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3.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3.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조례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 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등이 2021년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회계연도 지속가능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고, 안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스마트도시협의회의 전문가 및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각 국장 및 보건소장’에서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3조는 스마트도시 업무의 유연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2조 정의 중‘ 삶의 질의 향상’을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제5조 제2항 제3호의 ‘민간 및 공공기관 간의’를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로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욱 효과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통과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28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4억 6,300만원의 99.6%인 184억 1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44억 9,1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518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0.4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5,800만원의 100%인 1억 5,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억 8,000만원이며 이 중 31억 5,900만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 3,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85.8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비 11억 4,5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6,000만원, 폭염대책활동비 5,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2억 300만원, 영상정보 관제용역비 8,900만원, CCTV 통합유지 보수비 8,000만원, 생활안전보험 가입비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기타사용료와 국·시비 보조금 등 67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9억 2,700만원의 100%인 39억 2,7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9,000만원이며 이 중 71억 4,700만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 29억 5,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8,500만원으로 집행률은 52.9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55억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단체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4억 7,000만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어린이시설 증축 설계비 1억 4,800만원, 건강도시 사업추진 5,200만원, 주민행복 정책추진 3,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발생 규모가 컸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공단 위탁 운영비 26억 2,2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등으로 2억 5,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2억 3,0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17억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3억 6,000만원의 100%인 13억 6,0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7,400만원이며 이 중 39억 5,700만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 4억 8,100만원과 사고이월 2억 8,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1.1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문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19억 9,900만원, 운니ㆍ익선동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비 8억 6,800만원, 마을경관개선 사업비 5억 8,800만원, 지역맞춤형 생활안심디자인사업비 1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니ㆍ익선동 일대 피맛길 재생 사업비 6,800만원, 마을경관개선 사업비 4,400만원, 운니ㆍ익선동 일대 골목길 재생 사업비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과 과태료 등 138억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7억 7,800만원의 99.54%인 127억 2,0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9억 1,500만원이며 이 중 371억 7,100만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 3억 6,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3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6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09억 9,0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비 77억 2,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3억 2,8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비 38억 5,900만원, 기타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26억 1,3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2억 7,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12억 9,2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8억 2,000만원, 폐기물 수거처리비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이 2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3,200만원의 98.37%인 2억 2,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000만원이며 이 중 4억 3,5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1.9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속가능발전 추진 3,300만원, 취약계층에너지복지 3,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4,0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관리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추진 2,200만원,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2,7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건강도시과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 생활체육교실 개발 및 운영비로 2,500만원을, 여자역도선수단 숙소 노후 계단 공사비 400만원을 전용했으며, 청소행정과에서 창신동 적환시설 바닥포장 철판 구매비 등 2건, 2,07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건강도시과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 스마트 방역 출입 게이트 설치비용으로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건강도시과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립 등3개 사업, 도시디자인과 돈화문로 서피맛길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 34억 3,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재난안전과,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사업, 도시디자인과, 운니동ㆍ익선동 일대 골목길 재생 등 3개 사업,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등 4개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 6억 7,4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재난관리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020년도 신설된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까지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5,900만원이며, 모두 다음연도로 예치했습니다.
저희 지속가능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많은 예산들이 축소되거나 집행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니다.
○전문위원 김상희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특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지속가능국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가지고 아마 우리 종로구 개청 이래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과 찬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보니까 다 수정을 했어요. 수정하고 보완을 했는데 역시 우리 스마트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보다도 감사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서나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위원입니다. 2021년 첫 결산승인 지속가능국을 하게 돼서 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지속가능국은 항상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열심히 정말 우리 종로구가 지속가능국이 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 또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과가 2021년도 첫 출범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워낙 보니까 스마트도시에 대한 어떤 우리 종로구에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나 또는 기본적인 계획이 오래 전부터 세워지면서 도시과가 생긴 게 아니고 또 조금 이제 급하게 생긴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함에 있어서 잘 해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 부칙을 보니까 위원회 존속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어찌됐든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나가고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 그 연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걸 부칙으로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왜 굳이 이렇게 기한을 두지요?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협의를 하고 계속 이 스마트도시가 활성화되게 하려면 어찌됐든 그 문제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존속이 돼야 한다고, 스마트도시과가 일단 존속되는 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기한을 두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먼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이 앞전에 조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위원들 공고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조례를 통과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종로구청에 1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2025년도까지 운영해보고 필요가 없으면 한 번 다시 생각해봐라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히는 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때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존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개정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 거고 단지 하나 이렇게 넣은 이유는 구청에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난립하니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막 구성이 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위원회에 여러 위원들이 계실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스마트도시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도 사실 없는 상태이고 어떤 분야에서 지금 해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해나가는데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굳이 이 부칙에다가 4년 후에 종결하는 걸로 왜 굳이, 그때 가서 뭐 별로 이렇게 난립하고 위원회가 정말 그러면 그때 바꿔도 되는데 여기에 부칙으로 이미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당연히 그때 다시 또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얼마든지 위원회를 다시 개정해서 위원회가 굳이 필요없겠다 하면 그때 마치면 되는데 지금부터 개정을 함과 동시에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지도 모르고 이 스마트도시란 건 AI산업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발전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측불허인 그런 4차 산업에서 이걸 벌써부터 굳이 부칙에다 이렇게 존속기한을 둬야 되는지,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스마트도시는 지금 막 출범해서 계속 뻗어나가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데 계속 발전해나가야 되고 정말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위원님 말씀 전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차피 위원회는 운영의 묘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수정해서 이 문항을 굳이 부칙에다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 지적이 옳다는 걸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5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거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해놓고 5년도 되기 전에 그 위원회를 없앤다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칙란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진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최경애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지속가능국의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돈화문로 11길 와룡공원 입구는 항상 상습투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쓰레기 하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먼저 전영준 부위원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많이 앞서서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런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3호선부터 8호선까지 상인하고 노점상, 주민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청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8명으로 조직됐고 여러 가지 저희가 신경도 좀 쓰고요 이렇게
○전영준 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움직이면 다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청소과 역시 가로형책자 세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38억이죠? 그리고 징수결정액 보시면 10억 차이가 나요. 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당초 예산편성을 할 시기에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이라고 조례가 2020년 10월 11일날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일반회계로 다 편성했는데 중간에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일반회계를 감 편성해야 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세입 처리는 기금으로 넣고요 기금으로 넣은 게 10억 9,300입니다.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고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다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도시과 세출 부문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52.98%입니다.
○전영준 위원 코로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가 건강도시과가 많습니까? 문화과가 많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문화과가 많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밑에 가로형책자 25쪽 밑에서 세 번째 문화과 것이 나와 있어요. 집행률 한 번 보시죠. 코로나19 특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전체 평균 집행률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행사가 가장 많은 문화과도 79% 가량 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문화과와 건강도시과를 굳이 비교하자면 건강도시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생활체육이 보통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실내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영준 위원 아니, 실내도 실내지만 우리가 3밀이라 그러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3밀 금지를 냈는데 집합명령은 몇 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전부 다 못 했어요. 예산을 보세요. 예산도 어디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과가?
여기서 질책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갔습니다. 하반기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 계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온라인체육교실에 대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온라인체육교실 운영비 2,500만원 가지고 역도선수단 숙소 노후계단 공사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거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산 과목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시설비에서 거꾸로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전영준 위원 운영비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면 시설통합유지보수비가 8,000만원이에요. 그럼 운영비죠?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재난안전과에 현재 CCTV 설치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걸 전용해 가지고 설치한다면 수십 대를 설치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CCTV 같은 거는 통상적으로 예산이 대규모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은 거고요 CCTV 같은 것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낙찰차액 사용문제 같은 건 낙찰차액은 당해 사업에 연관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잉여재원으로 갔을 땐 추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앞으로는 상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건강도시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이 29억 5,8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건강도시과에 29억 5,800이 잡혔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29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을까요? 그 행사비용에 문화과는 어찌 됐든 외부에서 하고 건강도시과는 내부에서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게 모두 행사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인동 주민복합시설하고 낙산 어린이실내놀이교육센터 짓는 거 3개가 명시이월로 집행
○노진경 위원 짓는 건데 꼭 굳이 명시이월로 해야 돼요? 지으면 되지, 계획대로. 코로나라고 안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지어서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나름대로 마땅하게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했느냐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옥인동, 낙산, 국민생활관에 아이들놀이터를 짓는 건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낙산하고 옥인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자금 지원만 체육시설 부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돈이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지금 공정 자체가 주차관리과가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거기다 달라고 할 때 줘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국가나 시에서 받아온 돈들입니다.
○노진경 위원 전체 국가나 시에서 받아온 예산입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금 명시이월 된 것들은 국가나 시에서 받아온 돈들입니다. 자치구비 가지고 했으면 조금 공정을 마쳤을 텐데 국가나 시에서 받아온 돈이다 보니까 공정에 맞춰서 자금을 지출해야 되니까 조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던 겁니다.
○노진경 위원 매칭비율도 아니고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참고로 올림픽 짓고 있는 그건 시비가 거의 대부분 다입니다. 시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산이라든가 옥인동 같은 경우는 국비로 저희가 12억을 그때 다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노진경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사실은 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다시 쓰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예시를 해줘서 이월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국·시비인데 어떻게 이월이 되죠? 국·시비를 못 받아왔는데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시고요 명시이월 자체가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돈을 못 쓰게 됐을 때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하는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금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노진경 위원 지금 사용하지 못하겠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렇죠.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해도 좋다고 승인해준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명시이월 제도를 이용해서 불가피하게 돈을 못 쓰게 됐으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게 이 명시이월입니다. 작년 예산편성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국·시비를 못 받아왔는데 우리한테 없잖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거 받아온 겁니다. 받아온 거니까 이월한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진행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절차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하고 체육시설하고 하는데 땅부터 팔 거 아닙니까? 보상만 하고 그 절차가 체육시설을 짓는 절차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돈을 잡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못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이런 이유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다 미리 이런 걸 보고를 해주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유념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말씀 잘 실현해서 앞으로 예산 운용할 때 많은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사고이월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이런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억 정도는 상당히 많은 액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결국 여타 이유로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서 결국 이제 명시이월로까지 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지금 설계비가 변경돼서 된 거 있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저희 종로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9년도 공사 그 건인가요?
○노진경 위원 예, 맞아요, 그렇죠. 저는 설계비 다시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물론 안 될 수가 없겠죠. 안 될 수가 없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무얼 지을 때 여차하면 설계변경해서 자꾸 변경할 때마다 설계비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조그만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설계 조금만 변경하면 훨씬 몇 배로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계가 한 번 조금만 변경이 돼도 설계비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땅한 설계비인지 사실 예측을 못 합니다. 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변경할 때 과연 우리 구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나서 변경이, 우리 잘못으로 변경이 되는 건지 그 설계사무소의 어떤 실수로 변경이 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냥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비용이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도 잘못해서 하는 거 이런 건 분명하게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번 공사가 일어날 때마다 설계가 변경이 안 될 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되고 너무 예산이 과다 업된다는 사실이 좀 애석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게 종로문화체육센터 자체가 저희가 2019년도에 공사가 5월달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공사 내용이 수영장 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탈의실, 화장실 개보수 그런 등등 전반적인 어떤 종로문화센터 전반적인 사항을 개보수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사업비가 3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9억이 들어갑니다. 원래 공사가 5월달에 시작돼야 되는데 그때 국비가 7월달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지금 발언시간이 초과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을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는 예산결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책사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데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그 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 481쪽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목표가 안전취약시설물 해소에 있어서 67%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표는 3개를 했는데 2019년도에도 3개 목표에 2개를 했고 작년 2020년에는 3개 목표를 했으면 3개 정도는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흡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재난안전취약시설물이 D급, E급 해소를 저희가 목표치로 3개를 잡고 해소를 2개를 했습니다. 3개를 하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 재난안전취약시설물이 저희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다 개인의 특히 주택이라든가 지금 대표적인 걸 보면 이화연립이라든가 일반주택으로는 사직동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 목표를 잡았는데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공문 보내고 나서 그 현장에서 소유자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개인이다 보니까 2개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1개소를 정비를 못해 가지고 백분율로 나누다 보니까 67%가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여기는 2019년도에 3개 중에 2개를 완성을 시켰으면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또 다시 3개가 됐어요. 뭘 뜻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총 D급, E급 현황이 2021년 1월 기준으로 저희가
○라도균 위원 D급, E급 해소를 달성률이 3개 중에 2개가 됐으며 목표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총 개수는 9개가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9개 중에 목표를 3개를 잡았단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주거재생과에 7개가 있고 도시개발과에 하나, 건축과에 하나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3개를 잡았는데 목표는 좀 미진하게 설득이 어렵다 보니까
○라도균 위원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목표 달성도 해주시고 주민들 안전에 대처를 강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계속 지속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490쪽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를 2019년도에 1만 3,000건을 목표로 하셔 갖고 실적이 1만 700건 달성률이 82%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만 3,000건 목표를 똑같이 했네요? 목표를 좀 상향해야 할 건 없고 뭐 축소해야 되고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꼭 목표가 똑같아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민한테 담배꽁초라든가 무단투기한 걸 단속하는 거니까요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어느 때는 실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연도별로 파악해 가지고 적발건수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무단투기 단속원도 증원을 시켜줬어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달성률이 최소 90% 정도는 상향돼야 될 거 같아요.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두 번째, 정화조 청소율을 보시면 목표가 100%를 잡지 않고 왜 93%를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종로 관내 먼저 재래식화장실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공가가 상대적으로 많고
○라도균 위원 그 목표에서 빼야죠. 공가가 되면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전체 개수에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라도균 위원 목표를 잡을 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여기서 93, 93이면 누가 봐도 숫자 갖고 숫자놀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실성이 안 보여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좀 더 상세하게
○라도균 위원 도로 청소율도 마찬가지고 목표가 작년하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똑같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아울러 재활용 분리배출 총량도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줄어든다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늘어날 거 같아요. 이거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494쪽 환경과장님, 지금 환경과에서 정책사업 목표를 하는데 계속 대기질도 그렇고 그런데 전부 목표를 100으로 했어요. 한결같이 왜 100으로 다 하셨는지, 건수도 100, 그다음에 점검률 %도 100이에요. 494쪽, 495쪽 2개만 갖고 합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492쪽 자연생태환경보존 폐수 배출업소도 100,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마호식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177개소가 있는데 저희 관내 점검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성과지표를 이럴 때는 배출점검률보다 점검 건수 그거에 대한 몇 건을 했는지 그게 정말 성과지 100% 하겠다면 하나 정해놓고 하나 하면 100% 아닙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177개소 있으면
○라도균 위원 점검률 목표를 건수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게 우리 배출업소가 몇 개소라는 걸 알지 이 자료만 봐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똑같이 지금 100으로 했어요. 그런데 태양광 보급 시설 수는 개수로 해서 100으로 했어요. 100개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보급소는 79개
○라도균 위원 그럼 잘못됐지 않습니까? 목표를 100으로 잡아놨는데. 494쪽 태양광 보급시설수 개소로 해놨어요. 하여튼 신경 좀 써주셔서 성과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들 성과상여금 받지 않습니까? 잘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요즘 국장님 이하 지속가능국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코로나 때문에 불안 속에서 침울한 분위기 안에서 일을 하느라 여러 가지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종로구청 주변이 어수선해서 저 혼자 판단할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은 국가의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본연의 임무에서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최선의 임무를, 국가의 몸통이라고 늘 내가 말씀드리듯이 자긍심으로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길 바랍니다. 자칫하면 해이해질 수 있는, 이제 일몰제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꿋꿋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일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권고사항에서 되도록 사고이월이 좀 감소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도시가 급격하게 변하는 군사정권 때는 이 사고이월이 없었어요. 왜? 집행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주민들 하나하나의 권익과 주민 하나의 자유의사 그런 것을 존중하다 보니까 생겨진 게 바로 이 사고이월이에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거야, 모든 걸 다 챙기고 가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있었지만 이 사고이월을 저는 관념을 달리해 가지고 사고이월은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사고이월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그 예산의 운용이 어차피 다음에 책정돼야 할 예산이고 자칫하면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서 그 예산이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사고이월을 해서 뭐 늘어나는 건 원치 않지만 그러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다만 사고이월된 부분의 사업은 대부분이 보면 아주 절실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지동도 그렇지만 홍지동 그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기 몇몇 분 재판 소송 때문에 계속 전화 받아요. 언제 되냐고 말이야. 먼젓번에도 연기를 해버렸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법적 제도 안에서 마지막 한 사람만 심리를 끝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만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려면 또 기다려야 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이라 현재로서는 사고이월은 당연히 이럴 땐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점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님! 요즘 운동들 안 하니까 일이 많이 줄었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내부적으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윤종복 위원 집행하고 보니까 체육시설 운영비,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도 운영비는 나가줘야 되니까. 그렇죠? 집행액이 많이 남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에서.
○건강도시과장 서랑 현재로 본다면 예산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제로인 것도 있고 50%인 것도 있고 50% 미만이 대부분 많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길 들을 수가 있어요. 몇 %가 집행됐든 간에 이거 전부 운동도 못 하고 그런데 말이야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 아니냐란 얘길 들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낭비되는 돈 아니냐, 잘못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준비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원서공원 거기 공사하고 있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제가 과장님 통화를 했던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제가 직접적으로 통화는 안 했고요 민원이라면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요?
○윤종복 위원 운동 그건 건강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건강도시과장 서랑 거기 보시면 원서공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윤종복 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가로형책자 예비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속가능국은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네요? 일 많이 하는 서랑 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스마트방역출입게이트를 설치를 했어요. 몇 대나 한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1대 설치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1대에 4,000만원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게 통과하는 게 두 곳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게 4,000만원? 여기 보니까 결정날짜가 7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지출일자가 8월 5일이었고 그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서, 국 협의를 거쳤을 텐데 언제부터 협의를 했습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언제 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저희가 사실 올림픽공단 말고 구민회관이라든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센터 실내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관련해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입구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사전에 사실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필요성을 언제 느끼셨냐고요? 6월, 7월이면 한창 창궐할 때였었고 그전에 1월부터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2~3월부터 경각심이 한창 높았을 때입니다. 다 이런 설치의 필요성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 7월이면 이미 사용 절반을 폐쇄했고 안전폐쇄했을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조달청 구매를 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전영준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말씀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왜 그걸 별도로 얘기합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속가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상으로 보면 이게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공단에다
○전영준 위원 이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과연 이게 예비비를 꼭 사용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작년에 추경이 언제였어요? 1차 추경. 4월에 했습니다. 2차를 6월에 했고요. 그러면 추경 때 이걸 갖다가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지 왜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공단에서 부득이
○전영준 위원 아니, 왜 자꾸 공단을 핑계대요? 이거 우리 관리 문제 아닙니까? 공단은 어디 다른 구 소속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 때 이 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실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영준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고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산편성이 뭡니까? 예산편성할 때 첫 번째 순위를 어디다 둬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예비비 문제 매년 나와요.
내가 오늘 얘기 안 할 겁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한 번 내가 짚겠지만 예비비란 게 뭡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일 잘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박수 받아놓고 그럼 끝까지 박수를 받으셔야지. 국장님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까? 방지책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희가 추경이 두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공단 측에서 원래는 구민회관하고 올림픽기념회관하고 종로문화센터 3개를 회원을 받으려면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3개를 다 하는 건 조금 낭비성이 있다 해서 불가피하게 하나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경이나 다른 제도에서 활용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폐쇄했습니다. 폐쇄하지 말고 이 공간을 공간에 맞게끔 회원을 출입시키자 하고 제가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어요. 묵살 당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른 과는 말할 거는 없지만, 보세요. 예비비 사용한 부분을요. 예비비 사용했는데 안 나타난 것도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시범적으로 그걸 하면 조금 더 회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가정 하에 그렇게 했었는데
○전영준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설치를 하고 받았습니까? 얼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말씀드린 게 그 후에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스마트게이트가 약간의 무용지물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행정이 예측하는 바로 불가피하게 일단은 설치해보고 손님을 받아보자 그런 뜻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 당시에는요 오히려 긍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조금 있으면 코로나 종식된다고, 치료제 나오고 한다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다 희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추석 전에는 뭐 어쩌고 한다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그때 판단할 때 공단 측하고 저희 주관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래도 3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 하나 시범으로 해보고 추이를 지켜보자 그런 식으로 나갔으니까 행정의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영준 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과장님, 이거 수의계약 했는지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운영에 관련해서는 행정문화에서 담당했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복지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이원화시켜요? 우리가 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거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아니면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양쪽 갈라놓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의 경영 부분하고 기능부서하고 갈라져 있거든요. 공단을 설립하는 게 기획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총무과나 건강도시과, 공원녹지과 등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거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통합을 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번.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다시 갈랐는데 그건 저희가 의회 끝나면 여러 기획부서와 의논해보고 그 결과를 건강도시과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다 잘해놓고 한 가지 잘못하면 이렇게 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건강도시과장님! 보면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에서 반납을 했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여성축구단이라든지
○노진경 위원 총 보조금 반납은 얼마를 했나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영동 족구장 확장하려고 시비 받았는데 얼마였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7,000만원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게 나중에 북악족구장 그 장소가 서울시청소년수련관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노진경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건 우리가 진즉에 알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건강도시과장 서랑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 그게 뭐 장기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조만간에 1~2년 사이에 바로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 부분을 7,000만원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건지 지금 벌써 이것 때문에 공사계획이 있어서 시비를 반납했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 공사할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만날 한다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결산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을 7,000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영동 족구장이 우리 족구장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시비까지 교부금까지 반납을 해버리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걸 계획을 세워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지금 너무 아쉬운 점이
○건강도시과장 서랑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족구장도 저희가 땅이 없다 보니 사실 족구장도 줄어드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별도로 또 족구장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노력하기 위해서 현장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아요, 알지. 그 내용도 알고 잘 아는데 어차피 족구 인원들이 많잖아요? 다들 너무 기다리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걸 충족을 못 해주면 뭐 계획을 세워서라도 사실 시 보조금까지 나왔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반납을 했다는 자체가. 7,00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거에 조금 기울였으면 좋았지 않았나, 7,000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반납까지 하고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너무들 원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뭐 이미 이런 상황이 돼서 반납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반납을 안 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계획을 세워서 마중물이라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시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저희가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왜 그렇게 족구 인원들이 입이 툭 튀어나왔나 깜짝 놀랐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런 거 때문에 화가 났겠죠. 자기네들은 정말 그걸로 그나마 운동하고 코로나 시대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무너지니까 희망이 무너지니까 과연 이걸 우리도 좀 연구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조 받은 걸 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나, 우리도 또 매칭으로 넣고 해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국·시비 받은 거 특히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짓는 어린이놀이 실내교육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그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거예요. 당장 그 족구장 땅이 상당히 비싸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뭔가 어디하고도 계약이라도 해서 그 예산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들이 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나름대로 우리가 꼭 땅은 못 사더라도 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도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가로책자 보면 세출에서 한번 25쪽 보시면 우리 예산현액이 419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지출액은 371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예산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88.68%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이거 다음연도 이월해서 3억 6,300 사고이월은 뭣 때문에 사고이월이 났죠? 제가 보니까 이 수치가 맞습니까? 제가 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자료 좀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3억 6,356만원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집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시에서 집행계획이 12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1,800만원 사고이월하게 됐고요, 합쳐서 그런 거니까요 1,848만 5,000원이요.
그리고 동묘시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적십자봉사관에 거길 갖다가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잡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공정횟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적십자봉사관에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이 좀 지체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달에 공사를 계약해 가지고 그것이 2억 7,000으로 되고 그리고 특별재정교부금이라고 환경미화원한테 한 5개월치 급량비로 5,000원씩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2월 24일에 교부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거 3건을 갖다가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3억 6,300이요? 그러면 예산잔액이 이거 맞습니까? 이 수치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산잔액은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물폐기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소했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12억 2,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라고 12억 7,300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회 같은 걸 덜 해 가지고 휴일근무라든가 초과근무를
○노진경 위원 수치를 제가 묻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돼서 맞느냐 이거죠. 여기 지금 간단하게 다 세부사항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청소행정과에 집행률이 88.68인데 이것 예산현액과 지출액과 사고이월과 예산잔액 이 수치가 맞는가 그걸 제가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그건 맞습니다.
○노진경 위원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이건 서식에 의해서 자동계산하는 거고요 집행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빼면 그게 예산잔액이 됩니다.
○노진경 위원 그건 지금 지출액이 총 얼마예요? 419억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371억 7,000만원입니다.
○노진경 위원 사고이월돼 가지고 3억 6,700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빼고 작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 가지고 같이 빼고, 그다음에 남은 게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 뒤에 자료 좀 빼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이거 끝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88.68%면 지금 집행률에 따라서 우리 2020년도에 청소차량 청소대행업체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별도로 설명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이고요 대행업체 다 포함된 겁니다.
○노진경 위원 대행업체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셨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행률이 있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률이 많이 남은 사유는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12억 9,200 남았고요 이건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음식물처리가 배출량이 4,620톤이 감소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계산에 안 들어갔겠네요? 이번에 처리비용이 남은 건 계산에 안 넣었겠네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그건 별개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후에 끝나고
○노진경 위원 설명을 안 하고 한 번도, 꼭 오라고만 해야지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 어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우리 구에서 많이 차지하는 지출에 관하여 이런 차이점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절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게 반영이 됐느냐 이거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건 복잡한 문제니까요 이거 끝나면 담당팀장하고 과장이 위원님 찾아 뵙고 내역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이것도 상황을 한번 설명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시간 좀 더 드렸는데도 끝났고요. 이건 결산검사를 한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을 때 자료를 제출 요구하세요.
○노진경 위원 이거 결산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렇게 자료 요구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하나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정미 과장님, 생활안전보험가입비가 1,5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보험가입비가 왜 잔액이 나오죠? 신정미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재난안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가입비가 서울시하고 중복 보장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20년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우리 구에 익사 사망자하고 가스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알겠어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안전보안관이 몇 분입니까? 33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있어서 700만원이 예산잔액이 나왔어요. 집행률이 60%인데 안전보안관이 몇 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안전보안관이 지금 4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60%밖에 활용을 못 할 건데 예산을 과다편성을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2020년도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월별 활동비를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활동에 미참여한 보안관님들이 계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라도균 위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안전보안관님들이 더 열심히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대민접촉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꺼려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34쪽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하는데 예산집행률이 37.94%에 불과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당초에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을 처음에 편성했는데 설치 과정에서 경사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니 예산이 너무 초과될 우려가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한 게
○라도균 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좌우 다 살펴서 경사로 부분 좌우 살펴서 해보니 가장 적절한 부분이 광화문아트홀 안쪽에
○라도균 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설계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당초 설계비는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1억 1,000 정도 잡았는데
○라도균 위원 예산을 잘못 편성하셨죠. 신경 좀 쓰세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35쪽입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한 47개소 정도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유지관리를 950만원 하나도 안 쓰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게시대를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하면서 하자유지보수기간을 저희들이 2년 정도로 의무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 했던 건 하자보수기간은 종료는 됐지만 그에 따른 운영에 따라서 크게 손망실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건 지금 현재 뭐 예비비 성격으로 좀 갖춰두기는 했는데 거기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태, 2년 기간이 이제 막 종료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뭐 전반적으로 운영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유지관리를 잘해주셨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고맙습니다.
○라도균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3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12억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으신 거죠?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지 무슨 사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 발생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133명인데 집회 같은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휴일근무라든가 야간근무를 좀 축소해서 운영했고요 그것이 한 2억 3,000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퇴직자가 9명 있었는데 3명이 중간정산을 받은 상태인데 저희가 그걸 미처 알지 못하고 퇴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네.
○라도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다른 부서는 1억, 2억이 없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1억, 2억 깎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아니, 우리 김금옥 위원님이 예산 1억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음 환경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에너지자립도시 종로콘서트에 14%밖에 안 했는데 왜 그랬죠?
○환경과장 마호식 이걸 하려면 에너지의 절약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아파트단지 이런 데 나가서 에코장터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코로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마호식 집합을 못 하게 하니까요. 아파트단지 내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자전거를 타면서
○라도균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아까 좀 의아한 걸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잔액이 43억 8,000이란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 앞에 도시디자인과나 그 밑에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더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억 5,400, 9,500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야 이해가 되는데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예산잔액도 많이 남은 거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예산이 많이 남아있을 때에는 좀 미리미리 특이사항이고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각 과마다의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집행하고 끝나면 그만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이사항이고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런 건 사업이 어찌 됐든 실행이 안 된 사항이고 조금 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보고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데요 제가 미처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사유라든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 국장님! 건강도시과나 조금 전 얘기한 집행률이 낮아서 돈이 남는 경우 이걸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국 안에서 특히 청소과장님 자원순환센터 기금이 얼마 있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작년에 10억 9,000만원이고 5월 말 현재 16억 8,000 정도입니다.
○윤종복 위원 내년도 예산 때에는 여기서 총 결산해 가지고 현재 잉여예산은 기금 쪽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것이 합법화되는 차원에서 기금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자연순환센터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볼 수 있어요? 국장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말씀대로 얼마가 남았든 간에 잉여재원이 기금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이진열
건강도시과장 서랑
스마트도시과장 김정미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