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25일(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1. 복지환경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6월 2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질의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502억원의 99.7%인 500억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 37억원, 국·시비 보조금 46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 총액의 16.6%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0.3%인 1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7%인 3억 2,000만원을 수납하고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3%인 986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복지지원과 65억원, 사회복지과 192억원, 여성가족과 466억원, 청소행정과 243억원, 산업환경과 20억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881억원이며 명시이월은 1억원, 사고이월은 66억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000만원이며 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현황은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 및 2012 지역공동체 사업예산 확충에 따른 예산 전용 등 16건 1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국 특별회계 전용은 없습니다. 우리 국 예산이체 현황은 2012년 8월 1일 복지환경국 조직개편으로 일반회계는 생계급여 등 102건 210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3억원을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우리 국 예비비 지출은 부암동 388-4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의 민사소송 관련 고등법원의 조정 2차 결정을 수용하여 배상금 지급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노인복지시설의 2013년 증축공사와 연계추진 및 시립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부지 미확정으로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10건 66억 2,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8,000만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동절기로 인해 연도 내 준공이 안돼 5월중에 집행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9억 5,000만원 중 25억 4,000만원은 평창동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금년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8억원은 노인복지센터 착공을 위한 이설비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효사랑 실천사업 1억 5,0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 연장하여 금년 7월에 집행 완료예정입니다. 청소차량·운전원 관리 13억 4,000만원은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청소차 제작구매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올해 8월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국궁 활성화사업 2억원은 입주 단체 간의 사용협의 지연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8월에 집행 완료예정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은 회계연도 내 사업종료 불가로 이월하여 6월말에 집행 완료예정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600만원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안내표지판 설치위치 협의 및 선정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6월말에 집행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4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 3,000만원 중 60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 1억 3,0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17억 6,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 37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 3,0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1억 2,000만원, 일자리창출 및 취업 알선 3억원, 기본경비 등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32억 7,000만원의 99.8%인 132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 3,2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192억 4,000만원 중 184억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금액은 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5,000만원으로 집행율은 95.6%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9,00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10억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14억 5,000만원, 장애인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55억 4,000만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억 2,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1억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5억 1,0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본경비 등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기타사용료, 과장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83억 3,000만원의 99.9%인 283억 3,000만원이며 미수납액 120만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3~20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465억 7,000만원 중 400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 2,000만원, 사고이월 49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9,000만원으로 집행율은 86%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지원에 206억 9,000만원,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7,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7억 6,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전출금 및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 전출금 3억 2,0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보장 170억 1,000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8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554~56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 지원 6억 5,0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6억 9,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 4,000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에 4,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무단투기과태료, 기타수수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23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0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242억 9,000만원 중 22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3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5,000만원으로집행율은 91.7%입니다. 집행내역은 폐기물 관리 25억 4,000만원, 청소시설·장비 관리 39억 4,0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38억 1,000만원, 공중 화장실 수준 향상에 1억 8,000만원,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6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09억 9,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4~569쪽입니다. 집행잔액은 폐기물 관리 2억 7,000만원, 청소시설·장비 관리 1억 4,0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1억 5,000만원, 공중 화장실 수준 향상에 2,000만원,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3,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7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50만원으로 1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2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억 6,000만원 중 13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2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집행율은 67.5%입니다.
집행 내역은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5,000만원, 환경 홍보 및 환경개선, 수질오염 저감에 5,0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에 4,000만원,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9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및 기타 기본경비 등에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69~575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2억 8,0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 쾌적한 환경관리 기반 조성에 4,000만원,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본경비 등 3,000만원입니다.
다음 383쪽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건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29억 5,000만원에서 2012년도 수납액은 15억 9,000만원, 지출액은 15억 1,0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30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해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상임위에 마지막으로 출석하셔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상임위에 출석해서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추억만 가져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고맙습니다.
○현택정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 센터 복지위원 운영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회의수당 같은 게 있죠? 복지위원들한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 양해하시면 우리 담당과장들이 수월하게 답변드리도록
○현택정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복지위원이 언제부터 구성이 됐죠? 몇 년도부터 복지위원이 동별로 구성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5~6년 됐죠? 그래서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회의수당을 얼마 편성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300만원
○현택정위원 그게 회의수당이에요? 전부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이 220만원이고 교육 및 홍보로 해서
○현택정위원 80만원해서 그렇게 300만원 총 하셨죠? 그럼 2012년도에 총 지출액이 얼마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일단 사무관리비가 192만원 정도 지출했고 그 다음에
○현택정위원 192만원을 지출한 거예요?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192만원이 남았죠. 여러분들이 107만원만 지출을 해요. 어제도 안건심사에서 나왔지만 복지의 수요는 급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제도 안건심사에서 복지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마치고 하는데 그 구성을 마쳤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복지위원들하고 회의를 한 게 몇 번 있는 거예요? 회의를 몇 번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작년에는 회의를 연말에 1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연말에 1번 할 정도로 안건이 없었어요? 복지위원들하고 모여서 할 저기가 없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위원들 전체를 모아서 수시로 여러 번 하면 좋겠지만 한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하니까 연말에 다음 연도에 종로구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위원들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까지 성과 내년에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계획을 알려드리는 장소로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한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현택정위원 연말에 했다는 것은 대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격려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지위원으로 임명해서 어떤 안건이 있었을 때 안건을 주제 가지고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연말이니까 복지위원들한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올해의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여러분이 고생했다는 격려 차원에서 한 것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안하지만 정보 공유는 하고 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날 저희들이 회의 진행하는 순서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어떠어떠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서 어떠한 실적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은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각 동 복지위원들이 활동상황을 나와서 발표하게끔 해서 이웃 동에 또 다른 복지위원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게끔 서로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런 연말에 했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때 식사를, 점심을 대접하고 일단 오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몇 명이 참석했어요? 12월 달에 했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12월 달에 몇 명 참석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32명
○현택정위원 총 몇 명 중에 32명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55명 중에서 32명
○현택정위원 55명중에서 32명 참석해서 그날 2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64만원을 수당을 줬어요. 식비는 어떻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총 400만원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400만원 편성해서 작년 12월 27일날 총 동 복지위원이 55명인데 회의를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총 3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에게 2만원씩 수당을 64만원 지급했고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식사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70만원을 올해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이게 저희가 복지위원 운영하면서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횟수를 늘리기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00만원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2번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100만원을 잡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회의수당하고 교육 홍보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작년에 2012년도에 그렇게 돼서 집행은 170만원 썼지요. 전체로 하면. 간담회를 또 하고 싶어도 잔액이 29만원 남았는데 한번 모이면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간담회비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1회로 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좋아요. 간담회는 한번 참석해서 그렇게 썼으니까 두 번을 한번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책이라는 것은 수시로 어떤 지시가 내려올 수 있고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모여서 정책을 홍보해야 되고 교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가 자료도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공부도 좀 시키고 홍보도 하고
○현택정위원 그런 거 하겠다고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괜찮겠다고 해서 심의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한 건 반도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복지위원들을 활용을 안 하신 건지 그냥 조직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으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교육자료나 복지관련 자료를 우리가 제작해서 유인물로라도 복지위원들한테 통보하는 것을 강구해봐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담회는 자주 하기는 어렵고요.
○현택정위원 간담회는 자주 하기보다 최소한 분기별로 복지위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시고 또 정책도 홍보해주셔야 되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구성만 해놓고 내버려두시면 아무 저거 없잖아요. 괜히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은 위에서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을 만든다고 그래도 있는 조직 가지고 활용하면 더 이상 조직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으로 무조건 조직만 하신단 말이에요. 조직의 활성화 효율화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어요. 저소득 가구 위문을 해주는데 설날이나 추석 때 그분들은 어떻게 위문을 해주는 거예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설날이나 추석에 격려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마 3만원씩 어떻게 물품을 주시나요?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동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현택정위원 현금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배정을 하면 각 동 사회복지사가 현실에 맞춰 가지고 세제라든가 아니면 휴지라든가 제가 동에 근무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적절하게 동 사회복지사가 저소득 가정을 방문할 때
○현택정위원 아니, 설날하고 추석날만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죄송합니다. 이건 아마 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현택정위원 대개 상품권을 주는데 어떤 상품권을 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농협상품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농협상품권을 주나? 그 지역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걸로 바꿔볼 생각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금년도 설은 지났고 추석 때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보셨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걸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가까운 데서 저소득층이 멀리까지 가서 상품구매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또 그래야지만 전통시장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는 건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부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석 때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현택정위원 전통시장을 하면 전통시장이 없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래서 아마 농협상품권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농협은 동네 슈퍼에서도 받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활용도가 높으니까
○현택정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작년에 저희가 4,800만원 전액 구비로 해 가지고 800가구에 대해서 설날하고 추석에 30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배부했습니다. 800가구 선정은 우리가 수급자 중에서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명단을 올리면
○현택정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동만이라도 구분을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수혜자들이 어떤 것을 하겠느냐고 원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이분들을 다시 한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하여간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현황 파악할 때 뭐가 필요한지 전통시장 게 필요한지, 농협 게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현택정위원 되도록 전통시장이 있는 쪽에 계시는 수혜자들한테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서로 윈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든 구정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똑같은 그냥 획일적으로 탁상공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만나서 그럼 한번 더 만나보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그분들이 원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농협 줬던 걸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근처에는 어느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그 전통시장을 이용해주시면 서로 이웃간에 좋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여러분의 행정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추석 남았나요? 추석 때라도 한번 정책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금년에는 개선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상품권에 대해 가지고 지역을 나가 보면 농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받지만 다른 데는 또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하니까 어디든지 다 받더라고요.
전통시장 살리기도 좋고 하니까 적극 한번 수용해보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금이 500만원이 2012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96만 8,960원만 쓰게 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금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예산을 추계가 정확했는지 그 다음에 책정할 적에 추산이 정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400여 만원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이 오금남 전 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 육성은 거의 대부분이 국ㆍ시비로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시에서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사업에 영향이 없나요? 그렇게 늦게 홍보가 되면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업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사회적기업은 거의가 정착 단계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편성을 해야 다른 시급한 사항이 제대로 투여될 수 있는데 예산이 정확하지 못하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다른 데 투여할 돈이 제대로 투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좀 명심해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의 취업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1,159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어요. 지출내역을 보면 사업비는 취업박람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강좌 행사비로도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 외에 지출한 데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라는 것이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은 구직을 하는 그런 합동의 장소가 취업박람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창업 강좌도 그 속에 하나의 큰 범주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340여만 원 정도로요. 이것도 보면 예산의 적정선이 편성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련된 행사비인데요 1,5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415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개관식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취업박람회비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전용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복지지원과에 같이 있으면서 이게 500만원 정도를 전용한 것입니다. 전용해서 작년 9월에 개강과 같이 하면서 장애인박람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예산서하고 사용액을 보면 전용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산을 편성해준 거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전용하는 사례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봅니다만 그런 예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에 필요한 목록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다음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푸르메재단에 1억 3,000이 불용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도 금년예산이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고 또 추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불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저희가 푸르메재단에 대한 건 작년에 편성은 없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짐작할 때 개관을 연초 4월 달인가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6월 달로 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지원 관리라고 해서 1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때 1억 정도 쓰고 나머지 1억 3,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볼 때 예산의 12%정도가 불용이 나올 정도로 편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 상당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보면 8억 5,000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잔액이 1억 3,000이 넘게 발생했는데 원인이 뭔가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적기업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건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저소득층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기업에서 채용을 다 하지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근로자를 채용하면 좋은데 사회적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더 보태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 여건상 그 비용을 추가부담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이유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최저생계비 정도로 월 98만원 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게 국비하고 시비로 8억 5,000이 내려왔는데 이게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잡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 10명을 채용해라 하고 할당을 주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10명 채용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5명만 채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겁니다. 그 잔액이 1억 3,000정도 남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데 쓰려고 해도 이용하지 못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국·시비여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숙연위원 우리는 하나도 없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구비는 없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숙연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사실 건의해볼 문제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중앙에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주고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해라 하면 우리가 그걸 할당하는데 한 5명밖에 채용할 여력밖에 없는데 10명을 채용해라 하고 우리가 채용인원을 할당한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5명밖에 채용이 안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것도 건의를 해서, 아니면 돈을 더 줘서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그리고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운영, 사실 지난 결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작년에 편성되지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지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노력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더 받아오면 안 될까요? 반반이라도요.
그래야 일하시는 과장님들도 저희 예산 때마다 논쟁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항상 항의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종로에서 그렇게 제기를 하니까 시 차원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새벽인력시장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통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처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전혀 지원이 없어 가지고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아침에 모였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그분들은 일을 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얼마 들지도 않는 이걸 가지고 각 지방자치마다 분쟁이 되게 하는 것보다 일부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구에서도 이렇게 논쟁거리가 안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실무자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망이 있을 거로 봅니다.
○이숙연위원 10개 구에 새벽인력시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단합을 해서라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다보면 더 크게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시설 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해당사업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과태료 및 경고장 인쇄를 했죠? 그러면 장애인 전용차량 위반한 게 실적이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장애인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사회복지 직원들이 업무도 많은데, 저희들은 한두 건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요새는 120으로 들어오고 권익위원회로 들어오고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저희 생각입니다만 주차관리단속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런 방향으로 적극 건의해보셔야지요. 종로구에는 실적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실적은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단속했을 때 과태료가 상당하던데 그거 잘 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의 내는데요 이걸 또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연간 한 450만원 징수결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실제 수납은 한 300만원 받고 미수납액이 한 150만원 남아 있어서 한 65% 정도 수납율은 보이는데요 이게 신고정신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장애인 마크가 그려져 있으면 120에다 무조건 신고하기 때문에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주정차 단속하는 데서 같이 하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합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주정차면 그쪽에 이관해서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다 차를 댄 사람들은 좀 정상인들이 별로 없어요. 과태료 부과하려면 시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숙연위원 하긴 정상인들은 알고서는 주차를 하지 않겠죠. 과태료가 10만원이면 사실 비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거리는 되죠. 주정차 관계를 부서끼리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주차단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주차단속이면 주차관리과에서 당연히 하죠.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서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주차관리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태료가 70만원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이의신청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절차는 저희들한테 와서 어떠한 사유로 그렇다 하는 이의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장 인쇄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위반된 차량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주차장 있는 쪽에 표시를 해놓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장애인마크도 다 그려놓고 장애인이 아니면 차를 대면 안 된다 하는 홍보는 다 해놨는데 실제로 단속은 신고에 의해서 거의 하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마다 다 있으니까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단속 계몽활동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네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판만 그냥 세워놓는 역할만 하시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홍보도 하고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업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숙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리과에다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의 신고에 의존하는 게 100%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신고해야지요. 장애인인데 와서 대려고 하는데 누가 대고 있으면 당연히 신고하죠. 신고실적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미수납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도 세외수입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일반적인 주차단속 절차와 똑같이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 고지를 내고
○현택정위원 이거에 대해서 압류한 건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거주지 불명이나 추적하기 어려운, 아까 서두에 이숙연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거기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가 추적을 해보면 주소지불명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결손처리 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추적은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현년도에 대해서 부과는 1차, 2차 독촉까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과년도로 넘어가서 안 낸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 일괄적으로 압류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푸르메센타가 몇 년도에 개관식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작년 7월에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 7월달에 했잖아요. 아까 오금남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기초설치비용이 전부다 불용이 됐어요. 작년 7월에 개관식을 가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1억 3,000이 불용된 이유가 아까 얘기하신 게 뭐였어요? 불용된 이유. 뭐 개관식 이런 게 연기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개관식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 3,000이 불용된 내역을 한번 자세히 얘기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아까 과별 질문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질문 받아서 미처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3,000이 불용된 거예요. 왜 불용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액이 18억 정도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18억? 추경까지 다 해서 18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부터 민간에 대한 보조까지 그리고 건물을 지면서 자산취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7월 달부터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자산취득 거기에 대한 시설을 완료하기 위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11억 4,000입니다. 11억 4,000에서 낙찰차액이 포함해서 1억 3,000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입이 필요치 않은 예산잔액하고
○현택정위원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 같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낙찰차액
○현택정위원 낙찰하고 차이가 1억 3,000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거의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낙찰가를 잘 받은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낙찰을 잘 받아서 예산을 절감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추계예산을 잘못 잡아 가지고 너무 높게 잡은 건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할게요. 좋은 뜻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추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1억 3,000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다면 이거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뭐냐면 예산추계를 잘 하셔서 1억 3,000이면 사업을 몇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추계를 확실히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낙찰가를 잘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고맙습니다.
○현택정위원 2014년에는 예산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게 아마 장애인 의료장비기 때문에 추계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료장비가 참 가격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현택정위원 가격산정이야 왜 안 되겠어요? 너무 폭이 크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앞에서 인사는 다 드렸으니까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장애인 편의시설 및 단체 지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가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점순위원 1년에 2회요?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 그 이후에 잘못된 게 있다든가 하면 그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는 바로 와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일단은 정기점검을 연 1회 하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점검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사실은 미흡한 게 많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그럴 때마다 민원을 제가 민원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한테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민원을 연락을 해주세요 하면 연락을 했는데도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당이 지출이 되지 않고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당은 상, 하로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할 때마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장애인수당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수당
○경점순위원 장애인편의시설 검사수당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경점순위원 333쪽에 맨 위에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작년에 7만원씩 10회 편성한 것은 집행을 못 했고 올해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전반적인 장애인시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인데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정리하고 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수시로 장애인편의시설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지금은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직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규동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길래 정기점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왜 이게 남아있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고맙습니다.
○경점순위원 자원봉사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 외에도 해당 과에 책장과 사물함을 총무과 예산이 아닌 자원봉사 물품구입비로 지출했어요. 그 사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자원봉사에 대한 자산취득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도배, 풀 기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책상, 의자가 아니라 도배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390만원에 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책상이나 의자가 아니고요? 그게 풀칠하는 다이 같은 거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자산취득을 하면 1년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적에 하는 부분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자산취득이 들어가서 몫에 대한 구입을 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책상이나 쉽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총무과 예산이 아닌 자원봉사 구입비로 지출을 한 건가 싶어 가지고 질문을 해본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를 들어서 에어컨 구입 같은 경우에도 자산취득으로 분류해서 구입할 적에 그 몫에 대한 설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건데 저는 또 볼 때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수당이 지출되지 않은 사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나고 승인이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사위원이 공무원과 장애인협회에서 선정한 한사람 장애인하고 둘이 가서 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검사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장애인이 장애인협회에서 파견한 사람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출한 게 얼마예요? 검사수당으로 지출한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건축물이 나간 건수가 몇 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 파악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물이 허가 건이 몇 건이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만 검사위원으로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나면 검사위원이 나가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2012년도에 파악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99만원인가요? 99만원 지출한 내역이 다예요. 여러분들이,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건축물이 2012년도에 허가가 몇 건 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집행된 건 없고요, 7만원에 대해서 집행된 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하나도 없어요? 건축물이 2012년도에 종로구에 건축허가가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된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7만원에 대한 수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검사위원들이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지만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기 전에 검사위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2012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이 없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팀장님은 단상으로 가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편의시설 점검 수당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활용했던 편의시설 센터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로 계속 나갔고 편성된 수당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공무원 한분이 나가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자치구별로 한명씩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왜 검사수당을 안 준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그분들한테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검사위원들을 채용을 해서 주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현택정위원 법이 언제 통과가 됐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택정위원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2012년에 사업설명서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조례가 만들어진 건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
○현택정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본예산에 사업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출이 안된 이유가 뭐냐니까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지출인 안된 이유는 검사위원을 별도로 모집을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검사위원 모집이 안됐고 당초에 운영을
○현택정위원 왜 안됐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활용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사람을 활용하더라도 그 사람은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그분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 안 했거든요.
○현택정위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준다?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계속 그 업무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걸로
○현택정위원 잠깐만요, 장애인협회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건비가 나간다, 우리 예산으로 나가니까 검사수당은 필요없다?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그 업무로서 그분이
○현택정위원 검사수당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는 검사수당은 없었어요? 올해 또 편성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올해는 나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올해는 별도로 검사위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계속 근무 중입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는 그 사람을 활용해서 했는데 2013년도에는 검사위원을 별도로 채용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2013년도에는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썼던 사람, 2012년도에 썼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그 사람은 직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뭐하러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사람을 채용을 해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올해는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런 게 없겠네요? 검사수당이 편성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일제 전수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검사위원의 수당이 편성되지만 그러지 않은 해는 검사수당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팀장이 얘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검사수당이 편성이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장애인복지팀장 조규동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길어지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때문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금년에는 저희가 450개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1,100만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도는 정기적인 5년마다 검사기 때문에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5년마다 전수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다 해버리면 내년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는 꼭 쓰여 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집행부에서 갈팡질팡 하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신뢰성을 잃어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이란 것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잘 쓰시고 쓸데없는 곳에는 안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예산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여성가족과 보면 경로행사지원 및 위문에 보면 우리가 효백일장 상장 구입비를 효사랑실천사업이 아닌 경로행사로 지금 쓰셨죠? 사업예산에 지출한 사유가 있는데 이게 언제 했냐 하면 2012년 12월 27일 효백일장 상장 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업목적하고 다르게 쓰여 졌어요. 이게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목적과 다르게 경로행사로 돈이 많이 쓰여 졌더라고요.
○위원장 최경애 효백일장 행사비가 얼마에요?
○이숙연위원 그럼 그거 찾을 동안에 다른 거 할게요. 종로구청에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팀장이 설명하세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표창장 구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연위원 효행실천사업이 아닌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하는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썼잖아요? 그렇게 지출된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이게 사실 작년 11월에 효백일장을 효행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예산 과목을 전용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좀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효백일장이란 행사가 사전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실천사업이 아닌 백일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요즘에 효행본부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효행본부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걸 효행본부에서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경로에 대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본 목적에 벗어나니까 그게 타당한지 묻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타당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A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을 못할 때에는 그럼 B의 예산을 좀 쓰자고 할 때에는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효행본부에 특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잘 하는 것도 좋지만 효행본부가 경로당이다 뭐다 행사를 다 하고 다녀요.
그 예산은 각자 자기네 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단체나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우리 구에서 전용을 해서 행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전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청에서 할 때에는 왜 전용이 되는지 의구심이 나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더운 날씨에 곳곳에서 행사하는 곳마다 계장님이 나가셔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정말 아무리 하는 것도 좋지만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건 앞으로는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전용해서 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로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5,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 그대로 하나도 지출없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게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편성을 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직장어린이집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인원이 40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34명입니다.
○이숙연위원 정원이 다 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조금 부족해서요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도 운영하면서 일반 아동으로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거죠.
○이숙연위원 몇 명이 지금 부족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13명이 부족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몇 세, 몇 세가 부족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영아 쪽이 부족합니다.
○이숙연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계획은 이미 결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영아반이 지금 못 들어가서 대기번호가 수두룩해요. 대부분 구립어린이집은 80번, 50번, 60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아반이 여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건 그건 전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악동 임대아파트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무악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악동 임대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3,000만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도 7월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어요.
임대아파트 내에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용적률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 조례를 줬고 그때 다른 과장님께도 줬고 또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께도 그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당시 3,00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청장님 모시고 두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안 되는 겁니다. 높은 양반이 안 된다는데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아버렸는데요 용적률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지만 어린이집에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한 50명이 있었습니다, 옆에 어린이집에요.
어린이놀이터는 1명당 3.8㎡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50명이 한꺼번에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열 몇 명씩 단위별로 가서 놀기 때문에 1.8㎡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어린이집이고 1층은 놀이터고요. 또 옥탑에도 놀이터입니다.
옥탑만 해도 60평입니다. 그 60평만 가져도 거기에 상주하는 어린이들 놀이터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거기에 노인정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양 사이드에다 미끄럼틀도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정이 그 옆에 지어진다고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저한테도 왔었고 청장님실에도 왔었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그게 현재 무산이 됐지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이것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청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설계비가 2,000만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 임대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조례를 다시 찾으니까 작년 12월 말에 그 조례에 폐지됐어요, 서울시조례가.
그래서 2년 동안에 지을 수 있는 기간을 다 놓친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2,000만원 설계비가 되어 있지만 과연 지을 수가 있겠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그쪽 회장님이나 노인분들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필요한 거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분양아파트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는 오금남 의장님이나 주민들이 모두 다 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 과장하고 실무자가 서울시와 SH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의사타진을 했고 우리가 거기에다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승인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다가.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답변이 거기에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요청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해서 그 대표자나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염탐을 해봤어요.
했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동의가 될까 이런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어린이집은 오금남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2개가 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1층, 2층 2개가 나가 있는데 어린이집 정원이 한 90명 되는데 현재는 한 76명 정도가 재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어린이집과의 문제 그리고 옥상 면적을 사용하는 거 그런 거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들어가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일을 했으면 싶고 지금 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쪽에서 동대표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112동의 주민들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쪽에 모 인사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동의서 받기가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쪽에서도 해줄 리가 없답니다. 왜 좋은 기회를 놓쳤느냐 그거죠, 저는. 2년 동안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해줬는데 물론 나만이 아니고 최경애 위원장도 그렇고 경점순 위원, 강민경 위원도 같이 해서 했지만 이게 법으로 다 소멸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줄 아십니까?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이 하고 지나갔는데 너희들 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현직 의원님들이나 현직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욕을 먹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만들어줄 수 있는 방책을 해주셔야 아마 그쪽 의원님들이 욕을 안 먹고 잘 지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어린이집과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때 당시 SH공사 과장님하고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서울시 부시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구청장 권한이다. 구청장이 하고 싶으면 합니다. 구청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 설명을 두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놓치고 이제 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죠.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약 8,500만원의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시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시 땅이면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건립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 그런 장소도 아직 마련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편성하십니까?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고 그런 장소가 충분히 있다 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주던지 해야 하는데 장소도 마련되지 않은 데서 용역비를 산정하니까 필요없이 이월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청소년 수련관이 서울시 25개 구에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종로구에 청소년 수련관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구를 계속 했는데 서울시에서 종로구에서 부지를 확보해주면 자기들이 검토하겠다 해서 홍지동인가 그쪽도 검토해보고 신영동 저류조 장소도 검토해서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8,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영동 부지가 서울시와 우리 종로구 돈으로 부지를 사고 보상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한 150억 이상 들어갔는데 거기에 69억이 들어가 있고 서울시 돈이 81억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거기다가 저류장을 안 하려면 81억을 반납해라 하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 돈 투자한 대로 땅을 나누자. 나눠서 서울시 땅에다 저류조를 짓고 수련관을 좀 지어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땅을 일단 지분대로 나누고 그 지하에는 저류장을 짓고 지상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실무자들 답변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1억원의 용역비를 책정해놨습니다. 저희한테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줄 테니까 종로구에서 용역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가 현재 공문으로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해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용역을 해서 시작을 해야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정도였지만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때는 부지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아마 한 것이 부지가 선정이 안 되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25개 구에서 두 군데가 수련관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운효자동 노인복지센터 설계비 1억을 지난번 최경애 위원장님이 예결위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악동에는 작은 노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수요가 충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쪽에 현재 짓고 있고 평창, 부암, 효자, 청운, 사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종로 이화동에 있는 복지관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면 이미 평창동에서 다 타버리기 때문에 효자동이나 청운동에서는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원이 의자에 앉는 분들만 태우지 그 이상은 태우지 않잖아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운효자동에 복지관을 하나 했으면 하는 것이 최경애 위원장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서울시에서도 지원금이 15억 정도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청운효자동에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빨리 됐으면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의원들이 필요로 하다로 무조건 예산 잡는다고 해서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확성이 있어야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최경애 위원장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나, 이거 필요하다 해서 잡았으면 가능한가를 먼저 봐야지요. 무조건 잡는 게 아니죠.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잡아요? 그럴 만한 데가 있어야 잡아야지요.
청장님이 뭘 하고자 할 때도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 뭐가 있을 적에 예산도 잡고 편성도 하지 설계비도 잡아야지 청장님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감안해서 편성해주시고 청운효자동에 노인복지관을 가능한한 장소를 마련하셔서 짓는 걸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말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무악동 지원비는 1개 구당 10억원의 지원비를 주는데 저희 종로구는 이미 무악동 복지관에 이미 10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오금남위원 더 이상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더 이상은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최경애 위원장님이나 오금남 위원님 그쪽 청운효자, 사직동이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저희 구가 14% 이상의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아마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데 지형적이나 환경적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식으로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이렇게 되니까 1억 3,000이 불용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덧붙이고요. 구정질문으로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효자동 누상동 위에 보면 시민아파트가 철거되면서 바로 밑에 세종마을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게 철거가 되면서 인왕산정하고 같이 인왕산정하고 청운효자동하고 같이 한 건물을 쓰게 됐는데 사실 거리상도 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효자동 공영주차장 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옥체험관이라도 거기도 원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손데 사실 한옥체험관은 가회동 북촌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그런 것 자체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그런 점들이 많고 한데 그런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제가 처음에 선거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효자동 거기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도 지금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쪽 지역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꼭 필요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시라는 거지 지금 복지국가로 가고 있고 정말 삶의 질 일등구에서 그렇게 안 한다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조금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것은 당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사실 평창동이나 청운효자동, 사직동 해 가지고 그쪽을 이화동 복지센터로 가려면 사실 차량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차량도 통인시장 뒤쪽으로 가다가 그것도 지금 운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편을 주면서 하려고 안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 저나 오금남 전 의장님이나 경점순 부위원장님이나 세 분이 이쪽에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만간에 해결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저도 거기에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옥인아파트가 수성계곡으로, 수성공원으로 바뀌기 전에 그 밑에 아까 최경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거기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운영도 잘됐고 그때 지금 서원석 회장님이 거기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운영이 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통합 하면서 그게 노인정을 꼭 지어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노인정을 없애고 동통합을 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은 신교동 맹학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이 옥인동이나 누하동이나 그쪽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시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쉽게 어르신들이 뭐하시느냐 하면 거기를 가면 남의 집에 놀러간 것 같고 그러신대요.
그리고 왜 저분은 우리 지역이 아닌데 왜 여기까지 오시는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기가 싫다고 그 추운 겨울에도 통인시장 뒤에 정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추운데도 거기에서 놀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나 최경애 위원장님이나 저도 거기 같이 있으니까 항상 보는 게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박노수 미술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노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청운효자동, 사직동, 그쪽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나 물론 박노수 미술관이 있어서 좋죠.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노인정, 정말 제대로 된 노인정이 필요하고 주차장, 통인시장 살린다고 말만 하지 통인시장 살리 게 주차장 같은 걸 해주면서 살리라고 해야지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뭐 시장 살려준다고 활성화시켜 준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구청장님한테 말씀 잘 드리고 해서 그쪽에는 노인정 정말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대기번호가 100번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물론 국비, 시비 다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어린이집마다 다 100번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들이라면 다른 아이들이 많이 가고 물론 좋은 데 보내고 싶지요. 그러다 보니까 100번 이상 대기번호 있는 데 어린이집이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 아이들이 정말 저희들은 종로구에 살다 보니까 종로구 어린이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알아보니까 50% 이상이 타구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것 혹시 알아보셨나요?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종로구에 살면서 종로구 어린이집을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것은 정말 안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는 종로구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서홍석 팀장님도 굉장히 보육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일순위는 우리 종로에 사는 아이들이 일순위가 되지 않나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도 확인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종로구 아동들이 70에서 80%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린이집도 앞으로 확충하고 있고 또 구립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대기가 나오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서너 군데를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올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충해 나가서 종로구 아동들이 더 많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우리 출산율이 종로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태어난 아이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정확하게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그럴 분야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출산율이 0.89 인구대비
○경점순위원 인구대비 0.89면 몇 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1,500명 가량
○경점순위원 종로구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경점순위원 지금 현재 들어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인구 대비해서 어린이집 받는 것을 타구에서 받는 것보다 우리 종로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이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 수련관 건립 연구용역비가 여러분들이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서 연구용역비를 편성이 됐다고 오금남 위원이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원래는 홍지동에 소림사 밑에가 부지로 내부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용역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거기 입지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 안 되시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용역비를 쓸 수가 없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영동 저류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런 것 같습니다. 홍지동 부지를 검토한 건 제가 알았는데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인지는 몰랐고 일단 어디에다 하든지 타당성 용역비를 책정해야 하지않나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현택정위원 그게 맞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기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허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겠고요, 그 다음에 효사랑 실천사업에서 2012년도에 효 백일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효 백일장이 언제 열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작년 11월 달에
○현택정위원 참가자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효 백일장에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초등학생
○현택정위원 초등학생이었죠? 그러면 과가 다르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백일장 같은 건 아시잖아요. 그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긴 그렇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백일장이 사업이 편성이 되지 못해서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효사랑에서 2012년도에 효 백일장이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고 사업계획도 없고 왜 그랬어요? 효사랑에서 왜 그렇게 했나요? 백일장을 꼭 했어야 됐나요?
사업계획도 없고 예산편성도 없었는데 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산은 뭐 십 몇 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들어갔거든요.
○현택정위원 그건 상장 구입비가 10만원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전용해서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과장님, 팀장님이 옆에서 말씀을 잘 전해주세요. 옆에서 하세요.
효행관련 표창 및 플래카드 제작이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2012년도에. 효사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썼나 봐요.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다 쓴 거예요? 표창 만드는데 100만원 다 쓴 거예요? 효사랑에서.
여러분들이 산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2012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나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효사랑실천사업에 예산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고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효 백일장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2012년도에. 그런데 효사랑에서 효행관련 표창을 만들고 그러는데 1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경로 행사 위문이나 이런 데 지원이나 위문 행사비에서 여러분들이 전용을 하잖아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사업 예산에서 전용했다고. 맞지 않아요?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잘못됐다는
○현택정위원 아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팀장이.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제가 아까 경로지원 행사비에서 일부 효백일장 상장을 저희가 전용해서 썼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상장이라는 게
○현택정위원 아니 그럼 아까 얘기한 것은 잘못 얘기한 거고 그럼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효백일장이란 예산은 2012년도 예산에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행사비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 행사비라고 해봐야 플랜카드 이 정도 수준입니다.
○현택정위원 플랜카드 걸었잖아요? 그거 얼마 들었어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표창은 표창장이 아니고 상장인데 백일장 시상할 때 그 상장이 종로구청장 상장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결산을 승인받으러 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상임위원실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자료도 없이 그냥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료가 없어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용한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전용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린 겁니다.
○현택정위원 효사랑 사업에서 그럼 썼어요? 아까는 여러분들이 경로행사지원 및 위문사업 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하고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때 구청장 상장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얼마 안돼 가지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5명만 줬어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네, 그리고 나머지는 효행본부이사장 상장, 구의회 의장 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결산위원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한다라면 결산위원이 그걸 지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은 여러분들이 전용해서 했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고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자료를 찾으셔서 어떤 자료를 찾느냐 하면 효사랑이 2012년도에 표창 및 플랜카드 제작한 비용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효백일장 표창 및 플랜카드 제작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여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다문화에는 위원이 5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구청에서 위원님들을 구성했습니다. 그 자체의 위원은 아니고요.
○경점순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게 다문화가족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해서 7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안 쓰신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심사위원회에서 저희 내부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있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경점순위원 외부인이 없으면
○위원장 최경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저출산다문화팀장 김옥섭 다문화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타의 위원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위원이 결성되지 않았고요 여기 33만원은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타하고 다문화센타하고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비로 나간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위원이 결성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고요?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위원 결성을 안 해요?
○저출산다문화팀장 김옥섭 위원 결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한다 그러고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 하시겠지만 이런 거 보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문화 쪽에도 제가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 앞으로 저랑 다문화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요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그전부터 다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도 한 거가 있고 그런데 다문화에 대해서 음악회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으니까 팀장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같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수거처리비용이 약 4억 300정도가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사용이 3억 200정도 되고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수거처리비용으로 쓰란 돈을 북촌 한옥마을 도시텃밭에 묘목비로 해서 2012년 5월 1일날 90만원 지출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왜냐 하면 이렇게 목록을 정해줬는데도 다른 데다 쓰면 이렇게 목록을 정할 필요가 없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장이 많아 가지고 텃밭조성을 했습니다. 텃밭조성을 하면서 묘목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오금남위원 텃밭조성한 건 아는데요 폐기물수거처리비용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돈으로 텃밭에 90만원을 썼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신고 주민포상금이 2012년도에 25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돈을 상반기에 거의 다 썼어요. 그럼 후반기에는 무단투기신고자들한테는 어떤 포상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금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무단투기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후반기에는 또 다른 돈을 끌어다 쓸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무단투기포상금이 저희가 확보할 적에 전액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거기 다 집행액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고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포상금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하반기 것은 집행을 못 하고 상반기에는 신고하신 분 순서대로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한 사람은 포상금을 주고 후반기에 한 사람은 안 주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앞에서 질의했던 건데요 영유아 대기번호가 그렇게 많다고 했지 일반적인 대기번호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답변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가면 영세부터 3세까지 대기번호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잖아요? 거기는 대기번호가 1~2번이라 해도 1년이 걸려도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확인해봐 달라고 한 거고 특히 일반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나요? 대부분 구립을 많이 선호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에서 한 세 군데, 창신 제1어린이집하고 좋은별 그쪽이 시설이 또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해서 구립화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곳은 엔젤키즈 그쪽도 구립화해서 경쟁력을 나름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데 가능하면 민간어린이집도 설득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걸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9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이 10시나 12시 이후에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개방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 1시 이후에 오라고 그런다, 그 전에 가면 못 오게 한다, 5시면 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요. 물론 총무님하고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방침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방시간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해요. 대부분 오후에나 오라고 그러고 5시만 되면 가라고 한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경로당 운영지침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공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운영자금을 적게 줘서 그런가? 어제 갔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청소하자마자 개방하는 걸로 아는데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제가 내려오면서 보면 10시쯤 총무님들이 청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방하는 줄 알았는데 12시 넘어서 오라는 둥, 1시에 오라는 둥, 5시면 나가라는 둥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경로당 회장들이 약간 횡포를 부리는 곳이 더러 있어요. 저희가 운영지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개방시간이나 이용방법 등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은 부유하신 어르신들은 잘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또 못 오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경로당이 상당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입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게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숙연위원 심지어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것도 못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야단을 호되게 맞았어요.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만 극소수겠지요. 그러나 경로당 건으로 해가지고 구의원, 시의원들이 뭐 하는지,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꾸지람을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관리와 운영하는 방법 등을 잘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날씨가 요즘 상당히 무더우니까 운영비도 좀 넉넉히 주시고 그런 폐단이 안 빚어지고 회비가 좀 늦어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똑같이 운영지침을 내려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이나 서부지역 최경애 위원장님이나 경점순 위원님 같이 다 얘기했잖아요? 경로당이 필요하다, 경로당 신설해야 된다고 하지만 신설해놓고 몇 분들만 이용하는 경로당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누구나 쉴 수 있고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까 오금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촌한옥마을 도시텃밭 만든 데요 거기가 어떤 장소였어요? 도시텃밭 만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도시텃밭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과에 연락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가수 양희은 대지예요. 대지로 있는 건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동네 쓰레기 집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텃밭을 조성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고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오금남 위원님이 폐기물 수거 처리로 그 비용으로 묘목을 저거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제대로 못 해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또 그 텃밭을 조성하면서 그때 양희은 그분도 오셔 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인데 이게 꼭 묘목 구입비를 왜 이렇게 쓰셔 가지고 지적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쓰레기장화 된 개인 사유지나 아니면 공공대지에 대해서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 텃밭을 조성했는데 아무튼 잘못된 내용이고 앞으로는 지반조성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도와주더라도 꽃묘 심는다든지 이런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업무분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옳으신 말씀이에요. 오금남 위원 지적이 정확하신 거고 거기에 묘목 같은 것은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감사합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명품골목길 정비반 운영이 있는데 지출이 얼마 안돼요. 예산은 여러분들이 한 860만원 잡아놓고 지출은 120만원밖에 안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예산 편성이에요?
명품골목길 정비반 운영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링 요원 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120만원밖에 안돼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평가단 운영을 갖다가 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도 120만원밖에 안되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비반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운영을 안 하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거의 운영이 안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명품골목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히 부암동에 제 지역이 부암동이니까 부암동에서 이게 구성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까지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운영을 안한 것은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는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하여튼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청소행정가 업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 삭감해버리고 꼭 해야 될 일들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골목길 정비반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하고는 맞지가 않나요? 업무성격이 안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맞지 않습니다. 청소만 하면 되지 거기가 기반조성하고 땅 깎아 가지고 텃밭 만들고 심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당시에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제가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운영은 전혀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2014년에는 저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타부서에서 할 업무는 타부서에 다 넘겨주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137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지출은 8만 2,0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지출이 안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합동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농산물 직거래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열게 돼서 우리 구에서 또 한다면 중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것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013년도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안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사업계획서 좀 줘보세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안 되어 있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과장님, 동물보호사업법이 이게 보면 8,88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돈이 상당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남아있는 사유가 뭔지 3,600만원 넘게 남아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것은 유기동물 보호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보관 관리하고 사육해서 주인이 찾아가면 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두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를 우리가 유기동물을 포획했느냐 그 다음에 중성화를 몇 마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호했거나 중성한 양이 적으면 돈은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된 편이고 그러면 과장님, 애완용 강아지가 있죠? 그럼 그것도 길을 잃고 신고하면 구에서 어떤 처리가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동물을 위탁업체에다 애완동물도 유기동물이니까 일단 이관을 시키면 거기서 동물을 제가 좀 날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4일인가를 하여튼 관리를 합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며칠인가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보관을 하고 그것을 유기동물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다가 등재를 합니다. 찾아갈 사람 찾아가라 하고 그리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입양까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전에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애완동물 강아지인데 보니까 잃어버린 것 같아요. 통통하게 잘 키운 거 봤을 때는 나와 가지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서로가 그건 잃어버린 사람은 못 찾아서 조금 문제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구에다 하는지 답변을 제가 못해가지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건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이숙연위원 14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14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어서
○이숙연위원 그럼 그렇게 홍보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구청에 유기동물 사이트가 있으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 유기동물 사이트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가 구에서도 이렇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구 자체로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들어오면 같이 서울시에 올려주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렇죠. 동물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애완동물도 종로에 올 수 있는 거니까 어느 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열람해서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분양도 안 되고 찾아가지도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런 경우에는 관리가 없으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구나. 14일 이후에, 14일까지 정해놓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리고 14일이 지나면서 동시에 기르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다행이죠. 그 사람한테 입양을 시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게 있구나. 또 하나 보면 과장님, 우리 종로구 귀금속 보석거리 상권 활성화 해 가지고 1억 2,400만원이죠? 이걸 지금 그대로 예산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뭐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주얼리라고 해서 귀금속 상권들을 앵커시설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종로구에서 귀금속 문화관광특구라는 구역을 만들려고 2011년부터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그걸 추진했는데 그 사업비를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그런 귀금속 관광특구라는 게 필요가 없다. 하지 마라, 우리는 그걸 한다고 해서 인정해줄 수가없다 이런 식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중간에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12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용역발주를 했으니까, 진행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안 된다고 제동을 거니까 일정 기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안 되겠다, 계약을 해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일부 나간 것 빼고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완전 종결을 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아예 앵커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건 아니고
○이숙연위원 그럼 이 금액만 1억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우리 용역비만 안 쓰고 넘어간 거고 시에서는 지금 금년도 예산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110억 정도를 앵커시설 설치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피카디리 극장 9층에다 앵커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다가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시장님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안을 검토하자 해 가지고 단독건물을 하나 운영하는 걸로 해갖고 그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3월인가 2,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 갖고 시장님한테도 일차 보고하고 이달 초순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용역결고에 대한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아는 어느 건물 한 30몇 억을 주고 사는 걸로, 38억인가 주고 하나 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3억 그 다음에 옆에 또 다른 건물을 임차하는 것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이숙연위원 그럼 진행사항이에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렇죠.
○이숙연위원 어떤 건물을 하겠다는 목표도 뚜렷하게 없는 거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건물에 대한 용역 내용에는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건물인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같이 하기로 해서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아마 박원순 시장 들어온 뒤에 특정개발진흥기구라고 지구가 지정됐는데 피카디리 귀금속상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일단 사업을 취소했어요.
취소해서 우리가 돈이 쓸 일이 없었고 서울시에서는 다시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연말 가면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이숙연위원 주얼리가 처음에는 단성사 했다가 피카디리 했다가 왔다갔다 우왕좌왕 하는 와중에서 처음에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건물을 임대한 것은 별로 장래적으로 좋지 않다 해서 특정건물을 만들어서
○이숙연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방향을 돌렸더라면 예산이 정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조금 다른 걸로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축소되고 부터는 그냥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건물 하나를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새로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부분이 어느 만큼 진행이 되는지 지난번에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계속 용역기관에서 용역하고 있어 가지고 중간보고 하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모임에 갔는데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데 제가 어떤 그리고 나서 제가 관심을 못 가졌는데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상황이 추진이 됐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모든 부분이 미비한 거 같아서 제가 관심을 덜 갖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이 모임에 갔더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태만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현재 서울시도 11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아예 작년도 예산은 불용했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없고
○이숙연위원 그럼 이거 지금 하다 보면 100%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든지 그럴 거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성수동 구두의 거리 그런 식으로
○이숙연위원 저희가 주얼리가 많이 있는 만큼 정말 앵커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종로를 찾고 또 문화재를 보고 관광을 하고 마지막으로 앵커시설을 방문해서 우리의 보석을 알리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마 순라길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종로구에 위치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과장님, 2013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하셨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정위원 농산물직거래장 편성이 안됐다고 그러셨죠? 사업예산서 398페이지 보시고 사업설명서 248페이지 보십시오. 2013년도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직거래장이라는 말을 우리 직거래장을 운영하는 말씀드린 거지 직거래장을 하는데 여기 내용이 있는데 플래카드 어디서 다른 데서 한다면 우리가 플래카드를
○현택정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2012년도에 236페이지 사업설명서들 보세요. 운영하고 지원 때문에 지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 직거래가 여러분들이 플래카드하고 안내문 해주고 부스 만들어주고 한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직거래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설명서에 이렇게 있고 2013년도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도 플래카드 홍보안내문 이런 거 하는 거 예산은 잡힌 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런데 한가지를 빠트리신 게 우리가 보통 할 때 직거래장을 열면 천막을 친다든지 텐트를 쳐 가지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통 직거래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직거래장은 여기 예산을 안 썼다는 말은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플래카드 정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 우리가 임차를 해서 텐트비를 하나도 안 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012년도에 운영하고 지금 2013년도에 지원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방식은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현택정위원 예산에 안 잡혔다며?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 말씀하고는 틀리죠. 아까 말씀할 때는 시장을 직거래장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택정위원 직거래장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그럴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여길 물건을 사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2년도도 그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할 때는 어떠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 장소에 우리가 천막을 쳐주고 그 다음에 플래캬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2012년에 장소를 제공한 적도 없고 우리가 천막을 빌려서 설치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직거래장을 운영했다고 말씀하거나 설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36쪽에 되어 있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네.
○현택정위원 플랜카드 홍보안내문, 행사운영비, 텐트임차료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고요 보니까 행사운영비를 금년에 96만원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행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아까 플랜카드나 홍보물제작비나 이런 것에 쓰기 위해서 200만원을 금년에도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 사업예산서에 분명히 농산물직거래 운영 해가지고 품목이 나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행사운영비만 저희가 빼고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개념의 차이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개념의 차이라고 이걸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개념의 차이라고. 그건 아니죠. 이게 지금 1건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건이 오늘 나와요. 아무리 국장님 마지막이시지만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거 단어 하나 개념의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 과장이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여기 353쪽 맨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스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도시가스란 거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이건 도시가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하는데 집안에서 가스배관 내부의 선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해주는
○경점순위원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주셨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선정은 지금 22가구인데 그 선정 방법은 어떤 거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이건 우리가 각 동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방이나 이런데 가스관이나 또 LP가스도 있을 수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그런데 관이나 안전콜크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미비하거나 불안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분소로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가 이 문서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다 용역을 줍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그런 거 신청을 동사무소에다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 이건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 5대 5로 매칭해서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운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경점순위원 가구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조사가 덜 됐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가 일일이 홍보하기는 좀 어렵고 동사무소에서 복지위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별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요.
○경점순위원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산업환경과 일이죠? 종로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그 전에는 개발이 될줄 알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되니까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건 산업환경과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스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관련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한 지역에 많은 가구가 아니고 다섯 가구가 못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섯 가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인까지 받아 가지고 하기로 했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현장도 한번 방문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암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사직터널 바로 우측에 다섯 가구가 있는데 거기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산업환경과로 신청하라고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종로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거의 산업환경과 담당자나 팀장이 이미 다 분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이건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교 시장에 아치를 두 군데 세웠고 나머지 한 군데를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너편 쪽 적선동 식당골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기 있는 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산업과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산업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산업과 직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도의 시장 형성처럼 한 일곱 가지 내역을 주면서 그걸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금촌교시장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걸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맞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선동시장에 현재 총무 비슷하게 하고 있는 아주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촌교시장협회 회장님께서 같이 하는 걸로 동의서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해줬으면 시장을 같이, 말하자면 세종마을 먹거리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적선동에 있는 시장 회장님을 저랑 같이 만나셔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금촌교시장 상인회장도 제가 만나봤고 적선동 상인회 상인회장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금촌교시장 상인회장의 말씀은 확인서 해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인회장으로서 해준 것이지 금촌교시장 상인들을 제가 몇 사람 만났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쪽은 금촌교시장이 아니다. 같이 쓰지 마라.
그러니까 상인회장이 혼자 그걸 해줬는데 만약에 그걸 해줘놓고 그쪽에다 달았는데 그걸 왜 달았냐고 시비를 걸면 머리가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도 이미 알고 있고 해서 적선동시장 상인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상인회장만 좋다라고 했을 뿐이지 상인들이 좋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상인 전체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회 임원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촌교시장에서.
그게 이사들이 25명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라도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내시오.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적선동시장 그쪽은 그렇게 해서 금촌교시장의 주민들이 혼동이 오니까 금촌교시장이 반대를 하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쪽에는 다른 이름의 시장을 경복궁역이니까 경복궁하고 관계되는 무슨 역이라든지 무슨 명칭을 쓸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달라. 그런다면 우리가 바로 그걸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앞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CCTV 지지대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같이 설치하는 걸로 지금 업체하고도 연구해서 위치까지는 일단 정해놨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말씀은 순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선동에 있는 분들이 한 오십여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라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한 7~8가지가 있어요. 회의는 언제 했고 누구누구 했으며 뭐 했으며 이게 자료를 첨부하라는데 그 자료를 만들기가 힘들지요, 지금 와서. 전에 했던 거니까, 이미 지나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많은 게 아닙니다. 회의록을 만들어달라는 거니까 누구누구 참석한 회의록에서 그걸 의견을 나눠서 동의했다는 회의록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니까 그 회의록 안에 참석자의 이름이 다 들어가니까 그거로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견이 통일이 됐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적선시장 안에 아치를 세우겠다는 건 100%가 다 찬성이지 서명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내용을 쓸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아니 적선시장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금촌교시장이란 이름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해서 민원인을 한 번 만나보고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상인회 회장이 OK했으면 되는 거지 무악동 임대아파트처럼 전부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상인회장이 그 금촌교시장에 OK를 했으면 그걸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과장님 생각으로 이사들까지 받으란 얘기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관련 법령을 팀장하고 다시 검토해보세요, 과장님!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장이 OK했으면 그걸로 묻어가야지 원리원칙을 따져 가지고 꼿꼿이 간다면 일을 아무 것도 못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잘 검토해보고 서울시에도 문의를 해봐 가지고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 하려다 보니까
○위원장 최경애 과장님, 그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지 자꾸 길게 하시면 듣는 분도 헷갈리고 하잖아요? 답변을 요약해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명3 통폐합 되고 나서 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해서 언제쯤 들어올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설계는 이미 완료됐고요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준공하고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거기 앞에다 안내문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알려주셔야지 우리 동네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고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금촌교시장 그거는 지난번 서일석 과장님 계실 때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다 모아놓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같이 가서 얘기도 다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중간에 그게 또 그렇게 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금촌교시장의 상인회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적선동 상인회장이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받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제가 금촌교시장 상인회장을 만났을 때 그쪽에 다른 사람도 또 같이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디서 안 된다고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상인회장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소리냐고 위원님이 그러실까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 가지고 거기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시오 그랬더니 상인회장이 거기서 그랬다고 그런 걸 다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되면 다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대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창동 주민센타 옆 어린이집 기공식 했죠? 제가 알기로는 새생명재단에서 본래 장소가 다른 데였는데 그쪽으로 옮겨졌잖아요? 어린이집 짓는 건 저도 좋고 국가시책도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지으면 20~30년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0년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저번에 푸르메센타에서 20년 했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그거하고 똑같은 유사사례가 될 거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본래 그 땅에는 숲도 있고 공기도 좋고 어린이들한테 거기가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평창동 주민센타 그쪽에 오면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 어린이들한테 공기도 좋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걸 지어 가지고 20~30년 정도 그걸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금싸라기 같은 땅을 새생명재단에서 주면 거기서 물론 잘 한다고 하겠지만 적자가 난다, 뭐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도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렇게 나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또 새생명재단에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 깊이 팔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 건축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땅이 우리나라 지질구조학상 보면 땅을 팔 때에는 5~20m 정도 내려가면 암반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재수가 없어 가지고 파자마자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또 운이 좋은 사람은 아예 암반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암반이 나오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특혜를 주는 거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창동 부지는 위쪽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경사도가 높고 옹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유지였는데 그 당초에 그 땅에다 해보려고 몇 번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들도 동원하고 했는데 생명보험공단에서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짓기가 어렵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러면 평창동 주민센터 뒤 땅에다 하면 일단 주민들 접근성도 좋고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해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가 그래도 저 위쪽보다는 여기가 적지가 해서 검토해서 그 부지를 선정해서 기공식을 했고 그 암반이 나온다는 것은 사전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천공도 뚫어 가지고 밑에 암반검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처음에 새생명재단에서 그 땅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암반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못하고 다른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땅을 제시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봤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요구한 걸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검토한 끝에 그 땅은 적지가 아니다, 어렵다 그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처음에 거기서 한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앞으로라도 다른 재단에서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국장님 그만 두시는데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음에 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조례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지금 푸르메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싸라기 같은 땅을 주고 이것도 금싸라기 같은 대로변에 그런 땅을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린이집이든 다른 것이든 그렇게 하면 또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하실지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어린이집은 동시에 우리 구로 소유를 등기를 바로 할 거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니까 기부채납 한다는데 운영비는 다 지원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전혀 없어요? 그럼 푸르메센터는 적자분 해 가지고 8,1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아예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거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운영비 가지고도 충분한 걸로, 운영비는 없게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그런 것도 제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평창동으로 옮긴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보고 자체가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다 공감하고 있고 전에도 제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위원회나 상임위 하기 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한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주시면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현재 우리 과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같은 공감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새생명어린이집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검토가 끝나 가지고 청장님이 신년인사회 때 평창동 주민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결정이 돼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가서 집을 지으려고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으니까 바꿔달라고 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현택정위원 결정이 안된 걸 가지고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짓겠다고 처음에 와서 신년인사회 때 여러분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만 이게 마지막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마지막이 아니고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린 거죠.
○현택정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왜 신년인사회 때 청장이 나가서 직원을 시켜서 브리핑을 시켰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경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라며 이상으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