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7년 12월10일(월) 14시03분
장 소 시설관리공단 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구정업무 전반을 모두 감사하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일 늦은 시간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강도 높은 질책과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진정으로 구민들이 희망하는 구정방향이 위원님들을 통해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일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게 되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러한 지적을 통하여 공단운영이나 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17만 종로구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구민에게 사랑 받는 공단의 경영활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 있게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여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임이사 소병만
○위원장 이숙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입니다. 끊임없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일 애쓰시고 공단이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께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병만 상임이사입니다.
이목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나원진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전형집 종로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임재성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현재 자료 보고하신 것 중에서 조직에 직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몇 급 몇 호봉 현재 맡고 있는 업무 그것을 주셔야지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고 2008년도 현재 호봉표도 있죠?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그것을 해주시고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을 주세요. 지금 보면 구의원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 경영기획팀장이 이중섭 팀장으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하실 때 이목희 팀장이 경영기획팀장이라고 하셨죠? 바뀌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의를 해요? 이사장님하고 이사님이 다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팀장도 답변해야 됩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예,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오신 지 몇 년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만 4년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4년 동안 3회에 걸쳐 최우수구로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연속 3회를 우수구로 되었는데 무엇을 잘해서 1등 구로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선 저희 공단이 3년 연속 이사장 하나의 노력이 아니고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계획한 게 모든 결과는 담당하는 직원들의 성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공단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하나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일보다 더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년 연속 최우수구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최우수 공기업이 되기 전에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행정자치부에서
○김복동위원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현장에 1주일 나오고 고객만족도를 현장에 와서 저희도 모르게 비밀로 와서 하고 저희들이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지난 10월달에 발표를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종로구청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왜 종로구청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종로구청에서 출자한 공단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이나 종로구청에 최용순 감사담당관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식구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종로구청도 종로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공단도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청에서 감사담당관이 와서 감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공기업의 감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을 요청해서 감사를 해야지 종로구청 한식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종로구청에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난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것은 구청과 상의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이 91명이라고 하셨죠?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비정규직이 76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비정규직은 이사장께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76명 중에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31명이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직원이 10명, 시설관리라고 해서 각 시설에 기계실에 숙직하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3명, 사무보조가 8명 또 회원들 가르치는 지도직이라고 선생님들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은 우선 저희 T/O가 122명으로 전체가
○김복동위원 이사장님! 이 사람들을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0개월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퇴직금 다 나갑니다.
○김복동위원 정규직으로 1년 내내 12개월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정규직이 안되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차관리는 비정규직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저희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서 가급적 만55세 이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주차관리 같이 단순한 업무를 정규직화 했을 때는 저희 T/O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동법에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께서는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부는 현재에도 위반된 사항이 있죠. 노동법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가급적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규직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직종을 떠나서 우리 공단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만 전 공단이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규직화 하면 인건비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임금에 기준해서 한 달에 120만원만 넘지 않도록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정규직으로 하면 더 나가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그것에 포함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세워놓고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비정규직도 여기를 보면 종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종로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로구민이 과연 많이 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는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채용할 때는 가급적 종로구 주민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 주소를 갖다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 종로구청에서 15년에 걸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기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민회관, 혜화동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상관없고, 사직공원 옆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산꼭대기에 있는 동부여성문화센터, 모든 관리공단에 종로구청에서 투자한 금액이 15년 동안 얼마 투자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보고하실 때 내용을 보면 약 1년에 120억 정도를 수입을 올려서 거기에 임금으로 약 구십 몇 억이 나가고 약 30억 정도가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30억 수익이 나는 것은 우리가 종로구청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한 사람을 쓴다고 할지라도 종로구민을 꼭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조사를 했어요. 종로에 사시는 분이 약 3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 얘기가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채를 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탁을 해서 들어온 분이나 공무원이 아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비정규직은 팀별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채는 시험을 봐서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면접으로 팀장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기업을 나라에서 바로 하는 건데 우리가 공기업을 할 때는 당연히 공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공채를 하는데 몇몇 분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채를 해도 어차피 몇몇 사람이 공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시험을 보고
○김복동위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인맥에 의해서 온 분도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인맥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처음에는 좀 몇 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처음에 있던 것이 지금은 없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은 100%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관리공단에서 연속해서 최우수구로 된 것은 감사드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종로구가 빛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설을 제가 돌아보면 시설을 깨끗하게 할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수영장에는 수영장 물을 한 달에 몇 번이나 교체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물은 하루에 6번을 6회전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걸러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하루에 6번을 정수기에 들어가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새 물이 들어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다시 걸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연료비도 절감하고 물 값도 절감하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번을 했으면 시간당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화하는 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간당 얼마로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고 수영장 물이라는 것이 구민회관이 550톤입니다. 물량이 한번 바꿔 넣으려면 2일이 걸립니다. 다 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영장도 없고 저희들처럼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이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회원들이 끝나고 나면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바닥을 쓰레기나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데 다소 비용은 들지만 회원들한테 제 생각에 양질의 수영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있고, 자료 108쪽에 보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수영 인원수가 많이 오셨다가 더울 때일수록 많이 오고 조금 날씨가 서늘해질 때는 감소하고 그렇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흔히 날씨나 기온에 따라서 많이 인원이 나올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11월 하순부터 1월 2월까지는 손님이 줍니다. 2월 가면 구정도 있고 계절적인 날씨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인원을 회원으로 받을 때 어린이와 어른과 노인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금액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액이 다릅니다.
○김복동위원 어린이일 경우는 15세 미만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교실에 따라서 1주일에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주일에 3번 나오는 교실도 있는데 어린이들 경우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되고 어른들의 경우는 2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65세 이상 노인증을 소지한 분들에게는 20%를 삭감시킨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인들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무료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연고가 없는 노인들을 1년에 몇 번 초청을 해서 수영도 한번 하시게 하고 수영복도 사드리고 하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시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영을 처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되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김복동위원 흑자를 내는 데는 수영입니까? 헬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영이 저희가 아침에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영도 회원들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레인은 몇 레인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부다 6개 레인씩이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깨끗하게 정수를 정확하게 시설을 하시고, 겨울철에는 김이 서림으로 해서 옆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김이 찬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김 같은 것은 팬을 설치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시설이 있는데 새벽시간에 회원들이 추우실까봐 물을 뜨겁게 데워드립니다. 잠시 그렇고 금방 해소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여자분들 탈의실에서 가끔 절도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모니터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몇 번 구민회관에서 특히 몇 번 일어나 가지고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손버릇이 나쁜 애들이 와서 그랬는데 그 애들을 저희들이 순화시켰습니다. 요새는 다니면서 인사도 잘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데도 CCTV를 설치해서 시간마다 직원들이 감시를 함으로써 거기에도 감시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든지 해서 하면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데 탈의실이나 이런 데는 CCTV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자 하는 종로구민도 많거든요. 김복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종로구민부터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3년패와 업무매뉴얼 5억 4,800만원 절감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고 김건진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좋은 성과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 상반기까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로 간 후에 다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종로구 직제개편 때문에 바뀐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직원들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사장님은 고생 안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야 직원들이 자료를 뽑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조직표를 보면 전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결산검사 보고를 할 때도 조직이 총무팀, 생활관팀, 주차사업팀, 구민회관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업1본부, 사업2본부 되어 있는데 지금 혁신팀하고 경영기획팀은 소병만 이사님이 직접 관장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장이 직접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소병만 이사님은 사업1본부하고 2본부를 관장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본부를 맡고 있고요.
○김성배위원 소병만 이사님은 2본부만 맡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본부는 제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사장님은 혁신팀하고 경영기획팀하고 1본부를 관장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물어봐야 될 정도가 되면 행정감사 받는 게 잘못된 겁니다. 업무분장이 이사장님이 어디를 관리감독을 하는지 알아야 물어볼 것 아닙니까? 1본부하고 혁신팀하고 경영기획팀은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고 2본부에 대해서는 이사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요.
○김성배위원 이사장님이 전부 답변하시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사님하고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총괄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늘어난 팀이 사직센터팀이 늘어났죠? 혁신팀하고 경영기획팀이 지금 김건진 이사장님이 경영관장을 하시는데 혁신팀장은 지금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있습니다. 김상곤대리가 혁신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급이 아니라서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김성배위원 김상곤 팀장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혁신팀 대리입니다. 혁신팀이라는 것은 정식 직제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김성배위원 제가 모르니까 몇 급 몇 호봉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대리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사장님은 실례지만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5,800만원 정도됩니다.
○김성배위원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연봉만 5,800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지금 제일 말단이 몇 급 몇 호봉입니까? 공단에 처음 입사할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반직은 6급부터 시작하고요. 기능직은 9급부터 시작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6급으로 처음 입사하면 대졸 초봉 정도 되어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호봉표를 갖고 오세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호봉표 같은 거야 금세 빼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하여튼 조직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조직진단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혁신팀하고 경영기획팀이 총무팀에서 갈라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아니고요. 경영기획팀하고 혁신팀은 원래 총무팀인데 행자부에서 혁신팀을 하나 따로 혁신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혁신팀을 둬라 그래서 저희가 총무팀에서 혁신팀을 분리해서 혁신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식직제는 아니지만
○김성배위원 아니, 그럼 직제를 만들 때는 이사장님이 기구를 마음대로 편성하시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사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 회의록 좀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고 이사회를 몇 회 언제 하셨고 이사회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을 다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감사 때는 다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조직기구표를 만들 때는 이사회 결의를 받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것은 기획팀입니다. 혁신팀은 어떤 직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김성배위원 조직이 아닙니까? 2본부 6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드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조직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혁신팀만 없고 경영기획팀은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총무팀이 경영기획팀이 되고 혁신팀은 태스크포스팀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섭 팀장이 해외공로연수 나가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2월말일자로 정년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갔습니까?
○김성배위원 여기도 구청 공무원하고 똑같이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은 6개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정년이 두어 달 남은 사람이 근무하기는 그래서 이사장이 공로연수를 들여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사장님 개인으로 그냥 경비 보태서 보내드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로연수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겁니다. 퇴직준비하라고 업무능률도 안 오르고 하니까
○김성배위원 외국 나간 것이 아니고 재택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퇴직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택 근무하면서 그냥 월급만 주는 것인데 2개월 연수를 주신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중섭 팀장이 가고 이목희 팀장이 여기로 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팀하고 같이, 인사이동을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생활관팀은 올림픽국민생활관에 있어야 되는데 총무팀은 따로 있잖아요. 숭인1동 동사무소 있던 자리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왔다갔다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왔다갔다합니다.
○김성배위원 이목희 팀장님이 유능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충원이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연말에 퇴직을 하고 나면 팀장으로 승진할 사람 있으면 승진시켜서 채우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이목희 생활관팀장이 이중섭 팀장을 2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주니까 2개월 동안 대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업무분장 얘기하실 때 그렇게 보고를 안 하셨어요. 됐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경영평가를 잘하신 요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경영실적이 좋을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종로구청에서 받는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받아 가지고 124억 1,438만 7,000원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총 지출하겠다는 것이 104억 100만 6,000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현재까지 74억 6,553만 3,000원을 11월까지 쓰셨습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로구청에서 12월달에 얼마가 나올지 몰라도 11월까지 우리가 107억 822만 2,000원을 받아오셨어요. 수입실적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입은 우리가 벌어들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종로구청에 입금시킨 돈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24억 1,438만 7,000원이 종로구청 세입으로 넣었던 예산 금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예산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107억 822만 2,000원을 11로 나누고 12로 곱해주면 116억 8,169만 6,000원밖에 실적이 안 올라요. 목표달성 못하실 겁니까? 못하는 것으로 나와요. 계산 숫자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많이 못하지는 않고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116억 8,100밖에 안 된다니까, 이 숫자 틀리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결산할 때 8억 정도가 덜 들어옵니다. 종로구청에,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단순수치는 그런데 연말에 들어오는 것이
○김성배위원 계약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가능하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달성은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년 같지 않아서 그것은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특별회계까지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품목이 사업장이 10개 사업장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적자나는 공단본부는 어차피 공단본부에서 이사장님 월급 나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원들 여기 있는 전체 직원 것이 다 여기서 월급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각 팀별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이사장님하고 소병만 이사하고 여기 혁신팀하고 경영기획팀하고 그 팀만 나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무려 지출예산이 8억 8,274만 5,000원인데 공단본부에서는 수입이 없으니까 3,290만원이 수입이 있어서 그만큼 적자요인이 되는 것이 공단본부입니다. 그렇죠? 돈 쓰는 부서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돈 쓰는 부서를 제외하더라도 삼청테니스장이 1억 4,225만 2,000원을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종로구청에 넣겠다고, 그런데 지출하는 것이 삼청테니스만 여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억 5,600이고 이미 1억 2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삼청테니스장은 적자 안 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김성배위원 자체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작년까지는
○김성배위원 수입에 자신 있으십니까? 수입이 여기 5,800이 맞죠? 예산이 그렇죠? 맞죠? 종로구청에다, 지금 보고하신 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2월달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쓰겠다는 예산 1억 5,631만 9,000원은 이미 1억 5,86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청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오류는 있었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덜 잡았죠? 추경에도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출을 예상보다 덜 해서 흑자가 된 겁니다. 테니스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을 보시면 1억 200 집행했거든요. 1억 5,800을 수입하고 그러니까 지출을 줄여서 적자를 면했다
○김성배위원 이사장님! 저는 종로구청이 세입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벌써 1억 5,86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종로구청에다가 세입부분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의 예산을 1억 4,225만 2,000원을 편성을 시켰어요. 초과 달성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초과달성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정도 하는지는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1억 5,800 이상은 하셔야 돼요. 예산 편성하실 때, 무슨 지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8,496만 6,000원을 우리 종로구에 세입부문에 예산반영을 하셨는데 이미 쓴 것도 1억 1,490만 2,000원을 썼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우리가 쓰겠다는 예산편성이 1억 6,274만 8,000원이 되었죠? 이것은 이미 세입부분보다 세출부분이 많은 겁니다. 구청 입장에서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경영개선을 시키실 거냐고요.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청소년문화센터는 생태적으로 적자업소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흑자를 낼 수가
○김성배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청소년문화센터는 헬스장하고 독서실을 운영합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명륜3가
○김성배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될 사업이면 종로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해달라 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 개선된 상태가 이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조금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수익성이 공기업으로서는 전혀 없는 사업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기하고 동부여성문화센터 두 곳은 그렇습니다. 1년에 7,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 적자가 나는 곳입니다.
○김성배위원 계속 그래요. 반밖에 안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종로사직문화센터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큰 홀 같은 공연장이 얼마나 계약되었습니까? 몇 % 가동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10% 정도 가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90%는 놀아요? 쉬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부터 저희가 그것을 연구했는데 처음에는 운영방식 때문에 몇 달 늦어졌습니다. 구청 의견은 그것을 위탁을 줘라 그런 의견이었고 위탁을 주려면 운영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고 그냥 운영할 사람을 공모해 가지고 해라해서 공모를 두 차례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광화문아트홀을 운영할 사람을 공모했더니 처음에 5개 업체하고 그 다음에 4개 업체가 왔는데 저희가 교수들 몇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해보니까 그분들이 운영할 만한 여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실력이 없고 그런 분들한테 시설을 맡기면 오히려 시설만 훼손된다 해서 저희가 점수가 60점은 되어야 선정을 할 텐데 전부다 60점 이하라서 두 번 다 선정을 못해서 11월 중순쯤 되어서 겨우 직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저희가 음악전문 공연홀로 운영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시설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서부지역에 무악동하고 교남동을 행정감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사직문화체육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버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악동에는 헬스가 잘되고 있고 또 교남동에는 수영장까지 있는데 헬스나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고양시에 위탁한 것 같은데 안돼요. 우리로서는 우선 넘어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직문화체육센터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전부 거기로 가세요. 거기로 가면 수영장을 하더라도 거기는 전문강사가 다 있잖아요. 시설도 좋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제규격에 맞잖아요. 그런데 교남동에 있는 수영장은 국제규격에는 안 맞아요.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문화체육센터에만 우리 종로구청이 몇 십 억씩 투자해 가지고, 지금 사직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백 억이 들어간 시설이란 말이에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3년 동안 정말 경영평가를 잘 받으셨는데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문화센터를 잘못 운영하면 경영평가에도 상당히 중요한 대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걱정만 하시면 안돼요. 대안을 강구해서 구의회도 업무보고 해주시고 이런 행정감사장에서만 만날 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만 만날 게 아니라 의회에도 보고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4억이에요. 우리가 예산 투자되는 게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게, 금액이, 지금 2007년도에만 우리가 자본예산으로 지출된 것만 해도 예산이 6억 5,821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을 3억 7,726만 9,000원밖에 안 쓰셨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쓰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민회관의 수영장이 지하2층에 수영장 물을 빼도록 타일이 많이 떠서 고치려고 1억 5천을 예산을 잡아놓고, 1월달이 회원이 제일 적은 달입니다. 12월까지 입찰만 받아놓고 제일 적은 달에
○김성배위원 한가한 1월달에 공사를 해 가지고, 작년에 사고가 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오고 3년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벌써 3년인가요? 그 이후로는 주민들이나 회원들한테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가끔 다치는 분들이나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김성배위원 그것은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자가 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동부여성문화센터와 종로문화체육센터는 2008년도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환해야죠.
○김성배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흑자로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전체적인 일반회계, 위원장님! 20분이 넘더라도 이것만 마무리지을게요. 흑자 내셨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운영만 흑자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운영만 흑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성배위원 흑자가 나는 것은 결국 특별회계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특별회계에서 20억 8천만원이 흑자예요. 주차장 수입으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적자이냐면 예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잘 하셔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은 3억 6,668만 8,000원이 예산상 적자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3억 6,668만 8,000원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에는 적자는 아니고 일반회계는 적자는 아니고 3억 이상은 흑자를 낸 겁니다.
○김성배위원 3억 이상을 어떻게 흑자를 내요?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직문화체육센터는 금년에 흑자를 못 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올림픽기념생활관이 거기가 5억 정도 흑자를 낸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1월까지 32억 662만 2,000원이 종로구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20억 8,600만원 예산보다도 8억 8천만원 정도를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쓰시는 금액이 3억 정도로 쓰실 거라고 계획을 잡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금 잡아서 거기에 5억 내지 6억은 흑자가 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올림픽기념생활관에서 전체로 따지면 적자는 아니고 흑자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내년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운동을 하고 낭비 제로 운동을 펴는 것이 그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조직도 슬림화하고 해서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체육시설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쓰는 것을 줄이고 서비스는 높이고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혁신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종로구청은 한 달에 한번씩 꼭 불러 가지고 혁신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도 같이 직원들이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교육비도 환불을 받습니다. 저희가 처음 낸 다음에 60%인가 환불을 돈으로 받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제가 잠깐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헬스장하고 세 가지는 흑자죠? 수영장은 완전히 흑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헬스장도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에어로빅교실, 피아노교실, 문화교실 여기도 흑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 거기는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강사료 빼고 적자는 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박종식위원 그러면 소극장은 임차료를 받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종로구민회관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박종식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동부여성문화센터가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많은 적자가 나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적자 제로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부여성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에 이렇게 마냥 적자만 보는 이러한 운영을 탈피하고 그래도 최소한 이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을 증축하더라도 지금 자그마치 청소년문화센터와 동부여성문화센터에서 8,000만원 적자를 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8,400만원 적자를 본다는 것도 이런 너무 많은 적자를 보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적자폭이 줄어지도록, 물론 복지사업이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흑자를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자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원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각정하고 마로니에공원 매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지출이 2,789만원 이 지출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공원관리비에 지출이 2,789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물입니다.
○박종식위원 여기는 별도로 지출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소수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시설보수비가 엄청나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대수선은 그렇고 자그마한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종식위원 여기에 보고대로 하면 연간 5억 흑자를 보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신축할 때도 서울시비로 지었고 시설보수도 시비로 많이 하죠. 우리 구비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제는 구비로 합니다.
○박종식위원 시설보수는 빼고 하면 이게 5억이라는 흑자가 나와요. 2,700만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비가 다시 투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시설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의 지출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박종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사업이 4억 3천을 주로 인건비고, 공영주차장 6억 8천도 인건비고 그것을 제외하고도 공영주차장이 18억 흑자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인건비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인건비 외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공영주차장 근무하는 사람들 기계로 찍고 하는 게 있습니다. PDA라고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수영등급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종로구 어린이들의 수영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장년부의 레인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영하는 시간이 줄어지고 장년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국민생활관이 그렇고 구민회관도 그렇고 어린이들 교육에 편중하다 보니까 장년부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 어차피 복지사업이니까 아이들 수영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데 수영하는 어르신들 장년부들을 그렇게 레인이나 시간을 많이 뺏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은 지금 하는 수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국민생활관에서 수영하는 어른들이 구청장도 만나고 나한테도 쫓아오고 했는데 이것을 충분히 배려해야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위탁 관리현황, 용역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부터, 이게 뭡니까? 정수기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수기도 몇 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합니다.
○김복동위원 정수기를 왜 이용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헬스장 같은 데 운동하시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차게 잡수셔야 돼요. 수돗물 잡수라고 하기보다는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는 아리수가 세계 어느 물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기에 들어오는 물하고 아리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회원들이 잡수실 수 있도록 몇 대 설치를 하고 어린이들
○김복동위원 용역을 해서 이용한다는 거죠? 물 값만 주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계 사용하는 값만 줍니다. 필터 값하고
○김복동위원 이것을 외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해서 갖다놓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여러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심지어 복사 같은 것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복사기계가 고장났을 때 와서 고쳐주고 하는 것을 고장날 때마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1년 간 계속 와서 수리해주는 용역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승강기가 있는데 여러 번 보수하나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것도 유지보수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군요. 우리나라 수돗물인 아리수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125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2006년과 2007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수입현황이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대충 차이가 수입현황에서 2006년도하고 금년도까지 해서 금년이 조금 올라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원인은 4만원을 5만원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영향은 시행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그 전에는 그게 85% 선이었습니다. 배정되는 구획 수가, 그런데 저희가 하고 나서는 90%까지 인터넷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빈자리 없이 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사장님! 그런데 거주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거주자는 차 놓는 공간부터 제일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1순위죠? 2순위는 그 근방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2순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이 주차구획을 달라는 사람은 3순위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야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는데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상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도 이화주차장 같은 데를 이용하려면 싸니까 자기 주차장은 세를 받고 임대를 놓고 자기 차는 이화주차장에다 놓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화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차장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임대를 놓고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거든요. 검토를 해서 자기 건축물에 주택에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은 후순위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왜냐하면 자기네 집에 주차 한 칸에 창고라든지 세를 놓으면 상당히 수입이 되니까 자기네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분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자는 후순위로 해야 되겠고, 이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일을 잘하고 계시고 옆에 계시는 소 이사님도 철저하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라인을 지금 개인에게 불하를 했다가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찰을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7군데입니다.
○김복동위원 17군데인데 우리가 주차면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444구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서 1일 수입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월평균 1억 7천입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큰 수입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굉장히 큰돈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는 비옷을 입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주차비를 내야 될 사람이 주차비를 내지 않고 그냥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요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주차관리하는 분들 앞으로 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험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처우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 사람이 하루종일 하다 보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둘이나 셋이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주차장을 직접 기계로 해서 체크하고 나가면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라고 요금이 얼마다 이러면 요금을 내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쫓아다니면서 체크해서 돈을 받고 상당히 재래식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선진국을 많이 견학시켜 가지고 선진국처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도입한 지 1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 넣는데 그것을 전부다 실패하고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민들 의식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정착되면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낙원상가 아래에 1층에 지금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우리한테 못 찾아옵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찾아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큰 주차라인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거기가 무질서하게 관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동위원 그 부분을 내년초부터는 우리가 찾아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김복동위원 청소 모든 제반문제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돈은 서울시에서 벌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되시면 서울시 의원이나 이런 분을 찾아가셔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종로구로 넘겨라 할 필요가 있고 청계천 주변을 보면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종로구 땅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데 도로관리가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물론 그렇죠. 핑계가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핑계가 20m도로 주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20m 옆에 그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 부분은 인도입니다. 인도를 좁게 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종로구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원상가 지하 밑도 20m 30m이고 간에 하천부지에 지어 가지고, 그것이 5공 때 지은 겁니다.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안돼요. 종로구청에서 분명히 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가져오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힘이 부족하면 힘센 안재홍위원, 김성배위원, 박종식위원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얘기하시고, 종로구청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실히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134쪽을 보면 각종 행사를 우리 구민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관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로구청에서 대관료 받지 않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무료로 합니다. 종로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김복동위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도 무료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대관료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은 안되죠. 받아야 됩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서 받아야 됩니다. 왜 종로구민에게 대여할 때는 받고 구청에서 할 때는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유권해석을 받아 보십시오.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종로구 재산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복동위원 행정을 잘 아시는 공단 이사장님께서 안 받고 그냥 대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구청 행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대관료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여기 모든 제반 문제, 전기료, 청소비 등 모든 제반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안 받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또 혜화동에 있는 배드민턴 운동하는 곳도 우리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체육회 이사입니다마는 체육회사무실도 이 사람들한테도 5,000만원 예산이 나가는데 제가 추경에서 5,000만원 만들어줬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추경에서 만들어주면서 외부에 나가서 하라고 돈까지 마련해줬는데 빨리 해야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이사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시고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런 면에서
○김복동위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분명히 관리공단에 위임한 사항이고 관리공단이 재산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관료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정규직 직급 및 직종별 인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일반직이 21명이었다가 19명이 되었고 업무직은 60명이다가 70명이 되었는데 지금 처음에 입사를 하면 6급으로 시작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반직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봉제에서 1,860만원이 12달로 나누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나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식비는 복리후생비가 따로 나갑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면 공무원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9급 공무원이 얼마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
○김성배위원 기본급이 그런데 공무원들은 수당이 그것보다 거의 2배 정도 올라가요. 복리후생 수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6급 직원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11명 중에서 6급 직원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60% 이상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6급 직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이끌고 나가요. 표를 보니까 상당히 업무내용이 다양하네요. 단순노무직이 아니에요. 일반직은, 이거 개선시키실 용의 없으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지금 2급 된 것이 이번에 처음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년되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정년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몇 년 되어야 2급 되겠습니까? 이사장님은 6급에서 2급 되는 게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년 전에 와보니까 승진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와서 승진 숨통을 터서 조금 조금씩 시키고 2급도 승진시키고 정년이 되었지만, 직원들 연수가 차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승진도 시켜서 사기도 올려주고 또 얼마 안되지만 봉급도 올려서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2급을 2007년도에 시키셨잖아요. 2006년도에는 3급이었다가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1년하고 정년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 늦었죠. 사실
○김성배위원 이중섭 2급 직원이 상당한 연륜이 있어서 나이가 찬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사장님 연봉을 실례스럽게 물어봤느냐 하면 그거예요.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의 지갑이 두꺼워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에 대한 소신이 있어요.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소신도 있고, 그러면 흑자 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3억씩이나, 그럼 이제 직원들 후생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고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야지 사기가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 회원들한테, 다 종로구민 아닙니까? 80%가 종로구민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할 것 아니에요? 소병만 이사님은 얼마 받는지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2급 직원보다는 많이 받으실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비슷해요?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2급 연봉이 4,560만원 연봉이고 6급이 1,860만원이고 그러면 아무리 제가 계산해봐도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좋은 지적이신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수입을 올리세요. 115페이지를 보세요. 경영개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문화체육을 즐길 주민의 수를 늘리면 수입이 늘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직원도 많이 필요하죠. 그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임대료 수입현황을 보면 우리 국민생활관이 혜화동에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 없다가 되어 있는 자판기 임대사업을 자료를 이렇게 갖다줬는데 이명옥씨라는 분은 자판기임대가 장애자협회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명옥씨가 장애자협회 임원이에요. 장애인협회에서 자판기 설치한 겁니까? 2008년 4월 30일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매년 틀려요? 3년간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986만 8,000원이 10월말까지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매월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치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분기별로 들어옵니까?
○경영기획팀장 이목희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선입금됩니까? 후입금됩니까? 4/4분기 또 들어와요? 이미 2007년 것은 들어왔죠?
○경영기획팀장 이목희 전부 다 분기별로 들어오는데 분납해주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선납을 안 하고 분기별로 하는데 후납이 되면 연체이자 붙여 가지고 받아요? 이자율은 몇 %입니까?
○경영기획팀장 이목희 1년에 12.15%입니다.
○김성배위원 무슨 고리대금업체입니까?
○주차사업팀장 임재성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변상금이 6개월 지나면 `96년도에 제정된 법률이 15%까지 되어 있어요. 그게 변상금이에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건의를 하세요. 아니 오죽 없으면 연체를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안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1년 선납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인가 그런 것일 텐데 선납을 안 하고 분기납을 하게 되면 후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다른 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무리 선납이라도 그렇지 오죽했으면 선납을 못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원래는 그것을 안 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데 그나마 우리가 이사회를 통해서 분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사회 회의록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커피전문점이 2007년 6월 2일날 4,020만원 해 가지고 2억 100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까지 5년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4,020만원을 연으로 선납받은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2008년 6월 2일날 4,020만원 또 받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이분이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손님이 꽤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들고 나와서 드시니까요. 의자도 몇 개 없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이곳이 자판기 있던 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기가 원래 1층에 의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실을 저 안쪽으로 옮기고 의무실 있던 자리를 개조해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구민회관에 계약을 3년에 5,300 해서 연 1,782만원인데 이것이 올린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올라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입찰하는 거죠? 장사가 되니까 입찰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감정을 하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김성배위원 감정을 안 하면 안 올라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감정을 안 하면 저희가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정전문기관에 의뢰에서 감정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골프장은 상당히 평수가 넓은데 3년에 1억 1,300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셨어요. 여기 회원들은 많이 오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많이 늘었습니다. 겨울에는 좀 늘고 여름에는 줄고, 골프연습장 실내라는 것이 다 그렇고 여기 시설을 자기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스크린 연습장도 만들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고급적인 스포츠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역에 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다 죽어버렸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급스럽게 가면 실익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시설관리공단 옥상은 잘 모르겠지만 옥상도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찾아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하고 사직체육문화센터는 옥상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김성배위원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사직동이죠? 이것은 8,626만원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구민회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면적이 사직센터가 훨씬 넓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두 배 됩니다.
○김성배위원 회원수는 구민회관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도 내부응찰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직동 문화체육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실내경기장 식으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장소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안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거기가 진짜 장소가 너무 없습니다. 공연장이 큰바람에
○김성배위원 구민회관도 공연장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기는 처음부터 강당을 넣는 설계로 해서 지은 건물이고 그곳은 스포츠센터로 설계했다가 공연장이 나중에 들어가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구민회관처럼 올림픽기념관처럼 사직센터도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선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위치도 그렇고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공연장에 공연을 한번 할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온 동네가 난리를 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 실무진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간부들도 알고 있고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에서 팔각정 위탁료가 나옵니다. 한서개발주식회사인데 2005년 3월 22일 이미 14억 1,595만원에 계약했어요. 3억 9,508만 1,000원이 입금되었는데 내년에 하시죠? 3월달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종로구에서 골치 아픈 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엄청 들어가죠? 알고 계시죠? 이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실 옛날에 되어 있던 것을 기왕에 새로 지을 때 생각을 잘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쓰고 보니까 10여 년 되다 보니까 주차장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김성배위원 내년에 3월 22일에 계약 만료거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분이 다시 하실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분이 법원에다가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1억 7천을 손해 봤다고 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처음에 법원에서는 1,300만원을 감액해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상고를 해 가지고 11월 20일날인가 법원에서 같은 조건으로 1년을 계약을 연장해주라는 그런 조정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세 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런 위탁을 해서 운영하던 사람을 운영을 하다가 만료가 되었는데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 의견이 세 분 공히 1년을 그런 조건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대신 법원 판결이 명도소송과 같은 판결이 났습니다. 1년 연장해줘서 그러니까 2009년 3월 22일 그때는 무조건 나가는 걸로 소송 없이도,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해서 1년을 더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서 거기에 장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3월 22일날 계약도 없이 임의적으로 1년을 더 해준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계약은 다시 합니다. 이 조건으로 금액도 같은 조건으로
○김성배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맞아요? 이사장님!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상식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적자를 보면 손을 떼고 나가지 더 하려고 노력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보는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 본인이
○김성배위원 본인이 해달라고 해서 양보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해주라고
○김성배위원 판결문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있습니다. 판결문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물론 직영으로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바로 직영하는 것은 종로구청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죠? 특별회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영하는 것은 금액이 없어지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세운상가 밑에 주차장이 있죠? 박현숙 씨라는 분이 계약이 끝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놨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원에 소송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주세요.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3대 때 시민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감사를 하러 오고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사장님을 보니까 그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여가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최근에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는 시설을 좀 둘러보고 왔는데 사직동과 구민회관의 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행정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행정목표의 달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만족도를 거양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위탁관리와 계약도 계약 중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할 때 계약사항이 있으면 입찰계약, 공개입찰, 공고문을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악팔각정 소송과 관련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늦게 와서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단의 급여 수준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는 대로 다시 하고, 저는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팔각정과 관련해서 한서개발 측이 소송을 제기한 주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년 2005년 12월달에 스낵코너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지하1층에 화장실이 있고 또 집수정이 있고 지하1층에 주차장이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영업에 지장이 있어서 1억 7천만원을 감액해달라고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올해는 시설관리공단 북악정과 관련해서 8,400만원 예산을 공원녹지과에 잡으셔 가지고 누수부분을 팔각정의 좌측 측면 쪽으로 누수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예산 배정을 해줬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금년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지하주차장 1층에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니까 공원녹지과 판단은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무엇을 수리해야 될지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예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줄 때 그쪽 부분에 비가 새니 일단 예산을 8,400만원인가를 예산을 배정해주면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 바닥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위에서 보강하면서 방수를 한 다음에 방수의 방법도 에폭시 방수를 하겠다고 해서 에폭시 방법은 안 된다, 시트방수기법을 써서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하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누수된 것도 해결이 안된 것은 물론이고 공사를 안 했으니까요.
○안재홍위원 금년에 공사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포장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뭘 보강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가 있고, 스낵코너가 2005년 12월달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고 하느라고 몇 개월 영업을 못했고
○안재홍위원 화재 발생 사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기 누전은 우리가 관리책임을 공단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공단에서 지도록 계약했나요? 계약 원수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체결할 때, 공원의 모든 시설물 위탁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가 공단이 책임을 져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책임도 우리 구가 책임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밝히지는 못했어요. 전기 누전으로만 나왔고
○안재홍위원 결국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위 복구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못했다 따라서 그 금액 1,400만원 정도를 감액해달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총 감액해달라는 액수가 1억 7천
○안재홍위원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원상복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했습니다. 2개월 걸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5년 12월에 화재가 발생해서 2006년 2월에 복구했잖아요? 그러면 2개월 동안의 손실보상을 1억 7천을 해달라,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고 아까 방수공사를 안 해 가지고 누수가 되니까 주차장에, 그것이 몇 월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처음부터 누수가 되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리를 안 해서 누수가 되고 그 양반이 소송 원인으로 제기한 것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지하1층에 화장실하고 이게 위생상 불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총 1억 7천만원을 감액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조정을 해줬는데 조정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즉, 1년 더 화해조정이라는 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화해조정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명도를 제기하게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계약한 기간이 2008년 3월 20일인데 그 기간에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2009년 3월 20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해서 그 대신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1년만 연장해주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에 조정을 하고 재판을 끝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법원 취지로 보면 화해나 마찬가지니까 명도소송을 할 필요 없이 2008년 3월 20일 자동으로 안 나갈 수 없으니까 1년 더 연장해주는 게 낫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견을 주신 의견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유지보수 관리 이게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북악팔각정은 위치가 서울의 명소로서 종로구가 자랑할 수 있는 구유공원이거든요. 어차피 도시자연공원 안에 위치한 명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명소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수탁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구민이 정말 제대로 이용하고 종로의 명물로서 이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당기간 오랜 기간동안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그리고 지하실의 문도 여러 개 들여다보고 본체에 있는 하수도도 들여다봤어요. 상당히 거기에서 제조하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서는 시설만 위탁하고 수탁해주면 우리로서는 단순하게 이제 수입만 받으면 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철저하게 위탁자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유재산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명소로서의 기능이나 시민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북악팔각정 문제는 김성배위원께서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에 입주해있는 모든 위탁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현재 계약사항과 현재 운영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단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 가지고 재정 수입을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기간을 쪼개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민생활관 같은 데는 건물 뒤쪽에 역도선수들 운동하는 숙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식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설이 어떻게 보면 가건물 식으로 되어서 샌드위치 패널로 하셔서 만드셨던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골조를 바꾸세요. 운동단 숙소를 골조를 바꾸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최근에 7,000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5,000명에서 6,000명을 관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소위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고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이사장님께 관심을 갖고 이사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기본적인 이유는 잘 하시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잘 하고 관리팀에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리이사 각 팀장, 팀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끔 직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직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이 있느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서 상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100억 이상의 예산을 쓰시면서 또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인데 지역마다 시설에 따라 틀리겠지만 국민생활관은 비교적 오래된 시설이고 이용객도 상당한 수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을 위한 어떤 복리후생시설이랄까 이런 것의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것을 최단 시일 내에 마련해주는 것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도 직원들한테 제일 미안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는 장소만 비면 문화교실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봐야겠죠.
○안재홍위원 이사장님!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해줬을 때 그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단예산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와 관련된 예산을 위원장님이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켜 드리면 공단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고 사기가 앙양된 직원들이 보다 나은 개선된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면 또 다시 공단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러한 좋은 점들이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직문화센터가 2000년도에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2002년도에 건설하기로 결정했죠. 그래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비교적 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이 교통에는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셔틀버스 29인승이 1대 다니고 부수적으로 12인승이 하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도 교남동 슈퍼 앞으로 해서 내려가는 노선이 하나지 거꾸로 넘어가는 노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접근성이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이나 건물의 내구연한 이런 것으로 봐서는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통대책이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실 거기는 아주 제일 취약한 것이 위치입니다. 새집을 지어놓고 위치가 나빠서 활성화가 아직 덜 되고 있는데 이쪽 신영동이나 평창동까지 도는 셔틀버스 1대 가지고 부족해서 12인승을 경복궁 역에서 30분마다 한 번씩 돌리고 있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저쪽 서대문 쪽을 한번 돌았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이쪽을 오기가 아주 나쁩니다.
그런 것 아니면 스페이스본 건너편이 되면 셔틀을 그쪽으로만 도는 것을 하나 했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그쪽 입주시기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하나 돌리면 1년에 육천에서 팔천만원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투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회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외곽이다 보니까 소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물 전면에 가로등일까 보안등이 건물 시작하는 선과 끝 선에 두 개가 있더라고요. 중간에는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불빛을 조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설에 굉장히 좋은 건물이 밤만 되면 깜깜해요. 제가 저녁에도 여러 번 갑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가로조명계의 협조를 받아서 옥경슈퍼인가 하나 있는 지점부터 교회를 지나서 커브 돌아가는 데까지 언덕으로 내려가는 쪽까지는 조명으로 환하게 해서 이정표나 안내표지판을 달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건물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고 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조명이 밝으면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시정하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셔틀버스 문제도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이 이용하도록 한 것인데 소위 수요를 더 확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직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사직문화센터하고 건물을 지은 이후에 하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하자는 사실 보고드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공사를 하고 있고 시설보완을 금년 추경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보일러도 1대 새로 놓고 시설보완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감독이 부실했는지 시공자가 부실했는지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 다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결로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결로도 있고 누수도 생기고 체육관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비가 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업자를 불러다가 고치고 지금도 하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사장께서 앞으로 계속 임기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시는데 직원들과 시설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설관리공단 편 101쪽에서 103쪽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비정규직 퇴직현황이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 비정규직 퇴직현황을 보면 77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77명이 퇴직했는데 8개월 내에 52명이 퇴직하셨더라고요. 감사자료를 보시면 101쪽에서 103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2007년 퇴직현황을 보십시오. 77명 중에 52명이 적어도 8개월에서 9개월 이내에 퇴직해요. 10개월을 못 채우고,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비정규직이 저희 시설의 청소원들을 비정규직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32명 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중에서 정식직원으로 체육지도교사 같은 경우 헬스나 수영선생들은 처음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몇 달이라도 써봤다가 능력이 되는 사람을 정식직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와서 막상 근무해보니까 금방 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임금이 적다든지 새벽에 나오는 게 도저히 안되거나 저녁 늦게 가는 게 안 된다 이렇게 근무조건을 알고 왔는데도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만둔 사람, 금년에는 특히 비정규직이 들고나는 게 많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관련 업무는 외주를 주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외주를 주고 보니까, 처음에 외주를 주었었는데 관리비가 안되어 가지고 제가 와서 저희가 관리했는데 비정규직법 하나만 생각하고 다시 외주를 주었더니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잘 안되고 경비도 많이 나가서 이것을 줄 수는 없고 비정규직도 저희가 계약직도 직렬을 하나 만들어서 봉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가 다 그렇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비정규직을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비정규직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청소원 같은 경우에 하루에 2만 7,800원인가 되는데 거기 하면 청소원들이 80만원 내지 9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금액은 그냥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하되 계약직으로 해서 월 얼마를 준다고 계약하는 방법이 노동부하고 상의해보니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내년에는 다시 직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현재는 외주에서 금년까지는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내년 4월말까지는
○안재홍위원 2008년 4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 이후에는 다시 직영으로 해서 경비절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회사에는 몇 분의 인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7명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외주업체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27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공단 이사장께서는 몇 명을 고용하시려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인원 가지면 저희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7명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원래 저희가 근무하던 사람들을 재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거의 80%는 반장급들만 새로 나왔는데 저희가 채용하면 그 인원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외주로 줬을 때는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연 1억 7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돌리려고
○안재홍위원 1억 7천이면 평균 임금이 얼마가 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인당 평균 재료비 포함해서 한 앞에 들어가는 게 138만원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주면
○안재홍위원 청소용품하고 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다 해서 일인당 138만원 꼴입니다.
○안재홍위원 138만원 들어가는 것을, 조금 전에 1억 7,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차이가, 우리가 하는 것하고 용역주는 차이가 1억 7천이 더 늘어나요.
○안재홍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동일한 인원을 고용해도 1억 7천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1억 7천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라도 직영하시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안재홍위원 그런 경우에 비정규직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비정규직은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1년씩 계약하거나 2년 이내의 계약을 해 가지고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가,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하되 봉급은 얼마로 정한다 해서 계약직으로 하되 정규직화된 계약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 질의하니까 그렇게 가능하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방법을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이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고용은 승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위탁업체에서 승계해서 채용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근무하던 사람들을 그쪽 직원으로 다시 넘겨준 겁니다.
○안재홍위원 부족한 인원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부족한 인원은 공개채용해야죠. 그런데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분들한테 아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그래서 적정하면 저희가 채용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버취업에 대해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소위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을 채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러한 공단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어서 물론 업무적인 능률상에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업에 맞는 사람 또는 여성쪽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종로구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연령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건강하신 분을 선택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예를 들면 보통 실버를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60세에서 65세 또는 그 연령대에서도 채용하시면 어떨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관리하는 분들을 운영을 비정규직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이 5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55세 이상 종로에 거주하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청소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지금 근무하는 분들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채용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 비교적 공단에 부임하셔 가지고 공단의 모든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또 직원들도 안정적인 분위기로 느꼈습니다. 다만 이사장님 입장에서도 구의 예산운용 폭에서 제한을 받고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셔야죠.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이 공히 공공의 시설로써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재홍위원께서 현장까지 보셨다가 123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관계를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종로티에스라는 회사가 청소용역을 2008년 5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4월말까지 잘못 얘기하신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정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총금액이 4억 5,014만 7,000원으로 27분이 청소용역을 하고 계십니다. 연간 따지면 1인당 1,627만 6,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걸 이번에 2008년 5월 30일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1억 7천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 8천을 그러면 예산을 2008년도는 일단은 6월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직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영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셨죠? 예산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연도별로 되어 있고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입이 총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 가지고 93억 1,179만 7,000원인데 일반회계 쪽으로 나오는 금액이 61억 7,049만 2,000원으로 66.26%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1억 4,150만 2,000원 수입이 있어 가지고 3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수입이 48억 9,424만 2,000원으로서 52.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로 보면 79.32%가 프로그램 운영수입입니다.
그 내역을 연도별로 비교를 하면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프로그램은 금액이 2005년도에 5억 4,917만 3,00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7억 3,713만 3,000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2억 5,420만원으로서 특별프로그램이란 것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특별프로그램의 주종을 이루는 게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유아예체능단입니다. 작년에 부가가치세가 금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1년치를 선납한 분들이 있습니다. 유아예체능단 학부모들이
○김성배위원 부가세가 2007년도에 부과되니까 2006년도에 선납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 하려고
○김성배위원 몇 년간 계약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년입니다. 금년 1년입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도에 2007년도 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06년도에 2007년도 분을 다 받은 겁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는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선납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제는 선납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부가세를 어차피 내야 하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민회관은 1년납이고 생활관은 분기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 11월 31일이 되면 1년치를 내신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년치를 내는데 분기납을 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부가세를 안 내려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낸 겁니다.
○김성배위원 부가세를 내는데 이제는 분기별로 낼 가능성이 여건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이 거의 비슷하고 임대료 수입도 거의 비슷합니다. 잡수입 같은 것은 1억 6,758만 4,000원이 2005년도에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억 4,606만원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410만 8,000원이 잡수입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매각하셨습니까? 잡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006년도까지는 저희 회원들한테 연회비라고 해서 1년에 1만원씩을 받았습니다. 1년에 1인당, 그게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회원들 부담이 너무 커서 연회비를 받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연회비를 금년에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바람에
○김성배위원 연회비를 1만원씩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로 관리비 조로 받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이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내는데 연회비를 1만원씩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안 받습니다. 그 수입이 준겁니다.
○김성배위원 연회비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규정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특별하게 규정이 없고 연회비라는 게 대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가입비 식으로 1만원씩 받는 데가 반이 되고 안 받는 데가 반이 되고 해서 저희도 금년부터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잡수입은 410만원이 거의 끝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영업외 비용에 들어가면 직원 급여가 2005년도에 10억 4,332만 4,000원이었다가 2006년도에는 7억 3,600만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16억 4,516만원이 사직문화센터가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10월말까지 해봐야 늘어난 게 없어요. 지금 인원표를 보면 많이 늘어났거든요. 가능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작년에 주차장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거주자 주차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났고 인건비 항목 중에서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것이 전부 다 연봉제가 되기 때문에 직원 급여 항목으로 한꺼번에 합친 것도 있고 해서 좀 들쑥날쑥합니다.
○김성배위원 직원 급여부터 복리후생비는 완전히 직원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5번까지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5번까지가 인건비가 경상적 경비인데 이것이 43억 4,664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76명까지 합치면 167명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참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돼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이 금액이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거의 500 정도됩니다.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빨리 발굴해서 직원도 늘리면서 복리후생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서, 제가 가장 바람직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종로구청에서 우리가 거의 124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지출이 있는 금액이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91억 6,900만원을 쓴다고 하면 지급 차액으로 해서 91억이 들어올 수 있게끔 영업수입을 늘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안 되는 사업은 구청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서 다른 걸로 돌려달라고 사업계획을 내시거나 그러면 반환시켜주거나 종로구청에서 다시 구유재산 매각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인 것은 우리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복지예산을 많이 올려주면서 어차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중시설이면 상당히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이나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공기가 상당히 정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진하는 내용이 연 2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내 환경측정을 통해 가지고 산소발생기 설치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기청정기는 국민생활관에 2대, 금년에 구민회관에 3대를 설치했고 전문기관에 2번 환경측정을 받았습니다.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평가서 나와있죠?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전년도에 우리가 이용실적이 59.8%이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상당히 특히 사직문화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도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해요.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그것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용실적보다도 종로구민의 59.8%를 전년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다른 구하고 비교해봐도 향상된 게 종로구민회관에는 57.2%, 올림픽기념생활관에는 40.3%, 문화체육센터는 70.4%입니다. 그것이 139페이지에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이 똑같다고 하면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그것을 위원님 말씀에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설은 종로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서울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고 또 아침 일찍 출근시간 전에 오는 분들하고 퇴근시간 후에 오는 분들은 구민보다는 타구 구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50%가 안되고 성북구민하고 종로구민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은 게 구민회관인데 그것은 아직은 타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사직은 처음 생겨 가지고 아까 접근성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셔틀버스를 종로 쪽으로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로 분들이 70%가 되지만 사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로 외의 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종로구민한테는 각종 홍보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한계에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구민회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2,100명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원 이용현황을 보면 여름에는 거의 90% 정도가 이용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거의 반으로 50%밖에 회원이 이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수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신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수영이 좋다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난다고 하는 것을 안내지나 이런 데에 많이 홍보도 하고 써서 붙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회원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겨울에는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고 아무래도 수영이 제일 취약합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주 비수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런 것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들이 비수기에는 할인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매우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종로구민회관이 어차피 시간은 걸립니다. 이게 대신 환경정비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숭인동과 창신동 뉴타운이라고 해서 이사를 많이 가셔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예측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은평의 시설관리공단에 은평구민체육센터가 기자촌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집을 헐어내 가지고 회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유심히 어떻게 타결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올림픽기념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분들이 반이고 종로구민하고 비슷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성북구에도 이런 문화센터를 그쪽 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보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은 개운산에 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선생님들 질의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지만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우선 수영장만 봐도 레인 넓이가 넓습니다. 그러면 서로 왔다갔다하는데 몸이 안 닿으니까 좋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사장님은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3개월을 계약했는데 그만큼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출입할 때 문제점이 없어요? 그분이 이것이 이미 기간이 넘었는데도 이용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수시로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합니다. 수시로 이것을 보고 또 이게 이것을 받고 들어가서 로커 키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올라가서 바구니에 옷 벗고 샤워하는 분이 있고 헬스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이 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금년에 몇 번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의 매달 합니다. 매월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유도를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서뿐만 아니라 수영장이나 헬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들어갈 때 카드 긁고 들어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라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바구니에 자기 거 갖고 가서 운동하고 그냥 나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래서 입구에서 책상을 놓고 직원들이 들어갈 때 체크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오시라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등록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2대가 다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3대가 다닙니다.
○김성배위원 간격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시간에 한번씩
○김성배위원 한시간에 한번씩이면 쉬지 않고 돌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8시부터 저녁7시까지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3대가 몇 인승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29인승이 2대, 25인승이 1대입니다.
○김성배위원 회원이 몇 분이나 타고 다니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현재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타세요. 원래 5대 다니던 걸 2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상당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아침 8시반이면 가회동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데 몇 분 안 타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처음엔 그런데 들어올 때는 꽉 차서 들어옵니다. 거기만 갔다오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서거든요. 타시는 분들이 지금 1호차의 경우에는 하루에 105명, 2호차는 320명, 3호차는 260명 탑니다.
○김성배위원 2호차가 제일 많이 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코스는 틀립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코스가 다 틀리죠. 하나는 종로로 해서 안국동에서 삼청동으로 돌아오고요. 하나는 대학로에서 성북동을 넘어서 한신아파트까지 갔다 오고요. 저희 회원들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느 코스가 제일 많이 타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신아파트 가는 코스가 제일 많죠.
○김성배위원 한신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성북동 넘어가면 돈암동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성북구 사람들이 많이 타시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야 어차피 회원이 많은 곳을 가야죠.
○김성배위원 코스를 그렇게 잡아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거기가 제일 많이 타십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이 없으면 그 사업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항상 변동시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노선을 변동시킬 때는 회의를 많이 하시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몇 달에 걸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못 타시게 되는 회원님들은 설득도 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직원들이 차로 모셔 오고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는 변경시킬 때마다 고통이 심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시그마6에 대해서 경영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사장님 지금 3년 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만 4년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원들이 가장 감명깊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시는 이사장님의 방침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년 전에 여기 이사장에 임명받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것이 총각네 야채가게를 닮자 그래서 야채가게 얘기를 시작해서 직원들의 애사심을 키웠는데 가장 보람있는 것이 우리 직원 누구나 공단을 내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근무시간을 몇 시부터 오픈하시고 제일 마지막 시간이 언제 클로즈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침에 나오는 직원이 5시 30분에 나오고 제일 늦게 나가는 직원이 11시에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한 직원이 그렇지는 않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찍 나오면 2시쯤 퇴근하고 늦게 나오는 직원은 2시쯤 나와서 11시까지 근무합니다.
○김성배위원 라커 관리하는 분들은 일찍 나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도 반씩 나눠서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오전 오후반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공단이 2008년도 이후의 경영 개선 추진 계획을 보면 견인차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셨어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의 경우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서비스가 안됩니다. 자기 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차를 주차해놔도 상황실이 없으니까 그것이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민원은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사업을 같이 해야 상황실 운영을 해서 상황실에서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차 사업소는 상황실 운영을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는 숙직실에서 받아 가지고 안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대행을 하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안재홍위원 따로 하시려고요? 구청에서 지금 와룡운수에서 5대를 가지고 견인차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것과 별개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게 아니고요. 불법주차보관소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야시간대에 10시가 넘어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으면 상황실이 없으니까 숙직실로 전화하십니다. 그러면 숙직실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안재홍위원 와룡운수는 지금 견인대행업을 심야에는 안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불법주차에 대해서만 하지 거주자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견인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주차 차량보관소를 구청에서 하는 것을 받아와서 운영하면 상황실을 거기에 차려 가지고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수익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 주차보관소는 적자입니다. 인건비를 다 주고 하려면, 적자인데 공단이라는 게 이익만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24시간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공단의 생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는 대처가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업체는 업체대로 견인을 하고 상황실에서 어디어디에 차를 빼서 견인을 해달라 주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안재홍위원 공단은 공단대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공단이 운영하고 수요가 5대로 충족되면 공단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보관소를 우리가 운영하면 평창동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운영하면 불법주차된 차를 견인해서 보관할 것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하는데 밤에는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심야시간대에 24시간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겠다 우선은 그것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평창동 견인차보관소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거기 관리를 공단에서 하겠다? 지금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됩니다.
○안재홍위원 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거네요? 견인서비스만 제공해주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민원이 공단으로 들어오거든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민원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 불법주차된 차를 견인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평창동 견인차보관소에 집어넣겠다? 그 일을 와룡운수를 시키되 상황실을 공단에서 관리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리고 차량보관소를 저희가 관리해야죠.
○안재홍위원 와룡운수가 그 업을 하면 안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운영을 포기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안재홍위원 왜 포기했다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재홍위원 왜 그렇게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별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주차 있어도 그냥 다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면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와룡운수가 제대로 서비스 공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단에서 와룡운수가 포기하면 공단에서 할 수도 있겠다 그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나중에 와룡운수가 못하면 저희가 해야죠.
○안재홍위원 와룡운수는 만약에 공단에서 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24시간 풀서비스를 제공하면 와룡운수가 포기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하여튼 저희 생각은 지금 있는 민간업체를 없애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구청이 하는 것을 우선 저희가 받아서 상황실부터 설치해서 운영해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된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상황실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안재홍위원 복잡해지는데요. 견인차 사업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평창동에도 제 생각인데 지금 동사무소 청사가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중에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 면수가 28면입니다. 28면인데 도로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여백의 토지가 필요하죠. 그럼 지금 있는 28면이 줄겠죠? 그렇죠? 이사장님! 아무래도 자재를 쌓아놓고 사무실을 짓고 이러면 공간을 더 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것도 좁은데 40면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견인차 보관소를 대행할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조차 안 되는데 거기에다 또다시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견인보관서비스를 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취지를 읽을 때 견인사업 또는 견인보관소 운영취지를 위해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어차피 와룡운수가 불법적으로 견인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와룡의 대행사업을 그것은 취소도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공단에서 직영체제로 상황실을 운영하든 견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차량이나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장비를 갖춰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안재홍위원 최종적으로? 그럼 공단이 굉장히 비대해지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재홍위원 수익이 안 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관리비 이런 것을 따지면 그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공단이 직영하면 그런데 공단이 아닌 와룡운수가 종로구청의 특혜를 입어서 주차장이나 소위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도와주면 와룡은 그냥 돈을 벌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달랑 차 5대 가지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육칠천을 가져갔고요. 자동차 1대가 연평균 1억을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공단이 하게 되면 그러한 운영시스템을 공단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와룡운수가 불법적으로 견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까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안재홍위원 모르세요? 그게 참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고 고쳐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네요. 고쳐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직의 관리라든가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견인차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에서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해서 2007년에 견인사업을 해 가지고 2개 업체 14대의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한번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년에 보고한 적이
○안재홍위원 2007년도 종로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보고자료로 2007년도에 견인사업을 해서 2개 업체 14대 차량을 운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짜신 적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짠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에 견인사업을 2개 업체 14대 차량 운행해서 하겠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감리를 공단에서 직접 하겠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사업을 직접 하겠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종로구청 청사관리를 직접 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보고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도로굴착복구 감리도 직접 하실 의사가 있다 시 시설관리공단처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구청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얘기는 그것이 1년 해봐야 굴착복구 감리비가 재작년 기준으로 1억이 안 된다 그것을 구태여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었고요. 가로등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안재홍위원 보안등 신설개량은 기존의 지정업자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공단에서 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도 서비스 차원입니다. 보안등이 꺼졌는데 전화를 해도 빨리 와서 안 해준다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공단에서 구청에서 전기직이나 토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을 채용하면 그 양반들 사실 일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바로바로 가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구청에 건의했는데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조직이 비대해지면 공단에서 모든 일을 다 하게 하면 오히려 부하가 걸려 갖고 일이 더디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조차 공단에서 다 하겠다, 특정 인원을 채용해서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공단이 욕심내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특정인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정년퇴직해 가지고 노는 종로구 직원출신들 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게 하면 비용도 덜 나고 서비스는 더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런
○안재홍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산절감도 되고 서비스도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을 정말 의욕적으로 하시더라구요. 민간 경영기업을 도입하셔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더라구요. 문화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하실 여건이 되면 많이 지원을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만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만하지 않게 조정하시고 또 어차피 공단도 공기업의 양면성을 가진 수익을 창조하면서 공익에 봉사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먼저냐 공익이 먼저냐 하는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조정해 나가시면서 경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도 수익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공익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 옛날에는 수석을 전시해놨던 것 같은데 그것은 끝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강원도 경찰청으로 가져갔습니다.
○안재홍위원 누가 그것을 보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구청에서 기탁한 사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강원도 경찰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경찰청에는 그것이 왜 수석이 필요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곳에서 전시실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거죠.
○안재홍위원 바로 그런 거죠. 구청에 청장실 앞에 가면 커다랗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고 하면서 문화적인 요소들은 수용을 안 해요. 문화 자체도 소위 사기업처럼 이익은 추구하되 소위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약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공간에 수석을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그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거기하고 의사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전시해놨다가 본인이 관리가 소홀하다 그리고 본인 생각에 기증한 생각은 전시장을 하나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기증했던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강원도 경찰청하고 얘기해서 그쪽에다 전시실을 만든 겁니다.
○안재홍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자가 강원도 경찰청에 다시 기증을 했다는 얘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수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원래 종로구청에 기증한 게 아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증을 했다가, 기증을 한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안재홍위원 기증을 했으면 그것은 종로구청의 자산이면서 종로구민의 자산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하튼 그 양반이 계속 나와서 관리하고 구청 직원도 한 사람 와서 관리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저희는 저희 장소만 제공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것이 언제쯤 떠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5월달에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5월에 다 강원도 경찰청에서 쓸데없는 돌덩어리들을 왜 경찰청에서 보관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좋아하는 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안재홍위원 바로 그거죠. 문화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도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 입장에서는 각종 지표상에 나타나는 플러스적인 요소 즉, 수익적인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직원 복리후생과 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단순하게 수익 확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또는 구정 목표에 부합되는 그러한 쪽으로 공단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자료를 보면 1년에 이 자료가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꽤 많은 수입이 발생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공단의 연간 수익 대비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종로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의 자료에 보면 2006년도 경영실적이 수입이 104억원이고 지출이 70억 정도 되어서 34억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억이 난 게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그 중에서도 특별회계가 약 24억의 수입을 냈다 그러면 34억의 수입을 내서 무엇에 쓰시려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구청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사장 입장에서는 수익에 연연하지 않겠죠. 여기에 들어가고 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는
○안재홍위원 34억이라는 수익이 2006년도에 발생된 것은 이사장 입장에서는 경영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도표로, 그 중에는 우리 스스로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34억이라는 수익이 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소는 없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특별회계를 빼고 나면 일반회계는 작년에 8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공익성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과연 무엇이 수익을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 일반회계에서 또 적자를 보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 최소한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환원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공단을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기본적으로 공단이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방공기업은 거의 다 적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최초에 과다한 수요 예측을 못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공기업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그 수요에 대비해서 시설 투자를 하거나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과다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서울에 있는 23개 공단 중에서 일반회계의 경우에 반 정도는 적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탁월한 능력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가 여건이 다른 데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팔각정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북악팔각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누수가 되고 주차장 상부에 크랙이 가 가지고 균열이 되어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내년도 2008년도 봄에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비를 책정해서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누수는 일단 누수라는 게 줄줄 새는 게 아니고 천장에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물기를 잡아주면 누수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누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장에 물기를 잡아서 빼주면 돼요.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주차장하고 화단 같은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되고 거기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소로 만드는 그런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봄에는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도 지하주차장에 가면 백화현상이 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좋지 않은, 제가 작년인가 금년 초에 공단 직원을 나오라고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8천만원을 연말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녹지과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때쯤에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줬다고 한다면 물론 보수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계획을 짰다가 잘못했구나 하고 또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놓쳤잖아요?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보완을 했더라면, 지하주차장은 가면 썰렁합니다. 사실은, 지하주차장이 썰렁해요. 기분 나쁜 곳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차피 이걸 보수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수를 신속하게 하시고 도색을 전반적으로 지하주차장 바닥과 벽체, 천장을 다시 제대로 보수해서 명소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질의와 토의를 하는데, 163페이지를 보면 주요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는 민원접수가 45건으로 시설관리 12건, 운영서비스 25건, 프로그램 5건, 지도자 강사에 대해서 3건이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처리했습니다마는 운영서비스에서 3건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2006년도는, 2007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10월달까지 불만스러운 민원이 2배가 넘는 110건입니다. 시설관리가 22건으로 거의 배가 늘었고 운영서비스는 거의 3배가 는 70건이고, 프로그램은 6건, 지도자 강사도 2배가 넘는 6건이었습니다.
기타가 뭔지 몰라도 6건이 발생했고 처리를 106건이나 처리를 하셔서 불가를 시설관리 1건, 운영서비스 3건 하셨는데 2007년도에 이렇게 2배가 넘는 2.5배 정도로 증가된 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일 큰 게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인수하면서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거주자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고 배정 불만부터, 처음에는 배정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배정 불만부터 불법주차 빨리 빼주고 하는 그런 사례 이것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사직센터가 4월 1일부터 개관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하나 더 늘어서 처음에는 거기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길에다 주차를 해놓으면 전부 불법주차 딱지를 붙였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생활이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민원이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지도교사들이 자주자주 바뀌었습니다. 20명 말씀하셨는데 자주 굉장히 바뀌었어요. 수영교사들의 경우에 회원들이 원하시는 것은 교사가 자주 바뀌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그런 측면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가 배정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해를 시켜야죠. 왜 선생님은 이번 달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몇 번인데 선생님보다 우선된 분들이 이렇게이렇게 있어서 이번 달에는 배정이 탈락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중에서 포기하는 분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배정을 하고 나면 1주일은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직원들이
○김성배위원 그런 자료가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안재홍위원이 질의하신 게 수석 관계가 일단 강원도로 가서 그분이 경찰 공무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서 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수석 전시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동부진료센터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동부진료센터가 상당히 열악한데 그곳을 확장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대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도 물론 그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전시장으로 쓰고 있고 여기 회원들이 5천명이 넘는데 회원들 휴게실로 쓰고 있는 장소인데 그것을 단 몇 평이라도 줄이면 회원들이 불평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냈고 또 보건소 자체에서도 지금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하는 공사계획을 한 것이지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단독청사를 갖는 것이 낫지 구민회관 20평 늘려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소장도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창신1동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청사가 이런 동청사의 위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는 너무 외져 가지고 주민센터나 문화센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구민회관을 이용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는 창신1동 분들이 오시는 동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구민회관 이런 쪽으로 그 땅이 250평인데 그곳을 팔면 125억 정도가 우리 구유재산 매각으로 될 수 있어요. 100억을 우리 종로구에서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한 20억에서 25억 가지고 옆에 건물을 임대건물을 이삼 층 쓰든지 일이 층 쓴다고 해서 동사무소로만 사면, 그냥 문화센터를 구민회관으로 하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구민회관이 잘 되고 동사무소에 와서 일을 보면서도 그분들이 문화센터를 이용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임대를 요구했느냐 하면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환경재정비 촉진지구로 바뀌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기 있는 지역이, 그래서 그쪽에 동청사 있는 위치는 그럴 바에는 다시 그쪽으로 해서 도심재정비 촉진지구에 의해서 뉴타운이 되면 그때는 학교도 생기고 동청사도 새로 지을 수가 있다, 5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가 동청사를 새로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동청사가 이쪽으로 임대를 해서 오면 우리 회원들이 늘 건데 거기에 대한 수요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포화상태는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사실은 상당히 회원들이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인원 정도 수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구민회관이 상당히 이용주민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우선 여기는 우리 주민보다는 동대문 이쪽으로 상당히 상권이 불황이랍니다.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여기는 그쪽 분들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원래 장사가 잘 되면 시간이 많이 나는데 장사가 안되면 시간이 안 난대요. 그분들 말씀이, 그래서 지금 회원이 줄고 있는데 제일 큰 요인이 그겁니다. 동대문 그쪽이 활성화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가 감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왕이면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골프장 계약기간이 박현숙이는 2005년 4월 29일부터 2006년 4월 28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순환이의 계약서를 보면 최초 계약기간이 `05년 10월 10일부터 `08년 10월 9일로 되어 있다가 변경계약기간이 `06년 3월 2일에서 `09년 3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현숙이가 계약한 기간과 방순환이의 최초 계약기간 그 다음 변경계약이 서로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기도 원래 수탁자 박현숙이가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 2006년 6월 28일
○안재홍위원 계약서에는 4월 28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계약서에는 2005년 4월 27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2006년 4월 28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7월 11일날 이 사람이 적자를 사유로 해 가지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7월 29일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2005년 8월 20일까지 수의계약을 했고요.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박현숙이가 2005년 7월 11일날 적자사유로 계약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계약을 7월 31일날 계약을 해지했는데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입찰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예상가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2번 유찰이 되어서 2005년 9월 16일날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3년간 계약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누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박현숙이하고, 예정가격을 낮춰 가지고 두 번 공개입찰이 유찰되니까 그것을 박현숙이하고 3년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박현숙이하고 `05년 4월 29일날 계약을 했는데 `06년 4월 28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박현숙이가 적자사유로 7월 15일에 계약을 포기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적자가 나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최초의 예가가 얼마였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처음에 2005년도 왔을 때 임대료가 연간 6,86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비싸 가지고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금 안 받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으니까 다시 저희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안재홍위원 시설은 그냥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운영은 포기한 사람이 하기는 했죠. 하면서
○안재홍위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음 계약자가 올 때까지 운영은 했습니다.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계약은 포기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낙찰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운영을 해라
○안재홍위원 그냥 무임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무임이 아니죠. 돈은 받으면서
○안재홍위원 아니, 7월 15일날 계약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운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낙찰자가 오면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박현숙이하고 수의계약을 재계약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금액이 얼마 차이 나나요? 처음 예가 하고 수의계약한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가격은 3년 간 1억 4,100만원이었는데 3년 간 수의계약이 1억 1,300만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000만원 깎아줬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한번 유찰되면 몇 % 다운되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감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했는데 박현숙이가 포기하고 두 번 유찰된 다음에는 방순환이란 사람 지금 운영하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박현숙이가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 방순환인데 박현숙이는 9월 15일까지만 운영하고
○안재홍위원 박현숙이는 계약포기하고 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안재홍위원 원래 계약포기하게 되면 박현숙이가 시설했던 것을 그대로 공단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관리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원래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박현숙이는 방순환이한테 기존에 있던 시설 일체를 공단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방순환이는 그 시설을 싹 없애고 다른 시설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시설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유지했거나 확대했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안재홍위원 그럼 박현숙이는 운영을 포기하면서 공단에 납부해야 할 모든 계약서 상의 요건은 다 이행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 이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불과 4월에 계약하고 7월에 포기했으면 3개월이 안되게 운영을 했네요? 박현숙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전에 그 사람이 하던 사람입니다. 박현숙이란 사람은 처음 생길 때부터 하던 사람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박현숙이가 2005년 4월 29일날 계약하고 7월 15일날 적자사유로 계약을 포기한 다음에 9월 16일날 완전히 떠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 박현숙이란 사람이 2002년 4월부터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안재홍위원 이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이미 3년하고 또 연장해서 3년하고 재입찰 해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적자가 나니까 안되겠다 해서 포기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방순환이가 2005년 10월 10일에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방순환이하고 박현숙이는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사직체육문화센터하고 국민생활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산뜻하게 데스크에서 유니폼을 입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직원들도 보니까 비교적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기왕에 이사장께서 공단을 비교적 최근 내리 3년을 최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기왕이면 창구 데스크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공단은 공무원들처럼 옆에다 하는 거 하지 말고 삼성이나 현대처럼 목에다 인식표를 하나씩 해주면 사실 명찰을 달고 있지 않으면 그 직원이 공단의 직원인지 강사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러나 인식표를 목에 걸고 공단이 굳이 구청이 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거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인식표를 달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가는 사람도 그 직원에게 이분이 공단직원이고 이분이 공단의 강사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러한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이 처음 강의에 등록하거나 할 때는 좀더 가까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직원들로서는 내가 인식표를 달고 있으니까 직원으로서 소위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왕 말씀하셨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명함을 회사에서 값은 얼마 안되지만 각 팀별로 아이디어를 짜오라고 직원들한테 시켰습니다. 명함을 자기들 팀에 맞게 특색있게 제작해서 대외 증명도 달아주고 그래서 내가 책임자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한테 인식도 시키고 싶어서 했는데 마침 그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급여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그리 썩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 볼 때는 공단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공단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직원들에게 최대한 급여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신문을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장께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용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 직원들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급여수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직원들한테 해주는 후생복지가 거의 없습니다. 3년 전에 겨우 콘도 3채를 대여해서 직원들이 휴가갈 때 돌아가면서 사용했고 그 정도 수준이고 해외견학이라고 1년에 예산에 1,000만원 계상해서 동남아에 비행기도 타보고 갔다와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1년에 12명씩 보내고 그 정도 수준이 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부터는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영광도 차지했으니까 내년에는 직원 복지향상의 해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직원들한테 유니폼도 하나씩 해주고 수영복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1년에 최소한도 두 번 이상 떨어집니다. 수영복이, 그런데 수영선수들이 입는 슈트가 20만원씩 가는 거거든요. 공단에서 사줘야 되겠고, 헬스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실제로 복지혜택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반영을 못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그것을 시행해볼까 하다가 반영이 못 되었는데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라도 해서 직원들 복지향상이나 급여수준 향상에 이사장 직을 걸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것이 본청이 되었든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만족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해주셔서 올해가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무여건이나 후생복지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다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한다는 것과 하겠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꼭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시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단이 어차피 구정목표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그 조직원들은 구정목표가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혁신목표인 고객 즉 주민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공익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입장으로서 적절히 이것을 조정해 나가시면서 주민의 여가시설에 있어서 최고의 품질을 공급하는 그러한 공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사장님도 오후 2시부터 계속 숫자 얘기하고 직원 급여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이 우리 회원들의 민원관계 이런 것이 2008년도에는 서비스를 많이 향상시켜 가지고 2006년도에 45건이 110건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이 넘어온 것이 벌써 1년 6개월 되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도 2008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민원을 즉시 처리를 하면서 수를 줄여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보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서비스 개선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 업무계획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보고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보여주는 밝게 맑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게 항상 둥글거든요. 그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진짜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초지일관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는 공공부문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경쟁원리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할 것과 이제는 조직의 체질 개선 및 혁신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 188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민간 대기업 못지 않은 혁신 프로그램으로 빈틈없는 경영을 한 점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혁신과 능률화를 통해 선진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김건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공단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과 공단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시설관리공단은 향후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서 느낀 주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12월 21일 열리는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및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의 경우 외부 감사관을 요청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로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추후 감사부터는 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은 총 76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2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2005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시설관리공단에 2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종로구 주민들이 많이 근무하여야 하나 비정규직 중 종로구 거주자가 많지 않으므로 종로구 주민이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일 수질을 정화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많은 구민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시설별 사용료를 보면 11월 하순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는 수강생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비수기에도 많은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구민회관 여성 탈의실에서 절도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범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이용하는 구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10월 현재 세입목표 124억을 책정하여 107억 822만원을 구청에 수입조치 하였는데 8억 정도가 적자이므로 남은 기간동안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영장, 헬스장 등은 흑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청소년문화센터와 동부여성문화센터는 매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07년 자본예산 지출 6억 5,800만원 중 10월 현재까지 일반회계 3억 6,600만원 이상이 적자이므로 업무전반에 걸쳐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화동 공영주차장은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에 배치하여 주차장이 없는 주민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상가 아래 주차장은 청소 등 제반 문제는 종로구에서 해결하고 있으나 주차장 수익은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있으므로 종로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시 시설관리공단을 사용할 경우 대관료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자판기 임대료의 경우 당초 1년분 선납이 원칙이며 분기별로 후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연체이율이 12%에서 15%까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연체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공연을 할 경우 골목에 주차를 하게 되어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운상가 아래 공영주차장은 임차인이 2007년 9월 30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북악팔각정의 경우 2005년 12월에 스낵코너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점과 지하1층 주차장 누수가 발생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는 점을 이유로 수탁업자가 임대료 1억 7천만원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1년을 더 연장하고 1,300만원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화해조정되었는데, 북악팔각정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종로의 명소이므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재산이 재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위치에 건립되어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용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셔틀버스 추가 운행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주위에 가로등이 많지 않아 야간에 어두워 홍보효과가 적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 주위에 가로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현재 종로구민회관 구민 이용실적이 56.9%로써 높지 않은데 창신지역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주민이 이주하게 되어 이용인원이 더 줄어들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주요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45건이었으나 2007년도에 110건으로 2배 이상 늘고 있으므로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1일 열리는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내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 국별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지치고 힘이 드시겠지만 내년도 살림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본 위원회의 회의실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 임 이 사 소병만
경영기획팀장 이목희
종로문화체육센터팀장 전형집
구민회관팀장 나원진
주차사업팀장 임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