 3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9,8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억 5,200만원보다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과 공용시설물의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00만원,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허가건축물 관리 및 행촌동 위험건축물 정비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300만원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00만원, 그리고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6쪽부터 398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5억 3,200만원 중 사업비가 4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1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억 3,0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사업비 3억 2,500만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계획 신문공람ㆍ공고료 2,600만원,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403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7억 6,100만원 중 사업비가 6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억 3,8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1억 1,20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700만원, 국내ㆍ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경복궁 주변에서 청와대를 연결하는 고궁로의 품격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하고 불편한 이화동 이화장 1길을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사업 공사비 보전예산으로 1억 8,900만원과 북촌을 찾는 내ㆍ외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북촌 한옥마을 휴게공간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 낙원상가 하부 및 필로티 외관을 개선하여 낙원상가의 역사성 보존 및 도심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낙원상가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대학로의 장소성을 강화해줄 수 있는 총체적 가로환경 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그리고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여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4쪽부터 407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5억 3,000만원 중 사업비가 4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7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억 4,7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경비로 4,200만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열람 공고료 800만원,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건축물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철거할 경우 양호한 부재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한옥의 가치증대와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하고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추진한 동대문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의 민원 내용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미집행으로 불용되는 6,600만원을 용역을 마무리 하고자 재편성 하였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위험시설물 관리비로 1,000만원과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8쪽부터 426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700만원 중 사업비가 28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700만원, 공원시설물 위탁운영비인 재무활동비가 1억 7,5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편성예산 32억 4,500만원보다 3,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원 유지관리비 6억 4,000만원,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비 2,6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원, 부암1 근린공원 보상사업비 2억원, 장애인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1,000만원 등 1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3억 3,200만원, 꽃이 어우러진 도시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자투리 땅 텃밭 조성, 간이 목공소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1억 6,5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정비사업비 8,000만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등 도심내 녹지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억 6,400만원, 구비 10억 300만원으로 총 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 관리를 위하여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사업비 8,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900만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 500만원, 식목일ㆍ육림의 날 행사 및 재료비 1,500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해 6,100만원, 그 밖에 산림서비스 증진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등 산림 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600만원, 시비 2,200만원, 구비 2억 2,300만원으로 총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432쪽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4억 1,400만원 중 사업비는 2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편성예산 6억 1,000만원보다 1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편성요인은 2011년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어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이 2011년 2억 5,800만원에서 2012년도에 6,600만원으로 1억 9,200만원이 대폭 감액 편성된데 기인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확한 측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로 1,300만원,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성과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첨단측량 장비로 교체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의 주민 홍보강화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6,600만원, 지가조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900만원을, 그 밖에 전산지적도면 데이터 베이스화 구축비용으로 1,500만원, 토지 투기방지 목적의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여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정보전금 감소 등으로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님!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해당 되시는 주무 팀장님들만 남으셔 가지고 답변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중복질문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세입부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위원님들께서는 20분을 넘기시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39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규모는 총 30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의 29억 6,7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이 됐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우선 본 위원이 보게 되면 금년 들어서 신규편성이 여러 곳에 된 부분이 보여요.  주택과에 보면 391쪽을 봐도 여기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신규편성이 되어 있고 또 주택과에 392쪽을 보면 여기도 신규편성이 되어 있고 행촌동 위험물 건축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2억 예산이 신규편성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마을경관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401쪽에 사업타당성 조사 사전점검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에 삼청동거리 지중화공사비 보전 여기도 1억 8,764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조형물 설치로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건축과에 한옥건축물 철거부재구입비로 406쪽에 1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로 해서 2억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2억이 412쪽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녹지유지관리용 2.5톤 트럭 구매해서 이것도 물론 차량은 필요하겠죠.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도시농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700만원이 신규로 414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 1억 7,000만원이 부동산 실거래 명의 등기 과징금 해서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신규로 투자가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위원장님께서 쪽수로 할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390~39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도시관리국에는 국비나 시비를 유용하는 확률이 매우 저조하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조하긴 한데요 내년도에는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시비가 많이 안와요.  그런 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실 거란 생각도 듭니다.
  다음 391쪽에 보면 금년에 민간자본이전비가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는 2억 8,7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금년도에는 저희가 국립대학 지원관리비가 1억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쌍용2단지에 1억 7,000만원 필요해서 금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 김복동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한 예산의 편성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요구했는데 구청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조정과정에서 1억이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필요한 예산을 나열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야 되는데 5억을 올렸는데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을 하란 것인지 하지 말란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워낙 내년도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392쪽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각 전문가들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오래 전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올라와서 질문드렸습니다.  예산항목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신규로 편성이 돼도 상위법이나 그런 거에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주거환경개선 해서 2011년도 일반운영비 편성액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승열  사업 발생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 정도면 신규사업을 한다 해도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다음 392쪽 하단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관리라고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신고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에게 무허가건물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홍보는 하셨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올해 집행액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10만원씩 5건 있었네요.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여 사전에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나가기 때문에요.
○경점순위원  신고가 안 되면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0~395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총사업비가 5억 4,600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3억 4,800만원, 2011년도 당초예산 5억 5,900만원보다 약 6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많지도 않은 600만원 감액된 건 주로 어디서 감액된 겁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공동주택에 2억 7,000정도
○이숙연위원  그럼 공동주택에 우리가 올해 1억 편성된 건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네.
○이숙연위원  그럼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주택과장 이승열  원래 5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1억 7,000이 줄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창신동 쪽 엘리베이터 하고도 다른 곳에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그때 예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부족했지요.
○이숙연위원  어느 한 쪽에 1억 7,000을 주고 나니까 1억 가지고는 골고루 지원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성을 제대로 지역마다 배분을 해서 해야지요.  같은 구민인데 어느 한쪽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A급, B급 나눠서 순위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승열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5대 때는 지원해준 게 30%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법에는 20~30년된 이런 주택들이 많잖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서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김복동 위원님하고 최경애 위원장님 예결위원이시니까 거기서 편성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392쪽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 해제 이 부분을 보면 적은 돈이지만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거 민원실에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안내문 발송이오.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재개발구역지정 해제 문제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역을 보면 해제할 데가 있습니다.  이건 주택과에서 해주고 일반우편물은 민원실에서 보냅니다.
○박노섭위원  민원서류라고 해서요.  네 군데입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의견진술서요.
○박노섭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다섯군데 정도 의견수렴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관리가 있는데요 2억이 편성됐네요.  
○주택과장 이승열  2억은 우면산 거기를 우리가 철거를 하고 정비를 안 하면 재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억 했는데 2,000만원 정도 더 올려주셔야지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행촌동에 가시면 저번에 시장님도 다녀가신 곳입니다.  
○박노섭위원  여긴 1억 5,000인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올여름에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면산 같은 일이 종로구에서 벌어져서는 안되겠죠.
○주택과장 이승열  2,000만원 플러스 좀 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마이너스 1억 8,000만원을 하라 이거죠?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종로구에 우면산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0쪽 주택관리에 3억 4,809만원인데 시비는 60만원밖에 안되나요?  전부 구비네요.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님 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비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주택과장 이승열  돈 받아오는데 능력이 별로 없는데, 알았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로 들어가는데 396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도시개발과에 묻겠습니다.  396쪽 하단에 보면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사업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향조정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보다 9,359만원이 예산이 상향조정해서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사업 MㆍP 운영 자문위원 어떤 걸 얘기합니까?  25만 곱하기 2명, 2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변경해야 될 부분이 나오거나 세부계획을 세워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스터플래너라고 해 가지고 MㆍP가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별 진행되지 않았었지만 내년에는 법령이 개정되고 서울시 계획이 바뀌게 되면 이쪽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복동위원  이것도 부족해요?  개발문제 때문에 얘기를 좀 하겠는데 충신동에 보면 정비예정구역 해서 현수막은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주민들이 나한테 몰려와서 정비 예정구역이 뭐냐, 앞으로 정비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예정구역이라고 하는 것 같다 했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하지 말고 이 지역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거든요.  재정비하고 재건축하고 용도가 틀립니까?  재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지역주민이 재건축을 하겠다, 재정비로 못을 박지 말라, 지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과장이 말씀드릴까요?  거기는 먼젓번에 예정고시가 재개발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개발 지역주민들이 추진위 구성도 안되고 그랬는데 가칭 추진위가 구성됐죠?  그럼에도 여기를 재개발이나 도시정비법에 묶지 말고 그냥 재건축을 본인들이 하겠다 그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주택과장 이승열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기반시설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우리가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지 말고, 지구단위계획에 묶어졌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죠?  모릅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지구단위계획에요?  예정지구로 고시가 지정이 되어 있죠.
○김복동위원  거기를 지역주민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자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정비촉진법을 쓰지 않고 자체 개발을, 재건축을 하겠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기반이 좀 양호하면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기반시설이 아주 노후돼 가지고 재개발
○김복동위원  여기서 조건만 내세우면 되지요.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만 붙이세요.  
○주택과장 이승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지역주민들 뜻을 재정비법을 쓰지 말고 재건축 쪽으로 몰고 나가보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정확한 위치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충신1구역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거기는 현재 시에서도 고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열악해서 재개발로 가야겠다고 판단된 거거든요, 예정구역으로.  그런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내 생각에도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타산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언제 그러면 지역주민들 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설명회를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토지주 얘기를. 그렇게 해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그 얘기를 어제 들은 얘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역에 예산이 조금 올라온 부분은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반대여론이 많고 그런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께 질문을 했는데 추진위 구성이 안된 데는 안되게끔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때 우리 구 전체적인 의견, 구청장님께서 이미 방향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서장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좀더 구체적인 부분 일부라도 말씀을 드린다면 창신 재정비 촉진구역이 그쪽 왕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상업구역으로 중구하고 비교해서도 청계천이나 이런 지역적 특성을 봐서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구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도 대부분이고 그중에 3, 4구역은 이미 주민 동의 50%를 받아서 공공관리를 적용해달라고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가 어느 쪽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3구역과 4구역이요.
○김복동위원  3구역, 4구역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왕산로에서 청계천변 아래쪽에
○김복동위원  아래쪽 부분은 저도 해야 된다고, 지구단위는 손대지 마세요.  지역주민들한테 맡기세요.  너무나 난리날 정도가 아마 박원순 시장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찬반을 보면 반대 측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물론 드리긴 드리지만 예산이 대폭 상향되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죠?  더 줘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산 문제는 5,000만원만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산로 아래쪽에 1단계 구간을 사업진행 할 때 최소한 사업을 시행할 때 있어서 자문이나 용역을 할 최소한의 비용이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2단계 구간인 왕산로 북측도 내년도에 그쪽을 해제를 하건 변경을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해주는 대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려고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폭 좀 많이 갖다가 기반시설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 보탬이 되어야지 청계천 주변이고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다한다면 상당히 무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기반시설비는 단 한푼도 안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구하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달라는 논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결과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질질 딸려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용역을 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먼저 나왔어야지요.  지역주민들이 차고 나오기 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곳에 공공시설을 하고 도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공원은 어디다 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이 나온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런 계획은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더 세밀한 계획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1단계 구간만 5,000만원이 잡혀있고 북측에는 용역비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서
○김복동위원  그쪽에는 줄 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해제를 하려면 더 많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실제.  
○김복동위원  해제하는데 해제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비용이 아니라 왜 해제를 해달라는지 어떻게 해달라는지, 어떻게 변경해달라는 건지 서울시 의견에만 따라갈 게 아니라 구 자체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측에도 오히려 그런 어떠한 변경이나 해제를 하려면 구 자체적인 용역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북측은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그걸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5,000만원 이번에 상정된 것이 그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1단계 구간뿐입니다.  2단계 구간이 한푼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연구용역비 구역별 재정비 변경을 위한 용역학술비 등으로 되어 있군요.  학술비 명목으로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김복동위원  이것이 사실 지난해 없었던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왜 갑작스럽게 지난해도 연구를 거쳐서 했더라면 과정이 상당히 편하게 갔을 텐데 지난해 없었던 것이 5,000만원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가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5,000만원 안 주면 절대 안되겠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북측도 5,0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다 플러스를 더 해달라?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김복동위원  그러면 자를 것을 가져와요.  잘라서 드릴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는 자를 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자를 걸 가져오면 잘라서 넣어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살짝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399쪽에서 403쪽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를 말끔히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서울시비 같은 것은 전혀 가져올 수가 없나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금년까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관련사업이 있어서 서울시비를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시정방향이 약간 변화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서울시비 지원은 현재는 없고 다만 간판개선사업에 일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사무관리비 8,498만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봇대 같은 데 붙어있는 걸 떼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미관개선 하느라고 이런 사업으로 올랐는데 그것이 사실 도시를 그 부분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전봇대나 설치한 것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예산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말끔히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산 올라온 게 2,160만원 올라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도 서울의 일번지인 종로구의 도심에 가로등이라든지 전주에 불법 첨지류가 많이 붙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를 저희들이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3년에 걸쳐서 저희 종로 전지역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부서에서 2,000만원 정도로 내년에 재정을 배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을 2,0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요?  봐서 예산이 허락되면 확실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더 예산이 있으면 말끔히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물론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금년 예산이 6,400만원이 올라왔죠? 합해서,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김복동위원  6,4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외국에 가서 도시에 들어서면서 간판을 보면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골목길을 가서 보면 간판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말끔하게 그래도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다 정식으로 얘기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들이 재정적인 면을 반영해주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욕적으로 더 가로환경개선을 밝고 맑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401쪽을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마을경관개선사업 설치비 1,000만원, 마을경관개선사업 공사비 1억 3,500만원 그렇죠?  감리비 마을경관 개선사업 총괄 MP 용역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마을경관 개선사업 준공식 행사 등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편성된 예산이 꼭 있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이 신규지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청석길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명칭이 달라서 신규사업으로 됐지 유사한 사업이 계속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청석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님이나 이숙연 부의장께서 그 지역구이신데 청석길이 처음에 우리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예산 지급했죠?  우리 구비로 1억 2,000만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큰 희소가치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는 제가 주관부서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복동위원  의원하고 직원하고는 다르죠.  물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한테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생각이 다르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체금액은 약 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획을 수립할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것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다면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도의 거리를 조성했다는 것은
○김복동위원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 더 투자된 겁니다.  왜냐, 뭘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주차라인 2 라인을, 1 라인에 1년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2 라인을 못 쓰게 됐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2라인이 못 들어왔으니까 이 라인에 계산 플러스 하게 되면 더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는 직접적인 공사비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살려서 하셔야지 1년 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한다면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맞습니다.  지역을 선정할 때 최대한 고려해서
○김복동위원  앞으로 1년후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이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인지 아닌지, 도로가 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해야죠.  1년 조금 넘었는데 다시 파헤치고 한다 그러면 늘 낭비만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가지고 4,800을 편성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떤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금년도에 북인사마당에서 동십자각까지 약 30개 정도의 업소의 간판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 우리 구비로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매칭비율인데요 구비가 15%, 나머지는 국비와 한전, 시비로 시행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 4,800만원은 어디를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금년도는 고궁로 경복궁로 주변을 할 생각입니다.  시와 6대 4정도로 합니다.
○이숙연위원  정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비율은 정해져 있고 구비를 확보한 만큼 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직도 간판이 엉망인 곳이 많아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김복동 위원님 말씀처럼 간편하게 정리를 해야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걸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매칭사업이라면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비만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시비를 가져온다면 상당한, 아까 제가 그걸 강조했는데 수도 서울에서 종로가 1번지 아닙니까?  1번지의 대로변 간판이 그렇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많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주신다면 그만큼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종로의 가로환경은 훨씬 향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종로를 아름답게 만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면 간판입니다.  외국을 가보면 선진국은 정말 깨끗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보다 이런 걸 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억 5,000 이화동 올라가는 계단을 환경 개선하겠다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청석길 예를 아까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숙연위원  청석길 하고 그건 계단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폭이 좁지만 양쪽에 낙산 올라가는 주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공간이 허용된다면
○이숙연위원  너무 가파러요, 올라가는 길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가보니까 계단이 있고 약간 평지로 가다가 또 계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공간이 허락된다면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주민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계단보다도 리어카라도 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질문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도 좋고 용역안도 좋지만 특히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도시디자인과에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402쪽에 보면 공공 공간 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삼청공원에 5점을 전시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걸 좀더 확산해보자 해서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곳은 낙산공원이라든지 청운공원, 숭인사거리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주시면 장소 선정에 있어서 균형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추경 때 했었죠, 삼청공원.  반응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낙산도 사람이 많이 올라옵니다.  옛날 같지 않고요.  그래서 낙산도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세 곳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몇 점이나 하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5점 내로 할 생각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을텐데 청운공원이라든지 숭인사거리 이런 곳은 장소에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숭인사거리는 2~3점, 낙산공원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7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장소에 5점 내외로 할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2,000만원 가지고 다 하더니 한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것은 추경 때 주신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1,000만원은 설치에 따른 실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시에서 받아올 수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것도 시비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시비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삼청공원, 와룡공원, 낙산공원이 서울시 관리잖아요?  그럼 서울시에다 해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을 많이 해서 서울시서 많이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이건 서울시 관리에다가 우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건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의 독자적인 아이디어 사업인데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하고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줄 수 없느냐 물어보고 못 해준다 하면 나도 못 하겠다, 서울시 빛내기 좀 하려고 했더니 그 몇 천만원 못 주면 관둬라.  뭐 그런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짜내서 해볼 수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서울시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구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 두 분께 부탁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서브를 해보세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뽑아서 보내주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은 시의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로가 발전하는 거고 종로구 예산을 더 들이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하고 시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제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한 부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 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우선 시비를 확보하고 보시다시피 이것은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구비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외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 정도의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누락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낙산공원에 연못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지금 계속 서울시에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그 2억 들어가는 게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낙원상가 환경개선이라고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낙원상가 부분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종로구 전체 도시경관을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미관도 저해하고 발전도 좀 저해된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따라서 지난 가을부터 시와 줄기차게 협의를 했습니다.
  신규를 좀 가져오려고 했으나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조직도 개편이 되고 해서 그게 여의치 않아서 우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기본용역 8,0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이 선다면 그걸 가지고 시와 협상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정도 구상이 있어야지 용역비도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구상은 거기의 형화 부분을 좀 바꾸고 조명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인사동과 연계되는 도로도 좀 정비하고 옥상녹화도 좀 하고 다각도로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차량동선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담고 또 여기 낙원상가 환경개선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개략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런 건 구체적으로
○박노섭위원  뭐가 좀 나와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도 십자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좋겠나, 일부를 없애더라도 차량통행과 보행통행을 우선시 하는 게 좋겠나 이런 것도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드리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데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낙원상가 부분을 몇 년전에 서울시에서 철거한다 어쩐다 이런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보류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낙원상가 내부를 들어가 봐도 문제가 있고요 주차장 관계도 문제가 많거든요.
  위에만 화려하게 색칠한다고 해서 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 환경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해볼까 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용역하는 사람들 물론 디자인 전문가들이니까 잘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 뭐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얻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개선사업을 해서, 물론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다 의견 요청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느냐?  매칭사업을 하고 싶다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야할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시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아무래도 그 주변을 정비해야겠다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발방향이나 접근방향을 잡게 되면 같은 분야로 접근해 가지고 시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시도를 하고 후에 서울시에 요청하잖아요?  현재 구에서 어떤 일을 먼저 시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요 근래에 가중된 부분들도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건 용역을 해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박노섭위원  용역 방향을 잡고 난 뒤에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No 하면 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서울시에다 먼저 의견요청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 종로구에 이런 위험물이 있다 하는 건 서울시의 수치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서로 반응이 나올 때 이걸 해야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먼저 편성해서 이걸 한다는 건 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용역 후에 안이 나오면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시의 각 과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거지 시에다 무조건 요구하는 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에다 요청을 해서 OK사인이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개발방향을 정해서 한다면 만에 하나 예산이 사장될 그런 염려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여러 개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에 이게 아마 행정의 형태도, 환경의 변화도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먼저 구에서 하고 구에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시는 지금 뭐랄까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시는 소위 말하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건 종로구청장이에요.
  따라서 우리 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시에다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더 설득력이 있겠다, 물론 시하고 그간에 협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낙원상가라는 그런 특성으로 인한 환경의 열악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서 기초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에다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수차례 가서 의논한 바에 의하면 종로구에서 먼저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는 타당성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저희들이 비록 최소한으로 용역비만 확보를 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면 전액 시비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 예산이 산출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림잡아서 삼사십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시비를 충당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먼저 시에서 할 거냐, 구에서 할 거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해주면 저희들도 구비 8,000만원도 안 들어가고 좋지요.
  다만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관간에 의견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간다, 문제 제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하나 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시에다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과장님 이걸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한 거예요.  먼저 서울시에 요청해본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음에 거기에 2억 가지고 안되면 얼마를 우리 구에서 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국물만 마신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얘기 한번 안하고 이렇게 딱 우리만 용역줘서 8,000만원 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서울시에서 ‘야, 진짜 멋있어. 잘했어 내 80억 줄게’ 이 정도 되면 좋지요.  그것과는 관계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과 후를 생각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전제로 말씀드렸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시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누가 먼저 필요해서 기초용역비를 제공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의 환경변화가 있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러면 시에 그렇게 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니 우리 구청에서 먼저 개발논리를,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당위성을 먼저 개발해서 접근하자 라고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시하고 충분히 그간에 협의가 됐고 시의 재정부서, 사업부서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 꼭 좀 반영해주시기를
○박노섭위원  추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아직은 이해를 다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401쪽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 2011년에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당초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저희들이 본 위원회와 소위위원회를 각각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하에 소요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당이 좀 덜 나갔습니다.
○경점순위원  수당도 덜 나가고 절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절약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신규사업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밑에 마을경관개선사업 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1억 5,00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마을경관이라면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거기 아까 사업설명서 60쪽에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청석길 환경개선사업처럼 비교적 현재 도로상태라든지 주변의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지역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우리가 편성 자체는 이화장 1길만 편성이 돼서 1억 5,000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촌길은 이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동서균형에 맞춰서 두 군데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경점순위원  물론 이화동도 꼭 해야 되지만 아까 최경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촌동이요?  거기도 이번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최경애 위원장님 계시고 또 김복동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기왕에 하실 때 같이 해서 그쪽도 굉장히 위험한 지구거든요.  
  저희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거기도 지금 시급해요.  주민들도 위험하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오셨다 가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여기서 마치고 건축과 404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404쪽 상단에 시ㆍ구비를 편성해서 건축과에 예산이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8,336만 7,0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관리에 대해서 2억 6,958만 7,000원 그 다음에 건축행정지도에 2억 6,958만 7,000원 이렇게 예산이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 해서 올린 거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예산이 올해보다 상향된 것은 돈화문로 일부 지역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 시가지 지역인데 낙후된 환경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옛길을 보존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시비 5,000, 우리 구비 5,00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산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종로는 한옥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건축물이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경우에 양호한 부재를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종로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옥 부재 철거 재활용 방안 저기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한옥 부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내년 예산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2억을 가져다가 배정을 해주겠다 했다가 그 다음에 2억 7,000 그렇게 하다가 한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내년에 5억을 가져다 책정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에 5억이 편성되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아름답게 만드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한옥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고 손 댔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줄 알고 있는데 서울시비가 돈도 50대 50이 된다든가 서울시가 70, 우리가 30 이렇게 됐다면 좋은데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현재 덜 된 편이거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시겠다고 하니까 그 돈을 합해서 하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한 걸 가져다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해 가지고 저쪽 문화재청이나 국토부 등 상부기관에 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가져다가 확대시켜서 종로에 전통한옥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의회 건설복지에 오랫동안 참여를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일하고자 예산이 대폭 상향돼서 온 부분은 처음으로 느껴집니다.  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감사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옥보존의 경우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옥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한옥보존지역은 국ㆍ시비를 많은 예산을 달라 해서 한옥이 없어지면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 없어지면 한옥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서울시 방침이나 국가 방침에서 한옥을 보존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 구청장께서도 한옥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오진암 같은 한옥집을 뜯어다 옮겼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보게 되면 많이 삭고 쓸 재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해서 다시 활용해보겠다 이 뜻도 알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406쪽에 보면 한옥 건물 철거부재 구입의 시급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고 긴급한 현안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이 필요한가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옥이라는 자체가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종로구에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5억이 확정돼서 내려오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로 대체하고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지만 한옥부재의 재활용의 시급성을 요할 때는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406쪽에 보면 순수하게 구비로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1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김복동위원  밑에 합해서 신규로 1억 4,000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신규로 이런 부분이 올라온 부분은 한옥에 대한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용역하고 이런 예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용역사업은 아니고 한옥부재에 대해서 철거된 한옥 부재를 가져다가 가서 실측을 하고 보존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실측을 하고 철거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과장님, 40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돈의동 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해서 1억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아래 한옥건축물 철거부재 구입비 1억 4,000이거든요.  구입을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옥을 철거하면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한옥에 대한 착공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옥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보존가치가 있느냐를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한 다음에 실측용역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서 저희가 운반을 한 다음에 종로구 관내에서 한옥에 대한 개축이라든가 신축 또는 보수를 하면서 한옥부재가 필요한 경우에 그쪽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비를 받고서 판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교통영향분석 용역비 해서 1,555만 5,000원입니까?  신규로
○건축과장 신동진  6,653만 8,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가 아니고 올해 동대문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용적률을 상향해달라는 민원하고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상향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다 보니까 올해, 내년 2월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마친 다음에 용역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이 부족합니다.
○김복동위원  숭인2동 주민들은 저한테 대거 민원인들이 와서 숭인2동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넣지 말라는 민원이 대거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구단위로 묶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지구단위로 묶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특별계획구역 일부구간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번에 걸쳐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설문조사에서는 약 75%가 찬성하는 걸로 해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 계속되다 보니까 용역이 지연이 돼 가지고 일단 12월달 올해 타절준공한 후에 내년에 계속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예산이 아니고 이것이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잔금이 내년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월된 거죠? 이월되는 것이 맞는데 지역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반대여론이 몇몇 사람이 지구단위를  하는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지구단위로 묶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이것은 지구단위로 해서 신규로 묶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동대문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5% 정도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옥 철거부지 재활용 추진은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창고비용도 필요하거든요.  한옥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대들보, 서까래, 기와일 겁니다.
  현재 보면 사대부 집안 정도의 한옥은 사용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는 별로 사용할 게 없어요.  그런데 1억 4,000만원에다가 광고물 제작비 등 홍보비용으로 1,730만원을 잡았는데요 과연 이게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1억 4,000을 저희가 잡아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창고 관리 비용은 거기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의 예산 사정을 봐서는 창고 관리까지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3건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후에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다가 우리의 성과를 가지고서 추가 예산을 요청할 때 창고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건립하고 추가로 계속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비용은 좀 많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을 하는 부지에서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 보면 일반 한옥들이 새로 신축을 위해서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건축물로 해가지고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작정 해가지고 철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서 이걸 확산시켜 가지고 정말로 종로의 한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노섭위원  사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현재 재건축할만한 곳이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당장 내년 말까지 철거가 들어가야 할 큰 지역이 돈의문뉴타운입니다.  그쪽이 한옥이 200가구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게 10%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사직2구역이라고 지금 스페이스본, 사직공원 그쪽지역도 한옥이고요.
  그리고 이쪽 내자동, 경복궁 건너편에 서울지방경찰청 이 세 지역 정도는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많지는 않지만요.
○박노섭위원  내년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가능한 지역입니다.
○박노섭위원  듣는 걸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어느 지역이요?
○박노섭위원  내자동이나 이쪽이오.  듣기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요.  본인들끼리 하는 얘기로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내자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쪽이 3가 지역인데 반면에 조합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동의가 되면 빨리 갈 수 있지요.  반대로 반대하는 숫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사업이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면밀히 내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와 자체가 좋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옥을 딱 잡아서 좋은 것만 뽑아오려면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한옥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 짓는다면 쉬운데요 그거 부수는 분들이 잘 부수잖아요.  필요한 것을 다 떼어갑니다.  대들보 그런 거 있죠?  이런 건 모르게 살짝 빼돌립니다.  사각 요만한 거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사각인 나무 하나가 얼마인지 알아요?
  맞아요, 사리.  그 사리가 꽤 비싸요.  그걸 빼돌린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래서 이 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런 철거업체,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들 많이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처럼 내년에 하겠다?  창고를 빌려 가지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창고는 저희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거 철거하면 나무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 나무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 가지고 회의도 하고
○박노섭위원  대전 가보셨어요?  대전이나 일산 이런 데 가보셨냐고요?  기와고 오래된 자재들 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분들이 염려한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동하는 이전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여기 구청에서 이걸 한다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정말우리 고유의 것들을 버리기 뭐 하니까 보관했다 판매하는 건 좋은데 활용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요.
  대량으로 취급하는 분들은 이걸 한 채에 얼마 딱 그걸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 짚어서 손해가 나는 것도 있고 잘 짚어서 득이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승인이 되면 전문가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 박노섭위원  전문가가 가서 그걸 확인하고 하려면 전문가들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되어 있지도 않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 사항은 저희가 한옥 철거비용 해가지고 되어 있는 1억 4,000 범위 안에 건물 평가하는 비용, 실측설계비, 철거공사비, 목재운반비, 창고운반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보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심사위원이 몇 명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편성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 411쪽 근린공원 사업 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토지보상 1억 9,920만원, 감정평가비, 측량비 9,080만원인데 이 예산이 보상비가 부암동 근린공원 보상비죠?  이거 꼭 우리가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부암 근린공원은 2004년에 추가로 공원이 지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국공유지도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1,071㎡가 있고 그런데 이 사유지 전체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법에 의하면 공원 지정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보상이 안 될 때에는 매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지나면, 토지소유자가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왜 안 하냐?  
  그 지역 전체를 보상하기에는 어려워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필요한 지역부터 보상을 하고자 감정평가액 대비 1.3배로 해서 지금 2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한 2년에 걸쳐서 이거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래서 저희가 편성된 면적은 1,071㎡ 중에 410㎡만 필지를 구분해 가지고 업무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내년에 보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거 매입해서 어느 용도로 쓸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공원용지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김복동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쓰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이 지역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것보다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 인근에 있는 땅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이어서 녹지와 자그마한 쉼터 개념으로 쓰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들은 뭘 한 건가요?  그전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서 2억씩이나 예산편성에 신규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일이 몇 년 전부터 매수를 해라.  내가 매각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간 잠자고 있다가 터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이 내용은 공원지정이 10년 가까워지다 보니까, 매수청구 기간이 가까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작년부터 매수하겠다고 요구를 해오고 있고
○김복동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에 1억 가지고 하시고 추경에 1억 쓰고 하시면 안 됩니까?  이번에 1억 주고 추경에 1억 주겠다 그러면 안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추경에 편성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예결에서 위원님들과 의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공시지가가 ㎡당 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우리가 매입하려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건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을 통해서 매입액이 결정됩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보통 1.3~1.5배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우리가 땅을 구에다 팔 때에는 구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은 보통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1.3배 이상 주고 살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건 관련 법에 의해서 사실 공시지가의 1.3~1.5배 해도 토지소유자들은 현시가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원치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복수감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야 주민들도 따릅니다.  토지소유자들도 공시지가로 팔지는 않습니다.
  그건 감정평가법인들이 객관적으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평가가 나오는 건 설득력이 있고 관련 규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실성과 굉장히 떨어지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411쪽 어린이공원 정비, 412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해서 1억 2,9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 혹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계 상상어린이공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노원쪽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상공원이라고 해서 나무모양의 상상 놀이공원
○경점순위원  맞습니다. 이런 건 현재는 서울시에 다 있다고는 안 봐요.  그런데 지금 하계공원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종로구도 우리나라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종로구에 많이 온다고 봐요.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종로구에 여러 개 하라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동서로 나눠서 하나씩 하든지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재작년에 끝났는데요 서울시에서 전 시에 300개 공원을 지정해서 상상공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 공원은 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규모의 뭔가 상상적인 놀이공간을 만들려면 일단 공원 면적 자체가 최소 3,000㎡가 나와야만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 종로는 어린이공원 자체가 보통 500㎡ 내외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추후 그런 여건이 될 때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규모있고 특성화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이들의 대통령이 뽀로로더라고요.  뽀로로로 통하던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 나무 여기 있는 것을 나무로 안 하고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한다든가 꼭 돈이 많이 10억 이상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적게 들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 부탁 하나 드리고 414쪽 나가도 됩니까?  
○위원장 최경애  415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 비슷하게 도시농협 활성화 추진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종로구청에 이쪽 건물은 제가 모르겠고 저쪽 건물에 옥상을 공원화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텃밭조성이라든가 카페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옥상녹화 할 때는 일단 건물의 안전도 최우선적인 게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토심이 올라가고 식물이 식재되다 보니까 하중하고 그 다음에 습지가 차는 옥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건물안전진단을 통하고 그런 구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보면 직원들이 구청 앞에 커피숍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옥상에 친환경쉼터라든가 카페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커피도 싸게 다른 데서 1,500원 하는 것을 1,000원에 파는 그런 것을 기여하고 구청 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다른 데 다니시면서 물론 많이 하시는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종로구청을 이용해봐도 주민들이나 누가 오더라고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선 409페이지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하고 마로니에 실개천 전기요금 이게 나와 있 는데 전년도에 디자인과장님이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관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원화해서 관리했는데 어차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이나 전체 어떤 녹지, 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원화되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구 현안대책회의를 통해서 일원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 공원녹지과로 7월 2일자로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랬군요.  디자인과장님이 일거리가 좀 줄었네요.  4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 2억이 편성됐네요.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시공원, 구공원 그 기준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은 시 공원으로 편성해서 시비를 우리 예산으로 받고 있고 10만 이하는 구 공원으로 구분되어서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부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각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지 않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 개념의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사 개념의 각각 개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걸 내년 2월에 발의 예정인 법규가 3년 유예가 됐습니다.
  다만 3년 유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은 3년 안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규정 하에 지금 구 소유 근린공원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숭인이나 내수동 등 우리 구 공원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 공원에 대해서 3년 동안 3개년 계획으로 놀이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억이 편성됐습니다.
○박노섭위원  3년간 유예를, 서울시 조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이건 국회 우리 법률안 법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법률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나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유예기간을 줬습니다마는 많은 공개념도 그렇지만 사개념에서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도 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개념도 그렇지만 우리 준수해야 될 3년 기간 안에 정비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도는 몇 개 어린이시설을 개선할 계획인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내년에 3개소 정도 보고 있고요, 칠팔천 정도 8,000 내외 1개소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20개라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구 공원이 20개손데요
○박노섭위원  몇 군데가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끝났는데 어린이공원이 아닌 일반근린공원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끝난 데가 없습니다.  다만 20개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한 70% 정도가 크고 작은 놀이시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3개년 동안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년간 유예기간이 있는데 내년으로 넘기시면 안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러다 보면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또 그때 가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희 업무 역량상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짧은 기간 내에 하는 것은 또 업무 역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여태까지 안 했던 건데 1년 넘기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법에 안 맞고 규정에 안 맞는 또 이제 이런 법에 안 맞는 시설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전적으로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계속 연기가 되어 왔던 건데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도시농업활성화가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종로를 도심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럽니까?  1억 2,500만원이라면 쌀을 사면 몇 가맙니까?  200가마 넘겠는데 이렇게 농사 지어서 소득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것뿐이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텃밭가꾸기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도 1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해왔고 도시농업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농업의 원년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각 동에 도시농업으로 추진한 게 13개소, 창신동, 무악동 등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반만 줄게요.  1억 2,500만원인데 반만 줄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멋지게 다 했는데 예산 반만 가지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많은 부분 도시텃밭이 만들어졌고 13개소에 대한 내년도에는 실버다둥이농원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김복동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도 하고 있고 청소과도 하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이중삼중 사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만 관리하십시오.  텃밭까지, 생물이 자라는 것은 공원으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하는 것 또한 씨앗이나 모종 이런 것들을 저희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
○김복동위원  전문가를 고용해서 우리 일용직으로 쓰는 계약직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종도 잘 알고 잘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모종 같은 것을 불하를 해서 여기다 뭐뭐 심어라, 여기다 오이를 심어라, 토마토를 심어라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가 도시농업에 대한 유지관리인력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만큼 역량이 넓어지는 만큼 인력비도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가능한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쌈 싸는 배추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은 사다가 배추를 심고, 직원들 다른 일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관리하고 있고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역에 자투리땅에 식물을 심어서 산다 이런 것까지는 좋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치회에 넘기고 우리 예산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산편성 해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김복동위원  예산을 필요한 데 쓰려고요.  예산 들여서 공원에다 배추 같은 것 해놓으면 관리를 않고 해서 다 망가지고 하는데 이번 예산은 잘라 가지고 해서 공원관리 하는 사람 하나 더 쓰라고 예산편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도시농업은 죄송합니다마는 가능한
○김복동위원  숭인공원 같은 데 공원시설 아니면 박스 하나 해달라고 해도 하나 안 해주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건부로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도 위원님한테 건의를 받았는데요, 추가로 컨테이너박스를 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은 추가부분은 거의 억제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인건비를 또 12개월치를 올렸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시농업을 관리하다 보면 직원 최소 인력은 필요할 것 같아서 5명 도시농업 현장을 운영하는 일용직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김복동위원  동감합니다.  기술적인 사람을 채용하시란 말이에요.  상용직 뽑듯이 일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백 명 갖다놔야 소용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번에 실수한 거예요.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을 뽑아서 시키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416쪽부터 425쪽까지 국ㆍ시비가 많으니까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일이 상당히 많네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체적으로 가지치기에 대한 예산은 구비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한 60%는 시비예산을 받고 있고 40% 정도 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현 확보되어 있는 예산 범위에서 수종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원을 올리는 것 같은데 10만원을 왜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지치기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몇 번 가지치기 부탁을 한 적도 있고 위험수목도 말씀렸는데 보면 10만원 가지고 올리지 마시든가 올리려면 한 50만원 해서 돈 100만원 올리시든가 해서 10만원을 왜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5,000만원이 10만원 편성된 거예요. 나무 숫자 주수에 따라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한 건데 주수로 계산해서 10만원 정도 올랐는데
○박노섭위원  167개주 가지고 1주는 몇 그루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는 주 단위는 대부분 가로수 전지는 대형목을 합니다.  작은 나무는 전지할 필요가 없고 특히 버즘나무 같이 대형목 이 부분에 전지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박노섭위원  그런데 종로구에 167개밖에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훨씬 많습니다만 말씀드린 나머지 예산 중 한 60% 정도는 시비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가지치기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가로수가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형광등 밝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가로등을 좀더 빼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하든가, 가지가 왕성한 가운데 가로등이 서있단 말입니다.
  나무 잎사귀가 왕성해지면 가로등을 다 가려버려요.  그 주위만 조금 비추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지치기를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가보다 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탑골공원 뒤쪽이 저녁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삼일로에서 직진하다 보면 거기가 어두워서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다친 사람도 여럿 되고 한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치기라든가 형광등 밝기를 조절해달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창경궁으로 넘어가는 길목 있지요?  거기도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하는 게 돈화문로길을 걷기 좋은 길로 만든다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일부 안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상당히 어두워요.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예산만 편성해주시면 최대한 그 한도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여기 보면 2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낙원동 쪽에서 명륜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희망상회라는 작은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뿌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험수목을 좀 해결해야 해요.
  벽이 금이가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디로 이동을 시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위험수목 한그루 해결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노섭위원  건물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위험절개지에 따라서 자르는 부분, 잘라서 폐기처리까지 보통 10만원 내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지원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위험수목은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20개밖에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거기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험수목 정비예산에.  그 200만원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한번 가셔 가지고 위험수목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해결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426~4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토지정보과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제일 먼저 새주소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조금씩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애초에 4억 1,600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억 1,300을 삭감시켰네요.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일을 하란 얘깁니까?  이거 가지고 일할 수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하기도, 저희 부동산 중개업소가 총 550개입니다.  그런데 이중 매일 민원이 들어와서 거의 300여개를 지도 점검하고 당장 계도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킵니다.
  그리고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도 하고 업무 정지도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잘려 가지고 직원들이 사실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고 아래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서도 보면 지적삼각고저점 33점 중 19점을 세계측지좌표로 정했는데 그래서 14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깎여서 7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 깎여서
○김복동위원  삭감된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지난해는 1,932만원 했던 걸 금년엔 1,337만원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595만원이 삭감됐고 일반운영비도, 운영비 같은 것을 삭감시키면 안 되는데요.  지난해 1,500이었던 걸 900으로 삭감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래도 저희 예산에서 열심히 해야지요.
○김복동위원  사무관리 같은 것은 지난해 1,500이었던 걸 900 가지고 하라면 말이 안 되지요.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향시켜야 합니다.  
  다음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429쪽에 보면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2인 이상의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는 소유를 공유자 총소유의 ⅓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을 측정하여 정리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법 규정을 배제하고 분할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350만원 책정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종이지적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산지적도면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지적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영구 보존하고 전산지적도 전면시행에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방법이 전부다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측량기기가 없어 가지고 지적공사 것을 빌려쓰거나 아니면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2,400이 올라온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50만원짜리 4개 이건 뭐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민원창구 한 곳에서 은행처럼 모든 증명을 발급해주는 발급기입니다.  발급기 소프트웨어를 고화소로 화질을 바꾸면 지금보다
○김복동위원  컬러로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컬러가 아니고 더 선명하게 나오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세외수입도 많이 창출하고 하는데 지난해도 30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김복동위원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눈물 빼는 건 하지 마세요.  
  그 다음 2012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얼마나 올릴 계획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까지 공시지가 상향률을 보면 0.75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하고는 계리가 있고 해서 표준지 감정할 때는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0.7%가 공시지가에 올라간다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429쪽 보면 여기도 신규가 올라왔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도 꼭 필요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공공용 지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구거 이런 것들이 지목이 대지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목을 도로로, 공공용으로 받고 기부채납도 받고 일부는 측량을 해서 분할도 하고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꼭 필요한데 최소한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일 고생하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안 주면 일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래도 돈을 받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김복동위원  중구에서 토지대장을 떼는 것과 종로에서 떼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중구나 강남 이런 데는 현대화를 해서 깨끗하고 바로 나오는데 종로는 아직 따라가질 못 하고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저희도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더 밝고 신속하게 될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426쪽 공원시설물 공단위탁운영 해가지고 작년 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적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점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거기 공단 위탁 관계는 소규모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팔각정 위탁예산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내년도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올리는 건데요 내년엔 1,200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작년보다 좀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적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1,200을 더 요구했지요.
○경점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2012년도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2억 5,470만원이던데 2012년도에는 5억 9,230만원이거든요.  이번에 기금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왜 기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기금 자체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고 작년도부터 기금을 설립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복동위원  2011년도에 2억 5,470만원인데 이걸 정기예금을 했는데 용도는 어디에 쓸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기금설립 당시에 말씀 그대로 종자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향후 5년간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5,000정도씩
○김복동위원  2억 정도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 많은 돈을 묶어놓으면 처음엔 종자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그 이자는 아직 계산 안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매년 1년 기간으로 정기예금에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모았다가 결국 어디다 쓸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게 기금이 5년간 적립을 한 이후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물 간판개선이라든지 정비 주로 이 기금의 용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정해준 대로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광고물팀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들을 눈으로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컴컴한 밤에도 위험부담이 있다고 해서 위법광고물을 떼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수당 같은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광고물 설치한 것을 철거하다가 잘못되게 되면 그 직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험 같은 것 들어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 또 충고해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법률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법에 의하지 않는 수당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직원들 수당이 월 70시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시간외수당 말씀하십니까?  법적으로는 67시간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정책상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인증기로 찍고 수당 계산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인증기로 찍지 않고 광고물팀은 특별하게 수당을 70시간 이상 달아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것은 복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여건상 지문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복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김복동위원  인증하지 않고 70시간 달아주는 걸로 하면 모델이 돼 가지고 1,300명 공무원들이 인증기 없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와서 새벽에 찍는 것, 또 어디 갔다 와서 찍는 것 이것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수당은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김복동위원  아니죠, 그 부서만 얘기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 사항은 복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50시간은 50시간대로 그냥 달아주고 봉급도 많이 올리지도 못하는데 시간외수당을 규정으로 50시간 달아주고 나머지 시간은 인증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시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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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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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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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