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 등으로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홍혜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위원장 이미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진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이병대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예방접종 위탁기관 있잖아요? 그 위탁기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흡연단속자 4명, 금연지도 6명 있는데 이분들 명단이랑 주소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202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우리 보건소 또 그래도 우리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업무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추진 현황보고서 보건소에서 작성해주신 거.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일반현황. 보건소가 정원이 108분인데 124분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소장님! 보건소 정원이 108명인데 124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나 많아요, 일곱 분이나. 정원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이 문제는 이게 일이 년 된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보건소가 지금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행안부로부터의 정원을 늘려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규직원보다는 오히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원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의 건수나 스케일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인원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한 62분이 계세요. 62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24명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제 같은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행정국 같은 경우에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보건소에서도 일은 많은데 정원이 너무 적으면 지속적으로 저는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정원을 배정 자체를 늘려달라, 행안부에다 하든 우리 구청에다 하든 이런 거는 계속 건의를 해서 정원에 맞게 숫자를 좀 늘려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원은 정원에 맞게 현원이 있다 보면 무기계약직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7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 우리 종로구의 출생아 수가 407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데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남녀 임신준비 사업은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포함돼서 670명입니까? 아니면 한 가정, 670가정이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이들은 한 407명 정도를 낳는다는 얘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 임신준비 사업은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 참여했던 혈액검사나 정액검사 이런 검사를 했던 건수
○정재호 위원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좀 더 많이 돼야 우리 종로구에 아이들이 많이 출생할 거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하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정재호 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아니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구청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사업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 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건강과 건강이랑이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많이 홍보 좀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홍보하시고, 그리고 난임부부 456명에게 시술비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이 난임부부 456명을 우리가 시술비 지원해서 혹시 아이들이 몇 분이나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요? 정상적으로 임신이 돼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체 신청 건수가 난임이 451건이었고요 지급 건수가 적격한 지급 건수가 351명이었고 임신 성공은 55건이어서 실제로 임신 성공률은 15.7%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렇게나 어렵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으니까요 좀 더 그 대상이 나중에라도 임신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어서 좀 지켜보는
○정재호 위원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해도 성공률이 15% 정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굉장히 적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굉장히 낮기도 하고 한 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안 되면 다시 또 시도하고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산부는 536명이 등록을 했다고 했어요, 임산부는. 임산부는 아이를 낳은 분들을 임산부라고 하지 않나요? 가진 분들까지 포함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임신부하고 또 출산한 산부를 다 포함해서
○정재호 위원 출산하고 임신한 분들을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407명 태어났지만 임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07명 태어났는데 차이를 보면 1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학년도는 혹시 아이들이 13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임신부 등록은
○정재호 위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출산 후에도 계속 하기는 하지만
○정재호 위원 하도 출산율이 적어서 지금 점점 떨어져서 우리 종로구의 임산부는 다 관리하는 거는 아닌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만 관리를 한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제가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나한테 위원장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궁금해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난임부부 지원에 관해서 적격한지 이렇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적격 검사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은 이제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 거주기간도 폐지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보내주는 적격자라는 거는 연령이나 소득을 작년에 2023년도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소득이나 주거에 관계 없이 모든 난임부부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은 총 25회까지 난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25회까지 회수로 정해져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위원장 이미자 그게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광규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행감에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좀 하시나요? 우리가 감사한 거 모니터링을 하세요?
○정재호 위원 안 하셨구만, 명찰을 안 차고 오셨구만.
○보건소장 홍혜정 얼굴이 명찰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특별히 보건소에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모릅니까? 모르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요? 보건소는 세부적인 약속이 더 많아요. 먼저 식품위생 허가신고 처리 민원기간이 3일 이상 걸리면 진행상황을 전화나 우편으로 알려준다고 했고요. 그거 실행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처리결과랑 혹시나 지연상황이 되면 별도로 사유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민원기간이 3일 이상?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대부분은 저희가
○이광규 위원 전화나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느냐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민원 처리기한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 우선적으로는 유선으로 전화를 드리고 별도로 또 우편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유통되는 각종 식품을 월 1회 수거 및 검사 실시도 있어요. 행감 책자 371페이지 보면 현황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책자에 기재된 현황만큼 지켜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헌장을 모르시겠다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4회 실시, 집단급식소 연2회, 일반음식점 주2회 위생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고예방, 사업장 및 단체 대상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관리 및 금연클리닉 연20개소 이상 실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 금연·절주·운동·영양교육 등 연40회 이상 실시, 의료장구 필요 시 2개월 이내 동반 무료대여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헌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와 가지고 헌장에 있는 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각의 사업에서 다 반영을 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그 헌장에 준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의 문제들 그다음에 학교 근처의 관리, 그다음에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일반 업무이지만 헌장에 들어가 있지만 혹시 이게 잘 지켜지는 약속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내용 중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세부사업에 지금 다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사업별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광규 위원 이 헌장이 대통령훈령으로 정해진 거고, 이 훈령에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장을 반영을 하면 그 내용이 지켜지지 못할 거면 우리가 개선해서 수정을 하면 돼요. 이게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충분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읽어준 것만 할 게 아니고 그 내용 한번 숙지하시고 한번 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좀 공부 좀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광규 위원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2023년도에 173만 2,000원 예산 100% 지출하셨고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에서 14명 정도 지원했네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출생은 전 세계가 있는 현실이에요. 아까도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구는 2022년 0.477 서울시 평균 합계 추산 출생률이 제일 낮죠, 종로구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합계 출산률이
○이광규 위원 출산률이 엄청 낮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맞습니다. 저희가 0.4명입니다.
○이광규 위원 보건소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아요. 영유아 관리사업도 거의 그렇고,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구비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구비 사업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구비 사업으로요?
○이광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임산부와 영유아는 같이 저희가 관리를 해서 임산부·영유아 등록 같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출산
○이광규 위원 우리 구비 나가는 거 있습니까? 영유아 사업으로 구비 나가는 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시·구비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이광규 위원 매칭 말고 우리 구비로 순수한 구비로만 나가는 사업이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중에 지금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 산후조리 지원사업
○이광규 위원 혹시 대상이 저소득층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정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전체가 이 부분들은 산모·신생아 관련해서는 자체 구비는 7,500입니다.
○이광규 위원 7,500만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지난해 2023년도
○이광규 위원 우리 종로구가 출산률이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우리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영유아 관련해서는 난임하고 산모·신생아 지원관리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지금 난임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확대됐고 지원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연령이 늘어나서 그런 거 같고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 서울시에서 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구비를 자체로 하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 구비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대상이 저소득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이 아니라 좀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저소득층으로 한정된 사업을 넘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 대표 보건소 사업이 65세 이상 노인 대상 건강이랑 서비스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에 대비한 우리 구 대표사업도 영유아 사업도 우리 건강이랑 65세 이상만 하지 말고 영유아 사업도 새롭게 정책과 그런 사업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건강증진과 계속 가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태어나는 사람 수도 적은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행감 책자 4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0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자살률 통계는 전년도 대비 1% 감소하여 21.2%예요. 행감 책자에 보면 우리 구 자살 상담, 우울 조기검진은 전년도 대비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자살 고위험군 등록자는 증가했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비 건수는 감소하고 고위험군 등록자는 증가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고위험군 등록이 증가한 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올릴 때 신규 발굴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하고 고위험군이 증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일 거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통계인 거죠. 고위험군을 잘 관리하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할 사람들은 줄어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더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더 많이 늘어난 거고요.
또 하나는 고위험군이라는 게 시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광규 위원 고위험군이 그러면 자살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자살예방 교육이요?
○이광규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나면 우리는 자살예방 교육도 늘어나는 거 같은 게 중요하고 22년도와 23년도 교육인원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까지는 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는데 23년부터 대면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 건수는 좀 줄었지만 실질적인 대면교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대면교육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현황을 보면 우리 구는 31명이에요. 그중 50대, 60대 남성이 전체 자살 수가 16명으로 전체의 30%가 넘어요. 이런 현황을 반영하면 올해 자살 프로그램을 좀 특화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대, 60대 자살자 사망률이 좀 많이 있어서 중장년 고위험군 발견이나 정신건강검진이나
○이광규 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좀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쪽방이나 고시원 집중관리 그다음에 중장년 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교육만으로 예방하기는 좀 쉽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지역자활센터나 쪽방상담센터 검진이나 상담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요 그분들에게 맞는 정신건강검진과 그다음에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각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대책을 선도적으로 한번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살이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50대, 60대 특히 예방상담 및 교육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가 넘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알겠습니다. 직장인들도 대상이 돼서 직장인도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50대, 60대 특히 경각심을 갖고 이런 예방사업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추진실적 책자 27페이지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23년 추진실적에 보면 자율점검 참여율 이거는 100%, 기준이 100% 이하고 지도점검 실적은 의료업소 125%, 115%인데 이게 100% 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자율점검, 지도점검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승혜 자율점검은 저희가 전 업소 대상으로 연초에 전부 본인들이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고요. 민원이나 그리고 자율점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민원 다발업소나 진정민원이 오면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합산돼서 100%가 넘어가게 됩니다.
○박희연 위원 현장점검이랑
○의약과장 김승혜 예, 자율점검이 합해진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기준이 없잖아요? 168건은
○의약과장 김승혜 168건은 행정처분 건수고요.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는 전체 한 575개 되고 거기에 자율점검과 그다음에 현장점검이 한 3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약업소는
○박희연 위원 그럼 어차피 같은 업소가 아니고 업소는 다른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다르고 마약류는 의료, 약업소가 같이 있는 업소, 의원하고 약국 그다음에 도매상 이렇게 해서 업소가 중첩된 업소가 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중 종로구 주민 채용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전체 채용인원이 898명입니다. 그런데 종로 주민이 557명입니다. 비율이 이제 62%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42.5%로 조금 낮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 주민 채용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보니까 의약과에 방역소독,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데 종로구 두 분, 성북구 한 분, 강북구 1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타구에서 와서 방역소독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종로구 주민만으로 공고는 나갈 수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도 종로구 주민이 바로 출퇴근도 그렇고 상황도 알기 때문에 뽑으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100%가 되지는 않고 있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현재 강북구 한 분하고
○박희연 위원 성북구 한 분 계십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 자료로는 세 분이 저희 지금 종로구거든요.
○박희연 위원 세 분이세요?
○의약과장 김승혜 5월 말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승혜 아마 성북 이쪽에서 이사를 하셨든지
○박희연 위원 그렇습니까? 이사를 하셨네. 그리고 보면 우리 지역건강과의 지역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서 와요? 경기도 김포에서도 오고 남양주시에서도 오고 굳이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활동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지역건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활동가를 모집했던 시기가 2022년 11월달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지역활동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모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했던 외부 분들을 조금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참고해서 몇 분을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을 전수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종로구 지금 열다섯 분인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일을 수월하고 무난하게 진행은 할 수 있겠네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나중에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 구민들 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공중위생 서비스가 있는데요. 공중위생 서비스하고 우리 모범음식점하고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이나 세탁, 이미용 그쪽이 관련됩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위생평가를 하게 되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되는데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것도 좋지만 우리 종로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도 `23년도에 약 1,7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업소는 지금 현재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없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별도로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근거가 없어서 그런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원의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이 공중위생업소도 모범음식점처럼 조금 지원 가능하게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정책과 관련돼서 공중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책자 377쪽을 잠깐 봐주세요. 감사자료 여기 보면 공중위생감시원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에 보면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협회 등에서 추천한 자, 또 업무의 내용은 여기 기재된 바와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오타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은 공중위생감시원이 아니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내용인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민관합동으로 업소점검을 많이 나가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맞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응주 위원 보니까 공중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보면 자격의 임명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보니까 공중위생감시원은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인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에 보니까 여기 적시돼 있는 것과 같이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 있는 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자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잘못 표기된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앞으로 수정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우리 공중위생감시원을 두고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 공중위생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 현재 9분이 계시고요 2년 단위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2년 단위로?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공중위생감시원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서울시장이 위촉하기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보니까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서울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럼 우리는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단은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민관합동 단속을 나갈 때 항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응주 위원 그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누가 위촉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응주 위원 같이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니, 서울시에 명단을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위촉받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응주 위원 그래서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과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 자료제공 이런 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고 예를 들어서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라든가 영업자 준수사항 이 부분은 공중위생감시원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라든가 보면 공중위생감시원이 하는 역할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확실히 우리 공중위생감시원이 해야 될 부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해야 될 부분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작해서 명백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다음 페이지 378쪽 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있습니다. 25분 계십니다.
○이응주 위원 25명? 이 부분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명단 말씀이십니까?
○이응주 위원 예, 명단 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분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데 이거를 보니까 청운효자동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종로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개모집 안내를 청운효자동 담당부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됐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전 동주민센터에 홍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각 동 단위에서도 그것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한 내용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담당 부서가 여기는 청운효자동으로 돼 있지만 전체 동에도 다 통보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렇죠.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요청을 하면 각 동 단위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또 홍보를 하는데 지금 청운효자동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각 동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종로구민 전체에 정보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전체 게시판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홈페이지나 저희가 SNS 활용해서 전체 구민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각 동에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응주 위원 별도로 각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한다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난임부부가 1년에 만약에 시술이 잘 안되면 몇 번까지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총 25회까지
○정재호 위원 아니, 1년에 몇 번까지 그 시술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시술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한 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시술하는 분들이 가능한 선에서 25회까지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1년에 얼마인지는 조금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25회라는 게 1년에 한 번만 해야 하는지 그러면 25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정재호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보건소장 홍혜정 상관이 없고요. 각 개인의 건강상태
○정재호 위원 상태에 따라서?
○보건소장 홍혜정 병원에서 결정합니다.
○정재호 위원 시술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면 안 해도 되는데 안 될 경우는 한달? 웬만한 사람들은 보통 한 달?
○보건소장 홍혜정 한 달이 더 걸립니다.
○정재호 위원 한 달이 더 걸려요? 그럼 그러면 1년에 한 6번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아니, 25회로 딱 한정해서 한다고 해서
○이광규 위원 건강하면 6번
○정재호 위원 건강하면 6번 받는다고요? 1년에? 그러면 한 4년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늘렸으면 싶어서, 횟수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횟수가 필요하면 아마 이게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정재호 위원 이거 제한 없이 해야지 나이가 내가 40을 먹었어도 저희 막내를 저희 집사람이 41에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만약에 25회라고 하면 만약에 30대 초반부터 한다고 하면 5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35면 그러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홍혜정 대부분 지금 현재 결혼 연령이 30대 중반으로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 25회라는 건 충분히 고려해서 25회를 했고
○정재호 위원 충분하다? 고려할 것 같으면 숫자 제한을 왜 두느냐, 두지 말자
○보건소장 홍혜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아마 앞으로는 더 늘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그리고 출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임신이 성공해서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난임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아, 한 번 낳았을 때 그다음에 또 이제 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25회 안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정재호 위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 1회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직원들은 출산하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가 있던데 우리 구민들이 출산하면 보건소에서 안 하고 어르신가족과인가 이쪽에서 하나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혹시 모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임신 축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호 위원 예.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가 우리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럼 지금 종로구가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 첫째 아 낳으면 얼마 정도 지원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정재호 위원 그렇죠. 어르신가족과인가 이쪽이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동복지과
○정재호 위원 아동복지과? 첫째 아가 200만원, 둘째 아는?
○보건소장 홍혜정 둘째 아는 300만원
○정재호 위원 셋째 아는 안 주나보네. 이거 한번 조정을, 아동복지과요? 그건 도시복지위원회라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데 이거는 우리 전체 구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행감 책자 378쪽 좀 봐주세요. 식품·공중위생업무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건정책과 378페이지 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식품위생 이거 위반하면 홈페이지나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게 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우리 홈페이지 한번 봤더니 언제까지로 돼 있냐면 2021년까지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는 안 나와 있던데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홈페이지에 보면 사전공표란이 있는데 저희가 식품위생 인허가나 관리시스템에서 행정처분을 등록하면 바로 그게 연동이 돼서 거기에 게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게시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22년, `23년 거는 전혀 홈페이지에 오픈이 안 돼요. `22년 거, `23년 거 전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적발된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홈페이지에 오픈이 돼요. 이분들 다 시정돼 있지 않을까요? 2019년도에, `21년도, `20년도 적발된 분들을 화면에 지금 뜨게 하면 이분들이 다 정상적으로 시정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분들한테는 피해 가는 거고 `22년, `23년 최근에 적발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하나도 등재를 안 해놓으면 신문에도 공고했어요? 일간지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일간지 공고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홈페이지 공고는 저희가 다 하고요.
○정재호 위원 이거는 법적사항이에요, 일간지 공고하는 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명시되어 있는지
○정재호 위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위반사실 공표 해 가지고 제58조에 나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공표는 하고 있는데
○정재호 위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나가는 일간지에다가도 게재하라고 돼 있어요. ‘게재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안 하는 거 같은데 홈페이지에 등록도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등록 부분은 지금 어느 코너인지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일반음식점 오뚜기분식이 만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져서,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22년 3월 19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정명령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되어서 여기다 올려놨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거는 행정처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따른
○정재호 위원 적어도 오래된 데들이라도 시정된 데는 좀 들어가줘야 되지 그리고 새로 22년, 23년도 게 올라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식품위생법 이것도 오른쪽에 보면 그리운금강산이나 그다음에 대상 이런 데는 계속 적발이 돼요, 다섯 번씩. 어떤 거는 네 번씩 되는 데도 있고 세 번씩 계속 적발이 되는데 그리고 이 식품위생법 단속이 강화됐어요, 우리가? 22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127건인데 23년도에는 236건이에요. 코로나가 지나서 식품 이런 거를 좀 강화시켰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무래도 22년도에는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
○정재호 위원 극심하지는 않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원칙대로 단속을 다 하다 보면 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반발 민원이 많아서 23년에는 그 부분이 또 회복된 시기라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또 행정처분을
○정재호 위원 이게 만약에 영업장이 무단확장해서 네 번 계속, 무단확장이 한 번 되면 그 집은 그게 정리될 때까지 계속 그걸로 부과하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어느 정도
○정재호 위원 그게 식품위생법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택과에서 하는 이행강제금도 나가잖아요, 이런 데는? 신고되어 있나요? 무단확장으로 영업한다고 되어 있는 데들 있잖아요? 처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택과와 연계돼서 무단확장에 대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가게 연계가 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거는 업소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영업장 무단확장이라 하더라도 위법건축물일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영업장은 면적이 좀 늘어났다는 거는 내 건물 내에서 총 20평이 있었는데 만일 10평만 장사하다가 10평을 늘리면 이것도 무단확장이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거는 신고 대상이죠, 변경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재호 위원 무단확장으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무단확장으로 계속 4년 동안 계속 부과하면 그분들한테 권유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물론 저희가 신고를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확장신고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시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또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영업을 하더라도 10년 동안 계속 적발이 되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정재호 위원 여기서도 내고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 안 낸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업소별 상황에 따라서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택과에다가 접수를 시켜주냐고요? 만약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위법건축물로 돼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택과로 연계를 안 해주느냐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서로 부서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유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또 식당 영업을 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는 또 내게 된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세 번 이상 된 데들이 다시 안 받게 더 좀 독려를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세요.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범음식점 아까 말씀하는 게 75곳이 지정됐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2023년도에?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거기는 모범음식점에 혜택은 뭐뭐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업소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목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쓰레기봉투를 가장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하고 위생모
○정재호 위원 위생복?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모자요, 위생모자.
○정재호 위원 그걸 지원해준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모범업소 간판도 해주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간판은 최초에 해드리고요 지원 물품은 저희가 해마다 10월에 재심사를 해요. 조건을 계속 갖추고 계신지 거기서 통과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구가 모범업소가 총 몇 개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75개소입니다.
○정재호 위원 75개소 총 모범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모범업소 중에서 이삼 년 전에 식중독균 발견돼 가지고 했던 업소 있지 않아요?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식중독균이요, 모범업소에?
○정재호 위원 식중독균 검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도 지금 모범업소로 선정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한 군데 정도.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일 경우 저희가 식품에서 생긴 균을 채취하고 또 인체의 균을 채취해서 이게 원인관계가 있다고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서 행정처분까지는
○정재호 위원 검출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그 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없죠.
○정재호 위원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행정처분을 받으면 저희가 재심사에서 지정취소 대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업소 75군데 중에서 식중독균 검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한 군데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찾아보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 얘기하려면 눈치가 보이네요. 아까 난임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종로구는 저출산이잖아요? 그런데 난임부부처럼 돈이 있다고 해서 아기를 낳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아기를 안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저소득층, 우리 종로구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지급하신다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난임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기준이 해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난임부부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입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아기를 안 낳고 돈이 없는 사람들만 아기를 갖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종로구에서는 중위소득이 안 되는 데는 100% 지원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다른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저출산 장려정책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있고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 없이 영광군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활발하게 잘 펴서 거기가 제일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 정부에서 하는 거 따지지 말고 함께 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직원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것처럼 우리 종로구민들한테도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구비 7,500을 편성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위원장 이미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인구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출산장려 정책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균등하게 난임부부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질문이에요. 제가 동감사를 다니면서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는 이렇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구비 시설은 1년에 한 번, 의무구비 시설 외에는 2년에 한 번 점검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사용기한이 10년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작년에 1억 800 정도 시에서 교체비용과 신규 설치비용이 내려와서 저희가 2012년부터 설치했었는데요 2012년, 2013년 교체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작년에 점검하셔서 교체 다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작년에 유효기간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했고요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8개 장비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에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된 것들도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승혜 어떤 자료
○위원장 이미자 책자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무구비 시설에서 한 거는 올해 저희가 4월에 확인해서요 교체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 대상 시설에서 설치하고 유효기간 관리하고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예산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확인해서 4월에 저희가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의무구비 시설 자체에서 가지고 설치한 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여기 서울대병원이나 적십자병원 여기 가회동주민센터나 신문로파출소, 여기 두산아파트 이런 데가 다 자체에서 구비해놓는 곳이라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김승혜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은 자체고요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설치해서 저희가 다 교체했는데
○위원장 이미자 경신, 혜화, 경복궁, 가회동주민센터, 1·2가 지구대, 창신2동주민센터
○의약과장 김승혜 창신2동주민센터는
○위원장 이미자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고, 보시면 유효기간은 10년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10년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되어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점검하셔서 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바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수립은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 직원들이요?
○위원장 이미자 예.
○의약과장 김승혜 보건소 직원은 작년에 한 번 다 했었는데 구청 직원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교육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뭐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특별히 회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몇 번 받아야 된다는 회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게 약간의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받고 한 6개월이나 1년 안에 정도 다시 받으면 본인이 훨씬 학습능력이나 습득해서 시연할 수 있을 확률은 높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한 번 받으면 받았다는 수료증은 한 번 때 발급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교육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상설교육장, 민방위교육장에서 월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하고 일반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데에 다 교육공문 뿌려서 받아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곳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주시고요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지역건강과 건강소모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책자에 있는 건강이랑사업 소모임을 살펴보니까 한 34개 정도 됩니다. 회당 한 538명이 참여하고 그러나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잘되고 있나요? 이거 반응들은 어떻게 좋은가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지역건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소모임이라는 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런 이웃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한 것이 건강소모임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지역활동가들이 스스로 공공이나 민간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작년에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또 폐지수집 어르신이라든가 건강체조교실, 옛노래가 어때서, 청춘요가 프로그램 이런 곳에 현재는 32개 건강소모임이 기획 운영되고 있고요 주민이 한 379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통계로는 34개에 539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건강소모임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지역활동가가 보조역할이라든가 리더역할을 하면서 그 소모임에서 주민 리더를 발굴하고 그 주민 리더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 자조모임으로 변하면서 전환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조모임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스스로 운영을 안 하고요 주민 자조모임으로
○이광규 위원 잘되고 있네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평들은 좋습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좋아하신다니까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건강소모임 운영하는 데 비용 얼마나 들어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건강소모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역활동가분들이 주민소통 공모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것을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밥상 그것도 운영했고요 또 한살림재단에 생명밥차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이런 것도 했고요. 또 새마을중앙회 공모사업으로 ‘마을에서 식구하며 가족 되기’ 등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이광규 위원 공모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모임별 예산 지출내역 좀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10명 미만이 참여한 소모임이 34개 중 11개 정도 32% 됩니다.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건강이랑 서비스가 시작한 지 한 2년 지났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안착과 확장을 위해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느라고 그런 건가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5개에서 539명의 대상자를 가지고 소모임을 했다고 하면 올해 현재는 32개에 379명의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자조적인 모임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고 저희가 소모임을 하지 않고요. 이런 자조모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먼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민들과 함께 ‘예쁜 친환경 수세미’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이광규 위원 또 그걸 해서 홍보 뭐 그런 걸 하고 있다는데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그거를 해 가지고 주민 자조모임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부담을 갖다가 하기 위한 사업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 소모임의 목적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 스스로들이 만들어내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임에 되도록이면 예산투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마을에서 계속 그걸 유지해 나가야 되거든요, 일정한 기간만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거의 안 하고요.
지금 소모임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운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운동처방사가 저희 내부에 운동처방사가 필요한 무슨 도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은 들어가지만 그 대상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이렇게 왜 이렇게 적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모이지 않으면, 이게 20명만 되면 그 안에,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십니다. 주민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들을 자기가 본인이 그 안에서 리더가 발굴되고 아까 말씀하신 수세미니 이런 것도 저희가 이 수세미를 만들라는 사업을 만든 게 아니고요. 주민들끼리 모이셨는데 나는 이걸 잘해! 나는 이걸 좀 한번 해서 몇 사람 모아서 이것 좀 해보고 싶어! 그럼 그걸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것도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했던 공무원들의 사업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30명, 50명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소모임이니까 많은 인원수를 저거 하는 건 아니고요. 재능기부도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장소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도 저한테 저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예산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장소가 없어 가지고 소모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그런 거 맞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모임이 이렇게 자발적인 주민의 모임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분들이 어딘가 장소에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주민단체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중에는 공간을 아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간을 늘려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서울시나 어디서 옛날에 도시재생사업하고 뭐 이러면서 썼던 공간 중에 지금 다 파하고 버려진 공간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거기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공공에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꽤 있어서 저희가 그런 빈 공간을 주민들과 더불어 찾았습니다. 많이 찾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공간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종로라는 특정한, 저희는 특이한 이런 문화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공간이 좁은 곳이고 또 공간을 빌리기 위한 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런 곳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복지예산이나 굉장히 가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뭘 들이다 보면 자발적인 게 다 없어집니다.
지금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자발적으로 자생해서 계속 유지되고 지속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진짜 그런 것은 전부 다 줄이고 예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아마 주민들 만나실 때도
○이광규 위원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숭인·창신동에 저희가 소격해 사업을 파일럿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주민 건강돌봄회라는 거를, 거기서 이런 식으로 소모임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건강돌봄회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드셔서 거기서는 회비를 각자가 내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제가 민원현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혹시 경로당 어르신들 찾아뵙고 보건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사람 모집하고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지역건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람 모으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저희가 지금 무악동 쪽에는 시니어센터라고 해 가지고 밑에 층에는 경로당이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2층은 저희 스마트과하고 지역건강과에서 건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지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오셔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바로바로 거기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경로당에도 저희가 어르신들 건강돌봄 차원에서 주기별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매예방이라든가 정신건강 또는 어떤 건강체조교실 그런 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람 모으기가 힘들까봐 이게 어르신들 경로당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소모임이면 너무 적은 인원이 4명, 5명 이렇게 해서 사람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고요. 우리 걷기, 건강체조, 스마트폰 활용 이런 거 건강이랑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마을공동체 등에서 모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저희가 건강 소모임의 목적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모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건강이랑 서비스에 맞게 의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행정과 예산의 효율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면 말씀하셔서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행정처분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 확인했는데요.
○정재호 위원 확인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때 `22년도에 식중독 발생업소가 있는데 한 업주가 같은 이름으로 2개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는 모범음식점이 아닌 업소로 지금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위승계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행감자료 367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2개다 이 말이에요? 행정처분 받은 책자는 38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식중독균 검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 업소는 모범음식점이 아닌 동일한 영업주가 같은 이름으로 2개의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동일한 업주가 같은 자리에서?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니요. 다른 장소에서 이름이 같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름은 같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4길 242번지는 틀리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여기는 13번지이기 때문에 틀리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정재호 위원 대표는 한 사람인데 식당을 2개 하는 경우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은 그런 균이 발견 안 되나요? 똑같은 음식점 아닌가요? 같은 코스 나오고 이런 음식점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근데 장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일업소로
○정재호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이 되더라도 영업정지 이상을 받아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렇죠.
○정재호 위원 영업정지 이상을 받아야 되고 재심의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는 그냥 행정처분 받으면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의약과 행감자료 42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제약회사가 몇 개나 되죠?
○의약과장 김승혜 제가 정확히 잘
○정재호 위원 지금 수백 개 될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엄청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은 조그만 회사도 제약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수천 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절반 이상이 경방신약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경방신약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종로구하고 MOU 체결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경방신약 의존도가 높죠?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서울시에서 통합단가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에 위탁해서 도매상들한테, 저희가 제약회사 직거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도매상을 통해서 그 성분에 해당하는 약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주면 저희가 쓰고자 하는 그 약에 대한 성분은 그걸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이 성분이 경방보중익기탕 이런 게 경방신약 말고는 나오는 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렇죠. 한국신약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도매상이 이 제약회사 약을 얼마에 넣겠다라고 단가 입찰을
○정재호 위원 그 도매상하고 했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주는 약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 도매상에 아마 가장 싸게 넣었던 걸로 하다 보니까 이 경방신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만약 경방신약이 문 닫으면 도매상이 또 다른 데를 찾겠네요?
○의약과장 김승혜 그렇죠. 시에서 아마 단가계약을 다시 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약품명이 삐콤씨 있잖아요? 삐콤씨정 이거를 한 3,000만원어치 구입을 해요.
○의약과장 김승혜 삐콤씨는 지역건강과에 방문 나갈 때 어르신들에게
○정재호 위원 그러면 경로당 이런 데 가면 삐콤씨 나눠줘요?
○의약과장 김승혜 경로당만 그런 건 아니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삐콤씨를 어디다 그러면 전량 한 3,000만원어치를 전부 다 지역건강과에 준다?
○의약과장 김승혜 삐콤씨는 지역건강과입니다.
○정재호 위원 삐꼼씨 구입한 부분은? 그럼 지역건강과는 삐콤씨를 다 갖다 어디다 써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동의 방문간호사가 그 지역에 건강 취약계층 허약체질이라든가 영양의 보조제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약과에 저희가 수량을 파악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받아서 그거를 동에서 취약 어르신들에게 건강이 허약한 어르신들에게 보조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17개 동 찾동간호사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역건강과에서 지급을 한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 정도가 다 소진이 돼요? 이렇게 많은 양이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부족해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삐콤씨가 뭐예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영양제입니다. 비타민C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기 어르신도 하나씩 드려야 하는가 보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도 부족하다? 그런데 이 영양제가 삐콤씨 말고는 없어요? 삐콤씨가 또 이것도 도매상하고 계약이 돼서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도매상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정재호 위원 영양제로는 삐꼼씨만 주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선택권이 아예 없네요? 어느 제약회사 신약이 나와서 그게 좋다고 해서 좀 바꾸자 해도 도매상이 그걸 취급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네?
○의약과장 김승혜 그러니까 입찰은 성분명으로 하고 도매상이 이런 성분이 있는 것 어디 단가가 싸냐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항상 삐콤씨가 많이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427쪽 보면 불용의약품이 2020년도에는 한 9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23년도에는 불용의약품이 나머지는 다 소진하고 이 두 가지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필요치 않은 약을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걸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불용약품이 없도록 아예 잘 선정해서 약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조금 많았던 거는 코로나 때 보건소가 조제나 이런 걸 전부 다 안 하면서 조금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사회적 대두가 되는 게 마약이 굉장히 좀 많은데 우리 종로구에 마약투여 어느 정도 체크가 됩니까? 마약을 환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약과장 김승혜 마약중독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지 않고 경찰서 관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의료용 마약이 의료기관에서 아까 마약류 점검을
○정재호 위원 아까 그거 있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그게 처방과 그다음에 개수나 이런 게 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이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오남용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체크하더라도 그래도 의약과에서는 마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체크해서 알고 계셔 주세요.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라도 우리가 물어보면 좀 알려주세요. 마약중독자가 종로에 얼마나 되는지
○의약과장 김승혜 그것은 한번
○정재호 위원 종로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마약중독자는 우리가 마약을 취급하는 데가 의약과니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마약중독이 소재지나 어디 장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도 이거를 따로 하는지는
○정재호 위원 정확히 모른다? 근데 지금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건 진짜 보건소에서도 경찰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약류가 돌아다녀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중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건강과장님, 지금 지역활동가 모집을 하고 있죠? 모집 다 했나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현재는 모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1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역활동가가?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 우리가 할 때 지역활동가 말고 또 이웃건강활동가 그분들은 얼마나 돼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이웃건강활동가는 지금 현재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때 예산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한다고 예산을 우리가 분명히 줬는데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이웃건강활동가는
○정재호 위원 각 권역별로 몇십 명씩 모집한다고 안 했어요? 지금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원래 당초 계획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몫이지만 동별 12명 해서 17개 동에 204명을 모집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04명에 대한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한 달에 그분의 활동비 목적으로 8만원씩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라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32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32명, 이거는 더 홍보해서 빨리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지금 교육과정을 거쳐 가지고 실질적인 이웃 건강돌봄을 위한 매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32분이고 계속적으로 홍보와 모집을 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네, 하세요.”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정재호 위원 신청을 하면?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각 동에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으니까 지금 총 32분뿐이 안 되지. 17개 동에 그렇게 인원을 하려면 더 좀 홍보해서 이 부분도 기왕이면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7월 종로사랑지에도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폐지하고요. 지역활동가만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하고 그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우리 보건소장이 그렇게 강력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32명이면 그때도 32명이었어요. 그때도 그 정도 됐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숭인·창신동 소격해에 있는 이웃활동가예요.
○정재호 위원 예, 그분들
○보건소장 홍혜정 거기는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재호 위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나머지 32명을 신규로 모집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보건정책과 우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공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생등급을 우리 지정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표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공표하고 있어요? 잘하셨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범음식점의 경우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종로구가 제작·지원하고 있는데 위생등급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가 지원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위생등급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위생법에 따라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요.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기술적 지원이 있고 그리고 검사 등의 면제 그리고 융자 및 위생등급 지정사업 우선지원에 관련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제4항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주방 환경개선 사업 실시했잖아요? `23년도에 1억 5천 가지고, 지금 ㈜티케이로직스라는 사업자등록증 갖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그거 나중에 오후에 오실 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해도 지금 안 나와요. 업체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덕트 청소를 150개소가 했습니다. 이게 1개당 단가가 53만 8,25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업소가 100㎡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작은 아주 소형 평수도 있고 조금 그에 근접한 평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53만 8,250원이 되는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데 저희가 150개소를 이 금액으로 했을 때 평균적인 단가를 지금 기재해 놓은 거고요
○박희연 위원 이게 평균적인 단가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업소별 상황에 따라서
○박희연 위원 다 틀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다 다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업소별 금액 나와 있는 거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걸 덕트를 교체를 하려고 했대요.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와 가지고 청소로 돌렸대요. 교체 신청을 했는데 청소를 해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시비가 1,26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5천에서 4,573만 5,000원 집행잔액이 있고요.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 업체에서 왜 교체를 안 하고 청소를 했는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청소업체랑 교체업체는 완전히 다른 업체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런데 교체 관련된 사업자는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교체는 개별 업소에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업체에 신청을 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박희연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한국외식중앙회 아닙니까? 여기서 신청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해주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몇 군데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박희연 위원 지금 현재 2024년도에도 이 사업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정산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현재 2024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아직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박희연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를 지금 이 한 군데 말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정산이 안 됐다면 그러면 이 업체는 못 하는 거잖아요, 보조사업자를?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보조사업자는 저희가 식품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를 거기서 선정을 했는데 한국외식업협회가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선정이 됐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이 업체가 이 보조사업자가 안 해도 되는, 어차피 심의를 하게 되면 선정은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어차피 지금 정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정산은 서류는 다 들어왔고 저희가 마무리 점검작업이
○박희연 위원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박희연 위원 제가 지금이라도 직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문제점은 정말 구에서 우리 예산 지원 나가는데 세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문제를 삼아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가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거를 받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그리고 교체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부탁드리고, 그 업체별로 금액현황 출력해서 이따가 오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우리 432쪽 보면 감염병 발생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균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카바페넴 장균
○이응주 위원 확실히 발음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감염병이 항생제 내성이라든가 장기복용으로 인해서 요로로 감염되거나 상처 감염, 또 수막염 감염, 인공호흡장치한 사람들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맞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해당 건수가 보니까 2022년도는 529건이고 2023년은 478건으로 좀 건수가 많은데 이거를 좀 뭐랄까 홍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생제 내성 CRE라고 간단히 부르면 되고요 카바페넴 이게 이 카바페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저희가 여기 교남동이 강북삼성병원이고요 이화동이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항생제가 많이 이게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인데 이 내성균이 발생을 해서 그 병원에서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신고는 주소지 신고가 아니라 병원 신고지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서울대학병원 큰 병원이 있는 관계로 그 안에서 나지 이게 주민들한테 전염이 되는 전염병은 아닙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 내에서 환자들 간에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산되는 거지 주민들한테는
○의약과장 김승혜 예, 한 번 확산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지만 이게 감염병으로 관리하는 그런 병이다 이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건강과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강이랑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 달성률이 100%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독거노인 포함해서 우리 65세 이상이 독거노인 수가 1만 1,100명이나 됩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100% 달성한 것은 훌륭하신데 목표를 좀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저희가 종로구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만 8,5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독거어르신이 한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저희가 건강이랑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종로구에 돌봄, 건강돌봄을 기존에 비해서 약 11% 정도 상향시켜 가지고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660명 정도가 저희 건강돌봄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올해의 목표를 1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전 구민에 대해서 건강돌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소지역 격차해소 기초조사 실시 보면 776명 중 참여자가 439명으로 56.5%로 높아졌습니다. 사업 참여하려는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소지역 격차해소 관련해서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올해로 3년차로서 마지막 해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는 원래 목적에 맞게 이 지역 소지역의 건강 불균형을 조금 완화하고 건강을 그 지역에 향상시켜 가지고 서로 건강돌봄을 서로 이룰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구축하는 것이 어떤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신2동과 창신1동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기반을 가지고 그쪽에 기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밥상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런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창신2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창신건강돌봄회를 구성을 해서 6월 19일날 개최 예정이고요 숭인동에서는 그런 회원분들 한 68명이 모여 가지고 숭인사랑나눔회 이거를 6월 20일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지역의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봉사자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협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한 사랑나눔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안내해서 좀 관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보건정책과에 조금 부진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이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있는가 싶어서 제가 휴대폰으로 검색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나와요. 결국은 소비자위생감시원 모집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홍보가, 내가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청운효자동 외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을 보강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해서 수고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고비 이런 부분들은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1일 4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활동비는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4시간 기준으로요?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이응주 위원 그러면 공중감시원이나 명예공중감시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예, 명예공중감시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데 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 공중안전팀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직원이죠. 직원이고 명예공중감시원은 아까 똑같이 소비자식품처럼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활동비 기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참고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헌장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이 헌장의 내용을 이미 다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실행하고 있지만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이 헌장을 하나 멋지게 해 가지고 부서에 걸어놓으실 의향 있으시면 협의해서 오고 가면서 한번씩 봐야, 물론 다 이 헌장들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번 의미가 있는지 소장님께서 한번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그거 안 됐나요?
○위원장 이미자 자료 요청한 거
○이광규 위원 박희연 위원님하고 자료 요청한 거
○위원장 이미자 점심 때 이전까지는? 아, 거리가 있어서. 예, 거리가 있어서 점심시간 이후에나 가지고 오시겠죠.
○보건소장 홍혜정 다 수합해서 오늘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예방접종률이 비교적 낮아요. 특히 인플루엔자, 취약계층이 29.4%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예방접종률이 낮은데 아무래도 홍보가 좀 미비한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취약계층 예방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데 47개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데
○박희연 위원 아까 그걸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면 저희들이라도 다니면서 맞으라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대상이 만14세부터 만64세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플루엔자 접종이 어르신들이 접종률이 높고 젊은 분들은 덜 접종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박희연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도 자체 접종률은 높지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홍혜정 이거는 65세 이상은 다 무료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취약계층 중에 그 이하의 젊은 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꽤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를 젊은 친구들이 잘 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예방접종이 이번에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 홍보 좀 해서 적극적으로 무료니까 적극적으로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오후에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고인으로 팔각정 대표하고 점장을 참고인으로 좀 출석시킬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팔각정 점장님 성함은 모르시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대표 권영주님 외 1명
○위원장 이미자 권영주 님 외 1명이요?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미자 방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팔각정 대표 권영주님 외 1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이병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