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8일(목) 10시1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11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11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묵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복동 전 부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경점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7.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승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의 개정 내용 중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되었고 동법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조문 신설에 따라 제1항에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결정권한을 명문의 규정 없이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 왔으나 이번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결정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재묵 감사담당관 보고와 신현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하달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동일업종의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에 동일한 업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법이 되어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가능한 심사결과를 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 업종이 아니면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니요,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김복동위원  심사를 한마디로 말을 바꾸어서 한다면 동일한 예를 들어서 건설복지위원회에 속한 직원이 퇴직을 했다, 건설복지위원회 산하의 모든 직업에 다시 재취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관련시행령이나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동일한 업종만 그렇지 다른 업종은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약한 3,700개의 업체가 정해져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9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 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금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모든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사실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해마다 회의에 가서 느낀 것은 참, 꼭 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정말 안되겠구나 하는 느낌도 여러 번에 걸쳐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중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