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7일(목) 11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회)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에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다짐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2억 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11억 8,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19억 8, 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13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3,334억원의 1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63억 8,200만원, 특별회계 311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7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 7,000만원, 사고이월 16억 100만원, 총 17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4,9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6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42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2억 9,9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249억 5,700만원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2,446억 700만원의 8.7%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도로과, 교통행정과에서 3건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2건 4,800만원이며 예비비는 도로과에서 2건 1,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3~14, 52쪽, 결산서 56, 257~2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7억 8,7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하천 및 기타사용료 56억 8,500만원, 징수교부금 28억 3,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잡수익 32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억원이며 이 중 15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5억 6,200만원으로 집행률은 73.2%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800만원,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에 4억원, 도로건설교통 분야 정책조정 8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경상 보조 및 도시계획사업 보상 4,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9,7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에 1,4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8,500만원, 노점특화거리 활성화에 1억 8,4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원, 광화문지하보도 광고물 위탁관리비 2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부과, 신규세원 발굴조사,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등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2,9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 및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 등을 통해 상가적치물과 노점을 관리하여 용역비 등을 절감함으로써 2억 4,7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및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에 시 교부금의 우선 사용으로 2억 2,400만원, 노점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4, 52~53쪽, 결산서 57, 262~26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6,3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료수입료 200만원, 수수료 수입 40만원, 기타 잡수입 9,000만원, 시비보조금 등 7,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98억 5,200만원으로 72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8억 5,500만원으로 집행률은 73.6%이며 명시이월 1억 7,000만원, 사고이월 15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평창동148-10에서 148-18번지 간 도로개설 등 10억 3,000만원, 소규모 도로 보수, 멘홀 정비, 제설작업 등 각종 도로정비에 43억 2,7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등 각종 도로조명과 관련하여 18억 3,3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3,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2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이 8억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4, 54~55쪽, 결산서 58, 269~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3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고보조금 400만원, 시비 보조금 등 1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4억 200만원으로 이 중 3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 2억 3,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2,5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 4,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8,8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22억 2,200만원, 지하수 관리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잔액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확립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1,5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낙찰차액 등 1억 9,400만원, 지하수 관리 집행잔액 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4, 55~56쪽, 결산서 59, 276~2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9,7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2억 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3,800만원, 잡수입 9억 5,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7,000만원, 시비보조금 등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0억 2,800만원으로 8억원을 지출하고 돈화문로 차없는 거리 조성관련 연구용역비 2,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잔액은 2억 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3%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5,8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4억 1,7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7,8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3,900만원,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2,8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교통질서 확립 등 집행잔액 1억 5,300만원, 자동차등록 관리, 승용차요일제 정착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4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자료 17, 64~65쪽, 결산서 365~37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1억 8,2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수입 37억 8,300만원, 이자수입 4억 3,500만원, 잉여금 172억 3,200만원, 이월금 1,600만원, 전입금 4억 6,100만원, 부담금 7억 5,000만원, 기타수입 35억 1,100만원, 지난년도수입 31억 7,300만원, 시비보조금 등 18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11억 8,100만원으로 86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182억 9,900만원으로 집행률은 58.6%이며 사고이월 42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각종 주차관리를 위해 3억 2,7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징수, CCTV운영에 17억 1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에 21억 2,800만원, 인력운영비 26억 3,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600만원, 공영주차장, 차량견인보관소 등 공단 위탁을 운영에 16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 시설장비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6억 5,000만원,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확충 171억 6,500만원, 인력운영비 8,9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100만원,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 2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예비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9,70,78쪽, 결산서 321,322, 33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도로과에서 노후되어 수리 후 사용하기 어려운 제설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제설관련 본예산 중 재료비 일부를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여 1,800만원을 사용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승용차요일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1,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휴대용 단속장비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의 토, 일요일 당직수당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이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2012년 직원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액에 대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도로과에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된 본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소금,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및 장비 구입 등에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9,83,84쪽, 결산서 344,348,349쪽입니다. 201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중 도로과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총 9건 60억 2,1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암동 269-6~269-4간 도로개설공사가 추경예산을 받아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보상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그 중 보상 후 공사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공사비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13년 상반기까지 보상하기 위해 2억 8,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 도로과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평창동 148-10~148-18간 도로정비공사는 공사부지 내 서울시 토지사용 등 관련부서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1억 8,3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회계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4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로8가길 명품거리 조성공사는 사업구간 변경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자하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2012년 추경에 편성되어 하반기에 공사발주 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4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사고이월은 돈화문로 차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과업 대한 세부 검토 결과, 내용적 범위 추가로 인해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2,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주차관리과 사고이월 내용은 서인사마당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소유권 단일화를 위해 서울시공유지분매입비 85억원 중 50%인 구비 42억 5,000만원을 2012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구비 42억 5,0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5, 86쪽, 결산서 384쪽입니다. 201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26억 3,2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7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9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5억 8,100만원이며 하수도 준설 등에 5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20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를 잘 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보고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인보관소가 종로구에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큰 지장은 없지만 타구로 갈 때는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받고 하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체통이 말이 아니니까 차후에라도 다른 거라도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포장만 하고 단순한 그것만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자했는데 시에서 도저히 안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보상비를 잡아 가지고 보상하게끔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사업이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라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부암동 269-6~269-4간 도로개설 공사 이월했고 또 평창동 148-10~148-18간도 도로정비공사를 동절기 때문에 이월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대학로 명품거리 조성공사도 이월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이월한 걸로 나왔는데 현 상황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세 군데가.
대학로 8길하고 또 평창동 148-10 도로
그런데 거기에 조금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진행을 조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무리가 돼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암동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 보상 의뢰 중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한사람은 캐나다에 가서 있고 한사람은 돌아가셨고 뭐 연락이 안된 사람들이 다섯 분이나 됩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 보상이 조금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설비를 잡는데 이설비를 다 쓰지 않고 남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세출예산 현액이 총 98억 5,200만원, 72억 이게 7쪽이 되겠네요, 국장님 설명해주신 게요. 72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8억 5,500만원으로 집행률은 73.6%고 명시이월이 1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15억 7,500만원이 발생했는데 명시이월은 어떤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15억 7,500만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뒷길로 같이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도로 파손된 게 긴급하게 들어오면 빨리 보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의례적으로 조금씩 남겨뒀습니다, 예산을.
오늘 정자인 과장님! 우리 신현호 과장님! 우리 종로를 위해서 36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로과에도 일이 정말 많으시고 우리 신현호 과장님도 의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딜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있으시길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서울시 시비로 다 줬습니다, 그 지원책을. 그 이후로는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도로로 노점들이 안 나오고 하니까 손 떼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를 투입하게 된 겁니다. 지금 노점들이 다 대로변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면도로로 들어가니까 매상이 거의 ⅓이하로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가 천막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해가지고 조성비로 매년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취약계층이라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측량해 가지고 당신 지금 도로를 깔고 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났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우리가 변상을 추징하겠다. 그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나가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많고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걸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액보다 원상회복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도로사용료나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에는 물론 수납율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낮냐 했더니 여러분들이 원상회복이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원상회복 때문에 그런 건이 많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예상했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걸 다 예상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건설경기 이런 게 없다 보면 어떤 통계적인 추세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액은 예산과에서 중심이 돼서 잡고 징수는 건설관리과나 각종 해당부서에서 잡다 보면 괴리가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실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체납액은 200억 정도가 넘을 텐데 체납액 중에서 징수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체납액은 누적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받을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결손처분 할 것들 대신에 또 금액이 한사람이 여러 건이 돼서 금액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압류할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거나 정리하는 게 새로 늘어나는 체납액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을 세워서라도 체납액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20년 동안 결손처분 하나도 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예금통장에 압류 못하던 것도 할 수가 있게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되면서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손처리가 가령 오늘 내일 어떤 스티커를 발부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안 내게 되면 결손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위반자들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많겠죠.
그리고 또 결손처리를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결손처리에 대한 것을 구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5년은 너무 짧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지 5년이 됐다고 해서 전부다 결손처분한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그리고 현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인사마당 주차장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되어 가고 있나요? 국비가 85억 몇 천만원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설은 지상부에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하고 그러한 건물과 건립과 관련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국비와 시비는 모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당초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구에 파는 조건이 관광버스 주차장을 지하에 넣어주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막상 이걸 작년에 도면만 가지고 생각했었을 때는 지하에 관광버스 중형주차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실제 본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넣다 보니까 억지로 넣을 수는 있는데 억지로 넣다 보면 안전이나 이용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지하부분을 공사를 어렵게 하다보면 지상부 건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지하에 주차장 문제를 축소하고 또 버스주차장을 넣지 않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래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하고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땅에, 지역 토지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끝나야 과연 주차장 규모는 어느 정도 하고 또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린이가 있다고 그런지 도로에 빨간 아스콘을 씌웠어요. 거기 주차 떼면 8만원이에요.
그래서 건수가 적으면 본 위원은 다른 데로 조금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CCTV라든가 각종 시설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CCTV는 저희 같은 경우 보면 꼭 구에서만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종합해서 하고 있고 근래에 CCTV 설치하는 건 극히 미미합니다, 워낙 민원이 많아서.
그쪽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규와 관련해서 그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해놓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이 성사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정말 주택가라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하주차장을 해서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저도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침 400평은 안 돼도 370평 이 정도는 나와서 그 땅이 다른 데로 민간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좀 게으름을 피우면 올해 중앙 투자심사가 한 번밖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라도 개발업자한테 넘어가면, 개발해버리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좋은 부지가 나와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2월 24일까지 서울시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고생도 했고요 일단 올려놔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음으로 여윳돈이 좀 있다면 와룡시장 올라가다 보면 8번 종점까지 거기가 미끄럼방지가 훼손돼 가지고 지난번에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나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금액은 작은데 마을버스에 관한 질의라 제가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 사무관리비가 28만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도 안 쓰고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럼 마을버스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건 없나요?○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심의한 일이 없어 가지고 회의수당 나갈 게 있었는데 그 회의수당이 안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조정회의가 있어야지 회의를 하고 외부인들 수당을 드릴 텐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아예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 전에 오다 보면 마을버스 뭐 회의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거 아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수당을 지급할 만한 그런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담회였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제가 회의하는 거 몇 번 봤는데 이 예산은 적은 돈이지만 우리 개인한테는 크지만 구로 봐서는 적은 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작년에 경점순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위원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외부위원들과 했을 때 회의수당 7만원씩 잡아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선이 조정되기 위해서 위원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돈화문로 차 없는 거리 조성하려고 연구용역 했잖아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올 4월에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할 때에는 지난번 인사동처럼 조금 충분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됐잖아요? 돈화문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해놨고 그런데 거기 차가 뭐냐 하면 국악로에서 돈화문로 앞에까지인데 거기는 서울대 다니는 마을버스 딱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차 없는 거리만 만들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집어넣는 문화파트에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가능하면 그때 다시 시행하고 주민들하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차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무조건 지역의 주민들이 물품을 내리고 싣고 할 때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할 거 같아요. 지난번에 해놓고는 인사동도 아직도 거기 불만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알겠습니다. 주민들 협의체뿐만 아니라 주위 주민들하고 다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의외로 창덕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죽어 있어요. 상권은 죽어 있는데 국악의 메카로서 하나를 활성화시키려면 관광문화과인가요? 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차만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1대 다니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문화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걸 디자인과에서 시에서 한 130억 정도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잘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차를 100% 다 없앤다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런 건 아닌데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서로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차 없는 거리 지정에 관한 것은 저희 구 교통행정과에서 4월 달에 용역을 마쳤고요 차 없는 거리 지정하는 자체가 돈화문거리 그쪽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별도로 돈화문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용역과 같이 확대를 해서요.
지금은 그 용역도 끝나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계획수립이 나름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마침 서울시가 탑골공원하고 종묘 주변 일대를 보도 환경부터 시작해서 문화거리 이런 걸로 하는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계획이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연계하다 보면 탑골공원하고 낙원상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잖아요. 그럼 현재 보령약국 있는 지난번 박노섭 위원님이 구정질문 했듯이 제가 줄기차게 구정질문하고 대안도 찾고 했던 그 횡단보도 그 부분도 신경 써서, 광장시장에서 보령약국 건너오는 횡단보도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 지하상가하고 지상의 상가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지하상가가 잘 되는 데는 보존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서울시에서, 지금 중구 가보세요. 중구 가보면 서울시에서 그걸 안을 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낼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된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래서 그때 제가 구정질의 답변도 했지만 우선 지금은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커서 말을 꺼내기조차도 정말 험악합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는 대표자들하고 광장시장의 대표자들하고 우선 만나서 얘기할 기회를 좀 가져야겠다 해서 그걸 지금 주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라도 돼야지 지금 원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 얘기만 듣고 밀어붙이기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 대립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좀 누그러뜨리고 진행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하 그거 한다고 해서 장사하고는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보면 그걸로 인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지하에서 차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권하고는 영향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얘기 그 주변에서 하다가는 정말
○이숙연위원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이 자기네 문 닫고 가잖아요? 어르신들이 케리어를 끌고 올라오시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 계단을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요? 앞쪽에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광장시장 건너가면 바로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닌데요, 제가 지난번 12번 출구 얘기했을 때, 한번 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구도 그 문제를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해야지 억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상의를 하셔서 이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예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충분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국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인교회 앞 어린이보호구역 그걸 전에 제가 한 번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거기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주민설명회는 하셨는데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기면 거기 차를 세우면 8만원짜리 딱지를 뗀다는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것까지 주민설명회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걸 모르고 어린이보호를 한다 하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어린이를 위한다는데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것도 대개 보면 이해가 상반됩니다. 보면 상가에 있는 이런 분들은 차를 세우고 싶어 하고요 지나가는 분들은 차가 없으면 좋구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지나갈 때는 좋은 길에 차가 꽁무니라도 좀 나와 있으면 싫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120으로 보냅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저도 옥인어린이집 원장님도 만나봤고요 목사님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옥인교회에서는 그걸 해달라고 안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구청에서 해준다고 해서 한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옥인교회에서 신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신청 안 하셨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전혀 그런 걸 몰랐다고.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CCTV라든가 그런 게 거기에서 많은 건수가 없다면 그리고 옥인교회에서 필요한 건 그쪽이 아니고 저쪽 종로프라자약국 그쪽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쪽을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어린이집이랑은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그런데 거기다 CCTV를 달아놓고 옥인교회를 원망하게 만든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옥인교회를 원망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설치할 때 임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경찰청이라든가 여러 기관이 다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집이 옥인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요청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설치가 됐고 법규사항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인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들여다 봐야지 쉽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지역에서 민원 한 분이 계셨죠? 한 분이 넣으신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한 분 뿐이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거기에 건수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굳이 거기 없어도 될 거 같으면, 그건 또 이동식이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도 될 수 있는 그런 CCTV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능력 있으시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저희 사실은 그쪽 지역에 오금남 의장님하고 저하고 최경애 위원장님까지 같이 지역의 구의원이 세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서 ‘구의원 수만 많으면 뭐하냐? 동네 일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종로구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35곳입니다.
○경점순위원 앞으로 할 데가 많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올 해 3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거의가 어린이집 앞이나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이렇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한번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걸 뽑아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드린 거 교통공원 그거요. 예산이 많아서 정말 넓은 땅을 매입해서 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지만 종로구 예산이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욕심은 안 내고요 공원이라든가 굳이 넓지 않은 그런 자리라도 그리고 교통공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 꼭 거기에 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접이식으로 되는 그런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동식이요.
○경점순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에 그런 계획들을 해보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면 일부라도 예산이 필요할 테니까요 시간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구로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 있어요.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 같은 데에서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 운동장에서도 하고 조그만 공원 같은 데도 이동식으로 하고 딱 접어서 차에다 싣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종로구도 정말 큰 걸 건립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고요 작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하나라도 해서 일단 처음에는 아이들부터 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다른 구에서는 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 한다는 게 좀 그러니까 우리 종로에서도 교통교육이란 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안전사고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인길 그쪽 마을버스가 너무 쌩쌩 달린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전턱을 낮추다 보니까 안전턱이 사실 너무 높아도 탈이고 너무 낮아도 탈인데 마을버스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그런 걸 주의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내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