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09시3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기획경제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시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소명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여영환 재무과장입니다.
  김한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권선진 재산세과장입니다.
  김삼남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보고사항 이외에 지난 1월 5일 장사동 기계공구상가 화재와 관련해서 피해 복구 지원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피해 사업장에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과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 확인증을 발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비는 67개소가 접수되었으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총 57개소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사업장별 2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4개소에 대해서는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 확인증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급해 드렸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장사동 화재피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해 좀 하나 구할까요?  이미자 위원님이 오늘 학교 졸업식 때문에 질의 좀 먼저 하고 싶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먼저 좀 질의 좀 하고
○이미자 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 안 하실 거 같으면
○이미자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하신다니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업무방식 개선을 위해 힘쓰셨는데 작년 업무보고에는 없던 내용이 지금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올해 특별히 일 잘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뭐 힘쓰실 예정인가 보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뭐 이렇게 좀 내용은 나와 있지만,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하고 제안 하나 드리는데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앴으면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왜, 우리 집행부와 실제 민원인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일이라는 게 타 부서와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이 많아요.  지금 제가 민원실에 우리 부서에 구청에 들어가도 사실 입구에 들어가면 뭐 오는지 마는지 그냥 일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원인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고 또 사람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 안내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들어가면 굉장히 진짜 무색할 만큼 본인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그것도 몰라 가지고 좀 허둥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문턱이 높고 칸막이가 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서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타 부서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지원도 서로 많이 해야 일이 좀 수월해지고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이광규 위원  이제 상급자들이 좀 책임을 갖고 타 부서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일의 체계를 좀 만들어줘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앴으면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추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주 뭐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시작해서 올해가 3년 차니까 마지막이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의 뭐 이렇게 3년에 15억 정도 시비와 구비가 같이 투입한 걸로, 맞습니까? 이게 그런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비전 수립하고 상권 역량 강화하고 올해 생태계 조성으로 이제 끝나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이렇게 만족도가 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실행을 한 단계는 작년 한 해였는데요. 1차 연도에는 비전이랑 실태조사하는 것에 주력을 했고, 2차 연도인 작년에 그러니까 실행이 됐고 상인들하고의 그런 접점도 만들고 네트워크 하는 사업들을 작년에 진행했는데 저희가 1년 하고 연말에 이제 성과공유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상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공모사업이 올해 3년 차다 보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을 좀 쭉 가져가야 되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올해는 좀 더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광규 위원  항상 우리가 이제 시비가 빠지고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잘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상인들하고 네트워크를 조금 끈끈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면 아예 상인들의 상인회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것도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런 것도 조금 저희가 이끌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이광규 위원  시비를 못 받으면 이제 구비라도 이렇게 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다음에 뭐 성과가 이제 빛이 바래지 않도록 서촌상권이 더 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종로상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걸 해서 좀 잘 지속 가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 지역경제과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시, 우리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일루셀 1~4가동, 창신동, 숭인동의 의류봉제 집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상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30억원 이제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 맞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투입비만 30억이고요. 그 공동브랜드 일루셀은 이거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별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일루셀은.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은 있긴 하겠지만 저희 30억 내에는 구축비하고 운영비 3년간의 운영비가 포함된 30억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30억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이렇게 보면 복합지원센터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공동브랜드 일루셀의 판매, 홍보 이런 활성화 뭐 이런 지원업무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복합지원센터는
○이광규 위원  아니, 뭘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봉제하시는 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스마트기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재단기, 연단기 그리고 특종기라고 해서 특별한 봉제기술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봉제작업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들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이분들의 교육, 요즘에 봉제업체들이 인력 수급이 조금 난항이라고 하셔 가지고요 이런 봉제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 부분 이런 쪽으로 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모로 우리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일루셀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럼 이제 제대로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1차 연도고 지금 2차 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지만 판매보다는 열악한 봉제업체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일감을 연계해 주는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일루셀로만이 아니라 그보다 다른 디자이너들하고 연계된 다른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까지 저희가 성과가 좀 있기는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욱 주력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광규 위원  센터들의 역할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봉제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봉제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일자리정책과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모집하는 형태로 이게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취약계층은 정보를 지금 굉장히 접하는 게 굉장히 취약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일자리 이런 걸 갖다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에는 어떤 일자리 모집하는지 이렇게 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독려하고 같이 지원서도 우리가 좀 같이 써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약계층 그분들이 어떤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연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동에 가셔서 실제 접수를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원서 쓰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이런 일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유를 사회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 이런 데 같이 공유하고 뭐 이렇게 협력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전체적으로 이 일자리 협력사업은요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같이 이게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원서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화오면 이런 부분도 다 안내를 하고 또 저희가 방문하면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같이 옆에서 작성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광규 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말한 것처럼 부서 간 이렇게 칸막이를 좀 적극적으로 없애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이런 분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좀 어렵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재무과 한번 볼게요. 25페이지,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우리 종로가 토지가 뭐 반듯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행정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갈등이 참 많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작년에 우리 Pick앱 통해서 공유재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 했었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앱으로 보는 그런 건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조금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동숭동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나 뭐 이런 걸 변상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안 했는데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강하게 뭐 오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면 행감에서 그걸 다시 할 테니까 그거는 잘 좀 우리 과장님이 그전에 한 것을 잘 좀 해 숙지하고 계시다가 어떤 해결방법을 저한테 이제 행정감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리현황을 보면 이렇게 저희가 민원갈등으로 무단점용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요. 점용료가 부과되고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런 관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여영환  앞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시 신중히 해 가지고요 좀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게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서 간에 이제 공유하고 협력해서 좀 할 테니까 우리가 좀 잘 목록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우리 한번 봤어요. 저번에 우리 자료 이거 봤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내 국공유지 목록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할 수 있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런데 이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옛날에 캠코로 넘어간 다음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많잖아요. 많을 거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해서 뽑아서 한번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여영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자료 해 주실 수 있죠?
○재무과장 여영환  우리 정부 캠코 한번 부탁해서요 저희들이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빠지고 이렇게 모르는 게 이런 게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확인도 하고 우리가 또 지역에 가서 그런 걸 확인해서 이게 무단점용하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자료 준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지역경제과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 및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역상권 사업 패키지 및 인력 패키지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시장에서 공모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나는 이제 매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우리 통인시장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문화관광형 육성 그거랑은 조금 별개고요. 이거는 시장 인력
○이미자 위원  저기 뭐야 종로5가 그쪽 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시장경영 패키지는 지금 선정된 데가, 광장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위원님! 거기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시장에서 공모 신청을 하셔서 선정되면 저희가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패키지로는 계동길 골목형 상점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창신골목시장 세 군데가
○이미자 위원  골목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세 군데가 됐고요. 통인시장은 인력 패키지 배송 매니저 지원사업만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배송 매니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통인시장은 배송 매니저 인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배송 뭐 배달하시는 분들 그냥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중기부 공모사업이고요. 거기에 일부 구비 매칭이
○이미자 위원  아, 매칭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들어가긴 합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종로구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전년도에 특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는 소화기가 신형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의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해야만이 그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당황했을 때는 그 순서 절차를 잘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형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그냥 불구덩이에다 이렇게 집어 던지면 바로 터지는 그런 소화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여러 회사에서 많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노인정, 학교 같은 데는 이렇게 던지면 터지는 그런 소화기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뭐 홍보를 한다거나 우리가 또 노인정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교체 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 나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창신 주민센터 뒤에 할머니하고 손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불이 탁 나는 발화지점을 알고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바로. 그랬을 때 그 복잡한 소화기 작동법이 있는 소화기가 아닌 그냥 집어 던지는 소화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던졌으면 바로 진압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연한이 다 됐으니까라기보다는 조금 급한 대로 노인정 같은 데는 그런 것들로 교체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되게 싸던데요. 그것도 가격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검토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일루셀 우리 종로 공동브랜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1차년하고 1차년 해 봤지만 별로 실효성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입된 그 금액보다 우리 지역 봉제산업 하시는 그분들에게 일감을 그 이상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 의류봉제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이지 그 일루셀 브랜드에 우리 종로구청이 매진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도 제가 시설발표회장에 가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관공서에서 민간기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더 이분들이 그 일루셀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 디자이너들이 우리 종로구에서 사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다 외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분들한테 외부인들한테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차라리 봉제산업협동조합에 더 지원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인지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2차년도 작년 5월부터는 저희가 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일루셀 예산에서 투입되는 봉제업체에서 가는 그 비용만이 아니라 저희가 디자이너한테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디자이너에게 지원을 하고 디자이너가 생산하는 물량을 다 저희 봉제업체랑 연계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보다 3배 이상 실제 제작이 이루어졌고요 그 디자이너들이 워낙에 저희가 좀 유명한, 오프라인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를 섭외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리오더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생산을 그 봉제업체들에서 생산을 계속하도록 저희가 일단 연계사업으로 주력을 해서 작년도에 진행을 해서 작년도에 그런 성과들이 좀 나왔고, 이 디자이너들한테 별도의 그런 단체복이나 이런 주문들이 들어온 것까지도 저희 봉제업체랑 직접 연계를 하셔 가지고 생산을 별도로 하셨던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과들을 보고 올해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류 판매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렇게 봉제업체한테 일감을 더 연계할 수 있는 건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봉제협동조합은 저희 지금 1월달에 개소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소한 곳에 지금 운영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공동브랜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이런 봉제업체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저희랑 협업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이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공동브랜드에서 있잖아요?  옷은, 옷이 다양하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스몰, 엠, 라지, 엑스라지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한두 개 만드는 것이지 많이 만들지 않잖아요?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바지 하나를 우리 종로형 공동브랜드로 만들거나 티셔츠 하나를 만들거나 한 단일품으로 만들어서 “진짜 그 브랜드 그 바지 괜찮아.  그 티셔츠 괜찮아.  그 블라우스 괜찮아.” 이런 얘기가 입소문이 나가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야지 그냥 패션업 해 가지고 그 디자이너들 그림 그리라고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그렇게 대줬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유명 디자이너라고 해서 어떤 체육복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 종로에서 봉제산업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일감 몰아주는 거는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이미자 위원  그분들은 얼마든지 그 일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종로형 브랜드사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한 가지를 정해서 꾸준하게 하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잡아나가야지 이것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거 절대 사업 성공 못 해요.  그냥 디자이너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그냥 공부하라고 그 연습하시라고 그 비용 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거 같으면 이거 일루셀 그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만든 처음에 그 배경이 이 봉제의 열악한 봉제업체들이 디자이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디자이너들이 안 계시잖아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  좋아.  그거 만들어서 괜찮더라고.”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별로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창업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전년도에 보니까 청년창업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진 다 외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지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소지 같은 거를 확인하고 저기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일자리정책과 종로청년창업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그 운영위원들이 다 외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미자 위원  아니, 그 청년 그 사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걸 살펴보니까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종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가 창업을 해서 원래 처음에 26개 기업이 입주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18개 기업들이 운영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실제 그러면 종로 거주 기업이 몇 개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미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제는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우리 종로 업체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종로청년창업센터는 실질적으로 성균관대가 주축이 되어서 저희하고 배화여대하고 같이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이 종로창업센터는 저희가 성균관대학교한테 위탁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에서 기업체를 저희들이 선발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여러 가지 그런 미래첨단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전체 총망라해서 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가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종로 거주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종로구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른 구의 청년 사업자들한테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요 저희가 우리 종로구에서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실비 정도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12억 정도 편성된 그 예산은 시에서 직접 학교에다가 성균관대에다가 교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년창업센터도 거기에서 같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적게는 소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종로구에 주소를 둔 이런 저기 기업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또 재무과에 질문하겠는데요 요즘에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죠?  컨테이너 박스도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종로 저기 5가에서부터 우리 컨테이너 박스 주는 거 있죠?  허가내주는 거 있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미자 위원  그 개수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런 사항은 가로정비과에서 소관 사항이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유지나 도로나 인도를 점용했을 때는 우리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분들한테도?  이분들이 노점상들이 수입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거 이 공간도 이렇게 무슨 돈이라고 하지?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저기를 해야 됩니다.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여영환  아마 그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가로정비과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이미자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좀 돼서.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자 위원  자료로 참고하시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7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보면 이제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부정수급 등등에 대해서 환수, 사업배제 등을 하는데 최근에 24년도에 부정수급 건수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부정수급 건수는 없었고요 일단은 보조사업을 추진을 할 때 약간의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뭐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중단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사업비를 이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매번 보면 반복적인 예산 이월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사실은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이런 건수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제도를 조금 더 바꾸자고 해서 저희들이 실은 이제 일반사업들 중에서 장기간 이게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 운용을 하는 게 예산 이월방지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낫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계속비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동숭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비 계속비 사업을 도입을 했고요 동숭경로당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이월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다음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우리 13페이지 보면 25년도 소상공인 밀착형 종합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업체별 전문가 컨설팅 2회 하고 환경·시설개선 비용 지원이 150만원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이 업체가 지금 24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지금 현재 24년도 업체 몇 개소나 지원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44개소, 44개소 정도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40개소로 잡고
○박희연 위원  40개소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지원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컨설팅이랑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박희연 위원  공모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용보증재단이랑 저희랑 공모를 통해서 사업체를 지정한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그런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24년도에 지원한 업체 44개소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좀 특화를 한다고 해서 노포라고 저희가 종로 안에 30년 이상 오래된 업소들도 일부 넣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2개소 토털 42개소 그렇게, 그래서 노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래된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서 별도 심의를 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똑같이 150이 아니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업체명만 조금 해드리면 될까요?
○박희연 위원  노포인지 일반인지 그것도 구분해서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도 하게 되면 중복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포는 저희가 못 할 거 같고 요즘은 업체수를 가능하면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우리 지금 동부여성문화센터에 복합지원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도 시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업체들도 만족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혹시 이용하다가 누구는 이용을 하고 누구는 이용을 못 하는 또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가장 인기 좋은 게 자동재단기였습니다.
○박희연 위원  맞습니다, 재단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거는 이미 벌써 밀리는 상황이라
○박희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순번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서
○박희연 위원  누구는 두 번 이용을 하고 누구는 한 번도 이용을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것도 뭔가 실적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구축에 대해서만 투입이 된 거고요 3년간 운영비가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50대50으로, 그래서 지금 1년차고 이거는 3년으로 아예 한시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3년으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3년 이후에는 아마 구비가 투입돼야 될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공공일자리도 있고,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일자리 뭐 그런 공공일자리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가 보통 연령대가 몇 세까지 일자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줍니까, 이런 일자리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현재 저희가 아마 하한이 최상단까지 한다면 한 70세 좀 전, 밑일 걸로
○박희연 위원  70세 전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80세가 가까운 분들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도 한번 만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조금 단순업무 식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올해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정말 특화사업으로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극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어려운 분들이 70세에만 있는 게 아니고 80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거동이 가능하고 단순일자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일자리를 조금 만들어줘서 좀 우리 종로구에 어려운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 25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부과 실태조사를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시로 점검한 결과 혹시 결과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결과가 있었죠.  예.
○박희연 위원  예, 어떤 결과가?
○재무과장 여영환  건수와 금액은요 파악은 안 됐지만 그 금액은 있습니다.  건수하고 금액은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점용·사용재산은 적극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각 관련 민원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최대한 관련부서한테 의견을 조회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제 뭐 캠코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종로구는 많은 거 같아요, 구 도심이다 보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를 매각하는 절차를 몰라서, 그냥 변상금이나 대부료로 사용하고 그냥 납부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그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매각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물, 절차를 안내해서 절차를 작성해서 우편물로 발송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재무과장 여영환  사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그런 안내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보내면 주민들이 그걸 내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정말 매수 청구를 하실 거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왕이면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여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종로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주택 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연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원룸에 월세 받고 어르신들은 생활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2,000만원 이상은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정확히 질문 취지를,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박희연 위원  임대소득도 소득세 거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같이 할 때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월 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을 좀 하셔서 특히 다세대에서 월세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조금 우리 구에서 홍보 좀 하시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세입이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세수를 발굴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매년 전년도에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종합소득자에게는 그 다음년도 지금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고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안내문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고 있고요. 또
○박희연 위원  그것은 소득 발생해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고 제 말은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라는 거죠.  임대사업자 신고하시고 소득세 신고하시라고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확정신고할 때 본인들이 세무서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고지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다든지 신고를 하면 그만큼 5월달에 신고 납부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으신 그런 주택들을 발굴하시라고, 새로운 발굴하시라고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확정신고한 최종 대상자하고 사전에 신고 안 한 사람하고 갭을 보면 사전에 신고 안 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5월달에
○박희연 위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사람들을 추려서 안내문을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박희연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집 번지수를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그거 하지 마시고.  자, 다 하셨어요?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질의할 거 없는데
○위원장 이시훈  한말씀만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기획경제국 그다음에 전체는 거의 종로구의 세입을 전부 책임지는 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건축과나 이런 데서도 과태료 수입이 있겠지만 우리 특히 이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에서 얼마만큼 재원을 확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우리 세무과 이 세 과한테는 정말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기획경제국장은 언제 정도 제대로 발령 납니까? 아직 계속 대리로 갑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같이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좀 이제 과장도 하시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연간 한 달에 36만원 됩니다.
○정재호 위원  한 달에?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4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줄어들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아니요. 원래 36만원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대로였나요? 그러면 요즘 유보금이라고 있던데 지금 과에서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과 같은 경우는 막 30명, 28명 이렇게 되는데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려면 그 돈이 저는 모자란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한 50만원 정도로 가면 어떻냐는 의견도 냈었고, 예산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안 됐는데 그걸 또 10%를 또 유보금을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유보금이 왜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제 어찌 보면 그 부분들 자체가
○정재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36만원 나오는 업무추진비 유보금은 짜면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 10% 남기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재호 위원  그 부분은 올해만큼은 유보금 제도 없애세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지금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하다가 남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얼마 정도 예상했는데 그해에 거래가 많이 있어서 수익이 더 잡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다음 연도에 추경이나 이런 걸 써야지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또 사업비 절감해서 사업비 하는 데도 5%, 10% 절감하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36만원 주는 업무추진비를 10% 유보금 하는 거? 없애세요, 진짜로.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가 아니고 없애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필요 없는 행정재산들 용도폐지해서, 말만 해요, 이게. 말만 하면 안 되지. 매년 업무보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라고 하면 절차가 뭐 어쩌고저쩌고 뭔 이유가 있어서 안 해요. 정말로 필요 없는 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금년도에도 우리 기금에서 400억 갖다 썼죠? 예? 지금 총 600억 갖다 썼는데 얼마 반환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우선 향후에 계산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향후에, 언제?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거는 내년도에
○정재호 위원  이거 예산이 우리 신청사 하는데 `27년도 준공이라면서요. 이거 그냥 돈 갖다 쓸 일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맞게 써야지, 기금 만들어 놨다고 그거 뭐 그냥 갖다 쓰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쓰려면 필요 없는 정말로 행정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시고 그래서 그 재원이 확보되어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에서 좀 고생하는 김에 좀 더 노력해 주셔서 그 세입을 좀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장사동 화재 났을 때 저도 구청장님이 얘기할 때도 있었고 설명할 때 들었는데 적어도 긴급복구비를 우리 구에서 한 200 정도 지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아 왔어요. 시에서 지금 보니까 시비로 200만 원씩 다 지원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긴급복구비 자체의 재원은 시비였고요.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다 해서 시에 재배정 요청만 해서 시 예산을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전액 시비로 가는데 나는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없어서 200만원 정도로 묶는다고 생각했는데 시비를 받으면 이건 더 못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해져 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비에다가 우리 구비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같이 해서는 못 해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거는
○정재호 위원  우리 예비비로 쓸 수 있잖아요? 긴급재난 구호금으로라도 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제도 자체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따로 만들어야 한다? 조례를?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시예산으로 해줬지만 구에서도 다만 100만원이라도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67개 업소가 실제로 있었던 게 67개 업소 아니에요? 몇 개 업소예요? 거기가 실제 있던 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실제 있던 거는 솔직히 저희도 이제 전소한 데가 많아서 다 찾지는 못하고 저희가 지금 거의 20일 이상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도 직접 홍보를 했는데 신청 접수 들어온 거는 토탈 63개
○정재호 위원  적어도 67개 업소는 자기들이 거기서 장사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인데 지급한 거 보니까 57개소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10개가 빠진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곳이 3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신 분 중에 저희가 직접피해 대상이 아닌 간접피해 그냥 이 화재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셨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분들이 간접 피해자가 다섯 분 그리고 소상공인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가서 보니까 라인 쳤는데 화재현장 옆 가게 같은 경우도 영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문 닫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사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막
○정재호 위원  그런 데는 피해를 입었어도 영업 못 하고 피해 봤어도 지급 안 한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직접 피해가 아니면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피해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제가 얘기하지만 구에서라도 며칠 영업 못 했잖아요? 한참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장사동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만드시라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만드시고 또 보면 우리는 항상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만 안전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요. 점검하고 또 예산 들여서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종로에 보면 청계천 공구 상가들 많이 있고 청계천에 많이 있잖아요. 공구 상가들이, 이런 데들은 우리는 그분들도 우리 종로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전통시장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점검이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 나와서 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려라,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이런 데들은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시에라도 우리 구에서 정말 거기 가면 뭐 전선 파는 데, 무슨 만드는 데 우리 종로구에 장사동 쪽하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업체들도 좀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좀, 그분들도 사업자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 사업자까지는
○정재호 위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가 지금 성대하고 배화여대하고 방통대하고 같이 해서 청년창업센터 이거를 공모해서 한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상명대는 왜 빠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상명대는 그때 당시 별도로 사업을 서울시에 공모해서 안타깝게도 거기는 또 안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혼자 해요? 혼자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거를 상명대에도 얘기하셔서 함께하자고 좀 해주세요. 방통대나 성균관대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니까 함께하면 더 낫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공공일자리에서 19쪽에 보면 그 중간에 `24년 추진현황 여기 보면 알선이 7,311건, 구인등록이 1,392건, 구직등록이 1,851건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알선해서 취업한 게 324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위원님께서 지금 잘 알다시피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든지 택시드라이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미화원 이런 계통에는 많이 부르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들어오고 우리 관내에 호텔이나, 호텔이 사실은 46개가 있는데요.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실제로 객실부라든지 그다음에 요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물론 일반 우리가 직업소개소도 있지만요. 일자리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일하고 싶을 때 구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실질적으로 저희 일플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관에 4명이 근무하고 창신동에 분소가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직접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를 찾아다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분기 나눠서도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또 주민들 상대로 이런 홍보활동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라도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하나만 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재해로 중소기업 융자 54개소에 발급을 해줬네요? 57개 선정된 데서 54개가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이게 2%짜리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우리 250억 2%짜리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
○정재호 위원  이건 별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소하고 아까 얘기한 10개소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13개소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 융자 확인증은 13개소 차이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희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출에 대한 확인서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희망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급 제외했던 10개소는 이런 거는 융자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이것도 안 되세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정재호 위원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은 몇 분 안 되잖아요? 3명이니까 몇 분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임대업도 제한업종에 들어가고요. 간접 피해자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임대업도 원래 우리 소상공인 저금리 이자 지원 혜택은 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임대업도
○정재호 위원  임대업은 아예 그 대상에서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간접 피해자나, 간접 피해자들은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간접 피해자도 안 되시죠.
○정재호 위원  아니, 간접 피해자가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사업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거라도 안내해 드리라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걸 못 해드렸으면 그런 걸 좀 많이 안내해 드려서 그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질의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이 기계의 전체 값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많은 금액이
○위원장 이시훈  지금 여성센터하고 자동재단기 있는데 자동재단실이라고 하나? 그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재단실에 거기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 줄 알아요? 기계값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지금 전체 규모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만든 이유가 봉제공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리게 일하는 걸 빠른 속도로 가려고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가 있느냐 그 특정기계가 일반인들이 갖추기가 힘드니까 같이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아요.
○위원장 이시훈  여기서 우리 차이점이 뭐냐 재단실 기계가 2억 얼마라며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재단기, 연단기 합쳐서 2억 정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위에 있는 구찌나 큐큐 여러 가지 특정기계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2,000만원, 1,000만원대, 4,000만원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그 장소 잡기가 겁나게 힘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장소 잡기 많이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3년 이게 계약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3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운영비 지원이
○위원장 이시훈  그럼 쓰는 건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계속 사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여기서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거리를 자동재단실하고 기계실하고 같이 있다면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렇죠. 저희가
○위원장 이시훈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이 그렇잖아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재단해서 다시 오토바이를 싣고 끌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만들고 뭐 그런 개념이 이제는 그거 어느 정도 하시면서 그 생각 안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 처음에 저희가 한곳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장소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원화시킨 거고요. 그것도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장소를 구축을 빨리 해야 되니까 또 하기는 했는데
○위원장 이시훈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 자체를 만약에 그런 효과를 내고 어떤 성과를 내려면은 장소가 같이 있어야만 효과가 크다, 바로 재단하고 바로 기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한참 거기까지 진짜 사람이 걸어가겠어요? 오토바이 아니면 못 가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일루셀 문제 아까 지적했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 2억 잡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근데 지금 작년에 돈 쓴 걸 보니까 창신동에 종로로 들어온 돈이 4,500이고 나머지 돈이 다 1억 5천 얼마가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홍보 이런 쪽으로
○위원장 이시훈  아니, 진짜 여기서는 이걸 좀 보자고요. 사실 진짜 힘든 데는 돈이 지금 투자가 돼야 그게 “아, 지금 내가 이런 정책이 있어서 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런데 2억에서 4,500만 종로구 창신동 쪽인가 뭐 난 그건 모르겠지만 종로구 쪽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나머지 1억 5,500은 외부로 나갔다면 이 사업이 과연 성공적인 건가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제가 더 말씀드리면 디자이너들을 거기 몇 명씩 쓰는데 그렇게 밖으로 돈 나가는 게 많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디자이너보다 이제 홍보랑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런 봉제나 의류 부문이 전문 파트다 보니까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위원장 이시훈  먼젓번에 제가 그 패션 디자인 때문에 갔었는데 디자인이 열 몇 개가 나왔는데 그게 뭐 몇천만원 들어가서 만들어 냈다고 이렇게 제가 거기서 들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 우리가 정말 봉제공장을 살리실 것 같으면 정말로 밖에 나가는 디자이너 이런 비용을 좀 줄여서라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금 창신동 공장으로나 어디 이런 종로구 의류 봉제공장으로 들어가야 그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지금
○위원장 이시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예산 2억 심의할 때 반대하는 의원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을 적에 이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단지 이 조건이 뭐냐, 이번에는 종로구에 봉제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더 많이 가고 외부로 가는 거에는 적게 나가라 이 조건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조건에 통과를 못 시킬 거 같으면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12월달에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1차년, 2차년도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을 올해 연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업체에 돌아가는
○위원장 이시훈  제가, 제가 봐서는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외부에 돈 좀 적게 나가고 우리 쪽에 종로구에 봉제하시는 분들한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체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를 바꾸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것도 지금 이 봉제지원센터 거기 가서 느낀 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냥 오늘 말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시스템도 앞으로는 분명히 바꿔서 어차피 이런 돈을 투자하고 봉제업체에 효과를 주려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걸 갖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복합지원센터를 한 장소로 일원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일루셀 같은 부분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최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봉제업체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서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이 복합지원센터에서 봉제를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답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복합지원센터에
○위원장 이시훈  아니, 이 젊은 층들을 봉제를 잘 가르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 올해 계획이요?
○위원장 이시훈  예, 계획이 몇 명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가 저희가 지금으로는 투입이 직접 업체에 투입하는 그런 단계, 고급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20명 정도로 아예 기초에서부터 고급단계까지 아예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봉제 일자리 연계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기계를 가르치고.  자, 그 속에 있는 기계 뭐 기계 되게 많잖아요?  다 가르치고 그 패턴까지 가르치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게 봉제업체에 투입이 되고자 하면
○위원장 이시훈  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더 이상 하지 말고 제가 질문한 거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더 봉제에 도움을 줄 거 같으면 더 많은 생각을 해서 투자하는 게 값어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예.
○위원장 이시훈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보완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2025년도만 운영하고 시에서 예산, 국비 받는 거는 더 없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운영비가 3년 동안 지원되는데 올해가 1차 년도고요 3년간
○정재호 위원  올해가 1차 년도?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올해가 1차 년도
○정재호 위원  그러면 2년, 3년 뒤에는 없어지냐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시비가 지원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국비는 주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국비는 구축비에만 들어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축비에 들어갔고, 그러면 시비가 없어지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시비가 끊기면
○정재호 위원  시비가 없어지면 앞으로 2025년도가 1년차니까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원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시비가 50%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운영을 해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일루셀이 일부 업체하고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그거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정재호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올해도 계약했어요, 그분들하고?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아니, 작년에 한 게 올해 5월까지고요.
○정재호 위원  올해 5월까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2차는
○정재호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그 일루셀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 종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이.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외부에 있고 그런다면 앞으로 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재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비를 잡아서 주지 말고, 구비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예산 받아서 쓸 동안에 충분히 그렇게 해서 일루셀이라는 브랜드를 이분들이 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다 운영할 수 있는 그걸 해줘야지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계속 투입할 수만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동브랜드가 일루셀이라는 게 제대로 돼서 운영이 되면 우리 봉제인들이 같이 해서 하면 디자이너는 알바 써도 돼요, 원래.  원래 유명 디자이너들 꼭 안 써도 돼요.  그래 가지고 컨펌해서 옷이 괜찮은 것들로 시장에 내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언제까지 구에서, 나중에는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우리가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말씀하신 대로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 절대로 외부 사람들이 2억 비용에 5천은 우리 구로 주고 자기들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대비하고 직원 인건비하고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우리 구민들 봉제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지원센터 내에서 모든 장비가 다 있잖아요?  디자인만 하면 되잖아요?  디자인을 해서 봉제하는 거는 거기서 하청을 주면 되는 거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정재호 위원  그 방법을 좀 구축해 놓으시라고.  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복합지원센터와 공동브랜드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같이 가야 돼요.  이제는.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볼 때 주인 없는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귀속을 해가더라고요, 국가에서.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도 알아보면, 제가 보니까 어떤 땅들은 일제 시대 때 친일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가 이런 땅들이 있는 거 같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땅들을 우리는 구에서는 귀속을 못 하나요?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재무과장 여영환  만약에 그런 사태는 토지정보과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국가 뭐 주인 찾아주기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제 소유권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소송관계,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할 수는 없냐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 관계는 법률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거
○정재호 위원  어떤 경우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국으로.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도로 부분은 우리 도로로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나, 거기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무과에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한번 숙제를 드릴게요.  졸업 언제 해요?  몇 년 남으셨어?  재무과에 계실 때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게 법에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정재호 위원  법에 한정되어서 안 된다?  국가로 가야 한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법률적인 검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20년 이상 사용하면 시효취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그런데 국가적인 거는
○정재호 위원  우리 구에서 먼저 점유해서 써야지요.  그리고 시효취득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거 시효취득은 많이들 가능하더라고요.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도 한 20년 이상 사용하고 권리를 주장 안 하면 소송해서 그 땅을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점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도 구 재정이 열악해서 좀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설명서 보니까 여기 공공일자리 참여에 보니까 경비원,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지게차 면허 취득이 있더라고요.  지게차 면허 취득 보니까 학생들 수능 끝나고 어려운 학생들, 뭐냐 하면 운전면허 취득 그 비용이 없어서 취득 못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대학도 못 가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면허증조차도 없어 가지고 취직하기 힘든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해서 수능 끝난 애들 중에서 어려운 애들 면허증 취득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올해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고객들이 작년보다 더 안심하고 즐겁게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뜻깊은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옆으로 나오십시오.
○이사장 신영자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영자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2025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회의과정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수립했습니다.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실행해가고 있으며,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단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부장님이시고요.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부장님.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부장님.
  고객지원부 부장님 송승준.
  그리고 김상권 건강사업부 부장입니다.
  또 원유호 주차사업부 부장입니다.
  그리고 감사팀장 전재범 팀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현재 상임이사 공석으로 상임이사 직무대행인 전략기획부장이 2025년 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전략기획부 김대섭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위원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일단 신영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뒤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입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를 좀 갖다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문에 따르면 이사장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1호부터 6호까지 명시된 내용을 보면요 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조고, 2조는 공사 또는 공단에서 상임으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세 번째는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4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1급 또는 본부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 5조는 상장법인 또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임 임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원장 이시훈  저 질의 잠깐, 이미자 부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이사장님이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위원장 이시훈  잠깐 제 얘기 들어볼게요. 업무계획이나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업무에서만 질의가 가능한 거지 이 사적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생각 좀 해 주시죠.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6항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사장님으로서의 어떤 6가지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조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해서 이제 그걸 적용받아서 임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우려하고 염려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되신 지 이제 6개월 되셨죠?
○이사장 신영자  예.
○이미자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신지?
○이사장 신영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들을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사장 신영자  우리 공단에서는 첫 번째 구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생활을 다 우리가 리드해 가면서 좋게 살도록 하게끔 우리는 거기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요. 또 시설이나 모든 공간 맞춤에 맞춰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면 서면으로 따로 이렇게,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의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임명이 된 게 의심스러우신가 본데 저는 절차 밟아서 응시를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고요. 면접이나 뭐 거기에 따른 거 다 이행하고 이사장에 합격이 돼서 왔습니다.
○이미자 위원  물론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사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과거에 공단 이사장님들에 이렇게 임명되신 분들을 보니까 김창식 부구청장님, 신승태 부구청장님, 선규경 행정국장님 또 김상호
○이사장 신영자  위원님! 제가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사장님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사장님으로서 구민들한테 어떻게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 이미자 위원님!
○이사장 신영자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 조용히 좀 하세요. 오늘은 이사장 자격을 확인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미자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시훈  지금 이사장 자격을 논의한다면 그건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사장 자격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자리를 여기 이사장 당신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갖고 하시는 건
○이미자 위원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묻는 거지. 그러면 이사장님으로서 역할을 아신다고 한다면 각 동의 모든 행사에 다니시면서, 다니실 일은 아니죠. 내가 여기
○위원장 이시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성격에 맞는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자격 문제 가지고는 어디까지 가야 이게 답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임명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여기서 다시 뭐 행정문화위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걸 다룬다는 것도 그렇고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자 위원  저는 이사장님이 임명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태클 걸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태클 걸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려는 건요.
○이사장 신영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단에 제가 입문한 지 지금 6개월째입니다. 6개월 차인데 지금까지 구민들에 대해서 공단에서 해야 될 이사장 역할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역할이 있으면 그런 걸 나무라 주시고요. 앞으로도 3년이라는, 2년 4개월이 남았는데, 임기가. 그 안에 제가 이 활동을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이 지켜봐 주시다가 제가 부적절하거나 그때 뭔가 못한다는 채찍질이나 아니면 많은 조언을 주셔서 공단을 잘 이끌어나가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태클 걸려고, 말을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장 신영자  예, 잘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말씀을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이사장님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업무파악을 하고 다니고 구민들의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느 시설에 가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불편한 건 뭔지 찾아서 그 일을 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이사장 신영자  예, 맞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뭔지, 부족한 게 뭔지 그런 걸
○이미자 위원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이사장 신영자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종로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무슨 얘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이사장 신영자  예, 이사장을 잘 노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자,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점수가 낮아요.  아시죠?
○이사장 신영자  예, 좀 낮습니다.
○이광규 위원  24년에, 22년, 23년에는 다등급, 24년에는 나등급으로 좀 올랐네요.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죠?  6개월 됐나요?
○이사장 신영자  이제 6개월 차입니다.
○이광규 위원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등급을 좀 우리가 경영평가 등급을 좀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이사장 신영자  예,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23년도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24년도 거요.  그런데 24년도 후반에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던 거를 파악을 해서 열심히 더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경영평가의 등급을 올리는데 뭐가 부족한지 뭐가 이런지 좀 파악해 보셨나요?
○이사장 신영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사장님들이 계실 때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무엇이었느냐면 그것이 거의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 공단의 건물들이 체육관들이 너무 오래돼서 그게 부족한 거, 부실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평가가 낮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많이 사기가 올라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같이 하려고
○이광규 위원  예, 그런데 경영평가라는 게 사실 우리가 종로구에서 예산만 받아서
○이사장 신영자  아니죠.
○이광규 위원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서 경영평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 신영자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가 해마다 보면 수입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보면 적자예요.  아시죠?
○이사장 신영자  거기를 저기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이광규 위원  그런데 경영평가라는 게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만 이렇게 무슨 에어로빅에 뭐 방음이 안 돼 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서 이거를 해결해야, 물론 해결하는 거 좋습니다.  해결하는 거 좋은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 갖고 하는 거니까 뭘 그런 걸로 경영평가를 올린다는 거는 좀 그렇고, 우리 팀장님이나 옆에서 그런 경영평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잘 좀 해서 우리 행감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장 신영자  아니, 위원님!  답변, 질문에 제가 조금 부족했나 본데요 그 평가를 올리는 방법은 저희가 우선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게 ‘쓰리 업’이라고 저기 우리 구민들한테 회원들한테 미소와 친절 그리고 모든 것을 ‘쓰리 업’을 만들어 가지고 친절하게 구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관을, 그런 거를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분들이 공단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다 해결해드리려고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뭐 하다 보면 경영평가가 지금 낮으니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우리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운영하시죠?
○이사장 신영자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뭐 이사장님이 안 하셔도 옆에 우리 상임이사 대행께서 하셔도 됩니다.  종종 우리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에 자리가 있는데도 이게 출입 바도 안 올라가고 앞에 안내판에 만차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 신영자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주민이 우선인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이거는 낮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낮에는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시간제 방문주차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분들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 주차를 몇 % 정도나 할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통계를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적절하게 비율을 배분해서 그 방문제 주차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날은 비어 있을 수 있고 어떤 날은 꽉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거주자우선 주차 몇 분이 대고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잖아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상임이사직무대행장 김대섭  예.
○이광규 위원  우리가 방문객도 많지만, 많은데 주차장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런 걸 비워두지 마시고 그런 걸 이용해서 세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분석을 통해서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없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공간을 활용하면 돼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비어 있는 시간에, 시간을 활용하면 되지 무조건 바가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가 주차가 만차라고, 비어 있는데 만차라고 써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활용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조직,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방식도 좀 새롭게 바꿨네요?
○이사장 신영자  예.
○이광규 위원  이런 시도 정말 좋습니다.  환영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이죠?
○이사장 신영자  예.
○이광규 위원  직원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지금 연말 기준 10명까지 채용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공공기관은 3.8%입니다.
○이광규 위원  3.8%면 지금 우리 공단은 거기 프로 수는 되나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충족하고 지금
○이광규 위원  충족하는 거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수령이 예상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법적 사항 좀 준수해 주시고요.  이게 올해는 비예산인데, 비예산으로 운영하시더라고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이거는 관련 교육을 국가와 장애인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강사비나 이런 게 안 나가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강사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강사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이광규 위원  아, 국가에서?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공단에서 예산으로 종로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올해 하다가 강사가 이런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꼭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게 예산을 좀 해서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신영자  예,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사장 신영자  예, 예.
○이광규 위원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사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작년도 업무자료를 봤어요.  시설관리부에서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에 대해서 24년도 수입이 한 4억 6천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 25년도에 보면 아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인사동, 인사동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무수입 사업장입니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에 있잖아요?  이렇게 수입이 4억 6천이 있는데 무수입이라니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수입예산에?
○이광규 위원  예.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공원 시설물 아닌가?
○이광규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무수입인데 어떻게 거기 잡혀 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이건 저희 쪽에서 오기가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작년도 자료예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작년에 이게 오기가 된 거 같습니다.
○이사장 신영자  다시 잘 알아보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인사동 문화지구는 인사동 무료공연장, 야외공연장하고 화장실 운영하는 그 사업장으로 시 보조금으로 100%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있잖아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자료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실제로 수입은 발생하지 않고 이 자료가 오작성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오타예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이광규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오타라니.  작년에 그게
○이사장 신영자  수입이 0원입니다, 여기는 수입은.
○이광규 위원  아니, 거기 지금 자료에 돼 있잖아요?
○이사장 신영자  이거는 잘못된 거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전년도 자료 제출에서 저희가 좀 오류가 있어서 오작성이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4억이 넘는 자료가 오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거 지금 올해 25년도에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오타인지 그게 저긴지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아니, 안 잡힌 게 올해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사장 신영자  올해 만든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돼 있는데 수입이 돼 있는데
○이사장 신영자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 한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작년에 누가 오타인지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이광규 위원  어느 연도가 오타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사장 신영자  지난해는 오타입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이사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서 2페이지 한강다목적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이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거 같은데
○이사장 신영자  어디 한강?  여기 다목적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지금 3년간 재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희연 위원  언제 재연장됐어요?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작년부터 3년간 연장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24년 하반기부터 해서 3년간.)
  그러면 27년 하반기요?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예.)
  일단은 27년까지 사용하게 돼 있네요?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예.)
  뭐 다목적 운동장 관련해서 별 이야기는 없습니까?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이제 고양시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고양시하고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거기 행정구역상 위치)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저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박희연 위원  아니요, 거기 앉아서.
○이광규 위원  앉아서도 답변해도 돼요?
○위원장 이시훈  예, 답변 됩니다.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행정구역상 위치가 고양시 부지라서요 이제 물론 소유권은 환경청에 있는데)
○박희연 위원  소유주가 환경청입니까?  환경부입니까?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환경부죠.)
  환경부죠?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예.  환경부에 소유가 되어 있는 허가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허가를 득하고 거기다가 축구장을 건립이 돼서 이제 3년간 더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청에서는 아니, 환경부에서는 고양시하고 종로구하고 협의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고양시에서, 고양시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견인 거죠?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고양시는 공원화로 만들어서)
  공원화를 만들겠다고, 거기를?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예, 거기가 이제 길 건너에서 주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브릿지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없던 브릿지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브릿지로 한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공원이 되면 그쪽에 사는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고양시에서는 압박을 준 거고, 고양시에서는 종로구에다가 얘기를 하지만 허가권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종로구에서 벌써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기득권이 없다고 말씀을 전해 준 거고, 그 중간에 이제 국가에서 좀 중재를 해줬고 했는데 지금은 고양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견은 알겠는데 지금 사용권은 종로구에다 줘야 될 거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따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그런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건물 앞에 보면 주차장 옆에 혜명놀이터 있죠?  그 놀이터에 아이들 이용 많이 합니까?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예, 이용은 지금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많이 해요?  저는 거의 못 본 거 같은데요.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시간대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3시부터 6시 사이까지.)
  사이까지?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예, 하고 있고 우천 시나 지금처럼 춥거나 눈이 왔을 때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때는 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시설이 좀 노후화된 부분이 좀 위험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에 개수를 판이랑 계단이랑 개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주민들도 다들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 거는 맞지 않다, 차라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든지 해야지 아이들 노는 거를 거의 못 봤다고 합니다, 주민들은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그 아이들극장 앞에 놀이터로 인해서 사실 그 출구가 되게 불편해요.  일단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놀이터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일단 안전 차원에서는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해야 되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페이지 보면 공단 고객만족도가 지금 23년도에 85.6점이고 24년도에 88.5점입니다.  그런데 25년 목표는 92.0점이죠?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92.5점 한 3%, 2.5% 정도 인상이 되는 건데 3% 인상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떤 계획으로 목표치를 이렇게 인상시켰습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가 저희가 지금 소폭이나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대비해서 보면 3점 정도 상승한 결과고요, 25년 목표도 3점 가량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 다음에 고객만족도 수준 92점이라는 거는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도약하겠다는 목표 설정으로, 예.
○박희연 위원  무슨 기준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아, 최우수 공단 수준으로 좀
○박희연 위원  최우수?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90점 이상을 최우수로 보는데 좀 경향 자체가 고객만족도가 좀 서울시는 특히나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92점으로 목표 설정을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다른 구는 보통 목표치가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가 몇 %입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연 위원  예.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지금 저희가
○박희연 위원  평균적으로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평균점은 저희가 공단 수준이 평균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공단 현재 88.5점?  아니면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88.5점
○박희연 위원  88.5점?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88.5점 정도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목표치가 의아한 게 사실은 다른 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개선된 데도 있고 리모델링이 확연하게 많이 된 데도 있는데 우리 공단은 지금 많이 노후된 시설이에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만족도를 이렇게 높인다는 게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 노후개선이 사실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소프트적인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시설 개선이 단계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친절 업 캠페인 쓰리 업’이라고 해서 ‘친절한 미소, 종로 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 상향 목표를 세우셔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서 좀 강화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저희가 통합회원관리시스템을 좀 개편을 해서 키오스크도 도입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여 회원관리에 운영하고 있는데 초반기에는 좀 혼란이 많았는데 안정화 국면에 좀 접어들어서 만족도가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목표치 92.5점 저희들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5페이지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튼튼머니가 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어떻게 이게 적립을 한 후에 스포츠시설 이런 데 가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디지털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신청, 심사, 승인 절차를 통해서 시설이 선정되고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전체 체육시설이 다 신청을 마쳤고 다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한 15개 정도의 체육시설이 지금 승인이 됐는데요 그 시설들에서 30분 이상 운동활동을 인증을 받으면 주3회까지 회당 1,000원씩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는 연간 4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5년도 운영하면서 연간 5만원까지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5만원까지 확대됐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5만원 정도면 저희 회원들이
○박희연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하나 이용할 수 있겠네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한 달치 프로그램 비용 정도가 충당이 될 수 있고
○박희연 위원  그렇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그다음에 체육시설에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약국과 병원 그다음에 다양하게, 좀 다양하지는 않지만 스포츠시설 등에서 회비로 좀 납부가 가능한
○박희연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이제 가맹이 돼야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시설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렇죠. 만 11세 이상이면 100세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상한은 상관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구민 중에 1만 명 정도가 이거를 가입해서 이용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약 5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박희연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금을 주면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저희 시설에서 다 등록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 다 오겠지만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주차관제장치 설치가 있는데 주차관제설치 와룡에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설치를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이 부분은 주차사업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주차사업부장 원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기는 그 숭인동에 있는 도담주차장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거고요. 와룡주차장은 관제기가 있는데 그 주차장 면별로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 앞에서 들어갈 때 몇 대가 비었고 이런 게 지금 고장 난 상태라 그거를 지금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민생활관에 냉난방기 17대 교체 있고, 종로구민회관에 탁구대 17개 이거 교체하는 비용인데 국민생활관 냉난방기 17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사업부장김상권  관계관석에서 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답변하실 분은 나오셔서 하세요. 발언하실 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건강사업부장 김상권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노후 냉방기가 지하 1층, 2층이 오래됐습니다. 내구연한도 이제 상당히 지나서 저희가 수선해서 썼었는데 효율도
○박희연 위원  지하 1층 어느 공간이죠?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로비하고 탈의실 안쪽입니다. 그래서 총 전체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름철이 되기 전에 봄에 좀 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운동기구도 탁구대 조달에 저희가 지금 구에 의뢰를 해서 조만간 새롭게 노후된 기구를 좀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종로구민회관 탁구대는 총 지금 현재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전체는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몇 대요?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14대요.
○박희연 위원  14대인데 왜 17대를 바꾸는 거죠?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 심의 때 도와주신 게 있으셔 가지고 다른 사업장에 이제 탁구대가 구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조정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있는 탁구대를 감액 편성을 하고 구민회관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셔서 이제 거기서 구매해서 좀 조정할
○박희연 위원  17대 설치할 공간이 되는가요?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저희가 전체 3개 사업장에 탁구대가 40대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40대가요?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왜 종로구민회관이 17대로 돼 있어요?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예산 편제할 때 위원님께서 예산 조정하면서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서 분배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 사업장에 포진을 해 준 겁니다. 건강사업부 전체 제가 구민회관, 생활관, 문화체육센터 3개 사업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예산을 편제하고 구매해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 어떻게 어떻게 몇 대 몇 대 설치하실 건지요?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탁구대는 구매를 하게 되면 구민회관이 6대 들어가고요. 생활관이 4개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가 나머지 들어갑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니까 종량제봉투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우리 종량제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더라고요. 현재 3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작년 아닌데? 맞아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종량제 12월에
○박희연 위원  12월부터?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12월달에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지금 수입이 72억원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수입 목표가 72억원
○박희연 위원  수입 목표 72억원, 이거 가능성 있는 금액이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현재까지 진행하는 데는 뭐 특별히 불편한 거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초반에 그 사업 넘어오면서 연초 초반에는 좀 배송도 많이 한꺼번에 몰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화가 돼서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업 또 운영체계나 이런 개선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시간이 긴데 또 주문하는 이 기간들도 맞춰놔도 일정이 좀 스케줄이 맞지 않거나 직원이 지금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뭐 유통량이나 업무량을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인력 조정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현재까지는 사실 안정화 상태에 접어든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가 많아지면 또 한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게끔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여기까지 좀 하시죠.
○박희연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우리 정재호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등급이 어떻게 되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다’등급입니다.
○정재호 위원  ‘다’등급? 우리가 언제 ‘나’로 좀 갈 수 있어요? 아니, 이사장님이 답변 좀
○이사장 신영자  ‘나’등급이 올해는 목표입니다.
○정재호 위원  ‘나’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게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 평가받는 게 수익성도 보고 모든 조직 그것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지껏은 우리가 지금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는 상임이사가 없었어요. 상임이사가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상임이사가 좀 있었다가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한 82억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번에 수입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거는 이제 종량제봉투 때문에 지금 한 칠십 몇 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 원래 부서별로 이렇게 전문화해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나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장 신영자  부서별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상임이사님이 계시다가 또 이게 상임이사하고 이사장하고 하는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는 또 그 내막적인 또 소외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연구해 봐서 위원님이 좀 그러시다면 연구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지난 10년 정도는 상임이사가 안 계셨어요. 거의 10년 다 되죠. 안 계신 지가 그랬는데 저번에 한 번 있어 봤고 지금 이제 또 다른 자리로 옮기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비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사장 신영자  저기 이사장이 책임자로 공단에 일을 하면서 상임이사가 공단보다도 그 운영 방침에 많은 도움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우리 직원들의 대안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 드리고요. 그런 게 있어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경영관리부에서 20페이지 보면 그 수입이 작년보다 51%가 늘어났어요. 경영관리부에서 하는 일이 인사, 총무 쪽하고 재무회계를 하는데 예산이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금이자 수입이, 이자수입이 1억 5천 정도 들어온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자금을 한꺼번에 받아올 때도 있고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할 그 자금들이 한꺼번에 1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이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정재호 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관리를 할 때 지금 지출은 1억 9천인데 이건 세 분의 인건비하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운영비, 원래 이거 종량제봉투 할 때 두 사람으로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충분히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번 이사장님께서도 그랬고
○이사장 신영자  그 말씀드릴게요. 그 종량제가 내가 들어오고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그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차를 타고 돌아도 봤어요. 그랬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두 사람을 데리고 하는데 부적격이에요. 시설관리부에 그게 현장에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런데 시설관리부에서도 조금 시간이 있는 분들이 안 도와주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직원들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고 있고 가서 또 그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거를 들어보고 그런데 말 못 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내가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것도 그런데 더 이상 줄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재호 위원  3명을? 인원이 3명이잖아요?
○이사장 신영자  3명인데 한 분은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원래 이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경비를 많이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사람도 2명 가지고 한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전 이사장님이
○이사장 신영자  거기 정규직 한 분하고요. 임시직 두 분이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정규직 한 분하고 임시직 두 분?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설관리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전혀 안 도와주나요?
○이사장 신영자  그 안에 시설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와주고 있어서 하지 세 사람이 해서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처음에 계획에 왜 두 사람으로 했는데 세 사람으로 늘어났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일 양이 많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많습니다.
○이사장 신영자  많습니다.  많아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인사동에 이쪽에 가다 보면 무슨 교회 앞에 주차장 하나 있죠? 여기 인사동 가다 보면 양반댁 못 가서 좌측에
○이사장 신영자  인사동이요?
○정재호 위원  원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했었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하나로빌딩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앞에 주차 한 7~8면 있는데 그 수입이 지금 여기는 어디로 있어요? 주차장이 안 나와 있던데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정재호 위원  공영주차장은 그냥 위탁을 줬어도 공영주차장으로 같이 관리를 한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얼마 정도로 위탁을 줘요? 주차면이 저렇게 적은데 그런 것도 위탁을 하는 게 우리가 득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주차면이 적을수록
○이사장 신영자  운영해보면 이게 위탁주는 게 더 낫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또
○정재호 위원  그분들 어떻게 위탁을 받죠?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을?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료나 이런 것들해서 인력 한 명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 개인사업자나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정재호 위원  자기들이 했을 때는 수입이 된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기대 수익이 근로자하고
○정재호 위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공단에서 우리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걸 개인사업자에 주면 우리 공단이 더 이익이 된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많이 위탁을 줘야겠네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그런 경우가
○이사장 신영자  아니, 평수가 크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포를 할 수 있는 자리면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죠. 인사동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마한 모서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이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11쪽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홍제견인차량보관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운영을 하나 봐요?
○이사장 신영자  이거 말씀 좀 드려요. 되게 답답해, 지금.
○정재호 위원  같이 운영을 하나 봐?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하고 있었고요.
○정재호 위원  하고 있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종로구
○정재호 위원  아니, 3월부터인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하고 있었는데 조건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종로구에서 견인되는 차량까지 다 처리를 다 서대문에서 했는데
○정재호 위원  했죠. 원래 우리 차 끌어가면 그리 갔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종로구 건 종로구에서 해라라고
○이사장 신영자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인력과 시설이 좀 투입이 돼야
○이사장 신영자  거기가 서대문에서 그 장소가 서대문인데요. 서대문하고 종로구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서대문에서는 견인차가 뭐 일주일에 한 대도 안 들어오고 그런 입장이 되니까 자기네는 사람 들여서 필요해서 그걸 할 수가 없다, 종로 너네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받아오긴 받아온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사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인원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거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시직 2명을 이제 뽑아 가지고 거기 배포를 시켰는데 배포는 죄송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계산을 해보기에는 그게 사업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견인이 필요하니까 하기는 지금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우리가
○정재호 위원  이사장님, 아까 말씀 중에 서대문은 견인차가 하루에 한두 대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차가 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로 지금 들려요.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서대문은 주정차 위반했을 때 예고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견인을 안 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그냥 끌어간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정주차에 끌어가서 견인차 보관하는 부분들은 물론 시설관리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좀 충분히 예고제를 더 해서 우리도 견인차 안 끌어가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억 6,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우리가 잡았던가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25년도 예산에 저희가
○정재호 위원  1억 6,100이 잡혀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못 본 것 같아서
○이사장 신영자  그거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서대문은 그렇게 됐나, 아니면 우리 종로구 땅이 좁아서 아무 데나 주차를 막 해서 주차가 이제 많이 불편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우리 여기서도 견인을 많이 해 가는 게 좋지 않잖아요.
○정재호 위원  안 좋죠.
○이사장 신영자  예, 그거를 청장님도 그렇게 분부를 내리셨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하죠.
○이사장 신영자  예, 제안을 한번 해 주세요.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이 홍제동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가 구기동에 가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지금 위탁 주죠? 구기동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이북오도청 앞에.
○이사장 신영자  어디? 산 밑에?
○정재호 위원  주차장 거기 위탁 주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직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탁이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거기에 면을 몇 개를 우리가 좀 쓰면서 견인차를 그리 보내면
○이사장 신영자  그거 앞으로 같이 상의해 봅시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왜? 굳이 서대문까지 가서 우리가 인력 파견해서 예산 써가면서
○이사장 신영자  그리고 조금 언짢은 게 뭐냐 하면 거기 지금 들어가도 서대문에서 자기네가 쓰던 사무실이나 뭐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가 쓰고 우리는 빈 땅에 지금 벌판에 가서 지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예산 안 되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서글프게 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언짢은 면이 있는데 그것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견인차보관소를 구기동 쪽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장님! 그것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고, 15쪽 보면 감사 기능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감사팀장님이 이제 개방형이에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개방형 그러면 그 직원들도 개방형으로 모집합니까? 아니면 우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합니까?
○이사장 신영자  직원들이 같이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분들을 활용하죠? 근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감사팀장은 개방인데 월급만 받고 돌아다니면서 감사합니까?
○이사장 신영자  글쎄요. 그거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감사팀은 감사팀 조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따로?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 적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예산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산도 없이 감사를
○이사장 신영자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 말고 제가 알기로는 소액으로 팀장님한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25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바로 위에 감사팀 예산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예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2억 5,6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2억 5,600만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인건비 포함해서 경비하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운영비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비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감사팀장도 와 계시지만 감사팀은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 보니까 뭐 암행감사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팀에서 움직이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거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팀장이라고 그래서 그 감사팀 권한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개방형이 아니고 직원들 같은 직원들 팀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좀 내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개방형으로 들어오다 보면 또 개방형 감사팀장은 실적을 내려고 한 건이라도 더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 직원들이 불안해서 일을 못 하니까 사전예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아닙니다.
○이사장 신영자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뭔 팀별로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이게 저희가 사실 캠페인, 음주운전에 관련되는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저희 공단 내부에서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정재호 위원  아니, 부서별로 측정기가 하나씩 필요해요? 아니, 시설공단 그거 나가는데 퇴근할 때 좀 문화체육센터 여기 구민회관, 국민생활관 근무하는 데만 하나씩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그러니까 그게
○정재호 위원  그게 6개예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 자리가 6개예요?
○이사장 신영자  미연에 방지
○정재호 위원  예, 그건 알아요.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구청도 이런 거는 안 하니까.
○이사장 신영자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게
○정재호 위원  구청에 뭐 국별 내가 음주측정기 있다는 말은 내가 안 들어봤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음주측정기를 갖다놓는다고 하니까 나는 술을 많이 드시나 그래서
○이사장 신영자  미연에 방지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상생 이거는 신규예요.  도농상생이나 이런 거는 신규인데 예산이 없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주고 또 어떻게 농촌봉사활동도 하는데 회비를 거둬 갖고 가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는 무지개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정재호 위원  자체에?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자체에서 회비 내 가지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존재를 하고 종소리기금이라는 직원들이 예전 말로 하면 끝전 뭐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이사장 신영자  직원들이 하는
○위원장 이시훈  아니, 답변하지 말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기운이 없고 배도 고픈데 밥 먹고 하지 왜 점심을 또 늦춰 가지고.  자,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전 김상호 이사장님 계실 때 지금 청계천변에 주차, 노상주차 있죠?
○이사장 신영자  예.
○이광규 위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종로구에서 직영을 하려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신영자  중구에서 하고 있어요, 청계천.
○이광규 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사장 신영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종로구, 종로구잖아요?
○이사장 신영자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장사동 그쪽에, 이번에 장사동에 화재 난 거 아시죠?
○이사장 신영자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화재 나서 종로구에서 지금 다 저기를 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청계천변에 종로구 쪽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수입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사장 신영자  굉장히 많아요.
○이광규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김상호 전 이사장님이 가져오시려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사장님이 바뀌어서.
○이사장 신영자  그냥 부임하고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저는 모르고요.  안 쓰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이사장 신영자  아니, 그게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최초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잘 협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뻔했는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결정이 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사업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게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가 장사동 같은 데도 우리가 화재 나서 서울시에서 저기를 안 하고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데 바로 앞이에요, 거기가.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떤 서울시청이나 이런 담당자들을 만나서 한번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도 우리가 가져오려고도 노력을 해보셨어요?
○이사장 신영자  오늘 알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사장님이 좀 노력을 해서
○이사장 신영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수입으로 좀 할 수 있게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번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장 신영자  예.
○이광규 위원  자, 북악 전에 우리 팔각정 한번 우리가 작년에 그분들 모셔다가 증인 채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뒤에 어떤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돼 있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 같은 경우는 벌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그 기존 운영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했고 공단에서는 계약연장이 좀 불가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그 업체 측의 요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각된 그 결과에 따라서 업체 측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아닙니다.  지금 명도를 해야 되는데, 명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운영 일수만큼의 변상금을 계속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그분을 모시고 증인 선서까지 해서 이렇게 다 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니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소송 중이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이사장 신영자  예, 소송을 내서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바란다’에 주민들의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교남동 탁구클럽 운영 지금 개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탁구장 운영을?  교남동 탁구장 있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종로구립 탁구장은 지금 탁구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탁구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아시고 계신 사실이고
○이광규 위원  위탁을 우리가 얼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수의계약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탁구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광규 위원  계약은 끝났습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4월 중에 다시 다 차년도 계약을
○이광규 위원  4월 중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그냥 위탁만 주고 관심 없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위탁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고 주는데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이광규 위원  위탁을 어디에다 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종로구 탁구협회
○이광규 위원  탁구협회에 했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 탁구협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돼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일단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체육협회에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위탁이 필요할 시에는 생활체육을 하는 탁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나 이런 데
○이광규 위원  지금 계약이 위탁이 얼마에 계약이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러면 저기 지금 우리 자료가 있나요?  뽑아놓은 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이광규 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마디, 자료 찾기 전에 지금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직영도 할 수 있잖아요?
○이사장 신영자  예, 직영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광규 위원  인건비 때문이에요?  뭐예요?
○이사장 신영자  인건비도 그러고 또 인원이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공단에 직원을 쓸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직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지금 상황실도 가보면 한두 분밖에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위탁 주지 말고 직영하면서 시간제나 뭐 이런 거 해서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사장 신영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거기 위탁이 나간 장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탁구 선수들 외에 다른 민원들 때문에 일반 주민들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가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만 해 가지고는 그게 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탁구장을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생각에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포츠 저긴데
○이사장 신영자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탁구 뭐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돈을 받고 월 얼마씩 받고 이런 거 운영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다면 탁구장에서 수입이 생긴다면 시간제라도 해서 직영을 하세요, 직영을.  위탁을 주지 마시고.
○이사장 신영자  예,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가 또 예산 시기가 돌아오면 매일 예산은 많이 받아야 되고 그것도
○이광규 위원  아니,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수입으로 인건비를 주고 하면 되죠.
○이사장 신영자  아니, 수입은 무료로 구민들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어차피 모든 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면 그게 다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가 그거를 탁구장을 임대수입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신영자  예, 위원님하고
○이광규 위원  그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나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사장 신영자  저기 그 문제를요 지금 우리가 체육관, 종로구 체육관 관계나 뭐나 지금 통틀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주민들이, 종로구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쓰고 싶을 때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타구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거 실태조사를 해서, 이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는데 이거를 탁구장에다 물론 위탁을 주는 건 좋은데 민원이 많으니까요 위탁 주지 마시고 직영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를
○이사장 신영자  위원님한테 조언 받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어떻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사장 신영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이사장님 말씀대로 탁구장이 적자라서 위탁을 줬다면 시설관리공단도 매년 몇십억씩 적자잖아요?
○이사장 신영자  아니죠.
○박희연 위원  그런 논리면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계약서도 받아봤는데 지금 계약서에 보면 대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월 정기권이 주6회 이용하게 되어 있고 전용사용은 일요일에 4시간 기준으로 30만원이에요.
  그런데 탁구장 대관내역을 봤어요.  일반 우리 종로구민 회원들은 제가 모르고 동호인들 대관내역만 뽑아봤습니다.  토요일날 20만원 2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20만원 토, 일, 토, 일, 토, 일 20만원씩 매주마다 이렇게 대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기준이 일요일 4시간 기준이 30인데 토요일날 20만원 받았어요.  일요일날은, 이거는 금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만원.  토요일날은 그런데 대관 주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사장 신영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아보고 그거 좀 잘 어떻게 타당성 있게
○박희연 위원  타당성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탁구장을 이렇게 탁구협회에 위탁을 준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사장 신영자  제가 여기 입문하기 전의 얘기니까 우리 기획부장이 얘기를 해주
○박희연 위원  이 탁구장 전용구장이 언제 생겼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10년
○박희연 위원  교남동주민센터 신축하면서 한 거죠?
○정재호 위원  17년, 18년 될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서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지금 위탁을 바로 준 겁니까, 탁구협회에다가?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그때부터 준 걸로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혜를 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리모델링을 한 후에 탁구장으로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는 탁구협회에 수의계약을 준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생활체육 활성화을 위해서 그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줄 수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그렇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러면 왜 탁구협회만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거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탁구협회가 아니면 입찰을 붙이든지 이렇게
○박희연 위원  아니, 내 말은 그러면 배드민턴협회도 있고 다른 체육협회도 다 있는데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위탁 주고 있습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배드민턴연합회에
○박희연 위원  연합회에?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전용구장만
○박희연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준다고 치면 탁구장은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요.  주말에 우리 종로구민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민이 사용 못 하고 타구 동아리가 와서 우리 종로구민이 사용을 못 한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이런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고객지원부장송승준  ㅡ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왜 처리 안 하십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일단 종로구민의 이용이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러면 전용으로 이렇게 대관해주는 거를 알았으면 파악을 하시고 계약서상 틀리게 지금 대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파악하셔야지 이런 거는 위탁계약 위반 아닙니까, 지금?  계약서 보십시오.  일요일날 4시간 기준 30인데 토요일 20만원 줬고 일요일날도 2시부터 6시까지 20만원 줬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지금 담당부서장이 확인한 결과
○박희연 위원  시간초과당 25% 가산이 돼야 돼요.  이거 저희들은 탁구협회에 위탁 주지 말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십시오.  자료 여기 보십시오.  자료 출력해서 다 봤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희연 위원  이거 어떻게 돼 있는지, 동아리 대관한 내용만 이렇습니다.
○이사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그 회원 중에도 쉽게 이용하는 회원이 있고 또 불편하게 이용하는 회원이 있어요.  불합리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우리 종로구민 전체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마저 하겠습니다.  도농상생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단이 낸 회비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한다?
○이사장 신영자  예.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기본사항은 그 사항인데
○정재호 위원  그거는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사업이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동호인 자체는 동호회에서 원래 자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여기다가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동호회가 아니라 봉사단이라서요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직원들이 급여에서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임직원만 참여하는
○정재호 위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단이다 그렇게 정해졌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봉사단은 그냥 강제성이네요?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급여에서
○정재호 위원  봉사단이라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봉사단에서 이거를 한다고 해서 봉사단이 만들어지는 거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봉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봉사단 자체가 이 사업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경영평가의 주요 평가사항이 도농상생 부분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돼서
○정재호 위원  이 시설관리공단 전체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서 봉사단은 봉사단대로 나가는 대로 움직이고.
○이사장 신영자  그럴 거면
○정재호 위원  아니, 자체 봉사단이 왜 자체가 하는 일을.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에 무슨 배드민턴이나 뭐 봉사단이 있어서 그 예산 갖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구청 사업에다가 넣어도 되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봉사단이라는 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봉사단이잖아요?  조직이 아니잖아.  시설관리공단에 여기 보면 앞에 어디에 봉사단이 있어요?  없잖아요, 조직 구성에?
  그런데 그 봉사단이 스스로 만들어져서 자기들이 회비 내서 하는 봉사단 사업을 갖다가 한다고 여기다가 그 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안되고,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그 봉사단에서 내는 비용들은 다른 거 또 찾아서 하시고, 여기에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이라고 넣으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별도로 사업을 잡아서 하라는 얘기야.  봉사단 하는 걸 여기다 올리지 말고.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밑에도 비예산인데 종로구 관내 시설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있어요.  이것도 봉사단 그분들이 회비 내서 나가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아닙니다.  저희 시설관리부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 수선이 필요한 데는 수선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리할 때 비용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나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자재비
○정재호 위원  예, 자재비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자재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일상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당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해서 수선계획을 짜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는 자재,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센터 이런 데서 유지비 받고 관리하잖아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런 자재를 가지고 선덕원이랄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다가 그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에서는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이거를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올라왔아요.  아까 그 부분들이 의회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구민들이 주말에 좀 쓰고 싶은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일반 동호인들은 주말에는 못 쓴다는 거야.  생활체육이라는 게 우리 동호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위탁을 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이틀이나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집이 여기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클라우드 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줬습니다, 4억 6,800만원.  이게 매달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1년치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1년 전체 예산입니다.
○박희연 위원  1년 전체 예산?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 돈이 한 과목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이게 저희가 서버를 여러 개 운영하기 때문에 서버 개수대로 용량대로
○박희연 위원  개수대로 용량대로?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개수대로 용량대로 산출된 비용이고 최종적으로는 비용 내역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박희연 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비용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구청은 감사담당관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감사팀장이거든요.  이 구분 차이가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이거는 뭐 어차피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딱히 이게 맞다 저게 그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공단은 지금 부제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전략기획부라든가 경영관리부라든가 이렇게 부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팀 같은 경우는 부가 아니라 지금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사업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감사팀은 이제 인력이라든가 구성 그런 차원에서 부보다는 조금 더 하위 개념인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감사담당관은 그럼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금 저희 구의 감사담당관은 5급으로 공개채용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도 일단은 이제 체계가 틀리지만 직원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구청은 정규직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적으로도 조금 이제 규범 지키는 부분이 조금 완벽하죠.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사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그렇죠. 어쨌든 책임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구청이 훨씬 더 강하죠.
○박희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단까지도 전부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라든가 또 권한 자체도 훨씬 더 높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도 결국은 이제 직원 하나하나 세밀하게 감사하고 또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제 감사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감사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업무추진비라도 뭐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업무추진비는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감사팀도 업무추진비가 편성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부뿐만이 아니라 팀까지 업무추진비가 너무 좀 박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들을 말을 좀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감사팀에서 감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우리 보면 건의사항 ‘건의함’이라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거를 시설관리공단에 하나 비치 한번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사실 계약직도 많고 이동이 되게 많잖아요. 자주 바뀌고 이제 정규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건의함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불편한 사항, 개선할 사항 그런 부분 한번 개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질문 저기 우리 상임이사님, 저기 있잖아! 그 숭인1동 주민센터에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지금 중단됐죠? 지금 1년 넘게 중단돼 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계획이 지금 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구청 쪽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주자나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주민센터 부설주차장으로
○위원장 이시훈  반환이 언제 반환됐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한 2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2년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럼 구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관심으로 기계 그렇게 1년 넘게 그냥 스톱시켜 놓고 그거 다 부식된 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우리 또 이시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한번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서 정말로 그 시설 자체가 운영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만일에 시설 자체가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아마 설치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은 현 상태를 좀 점검을 하고 나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탁구대까지도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 부분을 정말 쓸 수가 없고 너무 손실이 크다고 그러면 철거시켜서 모든 지하를 숭인1동 분들이 쓰게 돌려주세요. 그런 거 하시는 게 구청에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리고 상임이사님, 하나 더 이 책자가 오타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이광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행정감사 또 받아봐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오타라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이 큰 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자체는 제가 하나 좀 얘기할게요. 이거 해명서 위원장한테 직접 써서 하나 가져오세요.
○상임이사직무대행장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거 잘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몇억이 차이가 나고 이러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그런 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모든 직원들이 제일 주민들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가까운 데 제일 많이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많이 이런 걸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많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 좋은 소식은 종로구민회관은 예전에 그 직원들의 뭐라고 할까 직원들의 하여튼 그 차이가 좀 지금 많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편해졌다 웃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금 답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모든 전 직원들께서는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그 말씀 들었는데 내가 잠깐 들었는데 ‘뭐 이럴까 봐 안 나온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미자 위원님하고 막 저거 할 때. 그런데 이게 뭐 이사장님은 안 나오신다는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행정감사에 또 이보다 더 하게 또 질책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나오셔야죠. 뭐 이럴까 봐 안 나온다는 거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조직에서 비상임 감사가 있어요?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저희는 감사는 비상임이고요. 감사팀장은
○정재호 위원  아, 감사팀장 자체가 비상임감사다?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아니요. 비상임감사는 구의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종로구 과장들 중에 1명을 비상임감사로 임명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누가 임명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관광체육과장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언제부터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원래 공단 설립 때부터 저희는 상임감사가 없고
○정재호 위원  아, 관광체육과장이 항상 한다? 아니면 돌아가면서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바뀌어 왔는데 직위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관광체육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는 관광체육과장이?
○상임이사직무대행 김대섭  예.
○정재호 위원  저도 비상임이사를 해 봤었는데 그때 비상임감사 얘기를 전혀 못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비상임감사가?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좀 저도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차관리 요원들 있죠?
○이사장 신영자  예.
○정재호 위원  요즘은 100% 우리 종로 구민입니까?
○이사장 신영자  100%는 아니고 예전에 있던 분도 있고 그러는데 70~80%는 종로 구민입니다.
○정재호 위원  100%가 왜 안 되죠?
○이사장 신영자  100%가
○정재호 위원  아니, 저희들한테도 막 연락 와요. 많이 채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 구민들은 우선적으로 좀 채용해주세요.
○이사장 신영자  우선은 종로 구민으로 뽑고 있습니다, 1번이.  그런데 공고를 낼 때 종로 구민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재호 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 할 때 일자리 때문에 엄청나게 일자리정책과장한테도 좀 자리 창출하라고 하는데 한 80% 정도만 우리 구민들이 한다고 하면 이거 20%도 시설관리공단 채워주세요.
○이사장 신영자  종로 사람들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선택제, 기간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간제들 이런 분들을 우리 종로 구민으로 채용을
○이사장 신영자  100% 종로 구민이 1순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팔각정 이 문제가 지금 소송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갔는데 원래 그런 시설이 3플러스2거든요. 3플러스2인데 이제 3년 하고 난, 3년은 끝난 거야! 3년은 끝난 건데 그렇게 큰 하자가 없었는데도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어느 분이 저 좀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팔각정 문제에 손 좀 떼달라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 얘기가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이분이 지금 운영하는 분이 애들이 학교 다녀요. 우리 종로 구민이에요, 구민. 학부모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더 추계한다고 하면 좀 더 추계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 소송 끝까지 갈 거예요?
○이사장 신영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팔각정이라는 데가 와 보니까 소송이 걸려 있더라고요. 소송이 아니고 그때는
○정재호 위원  아니, 3년 됐는데 나가라고 하고 그 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사장 신영자  그런데 그 일을 알아봤어요. 일을 알아봤는데 일단 그래도 종로 하면 거기 팔각정이 명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은 그러고 살았어요. 저도 이제 종로 구민으로 45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사장으로 왔을 때 이제 여기 참여해서 거기 문제가 돼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고 전 그 관리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 그 옛날에 지금 유지분들이, 종로 유지분들이 만들어 놓을 때는 서울시에서 하다가 그거 공들여서 많이 애써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된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그럼 뭐든지 부실이 되고 그 관리를 안 해주고 또 밑에는 우리 고유의 종로에 무언가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라면기계나 갖다 놓고 도대체 거기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는 3년 하고 2년 4월인가 그거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걸 잘 운영을 했을 때 더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활성화를 안 시켜줘요. 팔각정에, 2층에는 항상 가보면 커피숍에 가보면 내가 옛날에 여기 이 공단에 안 들어올 때 거기를 한번 가 볼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정재호 위원  이사장님, 저도 거기를 자주 가보기 때문에 아는데 옛날에 그 문제가 뭐 있냐고 해서 다 나왔었어요. 다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담배꽁초
○이사장 신영자  내가 보는 관점이 그랬어요.
○정재호 위원  담배꽁초 버리니 뭐 하니 이런 얘기들 다 나와서 제가 다 알아요. 그 내용을 다 아는데 담배 그분들이 9시인가 영업이 끝나요. 밤에 자전거 타고 차 가져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뭐 하면 아침에 9시, 10시에 나와서 청소할 때까지는 지저분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24시간을 관리 감독, 그 사람들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내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커피만 마시는 거고 저는 라면 판다는 얘기들을 저번 이사장님도 하더라고, 왜 팔각정에서
○이사장 신영자  라면을 파는 게 아니라
○정재호 위원  아니, 라면도 이제는 하나의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안 하면 그런 거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라면 판매 막 이런 걸로 갖고 가는데 그런 거 말고 자, 우리 구민들이 운영을 해 보는 상황인데 그거를 굳이 소송까지 이렇게 가서 소송까지 가서 해야 하느냐,
○이사장 신영자  소송은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내가 봤을 때 좀 있으면 3플러스1이 돼요. 1 지나요. 다 갈 것 같아, 소송하다가 3플러스 가겠어요.
○이사장 신영자  그런데 그거는
○정재호 위원  그래서 좋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우리 이사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제 빨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업무파악하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사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사장님도 대답을 하실 때 필요 안 하는 거는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목소리들은 낮춰가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얘기하면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가면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지적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잘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해 줘야 질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답하는 사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이 회의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빨리 더 다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 같으니까, 이제 아까 보니까 행사장 다니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에 의해서 현장 보고 하는 거는 저는 많이 시간 내서 내가 업무 다 하고 시간 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내 일을 안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잘 좀 부탁합니다.
○이사장 신영자  내 일 잘하고 또 동네 주민 살피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영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문화환경국 및 종로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  소명훈
  지역경제과장  송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여영환
  세무관리과장  김한라
  재산세과장  권선진
  지방소득세과장  김삼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영자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경영관리부장  김태형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주차사업부장  원유호
  감사팀장  전재범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