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17일(월) 10시1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바라는 일들도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시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종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이병대 지역건강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이수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대신 이성윤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홍혜정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증명서를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 건강진단 결과서는 신규나 새로 신청은 저희 보건소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는데요 진단결과에 대한 발급은 사실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권한을 17개 동에 권한을 같이 공유를 하는 형태로 해서 그 동에서 일선 동에서도 그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서 발급 신청하러 갔을 때 엑스레이나 혈액검사 이런 것들을 다 보건소에서 하고 그냥 결과지만 동사무소에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나는 그런 거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14쪽에 보시면 마음투자. 마음건강도시 종로, 마음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특히 아동들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은 그 가족들의 아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알아주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과 대상은 행동문제 상담을 작년 그러니까 24년에 10월 기준으로 306명에게 지원했고요 ADHD, 인터넷 중독, 소아 청소년기 우울증 그다음에 생명존중학교 24개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든가 그런 유족 관리라든가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가족 대상도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동 손주를 돌보고 계신 분인데 양가 부모님은 돌아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그러니까 환자 중심적으로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 아기들의 얘기만 듣고 아기들을 돌보시는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 뭐 교육을 받도록 지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을 봤어요.
그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중심보다는 가족들 중심적으로 조금 이렇게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19쪽에 모기 유충,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종로인데요 여기는 우리 종로에서 요즘에 감염병이 모기나 유충 퇴치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할 만큼 감염된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나요, 전년도에?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저기 우리가 주의 차원에서 이걸 중점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 모기 매개 감염병은 5건이었고요 작년에 이게 3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2024년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서울시 13개 구에 들어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습니다.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우선 결과로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1년 만 가지고는 좀 의미 있게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확인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년 더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 종로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2023년도에?
○의약과장 김승혜 24년, 작년에 지정됐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정됐었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말라리아가 좀 많이 경기도권에 많이 되고 이쪽에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일반현황 한번 볼게요. 보건소는 지역의 전반적인 건강을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노인인구도 많고, 문화도시로서 관광객들도 많고 위생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유난히 보건소는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많아요. 작년 우리 현황을 봤는데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11명 많은데 올해는 21명이 많네요? 이게 지금 임기제 뭐 이런 거 다 합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건소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이랑사업이 5권역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운동사나 영양사 그런 분들을 시선제나 그런 임기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분들도 일정 부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원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원이 현원이
○이광규 위원 건강이랑사업이 올해 시작된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작년에도
○이광규 위원 작년에 11명인데 올해 왜 또 10명이 부쩍 늘었어요? 작년에 일반현황 보면 11명 현원이 정원보다 11명이 많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운동사, 영양사들이 대개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시키면서 기간제일 때는 현원에 포함이 안 되는데 시선제로 전환되면서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응급구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정책상 또 좀 추가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때 있어서 크게 더 많이 인원이 늘어난 거는 아닌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 보면 7명, 지역건강과 11명의 현원이 많고요 건강증진과는 뭐 1명 많아요. 건강증진과는 유난히 6급이 또 7명이나 현원이 많고요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뭐 사업의 특성상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부서 보면 중간관리자가 오히려 많이 부족하거든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건강증진과에 6급은 다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은 서울시 발령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보다 6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어서 6급이 보직을 받은 6급 팀장보다 무보직도 있고 이래서 6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도 간호직이 8급부터 시작이거든요. 8급이나 7급, 특히 7급이 이제 일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급수인데 계속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급 보내달라고. 그런데도 없어서 지금 6급으로 자꾸 발령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7급이 없어서 6급을 7급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가 요구를 할 때도 서울시 통합인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발령을 냅니다.
○이광규 위원 뭐 여러모로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사업의 확장을 의미하지만 인구는 우리 종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13만 8천, 14만 뭐 얼마에서 조금 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런데 줄어드는 추세에서 작년보다 올해 자꾸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많고 이런 거는 좀 소장님이 좀 참고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뭐 일하는 사람들을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원 대비 현원 관리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좀 이렇게 많은 만큼 우리가 대대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은 우리 보건정책과 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 보건증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비율이 온라인 발급보다 높아요. 맞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방문 발급이 55%고 온라인은 45%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타구도 이런 거예요? 유난히 우리가 대면 발급이 많은 건지? 타구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 관내에서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방문 발급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타구는 그런 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타구 사례는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타구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또 같은 저기니까 또 볼 수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게 이제 주민센터하고 다 협의가 끝나고 내려왔어요. 저희도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시행은 지금 1월 20일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 통계를 내보니까 한 74건 정도 발급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발급이 많은 동이 아무래도 이 관내 소재에서 업소가 많은 종로1~4가나 5·6가동에서 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뭐 업무로 추가인원을 확보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저희가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 처리와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러한 사안들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뭐 보건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개선된 서비스를 하는 거 좋고요 우리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거점센터를 왜냐하면 이게 동주민센터마다 이게 다 틀릴 거예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거점센터를 한번 정해서 주민에게나 일하는 방식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은 14페이지요 건강증진과, 최근 대전초등학교 교사 사건 다 뉴스로 접했죠? 마음건강 사업은 지역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업명에 지원 확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작년 자료를 보니까 다 비슷해요. 그런데 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제 강화 및 응급상황 대응이 추가됐어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크게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작년에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관련 조례 개정을 위원들의 협조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거기나 경찰이나 소방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협의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응급상황 대응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기관이 서울시에 지정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11개소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이게 또 추가가 됐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그전에 마음건강 관리 심리지원 활동 건강이랑 서비스와 연계한 정신건강 맞춤형 서비스는 올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작년 7월부터 진행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학교나 전체 국민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작년에 관련 제공 기관이 11개소 정도 발굴이 됐고, 187명 정도의 구민들이 심리상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독려하고 동에서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는 중에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학교나 뭐 이런 지원 확대 같은 거는 저기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학교에서도 지금 생명존중학교라고 지금 24개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살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교사가 초등학생 저거 하는 거 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그런 게 굉장히 마음건강에 정신적인 이런 질환도 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학교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교육청에서 센터나 이런
○이광규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있고 저희도 지금 아동 관련 정신건강을 좀 더
○이광규 위원 마음건강 우리 사업이 국비·시비 그러니까 구비 이게 엄청나게 투입이 돼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보건소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획력을 발휘해서 좀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조례를 떠나서 좀 더 중요한 집중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좀 잘해서 개입도 잘해 주시고 좀 보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역건강과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26페이지에 보면 지역에서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마련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연계 통해 건강 돌봄을 지역의 일자리 모델로 마련한 사업은 작년에 안 보였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작년에는 복지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로 연계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 사업은 노인 역량강화 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역으로 이웃건강활동가를 실무책임자로 선발하겠다는 것이, 이거 맞아요? 선발하겠다는 게 맞나요?
○지역건강과권역1팀장 이성윤 예, 지역건강과 1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규 위원 작년도에는 주민 저기로 했는데
○지역건강과권역1팀장 이성윤 예, 지금 저희가 12분을 선발해서 지금 교육 과정을 다 마친 상태고요 권역별로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최고 책임자를 선발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권역1팀장 이성윤 예.
○이광규 위원 자, 그럼 영유아 활동사업에 참여한 분이 이웃건강활동가 실무 책임자로 선발하는 분들이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돼요?
○지역건강과권역1팀장 이성윤 65세 이상이시고요, 평균.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책임자는 이웃건강활동가로 활동하던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다가 지금 100명이 넘고 올해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 24분이 되셔서 전체가 13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역마다 책임자가 그 나머지 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단결시켜서, 왜냐하면 지역의 공동체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사업이 끝나도.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에서 저희가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분을 받아서 각각의 책임자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실무팀 12명 선발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17명 중에 현재까지 12명 선발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2분이 다 60대 이상이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아닙니다. 60부터 시작해서 74, 잠깐만요. 74세인가? 최고령이 77세
○이광규 위원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량이 됩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웃건강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 리더십이 좀 있는 분들을 좀 저희가 선발을 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왕 뭐 우리 사업들 간의 연계나 협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실적 나눠 갖는 식으로 이게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 이게 또 취지는 좋아요. 근데 대상이나 실적의 중복성, 대상도 중복성이 이 일 하는데 또 다른 일에 이분이 또 계시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은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우리 지금 건강진단결과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하잖아요? 발급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우리 종로구만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박희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온라인상으로 전체 발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성북구에서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성북구 본인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돼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어느 팀으로 가야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무래도 우리 일반 민원처리하는
○박희연 위원 민원발급 창구에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무나? 거기도 여러 몇분 계시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렇죠. 이제 담당자를 저희가 이제 특별히 지정을 해서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박희연 위원 앞에 표시 하나 해주면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 점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심종로 공중위생 서비스, 우리 9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산할 때는 이게 공중위생업소가 945개였는데 948개로 3개 늘었어요. 그 사이에 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작년 예산 기준이십니까?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신규로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1월 기준으로
○박희연 위원 아, 1월 기준으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업소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도 있고 관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민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민에서는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은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요 이분들이 같은 우리 공중위생업소 단속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관이 이렇게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 이분들이 주로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4월에서 5월 두 달 간이거든요? 보니까 기간이 아니, 이건 서비스 평가네. 그러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도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중 실시하고 있는 그런 암행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럼 민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당이 지급이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참가수당으로 1회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1회에 5만원씩?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1년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참가할 때 저희가 정산해서
○박희연 위원 아니요. 이분들이 민에서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 미리 인력풀 비슷한 개념으로요 9명이 선정이 돼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 하는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2년 단위, 임기는 2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2년 기간동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나 관련 업무를 할 때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불시에 점검 나가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불시에 나가야지 아무래도 이게 점검이 되다 보니까 지도단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증진과입니다. 우리 혹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어떻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예방접종하러 오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작년 기준으로 한 900명 정도였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 중에서 몇 % 정도나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전체가 지금, 예방접종 그 부분들은 제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고, 사실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나? 저희들이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작년 7월부터
○박희연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이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렇진 않아요.
○박희연 위원 그렇진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제 문자가 가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박희연 위원 아, 전화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런 분들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연락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포진 자체를. 접종을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조금 아주 개인적인
○박희연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우리도 옛날에 이제 애들 키울 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있고 또 외부 병원에서 하는 건 부작용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대상포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보면 저는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하면 금액별로 다 차이가 있잖아요. 금액이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도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료로 해주고,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금액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 그 한도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의 것을 50만원짜리 맞고 싶으면 그 20을 본인이 부담해서 맞는 방향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대상포진 자체가 종류가 생백신이라고 해서 두 번 접종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1회당 접종료가 거의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돼요. 굉장히 비싼 상태고 그리고 지금 국내에 접종이 있는 게 싱그릭스나 스카이조스터라고 서울시 단가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 다른 접종이 없습니다. 지금 두 번을 하거나 스카이조스터 형태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박희연 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제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근데 이제 싱그릭스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조례에도 1회로 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회만 지원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스카이조스터로 서울시 단가로 계약된 거
○박희연 위원 서울시 단가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접종합니다.
○박희연 위원 1회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리고 대상포진 접종자가 336명
○박희연 위원 336명?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수의 총 몇 % 프로테지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200 얼마였었던 것 같아요.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30% 채 안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그러네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 다른 구는 사실 이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 대상자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기초수급자들 대상을 거의 뭐 90% 가까운 예방접종을 해야지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적극적으로 접종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의약과입니다. 보니까 우리 99%가 참여했고, 자율점검을. 146개소에 행정처분을 했더라고요. 이 행정처분이 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하셨는지요?
○의약과장 김승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표에 보면 의료기관 68개소, 약업소 64개소, 마약류 취급업자 14개소고요 약업소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상당히 많았고, 주로 저희가 종로통의 의료기관, 약국이 몰려 있다 보니까 광고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정지도 의료기관 44개, 약업소 21개 정도 했고요. 저희가 좀 중요한 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고발 조항이 있는 경우는 고발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박희연 위원 광고면 그 효능에 대해서 과장광고를 했나? 어떤 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의료법이나 약사법 보면 광고에 최고, 체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 지침 같은 게 좀 바뀌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아직 체계가 좀 안 갖춰져 있어서 작년 좀 이른 시기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부분도 자꾸 우리가 이제 우편물 발송하고, 안 되면 이게 법이 자꾸 바뀌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지금 이거는 정말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좀 많이 확대한 부분이 있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좀 부족하지 않게끔 해도 해도 사실은 부족하더라고요, 항상요. 하지만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승혜 이제 올해 작년
○박희연 위원 조금 더 빨리 시작을
○의약과장 김승혜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4월부터 해야 되죠. 4월부터 몇 월까지 할 예정이죠?
○의약과장 김승혜 4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9월까지? 그래 갖고 각 주민센터에 넉넉하게 배포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승혜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23페이지, 25페이지 이제 건강이랑서비스에서 종로 구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있고 이웃건강 서로돌봄 추진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어떤 차이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구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라는 거는 개개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권역으로 나가있으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영양, 운동, 재활, 치과, 구강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한방까지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가서 교육을 직접 해서 거기서 스스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를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이웃 건강 서로 돌봄’이라는 거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갔다고 해서 그분을 계속하면 결국 제한된 숫자밖에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웃건강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같이 볼보는, 같이 케어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죠.
본인도 물론 연세가 있으시니까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는 해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이웃을 살필 수도 있는 분들, 특히 요즘은 인지 저하자들이 꽤 많으신데 연령이 높으시니까 약을 드시면 좀 그 치매로 가는 거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 약을 잊어먹고 잘 못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지금 올해는 25년도에는 조금 더 노인 일자리를 더 확보해서 약 먹는 것만이라도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관리 능력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방문을 한다던데 그러면 구강 관리나 한방은 어떻게 방문을 해서, 기구를 가지고 가서
○보건소장 홍혜정 구강 관리는 아시다시피 뭐 치아가 있어서 거기서 실질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일반 치과에서도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구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르쳐드리고 또 필요한 구강청결제 이런 것들을 구비도 못 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런 분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방은 침을 시술하시는 거기 때문에 침을 시술하는데 이것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고 기력이 달리는 분은 침을 맞을 수가 없어요, 기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해보고 우리가 그 연령대를 좀 더 내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24페이지에 권역별 주민 활동 공간이 있는데 지금 5개 권역이 있는데 이 공간이 지금 1권역은 SH공사고 무료 사용 검토됐고, 2권역은 지금 공사 추진 중이고, 3권역도 무상이고, 4권역이랑 5권역은 지금 현재 구 소유입니까? 4권역, 5권역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잠깐만요. 예, 서울시 소유인데 관리를 저희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관리를요?
○보건소장 홍혜정 사실은
○박희연 위원 이것도 결국은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겠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 보니까 창신동이나 혜화, 명륜동도 인구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지금 없어요, 공간이. 왜 이렇게 권역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권역을 그렇게 분배한 게 아니라 장소가 그 권역에 있어야지만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연세가 드셔도 굳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안 가시고, 그런데 독거가 많으시니까 혼자 계시면서도 좀 이렇게 자식은 없지만 친인척처럼 모여서 좀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문제를.
그래서 공간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곳곳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5권역 같은 경우는 5개 동이 이 권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동에 1개씩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어요.
○박희연 위원 제가 보니까 혜화, 명륜도 꽤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보건소장 홍혜정 빠진 게 아니라
○박희연 위원 장소가 없어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저희가 지역활동가들을 통해서 정말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장소들을 발굴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예를 들어 자치회관들은 자치위원들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빈 시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자치행정과나 행정국하고 좀 의논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년 동안 많이 찾아봤는데 쓸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공간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잠깐만요, 이거 끝내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공간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면 이 권역을 더 확장시킬 수는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셔야죠. 안 했으니까 하시라고요.
○정재호 위원 먼저 하세요.
○박희연 위원 하고 나서 하려고
○정재호 위원 먼저 해요.
○위원장 이시훈 말씀하세요.
○박희연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할 때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보장 협의 중인데요 지금 추가로 약간 문구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인데
○박희연 위원 문구? 문구? 조례 문구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저희가 협의 문구를 보낸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좀 수정 요청이 와서 진행을 해서 한 2월 말이나 3월에는 올 거 같고, 그후에 이제 조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무조건 시행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가능합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지금 전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 우리 종로구민으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모든 출산가정에.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리고 박희연 위원님이 아까 대상포진 접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숫자가 아마 정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전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2,787명이고 접종하신 분이 작년 말 기준으로 899명이라 32.3% 정도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마자 위원님 하십시오.
○이마자 위원 저도 하나 빠져 가지고, 25페이지 건강이랑서비스 돌봄사업 있잖아요? 25페이지 돌봄사업 이거를 보게 됐는데 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금방 생활지원사들이 지나가고 났는데 또 복지관에서 아니, 건강이랑서비스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이런 거 시켜 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냐 하면 ‘서로 돌봄’ 사업은 문자 그대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여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통이다, 저는 이화동이니까 이화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1통이다 그러면 1통 주변에 사시는 저기 돌봄, 건강이랑서비스하는 이 지원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바운더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생활과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 사업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 주변, 너무 좋죠. 저희가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교육은 한 500분도 넘게 해드린 거 같아요, 교육 자체는. 그런데 교육하시고 나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면 “아유, 나 이거 너무 버거운 거 같아. 나 이거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돌단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40만원씩을 받으면서 전화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생존하고 계신지 아닌지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가서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되고 말벗도 해드려야 되고 또 체크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교육 이후에 지금 남아 있는 분이 101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계시는 거는.
○이미자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가 제한을 둬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생활지도지원사, 복지관에. 지금 서울복지관이 구립노인복지관과 시립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사례회의를 할 때 이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매달 참석을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무슨 어떤 거를 정리를 했느냐 하면 그분들은 돌볼 대상자, 생활지원사를 파견하는데 대상자가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1년 내내, 2년, 3년 계속 지원사가 파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건강이랑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복지서비스가 중복되는 거를 되도록 막고 발굴 안 된 사람을 찾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립노인복지관에서도 오시고, 시립에서도 오셔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있다면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 거 같고 그 지원사가 오고 나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전문가니까 의료전문가들이니까 아마 파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
○이미자 위원 창신동 그쪽이 많이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마음투자 건강도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우리 경찰서나 소방서가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기들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생각 파악을 할 때 아동이기 때문에 그냥 아동만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하고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점에 간다든가 햄버거집에 간다든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맞았어?”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았어?”라고 물어보고 때렸다고 한다면 “매 있어?”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동폭력으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환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분들한테 어떤 이중고를 겪지 않는, 이중고를 겪는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종로구에도 그런 일이 있지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거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HD나 인터넷 중독, 소아 우울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집에 가고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약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 프로그램에 아동 재활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약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두 친구들한테 약을 먹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돌보는 이 가족들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혹시 우리 종로구에서 알고 계시나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혹시 위원님이 그런 분 대상자분이 계시면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할 수 있게 연결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저기는 아직 환자를 안 다루고 있었다는 게 다행이고요 다른 기관인 거 같은데요 아무튼 가족들 그런 가족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마음을 더 보듬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방금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아동보육과인가 위탁가정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보건소가 아니고 거기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건강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건강이랑서비스가 제대로만 우리 종로구에서 17개 동에서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신, 숭인동은 국가에서 좀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졌어요.
창신에 건강돌봄회하고 숭인에 사랑나눔회 여기 같이 이렇게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이거를 꼭 창신, 숭인만이 아니고 17개 동이 전체가 좀 돌아가야 한다, 17개 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다 보면 우리 종로구에 주민 스스로 또 우리 이웃을 챙기고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우리 지역건강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른 동도 할 수 있게, 다른 동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웃건강활동가가 107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재작년에 조례 만들고 할 때 총 목표가 몇 분이었죠? 한 동에 25분인가 30분 해 가지고
○보건소장 홍혜정 한 동에 12명이었죠.
○정재호 위원 처음에 나올 때 12명이 넘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지금 그게 많이 구성이 안 된 동들이 몇 개 있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동들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을 204명을 채우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까도 저희가 교육은 500명 정도 시켰다니깐요. 그런데 실제로 이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 연령이 조금 낮았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시려면 바쁘셔서 못하시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금 고무적인 거는 2년 동안 하면서 이웃건강활동가분들이 처음에 걷지도 못하시던 분이 이웃건강활동가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케인(cane) 지팡이도 없이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건강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그걸 전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첫 번째 모집할 때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별로. 그런데 이게 24명이나 오셔 가지고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건강이랑서비스가 또 이웃건강활동가가 또 아까 창신·숭인 같이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17개 동에 좀 번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2권역 같은 경우는 공사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경로당 3층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 근무지인가요, 거기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거는 건강권역 사무실입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주민 활동 공간이 아니다? 주민 활동 공간이?
○보건소장 홍혜정 부암동사무소에 주방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있어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서 주민들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정재호 위원 주민센터에?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아시다시피 평창동, 부암동 쪽이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평창동은 저 꼭대기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나 어디 모여서 같이 하실 데가 없어서 그쪽의 의원님도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 이북오도청 뭐 이런 데도 식당이 굉장히 큰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접촉 안 해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꺼리시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의약과 지금 마약류 취급하는 의료업체가 한 366군데가 있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의사분이 병원에서 그냥 중독이 될 수 있게끔 마약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냥 처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2,310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마약류가 의료업자가 366개, 또 소매업자가 180, 도매업자 12, 관리자가 14 이 부분들이 우리 의약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전체 2,310개도 있는데 좀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저희가 처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자율점검으로 하고요
○정재호 위원 자율점검?
○의약과장 김승혜 그다음에 저희가 마약류 취급하는 사람은 님스(NIMS)라고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부터 한 거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희가 뭐 입력이 안 됐다든지 변경신고가 안 됐다든지 뭔가 잘못돼 있으면 그때 이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서울시하고 복지부가 처방을 본인한테도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그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처방은 어디까지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위반하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의약과장 김승혜 그거는 본인이 처방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님스(NIMS)나 이런 데서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는 안 할 것 같고요. 그 처방한 의사들한테도 한 번 다 공문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복지부가 오용, 어느 정도 이상을 쓴 경우 이 환자한테 남용을 한 거다 뭐 중독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솔직히 좀 판단이 어려워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약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건강증진과 우리가 지금 임신, 육아까지 맞춤 지원해 가지고 난임시술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잖아요? 혹시 우리 구에서도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한테 지원 나가는 거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후생복지
○정재호 위원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 부분은 또 저희는 구민 대상이니까
○정재호 위원 이거는 우리 구민들 상대고 직원들은, 직원들도 각 지역에 가면 구민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마 구민 대상인데 그게 국가의 지원에 난임지원 주잖아요?
○정재호 위원 다 주잖아요. 다 주는데 우리는 그래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준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거기서 의문이 39세 이하는 50만원 지급하고 40세 이상은 100만원 지원하던데 그 차이가 뭐가 있나 싶어서, 왜 그러는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게 있던데 그게 왜 차이가 나요? 비용이 40대 넘어가면 비싼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난임이 어렵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어렵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연령이 올라가면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횟수 제한 없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은 국가지원은 난임, 출산지원 그러니까 출산할 때마다 해서 그러니까 25회까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38세나 42세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다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좀 지원이 틀리길래 무슨 숫자가 많이 제한이 돼서? 25번이면 충분하잖아요? 부족한가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다시 종로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동안 중구에서 계셨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서울시
○정재호 위원 아, 서울시에 계셨구나! 서울시에서 우리 보건정책과 오셔서 많은 정책들을 서울시에서 경험했던 것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아까 보건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받기로 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지금 우리 각 구 어느 정도 동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무인발급기에서는 안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직 시스템 자체가 연동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재호 위원 그걸 연동을 시킬 수 없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정재호 위원 그 프로그램만 바꾸면
○보건소장 홍혜정 건강에 대한 거는요 굉장히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아무나 가서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도 누구나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발급번호를 주고 그 사람만, 담당자만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건강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뭐 에이즈가 있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요 전혀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다 찍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래도 그런 건 안 되죠. 저희 다 주민등록 찍고 하는데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건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어렵다? 이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건당 750원 발급 수수료 해 가지고 세입 처리된다는데 이건 우리 구청 세입이에요? 아니면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외수입으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냥 보건소에서 신체검사, 신체검사라고 그래요? 뭐 이것저것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옛날 보건증입니다.
○정재호 위원 했을 때 그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새로 신청할 때는 3,000원
○정재호 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3,000원 들어가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재발급 때 750원입니다. 이게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1년 단위고요. 보통 집단소는 1년이고, 학교급식소는 6개월이고요. 거기 종사자들이
○정재호 위원 아,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3,000원은 보건소에다 내고. 아니, 우리가 내가 만약에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검사를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3,000원만 내면 흉부촬영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다음에 증을 찾을 때 750원을 내는 거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니, 최초 신청할 때 3,000원을 내면 검진, 진단, 발급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정재호 위원 발급까지 내주는데 그 대신 주민센터로 갈 경우만 750이 발생한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때는 이제 재발급 때는 750원입니다. 신규는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정재호 위원 신규는 그러니까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증도 거기서 받아가고, 증도 받아간다는 거 아니야?
○보건소장 홍혜정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는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규로 발급받았는데 본인이 분실했다거나
○정재호 위원 잃어버렸다 하면
○보건소장 홍혜정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750원을 내고 한 번 처음 발급하는 건 3,000원 안에 그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한 번 받는데 3,000원만 내면 발급증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 3,000원 내고 했을 때도 주민센터에 가서 그 증을 받을 수 있느냐!
○보건소장 홍혜정 그건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무료라는 겁니다. 재발급 받을 때만
○정재호 위원 그때는 750원을 안 내고 찾을 수가 있고, 근데 재발급할 때만 75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사실은
○정재호 위원 건당 무조건 750원으로 돼 있어서 신규로 내가 했어요. 주민센터 가서 받는데 750원 받는 걸로 돼 있어, 자료에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데 그거는 3,000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계산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재발급 시만 750원을 내네요? 잃어버려서 할 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 소장님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무인발급기 그 발급을 무료로 추진하는 자치구도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홍혜정 어떤 거를요?
○위원장 이시훈 아까 건강진단 무인발급기 우리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건소장 홍혜정 무인발급기가 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굳이 안 받아도 받을 사람들은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온라인은 아시다시피 민원 24시 들어가면 자기 확인을 다 하잖아요? 국가 시스템에서 그런데 무인발급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인감증명 같은 거는 지금 잘 못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건강검진 확인도 본인이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면
○위원장 이시훈 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뭐
○보건소장 홍혜정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흡연구역 같은 데 지정이 여기 의정부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가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여기 주변은 지난번
○이광규 위원 지금 현수막 같은 거 이거 많이 걸어놨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흡연구역,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이 지금 지정된 곳이 1만 1,8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시조례, 구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각각 지정돼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흡연단속원을 통해 가지고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광규 위원 아니, 근데 거기는 이제 현수막은 걸려 있는데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진공원인가요? 거기 지금 흡연구역 없앴죠? 그래 갖고 밑으로 옮겼나요?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지금 공원 일대는 원래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종로구청 주변 일대로 해서 국세청이나 연합뉴스 보도 일대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지금 흡연구역이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흡연자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없애고 그 밑으로 한다는데 그 밑에서도 그걸 지금 뭐 그 장소가 옮겨졌나요? 지금 거기에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그 근처에는 흡연구역을 다른 데 지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다 반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퍼져 있는 곳, 그러니까
○이광규 위원 알아서 피게끔 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 흡연구역 없애나 마나예요, 알아서 피우면. 그래서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진공원 안도 조계사에서 난리를 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광규 위원 그 밑으로 뭐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홍혜정 그 밑으로도 다 검토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이광규 위원 안 됐다? 그러면 우리 낙원상가 그건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지금 뭐 작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거기 한 군데 해놨는데?
○이광규 위원 해놨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어디요?
○보건소장 홍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광규 위원 아니, 흡연부스를 거기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흡연부스를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한 곳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 종로구가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해줬고요 관리는 낙원상가 악기상가에서
○이광규 위원 미처 확인을 못 했네. 제가 거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었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 정책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또 말씀을 안 하셨나 보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별도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한 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러냐면 지금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이 갈 데도 없고 우리 금연클리닉센터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보건소 내에 지금 금연클리닉센터를 상시 인원이 2명이 있고요.
○이광규 위원 상시보다도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하는 거죠? 센터를 이용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저희가 보건소 내에도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지만 이동하는 금연클리닉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사실은 5인 이상 신청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광규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좀 이런 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클리닉센터를 찾아오신 분만 하지 마시고 월 1회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어떤 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을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환경에도 좋고 그분들의 혜택 뭐 어디 유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종로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혜택을 주든가 어떻게 끊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분기별이나 월 이렇게 한번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 상시적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금연상담을 보건소 안에 금연클리닉이 상시 있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권역마다 금연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권역으로 나가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사실은 5인 이상이 되면 거기가 권역이 아니어도 동주민센터도 나갈 수 있고 뭐 어디 주민이 근무하시는 장소도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문제고요.
권역별로 저희가 상시로 예를 들어 1권역은 월요일, 2권역은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딱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원하는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뭐 금연상담하라고 오전 내내 앉아 있고 오후 내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그러니까 5명이라도 채워지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병원을 찾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금연학교도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데도 다니고 그러는데 타구에도 이런 거를 하시는 금연클리닉센터를 주기별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 금연은. 그래서 전국에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원하는 걸 교육을 시키거나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나 월로 이렇게 해서 한번 홍보를 해서 우리 종로구가 이런 걸 시도를 해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 공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거니까 보건소에서 그건 장려할 만한 거 그런 저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드리니까요 보건소장님이 잘 좀 저거해서 한번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시죠.
○이미자 위원 이광규 위원님이 지금 금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흡연단속은 우리 종로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흡연단속원으로 시간 선택제 마급으로 4명을 채용해서요 흡연구역에 대해서 지금 계도 내지 단속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흡연단속원이 이렇게 단속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단속된 사람들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작년 기준으로 1,825건에 과태료 부과 건은 한 1억 3천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집이 조금 그 옆집에서 연극티켓판매소를 놔뒀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우리가 쓰레기 이런 것들 박스를 내놓거든요. 근데 옆집에서도 거기에다 내놓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들고 나갔는데 그 연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들춰 보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타고 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냥 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 통을 놔뒀어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기 뭐지? 아무튼 통을 놔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기다 버리고 가니까 이렇게 불이 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끈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이 돼야 되죠? 또 으슥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지역 특성상 대학로이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많이 담배를 피워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저희가 이제 금연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운영되는 데만 180여 개소가 저희가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금연거리도 저희가 주로 큰 대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상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건강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금연이라는 부분은 그 구역을 지정하면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간접흡연 피해가 인접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속원뿐만 아니라 지도원을 9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흡연 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는 지도원이 단속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그런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비흡연자들은 거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한데요 또 흡연자들은 또 흡연자들 나름의 또 본인들의 권리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단속원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몇 명이나 단속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지금 1만 1,800개소가 금연구역이라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1만 1,800개소를 그 네 분이 다 단속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 권한은 공무원의 어떤 신분이 주어져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또 흡연이라는 그 단속 자체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원화. 그런데 흡연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흡연
○정재호 위원 자, 지하철역이나 근처에서 하면 단속이 되면 벌금이 범칙금이 10만원인가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흡연금지구역 1만 1,800개소도 그 안에서 담배 피우면 범칙금이 다 10만원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일반적으로 10만원인데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나 연립, 빌라 그런 거주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 지역은 동의자, 세대주의 1/2 동의를 얻어 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는 5만원입니다.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경우만은 혜택을 줘서 5만원?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적발건수가 1,825건이라고 그랬는데 1억 3천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10만원 정도면 1,825만원이 이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다 나와야 하는데 1억 8천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1억 3천만 나왔다고 그래서 금액이 틀린가 했더니 그러면 여기는 5만원짜리도 있고 또 적발이 되지만 그 안에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자진납부할 경우에도 경감조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진납부는 20%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그런 경감조항이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건데 우리 의회의 건의사항 하나 있어요. 의회 근처에 한 200m 정도에는 흡연을 못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광규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일동 웃음)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여기 와서도 그 금연클리닉 캠페인 하세요. 그리고 원래 금연교육을 받으면 몇 시간 이수를 하면 바우처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때는 병원에서 막 엄청 주셨어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흡연하는 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요. 굉장히 많이 내는 분인데 무조건 탓할 수가 없어서 그런 흡연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도 바우처나 이런 것도 좀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해줘서 그분들도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 권역1팀장 이성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