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생활복지국
일 시 2004년11월30일(화) 10시0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시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생활복지국 박종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 부위원장님과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면은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동대문 관광특구지정,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물가안정 관리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가계안정에 이바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는 주민 생활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도 있으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종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병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정말 우리 종로구의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부서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18세부터 60세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려운 가정에 있어서 60세를 넘는 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가 안되고 벌이도 없고 이 분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종로구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노인인구가.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구요. 그래서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고, 금년에도 4단계로 했습니다마는 갈수록 줄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133분을 동별로 7분씩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시고 월 20만원 정도 보태시게 한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한 동에 10분 정도씩 해서 3분 정도 더 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요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저희 취업정보센터 같은 데를 통해서 관내 주유소가 10여 개소가 있는데 그런 데에도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해서 어르신들이 주유소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달라고 했고 현재는 뚜렷한 사업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60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있죠? 우리 종로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세 군데인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세 군데입니다.
○홍기서위원 세 군데를 이것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연장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나태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획기적인 방안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업체는 3개 업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개 업체가 아닙니까? 평아실업하고 제일인가는 한 사람이 한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얼마 전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을 새로 영입해 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독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타구 같은 데를 보면 경쟁입찰을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60개 정도 업체가 응모를 한다구요. 그렇게 되면 질도 나아지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도 경각심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기적으로 1년에 자동적으로 연장을 해주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다 해서 나태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실제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 자료를 제가 필요하면 드리겠는데 현재는 과태료 처분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대행업체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대행업체를 보면 인건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인원을 우리 직영하는 데는 1개 동에 보통 10명 정도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직영을 보면 1개 동에 2명 아니면 3명이 그 업무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피로도 할 뿐더러 청소도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그동안 청소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종로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따라가려면 한참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다행히도 직영을 대행으로 돌려서 거기에 남는 인력을 기동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우리가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내용이었고 만약에 대행으로 가게 되면 기동대가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대행업체를 독려할 수 있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1년 단위로 연장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정도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으로써 그 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볼 의향이 있으신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전 의장님께서 대행업체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시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그 대신 남은 인력 가지고는 지금 동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뒷골목까지 무단투기의 쓰레기 같은 것은 수거를 하고 적극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연구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대행업체 관리를 또 타구의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좀더 이분들이 종로구민을 위해서 청소행정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정화조 업체는 우리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정화조 수거업체는 2개입니다. 환경개발하고 종복환경개발하고 2개가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한 회사의 인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 환경개발은 총 16명이고 종복환경개발은 17명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차량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차량은 환경개발은 분뇨수거차가 2대고, 정화조 청소차가 8대이고, 종복환경은 분뇨수거차가 1대, 정화조 청소하는 차가 5대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실 우리가 정화조 업체에다 종로구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생하는 분들 조금씩 웃돈 받아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인들하고 충돌은 안 하면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어려워서 고생하고 말끔하게 해주면 기본료보다는 더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청소과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화조 담당이 한 분이 하나요? 두 분이 하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많은 양을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인 것은 알지만 주기적으로라도 불시에 정화조 개발에서 나가서 청소한 다음에 바로 뒤따라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두 건이라도 적발을 해서 강하게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줌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우리가 3대째에 정화조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화조 관계가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이 가보면 와 가지고 위에 물만 싹 훑어가지 속에 것까지 휘저어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를 하려면 힘들더라도 밑에 있는 오물까지 훑어가야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청소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차피 적은 인원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라도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 종로구의 환경을 위해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을 때 정화조는 우리가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했다고 했는데 청소 문제에 대해서 등수 안에 들었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청소는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고 저희들이 구두통보는 특별노력구로 되어 가지고 6등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최우수구가 구로구고, 5개 구가 우수구로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시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종로에서 시위가 와서 일어나게 되면 청소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위가 한번 밀어버리면. 시에다 미뤄버려요. 종로에 시위 일어나면 종로를 자꾸 이렇게 홀대하고 하면 시에서 하라고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청소 치우지 말고 그냥 놔둬버려요.
뭔가 한번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종로 한가운데에서, 말끔한 데에서 하는 데는 우수구를 주고 정말 미화원들이 열심히 하고 고생을 죽도록 하는 구는 실적평가에 넣어주지도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에다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라도 의원들이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우리가 시위용 현장은 서울시청에서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 가지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은 밤잠 설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수구에도 빼고 그렇게 되면 사기저하 문제가 있어서 되겠어요?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 의장님하고 동감인데요 지금 현 의장님도 그러시고 전 의장님께서 저희들이 금년에 4번 평가를 받고 서면평가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의장님들께서 그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좋은 성적을 못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청소과에다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안내를 하면서 차 안에서든 밖에 현장에서든 간에 실적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분들이 각종 직능단체 대표로 오신 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시나 청소여건에 혹시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구는 그런 여건인데도 전혀 입상을 못한 형편이 되어 가지고, 시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독거노인들에게 우유가 배달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유배달하는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돌보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배달을 하면서 그분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계신지 병환이나 유고나 이런 게 없는지 그런 것을 같이 체크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이틀에 한번, 일요일이 낄 때는 금요일날 3개, 다른 때는 한번에 2개씩 넣어 가지고 일주일에 3일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유가 상할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달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3개를 다 주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에 3개 동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런 형태이고 또 우유를 노인들이 안 맞다고 해서 '윌'로 바꿔 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윌'이 더 가격이 비싸니까 그 가격에 맞춰 3일에 한번씩 이틀에 한번씩 '윌'을 드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바라는 취지하고 빗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단은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침을 준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유가 먹기 불편해서 '윌'로 바꿔달라고 하는 문제는 드시기 불편한 것을 계속 권장하기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우유로 계속 드신다든지, '윌'로 바꾼다든지 그런 본인의 취향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삼사일씩 상한 우유가 배달되는지 여부는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겨울철이야 이틀에 한번도 관계없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날 가져온 것도 잘못되어서 배탈이 날 수 있는데 더운 날씨는 한시간만 밖에 놔둬도 상하거든요.
그런 것이 혹시라도 발견되면 우리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어떤 사고라도 발생되게 되면 차라리 그런 사업을 안 하느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종로의 경직성 경비가 60%가 넘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은 30%정도밖에 안되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한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로당을 저희 구는 전부 신축을 합니다. 대지를 사고, 또 있는 건물을 사서 하는 경우로 보통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 건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도 강북이나 도봉이나 타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임대를 했으면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과도 인건비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대행으로 넘기고 환경미화원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큼 감소시켜서 인건비도 절감시키고 기타 각과에서 쓰는 경상적 경비를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서 절약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의 일정한 금액 10%라든지 이런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매년 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도 그런 분야도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예산 10% 절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업하는데 사기만 저하시키는데 큰 틀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개 동의 경로당이 2개 이상이면 1개로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경비를 줄여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부하고 중부여성문화센터는 명년부터는 폐쇄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서부만 하더라도 청운동사무소하고 3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청운동이 3층으로 새로 신축해 가지고 아주 잘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서부여성문화센터의 수강생을 청운동사무소로 끌어들이면 청운동자치센터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그런 예산을 안 써도 되지 않겠어요?
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도 바로 100m정도 가면 구민생활관이 있고 혜화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명륜동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센터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다 중부여성문화센터를 굳이 두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2군데만 폐쇄하더라도 연간 1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거기 있는 부지를 임대나 매각을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고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행정감사장에 제가 방문해서 전 의장님 말씀을 듣고 동장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기태 예결위원장님께서 본회의 때 질문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회과에서 어제 청운동 계장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현재 8개 과목에 16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서부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전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파악해본 결과 폐지하는 검토는 현재 하고 있는 분들, 또 그 동안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결단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와 가지고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상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그쪽의 여론이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할 동과 의견수렴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서부여성문화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종로주민보다 서대문주민이 더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복되지 않는 강좌가 있다고 하면 청운동 자치센터에 그 강좌를 개설해주면 됩니다. 굳이 그쪽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득권 싸움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년도부터 폐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0분 정도로 한 분씩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이 경상비와 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의 경상비가 100억이고 사업비가 6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160억의 총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63%를 경상비로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 중에서도 70%가 680억이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사회비로 해서 3,100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말고 3,100만원 중에서 생활복지국의 88%되는 사회보장비로 예산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향상과 환경개선에서는 생활복지국이 가장 으뜸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쓰고 집행하는 부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종로구청에 있는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현업부서에 있는 일선에서도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고 싶으냐 하면 이만큼 예산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효율적이면서 경제성 있게 쓸 수 있는 부서가 생활복지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11개의 기금관리를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기금이 무려 절반이 넘는 6건이 생활복지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성발전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사회복지과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관리를 하실 거고 재활용품판매대금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계실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총 기금 잔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부는 안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개별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체는
○김성배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8,677만입니다.
○김성배위원 중소기업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중소기업은 현재 전체 28억 7,9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은 5억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6,350여 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활용품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재활용품은 현재 2억 5,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식품진흥기금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잔액이 16억 3,900만원
○김성배위원 노인복지기금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2억 3,745만 5,000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합치면 25억 정도가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무려 16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님!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에는 10억 이상을 쓰실 계획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왜 이렇게 기금이 많이 조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해마다 조성되는 것이 많고 적고는 이것이 출현금이 아닙니다. 위생업소의 위반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는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내겠다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기금이 많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나는 과태료를 안내고 영업정지를 받겠다는 경우에는 그대로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성배위원 황과장님! 2004년도에만 과태료가 얼마 부과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10억 정도가 2004년도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9억 4천 정도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거의 10억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과태료가 부과된 원인이 거기에 나옵니까?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영업정지를 하고 경찰단속이나 검찰단속으로 정지가 넘어오면 지금 법원에서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2달을 받으면 이분들이 변호사도 없이 자기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법원에서 반정도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과태료 1,000만원 같으면 50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 경감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과태료나 영업정지보다 훨씬 적으니까 과태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영업하는 분들은 문을 닫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정도 과태료를 잡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 기금의 성격상 얼마라고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0억 정도 했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업정지를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수준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5억 정도?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5억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식품정책이 가능하면 종로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잉단속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단속하러 가시는 분들이 합동으로 나가시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합동입니다.
○김성배위원 4인 1조로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3인 1조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4인 1조
○김성배위원 경찰 공무원도 같이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우리 직원 두 사람, 경찰 한 사람, 시민단체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구성됩니다.
○김성배위원 시민단체에서 나가면 그 사람들은 하루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하루 일당 3만 5,000원이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무슨 경비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위생감시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27명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각 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기가 2년인데 옛날에 제가 와서 보니까 동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년이 지난 분들하고 활동이 미미한 분들을 재정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많고 그 중에 사정상 참여를 못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로 앞으로 선별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4인 1조나 3인 1조 되려다보면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민간인 대신으로 해주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누가 확인을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같이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질까봐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습니까? 단속하고 나서 그것으로 그냥 헤어져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에 전부 확인서 한 장에 사인을 받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태료를 너무 많이 물려도 우리 경제에 위축이 될 수 있고 안 해도 상당히 양면성이 있으니까 조절을 잘 해주셔 가지고 이런 것은 근절을 시켜주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225쪽에서 식품진흥기금이 16억이 있고, 쓰지 않은 기금들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기금은 전혀, 15억이 될 때까지 안 쓰신다고 했는데요 예산이 될 때까지 기금을 우선 폐쇄하시는 게 어떠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폐쇄를 못하는 것이 내년에도 최소한 5억 정도는 지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 집행을 못하잖아요? 기금만 만들어놓고. 15억까지는 안 쓴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목표가 9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억 3,7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5억을 올려놨는데 지금 5,000만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앞으로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저소득기금 생계형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본 위원도 한번 참석을 회의에 했었는데 지금 기금이 5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번에 보니까 기금을 다 썼던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 하반기 1건 5,000만원짜리 1건 접수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때 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워놨는데 모르겠습니다. 2억까지 준다고 하다가 하반기에는 한 5,000만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들어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에는 1억까지도 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2억까지 줬죠. 2억까지 줬거든요. 한 업체당
○김성배위원 그런데 5,000만원으로 했더니 안 들어온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신청기한을 연장해 가지고 12월말 중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 대부율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지금 4%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어제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5%이기 때문에 지적을 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돈이 있는 사람도 은행에 가면 5.4%면 모두 받아요. 그나마 또 빌리기 어려운 사람이 겨우겨우 해가지고 생계형으로 왔는데 5%가 뭡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지원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기금 이자율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3.5%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4%입니다.
○김성배위원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그것은 각 구를 거의 다 봤는데요 4% 이하인 데가 없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김성배위원 하지 않겠다는 거지, 은행에 가도 5%인데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금융기관이 모두 금리를 내리면 거기에 저희도 상응해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남의 눈치를 봐요? 저희 구가 지역경제 발전 안 시키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소병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 있는지, 오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6,3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300만원 가지고 학자금 대출해줄 수 있는 거죠? 너무 적지 않다는 얘기죠? 기금이. 지금도 2005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올렸는데 이게 잘렸습니다. 예산 신청을 했는데 잘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소병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워낙 청소문제가 어려워 가지고 숫자 얘기만 하면 김성배위원만 보면 숫자 얘기가 나오면 싫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어차피 관리하시는 분은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CEO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개선되고 경제성 있게 따져 가지고 우리가 수익성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비 예산을 늘리려면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경상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줄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돼요. 앞으로 세금이 많이 걷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쓰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를 보니까 참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국에 대해서는 표창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은 마음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에서 노인셔틀버스인가 운행하고 있죠? 그것이 몇 대나 됩니까? 우리 종로구에 전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두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두대밖에 안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이환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복지관에서 저쪽 평창동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실적은 좋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시엔지 버스 30인승 두대인데 평일은 아침 7시반부터 3내지 6회 운행하고, 다음에 평일은 6회, 토요일은 3회 현재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이 43개인데 이것을 아까 표지판을 새로 교체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김이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좋았냐구요? 지금 운행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이 아니고 현재 연세 많으신 노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것을 타고 왔어요. 전혀 사람이 없던데 연료대도 안될 것 같은데 왔다갔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장애인이나
○김이환위원 기사 월급에다 연료대에다 왔다갔다 빈 차 왔다갔다 하면서 안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낭비가 아닙니까? 개선책을 검토해 보셨어요? 제대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 재활용팀에서 팀장하고 직원이 사실은 그동안에 몇 번 타고서 시발점에서 저쪽 평창동까지 타고 점검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승차하는 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전에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아침 출근시간대는 관내 학생들을 학교까지 통학하는 것을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행을 못했고 어쨌든 저희가 기회만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다음은 우리 노인정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정에 겨울철에 연료대가 나가죠? 이게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연료비는 면적하고 난방 형태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난방비는 12만 5,000원에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절기도 6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35%, 구비가 65%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사립 경로당에도 다같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묻고 있느냐 하면 노인네들이 노인정마다 부족하다 그런 말을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아니, 그것은 결과고 노인정마다 연료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무진에서 나가서 보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과연 부족하냐 그런 대로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족하다고 보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전 의장님 말씀대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그것이 말썽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바로 영수증을 가져오면 고지서를 가져오면 여기에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여기에서 해 가지고 돈을 주면 적다 많다 하니까 항상 불평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서만 가져오면 정리해주면 적다 많다가 없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전 의장님 말씀은 현찰을 내려주지 말고 가스회사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그쪽에서 직접 우리가 계산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김이환위원 그렇죠. 계산을 여기에서 바로 해버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렇게 되면 많게 쓰는 데가 있고 적게 쓰는 데가 있는데
○김이환위원 적게 쓰는 데는 적게 계산을 해주고 쓰는 데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때는 날씨가 여기에서 우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정해주지 않고 거기에 없어도 추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네들이니까 추우면 때줘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매일 때게 되어 있는 해당되는 달에도 따뜻할 때가 있으면 절약할 때가 있고 어르신들이 어차피 모여 계신 데라면 그런 편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춰버리면 덜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흡족하게 때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그것은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전 의장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3개 정도를 샘플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예,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지급할 돈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큰 무리가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검토해 가지고
○김이환위원 다음에는 지난번에 국장님이 사립 경로당 조사해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립 경로당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저희가 사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설 경로당이 총 29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1~4가동만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 중인데요 이것은 다음에 폐쇄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번에 동행정감사에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아주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안 좋은 현상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조사를 그렇게 동사무소에 가면 그냥 알잖아요? 특별히 조사를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 동 사회복지사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합동 점검을 3명씩 나가서 이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가 수합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빨리 그런 것은 빨리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조사하는 김에 속전속결로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전 종로에 몇 %나 전부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2,500가구를 다 했을 경우에 90.2%가 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90.2%가 금년도 2,500가구 다 하면 90% 이상을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한 10%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88.9%에서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약 10%는 아직 미비한데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연말까지 다할 계획입니다.
○김이환위원 100% 금년말까지 종로구에는 도시가스를 전 지역에 다 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 진행 중인 645가구인데 창신동에 창신교회 주변하고 통의동 일부하고 기존 배관을 일부하고 해서 600가구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창신동 전 지역을 100% 다 한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에는 이렇게 2,500가구를 목표로 해서 마치고 내년 2005년도에도 1,300가구를 더 해야 됩니다. 금년에 다 하면 90.2%
○김이환위원 그런데 90.2%인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냐고 하니까 연말까지 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가 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내년에도 1,300가구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도 4천가구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남은 지역은 사실은 암반지역이라든지 공사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아주 취약지역만 남게 됩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종로구에 극동하고 어디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서울도시가스하고 극동 두 군데입니다.
○김이환위원 우리가 전에 창신동 할 때 창신동밖에 암반이 없잖아요? 창신동보다 더 암반지역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남아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는 데가 부암동이나 평창동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평창동 464번지 일대 이런 데는 정압기 설치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1~4가동이라든지 익선동
○김이환위원 우리 국장님은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하는 말이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또 일부 재개발사업 예정지구 이런 데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창신동은 산덩어리 전체가 돌산이거든요. 4만평 정도가, 거기보다 돌이 더 많이 나오는 데는 없을 겁니다. 평창동이나 부암동이나 어느 곳을 비교해도 그런데 우리 창신동 꼭대기까지 전부 도시가스를 완료했거든요. 사오년 된 것 같네요. 웬만하면 도시가스를 100% 다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도시가스 말고 LPG가스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LPG판매소가 저희 종로구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판매업소가? 그럼 개인별로 가게 내서 파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예, 그렇죠.
○김이환위원 조합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10군데가 조합형태로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어요. 종로구연합회가 있고 서울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종로구연합회를 10명이 구성해 가지고 서울시연합회에 병행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종로구연합회가 10명, 서울시연합회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저희 구청에 10개의 업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판매조합이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구 지회가 있습니다. 25개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이환위원 어떻게 위험한 시설을 갖춘 곳인데 그런 것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그것은 저희 종로구 것은 파악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니, 우리 구청 과장님은 우리 종로구에 업소가 몇 개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그것은 저희들이 10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확실합니까? 그리고 1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그것은 서울시 본청에서 판매조합이죠. 조합이 1군데 있다는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판매소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김이환위원 조합이 지금 우리 종로에만 1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아니죠. 서울시 시청 내에 있는 것이죠. 하나의 단체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판매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관내 업소는 10개입니다. 그런데 10개 업소가 자기들 자체 종로구협회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10개 업소가 모여 가지고
○김이환위원 10개라는 말이죠? 지금 1개를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판매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지회가 있고 조합이 있고
○김이환위원 그럼 우리 종로에서 판매하시는 가게는 10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10개입니다.
○김이환위원 1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그 1개라는 것이 조합이라는 말입니다.
○김이환위원 1개라는 것이 10개 있는 조합 1개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아니죠. 종로는 지회고 조합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1개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이환위원 조합은 하나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7개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닙니다. 10개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0개가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요새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업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소위 말하자면 영리만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팔고 또 와서 내려고 그래서 혼란을 주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반려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반려되었습니다.
○김이환위원 반려되어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결과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지난 26일날 행정소송 법원에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아직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식으로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결과를 입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1심에서 판결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이환위원 그럼 구청에서 패소했다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결과를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확실히 지고 이긴 지를 모른다? 판결문이 도착해봐야 안다는 얘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판결문을 입수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거야 법원에 연락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입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재판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정도는 제때에 알고 있으면서 대처를 해야죠. 판결문이 나면 사건과에서 그냥 알려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입수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현재 기존의 이 사람들이 장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가 되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럴 경우는 그쪽에서 승소하면 저희는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상고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단은 판결문을 입수해 가지고 우리 종로의 고문변호사도 계시니까 거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 종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반려하지 않고 바로 허가를 했어야 하겠으나 일단은 우리 종로구청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기지 않아요? 패소를 해 가지고 그대로 굴복해 버린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것을 왜 패소를 했는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상고를 해서 그것이 본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자긍심을 살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하여튼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신중을 기해서 자문도 받고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8.5개 동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공단에서 하는 것은 몇 개 동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는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8.5개 동이고 나머지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나머지는 3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10.5개 동을 3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직영해야 될 동하고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좋은 동이 있고 대행업체에 맡겨서 좋은 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심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행업체에 맡긴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문제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미 오래 전에 다 구청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일반적인 추세는 아까도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25개 자치구가 청소문제는 다 대행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대행하고 있는 구도 여러 구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인건비 측면에서 제일 많은 것이 우리 종로구의 현실입니다. 그런 재정압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전 지역을 대행으로 하겠다 가로를 제외한 동 수거는, 그래서 그것을 200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창신2동은 지난번에도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잉여인력 기동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점점 깨끗해지는 종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깔끔이 봉사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치위원회나 동장님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가장 직영이 필요한 동네가 우리동네 같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 우선 거기는 면적은 좁은데다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나쁘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능력있고 잘난 사람들은 위반도 안하고 법에도 안 걸려요. 좀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살고 소외받고 사는 사람들이 위반도 하고 법에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꾸 위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지역을 대행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 창신동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청소가 말끔하게 되고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전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신동 지역을 포함한 동부지역이 사실 청소가 제일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깔끔이 봉사단이라든지 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 7명에서 10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기동대를 창신동, 숭인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창신2동을 집중적으로 더 투입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공공용 봉투를 가지고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깔끔이 봉사단에 공공용 봉투를 지급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수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대행지역 봉투를 저희가 구입해서 줘 가지고 수거가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창신2동을 중심으로 내년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동네가 날로 깨끗해지는 청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고건 시장 당시에 시장님하고 2000년 2월 8일날 시장님과 면담해서 8m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성곽도로를 예전엔 6m였는데 산책로로 해서 3m를 자르고 그 밑에 4m 소방도로를 8m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장이 6m로 4m로 된 산책로 기장이 1.2㎞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화동 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으로 아침에 산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올라다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직접 오셔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서 노파심에서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에 확인차 한 말씀 물어보는데 과장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지사업소를 갔습니다.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공원사업하고 옆에 길을 내고 자투리땅이다 실제 가보면 공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밑의 실무자하고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현재 관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빨리 남산공원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올리면 빨리 심의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올려달라는 녹지사업소 소장님의 말씀입니다. 심의를 해서 변경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이환위원 거기는 그렇게 심의까지 할 정도로 까다로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심의절차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그것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것을 심의 받아서 한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하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용단을 내리셔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화장실 수준향상으로 최우수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7,850만원이, 빨리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리인이 있고 벌써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장님이 저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정도 얘기했고 해드리려고 통사정을 하고 왔으니까 빨리 올려서 떨어지는 대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국장님을 동원하셔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점심시간을 10분 정도 앞당기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도 우리 회의장 밖에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성기 소음은 시위하는 도중에 몇 데시벨까지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과 학교가 구분이 되는데 주거지역하고 학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 기타 지역은 80데시벨이고 기타 지역은 야간이 70데시벨입니다.
○조기태위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90데시벨이 넘었습니다. 지금 근래에는 저 사람들이 약간 확성기 볼륨을 낮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민원실 앞에서 저렇게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간에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시위하는 주관과는 총무과나 아니면
○조기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뢰가 들어오거나 자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소음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조기태위원 소음 측정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때마다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집시법 개정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소음을 많이 줄였습니다.
○조기태위원 몇 데시벨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은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서부여성문화센터에 저녁에 9시까지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랄지 그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지금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탁구를 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제 견해하고 좀 다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탁구하는 사람들한테 월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탁구교실에 20명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달에 1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월 현재 20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수강료가 아닙니까? 그것은 탁구 강사에게 우리가 강사료를 주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탁구교실 강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강료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고
○조기태위원 탁구강사는 개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레슨은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사설 강습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탁구교실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조기태위원 공공시설에서 어느 특정 개인이 사설학원처럼 사설 강습소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 우리 구청에 6급직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6급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7급 이하입니다.
○조기태위원 6급직 복지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대책은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제대로 실태조사가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다음 질문을 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청 사무실에 상공회 사무실이 현판을 걸고 있습니다. 상공회 사무실 현판을 걸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누구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협약 당사자가 누구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리 구청장하고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조기태위원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상공회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중앙기관이고 우리 구청은 상공회입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상공회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상공회의소법에 보면 5조에 보면 관할구역이 행정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구역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5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 사업에 의하여 예산을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조기태위원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지급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상공회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수가 약 500여 개의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마 지금은 저희들이 초창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반이 어느 정도 확립될 때까지는 육성을 해야 될
○조기태위원 국장님! 상공회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에 1주년입니다.
○조기태위원 상공회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은 수십년간 내지는 수년 우리 종로에서 자리잡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하고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원에 가입을 했지만 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조기태위원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것은 상공회 내부의 문제이지만 상공회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상공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기능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번 운현궁에서 궁중·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곧 이어서 TV 뉴스에서 말이죠 고궁에서 화기 취급을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때 10월 7,8,9일 3일간 했고 처음 방송보도를 한 언론이 MBC입니다. MBC하고 서울시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MBC에서 그 장면을 7,8,9일 당일날 찍은 것이 아니라 그 행사 끝나고 난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나오고 한 것은 후에 찍었습니다. 독립 무슨 TV에서 했는데 상당히 악의적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재 안에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장소를 옮기던가 만약에 그 장소에서 한다면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주의를 할 정도의 성격은 아니고 문화재보호법 차원에서 그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 문제, 심각하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 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미화원들이 대행업체로 했을 때 그 미화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미화원들 월 평균 임금은 약 30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 미화원들은 100만원 선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미화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행업체로 전환했을 때 이랬을 때 대책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넘기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말로 12명이 정년퇴직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말에도 10여 명 넘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퇴임을 하면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행지역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2.5개 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동 수에 해당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자연감소되는 숫자가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차량과 차 한 대에 환경미화원 4명씩 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창신, 숭인지역은 특히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현황표를 보면 우리 종로 관내에 525개소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운동, 효자동에 20개소지만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물론 저도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재래식 화장실인지 수세식인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집 주변만 해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로는 아주 오래된 한옥들이고 아주 오래된 일본식 집들이고 그런데 이것은 실태 파악이 미진한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지금 여기 525개소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 가옥대장 등을 통해서 서류 문서상으로 등재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가 되는 지역은 그때그때 나가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암동 백사실에도 정화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청소과에서 일제히 나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 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효자동은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우리 효자동만 일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구청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환경 1등 구는 말이죠 다른 특별한 이벤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청운동에 7개소, 효자동에 13개소라고 하면 이것은 믿음이 가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환경 1등 구의 구정목표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일전에 종로신문에서 제가 본 기사인데요 가격안정업소를 우리 위생과에서 선정을 하죠?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그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업소를 선정하나요? 기준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아는 대로 네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한 업소, 이 업소가 말이죠. 불법건축물을 이용해서 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음식점입니다. 그런 업소에도 가격안정업소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답변이기 때문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를 관리를 하고 계신데 자료 40쪽입니다. 학교 급식소를 왜 제외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구청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협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인원을 파견해서 같이 합니다.
○조기태위원 협조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우리가 일부러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주관이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조기태위원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보도에 자꾸 나오는 얘깁니다마는 집단식중독의 약 60% 정도는 학교 급식소에서 사고가 생깁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런데 금년에 종로구 전체에 여름 7,8,9월달에 식중독 우려 신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식중독으로 판명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전국적인 데이터를 얘기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종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조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우리 종로구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41개 있고 사립이 28군데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원액은 경로당 운영비로 해 가지고 면적하고 등록 인원으로 따져 가지고 운영비는 28만원에서 34만 5,000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12만 5,000원에서 20만원 나갑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총 따지면 얼마 정도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총 따지면 43만 5,000원에서 54만 5,000원 그 사이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동별로 보면 종로 1~4가동이 17개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사립이 15군데입니다.
○오금남위원 사실 이 사립에 운영비나 난방비를 보조해야 되는가 과감하게 정리 좀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래서 먼젓번에 김이환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통폐합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440명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료비나 LPG라든지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을 100% 해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은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3,585세대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연탄을 때시는 분들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오금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독거노인 되신 분들이 저한테 연탄을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라고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이 저희가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분도 혼자 사시고 70대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독거노인이라고 전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거든요. 오금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보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깔끔이 봉사단에 대해서 칭찬들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동감사를 가보니까 잘하는 데는 잘해요. 그러나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보셨는지,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평가를 받으면서 그때그때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들한테 또 공문으로 지시해서 활용을 잘 하고 특히 평가에 대비해서 활용을 잘하라는 지시는 여러 번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 쓰레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단투기 근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회사 쪽이나 직영 쪽에 거의 비슷하게 비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무단투기 적발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가 전체 단속실적이 27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 구청 단속이 158건이고 동 단속이 115건인데 여기 표에 보면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지금 종로1~4가동부터 해서 숭인2동까지 단속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무단투기해 놓은 쓰레기가 결과적으로 구청기동반에서 치우게 되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기동반에서 치울 때 각 동에서 청소과로 연락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오금남위원 그럼 청소과의 기동반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에서 사정사정해서 그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만 치워주고 다음엔 안 치워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간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청소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동사무소 무단투기단속을 하려고 구청에서 각 동에 한 명씩 내려갔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한사람 와도 실질적으로 잡아서 관내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두 건 잡았더니 악질 동장이 왔다느니, 저녁에 퇴근하면서 4~5건을 잡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내려보내서 단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관할 동에 있으면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마는 단속하기 위해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다시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삼청동에 있으면서 호소문도 붙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진정이 있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속도 같이 해보고 호소문도 붙여 보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작이라고 생각되고 다시 구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무단투기로 모아져 있는 것이 동에서도 책임이 없고 구청에서도 책임이 없고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못해요. 용역회사에 준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에서 기동반에 연락을 하게 되면 즉시즉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삼사일 정도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데 일이 밀려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동반 편성을 더 하더라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각 동에 청소요원들이 8명 정도 되죠? 직영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구역마다 틀립니다. 각 동마다 틀립니다.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4시부터 11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각 구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동반은 지금 현재 구청에 3명으로 구성된 1개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개 동을 커버하기는 벅찹니다.
○오금남위원 각 동에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출근시간이 오후 3시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아닙니다. 오후에 하는 것은 6시부터 합니다.
○오금남위원 6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보통 2시에 끝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효자동 같은 경우 상차시간이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시 이전에는 출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직동 같은 경우는 밤 10시부터 새벽 7시까지 상차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삼청동 같은 경우는 3시에서 6시 이런 식으로 동마다 조금씩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시간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6시나 7시까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서 보세요. 이분들이 수거하는 것은 밤 10시나 11시면 끝납니다. 리어카로 수거해서 적환장에 놓는 것은 그런데, 그러면 상차만 하면 이분들은 끝나거든요. 이 상차를 안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차가 2시나 3시, 4시에 상차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찍이 상차를 해주고 돌아가면 좋은데, 차 기사 한 분만 남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매립지로 가면 되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죠. 기사 한 분이 수고하면 될 것을 전 미화원이 수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부의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위해서 대기하는 일이 없으면 바로 퇴근이 됩니다. 그런데 종로에는 그런 행사가 많고 또 앞으로 특히 겨울철 눈이 오게 되면 본연의 쓰레기 상차가 끝나도 대기하고 있다가 청와대 앞이나 특수 지역의 제설작업 때문에 대기를 해서 청와대에서 몇 시부터 하라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 출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평상시에도 6시에 출근해서 수거해서 집합장소에 모아놓고 바로 상차하고 나면 이분들은 바로 퇴근해도 되는데 상차를 못하고 매립지에 갈 시간에 상차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정을 떠나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청소원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일찍 상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보내고 기사만 대기하고 있다가 매립지에 버리게 되면 그분들은 가정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고 가정파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청소미화원의 입에서 직접 나온 얘깁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겨울보내기 사업이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서울시에서 기탁요망해서 지금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 창구개설이 안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원칙적으로 동에서 직영을 못하고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동 자체에서는 안 됩니다.
○오금남위원 자치위원회에서도 못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기탁하고 싶은 분들이 기탁을 안 해요. 서울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 동네의 불우이웃을 돕고 싶어도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그런데 그것은 동에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안내를 잘하면 사실 그렇게 번거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행을 해주면 됩니다. 직접 구나 동에서 공무원들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을 해서 공동모금에다가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바로 종로로 돌아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다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교육을 시켜서 이웃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노인정의 비품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마 이런 예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을 구에서 사서 어느 노인정에 줬는데 그 노인정에서 비품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비품전달이 잘못된 거죠. A라는 데 가야 될 것이 B라는 데로 갔어요. 그런데 B라는 데서 웬 떡인가 하고 그것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구에서 알고 다시 환수해서 A라는 곳으로 갖다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관리 자체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도 지금 깜짝 놀란 얘긴데 실태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이고 그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판기가 우리 종로구에도 많이 있고 구청에도 많고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은데 위생점검은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합니다.
○오금남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어놓고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태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로구 전체 개인업자들이 천여 개 있는데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위생상태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정지시도 내리고 폐쇄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점검하는 아주머니를 제가 봤는데 숫자만 파악하지 위생상태는 전혀 점검이 안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아주머니들이 하는 점검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점검은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때는 물을 떠다가 검사의뢰도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는 구기터널 입구 약간 경사진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청운동에서 부암동 가는 터널 등 경사지지만 교통이 덜 복잡한 지역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도 보면 약간 언덕에서 밑에서 보고 전달해서 위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위에서 보니까 배기가스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고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지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검사하는 지점이 3곳입니다.
○오금남위원 아니, 한 곳에서 보되 밑에서 배기가스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핸드폰이나 무전기를 치든지 해서 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보니까 배기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나가면 그냥 손드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체제를 통장님, 반장님까지 감시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럼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타구에서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소과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기 관내에 주민들이 버리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동에서 구청 청소과에 보고를 해주고 적발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직원으로 구청 직원 1명씩 동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면 그렇고 또 실태파악을 해보면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해야지 어떻게 매일 현 동네에서 접하는 동에서 적발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그것을 위임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오금남위원 신고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버리고 갔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본인이 오면 누가 신고했느냐 이것을 따지거든요. 그럼 청소과에서 그쪽에서 신고한 사람을 얘기해야 되고 하다보면 통반장님들께서 과연 그 일을 하실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내년도부터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네 안 받네 하던데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용역 준 회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거의 다 해요. 그런데 구에서 직영하는 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거의 안 해요. 이것은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면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직영에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리고 타구는 무단투기를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딱지만 붙여놓고 동네에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장님들한테 무단감시증을 줘서 단속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국장님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저는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직영은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요일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직영뿐만 아니라 우리 19개 전 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중구에 가보면 요일을 정해줘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잘 못 보겠어요. 그냥 혼합해서 쓰레기적환장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미화원들이 골라내고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저희는 1주일에 재활용 2일, 음식물 2일, 생활쓰레기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다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종로구청의 각 과별 업무현황을 보면 같은 국에서도 과와 공동 보조를 못 맞추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도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두 분이 교체되어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업무가 원숙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생활복지국은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자료 273페이지하고 272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립하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이 65군데 있죠?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구립이 27개고 민간이 40개소입니다. 그래서 67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67개네요. 지금 민간 보육시설하고 구립시설이 민간이 더 많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립이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은 사회복지과장한테 하면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민간 40개를 보면 어린이집이 28개고 그 외 놀이방이라고 해서 9개가 있고 방과후교실 해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성배위원 이 양반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 보조금을 보육료를 지불하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운영 보조금하고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004년도에 현재 구립에 지원되어 있는 금액이 47억 7,600만원이 지금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구립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에 보조되어 있는 것이 무려 27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어린이 보육시설에.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구립을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비영리로 하고 있는데 민간에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금액은 물론 적습니다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해줘야 될 근거라든지 왜 민간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금년도 여성부하고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보육시설도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부터 해서 어떤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너무 복잡한데
○김성배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뜻하는 바는 민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구립이 28개가 존속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민간 줘버려 가지고 해주는 것이 여성부에서도 지원해달라고 하고 어차피 보육료는 다출산 원칙으로 가서 자꾸 지원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립은 우리가 다 집까지 지어주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돈은 민간보다도 2배정도 더 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을 정한 것은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우리가 한번 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경상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쪽에서도 생활복지국의 비율이 전체적인 비율 중에서도 무려 50% 이상을 생활복지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빼고 나면 생활복지국밖에 없어요. 경상비 쓰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립으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하고 구립 어린이집하고의 비교하는 것을 이제는 검토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종교 계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종교 계통에서도 민간 어린이집을 육성을 시켜주면 국가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가난은 국가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종교 계통이나 우리 서민들이 경제를 가난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그냥 다 먹여보십시오. 그 국가가 성하겠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회복지과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취사용 연료 사용분석표가 나오는데 이 자료는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는 계량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자료 단위가 금액이에요?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가구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전체 가구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것은 88%인가 그럴 거예요. 보급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를 보면 도리어 취사용을 보더라도 LPG가 많은 동네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이 LPG가 비싸요? 도시가스가 비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LPG가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비싸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 뚫어줄지도 모르는 도시가스는 그냥 계속 공급되고 LPG가 가스통을 놓을 때도 옆에 집이 다 흔들립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각 동 취사용 가구수를 보면 부암동 같은 경우는 무려 LPG가 208가구에다 도시가스는 1,026가구밖에 안돼요. 289페이지 자료입니다. 무려 19개 동 중에서 LPG를 더 많이 쓰는 동이 4개 동이나 돼요. 부암동, 평창동, 돈이 있는 동네입니다. 무악동, 종로1~4가동, 1~4가동은 영업장소가 있어서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LPG를 쓰게끔 도시가스가 훨씬 싸요. 제가 보기에는 LPG보다도 도시가스가 LNG가 공기에도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공기가 낮죠.
○김성배위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에 이런 숫자만 뽑아놓을 게 아니라 이걸 LNG로 바꿔야 되는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를 100% 공급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김성배위원 암반이 있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상업지역에는 세 들어 사는 세를 들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도시가스는 아예 안 해주려고 해요. 도시가스를 한번 시설하는 데 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니까 지금 주인이 기피합니다. 더군다나 세를 얻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할 리도 만무하고 가능하면 전 구역을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이 이 표를 작성하셔 가지고 할 때 보고 느끼신 것은 없었어요? LNG를 더욱 공급해야 되겠다는 뜻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4개 동을 보면 종로구에서도 소득수준이 제일 높은 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돈 있는 사람들이 세를 잘 주려고 시설을 해놓는 시기가 경제 불황입니다. 이런 때에 홍보 좀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쪽에 다시 실태 파악을 해서 또 우리 청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일성이 LPG 통 없애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된 표현으로 그것이 한번 터지면 종로구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한 집이라도 더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290페이지를 보면 난방도 그렇습니다. 종로1~4가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상업지역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유류로 되어 있고, LPG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되어 있지만 유류가 폭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 업체나 이런 건물 빌딩이, 저는 한옥에 살 때 유류값을 한 달에 45만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도시가스로 해놓으니까 제일 많이 들 때가 15만원 돼요. 따뜻하고 신경 안 씁니다. 기름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기름값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기름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종로구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를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설정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좀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종로구청에서 예산 쓰는 게 참 많이 절감될 수 있고 경제발전 할 수가 있습니다. 일 좀 하세요. 32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역경제과죠? 지금 2003년도에 9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요새 농수산물을 보면 전부 중국산입니다. 100%, 한번 실태 조사를 나가보셨어요? 3건밖에 지적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이게 뭐냐면 가격표시제거든요, 이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김성배위원 원산지 미 표시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물건에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은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저희도 구분을 못합니다.
○김성배위원 나가보시면 안돼요? 가면 다 국산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올갱이, 안동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 중국 것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꺼낸다면서요? 꺼내면 색깔이 틀린데 꺼내는 것은 전부 다 국산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깊은 지식이 없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중국 것이 우리 것보다 8배 내지 10배정도 싸요. 우리가 정말 10~12%면 중국산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국산값을 내고 해주니까 중국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는 것은 IT나 전자제품들이 많지만 이것은 대기업이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진짜 농산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합니다. 여하간 재래시장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까? 아직 다 못해 가지고, 그리고 326페이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자 운영 실태인데 우리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자에게 나가는 돈이 얼마라고 보세요? 연간 공공근로자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주로 어디다 많이 쓰세요? 인원을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공공근로가 저희들이 금년에 보면 9억 3,400이거든요. 총예산이 9억 3,400인데 국비가 4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4,000만원, 구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1, 2, 3, 4분기로 분류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분기에 가장 국비가 많이 나오고 분기별로 수합을 해서
○김성배위원 이분들이 뭘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각 동에 한 사람 내지 둘씩 근무를 시켜 가지고 동에서 허드렛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에 도우미로 계속 써온 시설물에 대한 도색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대장과 순라꾼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하고 순라꾼들을 보면 공공근로자 말고 공익요원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공익요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진흥과 직원이 공익요원으로 하고 저희는 공공근로로 하고 지원을 해주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선발되신 공공근로자도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우리 것을 포함해서 16억의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해야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1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다 보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자를 줄여도 됩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그것보다 어떤 취업 면에서 보면 고용증대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인원은 많은데 사실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김성배위원 그 만큼 우리가 공공근로 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돈만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검토를 안 해보신 거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4/4분기에 74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4/4분기에도 400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추려서 74명만 공공근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나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임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절한 장소에 소득분배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낭비요인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철원에 정신요양원하고 장애요양원을 종로구청에서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철원으로 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떠맡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 관계는 엊그제 SBS언론상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우리한테 있는 것은 재단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요양시설 자체는 철원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지원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느냐 그말이죠. 그것을 철원으로 넘겨주면 철원에서 국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철원으로 바로 넘길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 철원으로 넘겨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예산을 철원을 주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50%를 부담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려면 왕복으로 8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가기도 힘들고 관리도 안되고 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요양원 관계는 서울시에서 강원도로 넘기는 것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것도 봤잖아요. 재단비리 때문에, 그것을 철원으로 넘겨주면 그런 불상사도 없을 텐데 우리가 떠안아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있도록 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종로구청에서는 이것을 맡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장례식장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장례식장은 보통 2박3일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명인들이 사망해서 11시40분에 들어와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은 그 이튿날 하루 있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출발할 경우 장례식장비를 3일분을 받아요. 원칙으론 하루 분이나 이틀 분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폭리를 취하도록 손놓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 중에 그 사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사설도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그렇거든요. 음식물이고 뭐고 일체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자기네 것만 쓰라고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현재 그러고 있죠.
○홍기서위원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경사 같으면 모르지만 애사를 당해서 서글픔 속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폭리를 취하고 바가지를 씌우면 안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독차원에서 정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자활후견기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1억 2,000만원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1억 2천이 사업비로 얼마를 쓰고 인건비로 얼마를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인건비는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일간지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빈곤층 지원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해 가지고 운영비가 사업비를 월등하게 초과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원을 1억 2천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로 70%를 써 버리고 30%로 후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실업자 구제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기관인데 어려운 분을 도와주지 않고 그 기관의 인건비를 도와주는 것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굳이 관내에 자활후견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 더 실용성있고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자활기관을 둬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 주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2003년도 서울시 사회과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까지 올려 가지고 심사결과 통보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하고 다시 협의도 해서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서울에 17곳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운영비가 사업비를 초과해 가지고 언론사도 답답하니까 때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조기청소 때 끌고 다니면서, 청소차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모그린요?
○홍기서위원 지금 어디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번도 활용하는 것을 못 봤는데 그때 시범 청소 한번하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돈주고 샀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서울시에서 사서 줬는데요.
○홍기서위원 그런데 한번도 활용이 안되잖아요. 그것도 수억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청소가 잘 안됩니다.
○홍기서위원 청소가 잘 안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시장이 한번 왔을 때 끌어 보고 몇 억짜리 만져만 봤네. 활용도 안 -하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쓰레기 건조기 설치해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것 하나도 못 쓰고 수억 갖다 버린 것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실패해서 아파트 창구에 가면 있는 것이나 똑같다 그 소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뭔가 정책 결정할 때 제대로 해야지 세금만 낭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수용해서 방을 얻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이 있죠? 종로에, 독거노인 몇 분을 모아서 방 하나 얻어서 하는 것인데 이화동인가 혜화동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을 얻어서 독거노인들끼리 생활하도록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는 것이 없습니까? 평창동에도 있죠? 전세를 우리 구에서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 네 분이면 네 분, 다섯 분이면 다섯 분을 한꺼번에 수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있는데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이것은 자료를 회의가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얻어 드렸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그 방법이 좋으면 그것을 각 지역별로 그런 사업은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독거노인을 도와줄 바에는 한 분 한 분 연료비를 주는 것보다 몇 분을 수용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끼리 같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고 수용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장려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조용해요.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획기적으로 나으면 장려해볼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별로 깔끔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죠?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공공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렵지도 않으면서 공공근로를 하느냐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럼 이 깔끔이 봉사단을 활성화시키고 장려를 하려면 조끼라도 하나 사서 뒤에 깔끔이 봉사단이라는 말이라는 말을 새겨 넣어서 입고 나와서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니까 공공근로로 오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노인봉사대는 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깔끔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도 그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활발하게 잘되었는데 나중에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조장이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나와서 봉사하는데 어렵지도 않은데 공공근로 하느냐고 나도 공공근로시켜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위원회에서 조끼를 만들어 가지고 다 입혔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표시가 나도록 해줘야 그분들이 봉사하는 맛이 나지,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공공근로자 취급이나 받으면 안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차별화 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그분들을 차별화 시키면 좋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던 것이 해체가 되었죠? 우리 종로구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다시 부활시킬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다음에 재활용 종합처리시설장을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치를 지금 선정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부터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에 지난번 워크샵을 가니까 본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5등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압축장도 하나 없고 적환장도 하나 없다는 겁니다. 종묘광장에 차를 대고 구청 뒤에서 쓰레기 모으면서 무슨 1등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도면을 가져다 놓고 설명을 했더니 내년에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고 권역별로 7개 8개에서 앞으로 2개 동 내지 3개 동 그 동에서 일어난 쓰레기나 재활용품은 그 동네에서 자급자족하도록 할 생각인데 돈이 없으니까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부터 먼저 선착순으로 해볼까 생각해서 내년 1월에 용역을 줘서 나오는 대로 빨리 서둘러 보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돈을 제일 적게 드는 쪽으로 하려다 보면 사업을 못합니다.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문제가 제일 어렵고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 교통만 잘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장을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벌써부터 예산을 조금 들일 생각을 한다면 사업을 못하죠. 차라리 다른 사업 하나를 못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7군데를 내부적으로는 선정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초에 바로 용역이 들어가면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하면 후보지도 다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업무지만 대과없이 잘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5년 연속 서울시 평가에서 연속 수상을 했다는 것은 감히 자랑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분야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유동인구가 200만이 넘는 우리 구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종로관내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31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조기태위원 어떻습니까? 이 무단투기가 이 CCTV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단속효과를 보신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 효과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초기에는 많은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도 인식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년의 단속실적이 260여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 있는 지점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속을 위한 카메라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현재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만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할 것은 아니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물론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시에 부대사업으로 쓰레기무단투기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협조가 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도 동감입니다.
○조기태위원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불가능한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한쪽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고 한쪽은 쓰레기단속을 하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무단투기단속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당초에는 4명이 되었었는데 동행정 강화로 해 가지고 각 동에 한 명씩 요원을 내려보내면서 청소과에서 3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각 동에 한 명씩 나가 계시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무단투기 단속업무가 청소업무를 각 동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하면서 인사부서에서 그 요원을 각 동 19명 발령을 내면서
○조기태위원 언제 나갔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 1월 1일자
○조기태위원 다시 그 인원을 회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청소과에 대한 인력 3명이 그때 같이 나갔기 때문에 현재 청소과에는 한 명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21명인가요? 22명인가요? 22명이 결국 일선에 파견되어 있다는 얘기신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9명이죠. 동에 한 명씩이니까 청소담당하고
○조기태위원 그리고 세 분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9명 중에, 19명을 내보냈는데 청소과에서 3명이 나갔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다시 원 위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럴 계획이신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CCTV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청소차 차고지 관계, 어느 구였죠? 성동구였나요? 성동구 송정동 거기에서 이전해 나가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죠? 우리 구 대책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면적 준 것은 소형차는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나가있고 12대 나머지는 송정동에 있는데 ○조기태위원 주간만 공영주차장에 청소차량이 나가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각 동에 분산 주차를 시켰습니다.
○조기태위원 각 동에 분산 주차를 시켰는데 공영주차장에 주차한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공영 노외주차장을 일부 할애를 받아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변경을 시켜서
○조기태위원 지금 몇 대나 대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 12대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관내 12대가 나가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그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청소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동장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동장하고 여기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물론 한 동에 한 대 정도씩 주차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하간 저희들이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어디다 갖다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쓰레기 상차장이 저희 관내에도, 우리 관내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화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효자동 우리은행 앞에 쓰레기 상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잠시잠시 옷도 갈아입고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그것이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유발되어서 그것을 치웠습니다. 그 이후에 재배치하지 않았는데요 재배치해서 미화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가로나 이런 데에는 컨테이너박스를 가능하면 줄이고 앞으로 동사무소 이전하면 필요한 이러한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가능하면 그런 데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옮겨주려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효자동은 지금 현재는 인근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옛날 진명여고 앞에 있던 미화원 휴게소는 청와대 주변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계시고 지금 효자동 미화원들은 거기로 가셔서 활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효자동 동사무소 뒤편에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했던 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대공분실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바로 앞에 도로를 토목과에서 정비해 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청소차량도 한 대 주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컨테이너박스가 아주 오래된 컨테이너박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낡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고 미화원들이 매우 불편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기왕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으로 교체할 수는 없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교제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청소과에다 그 부지를 확인을 해서 구유부지 같으면 제대로 하나 지어서 이렇게 샤워시설도 만들어주고 휴게시설도 갖춰줄 수 있는
○조기태위원 컨테이너박스 안에 샤워시설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거기는 낡고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답게 지어 가지고 해줄 것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도로는 내가 굉장히 애써서 깨끗하게 정비한 곳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복지예산에 국장님이 보시기에 생산적 복지예산이었다고 보십니까? 시혜적 복지예산이었다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시혜적 복지예산이 큰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까? 복지예산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생활복지국장을 햇수로 3년차 되었는데 와서 모든 것을 같이 집행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가 시혜적인 사항이 많고 생산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고민에 빠지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를 가보면 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종로지회 같은 데에서도 자꾸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뭘 더 사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지어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문제가 특히 청소과도 있지만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청소시설만 해도. 그래서 생산적인 문제도 그 분야에 검토할 사항은 철저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러나 시혜적인 부분이 더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을 다룰 때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예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퍼퓰리즘(Populism)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온정주의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은 행정감사하는 것이니까 이런 정도 선에서만 얘기를 드리고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서 생산적 복지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그 동안에 검토를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억 8,000만원이 지금 현재 대출액이고 보유액이 5억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잘 되고 있습니다. 회수 책임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도시가스기금도 마찬가지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들어오는 대로 일반회계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의동 35-15번지 도시가스 문제, 적선동에 들어오는 그것이 해결이 아직 안 났죠? 원만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250m의 관을 따기로 극동가스하고 토목과하고 박진 국회의원하고 모두가 타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굴착 승인을 토목과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화재 위험이 있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까봐서 예정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하셨는지? 어제도 관수동에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오늘도 아까 12시에 우리 구립 시설장님들하고 같이 모인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고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동점검도 금년에 이미 마쳤습니다. 소방서하고 그렇게 하고, 겨울철 눈 대비 해 가지고 경사가 심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이미 염화칼슘하고 모래함도 비치해놨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위원님들! 얼마 전 일간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로 물청소 관계, 여름에는 그것이 괜찮겠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접어드니까 좀 중단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 물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종로를 지나면서 여러 차례 지나봤습니다마는 때로는 불편한 감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서 물을 뿌려서 얼 정도가 되면 중단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광화문이면 광화문의 전 구간을 물을 뿌려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세차를 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앞차 타이어에서 튀기는 흙물이 차를 버린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재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을 하고 영하로 내려가면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종로로 해서 청계천으로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매일 다닙니다마는 새벽에 주로 물청소를 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청계천 공사 때문에 아주 먼지가 많은데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가회동 원서동 97번지입니다. 그 앞에 문화재청에 있는 땅하고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아주 낡은 시설이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개인 것을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시설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가 업무관계가 애매한 게 있고 개인 소유 재산을 매각하기가 예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해서 각 국하고 연결이 잘 안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알고 계셔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있었는지, 전혀 못 들으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그 관계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곳은 평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치면 그것을 종로구청에서 철거를 안 해서 다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아주 하시든가 개인이 했기 때문에 양해만 얻으면 폐쇄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거기가 아동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원서동 창덕궁 담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능한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장을 다시 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재동초등학교가 급식소가 어디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 종로구에는 13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원수도 한 교실에 30명 이내로 다 지금 아주 엘리트화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급식시설 자체도 환경이 나쁜 지하에 있기 때문에 4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학부형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위험상태고 안 좋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오늘 바로 가보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보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초등학교나 도서관이나 우리가 지하주차장과 연계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줘서 같이 윈-윈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됨으로써 거기에 복지후생적인 비용을 자립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혹시 작년에 그물망을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동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걸 저한테 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세 군데인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체 다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토요일과 금요일날 다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3개 시범적으로 했다가 전 동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양이 같은 게, 이것을 빨리 치워줘야 돼요. 이게 사진 찍어갑니다. 특히 고궁 옆에 박물관 옆에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찍어가더라구요, 바로. 그런데 고양이나 쓰러져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흩어져서 있으면 없어도 지나가다 같이 담배꽁초 그냥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버리고 가더라고요. 버리는 사람들도 눈치보고 버리니까. 이 상태가 우리 19개 동에 하나씩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각 세대별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00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면 1,200세대가 다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문 앞에 다 걸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인 생활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게만 업무가 추진된다면 복지·환경·문화 1등 구는 따놓고 1등 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직영을 대행업체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오늘 그 말씀에 50억 정도는 벌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시행할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정년퇴직 예정인력이 12명 정도 되네요? 1개 동은 덜 수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인원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왜 동부에만 대행업체를 하고 서부에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과거에 이게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으로서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언제부터 했느냐 하니까 관선 구청장 때 이미 벌써 이 3개 업체가 종로쪽에
○오필근위원 그러면 조례에 못 박아 버렸습니까? 조례에 못 박았어요? 서부는 직영으로 해야 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 이쪽에 3개 동을 2005년도에 하고
○오필근위원 어느 동 3개를, 또 동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서부 쪽을 대행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는 서부지역 전 지역을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오늘 김이환위원께서도 창신동의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저도 이번에 창신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는데 동네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엉망입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전부 무단투기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고 봉제공장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돈이 이중으로 투자되고 있거든요. 종량제를 우리 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으려면 공공근로들이 고생해야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이런 곳부터 직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 김이환 전 의장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전부 대행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오필근위원 대행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열악한 곳은 다른 곳의 직영을 돌려서라도 창신2동 만큼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부의장님!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만 지금 일부 직영이 있고 우리 종로를 포함해서 19개 구가 100% 대행입니다.
○오필근위원 추세는 대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억 정도 구비가 절약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창신2동 지역은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고 강구를 해서 우리 구예산이 적게 소모되면서 지역이 깨끗해지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대행업체의 현황을 보면 전혀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심창, 평아, 대승 이런 데 인력들이 운전자 포함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평아가 47명에 52명입니다.
○오필근위원 전체가 52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미화원이 34명, 운전원이 13명, 기타 5명
○오필근위원 심창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심창이 미화원 23명, 운전원 8명, 기타 5명 해서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 인원들을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동네에서 밤에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심창에서 제가 동네를 순찰하다보면 꼭 그 아저씨만 만나요. 한 분이 혼자 운전을 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세워놓고 싣고 또 운전하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23명씩 있습니까? 물론 6개 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1개 동에 5명 정도는 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혼자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미안해서 만나도 제가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심창 같은 경우 동 수로 6개 동입니다. 그래서 한 동에 4명 정도인데
○오필근위원 4명 정도는 되어야죠. 그런데 왜 운전하시는 분이 쓰레기를 치우느냐 이 말이에요.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일제히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일제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짠해서 못 보겠어요. 제가 가다가 아저씨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돈도 주고 그럽니다마는 이제는 피해 버린다니까요. 미안해 가지고, 이 양반을 보면 우리 구에서 혹사를 시키는 것 같아서 볼 수가 없어요.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최소한 두 분이 다니면서 운전하고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대행업체를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고맙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문혜장애인요양원하고 은혜장애인요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이 두 장애인요양원은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원생이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설립일자가 `92년 6월달에 설립되었고 은혜장애인요양원은 `95년 3월 16일날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정신요양원은 `84년 5월 2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인원은 은혜장애인요양원이 272명이 있습니다. 272명을 분류해보면 정신지체아가 67명, 정신신체 중복장애인이 168명, 신체장애 중복이 27명입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총 254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정신지체가 34명, 정신신체 장애자가 219명, 신체중복 장애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송추에 있는 서울정신요양원에는 정신지체자가 5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 요양원에 총 1,047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언제부터 우리 구가 이런 시설들을 관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당초에 `84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84년부터 저희가 관리한 것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지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문혜장애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로 말씀드리면 22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은혜장애인요양원이 47억, 서울정신요양원이 21억 그리고 철원에 있는 은혜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9,600만원 해 가지고 총 2003년도에 4개 시설에 나간 것이 9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것이 집행내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오필근위원 엄청난 돈이 이 시설에 투자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엊그제 SBS에서 보도가 나온 것을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보도가 나갔습니다.
○오필근위원 상당히 비리가 많고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환수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까? 환수할 돈도 있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저도 그 프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 자체가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원생을 폭행해서 사망을 시켰다, 그 다음에 병원환자가 자살을 했다, 그 다음 시설 간부가 성추행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이 프로상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제가 재활계에 조사를 시켜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97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SBS에서 리바이벌한 형태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보도가 잘못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보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요양원에 있는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나온 것도 금속노조 지부장이 SBS한테 이런 사실을 줘 가지고 취재를 나왔는데 취재를 나와 가지고 담당계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옛날에 일어났던 사항이다 해 가지고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뒤를 떼어버리고 옛날에 일어난 일을 왜 지금에 묻느냐는 말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내보니까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고, 제가 여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도가 있기 전에 이 요양원의 보모들이 구청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시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시위를 했을 때 감독관청인 우리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박국장님도 계시지만 중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방문을 우리 구청만 온 것이 3번이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로 가서 이 사람들이 항의를 했는데 그 기관에서 중재를 했는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 50여 건을 이 재단을 고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정부지청에서 동대문경찰서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단이사장 부인을 시설직원으로 채용해서 `99년도 감사결과 적출되어 3,246만원을 환수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원생을 폭행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시설간부가 원생을 성추행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법인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은 이런 비리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제40조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장은 당연히 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조3항에 보면 [설치 및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운행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3의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는 사업의 정지, 사업의 폐쇄 등을 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안 내렸습니까? 불법이 엄연히 일어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이 조항이 `99년 4월 30일자로 개정된 사항인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고 종로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나옵니다.
○오필근위원 관리 감독청은 우리 종로구청이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죠. 그런데 종로구청장이 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다른 데로 미루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미리 예견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므로써 SBS에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이런 보도가 나감으로써 데미지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책임을 공무원이 안 진다고 볼 수는 없죠. 져야 되겠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문제는 제가 중재를 2번을 했고 또 그 쪽에서 보모들이 몰려와서 2번을 만나고 했습니다. 또 노조측에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별 문제가 없다고 감사관이 종결을 하고 갔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단지 구비가 나가지 않는 국비와 시비가 단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다해서 지도감독을 종로구청장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종로구청장이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바로 철원군에 줘야 될 것을 종로구청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장이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돈 내려오는 것을 철원군에 줘야 되는 것을 종로구청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 경유 단계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도 감독도 지금은 `99년 4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 시설소재지 관청,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서울시에서 왜 못 넘기느냐 하면 철원군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관할 소재지 사무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기 있기 때문에 종로구청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오필근위원 왜 이 애물단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 옮겨버려야지 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사장한테 얘기도 했고 종로를 떠나라고 얘기했고 노조측에도 재단 이사장의 비리가 있으면 고발을 해라 그래서 비리 수사 중에 있고
○오필근위원 아무튼 SBS방송 찍어 가지고 종로구청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나재암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께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하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필근위원 가볍게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수사를 지금 보고 아까도 우리 사회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터뷰하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한시간 되는데 앞뒤 과정 다 잘라버리고 옛날에 일어났던 사항이 다 해결된 사항을 가지고 왜 묻나 그 대목만 내보내니까
○오필근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대개가 기관의 취재 문제가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은 생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여러 말 할 것 없이 담당공무원이 다 지나간 이야기로 옛날 일인데 다 끝난 일인데 왜 그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표현상 문제가 있는데
○오필근위원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잘해야 되겠다, 공무원으로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일들이 지금 지나간 이야기라고만 하시는데 현재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방과후 전담시설 있죠?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혜성교회, 낙산, 노틀담 세 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민간보육시설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원은 운영비를 10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보조교사한테 35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혜성 같은 데는 4명이죠? 4명이면 한 이삼백 지원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낙산은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낙산은 3명입니다.
○오필근위원 3명이면 한 200만원 지원되고 노틀담도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3명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 얼마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600만원 정도 이상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의 정수의 절반도 안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예.
○오필근위원 이런 데를 이렇게 처분하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방과후 전담시설은 초등학교 학생들 시간을
○오필근위원 알아요.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50명이 정원이면 25명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를 이렇게 많이 두고 우리 돈으로 얼마 지원하고 한 명 있는 방과후 시설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죠? 이런 문제는 과감히, 낙산이 55명인데 25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보고가 아니라 55명인데 25명이라면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감히 폐쇄시켜야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종로구에서 아직도 난방용으로 연탄을 때는 데가 301세대나 되네요? 취사용으로 14세대가 사용하고 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요즘 언론이 이게 더 증가 추세입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오필근위원 연탄 같은 것은 잘 구입해서, 연탄판매소가 세 군데인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민원 발생한 데가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연탄판매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익선동에 대성연탄, 효제동에 삼표연탄이 있고 이화동에 대성연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겨울철 대비해서
○오필근위원 서민들의 애환이 있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비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내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이재광 김성배 조기태 오금남 오필근 홍기서 김이환○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