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일시 2011년 12월 6일(화) 13시33분
장소 소회의실
(13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기찬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사장 김기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기찬
상임이사 선상선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김기찬 이사장께서는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기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찬입니다. 끊임없는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상선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전형집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목희 생활관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재성 구민회관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유호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나원진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11년도 경영실적, 2012년도 예산안 현황과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기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진서열 명부 현황하고 중장기 인력계획, 그 다음에 이ㆍ퇴직 관리대장, 그 다음에 2011년도 전반기 업무사항, 팀장급 이상 출장명령서 현황, 2011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 명부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499페이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퇴직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이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사장님
○이사장 김기찬 11개월이요.
○현택정위원 11개월이죠? 그런데 11개월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개인사유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이, 2010년도에만 봐도 구민회관에서는 69%가 개인사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하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든 사적인 뭐가 있든 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게 69%가 되고 생활관은 70%가 되고 문화체육센터는 100%예요.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주차시설관리팀은 29%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보면 구민회관이 61%고 생활관이 81%고 문화체육센터가 100% 여기도 또 100%가 됩니다, 2011년도에도. 주차시설관리팀에서는 35%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죠.
채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만료가 되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공단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될 거예요. 그런데 개인사유로 퇴직을 하다보니까 불만을 가지고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외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주요사업계획에서 첫 번째로 고객감동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고객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기찬 그 동안에는 2010년 전에는 12개월로 근무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와 가지고 구청에서 각 공원관리하는데 11개월로 전부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지킴이라든지 11개월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특수성 때문에 12개월로 쓰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11개월로 쓰고 있는데 굳이 공단만 12개월로 쓸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11개월로 해서 2010년도부터 적용시켜 왔더니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죠.
12개월로 쓰면 1년간 지난 다음에 한 달치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런 메리트가 없어지는 바람에 상실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11개월을 다 못 채우고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직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직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과연 공단을 좋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해서 최근에 다시 와서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다시 환원해서 11개월로 쓰다보니까 저희 스스로 문제점이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청소부라든지 수위 경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모집하기도 힘들어요. 현재도 청소부들이 각 사업장마다 채용이 안 되어 갖고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12개월로 수정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이유가 한달 보너스 때문에 퇴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데보다 대우가 낮으니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도 응모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한달 보너스 때문에 12개월 하면 한달 보너스를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되면 보너스가 나가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11개월로 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개월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개인사유로 퇴직하는 이유가 그 보너스 때문이다, 첫 번째 보너스 때문에 계약만료까지 근무를 안 하고 퇴직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채용기간보다 보수라든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분들이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행감자료 532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배로 뛰어버려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쓰려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왜 그분들이 안 들어와요? 왜 영업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시는 거예요? 공단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더 우선이잖아요.
○이사장 김기찬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은 사기업도 아니고 그런데 영업이익을 2010년보다 3배 이상을 내고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서 영업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그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분들이 신나게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행감에서 또 나왔던 얘긴데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진짜 특히 문화체육센터는 100%다 퇴직을 해버려요. 물론 제일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제일 나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또한 이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돼요, 이사장님. 그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이 얼마큼 직원들한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돈 때문에 퇴직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미래가 보인다면 절대 그렇게 10만원 20만원에 퇴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단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원에 현원은 굉장히 줄어요. 아니, 없어요. 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구청의 꼭 지시를 받는다기보다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난해에도 구 전체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잡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도 아시지만 구청에다 전부 예산을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타다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독립채산제로 하면 잘 하시겠네요? 독립채산제가 되면, 공단이.
○이사장 김기찬 그렇게라도 바꿔주신다면야 나름대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가 되면 내가 그만큼 이런 일이 없게끔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사장 김기찬 아시지만 우리는 전부다 수입을 벌어가지고 전부 구청에 갖다 내지 않습니까? 얼마를 벌든 간에 그러다보니까 일단 우리는 그 틀 범위 내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잘 아시지만 앞으로 예산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저희들이 3개 사업장 건물이 사직센터만 빼고 거의 노후된 건물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에도 3개년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내년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되려면 예를 들어 수입도 10% 증가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전 이사장이라든지 현재 팀장들이라든지 그렇게 노력해서 해왔는데 이것이 한계가 도달한 거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사업장마다 오래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해도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거기에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구청의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만나세요. 외부 행사 다니지 마시고 기획예산과 과장하고 팀장들 불러서 서로 얘기해서 소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아니, 영업이익을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아직 2011년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3배 이상 뛰게 만들어놓으시고 그 데이터를 들이대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사장 김기찬 그렇지 않아도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현택정위원 안된다고 그러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사장 김기찬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 공단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직원이 자꾸만 중간에 퇴직하고 그렇게 되면 공단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구민한테 서비스하는 곳인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라도 얘기할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기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사장 김기찬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서 이번에는 전부 12개월로 해서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게 2011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사장 김기찬 2011년도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누구누구죠?
○이사장 김기찬 공채해서 2명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임준혁하고 김대섭입니다.
○현택정위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여기 공단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인사 내부 규정에 그런 거 없어요?
○이사장 김기찬 있습니다. 1년 이상 전부
○현택정위원 예,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비록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기준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세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499페이지를 보세요. 경영기획팀에서 김선영 씨 보세요. 김선영 씨가 얼마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죠? 행감자료를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경영기획팀의 김선영이라는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이사장 김기찬 채용일자가 2010년 2월 1일자고
○현택정위원 예, 2010년 2월 1일자고 퇴사일자가 3월 31일자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사내부규정에 분명히 1년 근무하고 평가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케이스예요?
○상임이사 선상선 위원님, 이것은 특별채용이 아니고 공개채용이라서 전산직이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어떻게요? 이 친구가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잖아요.
○상임이사 선상선 특별채용이 아니고 공개채용이에요. 공개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채용일자가 2월 1일이고 퇴직일자가 3월 31일이야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요. 그럼 채용일자하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채용을 그렇게 해야지
○상임이사 선상선 김선영 직원이 인턴사원으로 있다가 전산직이 퇴직을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상임이사 선상선 그러니까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산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갑자기 공개채용을 하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 친구가 인턴으로 있다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상임이사 선상선 원래 정규직 직원인 전산직이 퇴사를 해버리니까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턴사원을
○현택정위원 그 인사위원회 정규직 전환할 때 분명히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바꿔서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그것은 회의록 제가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인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지나간 일이라서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공개채용하면 어떻게 직원을 채용해요? 아니,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공개채용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그냥 접수했다고 그냥 채용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선상선 죄송합니다마는 부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위원장님, 경영기획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발언대로 나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영기획팀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턴사원으로 2010년 2월 1일자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중에 전산직 정규직 직원이 사표를 내고 사직을 함에 따라서 전산직 직원 1명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부득이 하게 인턴은, 여기에는 정규직 전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규직이 합격되면서 인턴을 사직하게 된 내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분명히 열려야 돼요. 그렇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모집되어 있는 사람 중에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서
○현택정위원 채용절차를 거친 것을 내놓으세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현원보다 차이가 나잖아요. 왜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정원에 많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사장 김기찬 아마 매년 지적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처음에 아마 공단 설립할 때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한참 늘어날 때 122명까지 소요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 후에 아까 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자꾸 성과를 올리려다보니까 이게 수입은 많이 올려야 되고 또 1인당 관리지표가 자꾸 올라가야 성과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자꾸 줄이게 되고 성과는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을 많이 줄였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그렇게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아마 비정규직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112명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이만큼 그동안에 줄여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인훈위원 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사실 그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것 지적한 걸 질의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정원 3급이 세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분이죠? 그리고 4급도 지금 정원이 둘인데 넷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승진할 만큼 능력 있는 직원이 없어서 그렇게 승진을 못하고 정원 숫자에 미달되나 사실 이걸 보면 타구에서 누가 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 승진을 못하고 정원을 못 채우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정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나
○이사장 김기찬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제를 다시 조정하려고 내년도에 직제개편을 위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직원의 분포도가 항아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조직이라는 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자꾸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현원하고 조직에 나와있는 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승진 기회도 줘야 되겠고 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아마 승인이 나면 그대로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도 승진 기회를 주고, 그 조정안이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을게요.
○위원장 이상근 예, 팀장님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상임이사 선상선 정인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수반됩니다. 내년에도 한 12명을 더 증원시키기 위해서 예산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사려하셔서 앞으로 정원을 늘리는 데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원을 다 운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진급도 시켜주고 또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해서 명실공히 관리공단이 일을 참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줘야만 신규채용을 하고 또 거기 따라서 진급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위원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우리 종로구민들을 상대하지만 특히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할 때 사기에 문제가 된다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승진도 그렇고 정원 숫자에 이건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똑같은 건데요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대하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일은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주민들한테 그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을 통하든 어쨌든 직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정원에 3급이 셋이어야 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원을 3급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춰줘야지 그걸 이게 급수가 4급, 5급, 6급 연봉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3급으로 올라가야 될 직원이 못 가고 4급에 있고 5급에 있다면 그 직원들이 일할 분위기가 되겠느냐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해서 관리공단 전체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이사장 김기찬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추진실적으로 종로의 장기거주자와 다둥이 대상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배정해 가지고 올해 그렇게 실시를 했죠? 구민들 만족도가 많이 향상됐으리라 믿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걸로 나와 있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을 몇 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했나요?
○이사장 김기찬 지난해에 시설팀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오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팀장이 직접 해당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사무실 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금년에 13회 정도 했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있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이사장 김기찬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각 동에 가서?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씩 오셔서 그 설명을 들으시나요?
○이사장 김기찬 삼사십 명씩
○상임이사 선상선 많게는 사오십 명씩 되고요 보통 이십 명, 삼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 주차를 할 때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해주시면 이게 사실 거주자 해놓고 저희들 역시 그걸 하고 싶어서 민원을 잘 안 받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안 받을 수 있게 번거로워도 해마다 그런 설명회를 가지셔서 꼭 그분들이 이건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 그걸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습민원이 어느 구간에 상습민원이 있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데가 거주자우선 주차제거든요.
○정인훈위원 여기 아까 26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설명회 및 상습민원 구간을 특별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 상습민원 구간이 어디냐는 거죠.
○상임이사 선상선 삼청공원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삼청공원이요?
○상임이사 선상선 삼청동, 삼청동 주차장이 그 동에 있는 주차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사장 김기찬 거기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선상선 아무래도 주차장 면이 좁고 거기에 대야 할 사람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태부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553쪽에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동별 이용대수에 보면 삼청동에 타구에 34라는 것은 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34면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민원이 많은데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했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보면 지금 이화동이나 5.6가하고 사직동 같은 경우는 5.6가가 88대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직동, 이화동 그렇게 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이용했다는 것 아닌가요?
○상임이사 선상선 아무래도 삼청동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상가지역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상가지역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거주자우선 주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 선상선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거기에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창신3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는 영업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창신3동도 29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쨌든 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댔다는 것 아닌가요?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뭘 표시한 건지 분간이 안 가요.
○상임이사 선상선 예, 타구에 있는 사람 대수입니다.
○정인훈위원 창신3동 같은 경우는 영업장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닌데
○상임이사 선상선 앞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점제가 붙게 되는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또 한옥을 보유한 자 등등 가점제를 먹여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법에 위배됨이 없어서 점수를 우선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건 지금 2011년도에는 가점제를 했는데 타구에 있는 거주자들이 이렇게 많이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감자료가 잘못된 건지 우리가 가점제를 이용했는데도 이렇게 타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상임이사 선상선 아까 설명을 나원진 주차시설팀장이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런 것 정도는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도 파악을 하고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을게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나원진 정인훈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주차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원래 거주자를 우선해서 배정해주는 주차장인데 창신3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창신3-1공영주차장이나 2-1공영주차장 같이 좀 높은 지대에 있는 것은 거주자분들이 다 수용이 되고도 면수가 좀 남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때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타구 사람들이 배정되는 경우고, 삼청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거주자분들을 우선해서 배정해드리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구간에 대해서만 타구 사람들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하신 건데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나머지 타구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갔다고 봐도 되는 거죠?
○주차시설팀장 나원진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획별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운이 좋게 타구 사람이 한두 명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 배정이 우선 되고 나머지 빈 구역에 대해서 타구 사람이 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피치 못하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거는 맞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구획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창신2-1인가 3동 위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 그 주차장은 비어 있는 공간도 있는데 그 옆에 주차해놓은 게 참 많잖아요?
제가 그 민원을 참 많이 받아요. 그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일 건데 매번 이걸 주차위반 단속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세운 것을 매번 하기는 뭐한데 왜 우리는 여기다 대는데 차가 들어올 때 불편할 정도로 주차가 입구에 대어져 있다, 이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갈 때 나갈 때만이라도 편하게 해줬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이 불편할 정도로 불법주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전화를 아마 두 번인가를 드렸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다 창신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통행에는 차 가지신 분들이 주차장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계도를 하든 주차단속을 하든 그것은 좀 해주셔라, 그러면 그분들은 월 5만원씩 내고 주차를 하는 입장에서는 밖에 있는 차가 더 많은데 자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참 불편하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 면을 정식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주차관리과에서 그걸 선을 그어주고 해야 되는데 몇 번 요청을 해도 아직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는 전 동네에 너무나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면을 긋기 위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해도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차과에 그걸 전수 조사를 해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주차면을 그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각 시설의 팀장 여러분!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성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공단이 주민들의 시설 이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전체적으로 수익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서는 적자가 났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에서도 시설이용에 비해서 수익을 창출해내요.
사실 크게 본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정원과 현원이 무려 20명, 약 17%의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세부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무려 17%나 부족한 정규직 인원을 가지고 공단을 이렇게 꾸려나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이런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조직의 활력이랄까 조직이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정규직 직원들이 정말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 해낼 때 오히려 공단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봅니다.
특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정원과 현원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5대 의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급 직원이나 3급 직원은 조직의 관리팀장으로서 일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이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조직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정원이 4급은 2명이지만 현원이 4명이니까 그리고 3급은 정원이 3명이지만 현원이 1명이니까 4급과 3급을 조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5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직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러한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양질의 시설이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기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하급직원들이 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서, 아까 상임이사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애초에 그런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10여 명의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 사람도 조정이 안 되고 깎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 그런 것들이 인사위원회 때도 마침 거론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에게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공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연간 2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자료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조직 내부 전체로 봐서 그 수익 재원 안의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떤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공단에서도 조직의 숨통을 틔워줘야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의 전환이라든가 또는 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나 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월평균 시간외 수당을 최고 60시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시간외 수당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이사장 김기찬 처음에 26시간이었다가 그게 점점,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올리려다 보니까 자꾸 줄였어요. 그래서 예산도 자꾸 줄이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2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시간외 수당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 입장으로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는 20시간입니다.
○안재홍위원 현실적으로 실제로 직원들이 20시간의 범위 이상을 일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사장 김기찬 예.
○안재홍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공단의 직원들에게 정규직이 되었든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정규직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소한 어느 정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사장 김기찬 저희는 당초대로 26시간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럼 6시간 차이네요? 6시간이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이사장 김기찬 대충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월 6시간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월 단위입니다.
○이사장 김기찬 시간당 1만원 정도 되어서
○안재홍위원 6시간이면 6만원 정도, 직급에 따라서 10만원까지
○이사장 김기찬 예.
○안재홍위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적절하게 어떤 직원들을 위한 사기앙양책을 공단이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장 김기찬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정규직 전체 중에서 7급 이하 직원이 84명입니다. 현원 중에, 그럼 전체 현원 103명 중에 무려 80% 이상의 직원들이 7급, 8급, 9급에 몰려 있어요. 결국은 하위직원일수록 전체적으로 보수체계가 낮다고 판단되는데 7급이나 8급 9급의 일반적인 보수체계는 얼마나 됩니까?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7급은 8급은 9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임이사 답변하실래요?
○상임이사 선상선 예,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 2,000만원 됩니다.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안재홍위원 7급이 얼마요?
○상임이사 선상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8급은요?
○상임이사 선상선 8급이 1,900, 1800 그렇습니다. 9급은 1,500, 1,600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7급 정도 되려면 9급으로 입사해서 몇 년 정도 지나야 됩니까?
○이사장 김기찬 직제 자체가 9급은 기능직입니다. 7급은 일반직 사무직이고 최저가 직원은 7급부터 시작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8급은?
○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지도직 수영코치라든지
○안재홍위원 여기 7급, 8급, 9급에서 9급은 기능직이고 8급은 지도직이고 7급이 행정직 직원이고?
○이사장 김기찬 예.
○안재홍위원 그렇습니까?
○상임이사 선상선 잠깐 상임이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직원 봉급이 열악하다 이것은 여기 오신 분이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현실에 괴리가 있습니다. 생각과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정 부분 봉급을 올려주면 좋겠는데 또 성과를 하는데도 일정 부분 몇 % 이상 올리면 성과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타 공단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똑같이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비교하면 타 공단하고 크게 봉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공단이 경영과 관리를 보면 관리만 있지 경영이 없습니다.
예산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운영해서 다시 벌어서 구에 수입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단에서 별도의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경영의 혁신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단순하게 시설과 조직을 관리하는 그야말로 관리공단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임이사 선상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집행한 내역과 세부사업장별로 수익분석한 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조직내부로 리턴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집행부로 환류되어 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패턴으로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라기보다 발생한 수익을 적립해두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라 환류시키는 체제기 때문에 지금 상임이사가 얘기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공단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사장 김기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어느 공단이나 비슷한 현실 아닙니까?
○상임이사 선상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단순하게 공단 운영이라는 게 시설 관리에 불과하다
○이사장 김기찬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다른 공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공단은 많이 국한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공단이 벌써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서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현황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거나 직원에 대한 어떠한 조직 내부의 숨통을 트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죠?
○이사장 김기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장 김기찬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하여튼 공단이 첫째 조직 그 다음 경영에서도 자율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의 견인차 보관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게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사장 김기찬 예.
○안재홍위원 그 시설을 구기동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그 시설을 평창동 주민센터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센터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전체적인 접근성으로 봐서도 평창동의 견인차 보관소를 구기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오도청 앞에,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민 민원이 많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평창동 견인차 보관소를 같은 평창동, 구기동이지만 그쪽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상임이사 선상선 상임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기동으로 견인차보관소를 옮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쪽으로 가면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그것도 있고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그게 잘 관리될지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실제로 시내 쪽에서 접근할 때 구기동이 평창동 오는 것하고 그리 멀리 차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설도 꼭 시설을 고정된 시설을 하기보다 이동용 컨테이너도 3m에 9m 정도 아니면 6m에 9m 정도 쓰시면 훌륭한 사무실이 나와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현재 견인차량이 하루에 15대 정도 되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보니까 견인을 해오면 오랫동안 안 찾아가는 차량은 커버를 씌워서 보관하셨습니까?
○상임이사 선상선 커버 씌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안재홍위원 차를 견인해다가 박차를 하게 되면 또 금방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며칠 있다가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거기를 가는 주민들은 기분이 좋지 않게 간다는 거죠. 그래 갖고 여러분들이 경정비 서비스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덮개를 씌워서 보관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상임이사 선상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커버 씌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CI마크 찍힌 커버로 씌워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잘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상임이사 선상선 그리고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소모로 해서 점핑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인사동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인사동에 남인사마당에 지하 공중화장실 있죠? 몇 시까지 오픈을 해놓죠?
○이사장 김기찬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10시까지 화장실을 오픈하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시거나 할 때 화장실을 어디를 사용하죠?
○이사장 김기찬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심각한 것들이 그쪽에 밤에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 낮에도 들어와서 거기다 아주 지저분하게 쓰고 그런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이 드나드는 걸로 봐서는 늦게까지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걸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문제도 있고 일단 하여튼 10시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문화국장님께서는 12월 1일부터 12시까지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은 10시까지인가요? 오픈이, 12월 1일부터 12시까지 오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사장 김기찬 검토 중이랍니다. 12시까지 하는 걸 검토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12월부터 오픈한다고 문화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노숙자들이 거기 기거하려고 해도 솔직히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관광객이 많아요. 거기다 밤에 다니는 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사동을, 사실 화장실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10시가 넘어서 문이 닫히니까 노상방뇨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는 것,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는 것, 그런데 서울역에 노숙자 많아도 서울역은 문 안 닫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이사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상임이사 선상선 상임이사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남인사마당의 화장실을 아예 전면 개방해서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와서 특히 겨울에는 거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자리잡고 잠을 자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일이 많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오면 혐오감을 주고 거기 무서워서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려면 또 인력이 많이 배치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지난번에 문화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사장님하고 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숙자가 있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종로구의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86페이지 보면 종로구청과 함께 폐쇄회로 합동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CCTV. 그리고 저희 종로구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답변해주실 분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시설팀장 나원진 강민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차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점검 건은 거주자 주차장 내에 있는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종로구청에서 노후화된, 기존에 설치되었는데 노후화된 거주자 주차장 내의 CCTV 시설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대를 보수했나요?
○주차시설팀장 나원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강민경위원 자료가 없나요?
○주차시설팀장 나원진 별도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효자동에 오거리슈퍼 앞에 아기를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회로가 고장 나 가지고 사람이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아직 안 죽었어요, 버렸는데. 그런데 그 CCTV 2대가 다 폐쇄회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모든 점검을 할 때 몇 대를 점검해서 다시 보수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그 회로가 작동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대가 고장이 나서 점검을 해서 다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차시설팀장 나원진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CCTV는 공영주차장에 일부하고 대부분 거주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나 경찰서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강민경위원 거기가 거주자 CCTV일 겁니다. 효자동에
○주차시설팀장 나원진 효자동 내부에 있는 CCTV 말씀이십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나원진 예, 항상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또 한 가지 586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전문봉사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제공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약자는 저희들이 행복나눔 릴레이 행사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사업장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는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서 거기의 수익금, 그리고 또 구민회관에서는 이번에 행복버무림 김장담그기도 했고, 또 저희들이 봉급을 받고 남는 우수리 돈을 모아서 따끈따끈한 연탄 나누기 등 해서 소위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또 헌혈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아름다운 가게 재단에 줘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인지 아니면 차차상위계층인지
○상임이사 선상선 거기에는 차상위도 있고 주로 차상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라파엘의 집 같은 데 가서 직접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까지는 아직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584페이지 그러면 북악팔각정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북악팔각정 리모델링을 하고 수익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사장 김기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3년간 16억 정도에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 그걸 전부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거의 1년간 가까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먼저 하던 업자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 가지고 새로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비어 있나요?
○이사장 김기찬 비어 있는 건 아니고 12월 말까지 전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그 사람이 손을 떼게 되고 저희들이 서둘러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582페이지, 테니스장 보조코트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테니스장에 너무 불을 밝게 켜놔서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기구 분리 교체를 해서 전기료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되나요?
○이사장 김기찬 등기구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20%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강민경위원 20% 정도면 얼마 정도 금액으로
○상임이사 선상선 약 15만원 정도 금액으로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등기구를 분리 교체하는 걸로 해서 15만원 정도요?
○상임이사 선상선 예.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 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5부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지금 본부로 가서 그걸 해와야 되는데 좀 기다려 주시고, 잠깐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택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단의 이미지 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간제 계약직을 특히 사직문화센터 같은 데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특히 거기 많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청소미화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침에 일찍 6시부터 출근을 해야 되면 5시 반 정도는 와야 되는데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11개월로 해보니까 전부 단순노무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청소를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재계약을 맺을 것이고 현재 11개월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실시된 것은 다시 좋은 것이 보이면 또 새롭게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다시 한번 크게 관심을 가져주신 현택정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상임이사님,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이 사표를 제출하셨고 실질적인 공단 운영은 사실은 상임이사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표가 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직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것은 상임이사님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만큼 우리 상임이사님이 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에도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님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외부행사를 나가시면 부구청장님이 구청을 지켜서 만약에 무슨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분이 결단을 내려서 그 일을 수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동시에 행사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행사의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미비점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런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두 분이 다 참석하지 않으셔서 한분이 공단을 지키셔서 무슨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돼서 그만뒀습니다마는 김선영을 특별채용이라고 그랬나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공개채용입니다.
○현택정위원 아, 공개채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건 없을 거고 면접을 할 것 아니에요? 면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면서 채점을 매겨서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사람을 모집하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으면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위원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면접을 보시게 되면 면접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선영은 어떤 평가로 해서, 아까 갑자기 전산직에 결원이 생겨서 이 친구를 채용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공개채용으로 해서 이 친구가 응모를 하게 돼서, 그러면 그때 김선영 외에는 다른 사람은 응모한 사람이 없나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있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상임이사님이 얘기를 해봐 주세요. 상임이사님이 그때 계셨나요? 2010년에
○상임이사 선상선 현택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없었던 거라서 모르겠고 지금은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수도 다 나오고 하는데 이전에 한 것은 정확히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가져오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인턴을 하고 있었으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사규정에도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제9조에 보면 수습임용이라고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수습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턴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하고 어떻게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어요?
○이사장 김기찬 정규직으로 써도 수습기간은 줍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습임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친구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수습사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실무경력이 1년 이상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장 김기찬 그 경력은 자체 인턴기간이고 여기 오게 되기 전까지도 같이 합산해준 것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인턴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현택정위원 그럼 그 자료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력서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맞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턴으로 왔을 때는, 우리 공단에 인턴으로 왔을 정도면 실무경력이 없다고 봐요. 우리 공단이 특별하게 좋은 직장이 아닌데 인턴으로 왔다면 나는 실무경력이 없다고 봤는데 여러분들이 실무경력이 있어서 1년 이상 되어서 임용이 아니고 바로 전환했다고 그러면 그 서류를 주세요.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현택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직원은 인턴으로 있었지만 전산 개발능력이 탁월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1년 경영평가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잘한 점이나 잘못한 점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특히 인사관리에 있어서 외부 인사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장 김기찬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을 7회하고 특별채용을 3번을 하는데 내부인사로만 해서 여러분들이 채용을 한다고 나와요, 평가에. 경영평가보고서 보셨어요?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그분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내부인사로만 한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 김기찬 2010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죠?
○현택정위원 여기 평가서는 2011년도에요. 2011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보면 41페이지를 보세요.
○상임이사 선상선 죄송합니다. 평가에 나오는 것은 2011년도인데요. 실제는 2010년을 2011년도에 평가하는 거고 당시 2010년도에는 내부위원으로도 했었지만 이제는 외부 전문위원으로
○현택정위원 2010년도에는 외부인사위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조례에 안 맞아요. 있었잖아요?
○이사장 김기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외부인사위원까지 참석을 안 시키고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10번을 그렇게 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외부인사라는 것은 공정성 때문에 외부인사에게 수당까지 주면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승진서열 명부가 와야지 질문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이 7급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여기 승진대상이 7급에서 6급 가려면 소요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이사장 김기찬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죠?
○상임이사 선상선 2년 이상인데 보통 3년 정도 되면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아까 정원에서 현원이 모자란데 그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승진을 못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세요. 그게 또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 승진대상자로 분류가 되는데 3년이 아니라 5년, 6년 근무한 직원들이 많아요.
○상임이사 선상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직원들은 뭐예요? 직장의 꽃은 승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상임이사, 이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모르시겠지만 직원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희망이고 삶의 원천이에요.
○상임이사 선상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계세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직원들이 더 근무하고 싶고 더 열의를 가질 수 있고 구민들한테 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승진이 안 되니까 무슨 직장에 근무할 의욕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구청장도 선출직이에요. 직원이 구민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분들이 행복하고 운동을 하고 그 행복이 전파되어서 모든 종로구가 좀더 밝아지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사장 김기찬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현택정 위원님께서 승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전 직원들이 사기가 북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예산과에 수없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위로 승진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10명 정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534페이지 행감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와서 수탁자들이 많이 바뀝니다. 구민회관 매점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서 다른 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실내골프장이라든지 자판기 임대 같은 게 다 바뀝니다. 매점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포기한 게 장사가 안 되어서 포기했나요?
○이사장 김기찬 본인들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다보니까 다음 수탁자하고는 계약 금액을 조금 다운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분도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이 금액 가지고 자기도 참여를 하게 되나요? 공개입찰했을 때 들어왔나요?
○이사장 김기찬 본인은 안 들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본인은 안 들어왔어요?
○이사장 김기찬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이분이 2010년에 처음 한 거예요?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이사장 김기찬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전에도 했던 분이 갑자기 계약포기를 하게 돼요. 상식선에서 생각하자고요. 그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상임이사 선상선 전에 했던 분이 아니에요.
○현택정위원 아니에요?
○상임이사 선상선 예,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분이 2010년에 처음 했어요?
○상임이사 선상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계약을
○현택정위원 3년간 계약을 하는데 2010년에 포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금액을 깎아서 다른 분이 수탁자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해요?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상임이사 선상선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액이 나오면 거기에 최고금액을 쓴 사람을 낙찰합니다.
○현택정위원 좋습니다. 자판기 임대에 보면 장애인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상임이사 선상선 예, 장애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급부터 5급
○현택정위원 1급부터 5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김찬영이라는 분하고 자판기 임대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몇 분이 입찰하게 되나요?
○상임이사 선상선 국민생활관은 1명 왔고 구민회간은 2명이 와서
○현택정위원 1명이 누구누구예요? 기존에 했던 사람하고 또 이번에 수탁자로 결정된 김찬영인가요?
○상임이사 선상선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선정 근거서류 좀 한번 보죠?
○상임이사 선상선 그 직급에서 장애직급에서 틀립니다. 여기는 3급이고 거기는 5급이고
○현택정위원 누가 5급이에요?
○상임이사 선상선 그 전에 있었던 분, 김찬영이가 3급이고요. 김형기는
○현택정위원 김형기가 5급이고 김찬영이 3급이다? 그래서 3급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상임이사 선상선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서류 좀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생활관 자판기 임대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애등급이 어떻게 돼요?
○상임이사 선상선 3급입니다.
○현택정위원 똑같이 3급이에요?
○상임이사 선상선 예.
○현택정위원 확실하게 서류를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는 다 기록이 되는 상황인데
○상임이사 선상선 계약자가 똑같기 때문에 3급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계약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국민생활관은 바뀌잖아요?
○상임이사 선상선 현재 국민생활관의 이재복 씨가 지체장애 3급입니다.
○현택정위원 이금순 씨는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상임이사 선상선 거기는 구민회관을 신청했는데 4급이라서 김찬영 씨가 3급이기 때문에 김찬영 씨가 낙찰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국민생활관은 몇 명이 신청했어요?
○상임이사 선상선 국민생활관은 1명이 신청해서 이재복 씨가
○현택정위원 이재복 씨 혼자 했어요?
○상임이사 선상선 예, 그런데 이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자판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자운영이라고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택정위원 아니, 적자운영인데 왜 계약금액은 더 올라가요?
○상임이사 선상선 그것이 평가금액이 그러니까, 평가를 내려주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택정위원 아니, 본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경쟁입찰이면 입찰금액을 자기가 쓰는 건데 아니, 이렇게 장사가 안되고 그러는데 계약금액은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니잖아요. 계약금액이 올라가는데
○상임이사 선상선 점용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점용료 기준에 최고 입찰자를 낙찰하는데요.
○현택정위원 최고가를 쓴 사람을 입찰을 주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선상선 장애인은 그게 아니고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지 않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주는데 여러분들이 계약금액은 전부 다 올라가잖아요, 먼저 했던 사람보다. 장애인을 선정하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선정을 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계약금액은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계약금액을 쓰고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선상선 그런데 점용료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또 그 이하가 되면 되지를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자판기는 점용료 면적 가지고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입찰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용료를 산정해서 이렇게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데 장애인한테 고통만 주는 거잖아요.
○상임이사 선상선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음료수나 커피나 이것을 많이 판매되었었는데 요즘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현택정위원 아니,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애인한테 이런 임대할 수 있는 것을 주는데 장애인이 적자를 보면서 한다고 그러면 김형기 같은 분들은 어떻게 3년 동안 그냥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했어?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의 이금순 씨는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요. 이분들은 어디서 복권이 당첨되었나?
○이사장 김기찬 기준이 없으면 아무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만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는 게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3년 동안 하고 있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여태까지 행감에서 팀장들이 나와서 답변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준비가 안되셨어요.
○상임이사 선상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데 왜 손해를 보면서 장애인한테 이것을 떠맡기세요?
○상임이사 선상선 떠맡긴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한 겁니다. 그런데 혜택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더 점용료에 산출근거를 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아서 판매량이 대폭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상근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인사위원회가 2010년까지는 내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2010년까지는, 그 다음에 2011년부터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외부인사위원이 있어요. 외부인사위원을 위촉해놓고
○이사장 김기찬 제가 잘못, 10월 23일 했네요. 2010년도 10월 23일날에 한 기록이 있네요.
○현택정위원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자료가 어디 있어요? 회의록에?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부인사가 없이 그냥 내부인사들끼리만 했다
○이사장 김기찬 부분적으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예요. 그래서 이사장님,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원 채용하고 그럴 때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도 참여시켜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이사장 김기찬 예, 감사합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팀장급 이상 출장현황이 있는데 여기 앞면에 있는 게 2011년도에 출장은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이사장 김기찬 예.
○정인훈위원 출장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뒤에 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팀장급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출장이 전혀 없었다고?
○이사장 김기찬 저희도 출장 갑니다. 저는 교육 갑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 출장 현황을 가져오라고 한 거지 팀장만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져왔으면 자료가 잘못 온 거죠.
○이사장 김기찬 저는 내일부터 가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아니, 그동안에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출장 가신 게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현택정 위원님이 요구를 하실 때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출장 현황을 가져오라는 거지 팀장급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출장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로 보면, 이건 잘못 가져오신 거죠. 이렇게 가져오시면 어떻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이사장 김기찬 출장의 의미가 지금 어디까지의 범위를
○정인훈위원 근무를 안 하시고 밖에 나가신 걸 보겠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무시간에 밖에 나가신 걸 그걸 출장으로 해서 나가셨냐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정확하게 해야 사무감사가 되지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죠. 다시 가져오셔야지요.
○상임이사 선상선 정인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출장은 출장이라기보다도 크게 출장이라고 본다면 관내는 특별하게 내놓을 게 없고 예를 들어 각 사업장을 왔다갔다 한 정도밖에 없고 관외는 아직까지 없어서, 내일 이사장님이 출장을 처음 갑니다, 정식으로.
○정인훈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근무와 상관없는 데 다니시는 것은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상임이사 선상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관내출장 정도로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크게 많이 간 것은 없습니다. 시간 외에 그것도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몇 가지 우리 구민회관이나 생활관이나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했고 그 외 별도로 가는 것은 극히 드물게 갔습니다.
더욱이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래도 가지 않고, 어제는 솔직히 보셨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잠깐 갔다왔는데 물론 그 지적도 더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택정 위원께서 이사나 이사장 중에서 한분이 교대해서 가지 왜 둘이 다 비웠느냐 하는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또 자료를 가지러 가서 오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가지고 오신 자료 중에 그러면 팀장급 이상 2년 동안을 따졌을 때 1월달 그러면 토, 일 빠지면 한달에 20일이나 22일이라고 치고 그 후 출근명부를 볼 수 있나요? 팀장급 이상만
○이사장 김기찬 출근부가 따로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출근명부 없이 그냥 월급을 다 주나요?
○이사장 김기찬 저희들이 사업장마다 출근할 때 지문채취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아침에 8시에 가서 이것 찍어놓고 하루 종일 다른 데 가서 있다가 퇴근할 때 와서 또 하시면 되겠네요?
○이사장 김기찬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사장 김기찬 찍고 딴데 가서 하루 종일 딴일 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가 관리를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팀장급 이상 중에서 팀장 빼고 나면 저희 임원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나가서 시간 때우러 와서 근무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작년 15일자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한 시간 이상씩 더 근무를 하든지 아침에도 30분 정도는 빨리 오는데 요즘 제가 늦어도 5분 정도 제 기억으로 두 번 있었는데요, 오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민원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를 빼고 나서는 이사장님이나 저나 지각을 하거나 먼저 나간 일이 극히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요 제가 사실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 지적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사실 제가 1월달부터 물어본 게 사실 그 1월달에 동 신년인사회와 관련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이상근 위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걸 저희가 말을 꺼내기가 사실 그게 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월급 받는 사람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날 월급을 안 받고 빠지는 거냐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들한테는 그걸 굉장히 심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면 출장으로 달아놓고 하루를 추가로 쓰셔서 연가를 내고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누가 물어봐도 그날은 그분이 연가를 내서 출근을 안 하시고 같이 행사를 다녔다든가 그렇게 말이 되는데 지금 사실 이 말을 꺼내는 저도 사실 입장이 그래요.
그렇지만 어디 행사장을 가든 뭘 하든 주민들한테 듣는 소리는 내가 같이 경쟁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말조차도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이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걸 어디 가서 나는 못 봤는데 몇 월 며칟날 그 사람들은 어디를 막 다니는데 그러면 그분은 월급 받으면서 왜 그런 데를 다녀야 되느냐고 그런 말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도는 의원들이 지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 너무 많이 듣거든요.
○상임이사 선상선 이런 동 행사를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평일날 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느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단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지 않은 날은 제가 행사장에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고, 정식 근무한 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행사장을 다녔다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그 근거가 어디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정도로 말했다면 근무 안 하고 행사장에 돌아다녔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인훈위원 그러면 동 신년인사회 때 같이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상임이사 선상선 동 신년인사회 때 몇 번 다녔습니다. 그것도 동부지역에 생활관, 구민회관 근방에 있던 곳을 몇 군데 다녔는데요 그것까지 지적하신다면 그것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런 말이 나와서 그 후에는 그런 데 다니지도 않았고 더욱이 근래에 와서는 거의 다니지도 않습니다. 금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미처 몰라서 그런 일이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행감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상임이사님이 너무 흥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차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이사님도 의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흥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행감장에서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얘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명하시면 되는데 동료위원으로서 듣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기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도 간헐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입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선 이사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행사장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근무시간 이외를 활용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그런 데를 다니시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팀장들이 혹시라도 임의로 출장을 간다든지 얘기 없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스스로 철저하게 제 관리를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팀장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찬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가 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빈틈없는 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 기간에 대비하면서 감사 대상과 자료에 대해 수일 밤낮에 걸친 확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음에도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와 태도는 소홀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의 변화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같은 자료가 부서별로 서로 틀리거나 부정확하고 누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자료 요구시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부서 홈페이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음에도 종로구 부서 홈페이지의 행사, 교육 등 내용이 현행화 되지 않는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철저한 홈페이지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초과근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전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족친화 및 직원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대기성 초과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 후생복지위원회는 직원식당, 자판기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수입으로 납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현행 후생복지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비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다른 소속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참여하고 있어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복 참여하는 위원들을 정비하여 참신한 주민들로 재구성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새마을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로구 새마을회관 제4조에 따라 종로구 새마을회는 건물3층에 관하여 구청이 사용할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건물 3층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구 본청에서는 사무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구청 내 무상임대 단체를 새마을회관 3층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 마을문고의 시설, 도서의 수량을 파악하여 동별 편차가 없도록 장기적인 마을문고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독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주민밀착형 독서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차적으로 작은도서관과 마을문고의 통합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적립금 사용은 자치회관 시행규칙 등 법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시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의 고령화로 통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대상 자녀가 부족하여 동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생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학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활동의 집행내역을 보니 주유비를 단기간 과도하게 많이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없는지 각 동의 방역활동 집행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중 유ㆍ무상으로 임대해준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관리되는지 파악하고 계약 미체결 등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시기 바라며, 국가 또는 서울시 소유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도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나 서울시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무상사용 조치하며 상호 점유된 재산은 교환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사동 남인사 마당 화장실의 심야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 심각한 불편사항이며 종로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사람중심 명품도시의 이미지 구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옥 체험살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옥의 객실수량 또는 크기와 상관없이 한옥 체험살이 운영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옥 운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하게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관광 인프라가 많습니다. 구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해설 교육을 받아 관내 문화재 지킴이로 봉사할 수 있는 종로구 문화해설사 양성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또는 종로문화원을 활용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역도부는 2003년 4월에 창단되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도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진흥을 위해 종로구 실정에 적합한 조례가 요구됩니다. 즉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신청한 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학교 학생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종로구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하여 일부 다른 구의 인조잔디에서 중금속과 바람물질이 함유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조성된 학교의 인조잔디에도 유해성분이 없는지 재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 많은 노점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점상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의 위생관리 상태를 노점상 관리부서와 협력하여 계도차원의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각 동에 모집 안내를 홍보하여 각 동별로 다양한 층이 균형 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축제 기간 동안 업무 소홀이 없었는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심의를 서면심의로 하고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향후 출석심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2011년 개최된 제4회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는 의회 의결 없이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즉시 시정조치하고 축제성 행사경비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단 비정규직 직원들의 이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단의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상응한 보수를 받아야 조직의 자긍심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보수 및 인사문제 등공단 전체의 조직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의 경우 주차장 주변 불법 주차나 진입로의 많은 차량으로 이용자 불편을 끼치고 있으므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동 주민센터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평창동 차량 견인보관소를 구기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적은 예산으로 관내 구석구석 친환경 방역소독에 힘쓰신 보건소 방역팀 직원들과 유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종로문화원 건물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아 종로구 재산 증식 및 예산을 절감한 문화공보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종로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기찬
상임이사 선상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생활관팀장 이목희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문화체육센터팀장 원유호
주차시설관리팀장 나원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