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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2월 12일(월)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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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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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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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12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묵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복동 전부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경점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2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279쪽부터 285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843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억 2,656만 5,000원에 비하여 8%인 1,813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 2,167억중 감사담당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쪽부터 280쪽 행정감사 소요예산입니다.  자체 감사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6만원과 업무추진비 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렴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 발간 등 각종 인쇄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조사 및 감찰활동 소요예산입니다.  여론․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하여 감찰반 이동전화 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2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개최예정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용 등으로 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 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직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 직원을 으뜸 종로인으로 선정하고자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의 환경순찰 소요예산입니다.  생활환경순찰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24만원, 업무추진비 510만원, 활동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의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소요예산입니다.  성과중심의 목표관리 운영 및 평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33만원과 업무추진비 60만원, 업무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운영을 위하여 심사관련 도서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39만원, 매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급량비 4,368만원, 업무추진여비로 8,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책자 27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279쪽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상향조정이 됐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깎였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감액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편성작업을 하면서 금년에 미집행이 좀 많은 과목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세출액은 2억 8,43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0.09%인데 그게 삭감이 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보다 좀더 많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부서에서 금년도 미집행 부분이 많은 곳은 삭감하는 걸로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불용 처리된 게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다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위원회 수당인데 위원회 개최를 자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김복동위원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해야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처리할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280쪽 전국적으로 행정면책심사위원회 회의수당 해서 수당을 100만원 해놨는데 면책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최소경비를 편성한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난 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난번에는 면책심사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 책자, 홍보 등 이런 게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그동안에 자료도 만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아서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쓰고 남은 돈이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144만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건 거의 집행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남은 거 없어요?  우리 조직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하고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과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일반 직원보다 더 앞서야 되고 많이 연구하고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종로구 직원들이 업무개선을 위해서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홍보물, 홍보강령 책자 발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있는데 그 책자는 누구에게 배포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배포합니다.
○경점순위원  공무원들이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관하고 대부분의 서류는 전자메일을 통해서 전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최소한으로 800부 잡았습니다.
○경점순위원  책을 만들어서 제작하거나 배포를 해도 솔직히 관심있게 보관하고 그걸 읽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부터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자문서로 배포하고 감사담당관 전자문서 자료실에 게시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다운로드 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쇄비나 홍보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청렴기관 평가받을 때 자료로 제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120만원 잡았습니다.
○경점순위원  홍보비가 감사담당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마다 다 있는데 그게 많아서가 아니고 작은 돈이나마, 꼭 800부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홍보지 같은 경우는 사실 동 문화센타에 보내는 것도 거기 가서 보면 항상 앞에 꽂아놓는 곳에 그대로 있어요.  가져가는 것은 몇 부 되지도 않아요.  800부가 많지는 않은데 그것에서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거라서요.
○경점순위원  직원들이 그걸 보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직원이 1,200명 되는데 그것도 줄여서 800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담당관님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홍보비 같은 건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 회의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5명입니다.
○이숙연위원  여기에 빠져 있어서요.  대부분 회의수당이 1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긴 10만원이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법으로, 이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면책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하는 겁니다.  금년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일이 없어서 개최를 안한 거지, 그걸 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내년에도 2회 해놓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281쪽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 10만원씩 3명 4일 잡았는데 이게 원래 삭감은 118만 7,0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최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현재 돈 쓴 거 보니까 81만원 사용하고 남아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사용이 안 돼서 100만원 깎인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감사담당관 김재묵  민원조정위원회도 저희가 4회 잡아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경점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데서 2회 잡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쓰지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워낙 적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분기에 1회는 잡아놔야 되고 큰 돈도 아니고
○이숙연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게 안이 많으면 분기 안으로 해야 되고 지금은 없어서 1회 했습니다.  아마 예산과에서 이걸 보고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감찰활동 업무추진비 이런 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감찰활동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구나 동사무소 그런 데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무도 모르게 비노출암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이 오면 직원이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그런 두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가 여론이 안 좋다거나 어디에 무슨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면 대인감찰도 시켜보고
○이숙연위원  공무원들이 개인의 어떤 사유로 부정을 하고 있느냐
○감사담당관 김재묵  민원인하고 만나는 것, 혼자 어디 은행을 가거나 증권회사를 가거나 이런 것 한번씩 감찰을 해봅니다.
○이숙연위원  감찰, 조사 또 뭐죠?  반이 몇 개 있던데, 감찰반 있고 조사반
○감사담당관 김재묵  조사팀이 따로 있고 조사팀 내에
○이숙연위원  조사팀은 하는 업무가 뭐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외부기관에서 수사의뢰가 많이 옵니다.  수사하고 있다는 경찰서, 서울시, 감사원 이런 데서 종로구청 직원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저희한테 알려줘요.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보고 사실여부도 확인해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부서담당은 어딘가요?  현 내역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그것도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재정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효문화진흥원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모르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뭐 거기까지는 아무 사유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는 걸로
○이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 보면 규칙상으로는 행사비 같은 건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무국장을 뽑고 직원을 뽑고 또 사무실 임대료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이번에 사단법인도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리모델링비로 예산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이걸 좀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숙연위원  그러면 암행이 뭐 필요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암행은 대인감찰 이런 것 하는 겁니다.  각 과에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걸 감찰하는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예산이 많이 몇 억씩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것은 다음 정기감사 때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걸로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감찰 특보 활동하길래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찰은 암행 점검하는 거지 오픈된 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 최소한 예산,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 별로 할 건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확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직원들이라든가 감찰반 관리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정보수집 감찰활동이 몇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조사팀에 직원이 2명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운영하는 감찰팀이 2명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네 분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보수집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거의 큰 것만 보도사항 이런 정도 감지하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예산도 174만원 가지고 뭐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사항이 굉장히 여의치 않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 것만 1,800만원 깎였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외부감찰이라든가 내부감찰이 되든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해 가지고 활동도 못한다고 해서 몇 번 안 나온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재묵  좀 그렇습니다.  암행반한테는 전화요금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화요금 정도,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물론 지금 공직자분들이라든가 일반시민도 옛날처럼 부정하게 사는 것이 많이 줄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정보수집이라든가 하려면 감찰활동이 활발했으면 싶은데 예산이 너무 소극적 집행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현재 비리 정도만 이렇게 보는 감찰 같은데 일반적인 감찰 같은 건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문제점이 발견됐다 즉 말해서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겠죠.  길거리 같은 데 그런 문제점을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직원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다가 전봇대가 넘어졌거나 보도블록이 깨지면 바로 신고가 들어와요.  우리가 바로 나가서 사진 찍어서 해당부서 불러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순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예산이 적다 보면 3번 나갈 걸 2번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2번 나갈 걸 1번밖에 안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공직자나 윤리강령도 중요하지만 자주 순찰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활기있게 감찰할 수 있고 여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281쪽에 고객행정서비스 고객만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만족 설문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다 배포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 구에 유기한 민원을 접수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설문지를 인쇄해 가지고 민원처리 하는데 친절했느냐,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았느냐 이런 설문지가 있어요.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디다 배치해놓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배치하고 드립니다, 민원 접수하면.
○박노섭위원  동에는 없고?
○감사담당관 김재묵  동에도 있습니다.  유기한민원 처리할 때
○박노섭위원  지금 해본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불편적인 것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게 답변하고 안하면 안 좋게 답변할 수도 있고
○박노섭위원  연 몇 건 정도 이게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민원인한테 설문지를 주면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박노섭위원  우편으로 보냈든 어쨌든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설문지 조사 배부해서 10% 정도가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미약하네요.  설문지 혹시 갖고 있으면 보면 안될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설문을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해야 주민들이 이 설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설문내용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바로 위에 구민과 대화 날 간담회 이게 되어 있거든요.  10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구민 간담회는 100만원으로 10번 잡혀있는데 그러면 10만원씩 몇 분이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동사무소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청장님하고 대화의 날을 가져보자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 운영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 많더라고요.  재개발, 교통신호등을 옮겨달라, 어떤 민원은 굉장히 단순한 민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번인가 시행해봤는데 동주민 대표 해서 이건 10만원씩 10회는 다과비 찻값 준비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2011년도에 4회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요 아무튼 결과가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때는 중복되는 질문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3쪽, 28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282쪽에 으뜸종로인 선정해서, 으뜸종로인 상패 제작 해서 10만원짜리 11개가 2회 해서 22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니, 이건 외부인한테, 외부인한테는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어서 상패로 외부인을 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외부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220만원 상패값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경점순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상패가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장님이 주시는 것도 사실은 3, 4만원짜리 그런 걸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10만원짜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참고해서 3, 4만원짜리 이런 걸로 해서
○경점순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11명 드릴 걸 갖다가 22명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지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아봐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종로사랑여성평가단 40명이 6개 분과로 나눠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시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활동수당이 2만원씩 나가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시간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언제 하자 날짜를 정해서
○경점순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소집일이 있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재묵  분과위원회별로 해당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분과위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월 1회씩 하는 걸로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혹시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도, 장애인복지시설에도 나가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올림픽기념생활관은 나가는데 복지시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나가서 하시는 일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보건복지분과위원회에서 아마 장애인 시설도 점검하는 걸로
○경점순위원  젊은 엄마들인데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에 한번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건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올해 300만원 예산 잡혀 가지고 10월달에 강화를 한번 갔다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경점순위원  삭감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 수당도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데서 절약을 해서 상패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데서 절약을 해서 이쪽으로 1년에 한번 워크숍을 보내주신다든가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좋으신 말씀인데 워크숍 한번 해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안 맞더라고요.  엄마들이라 바쁘고 하루 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여성분과위원님들이 전출입이 심해요.  위촉, 해촉이 뭐하면 고3이라고 그만두고 중3이라고 그만두고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명이 그만두고 7명을 위촉했습니다.  실제로 8명이 줄어드는 건데
○경점순위원  지금 인원이 부족하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조례상으로 6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남아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 같은 것을 차라리 더 올려서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당 같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들은 상당히 좋지요.  여성평가단 운영도 좋고 한데 예산이라는 게, 수당이라는 게 한번 인상해놓으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했는데 여의치 않다
○경점순위원  인원이 차있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올려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김재묵  위원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거기에 환경순찰 할 때 카메라가 필요해서 20만원짜리
○김복동위원  아까 중복질문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물었는데 구민과의 대화의 날 간담회비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어요.  예전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신규가 아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신규편성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재묵  신규편성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신규죠?  지난해 없던 것이 올라왔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순찰 할 때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20만원짜리 하나 사려고 신규로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20만원짜리 하나만 가지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2대, 3대 사면 좋은데 안 사주니까 안돼요.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증거물이 필요하고 과장님, 증거가 확실시 돼야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녹음도 될 수 있는, 녹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나중에 행정을 번복할 수가 없잖습니까?  여기도 좀 아쉬운 감이 있다면 녹음과 촬영을 함께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만원짜리보다도 직접 녹음까지 되고 현장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 기계면 좋은데
○김복동위원  이왕 할 때 그런 것을 하지 왜 20만원짜리를 해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282쪽 생활환경순찰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보면 시민불편 살핌이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책자가 아까 우리 경점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쇄물을 거의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인센티브 자료를 증거물로 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5만원씩 두 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203쪽에 160만원이 증액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참석수당 뭐 그런 게 있는데 뭐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여성평가단 수당 주는 겁니다.  여성평가단 수당 몫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수당, 평가보고회 참석수당, 주요사업 평가 활동수당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수당을 좀 올려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주요사업의 활동평가만 3만원으로 해서 160만원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160만원이면 40명으로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금 현원은 40명인데 내년엔 좀 늘려서 5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40명도 자꾸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게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수당이라도 좀 현실화를 시켜주면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박노섭위원  월 1회씩 활동보고를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분과위원회를 월 1회씩 합니다.
○박노섭위원  평가보고는 1년에 두 번씩 상황실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상반기, 하반기요.  활동할 땐 참석했다가 보고회 때는 빠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50명이라서
○감사담당관 김재묵  원래 60명 이내로 되어 있긴 했는데 너무 줄어들어서 내년엔 회원을 더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평가보고회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분과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지만 내가 일을 했던 것을 올렸을 때 이걸 종합해서 평가보고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과위원들이 다 나와서 우리 분과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활동하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다음에 할 때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4쪽~285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284쪽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업무평가 하고 나면 우리가 포상금 주는 근거로는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규칙에 있습니다.  구정 종합평가라고 해서 1년 동안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시상금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처럼 모든 직원들에게 표창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저희 감사과에서 포상하는 포상금 이 부분만 여기다 편성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에다 구 전체 포상금을 일괄 편성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포상계획은 이 부분 말고 감사해 가지고 포상해야 할 것, 전화친절 우수공무원 하고 해서 총 4개 부서에 310만원, 직원은 32명에 630만원으로 저희가 그래서 우리 감사과 몫으로 940만원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총무과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총무과에서 각 과 전체를 포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금년부터요.  이게 중복이 되고 그래 가지고 예산 낭비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무과에 요구를 했어요.  일 잘하는 공무원, 순찰 우수공무원, 전화친절 공무원 해서 이렇게 표창하겠다 해서 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는 940만원 편성된 걸로 압니다.
○이숙연위원  구분을 해서 한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게 아마 일목요연하게 부서별로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작년인가 박노섭 위원님이 공원녹지과하고 어디 과하고 중복이 돼서 올라온 걸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복이 되면 그러니까 확실히 해서 하는 게 좋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거는 저희가 업무평가 포상금은 감사과에서만 해야 되니까 이건 했고 나머지 부분, 직원 우수공무원 표창하는 건 총무과에 일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건 저희로서는 중복을 피하고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 밑에 계약원가 심사자료 및 현장조사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계약원가심사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전년도엔 없었는데 올해 올라와서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에 신규편성으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신규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계약심사 현재까지 한 게 약 26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50만원 사용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거 부족하진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부족해서 올렸는데 다 잘린 겁니다.
○이숙연위원  50만원 들여 가지고 6억을 절감한다면 더 많은 배려를 해드려야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원가심사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각 과에서 뭐 사겠다고 요구하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건 진짜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5대 때 보니까 분수대 있잖아요.  분수대 설치하는 노즐 같은 게 500원이면 하는데 1,200원씩 주고 설치해 가지고 분수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원남동은 4억 5,000 들었지만 청운동 공원은 2억 5,000인가 해서 2억이란 돈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정말 세세하게 찾아다니면서 분석해서 한다면 6억이 아니라 더 큰 돈도 절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 구 예산에 굉장히 좋은 업무라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숙연위원  거기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토목직이 한 분 있어요.  공사파트에서 설계도 해보고 한 이런 사람이 와 가지고 하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공사부서에서도 인터넷으로 점검해보고 우리도 해보고 그래서 잘못 오류 난 것을 잡아주고 해서 한 3%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깎았어요.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284쪽 업무평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설명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일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외부 교수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김복동위원  잘 하는 직원에게 칭찬이 따라야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 구에서 표창한 것 중에 100만원을 한 팀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후한 포상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건 뭔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 말씀하신 계약원가심사 하면서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 50만원 편성해놓은 겁니다.  사실 야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현장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김복동위원  그게 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자재나 이런 거 사올 때 계약체결이 되는 것이 상당히 엉뚱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부족하지요.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285쪽 여비가 나와 있는데 증감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여비하고 급량비는 우리 구 전 직원이 받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나 다 있는 예산인데요 매월 10일 여비는 26만원, 급량비가 14만원 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조금 늘어난 것은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23명인데 26명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이건 안 쓰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급량비가 4,300만원, 그 아랫부분에 여비가 8,100만원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1억 2,400인데요 저희 감사과 예산 2억 800에서 이건 정액으로 이건 거의 봉급하고 같은 수당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저희 감사과 예산은 실질적으로 8,300만원입니다.  게다가 여성평가단 2천 얼마 빼면 나머지는 복사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도 없으면 감사과 문 닫아야 합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많이 편성을 좀 해야지요?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다음에 예산이 좀 늘어나면 저희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요.
○박노섭위원  284쪽 재정운영을 위한 제안심사제 운영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원가심사 하고 이런 거 좋은 건데 이런 데다 편성을 해서 절감도 하고 주민들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까?  이걸 더 강화시켜서 2012년도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구 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1억 5,003만원, 지방교부세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56억 7,027만원 등 총 379억 30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7.49%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억 9,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78억 879만원으로 일반회계 775억 1,276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9,603만원으로 금년보다 55억 3,37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286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 131억 2,291만원 대비 3억 9,082만원이 증가한 135억 1,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86쪽부터 287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비로 의ㆍ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1억 750만원  등 총 1억 5,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94쪽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비 7억 3,803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2억 3,461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4억 9,197만원   등 총 18억 8,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쪽방거주자 프로그램 운영 및 노숙인 계도 활동비 등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부터 298쪽 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비 73억 6,926만원, 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비 등 22억 2,482만원 등 총 97억 4,6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3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지원비 1억 3,602만원 등 총14억 78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6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44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5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5쪽까지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금년 보다 1억 7,000만원 정도 감소한 22억 7,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 6,140만원, 마을기업사업비 2억 1,463만원 등 총 4억 7,60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5억 2,367만원 등 6억 3,9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09쪽부터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633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5억 3,859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 6,940만원, 마을기업 사업비 3억 6,663만원 등 총 22억 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4,2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쪽부터 354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404억 2,289만원으로 금년 대비 10.1% 상승한 37억 2,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만5세아 무상교육에 따른 보육로 11억 4,000만원, 만5세아 담임수당 3억 7,170만원, 교사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2억3,800만원, 종사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보육 돌봄서비스 인건비 3억 9,527만원,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2억 200만원, 효문화진흥원 신축을 위한 사업비 1억 700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분담금 3억 5,627만원,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19억 1,109만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교체를 위한 1억 5,0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인원 감소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1억 3,040만원, 아동급식지원비 1억 6,604만원, 장애인연금 4억 5,2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6쪽에서 325쪽까지 보육가족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업무기능강화비 5억 7,657만원, 보육돌봄서비스비 56억 7,456만원,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78억 1,614만원, 보육 사업비 27억 3,995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비 5억 1,000만원 등 총 180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35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편성 예산입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3억 8,59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05억 7,144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 8,08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비 17억 8,595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 지원비 3억 6,078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제공비 6억 4,135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및 물품구입비 3억 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분담금 3억 5,627만원 등 총 165억 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에서 340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사업비,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비,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등이 있고 출산양육 및 아이돌보미 지원비 5억 6,437만원 등 총 8억 1,5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7쪽 아동,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지원, 아동급식비 6억 2,279만원, 청소년 지원에 7,756만원 등으로 총 7억 5,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53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19억1,579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3억 2,590만원,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비 14억 1,129만원 등 총 38억 2,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72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6억 9,64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95%인 15억 2,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억 1,640만원 증가한 14억 7,449만원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구매 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2억 6,310만원 증가한 2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109억 9,993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억 5,368만원,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 1억 4,617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61쪽 폐기물 반입수수료 14억 7,449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비 4억 7,655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910만원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으로 29억 5,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7쪽 청소시설ㆍ장비관리비용으로는 차고지 점용료, 공공요금 1억 2,681만원과 청소차량 유류비, 보험료, 도로분진차등 구매비용 8억7,392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5억 1,477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6억 3,284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1억 6,618만원,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사업 분담금 1억 4,933만원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비용으로 39억 6,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7,242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369쪽 분뇨처리비 부담금으로 6억 3,8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09억 9,993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5,355만원 등 총 112억 5,34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89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환경과의 예산 총액은 구 전체 예산의 0.25%에 해당하는 6억 236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5,72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272만원이 증가하였고 구비는 오히려 5,54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373쪽에서 382쪽까지 동물 보호 사업비 1억 2,360만원, 국궁 활성화 사업비 1억 3,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3억 4,0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4쪽까지는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1,3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4쪽에서 386쪽 수질오염 저감 사업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비 등 3개 사업에 5,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88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6개 사업에 3,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8쪽과 389쪽은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5,5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고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처리 대책에 복지환경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 일괄질의한 후 세출부문은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복동 위원님이 모두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복지환경국의 총예산이 17.49%를 차지하고 있죠?  총예산에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여기 복지국 예산은 사업예산보다도 쓰는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일자리창출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신규로 쪽수를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협의체 운영지원비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김복동위원  1억 3,413만 6,000원이 증액됐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회의수당 서울형마을기업 해서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형마을기업 해서 3억 6,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사업은 우선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진 겁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지금 마을기업을 2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장님 바뀌시면서 다음 연도에 서울형마을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보시겠다는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서울형마을기업을 만드는데 예산을 75%를 대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를 25% 정도 편성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렸고요 거기에 따르는 심사위원회 수당이 한 6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되고 신규로 되는데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일자리 하겠다는 노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이유를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하고 분담비율이 있는데 시에서 지금 가내시 계획이 적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일자리창출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많이 줄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안타깝게 생각할뿐만 아니라 다시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효문화진흥원 인건비 운영비, 신축비, 사무용품비 등 2억 1,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왔죠?  그 다음에 노인장기이용분담금 3억 5,627만 4,000원이 왔어요.  그렇죠?  신규입니다.  여성행복포럼 운영 등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세 가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334쪽 333쪽, 336쪽 우리 위원님들 돕기 위해서 쪽수를 찾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일도 많은 효문화 이런 데만 신규로 버젓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분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신규사업이 필요하게 되어서 노인장기요양분담금은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예산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효문화진흥원 건물을 마련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원서동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걸 쓰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김복동위원  국장님, 여기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통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장 대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고 거기서 예산을 줄 수 있지만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하십니까?  편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되어 있지 않고 법에도 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도 없고 이런 부분을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서울형이 아닌 다음에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심의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효문화진흥을 위한 그런 조례를 설치해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건물이 84년이나 된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8,000만원 정도가 들겠는데 한 2,000~3,000만원만 들면 차라리 신축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 넣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공통경비,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경비에다 넣어서 쓸 수 있도록 사단법인이 됐든가 법인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지탄을 받을 겁니다.  의원들도 지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법인체로 만들었다든가 근거서류가 명확히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 우리 의원들이 무능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사단법인이 곧 등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예산이 편성되어도 공사기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건 사단법인이 된 뒤에 집행하는 걸로 그런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집행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만 의원들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애착이 갑니다.  애착이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신규편성으로, 361~367쪽에 증액 신규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청소행정과 전체 증액은 약 1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폐기물반입수수료가 1억 1,600만원 정도 증가됐고 청소차량 구매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2억 6,900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비나 수도권, 광역폐수바이오가스사업분담금 같은 것은 감액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377쪽 산업환경과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해서 1,662만 2,000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계량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텐데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없던 것이 내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김복동위원  17.49%를 복지환경국에서 쓰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86~287쪽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287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용 용역비로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올해 지출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관 위탁심사비로 사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일반사회복지법인 시설지도점검 용역비로 2,5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종로구에 사회복지법인 13개가 있고 시설이 3개 해서 총 16개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면 회계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있는 공인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 용역비가 2,500 반영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삭감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적게 반영이 됐는데 금년에는 위탁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비가 푸드마크, 푸드뱅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쪽방상담소 해서 한 네 군데에 대한 시설위탁비용이 금년에는 반영이 됐고 내년에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41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대상자 선정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4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평상시 평온하게 잘 사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세대주가 어떤 질병이 생겼다든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든지 해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인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 해산비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가정을 찾아내는 건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위기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청에 보고해서 구청에서 바로 지원 결정을 내려줍니다.
○경점순위원  직원들이 직접 찾아나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하고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이 저 집의 누구가 근래에 들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차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가서 찾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담해서 그분이 위기에 처한 원인이 뭔지 그 원인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그거 받으면서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건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같은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의료비용이 300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신고를 받고 그 집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긴급지원은 상당히 필요한 비용입니다.
○경점순위원  청운, 효자동에 그런 전례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말씀 들으면 아실 겁니다.  김종민 계장님이라고 제가 다니면서 항상 칭찬을 많이 드립니다.  모자가정이었는데 엄마가 암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는데 바로 병원에를 안 가시고 3개월 후에 가게 됐어요.  그때는 이미 말기가 됐는데 그 딸아이를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3개월 동안 보험을 하나 들어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쪽방거주자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쪽방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태도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좀 높여줄까 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수지침 강의라든가 아니면 연극, 영화관람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들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문화프로그램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라고 해서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쪽방 상담소에 상담소장님들이 쪽방지역 내의 거주민들 대부분이 일용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건설 노동현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분은 근로능력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일부는 집에서 무위도식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삶의 의욕을 어떻게 하면 복돋울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한 때를, 문화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 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대문 쪽방상담소나 아니면 1~4가동에 있는 돈의문 쪽방상담소 두 군데 다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쪽방촌을 가봤습니다.  한번 간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거길 자주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건강프로그램이나 문화 쪽보다는 심리적인 그런 상담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개인적 치료부터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전문가를 초청했을 경우에도 이 비용에서 가능합니다.
○경점순위원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건강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화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거기 가서 봐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상담치료 같은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과 팀장님만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해당과 질의가 끝나면 담당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항보다는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쪽수로 하기 때문에 286쪽, 2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8쪽 2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289쪽에 기능교사인건비, 기능특화비 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지출되는 만큼 상세하게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은 아니고 288쪽에 민간위탁금 총계로만 표시돼서 이쪽에 있었고 복지관 운영비는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시비가 90%고 구비가 10%로 해서 운영비가 드는 거고 인건비하고 특화운영비는 계속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인건비가 예년과 동일하게 올라왔죠?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체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예산을 더 줘도 될 듯 말 듯 한데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크게
○김복동위원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삭감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인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봉제니까요
○김복동위원  어떤 예산이 더 삭감이 됐나요?  2,184만 6,000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전화라고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생명의전화가 성북구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성북구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삭감된 거고
○김복동위원  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서울시내 몇 군데 있는데 성북구로, 우리가 오히려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전화할 수 있으니까, 구별로 하는 건 아니니까 삭감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고령화친화사업으로 해서 어른들 일자리창출에 취업센터 같은 것을 여기다 둬서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복지관이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취업센터를 만들어서 취업센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봐서 그런 것이 안 올라오고 쓸데 없는 것들만 신규로 올라오고 그래요?  진정으로 일을 해야 할 자리가 안 나오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까지는 서울노인복지센터하고 이화동에 부의장님 전에 노력해서 만들어주셨던 이화동 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서 하고 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김복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해서 일자리창출 같은 것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노인복지관에 밥을 해 가지고 못 나오시는 노인들 밥 배달도 하고 그래요.  인력이 무척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지관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복지사들이 노인들 수급자들 갖다주는 인력에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거기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식사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 포기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데다 넘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음식을 영양사라든가 골고루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있으니까,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배달하는 것을 같이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5개 동에 1조씩을 돌아가면서 짜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차가 있으니까 그 동에서 하루씩 봉사해서 5개동을 돌려주고 동사무소 갖다놓으면 사회복지사가 갖다주든 인력을 우리가 줘서 갖다주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도 모색해봤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앉아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을 가정복지과장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줄 데다 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다 자꾸 예산만 사용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가정복지과장이 김복동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도시락 배달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동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고 또 여러 군데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쪽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영양사 식단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식사는 한군데서 조리를 하고 배달방법은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연구해볼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289쪽에 민간위탁금 푸드마켓 인건비 밑에 관리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의 관리운영비는 푸드마켓은 구비가 100%고 푸드뱅크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인데 푸드마켓하고 뱅크에 3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3명 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공공근로 1명하고 자활근로 2명 해서 3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운영비는 차량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차량운영비 부분하고 세분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인건비는 위에 있는 거고
○박노섭위원  설명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잠깐 알아보러 갔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것 질문해주시면 금방 알아오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90페이지 지금 보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인데 일단 종로구 산하에 복지법인으로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명이 있고 현재,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 한명을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복지박람회를 작년에는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복지박람회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일단 1명의 초임 직원을 넣으면 우선 인건비가 본봉만 해서 89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임이 봉급이 1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노섭위원  증액이 되는 거예요?  본봉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본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원래 직원이 2명인데 1명을 증원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항목이 1억 3,419
○박노섭위원  작년도에는 9,196만 2,000원 가지고 인건비가 조달된 것 아닙니까?  4,2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래서 4,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 직원 1명이 증원돼서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별도 편성된 복지박람회 행사운영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박노섭위원  복지박람회를 여기서 뺏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다른 항목에는 복지박람회 비용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별도 있었던 것이
○박노섭위원  작년에 복지박람회 얼마 되어 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작년에 복지박람회가 1,328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4,2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보통 보면 사업설명서 38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아래 일단 인건비가 급여 기타 해서 작년에는 직원 2명분이, 거기 산출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3,800만원하고 5,400만원 해서 총 9,256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총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6,511만원에서 한 2,800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680만원인데 작년에는 612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금년에는 1,057만원인데 작년에는 1,023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금년에는 1,120만원인데 작년에는 1,050만원에서 약간씩 늘어나서 총액이 4,200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직원이 2명인데 3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내년 연초에 직원 1명을 채용하지만 새로 채용될 직원과 기존에 있는 직원이 임금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이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치면 승진을 시키면 급수가 지금 현재 4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급을 3급으로 올리게 되면 아마 기존에 고생했던 직원이 사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높이게 되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직원이 몇 명, 똑같이 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2010년, 2011년에는 국장 포함해서 직원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현재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까 부연말씀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과 새로 채용할 직원에 대한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박노섭위원  사회복지에서 업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을 하시는데 과부하가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관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일단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그 다음에 어린이집 다섯 군데, 지금 말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지난 여름에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번 한 종로관내에 있는 각종 법인과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을 데려다가 강당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구청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돌려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로 길을 터줘 가지고 그쪽에서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후원금이 접수됐을 겁니다.  그런 건 보통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정기탁 하지 않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가 들어왔냐고 묻는 것은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 지정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다면 어린이집 5개면 별 거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사업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항상 갈 때보면 여직원 혼자 일을 하는데 걸려오는 전화도 엄청 많고 일을 하다 중단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보류를 하고 정확히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요.
  그 다음 이웃돕기 감사패, 표창장 이런 거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감사패는 어떤 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감사패 경우는 복지법인에서 돈을 많이 낸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1,000만원이 넘는다든가 2,000만원이 넘는다든가 아니면 각종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 기탁금 낸 거 이런 걸 특별히 우리가 그분들한테 감사패라도 주고 그러면 서로간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집하고 푸드뱅크 관리하고 하는 분들 준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은 봉사단들에게 주는 감사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봉사요원이 누구냐 이겁니다.  관리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웃돕기 표창장 65만원, 감사패 200만원이면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이 아니라 종로구 전체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가정복지에서는 안 줘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물론 또 들어가겠지만 협의회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2~2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94~295쪽.
  296~297쪽.
  없으시면 298~29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298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상금 뭐 해서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했는데 이 중요한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만 되어 있고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예산내역을 보면 사업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485만원 집행이 되어 일단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도 내년 1년간 어려운 분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보험료가 20%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향이 되고 있다면 진짜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1만 2,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1만 4,000원이나 1만 5,000원 이 정도 미만 해서 해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 올려줬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나라에서는 상향을 하는데 우리는 줄이면 이거 혜택이 가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좀더 실천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 보험료도 못 내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있으나마나 한 돈이고 불용처리 되어 매년 올라오고 그러는데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최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로 해서 이분들은 건강보험료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보험료가 1만 2,000원 이하이면서도 젊은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가정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연간 127만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종로지사와 협의해서
○김복동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만 3,000원이라든가 1만 4,000원이라든가 상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0쪽에서 30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301쪽 자활센터 교육장 물품구매로 책상 뭐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몇 군데에서 얼마나 구입을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종로지역 자활센터가 종로5가에 있다가 지금 숭인동으로 옮겨 가지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 지원받아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준공시점에서 책상과 걸상을 새로운 걸로 교체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경점순위원  책상 30개, 의자 60개 하는데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2인용 책상이 1개에 24만원이고 의자는 1개당 5만원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구입을 하면 몇 년은 쓸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최소한 5년은 쓰고 길면 10년까지 쓸 생각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오래 쓸 수 있도록 사실 때 A/S도 미리 얘기해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303쪽 희망플러스통장이 있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통장사업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다시피 희망플러스통장이라고 해서 이건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저소득층 창업자금을 마련한다든가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기 금액 중 일정금액을 불입을 하면 거기에 맞는 민간지원금을 보태줘 가지고 자활을 돕는 그런 통장이고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은 가입할 수 없고 기초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주는 생계보조금만 받아 가지고는 그냥 무위도식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라.  그러면 본인이 30% 정도 부담을 하고 그 금액만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하게 되면 희망키움통장에 들어와 있던 모든 돈들은 나중에 상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0% 불입하면 나머지 50% 포함해서 100%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꿈나래통장은 학생들이 월 10만원까지 내고 그에 맞는 50을 보태 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입학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건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까지도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사업 기금의 한 종류입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는 희망플러스통장 운영이 너무 안 됐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 중에서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적격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보면 수급자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매월 5만원 이상 10만원 내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보태주는 돈까지 해서 5만원 내면 10만원 해주고 10만원 내면 20만원을 매월 부담하는데 그 5~10만원을 낼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수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 과장님 답변은 홍보가 덜 되어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통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많이 가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쪽방상담소,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곳에 이 내용을 적어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대만큼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이 금액으로 몇 명한테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적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하여튼 저희들은 가능한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박노섭위원  돈 100만원 하면서 심의회 참석수당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뭡니까 이게?  이런 걸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더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에요?  헬스 강의 6~7만원하고 돈 100만원 가지고 이런 걸 뭐 하러 합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런데 각 구별로 무한정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종로구에 몇 명, 중구에 몇 명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1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적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겠지요.
○박노섭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더 많은 사람을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이 돈 가지고 5만원씩 이걸 지원 사업으로 하지만 12개인가밖에 안 있어요.  이걸 늘리라는 거죠, 나는.  지원 사업이 부족하니까 관심도가 적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더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늘려서 더 활성화를 시키란 거죠.  그래야지 심의위원들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까지 통장 몇 개 만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하여튼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도에 과장님 바뀌면 답변이 또 달라지겠죠?  바뀐다고 말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이 다른 분한테 이관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각 국장님들도 정말 과 변경될 때마다 말을 바꾸는 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304쪽에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 했는데 전년도에는 2,65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50으로 1,0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깎였습니다.  요청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점순위원  삭감을 해도 진행하는 데는 별 저기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애로사항이야 있지요.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좀 말씀도 올리고 싶었는데 이게 자원봉사가 하는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조끼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해야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깎였으니까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 밑에 홍보리플릿이라든가 홍보인쇄물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걸 전부 줄여서 거기도 줄이고 저기도 줄여서 지금 450만원이 감액된 거거든요.  그 항목만 보더라도 그래서 리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릿이야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은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단지 이제 농촌봉사활동 하는 예산을 자원봉사팀에 편성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1,000만원 정도는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데 나중에 가서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 꼭 들어가서 써야 할 데는 써야 하는데 홍보지라든가 이런 건 조금 줄여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여기 자원봉사 물품구입 305쪽에 조끼, 수건 외 5종이라고 했는데 5종 외 뭐가 또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경점순 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가셔서 보신각 주변에 낙엽도 쓸고 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장갑을 산다든가 집게를 산다든가 고무장갑을 산다든가 수건을 준다든가 빗자루를 산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몸만 오지 각종 집기는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청소장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4쪽, 305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6쪽, 3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06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대회 개최, 자원봉사평가대회 개최 해서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향조정이 됐어요.  왜 그렇죠?  봉사를 내년에는 덜 하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금년에 예산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종로구 자체 자원봉사평가대회도 4층 한우리홀에서 했을 때 보면 오시는 분들이 공연하는 것은 전부다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그런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수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전년도 수준인 1,100만원 정도면 조금 쉽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겠지만 금년에는 700만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비록 700만원일지언정 행사내용은 1,400만원 이상의 행사를 갖도록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원봉사자 코디네이션 인부임 보험료 포함해서 3,533만 6,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국비하고 구비 50%, 50%
○김복동위원  시비는 들지 않고 국비하고 구비 이렇게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건 자원봉사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기간제는 주로 8개월, 9개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1년간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년 넘게 쓰게 되면 그 사람들 퇴직금이 뒤따라 올 텐데 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것까지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자원봉사실에서 직원 2명, 팀장 1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05쪽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가 있는데 조끼를 매년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기존에 조끼가 있는데
○박노섭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금년에 580매인데 주로 여름철에 있는 망사형만이 있고 겨울철에 입는 조끼는 모자란 듯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노란조끼를 입고 나가게 되면 종로구 자원봉사단이라고 등에 써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걸 입고 근무하게 되면 종로구 위상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 비용은 구입비 외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조끼 자체가 작년에 기존에 있는 색깔이 다른 형태에서 작년부터 노란색으로 바뀌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매년마다 조금씩 구입해서 완비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노섭위원  580매잖아요.  자원봉사자 종로구에 580명만 활동해도 대단한 거예요.  청소과장 안 계셔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구입해놓으면 다른 데는 쓰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다른 데 쓰지 않죠.  당연히 옷 만드는데 하겠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끼 같은 것도 매년 올라오는 것은 물론 새로 영입되는 자원봉자사가 있으니까 만들어놓기도 만들어놔야 되겠죠.  미리 580매를 만들어놓으면 폐기처분은 안하겠지만, 색상 변경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낭비성은 좀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일이백만원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없는 사람은 돈 십만원도 절절 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봉사단에 그만 사퇴를 한다면 조끼를 반납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껴서 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자면 조끼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500만원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조끼 한 장당 평균 단가가 12,500원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몇 개 나오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580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725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지난 10월말 현재 28,000명입니다.  그분들이 오면 한군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조끼는 같이 입어놓으면 외부에서 보기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보기는 좋은데 제가 전에 봉사를 많이 해봐서 그런데요 그게 소모성으로 한번 입고 가져가버리면 그게 그냥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그 바로 밑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은 2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 및 시구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면 서울시 자원봉사대회라든가 그런 때 각 구별로 버스 1대 내지 2대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버스임차료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 갔을 때나 왔을 때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쉽게 워크숍 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일종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대회가 열리면 25개 구청 자원봉사자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경점순위원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오면 질문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만 나와 있길래 한번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06쪽, 3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쪽, 3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쪽, 311쪽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여기에 구 재정 여건에 비해 안마비용으로 3억이라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일부 경로당 안마, 안마의자 지원으로 관련예산이 있는데 이것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311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부임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효사랑 경로당 안마서비스가 있습니다.  3가지를 가정복지과에서도 하지만 저희 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김복동위원  과장님, 여기는 앞을 못 보시는 장애인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 가서 안마시술을 해주잖아요.  노인들한테는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어디서 이뤄졌느냐,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단에서 이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뺏어가겠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이 예산이 작년에는 4억 4,000 가량 됐는데 금년에는 많이 삭감돼 가지고 3억 3,000 정도 되는데 저희 과에서 장애인분들하고 보조원 해서 30명, 15명 해서 45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인력도 모자라고 합니다.
  결국 노인복지센터 이화동에 있는 종로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노인복지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면 되죠?  거기서 일을 만들어냈으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새벽인력시장 예산을 국비로 주고 매월 양쪽에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새벽에 인력시장 지원 이 문제를, 국비로 됐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새벽인력시장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창신동 새벽인력시장
○김복동위원  그 예산을 종로지역을 그만 뗀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은 계속 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일용노무자들이 아침에 와서 구직자, 구인자들이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저희 종로구청에서 추운 겨울에 바깥에 있는 게 안타까워서 건물을 임차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그치기에는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반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계속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국비를 대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도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아닙니다.  작년에는 1,140만원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9만원 더 올라서 1,149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이 그리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직원이 새벽에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아닙니다.  공공근로 반일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매일 관리는 오늘도 나와서 했는가 어떻게 사인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느 때 가면 새벽 4시, 5시에 북적이는데 어느 때는 조용할 때가 있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일이 철저하게 거기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안마시술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총괄해서 거기 위탁해서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변동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말 틀려지면 안돼요.  김 과장님, 노인복지관 관계하고 계시죠?  확실히 얘기 들으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예,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혹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310쪽 맨위에 전년도에 없던 구비로 4,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소규모 단독주택 관리서비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경점순 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단독주택 관리서비스 1,000만원이 금년에 신설되어 있는데 신설된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앞장에 보면 309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이 작년에는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억 9,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나 여러 군데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월 111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내년에 이용예산 청구를 101억 9,000만원 편성됐는데 30명밖에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미집행으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 25니까 국가에서 9,066만원만 배정을 해주니까 서울시에서 자동적으로 4,534만원 배정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4,534만원 배정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우리 종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유지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단독주택 서비스 이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골목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단독주택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지붕이 샌다든가 도배, 장판이 헐어서 정말 험악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2,000만원 예산에서 그 재료를 사다가 수도꼭지라든가 지붕, 도배, 장판지 이런 걸 사서 이 인력을 사용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1,00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하다 보면 여기 저기서 할 게 많이 나올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첫 회니까요 첫술부터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비용이 배정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310쪽 보면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654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걸로 어떤 책자를 만들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적기업은 구에서 지정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게 서울형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이란 것을 지정하게 되면 약간 일자리 창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런 기업은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런 기업은 저런 일자리를 창출했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본을 따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착한기업, 종로구는 밝다’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업들한테 배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에서 경점순 위원님이 소규모주택 단독주택 관리서비스 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에다가 수도꼭지나 뭐 그런 걸 1,000만원 이상 편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만약 40대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니면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려운 일에 처해도 일손이 모자라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가정 일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무조건 도와줍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떤 기준이 저소득층인가요?  연세가 드셔야 되나요?  젊은 사람도 저소득층에 들어갈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소득층이란 것이 막연하긴 한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최저생계비의 170%, 150%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
○이숙연위원  아니 연령제한이 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연령제한은 있고 그 연령제한 속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맞벌이 부부가 새벽에 일자리에 나갔다가 밤늦게 퇴근하고 와서 지붕이 샌다고 해서 그걸 고치지 못 하는 경우는 일단 돈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직장에 나가서 전화로 고칠 수도 있겠지요.  
○이숙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나이가 40대인데 애는 많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소규모 단독주택이란 건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한 달에 하루 일하면 3만 8,000원 정도 나가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재산과 소득 합해서 1억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최저생계비에 120%이하여야만 합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월세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건 저희들이 전산으로 되어 있는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2~31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5~316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314쪽에 취업박람회 개최라고 있는데 취업박람회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타 사업으로 전용되어 지출이 되었는데 해당 금액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취업박람회는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똑같이 3,060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취업박람회를 금년에는 좀 많은 듯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대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는 상명대학이 있고 성균관대학이 있는데 상명대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는 서울시비로 직접 하도록 저희가 유도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김복동위원  3,000만원 들이면 서울시비로 6,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건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취업박람회 때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인 대동상고, 경기상고 같은 데도 곧 대학생들이 될 학생들을 위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김복동위원  아니 취업박람회는 자기네 학교 기금으로 해야지 우리 돈으로 그걸 하라고 그래요?  이번에 3,000만원 이건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저희 종로구가 과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아니면 취업계 고등학교 고졸자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위한
○김복동위원  한 게 뭐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게 뭐 있냐고 대답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금년에 조금 전용한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깎아야겠습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3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공동체 일자리니까 다 깎지는 말아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3분의 1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310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나와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일자리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을 할 수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애인 근무자는 동주민센터에 있고 거기서 복지행정 업무를 하고 있고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런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6~31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317쪽, 서당훈장님 특별교육 프로그램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훈장님이라면 한문 훈장님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문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동주민센타와 협조해서 특별한 사업을 해보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보자 하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제 생각은 영유아에게 한자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 실내교육을 시키기 위해 한학자를 모셔오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린이집에다가 한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어린이집에 전통예절을 배우는 프로그램 또는 한민족의 얼, 역사, 예의범절, 한국 전통놀이, 한복을 입는 법 그런 프로그램을 서당 훈장님에게 저희들이 해서 올리는 거고 어린이집에서 그런 교육을 시킬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겠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많거든요.
○김복동위원  제 생각에는 몇 분을 모실지 그것도 중요하고 어린이집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몸담고 계셨던 선생님들,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라든가 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어린이집에 주 몇 회를 가서 한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훈장님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의 어린이집이 지금 25개 있는데 그 25개를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한 번에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못 하고 어린이집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100번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초청하는 분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4번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4회
○김복동위원  이 분은 100번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마다 4회 정도를 운영해봐라 해서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훈장님은 알아서 뽑아라 이거죠.
○김복동위원  어린이집은 0세부터 7세까지 있는데 7세로 할 것인지, 0세부터 다 할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살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3살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말도 못 하고 엄마만 찾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영유아뿐 아니라 부모들까지 같이 교육을 시켜서 인사법을 배우고
○김복동위원  엄마와 아이가 같이 와서 배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엄마가 배워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쳐라?  1년에 4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김복동위원  이런 건 7세 이상의 학교 다니는 아이나 학교 다닐 아이들에게 한문 한 자라도 넣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배꼽인사 이런 것은 엄마들이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범사업으로 1년에 4회씩만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도 어린이집에다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생각해 봅시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김복동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바로 위에 어린이날 원아격려 해가지고 있는데 그 격려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린이집 60개소에 거기 어린이날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해서 3,000명이 계상된 건데요 각 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하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경점순위원  5,00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적지만 예산이 5,000원만해도 1,100만원입니다.  
○경점순위원  여기에서 뭘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옛날에는 뭘 사서 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통일성이 있다고,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경점순위원  5,000원 가지고 뭘 사서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애들이 좋아하고 이럴 거 같지는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통 행사비로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16쪽에 방과후 보육시설 종사자 10명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0만원 책정되어 있네.  민간위탁비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는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라라고 그러면 선생님들 말씀드리는 거죠.  보육시설종사자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적은 것에 비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복리후생비로 조금 더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구립어린이보육시설 41개소 거기는 교사 1인당 3만원씩 해서 한 250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만원씩 지원해주고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25개소가 되는데 여기는 교사 1인당 5만원씩 해서 180명이 됩니다.  거기를 한 달에 5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가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는 2만 5,000원씩 해서 한 10명을 한 달에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듣고 싶은 설명이 틀린 것 같은데 ‘방과후보육시설 종사자’ 이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어린이방과후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방과후교실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런 애들을 봐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3개입니다.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바라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3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늘려야 된다는 거죠.  맞벌이 부부들이 팽창되어 가는데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 예산을 줄이더라도 앞으로 갈수록 필요한 쪽에 늘렸으면 좋겠어요.  새로 만들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 게 아니고 있는 거라도 잘 관리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사자 열 분이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린이집을 발굴해서 그런 어린이들이 분명 많습니다.  집에 못 가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 대개 많아요.  이걸 좀 발굴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정보가 더 빠를 텐데 우리는 정보를 이미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2만 5,000원씩 주는 걸로 해서 3개소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늘려서 추경에라도 늘려서 어린이집을 늘리라는 거예요.  검토 좀 잘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국장님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방과후 시설을 더 늘릴 수 있게 조사도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사교육비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는 시점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면 교회에 가서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에도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만 예산이 들어가 있지 뒤에 가면 또 있고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교회에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약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자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쪽 318쪽, 3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현재 317쪽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보육시설 업무기능 강화 쪽에서 넘어온 건데 어린이 아동 한마음 체육행사를 보통 사직공원에서 행사를 하셨거든요.  그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재롱잔치 이 부분하고 틀립니까?  316페이지 어린이재롱잔치가 각 소마다 9만원씩 책정되어 있나봐요.  이것과 어떤 차이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앞에 있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요즘에 가끔 어린이집에서 초청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재롱잔치 그거 지원해주는 거고 뒤쪽에 있는 것은 모여서 하는 것, 사직공원에서 그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린이집재롱잔치는 각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각 9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운동장에 모여서 하는 거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해 가지고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4쪽, 325쪽, 326쪽,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325쪽 맨위에 영유아프라자 지원 보조라고 나와있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게 안 나와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합계는 왼쪽 324페이지 끄트머리에 민간위탁금 그게 합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 거죠.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쪽 못 보고 이쪽 것만 봤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0% 해주는 거 맞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경점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어디어디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 데가 있습니까?  장소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영유아프라자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 큰 방이 장난감도서관입니다.  빌려주기도 하고 와서 놀기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요, 영유아프라자 속에, 어린이집 말고 사직동에 영유아프라자라고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영유아프라자 안에 있습니까?  이게 매년 장난감을 사줘야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난감을 사주기도 해야 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1,600만원이고 나머지가 그런 장난감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데는 인건비 같은 게 써 있는데 여기는 안 써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명시하실 때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325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민간이전비 부분이 비교증감이 많은데 구 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시 게 올라간 겁니까?  구 게 많이 올라간 거죠?  증액된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종로노인복지회관 위이탁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의 구비입니다.  시비는 1.5% 정도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어디 시설을 또 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호봉제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 있고 호봉제를 인정받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호봉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금이 정기호봉이 올라가서 그 돈이 4,400만원이 올라갑니다, 기본봉급이.  5.8% 인상하라고 지금 노인복지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본봉이 올라가면 상여금이 2천 몇 백만원 올라가고 수당이 2,400 정도 거기에 따라서 또 퇴직적립금이나 사회연금보험이나 이런 것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1억 1,300 증액이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8쪽부터 331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2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33쪽에 하단에 보면 순 구비로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말씀해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돈을 10억을 줬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가 작년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고 그 대신에 금년에 다 못 지어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보류됐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에서.
  그 예산이 이제 내년에 준공하게 되면 부족했던 예산을 시설비에 2억 3,000이 필요하고 또 완공이 되면 물품도 사야 되고 해서 그런 물품구매비가 한 7,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한 3억 20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복지관을 하게 되면 종로노인복지관 무악분점 그렇게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점 같은 그런 형식은 아니고 저쪽에 있는 것은 완벽한 노인복지관이라면 여기는 조금 소규모인 노인복지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나 복지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종로구의 예산 분포도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된 부분도 있고 또 다행히 서울시 예산을 10억 가져왔다, 10억 외에 더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형편으로는 한 개소당 10억원씩을 지원해주면서 2개소까지는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각 구당, 1개소의 경비를 10억을 더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하고 잘 만나서 얘기 좀 하셔서 예산이 없으니까 제반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이 다 끝났나요?  예결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거의.
○김복동위원  이것은 현재 투입된 것은 순수 구비거든요.  시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설비에 이미 시비는
○김복동위원  예산만 서울시에서 주겠다 했지 우리에게 예산이 오지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작년에 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명시를 해줬어야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무악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시설비 이런 등등은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의원님들 그쪽 의원님들께서도 이유가 있고 그러면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이숙연 부의장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앞서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효사랑실천사업 여기에 부분적으로 보면 예산이 대거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식 법인 설립이 안되어 있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김복동위원  효문화진흥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법령에 의한 공식등록이 된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에 대한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마련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건물 신축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수령했는데 이것은 건물을 보수한다고 아예 시에다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받은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더 달라는
○김복동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떠넘기는 형식의 예산편성이 된 건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순수하게 집행한다고 그러면 의회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예산, 좋습니다.  예산을 모두 삭감을 해서, 이번에는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삭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쓰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원고를 고수하고 하는 것은 계획으로는 효문화진흥원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나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면 그것이 사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하든 신축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쓰는 것이니까요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사회단체에 등록했겠지요.  또 나아가서는 법인체를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사회법인을 한다든가 해서 빨리 만들면 우리 의원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만들지 않고 그런 예산이 집행된다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 전체가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미흡했던 점들을 반성하고 이달 내에 사단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 달까지라도 꼭 법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조건부로 승인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법인이 들어온 다음에 집행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장님은 이런 행정을 법대로 따져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뭐를 할 때 법대로 하지 않고 조금 여유있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변상금 생각해보세요.
  법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을 5년 소급까지 해서 지금 받잖아요.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법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월급 나온 운영비랑 이거 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이거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우리 의원님 전체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비리를, 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의회에서 상의했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효문화진흥원이 현재 효문화진흥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건물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은 거기다가 주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 구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숙연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건축비가 효문화진흥원 신축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건물의 지분은 우리 구 소유입니다.
○이숙연위원  명칭이 그렇더라도 다른 예산이 이리 오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신축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사무관리비 그게 행사인원 지원이 가능하죠?  사단법인이 되든 재단법인이 되든 행사비는 가능합니다만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이 행사 끝나면 들어간 비용 다 추적해서 제대로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돈이 나갔잖아요.  법인체도 아무 것도 안 만들어놓고 지금 계속 지원되는 것은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하겠다 하면서 이런 걸 달고 준다는 건 국장님이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효행 장려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는 아직 못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하겠다는 뜻이고 단지 이 효문화진흥사업이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효문화진흥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봐서 지원을 한 거고 그런데 실제로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역할을 하는 경우에 사단법인의 규정 중에서 법인격이 있다 없다 이것은 법인격이 없는 거지요.
  그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사단법인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숙연위원  그런 사례도 찾아내시면서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부분은 왜 논리적으로 적용을 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하지만
○이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그동안 몰랐어요.  몰랐으면 그냥 가겠지만 지금은 알았기 때문에 안 이상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  의회가 뭐에요?  이런 거 감시하라고 있는 건데 알았는데도 어떻게 저희가 묵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괜히 국장님 그러시면 국장님도 다쳐요.  조심해서 하세요.
  20~30년 살았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와서 그것도 전부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만 해가지고 하면 5년치 소급해서 받는 거 그건 법에 따라서 적용 안 해주면서 이건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이미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 무리수를 두고 가시잖아요.  국장님 다치면 어떡하실 거에요?  이거 아무도 책임 안집니다.   국장님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요.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제대로 대답하세요.  저희가 국장님 모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6~339쪽.
  340~34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341쪽 시설부대비, 시설비, 창3독서실 옥상 방수공사비, 일반운영비 뭐 이렇게 신규로 들어온 게 있는데 창신3동 독서실 옥상 방수공사에 400만원 해달라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신고 이 부분은 해마다 했던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김복동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조금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엄마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청소년 행사지원비 이거 가지고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 전체 총액이 있어서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뭐 해서 5만원씩 5건 올라갔는데 이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걸 신고하는 분들한테 포상으로 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신고는 민간인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김복동위원  돈 벌기 쉽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형사고발이 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5건밖에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009년도에 3건 정도 신고했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4~34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347쪽 위에 작년에도 저희가 가봤는데 650만원 들여서 했는데 너무 빈약해보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제대로, 다른 곳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행사라는 건 예산이 좀 많으면 더 좋아지고 그런데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린이 노래자랑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종로에 종로축제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잠깐 봤어요.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그거 잠깐 보고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유행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동요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어른들이 할 것 하고 아이들이 할 것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도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경 위원님이 참 좋은 걸 지적해주셨어요.  지금 애들이 다 성인 노래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동요를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데 이 65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요축제를 정말 제대로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338쪽 장애인복지위원회라면 15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온 건 10명, 2회로 되어 있어요.  이건 15인으로 올렸는데 10명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10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나머지는 구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몇 명 있어서 외부위원 수당은 이거면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위원들만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1만원씩 해서 10명, 2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몇 분 들어가시고 공무원들이 들어가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더라도 그 저기는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는 2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요.  다른 위원회는 20만원 되어 있는 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달라고는 안 하지만 처음이잖아요.  그래도 식사는 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15명 중 구의원님과 공무원 빼고 10명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위원회 업무추진비로 10명으로 하고 그리고 진짜 1만원을 2만원으로 해야 2만원짜리 밥이라도 하나 먹을텐데 계수조정할 때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34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종로장애인복지관 푸르메센터 개관식비, 뭐 해서 나와 있는거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종로관할 장애인 관련시설 지도 운영비, 민간이전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 종로구 장애인복지관 푸르메센터 시설운영비 5억 3,953만원 있고 자산취득비 종로구 장애인복지관 푸르메센터 기초물품 구매비 13억 2,900.  그리고 죽 있는데 푸르메센터라는 것이 2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계약할 때에는 의원님들에게 잘 하지만 자기네들이 모두 맡아서 책임지고, 땅만 주면 지어서 봉사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우리의 없는 예산에서 신규로 편성해서 마음대로 주려고 하십니까?  이거 하나도 안 준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지난번에 지적해주셔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초에 홍보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땅만 주면 다 해준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우리가 설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건립만 거기서 해주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짓는 일부터 위탁하는 것까지 모두 다 하기로 되어 있다고 우린 알고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아는 분이 많았고 저도 일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협약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면 건축비가 75억이 되는데 75억을 자기네가 기부해주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 해준다 그렇게 소문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구민들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푸르메재단에서 다 지어 가지고 장애인시설 복지를 위해서 종로구에다 봉사하겠다,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그날 개원식 할 때 영부인도 나오시고 해서 다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여튼 그렇게 소문이 났긴 났었던 모양인데
○김복동위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날 있었던 속기록을 갖다 보십시오.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가 알 수가 없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화도 세미나 갔을 때도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 그 사람들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건립비 75억을 기부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물건을 사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꿀리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센터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 계약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은 위탁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위탁계약을 해야 되겠죠.
○김복동위원  위탁기간을 대충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통 3년씩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통 다른 시설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기부했을 때
○김복동위원  3년씩 위탁계약을 해서 3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할 테니까 이사 가시오 할 때는 자기네 재산권리를 이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너희들이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건물 내것 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그 사람들이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뭐 부의장님께서 쉽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민간인이 지금 규정상으로는 기부채납을 해주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최고 20년까지 위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는 어차피 구립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는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이죠.
○김복동위원  우리가 기구나 모든 걸 설치를 다해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속해있는 직원들 급료라든가 보험, 퇴직금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처럼 거기다 맡겨서 합니다.  다만 그런 비용은 지어놓으면 운영비는 90% 정돈가가 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기부받은 것이다, 우리가.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 받아서 한다, 그리고 푸르메센터는 자기들 비용으로 하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들어가긴 하죠.  10% 정도는 들어가고 최대한 아껴서 거기가 또 푸르메센터 같은 것은 자급자족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요 또 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시에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는 자급자족 한다면 종로구민에게 혜택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 우리가 지원하면서 종로구민을 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협약이 필요할 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원님들이 전부다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그냥 누가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너무 좋아해 가지고 종로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돈도 없는데 자기네들 돈 가지고 다 설치해서 종로구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말이라도 속기록에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 6대 건설복지 의원들이 모두가 무능한 의원들, 선배들이라고 할 겁니다.  후배의원들이 와서.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종로구에 봉사를 한다는 마음하고 틀려서 자기네 개인 사업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봐도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75억 정도의 건물을 기부했다 이렇게 좋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시작인데 기부를 했는지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체결이 안됐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는 못하지요.  절차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복동위원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48쪽에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이 있네요.  500만원이, 푸르메센터 위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몇 명이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몇 분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고 349페이지 가면 출산장려홍보활동지원금 2,400만원이 있거든요.  비교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해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를 표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348쪽 책자에 있는데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장애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가정 그래서 1급은 150만원, 3, 4급 5, 6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금액으로 총 5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을 표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홍보활동비가 2,400만원 이상 잡아놓고 출산지원금을 장애인한테 지원은 5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바로 푸르메센터 장애인 행사날은 1,000만원 잡혀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을 이상하게 한다는 거죠.  꼭 필요한 데를 예산을 잡아야지 행사 같은 데 왕창 잡아놓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조금 잡아놓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홍보비 줄이고 출산비 더 주세요.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5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지급액을 예상한 것은 당초에는 1,000만원까지 생각했었으나 예산 조정상 하다가 보니까 조금 5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가용재원이 있다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거니까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장애인의 날 행사비 좀 줄이고 출산장려 홍보비를 줄여서 여기다 올리라고요.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우리가 어떠한 축제 행사가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살려주시고 혹시 다른 데 예산에서 계수조정 할 때 여유가 있으면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을 조금
○박노섭위원  장애인도 여러 가지잖습니까?  이런 데 출산장려홍보비는 2,400만원 하면서 애 낳는 데는 5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몇 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시각장애인도 있고 많잖습니까?  장애인이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는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여기 5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된 것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다른 데 예산이 남으면 우리가 요청했던 대로 1,000만원으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듣는 답변은 산출근거도 없이 500만원 올려놓고 조례가 올초에 통과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박노섭위원  그 정도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우리 종로구에 몇 명이며 연령층이 어떻게 되며 이 정도 계산해서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올려요.  국장님 지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장애인 연령별이나 그런 것은 바로 표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박노섭위원  표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계산을 해서 결혼한 장애인이 몇 쌍이며 좀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계산해가면서 편성하시라는 얘기죠.  다른 쪽에서 줄이더라도 이쪽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계산은.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조례 통과되면 신혼부부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몇 명에 대해서 애기를 낳으면 그 애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행사를 할 때 좋은 자리에서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실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그걸 했거든요.  눈 가리고 식사하고 김복동 부의장님도 가셨고 최경애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었죠?  눈 가리고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식사했던 거 그 행사거든요, 이 행사가.  다른 행사가 아니라 그걸 우리 박노섭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고 저도 그때 참석을 못 했어요, 다른 일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349쪽에 장애인무료셔틀버스도 있죠?  지금 종로구에 2대를 운영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그게 연도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버스 1대 터진 게 같은 연도형이라고 들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그 버스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대를 다 산 거라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2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구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선 1대만 하자 이런 상황인데 사정만 된다면 2대를 빨리 교체해줘야 됩니다.
○경점순위원  차 1대가 1억 5,000인가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맞습니다.
○경점순위원  2대를 올렸는데 1대는 삭감이 되고 1대만 올리기로 한 거 같아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2대 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1대라도 교체를 해서 장애인 등이 불안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대는 예산편성이 된 거고 1대를 더해서 2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남으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셔틀버스 차량이 몇 인승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35인승입니다.
○이숙연위원  주로 운행하는 데가 어디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을 출발해서 대학로, 종각역, 종로구청, 경복궁역, 평창동 일대에서 유턴해서 안국역, 서울노인복지센터, 세운상가, 창신역 다시 올라갑니다.
○이숙연위원  이화동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화동이 아니고 창신동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이숙연위원  위에 있는 거, 그럼 다 우리 구민들이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아까 경점순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소외받고 있는 만큼 이것도 혹시 이래서 차량이 사고 나면 문제 되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쓰여야 될지 생각하셔서 빨리 빨리 개선해야 될 데는 해주세요.  경점순 위원님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차량까지 파악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여기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2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353쪽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지원인데 2,2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증장애인 조례가 시행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지금 생활지원센터는 몇 군데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군데입니다.
○이숙연위원  어디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동숭동에 있습니다.  대학로에 동성교회 올라가다 보면 노들장애인자립자활센터
○이숙연위원  거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기 인원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운영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운영비입니다.
○이숙연위원  인건비도 다시 지원해주나 해 가지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비에서 나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는 시비는 안되어 있고 구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건 구비에서 나오고 시비는 별도로
○이숙연위원  시비, 구비 같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안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볼일도 보시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355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의 청소행정이 많이 양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기 좋은 종로, 1등구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이 어디냐 했더니 복지행정하고 청소행정이 잘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청소행정이 가장 지저분했던 우리 선거구에 가보면 아주 살맛난다, 깨끗해졌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도 칭찬보다는 나름대로 질책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1년 동안 청소행정에 쓰이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죠?  약 250억 이상 쓰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207억 정도 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억 가까이 쓰는 걸로 아는데요.  현재 우리 종로구의 청소차량 문제가 매연이 많이 나고 언덕 올라갈 때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이번엔 청소행정 차량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저희들이 현재 노후화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⅓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도 하고 매일 검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2대만 교체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 교체하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바이오가스라든지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차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356쪽 보면 가로청소차 출입폐기물 처리비 해서 3만원x700톤 단가가 나오는데 흡입기 차량이 어느 때는 다닐 때가 있고 안 다닐 때가 있는데 요즘처럼 낙엽이 많을 때는 흡입차량기를 많이 돌려서 청소를 하면 청소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텐데 전혀 안 보여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저희들이 가로흡입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 5대도 상당히 노후된 차량인데요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  계속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소를 많이 해야만 그래도 깨끗해지고 낙엽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동절기 동안에 차량이 5대 중 3대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한기가 있듯이 겨울철에 가로흡입차 운행이 좀 덜할 때 장비를 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잔류에 의하면 폐기물 배출물이 매년 증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서상의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증가되는 부분은 무단투기 부분이 조금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되어 있던, 적체되어 있던 쓰레기들을 저희들이 치우다 보니까 그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송과장께서 쓰레기 청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해서 현재 많은 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 용역업체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역업체 사장들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모아서 잔재 쓰레기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합시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만 거둬 가고 남은 잔재 쓰레기는 거둬가질 않는데 우리가 비용이 좀 더 든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을까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저희들 고민 중의 하나가 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 가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단투기 전담기간제 단속원 해서 4만 5,000원씩 10명, 25일 해서 9월까지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난해 신규로 편성했었지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지난해 아니고 재작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요?  예산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1억 1,0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9개월만 쓰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은 지금 10명 쓰고 있고 환경미화원들 10명이 있고 해서 20명이 한 조가 돼서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구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0명만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인원을 15명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직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7~8명 정년퇴직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2009년도에는 미화원이 175명이었습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또 5명이 있는데 나가면 143명이 돼서 32명이 줄었습니다.  32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충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한 명도 충원 안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원래 종로구의 목표가 그간에 상용직, 방범원 그런 분들 인원이 많아서 줄이려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면 채우지 않고 해서 우리 종로구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자 했는데 매년 줄어든 것이 지금 32명까지 줄었네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올 연말에 32명입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충원할 계획은 없고 줄어든 인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소방식을 개선해서 그 빈자리를 메꿔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8쪽부터 36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359쪽 깨끗한 종로 가로환경 조성 관련 휴지통 설치라고 있는데 그 일곱 곳은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가로휴지통은 전체적으로 8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파손되거나 못 쓰는 것이 한 10% 정도 생깁니다.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취객이 발로 차거나 하는 일로 훼손이 되거나 담뱃불로 화재가 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곱 군데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 가지고 우선적으로 충원돼야 할 곳이 종로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몰리는 인사동이나 삼청동 그런 쪽으로 휴지통을 놓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통이 모자라 가지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이동식 휴지통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다행히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인사동이나 삼청동 요즘에 가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아무 데나 한 사람이 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잔뜩 쌓여요.  인사동 수도약국 밑에 쪽인가 거기 보니까 쓰레기를 있는 대로 버렸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거기 쓰레기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 버려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이나 국내인들도 그런 환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거리도 좋지만 휴지통이 있어야 될 곳에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삼청동도 마찬가지로 그 거리에 맞는 휴지통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예쁠 것 같아요.  아무 데나 버리는 것보다 특히 주말에 가보세요, 난장판입니다.  대학로도 마찬가지구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청소행정과 360쪽 골목 모니터링 요원 운영 해서 864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고 골목길 정비 재료비 2,350만원도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운전원 휴게실 설치공사로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치나 그런 것이 파악됐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네.
○김복동위원  그 다음 36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기 구매 해서 760만원 올라왔는데 신규인데 신규로 편성된 이 부분들을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먼저 360쪽 골목길 모니터링 요원 운영 864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깨끗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각 개인별로 하던 청소 시스템을 이제는 지역별 통합시스템으로 관리 변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이 김복동 위원님 지역이신 창신1~3동하고 숭인 1~2동입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과 그 다음에 전체 지역을 내년도에는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씩 주민만족도 조사를 계속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청소행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고 있나 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있는 재료비 2,350만원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장소가 98개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98개소인데 금년도에 한 20개소를 저희들이 없애고 내년도에는 거의 다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무단투기장소 7곳에 저희들이 도시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도시텃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재료비입니다.  내년도에 20개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 중 인건비는 하나도 없고 순수 재료비입니다.  벽돌, 보도블록, 시멘트, 모종비용 그런 것만 책정을 해서 순수하게 인건비는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골목길에 텃밭을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청소과와 관계됩니까?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해야지 청소과에서 그걸 해요?  한가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물론 장소가 그런 장소이면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지 뭐 하겠습니다만 이 장소들은 대표적으로 보면 창신동 이런 오래된 무단투기 장소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던 장소이다 보니까 그걸 치우고 나면 그 장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도시텃밭 사업을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동참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청소과장께서 지난해 우리 종로구에서 방치된 쓰레기 400톤 가까이를 치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치웠는데 치우는 것까지는 청소과 소관이니까 했다 치더라도 이 관리만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물론 맞다고는 생각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청소하기 바쁜데 그것까지 하는 것은 저희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부서에서 그걸 서로 따지기 보다도 저희들이 시작을 이왕에 했으니까 끝장을 봐야 된다
○김복동위원  송과장님은 못 하시니까 예결위원회에서 2,350만원 삭감시켜서 다른 부서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이왕 시작했으니까 저희들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운전자 휴게실 설치공사를 어느 위치에다 할 겁니까?  4,700만원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견학을 가신 송정동 차고지입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27명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 컨테이너박스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그것도 오래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더 좋은 걸로 해서 2층짜리를 해서 휴게실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지으려고 4,7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송정동 차고지는 성동구에서 자꾸 비워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들 입장을 알기 때문에 대변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용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점용료도 필요없다, 나가려면 나가라 무조건 그렇게 하다가, 점용료를 보면 보통 매년 연초에 내야 되는데 꼭 뭐 7, 8월 가서 저희들이 내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점용료를 성동구청에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같은 기관간인데 협력을, 성동구 쪽에서 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봐주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래서 죽어도 못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김복동위원  절대 나오면 안되죠.  서울시에서 준 것인데 우리 권리 주장을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4,700만원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그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김복동위원  쪽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760만원을 예산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어떤 용기를 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것은 음식물용기를 각 가정에 보급을 해줬습니다.  음식물을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가정에서 나오면 고양이도 뜯고 또 새도 날아와서 뜯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봉투가 파봉이 돼서 골목길에 냄새도 많이 나고 주변환경도 안 좋고 해서 용기를 저희들이 지급해준 게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없어진 것도 많고 부서지고 또 특별하게 주민들이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갖다가 살림에 보태쓰나보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조금 샀다가 그걸 가지고 비치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다가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기는 종로구청 청소과 용기이므로 청소 외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다른 식품을 한다든가 할 때는 폐암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금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써서 붙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용기에는 인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용기를 못 가져가게 이상한 사람들이 주워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360쪽 보면 명품골목 정비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21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혹시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한분씩 배치되어 있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이 32명이 줄다 보니까 옛날 각 개인별로 담당하던 지역으로 해서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묶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인력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금년 연말에 전부 회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다 주민자치센터마다 있는 분들을 다시 안으로 구청으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게 안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예요.  각 동마다 그분들이 정말 큰 일을 해요.  필요한데 그분들 다 구청에서 운영하면 그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달리는데 어떻게 할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데가 부암, 평창지역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창신1, 2, 3동하고 숭인1, 2동 7개동을 이미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더 편해요?  효율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주민들이 골목길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고 그래서 지금 평가가 아주 좋아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아마
○이숙연위원  한분씩 배치되어 있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그분들을 다시 구로 오시게 해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일의 효율성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역으로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계속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장소에 나가서 순찰도 해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로여성평가단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숭인동하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숭인1, 2동하고 창신1, 2, 3동, 부암, 평창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잠깐, 김복동 부의장님, 거기 지역주민들이 각 동마다 미화원들이 한분씩 계셨잖아요.  주민자치센터마다, 그분들이 모여서 통합으로 하신다는 건데 효율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김복동위원  동에 하나씩 있는 게 낫지요.
○이숙연위원  거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 다 구에서 구태여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느냐고요.  그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각 동에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한분이 지역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통합해서 하면 곳곳에 숨어있는 동마다 못합니다, 절대로.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해주셨듯이 텃밭가꾸기를 주민자치센터는 센터에서 하고 공원녹지과는 녹지과에서 하고 도로과는 도로과에서 하고 디자인과는 디자인과에서 하고 이게 전쟁 붙었나요?  과마다 한다고 예산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은 무단투기장소다 보니까 무단투기장소를 정리하고 나면 그럼 그곳을 다시 저희들이 만들지 않는다면
○이숙연위원  무단투기를 수거하고 공원녹지과 하라고 그러세요.  과장님은 바쁜데 그것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온천지 종로도심이 텃밭으로 다 되게 생겼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것 때문에 직원들 힘들다고 그러고 또 공원녹지과도 텃밭 거론하고 도로과에서도 몇 군데 보니까 해서 한다고 그러고 2곳 선정해서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디자인과도 한다고 하고 정말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는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는 곳만 일단 4곳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투기된 장소에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그 장소를 활용해서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쓰레기만 치워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쓰레기만 치워 주시고, 인력도 없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성만 해서 운영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걸 많이 하다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완전히 농사꾼이 됐어요.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김복동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62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6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369쪽 상단에 보면 무인화장실 보수 50만원 6개소, 공중화장실 개보수 30만원 14개소, 등산로 노후간이화장실 교체 4,000만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나 무인화장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창신동에도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 목재로 해놓으니까 애들이 심하게 했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더 잘 부서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며칠 있다 보면 부서지고 그래요, 목재로 해놔 가지고.
  그런데 제가 매일 가서 보면 고쳐놓으면 한 2, 3일 있다 보면 이상하게 여성화장실만 고장이 나요.  이런 데는 고장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8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원이라든지 다른 데는 공원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개소가 있는데 그나마 지금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3개소밖에 없고 나머지 11개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이시설이지만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 없이 잘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화장실수는 많은데 관리인원이 적다보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밖에 순찰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때제때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인화장실도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요새는 이용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위탁업체에서 매일 돌고 점검도 하는데 이분들이 한번 들어가면 20분씩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에서 온갖 것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동전을 넣다보니까 100원이 구부러진 것이라든지 동전이 아닌 비슷한 것을 넣으면 걸려서 작동이 안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렇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틀림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신규예산으로 합계가 4,720만원이거든요.  3군데 4,720만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관리가 충분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관리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저쪽에 인왕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을 계속 없애는 추센데 그걸 없애려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할 수 없이 교체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김복동위원  그 나라의 문화와 수준을 보려면 화장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 외국인들이라도 와서 우리나라의 종로에 있는 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종로의 수준이라든가 문화수준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20만원을 잘 사용해서 깨끗하게 다음에 예산 드리고 다 돌아볼 거예요.  정말 예산대로 잘 됐는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470쪽을 보면 신규예산으로 다 올라왔는데 예산이 다 신규입니까?  지난해에 쓰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여기는 다 미화원들 인건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인건비가 지난해도 다 나갔을 텐데 왜 지난해 것을 안하고, 의원님들이 보기에 신규로 알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집계표는 앞쪽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에 있는데 내려와서 쓰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나오고 다 있는데 여기도 지난해 예산을 썼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지난해 금액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고 천재 아니고는 잘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산팀에서 편성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등산로 간이화장실 교체 보충질의 하자면 공원에도 과장님이 관리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공원은 저쪽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등산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등산론데 거기는 공원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이숙연위원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인왕산 등산로길인데 문수 뒤쪽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전에 그쪽 화장실들을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구의회에서도 아마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등산로 하면 주로 우리 구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능력으로 서울시 예산 좀 받아오십사 하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게 완전히 산에 있는 등산로가 아니고 무악현대아파트 바로 뒤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사용 안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등산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숙연위원  등산로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 전국으로 하다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368쪽에 1회용품 사용신고 주민포상금 해서 나와 있거든요.  광고물을 제작해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사업자 지도를 어떻게 감독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경점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저희들이 거의 도소매업체가 주 대상인데요 지금 소위 말하면 1회용 비닐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포상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그만 소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고 봉지에 담아주면 까만 봉지라든지 흰 봉지라든지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일회용품에 담아주면 그걸 사서 계산서를 받아 옵니다.  간이계산서를, 거기서 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걸 이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분들이거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5%에서 30%까지 포상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리는 사람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환경컨설팅 그런 분들 세 분이 지원이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면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올해 1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100만원으로 가능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구멍가게에서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 가지고 이런 걸 잘 안 줍니다.  사용이 많이 줄다 보니까 또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정도면 신고 들어오는 것에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내년에 이걸로도 가능할 것 같다 해서 100만원만 했다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40건 정도로 잡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0쪽부터 372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73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6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서일석 산업환경과장님, 한말씀도 안 하셔서 굉장히 서운하셨죠?  377쪽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1,662만원이죠?  경상적경비 증가 계약직 직원 채용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얘기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정확한 계량기를 우리가 검증을 하게 법에서 정해져있는데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짝수 연도에 했기 때문에 조례가 내년이 짝수 연도라 내년에 저희 구에 있는 조례가 3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이걸 일체 다 검증해서 검증필증을 붙여주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죠.  재작년에 했고 올해 하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2년에 한번씩?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위에 하반기 CEO아카데미교육, 지역 특화교육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우리 종로상공회가 있습니다.  종로상공회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3,000만원 정도 되는데 10% 절감해서 2,700입니다.
○김복동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CEO아카데미라고 해서 상공회 회원들 중에 새로운 경제, 세법 또 CEO가 가져야 될 사항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377쪽에 사고관리검사, 인쇄물, 홍보용 배너,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뭐 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것도 계량기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쇄물을 해서 동을 통해서 각 시장이라든가 계량기를 사용하는 곳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 홍보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서울시비나 국비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상금받은 것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 과 혼자 한 건 아니고 청소과와 교통행정과
○김복동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주체해서 했던데요?  제가 봤어요.  주체는 산업환경과이고 여러 부서를 뒤에 넣은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사업이지만 맑은 공기의 질을 위해 일하는데 전 시장님 방침이 제주도 수준의 공기질을 만들자 하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 동참해서 저희가 계속 전년도 대비 먼지 저감을 8% 정도 시켰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원래 한 50 정도 되는 걸 47 정도로 떨어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받은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도 뿌리고 공사장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공사현장도 먼지 없는 공사장 만들어놨고 해서 그걸 평가받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기획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물 뿌리기 사업이라든가 참여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골목 물뿌리기 사업을 해서 미세먼지를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지만 죽 가고 말아요.
  청소과하고 산업환경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골목길도 해야 됩니다.  작은 차가 다니는 곳은 작은 차로 다니면서 물 뿌리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 하는데 청장님이 칭찬을 좀 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번에 시장님 표창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해야 공무원 생활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산업환경과 직원들께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373쪽 7만원씩 3명 있는데 기금에 편성하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편성해도 상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기금은 정액으로 전액 다 기금으로만 운영하고 기금운영수당은 죽 우리가 별도로 편성해서 위원회 열릴 때마다 위원을 주는데 이건 위촉 위원들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376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비용 해가지고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지역에 길고양이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정말 굉장히 지독한 민원이 나오고 심각한데 작년에는 관내 대학로 병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동물구조협회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구조협회가 구 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이 약간 늦는다고 판단이 되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래서 저희도 이건 관내 대학병원이 해달라 하는데 이게 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작년에 안 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수주실적이 적습니다.  불용예산 보고드릴 때 알겠지만 50%밖에 못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12년도에는 관내 병원하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해야 되지요.  왜냐 하면 저희 동네는 양지바른 곳에 길고양이 천지입니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개최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못 줄였습니다.
○이숙연위원  살아있는 동물이지만 참 문제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8~38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전기차량을 구매한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기차가 실용가치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기질 개선사업이라든가 실내공기 개선사업 이런 건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가 나왔습니다.  전기차는 이게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50% 보조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2,000만원 구비를 편성하면 시에서 2,000만원을 더 받아서
○김복동위원  2,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200만원은 수수료입니다.  차량비는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구비를 편성하면 2,000만원을 시비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1대를 살 경우에 내년도에 대기질 개선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도 좀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각 구마다 거의 전기차 1대씩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청사 마당에도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몇 인승 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1인승인데 저희는 4인승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찰대체용으로 쓰고 저희가 현장 나가면서 전기차 홍보도 하고
○김복동위원  배기량은 충분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배터리가 용량이 증설돼서 근거리 이동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검증된 차입니다.
○김복동위원  여분으로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기름은 일절 쓰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100% 전기차입니다.
○김복동위원  겸용도 아니고, 참 이런 예산은 드려야 합니다.  더 깨끗한 종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388쪽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 석면이 사회적 문제인데 이게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석면관리 우수 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역신문이 4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석면 2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슬레이트 건물 700동 되는 석면 예측 건물에다 홍보를 하기 위해 1,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석면 관리와 석면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용역은 어디다 맡겼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3,000만원 예산 가지고 1,000만원 들여서 용역회사에다가 저희가 1차 사업으로 구청하고 동사무소 등 구청 소유 기관은 석면조사를 했고 지금 나머지 어린이집, 경로당 포함해서 50개소를 석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직접 나가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대학에서 직접 나가서 직접 채체취해서 연구소에 가서 분석을 합니다.  저희 종로구청도 본관, 별관 다 석면이 나왔습니다.
○이숙연위원  몰랐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오래된 건물이라 예측은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옛날에는 공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았던 거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교육을 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60에 돌아가실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 석면 잠복기는 30년이니까.  그런데 80까지 가니까 사회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년, 20년 장기적으로 폐속에 들어 있다가 발생하는 거죠.  금방 표시는 안 납니다.
  일본에서 부산으로 석면공장이 와서 70년대 여공으로 있던 분이 지금 80년대에 석면의 진폐종이 나와 가지고 그게 증명이 되면 정부에서 전부 치료를 해드립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집은 30~40년 된 것들 많을텐데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현재 그건 가만히 놔두면 나오지는 않는데 해체할 때, 철거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만들어놨다 철거할 때는 과장님이 톤에 14만원 정도를 들여서 처리하게 합니다.
○이숙연위원  움직였을 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부술 때 가루가 폐속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종로구에 그럼 그런 집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걸 부수고 다시 짓는다거나 그러면 다 처리를 해준다 이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지요.  허가를 받은 업체가 처리를 해야지만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이런 것도 주민자치센터 월례회의 할 때나 통장님 회의할 때 자료도 드리고 홍보를 해야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자료를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우선은 지역신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이숙연위원  지역신문을 안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많이 보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런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문드리겠는데 노인복지기금 175쪽인데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62페이지 두 번째부터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건 12억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하는 거고 노인복지기금은 돈이 없으니까 이자만 가지고 하고 있고 자활기금 9,0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억 8,000정도
○김복동위원  매년 나가고 그러는데도 잔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1억 8,000 잔고가 있고 한 1억 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약 7억 정도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나오는 돈으로 예치했다가 거기에 필요한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순수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그 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이자도 나올 수 있게 해놨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네,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쓰이는 금액은 그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인 것만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 재활용품으로 스티로폼 같은 걸 많이 녹여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팔고 있지 않습니까?  1톤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1톤에 70회선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1톤을 만들려면 몇 차를 갖다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한달 내내 갖다 녹여야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한달 정도는 안 걸리고 스티로폼 수집하는 대로 창신기동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전부 인코트를 녹이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 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급인력이 이걸 녹이느라고 인력소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녹여서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인력에 들어가는 인력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의원으로서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소탐대실이라고 조그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큰 것을 잃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싼 가격이라도 스티로폼을 톤에 얼마씩 조금 받고라도 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공공근로 인력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공공인력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그런 것만 취급하는 전문업체에 계약단가를 맺으세요.  톤에 얼마 줄래, 너희들한테 미뤄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톤에 조그만 가격을 받아와도 우리는 인건비가 들지 않고 더 깨끗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더운데 그걸 녹이느라고 고생하고 몇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안된 일입니다.  인건비에 10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큰 덩어리를 좁게 만들어서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우리 종로구로서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티로폼을 수집하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근교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송수단이 멀다 보니까 하여튼 최고 가까운 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가지 예산하고는, 약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종로에서 납골당 관리하는 것이 몇 기를 관리하고 있죠?   답변을 못 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여성발전기금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이죠?  지금 5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운용을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올해는 편성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못 했습니다.  여건상
○이숙연위원  원래 규칙인가 조례에 보면 연마다 얼마씩 하라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몇 가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청사기금 적립 많이 못 하는 것처럼 아예 여기는 못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조금씩 불리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증감된 게 이자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자고 그 나머지는 전혀 안했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몇 개 기금이 그런 사정입니다.  전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요.
○이숙연위원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렵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여기는 보면 겨우 5억 목표액을 세워놓고 3억 5,800 조금만 있으면 4억 되는데 이걸 지금 아직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저도 옛날에 여성 통장으로 있을 때도 그때는 가능해서 조금씩이라도 편성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편성을 못하는 게 작년에도 못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지자체 예산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서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현재 보면 여성발전기금 해 가지고 여성위원회도 개최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목표액이 5억인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아무런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5억을 해놔야만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못하다 보니까 2년째 전혀 한번도 이게 지금 기금을 마련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어요.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특히 가정복지과장님, 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향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3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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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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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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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