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 10시2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응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종로문화관광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임근래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김은경
관광과장 정현아
홍보과장 조용석
교육과장 이정희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간부인사)
○위원장 이응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문화관광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문화과장입니다.
정현아 관광과장입니다.
조용석 홍보과장입니다.
이정희 교육과장입니다.
신정미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숙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문화관광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체육·관광 분야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정책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임근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미 사전에 받은 자료도 있지만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종로문학관 건립추진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책자 15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응주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광규 위원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이것도 약해요?
○위원장 이응주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문학관 건립추진 계획수립인데요. 2023년도에 이게 추진현황이에요. `21년도 소장품 임시수장고 이전 및 소장품 보관이 있고요. 근대문학관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문학관 추진에 대해서 아마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건하고 맞물리면서 종로문학관을 신청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달라는 결정이 돼서 지금 신청사 건립과 현재 병행하면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구청 건물 그럼 신청사에 건립하려는 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 건립이 아시다시피 지연되다 보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문학관에 전시하는 대상 작가 대부분이 친일작가로 알려진 분들이고 최근에는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그분들의 작품이나 유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관하고 이렇게 문학관까지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우리 종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에 대한 작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곳에 모아서 건립하는 데 의의가 있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친일작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대부분의 작가가 그런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여기서 열거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친일작가와 예술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를 심의위원들하고 잘 좀 저기를 해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문학관은 종로구청 내에 문학관 건립을 해서 사무실 공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무공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신청사 건립하고 같이 좀 추진이 돼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문학관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만 나와있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학관 건립 문제는 종로구청에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다음은 종로문학관 수집작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진흥법 시행령에 나와있어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라 기증품을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양식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증작품 이런 것들은 지금 수장고에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학관이 설립이 되면 같이 좀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소장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말고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잘 좀 분석해서 정비를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친일 행적 부분에 대한 작가 작품 포함된 내용인데요 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광규 위원 기부서약서는 혹시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법령에서 정한 자료 명세서 양식대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한 법규 위반이므로 이런 것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문학작품 관련된 건데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기부서약서나 문학관 자료 명세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의해서 보존되고 서약서를 받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렇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간제 종로구민 채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과에 채용인원이 총 100명인데 종로구 인원이 16명이거든요. 현재 종로구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현재 문화과 관련된 거는 문화재 관련돼서 아마 인력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 종로구민을 좀 많이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문화재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연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100명 정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 당시에 공모할 때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종로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홍보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를 서울시 자체에서 채용인력으로 구인을 하나봐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 우리 36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교부하는 부분에서 중간에 약간의 잘못된 문제 발생의 여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교육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보조금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문화과에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무랄지 해당 그쪽 민간단체하고는 계속 교육이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 보조금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몇 개 단체는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 보조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조금 전에 박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증서약서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샘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이응주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 이게 안 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계원에 대해서, 무계원 몽유도원도 전시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약 3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몽유도원도 전시관, 무계원 별채를 조성하는데 하루 방문객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혹시 평균적으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다음에 보면 그게 무계원이 예전에 낙원동에 있던 주점 오진암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의 한옥자재를 모아서 건립한 게 무계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5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의 8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무계원과 몽유도원도 전시관 조성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다고 지금 답변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역사적인 그쪽 지역에 부암동 이쪽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성과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이 무계원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몽유도원도에 대한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지금 전시관 활용을 위해서 몽유도원도가 행랑채로 옮겼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이응주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게 영인본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영인본이고 원래 당초 건립목적하고는 좀 제대로 활용이, 제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는데 혹시 무계원 위쪽에 큰 정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산동네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혹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백석동천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응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무계원 위쪽에 보면 옛날에 몽유도원도에 나오는 복숭아밭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사실 저랑 몇 번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계원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는 것은 뭔가 그쪽에 테마가 만들어져야 같이 인왕산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그분은 자기 밭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세계적인 멋진 정원을 조성해서 연계해서 위에서부터 그런 안을 한번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녹지과하고 협의 단계에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저촉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입구까지, 산 밑에 입구까지는 종로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지금 제가 무계원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 방문객이나 또 활용도가 적은 걸로 봐서는 그쪽 지역에 뭔가 테마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안평대군이 몽유도원도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이응주 꿈에 본 모습이 멀리 북악산이 보이고 무슨 봉이죠? 거기까지 보이는 그러한 장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를 마치고 도시녹지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쪽 지역에 정말 이분이 자기의 땅을 기부하겠다고, 아니 기부는 아니더라도 제공을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멋진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몽유도원도 여기 전체를 돌아보는, 그렇게 돼야 그쪽 지역이 정말 무계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했음에도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문화관광벨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부암동 이쪽 부분들은 저희가 4개의 아젠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생태예술 쪽으로 저희가 하는데 무계원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여러 가지 관광벨트의 하나의 도보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테마를 입히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무계원까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저도 본 위원도 거기를 가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저기 강남까지 보이는 경치가 풍경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멋있었는데 이제 도시녹지과 담당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는데 이거를 문화관광국이나 도시녹지과하고 전부 협의해서 어떤 멋진 테마가 만들어져야 이렇게 80억이나 예산이 들어갔는데 시민의 세금이, 그래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월별 관람객 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원장 이응주 예, 말씀하시죠.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연간 2만 2,000명 정도 방문해서 보셨다고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2022년에 2만명 정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하루에 나누기 하면
○문화과장 김은경 월 평균 한 1,000명 정도
○위원장 이응주 1,000명 정도?
○문화과장 김은경 2,000명 정도
○위원장 이응주 2,000명이면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60명 정도잖아요? 그렇죠? 대충 3×6=18이니까 하루에 60명 정도인데 조금 더 하루에 평균 한 300명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 우리 종로 예산이 들어간 목적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더욱 내용에 콘텐츠가 충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이응주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종로구립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문화과장 김은경 미술관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가 한 번 정도 개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개최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도 지금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열한 분이 정책자문위원회 아닙니까? 여기 열한 분이 계신 거
○문화과장 김은경 잠시만요.
○이광규 위원 위원장이 이순정 자문밖 포럼의 위원장님이신데 이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명칭을, 잠시만요.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거기에 보면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책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은경 조례상에 있는 명칭으로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운영위원회는 따로 전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다가 통합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각 시설별로 저희가 무계원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별도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구성 현황 보면 위원장 외 열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여기 미술관정책자문위원회로다가
○이광규 위원 이게 정책자문위원이지 운영위원회는 아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미술관 자체는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법령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법령에 따라서 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법령 기준에 따라 미술관을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원래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정책자문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이광규 위원 그런데 여기 법령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는 말씀 주신 그 법령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명칭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하면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운영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법령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립 미술관에 작품 수장을 보면 기증품 현황이 2022년에 세 점입니다. 서화, 먹그릇, 삼각대 뭐 이렇게 있는데 기증품을 기증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기증서약서를 제출해야,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국장님! 이런 거 보셨습니까? 기증서약서 이런 거 양식을?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는 못 봤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아까 질문을 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서약서를 한번 보시고요 기증서약서를 제출한다는데 제출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기증품에 대한 관리대장도 양식에 맞춰서 관리해야 되는데 기증품 관리대장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까, 그것도? 관리대장도? 그것도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증품은 기증품의 명칭, 수량, 크기 및 사진을 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되는데 그거 게시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박노수 구립 미술관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광규 위원 딴 데는 안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김창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박노수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요.
○이광규 위원 앞으로 종로구 기증품 수증에 대해서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서 지켜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기증품의 명칭, 수량, 크기, 사진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꼭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이영희 한복전시관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복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기증이 아직 정확히 추진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박희연 위원 지금 현재 이영희 한복이 수장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아마 전시관이 설치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건 뭐 맞는 말씀인지
○문화과장 김은경 저도 신청사가 건립되면 전시관 운영을 한다는 거를 몇 년 전에 들었던 사항은 있는데 아직 지금 정확히 이영희 한복전시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신청사에도 건립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혹시 설치되면 조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신청사에는 그런 전시관이 가능하면 설치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문화지구 내 제한업종에 대한 관련 문의입니다. 우리 대학로문화지구가 2005년 6월달에 관리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종제한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연을 위한 문화지구 업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대학로문화지구는 2016년도에 관리계획이 한 번 더 변경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또 한 번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문화지구는 업종제한이라기보다는 용도상에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용도?
○문화과장 김은경 지정용도, 불허용도 이렇게 인사동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처음에 문화지구 지정하면서 조세 감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조세 감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진행되고 있다고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런데 그게 조건들이 맞아야지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지는 세무과에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 승인일부터 해서 3년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3년마다 이 부분 추가규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3년마다 하는 거는 시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연간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왜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요?
○문화과장 김은경 어떤 감면 부분을
○박희연 위원 업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금 업종제한을 완화해 주실 건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도 포함되고 인사동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지금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한 5년 정도의 주기로 관리변경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6년도 이후에 지금 2023년도인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발주한 가장 큰 주목적은 거기에 맞는 용도를 다시 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울러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랄지 세금감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정말 효과적으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주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은 발주했지만 우리 대학로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랄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공청회 비슷한 것들을 좀 해서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현재 용역사업 중에서 체육시설이랑 미용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거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살면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역 내년 말까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요. 아직
○박희연 위원 6개월입니까? 내년 말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내년 상반기 됩니다.
○박희연 위원 그 부분 조금 빨리 시행하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대학로 예술 공간화를 위한 협약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학로 지역이 예술공간인 만큼 가능한 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그리고 집회 및 시위 개최 시 문화행사로 대체한다고 그리고 소음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느냐면 2005년 6월달에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이 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집회 시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이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 부분도 저희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종로구 이런 부분들이 좀 공유가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신경을 써서
○박희연 위원 이 자료가 엄청 양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대학로에서 영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희동 미술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희동 미술관 같은 경우 소장품 구매를 할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소장품에 대해서 구매할 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희동 미술관의 목록을 보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유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기증받아야지 꼭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입해야 할 그런 내용인지 예산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 불가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작품만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불가됐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구입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기증을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예술성이 있어야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술성이 없는데 기증받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에 수천만 원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일부 작품들은 수장고에 보관돼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매입한 거요?
○위원장 이응주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청사가 아직 신축이 안 됐지만 수장고에 수천만 원 들여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우리 위원님들도 수장고에 가봤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 어디나 또 민원실이나 어디나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장고에 비용 들여가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처박혀 있다는 것이 예산 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회 어디라도 작품성이 있다면 해야지 그렇게 수장고에 둘 것 같으면 아예 구입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저희가 임시수장고가 있는데 아마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퇴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수장고를 저희가 하는 거고 작품에 대한 전시를 계속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보니까 2019년도에 3,500만 원이나 거금을 주고 매입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산수도인데요. 물론 우리가 마땅히 모르겠어요. 전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규격이 33.2하고 133cm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병풍이나 족자 같으면 쉽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면 이런 작품들은 3,000만 원 들여서 수장고에 둘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작품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이응주 아울러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과 관련돼서인데요 예산 낭비성 문화재 화보집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6,000만 원, 그래도 2022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작부수가 400부나 되는데 매년 문화재 화보집 제작 예산을 지출하는데 물론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렇게 매년 화보집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하고 또 화보집 관리대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화보집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추진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관리대장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무튼 제작해 가지고 제대로, 물론 예전에는 좀 많이 제작했더라고요. 2019년에는 920부, 2021년에는 1,000부, 2020년에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예산은 6,000만이나 지출됐고요. 2022년에는 400부 1,000만 원인데 아마 올해는 저도 그 예산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문화재 화보집 제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김창열 화가의 집 151페이지입니다.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은 애당초 예산보다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거의 완공됐고 등기까지 완료됐습니까? 다 됐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설계가 완공이니까
○박희연 위원 아, 설계가 완공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4월, 3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신중하게 공사 잘해서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예비 타당성 할 때 설계용역된 예산이고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랄지 자재비 이것 때문에 계속 증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미술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부정적 평가를 해서 화가의 집으로 하게 됐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희동 미술관, 박노수 미술관, 김창열 화가의 집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개개인의 집들을 다 이렇게 인수를 해서 또 비용을 들여서 작품을 구매를 해서 그 개개인의 작품을 그렇게 다 전시를 일일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립미술관을 이용해서 한 군데다가 차라리 전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고 앞으로 사실 어느 화가의 집을 더 매입을 할지 또 어떤 분 거를 또 더 우리가 작품을 사서 전시를 해야 하는 것도 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에 특별히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자의 여러 가지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권이랄지 요구하는 것들이 단서가 붙으면 절대 안 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김창렬 화가의 집도 구립미술관으로 명칭을 쓰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술성, 작품성이 있는 분도 있고 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한대로 이렇게 자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 구 예산에 조금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문화과 관련돼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한 건데요 김창렬 화가의 집은 지금 우리 문체부 사업 지원대상이 아니죠? 제외됐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미술관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죠?
○문화과장 김은경 국가의 혜택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 우리 구청의 비용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시 교부금이라든가 또 기타 국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주민들도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입장료도 소득공제가 안 되고요 그렇죠? 관람료라든가 이런 게 소득공제가 안 돼요. 주민들한테
○문화과장 김은경 관람료는 개인이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따로 뭐를 해 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무슨 영화관람하시거나 연극관람을 개별적으로 하실 때 그런 관람료는 개별적인 소득공제 대상이신 것 같고요.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축제
○위원장 이응주 잠깐만요 문화과는 이제 거의 다 했습니까? 박희연 위원님, 문화과 아직 남은 거 있어요?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관광과니까 오전에 문화과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연 위원 출자·출연기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예산해드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기관도 운영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거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아마 올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저희도 추경 때 문화재단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사전에 구성돼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런 거는 반드시 해주고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였네요. 공공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관람료도 소득공제가 된답니다. 저는 소위 기부행위라든가 뭔가 그런 것만 공제되는 줄 알았더니 공공미술관 같은 경우도 관람비용 이런 것도 공제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열 화가 같은 경우는 공공미술관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관광과까지 오전에 할까요? 아니면 잠시 중단할까요? 관광과까지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까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자 인건비, 해설자 등의 인건비와 무대설치비, 전시홍보비 예산비중이 높아요. 그 비중이 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죠? 행사비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규 위원 예.
○관광과장 정현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음식을 만드는 거라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축제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궁중 전통음식 체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홍보비, 인건비보다 체험행사를 좀 확대해서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올해는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궁중 음식문화 축제 작년에는 이틀이었는데 올해 하루로 줄었죠?
○관광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줄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작년에는 예산이 1억 원이 좀 넘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는 걸로
○박희연 위원 예산에 맞춰서 날짜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날짜에 맞춰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이틀하던 행사를 하루 했으면 뭔가 예산만의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관광과장 정현아 저희가 하루 한다고 해도 저희 월간축제할 때 전후로 해서 운영을 잘할 예정입니다. 딱 하루만 하지는 않고요 체험이나 이런 건 조금 더 이틀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행사를 지금 운현궁에서 하잖아요? 작년에 저희들도 처음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음식축제라고는 솔직히 조금 보기가 힘들고 그냥 일반축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이 조금 빈약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무대설치비나 사회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음식에 관련된 거는 1,000만 원 정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일반행사처럼 하지 말고 음식 관련 축제를 하듯이 많은 종류의 음식으로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올해 할 때는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법령에 따르면 종로구 공무원은 제안평가위원회에 위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직원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정현아 올해는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라서 제안평가를 안 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안 할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까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축제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 그때 사회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억나십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기억 안 납니다.
○위원장 이응주 안 나죠?
○관광과장 정현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유명 아나운서나 또 조금 알려진 사람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문화관광국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조금 노력하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전체 무대설치비라든가 모든 걸 통으로 갖다가 계약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자꾸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 몇 십만원 정도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명인사들 몇 백 나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에 관광협의회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기존에 있던 우리 종로구관광협의회가 해산하지 않고 우리 종로구 허가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종로구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2018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22년 말에야 종로구에 설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서울시로 지금 사무가 이관됐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협의회를 했어야 했는데 민법상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똑같은 절차를 종로구에 하지 않고 정관만 변경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로 다 이관이 됐고요.
○위원장 이응주 결국 계속 조례에 의거해서 관광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왔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구청에서도 관광사업을 맡길 만큼 그 단체를 인정해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 종로구에 사실 구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실질적으로는 그랬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결국은 사실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관광과장 정현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일부 직원은 징계도 받고, 큰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조치도 받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종로구가 대표적인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협의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관광협의회가 물론 지금은 서울시로 일부 이관이 됐지만 재탄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대로 된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전통음식축제 제안평가위원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 폐지되겠네요?
○관광과장 정현아 이거 이 위원회는 상시가 아니고 제안평가가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박희연 위원 있을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방문기념품 제작 관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2022년도에는 제작 내역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21년도 재고가 좀 많이 남아서 22년도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고나 이런 것들이 바뀔 것 같다는 예상도 있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관광과장 정현아 재고도 많고 그래서요.
○이광규 위원 재고도 많은데 2022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어요. 그거 불용처리했잖아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광규 위원 아니, 재고량도 확인 안 합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재고량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2,000만원 편성해놓고 결국에 불용처리했어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죄송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지금 손수건이 약 240여 개가 남아있는데 2023년도에는 종이백 등 방문기념품을 다시 제작하겠다고 2,000만원 편성했어요. 할 겁니까, 이거?
○관광과장 정현아 다른 걸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보냉백 제작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념품 잔고량도 재고량도 확인 좀 하시고, 그냥 무조건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결국 불용처리하면 그거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하여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감사책자 180페이지 곱다한복체험관 운영입니다. 이거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곱다한복체험관이 운영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종로가 한복축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 위치가 그전에 있던 곱다한복체험관은 좀 위치적으로 조금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골목이고 평수도 작고 그랬는데 이거를 앞으로 혹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아직은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한복축제도 있고 요즘에 또 젊은 청년들이 한복 입고 궁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이용을 한번 더 해보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관광과장 정현아 만약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곱다한복체험관을 폐지할 때 그 체험관의 주된 사업이 한복대여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여는 저희 구청에서 안 해도 되고 주변에 다른 업체들도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보니까 한복교육도 있고 체험도 있고 리폼수선은 2건이지만 갖가지 그래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관광과장 정현아 교육은 상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복을 빌려줬을 때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그런 교육을 한 거를 숫자에 넣은 것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관광과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관광과 관련 제가 아까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관련해서 사회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게 궁금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일단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시 반에 계속해서 홍보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응주 이어서 계속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관광과와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홍보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이 오전에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갖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예.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정현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제안평가위원 현황에 나와있는 위원들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중복되는 분이 있어요. 혹시 그거 확인하셨나요?
○관광과장 정현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심사위원 구성 방법이 저희가 전체 7명을 뽑는다고 하면 세 배수를 합니다. 그래서 21명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제안평가 오시는 대상자가 랜덤으로 뽑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응주 랜덤으로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그래서 7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뽑은 분이 다시 뽑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요?
○관광과장 정현아 그럴 수 있죠.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랜덤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원래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수시로 구성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관광재단 심인광 팀장님이나 배화여대 글로벌관광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중복이 돼서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뽑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정현아 예,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풀에서 대상자들이 뽑는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조금 이해는 되는데 조금 선뜻 납득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필 그렇게 두 분씩이나 이렇게 양쪽에 위원에 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해는 되면서도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자, 이어서 그러면 홍보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저 문화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림회관 부속동 철거에 관한 건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을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거는 이제 6월 말, 지금 문화재청에서 면담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당사자가 일단 나가는 걸로 합의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문화재청에서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진사식당인가 그쪽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거기 유림회관에 어제 당사자를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8월달에 그 옆에 투룸이 하나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면 8월달에 거기가 방이 빈대요. 8월달에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월세라든가 이런 걸 다 해주기로 했다는데 우리 종로구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문화재청에서
○이광규 위원 문화재청에서 다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유료광고심의회 이거 유명무실한데 우리 종로구 보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이런 조례가 있는데 심의회가 지금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홍보과장 조용석 현재 심의 들어온 것도 없고 우리가 광고를 해본 적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옛날에 저도 얘기 들은 건데 맨 처음 종로사랑에 광고를 내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계속 정비나 정리 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나 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를 심의회에 관한 조례 같은 거를 지켜서 뭐 여기 보니까 광고료 같은 거는 여기 있는데, 보면. 하여튼 이거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광고료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심의회를 잘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 가지고 4번까지 심의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이렇게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종로사랑지 게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우선인데 왜 하위법규에서 시행규칙에서 생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거는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조용석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정비할 예정이십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전체적으로 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뒤가 말이 좀 안 맞는 것도 사실 있고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단서조항을 규칙에 둘 게 아니고 개정하게 되면 조례에다가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조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종로TV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21년에 2억 9천, 22년에는 2억 9,800 뭐 거의 3억에 비슷한 예산인데 지금 종로TV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현재 한 10개 구청 정도가 이렇게 외주를 줘 가지고 인터넷방송과 종로TV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5개 구청은 아예 직원들로 아예 편성을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 5명 정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효과가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직원들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홍보과에 저번에 홍보자문위원회를 없애고
○홍보과장 조용석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홍보과에 직원 일부를 뒀다고 하는데 이렇게 둬서 채용하면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이런 제작하는 분들입니다. PD나 작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에서 몇 분만 더 추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그런데 몇 분만 추가해도 인건비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좀 아닌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민리포터단도 마찬가지로 활동인원이 6명이거든요. 이거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홍보과장 조용석 주민리포터단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박희연 위원 근거가 없다는 거죠, 주민리포터단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홍보과장 조용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국에서 운영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박희연 위원 자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홍보과장 조용석 예, 그리고 작년 말에 운영이 종료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를 새로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과장 조용석 아닙니다. 인터넷방송국 아까 말씀하신 3억 그분들이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운영은 왜 안 하는 거죠?
○홍보과장 조용석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질이 좀 약간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아예 작년 말로 종료를 하고 아예 12팀을 새로 뽑았습니다, 크리에이티브를.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가 광고수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로사랑지가 2021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한 3,500만원 정도 광고수입이 있었거든요. 아니, 3,500이 아니고 350. 그런데 얼마 안 되지만 2022년도에는 140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좀 떨어진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과장 조용석 저희가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저희한테 돈을 줄 테니까 홍보를 해달라는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요즘은 문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예.
○위원장 이응주 그게 문의가 안 들어오는 게 우리 종로사랑지가 널리 보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과장 조용석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업체 자체가 저희 종로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 업체들이.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좀 은평이나 다른 구청에 있는 거를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거에 대한 문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리고 저도 여기 광화문역 가다 보면 청진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조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거기 지금 우리 종로구 명소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한 30면 정도 되는가 본데 거기를 물론 우리 종로구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광고를 한다면 수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현재는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런 제안이 오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일부라도 물론 종로의 홍보도 좋지만 일부 면을 사기업한테 해서 유료수입이 있었으면 하는 광고수입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종로사랑지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2페이지 참조하시고요 관련법령에 보면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요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종로사랑지 제작업체 선정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 모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타구 공무원입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광규 위원 업체선정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저희가 통상적으로 외부 전문가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이광규 위원 구청을 저거 하지 마시고요 보면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다 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올해부터는 한번 반반 섞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반반 섞어서요?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올해 저희 제안평가위원회보면 인하대 교수라든지 다른 데 경기대 교수 등 교수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위원들 바뀌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예, 이번에
○이광규 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바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예,
○이광규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 시에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일간지, 지역신문 구독 관련돼서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일간지, 지역신문을 보통 통반장님들이 가장 구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분들 혹시 위촉을 하거나 해촉하게 되면 이게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는 계시는 거겠죠?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저희가 각 동에 배부를 합니다. 각 동에 몇 부, 몇 부 나간다고 하면 각 동에서 통반장을 선임을 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촉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급소에 얘기해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SNS 홍보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SNS 홍보단은 보니까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2명이고, 30대 3명, 40대 6명, 50대 4명인데 60대가 5분이에요. 그런데 SNS 홍보단 구성할 때 어떻게 연령이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SNS 홍보 이걸 잘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저희가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면서 그분들의 열의와 그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걸 많이 봅니다, 작품들을. 그런 걸 보고 뽑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를 따로, 나이는 선정기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저희도 사실 SNS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던데 그런 걸 감안해서 2~30대로 이렇게 구성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영상크리에이터를 운영하는데 이건 거의 젊은 사람들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광규 위원 그리고 종로구가 주소지인 사람이 20명 중에 9명이고 타구가 11명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 종로구 구민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저희도 위원님 의견과 같이 저희 종로 구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의외로 많이 모집에 안 옵니다. 오면 저희가 가점을 분명히 줘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종로 구민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연령대가 60대라고 해서 이런 거 못 할 일은 없겠지만 이양이면 그래도 청년층 2~30대로 해서 구성해서 SNS 홍보 이런 걸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제가 하나 종로홍보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관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예, 청진공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저도 다녀왔는데 확인해 본바 지금 연간 방문객 수가 한 6,500명 정도로 1일 하루 평균 18명 정도밖에 안 돼요. 18명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홍보관은 우리 종로를 홍보하는 대표적 시설인데 주민들이 홍보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우리 주민이나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더 뭔가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저도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저희 홍보관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저희가 노력해보는데 그것보다는 위치 자체가 아무래도 지나가다 들리는 분들인데 찾아오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참고로 다른 구도 이러한 홍보관이라는 게 구마다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한번 좀 파악해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홍보관이 잘되고 있는 데를 한번 둘러보시고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191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실적에서 부서별 보도자료 실적을 보면 3개 과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재무과, 청사건립운영과 그리고 건설관리과가 지금 실적이 없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작게는 1건 그리고 많게는 17건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홍보가 부족해서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또 추가로 홍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학술연구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실시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나와 있고 `23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년 만에 교육포털 기능개선 용역을 실시하였고, 세부내용도 개인정보 관련 사항으로 과업 세부내용을 보더라도 유사한 가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용역을 한꺼번에 실시하지 않고 매년 실시해야 하는 건 왜 그렇죠? 교육포털 기능개선 용역하고 2022년하고 2023년이 똑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교육포털은 지금 아시겠지만 모바일 상의, 홈페이지 상의 디지털 유지관리 용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교육포털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역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이광규 위원 1년 만에 이렇게 유사중복 이 용역이 이렇게 할 게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제 기능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22년도 `23년도 1년 만에 같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잘 생각하셔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교육과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급하는 경비로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관련 지적사항이 2021년에 12건, 2022년이 16건 등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금 감독과 정산관리 보조금 교부 전 사전교육 등 교부 전부터 집행정산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면서 교육하거나 정산내역 관련해서 이런 거 안내해 드리기는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오전에 우리 문화과 보조금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내용 같고요 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와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행정지도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돼서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인데 평생 학습관이 2019년 개설된 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종로구가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이나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송통신대 열린관 그쪽에 있는데 약간 장소 상으로도 비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평생교육 부분은 저희도 지금 올해 종합적인 수요 대비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먼저 할까요?
○이광규 위원 할 게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응주 그럼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도서관 관장은 누구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공공도서관은 관장은 없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립도서관이라고 운영되는 부분이 16개가 있는데 저희가 재단에 위탁하는 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을 포함해서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도서관이 있고, 마을문고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지금 도서관법을 확인해 보니까 도서관법 제34조에 보니까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해 가지고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을 임명하기로 돼 있네요. 그래서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은 도서관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 적합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법령에 맞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둬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조그만 마을문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서직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나 이런 부분들은 사서직이 배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로구에 맞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 재단에 위탁주는 게 맞는 건지 민간에 위탁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종로다운 도서관을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공공관장을 두고 거기에 하위로 조그만 도서관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응주 잘 검토해서 법령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도서관별로 대출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16개로
○이광규 위원 저희 자료에는 17개로 돼 있는데
○위원장 이응주 하나가 휴관 중이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삼봉서랑이 휴관 중입니다.
○이광규 위원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창의작은도서관은 1.9명, 홍파랑북카페 2.4명, 지혜만들기도서관이 3.5명, 우리소리도서관이 4.4명, 삼청숲속도서관이 4.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출인원이 작은 도서관은 2명도 안 돼요. 하루에 5건도 안 되는 도서관이 대출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도서관 같은 데는 통폐합을 시키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한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도서관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 젊은 층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도서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건수가 적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검토해서 통폐합 내지는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여기에 따른 인원도 지금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도서관에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재단에 위탁줄 경우는 다른 문제고요 재단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민간 쪽에서 하는 거고 마을문고는 저희가 별도의 인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도서관 운영전반으로 운영효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도서관 사서 배치,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사서 3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인 경우에 또 ㎡마다 하나씩 더 두게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22년 12월 8일 개정된 시행령에 보면 우리 국공립 작은도서관에도 사서를 1명씩 두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이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칭할 수 없는, 법에 의하면.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사서가 배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박희연 위원 지금 공간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도서관 기증자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로 하는 곳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증자료는 약 5,000건이고 폐기자료는 7,000건이 넘어요. 어떻게 기증자료보다 폐기자료가 더 많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마 기증하는 관련된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거고 예를 들면 너무 오래된 도서랄지 그렇게 필요치 않는 부분 이런 도서는 폐기하기 때문에 폐기가 지금 7,000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폐기할 때 종로구의 도서관 조례에 따르면 기증자료를 폐기할 때는 도서관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그러한 절차는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있습니다. 도서관정책위원회
○이광규 위원 정책위원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학관은 우리 수장고를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어디 수장고를 말씀하시는지
○이광규 위원 문학관 수장고를 가봤느냐고요. 거기에 수많은 기증 서적들이 많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일반 서적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기증자료를 우리 도서관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수장고에 있는 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같은 얘긴데 이제 종로구에 권역별 도서관을 한다든가 지금 현재는 도서관을 재편한다든가 그렇다고 아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도서관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도서관만의 특색에 맞는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증을 받더라도 그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재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장고에 있는 도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를 무분별하게 접수 받지 말고요 보관서로서 가치가 충분한지 우리가 선별 절차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기증자료를 폐지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조례를 준수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이광규 위원 문화과의 수장고에 있는 일반 서적도 선별하여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스마트러닝 사업추진 실적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에 종로구와 EBS 스마트러닝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고 현재 회원수가 347명에 불과한데 계약금 전액 다 지급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회원수가 많든 적든 계약금은 7,000만원 그냥 고정 지출되는 거 맞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36명, 기타 71명인데 이분들 다 우리 종로구 주민들 맞습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그거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확인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박희연 위원 지금 이 교육 자체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시작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원수가 적지만 향후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더욱 더 집중해서 홍보 잘되어서 우리 학생들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리고 이거는 종로가 맞고요
○박희연 위원 아, 종로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종로가 맞는데 예산 대비 효과로 보면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EBS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EBS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콘텐츠를 좀 확보한다든가 해서 정말 학생들이 스마트러닝에 가입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왕이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영어문화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추경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배우는 예절교육으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사업을 변경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당식 인문학교육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당초에 아시겠지만 영어서당을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종로서당으로 명칭부터 콘텐츠까지 바꿔서 인문학교육을 실시하려고 그 내용을 바꾼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중학생으로 바꿨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지금 거기는 초등학생만. 종로서당은 초등학생만
○이광규 위원 연말에 사업변경한 거 아니에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걸로 해서 처음에 이 계획을 잡았는데 초등학생한테 인문학교육을 하면서 영어교육을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초등학교는 종로서당이라고 해서 서당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중학교 중학생들은 영어와 인문학을 겸한 종로국제서당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업내용도 바뀌었죠?
○교육과장 이정희 사업내용이 지금 원래 3,940만원 행사운영비로 잡아졌던 것이 이런 변경되는 과정 때문에 작년에 쓰지를 못하고 예산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로 올해 넘어와서 올해 다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학습콘텐츠 제작?
○교육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로 바뀌었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광규 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교육과장 이정희 제가 그거는 아직,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의회의 승인 여부는 차치하고요 저희가 변경되면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되면 집행부에서는 방침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 때 예산을 전용했다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를
○이광규 위원 그거 한번 좀 알아서 뽑아보시고요.
○박희연 위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집행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하고 있어요.
○박희연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용은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쓰고 의회에 협의 없이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의회에 대한 합당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승인 없이 사업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리고 연초에도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종로국제서당으로 인문학교육을 한다는 내용은. 그런데 지금 작년에 아마 영어로 배우는 예절교육을 했던 그런 당초 계획에서 지금 국제서당으로 인문학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전용은 없었고요 같은 항목에서 내용만 콘텐츠만 바뀌어서
○이광규 위원 의회에 소명을 했습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예산을 받은 행사운영비가 프로그램 기획 교재제작 아니면 콘텐츠 제작인데요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그 항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내용이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함이 없다고 그러세요?
○교육과장 이정희 콘텐츠 제작하는 그 내용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전용은 아닙니다. 예산을 전용한 거는 아니고요 같은 목에서 콘텐츠만
○이광규 위원 사업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응주 연초에 제대로 업무보고가 된 것하고 안에 있는 지금 학습콘텐츠가 좀 바뀐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 바뀌었다고, 안에 내용물만 조금 변경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렇죠.
○위원장 이응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물이 좀 본질이 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래 최초에 얘기한 내용하고 달라지니까 차후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국제서당 멘티 관련 교육콘텐츠 제작 용역비 추경 편성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알죠? 추경 편성이 4,000만원인데 5,000만원 집행했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광규 위원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교육과장 이정희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3,900 집행 안 한 이 금액하고 올해 예산편성한 것
○이광규 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를 갖다가 올해 같이
○교육과장 이정희 예, 같이 묶어서
○이광규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더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교육과장 이정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000만원을?
○교육과장 이정희 아니, 아니. 행사운영비 사고이월액이 그대로 3,940만원이 집행 안 되고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3년도에 이 국제서당 이런 예산으로
○이광규 위원 사고이월로 집행도 안 했는데 그걸 또 예산을 플러스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산을 추가로 더 잡아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이광규 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든다?
○교육과장 이정희 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4,000만원을 더 잡아서 같이 합해서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콘텐츠 제작용역에 5,000만원이 들었고 인문학교육 용역으로 1,442만원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멘티 문화체험 운영 물품사용 같은 걸로 279만 2,000원이 지금 현재
○이광규 위원 자,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는 집행을 모호하게 하는 것 같고, 회계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교육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장 이정희 조금,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추가질의하세요.
○박희연 위원 1,000만원 지금 사고이월된 거에 지금 2022년도 종로영어서당 예산이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00만원 사고이월된 거를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5,000만원이 용역이 된 거예요? 이거 예산을 우리가 4,000만원을 드렸는데 종로영어서당 1,000만원 이월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이 된 건데
○교육과장 이정희 1,000만원 아니고 3,940만원
○박희연 위원 그중에서 1,000만원을 한 거죠?
○교육과장 이정희 예.
○박희연 위원 그중에서 1,000만원을 플러스해서 5,000만원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이광규 위원 정확하게는 3,940인데
○교육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중에서 1,000만원을 그랬다 이거죠? 이런 거는 사업이 정말 모호하니까 다음에는 정말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장 이정희 예, 잘 집행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하다가 보니까 제가 홍보과 하나 좀 확인할 거를 놓친 게 있어서 홍보과로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국장님, ‘볼런투어’라는 걸 아십니까? ‘볼런투어’라는 말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응주 모르죠? 볼런투어.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볼런투어요?
○위원장 이응주 볼런, 볼런투어. 홍보과장님은 아세요? 홍보과장님도 모르실 거 같아요.
○홍보과장 조용석 자원봉사 쪽에 나오는
○위원장 이응주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도 자료를 여기 우리 정책지원관이 제공하는 바람에 저도 확인이 됐는데요 볼런투어가 보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볼런티어(volunteer)잖아요, 볼런티어? 거기에다가 투어(tour)를 합성한 단어라고 합니다, 볼런투어가.
저기 이게 이제 종로사랑 2023년도 5월호의 소식지 일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금방 새로운 약간 좀 새로운 단어다 보니까 좀 그러한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나이 먹거나, 저도 볼런투어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갓생’은 아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갓생?
○위원장 이응주 국장님은 ‘갓생’ 모르시죠? 여기서 ‘갓’은 ‘신, god’하고 ‘인생’을 합해서 ‘갓생’이라고 한답니다. ‘따아’는 아시죠? ‘따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아’는 아시죠? 이런 것은 아시는데 그런 것은 광고에는 안 나오지만 제 얘기는 이것도 이제 종로구 홈페이지에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의 취지는 이해하나, 지금 우리 종로가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의 탄생지잖아요? 탄생지이기 때문에 한글을 보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좀 더 우리가 종로구에 보면 ‘좋은 간판 공모전’이라든가 종로사랑 소식지에 ‘우리말 바로 알기’ 이런 것을 게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이런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다음에 한글 4년에 한 번씩 수립시행하는 한글사랑계획이 2022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원래 4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답니다. 이게 조례 위반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홍보과장 조용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우리 종로에서 모든 나가는 문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자, 교육과는 다 하셨죠? 위원님들, 교육과 다 하셨죠? 교육과 다 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또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교육과를 떠나서 우리 과별로 다 있는데 혹시 여기 위원회를 다 두고 계시나요? 심의위원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거기 심의위원들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구의 추천도 있을 거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로 보면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대상이
○이광규 위원 예, 대상자가 보면 한 분이 여섯 군데나 하는 데도 있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시정을,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부분은 아마 늘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도 없는 위원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인력 풀이 한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문화과에 위원회가 있고 관광과에 위원회가 있어도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목적이 같다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설위원회 같은 거를 비상설위원회로 저희가 대체를 해서 개최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위원회를 각 과별로 다 저기를 해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 중복되는 인원들은 위원회를 받지 마세요. 왜 한 사람이 여섯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분들 한 번에 7만원씩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국하고 논의해서 아마 기획과에서 총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과별로 해서 취합을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두 번까지 2회 이상이라든가 한 번 뭐 이런 걸 정해서 한 분이 두 군데 이상은, 이걸 보면 한 분이 여섯 군데를 가서 위원회를 두고 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를 다 타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할 수 있으면 조례를 하고요, 그런 거는 뭐 우리가 할 일이지만. 한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교육과 관련해서 또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건강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욱과 관련해서 종로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관련 아시죠? 민관학 거버넌스 확장과 관련해서 보면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운영협의회, 혁신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운영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1회만 운영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운영협의회를 말입니다. 조례에 따른 2회를 개최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협의회를 할 만한, 원래 조례의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아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교육 업무 자체가 2022년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미래교육사업으로 변형해서 추진이 되는데 그 부분 조례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례를 폐지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어서 건강체육과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 관련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건강실천프로젝트 이벤트 시상금 지급인데요 걷기 챌린지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249페이지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바일 워크온 앱으로 해서 거기 부분에 대한 도전을 해서 많이 하게 되면 그거를 시상해 줄 수 있는
○이광규 위원 혹시 이런 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자동으로,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걷기첼린지나 도전과제 달성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지역주민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역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벤트는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종로구 조례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이런 이벤트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할 근거도 없어요. 종로 구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도 절감해서 종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로 전국 행복 에세이 공모전 시상금 지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총 대상자가 27명인데 27명 중에 종로 주민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총 지급 금액이 300만 원인데요.
이 부분도 비 주민에게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시정 부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기타 보상금도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없습니다. 이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265쪽 좀 보겠습니다. 종로 행복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보면 지금 집행예산 내용을 쭉 보니까 7,000만 원 정도의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간 행복학교에 참여하는 주민이 20~30명 정도로 많지 않은데 2021년도에 7,000만 원,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는지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0명 안팎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복업무 그러니까 행복협의에 관련된 업무는 2022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행복가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약간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응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할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예산이 들어갔을 때 또 그 예산에 적절하게 많은 주민이 많은 홍보가 돼서 예산을 이용해서 제대로 활용이 됐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시정 조치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행복 정책추진 도서구입 내역서를 보니까요. 이것도 좀 예산은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위한 관계형성 교육, 중학교를 위한 관계와 성교육, 젊은이들의 사랑 에세이 등 이게 행복 정책사업 목적에 맞는 도서로 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그때 당시에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관련 서적도 구매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가 폐지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저기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책을 보고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사업목적과 성격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262페이지. 우리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서 보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치셨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강실천협의회는 보건소에 협의회가 존재를 하고요. 지금 저희 조직상 약간 맞지 않아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이 부분 우리가 그러면 건강체육과에서 갖고 와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도 괜찮은 건지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저희가 한번 내부에서 절차를 알아보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저희 하반기에 조직개편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시 업무와 체육과 업무는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논의해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건강체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로 가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돼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최근 3년간 우리 민원여권과 근무자 전보현황을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발령 시 우대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전보실태를 보면 2년 이상 민원실 근무자라 하더라도 우대보다는 다른 민원부서로 전보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나 이런 저게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사실 민원처리법에는 2년 이상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전보 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금 되어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민원부서가 저희가 승진할 때 가점도 있고 그런 환경이었을 때가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민원여권과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 격무부서 또 선호도 조사에서도 그렇고 육아하기에는 좋은 부서, 근무하기에 여건이 맞는 부서로 조금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전보 시에 특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무경험이 오래된 근무자를 우대할 수 있는 풍토,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공무원의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바디캠이, 말이 어려운데 웨어러블 바디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에어러블 캠은 사실 최근 들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립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례도 최근에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아직 공포 전 단계인데 민원실 설치 규정에 따라서 민원실의 연장운영도 저희가 그동안은 내부방침으로 수요일날 2시간, 4시간 이렇게 연장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연장운영의 부분도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의 하나로서 악성민원이 순간적으로 어떤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때 저희가 아무리 청원경찰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웨어러블을 말 그대로 몸에 착용하고 앞뒤로 다 이렇게 소리도 녹음되면서 녹화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게 최근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웨어러블 캠을 관리 규정을 만들고 그거를 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지금 주민센터에는 지급 안 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규정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지금 구청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안전요원은 지금 현재 근무는 상황실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어러블 캠은 상황실에서 한 개가 현재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해서 상담치료나 이런 부분도 간혹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따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아무튼 민원담당 직원과 또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님. 손 먼저 드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297페이지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지난해 행안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종합등급은 ‘나’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21년도에는 ‘나’등급 2개, 다 ‘나’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년도에도 올해도 민원만족도 분야에서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종합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되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민원만족도 분야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평가지표에서 점수가 낮은가, 저희가 한번 작년도 평가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 연간 한 4만 4,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명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법정민원에 대해서 20명씩 랜덤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만 4,000건 처리 중에서 20명이 어떤 민원에 누가 선정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 부서에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할 때 전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좀 더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민원만족도 분야가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도 전 부서의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 공문도 좀 이렇게 재강조 공문도 보내면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민원업무 보면서 사실은 고단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 다 대하다 보면 친절하게 대하는 분이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 평가 잘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능하면 친절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같은 거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칭찬하고 싶은데 연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몇 회 정도가 개최되고 있는지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실제 정보공개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회를 미개최해 발생하는 민원이 혹시 있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정보공개심의회는 `21년도에는 8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2년도에는 2번 개최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가 돼야 되는 사유는 저희가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2차적인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또 다른 사유는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부서 판단이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들이 변호사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기 때문에 심의회 개최를 의뢰하는 경우에 개최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8번, 2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근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3시부터 종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응주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김은경
관광과장 정현아
홍보과장 조용석
교육과장 이정희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