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20년 6월 23일(화) 10시0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제 전반기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회의도 마지막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할 말씀 없는 사람들은 안 하셔도 돼요. 최경애 부위원장님만 하세요. 혼자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입 막으세요.
○최경애위원 참 올해는 다른 해보다 작년 12월부터 이 코로나가 발병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퍼져 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정말 고생 많으세요.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도 안 쓰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텐데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 많다 그래서 맛있는 거라도 사 드리고 싶은데 마음같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늘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직원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바로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오선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증진과장 주행순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장 강성택 건강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은 앉으세요. 사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권오선 과장님은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장님을 대신해 보고드림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형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의 답변 전에 코로나 보고를 여기 서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019년도 추진현황 보고 두 장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계실적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 중으로 현재까지 실적을 총누계로 편성한 실적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은 총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 2,884건, 확진자는 22+3, 완치자 17+2, 그리고 유증상자의 격리자가 329, 격리해지자가 2,131명 해서 2,460명입니다.
확진자는 22+3인데요 현재 확진자는 종로구 22명입니다. 22명이고 이 3명은 확진 플러스 표시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이 돼서 종로구 구민인데 종로구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거기서 검진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22명이 확진되어 있고 17명이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4명이 퇴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진 및 능동방식 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일까지 24명, 자가격리자가 329명인데 확진자 접촉자입니다. 확진자 접촉자라는 것은 종로구의 확진자와 같이 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접촉자 접촉은 해외입국자,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면 지금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3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압병실 22명 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비확진자 접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소 운영 현황입니다. 선별소가 저희가 8,29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의심스러워서 오신 분들이고요 해외입국자는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복지관은 처음에 노인복지관에 많이 터졌을 때고요 이태원클럽 관련해서도 저희가 게이바라든가 여러 관내 시설이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기타 신천지 터졌을 때 신천지 관련자들이 또 와서 해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선별소를 방문해서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유럽 및 미국의 해외입국자 현황인데요 해외입국자가 유럽이 265, 미국이 681, 기타가 9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909명인데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확인 접촉자 303명 저희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하루에도 이삼십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 등 유증상 코로나 검사 실적입니다. 학교가 개학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긴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학생 394명, 교직원 24명이 418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해 가지고 전부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종로호텔하고 협약을 해서 자가격리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또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가족과 떨어져서 자가격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임시생활시설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요 누계실적만 한 60명 정도 했습니다. 입소 16, 퇴소가 44 그래서 운영 중인데요 다 서울시가 하는 2개의 시설을 또 마련했습니다. 서울 시설은 못 들어가고 유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이탈자입니다. 아까 자가격리 삼백이삼십 명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계속 유선관리하고 있는데 6명이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해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고, 한 사람은 안심밴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심밴드도 하나 착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퇴원했고요.
그리고 감염병 24시간 전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1만 3천 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콜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요 사무실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팀장급들 이상은 24시간 풀가동 체제를 갖춰서 퇴근 후에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저녁 때 전화도 거의 콜센터 전화처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코로나 역학조사 현황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22명을 역학조사를 했고요 동일한 특색이 꼭 확진자 발생이 아니라 타구 확진자들이 다녀간 데가 종로가 많이 옵니다. 종로에 많이 오다 보니까 타구 확진자들이 87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종로구를 거쳐가신 거예요. 종로에 와서 여러 군데 많습니다. 음식점 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한번 왔다가면 저희가 그분들을 역학조사해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다 확인해보고 CCTV 돌려보고 그 사람이 있던 동선 확인하고, 소독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던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확인해서 유증상자가 있으면 다 자가격리로 잡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보건소 직원이 130명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시스템상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별하고 모니터링하고 역학조사하고 이런 관계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스템이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검 받는 사람도 있고 확진자 1명 터짐으로써 여러 가지 스텝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팀장들이 못 온 거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질의내용이 있으면 과장들이 성심껏 답변하고 착오된 일이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코로나19 추진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확진자 공개합니까? 확진자를 공개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위원장 강성택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 있으시면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하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019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서 어디서 와서 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복지부에서
○정재호위원 아니, 2019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평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서울시에서 합니다.
○정재호위원 성동구에서 와서 했잖아요, 성동구.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서울시에서 연합해서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교차해서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주관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평가내용이 나와 있나요? 받았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정재호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안 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세부적인 자료는 없고 우수, 미흡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찾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권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가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소장님이 이달 말에 그만두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업무 공백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장님은 발령이 언제 나는지, 그리고 지금 모집을 하셨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때 의사 뽑는 것은 봤어요. 그건 봤는데 언제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문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6월 30일까지 계약이 종료돼서 7월 1일부터는 보건소가 저희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의약과장 이 세 과장들이 있어서요 세 과장들이 각 팀별로 잘 운영하면 운영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충원 문제는 보건소에서 충원하는 게 아니라 구청 총무과에서 충원해서 명령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8월달 중에는 다시 모실 수 있도록 통보는 받은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 관련이 있고 저희 소신보다 과장님들의 소신도 한번씩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보니까 우리 주형순 건강증진과장님하고 박행엽 의약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두 분이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도 보니까 살이 쏙 빠지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신데 두 분 말씀을 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말씀씩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방역현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저희가 폭풍의 시기를 거쳤는데요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와 시스템으로 문제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보건위생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저 의약과장 같이 협동해서 새로운 보건소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코로나 대응에 적극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아까 우리 권오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보면 ‘결핵 제로, 결핵 안심 종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코로나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보면 결핵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결핵이 걸리게 되고 또 결핵환자들이 있고 또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결핵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저희가 134명이고요 10만명당 85명 상당인데 타구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요 제가 1년 동안 결핵을 계속 보고 있는데 13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왔다갔다 하고 지금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도 결핵의 어려움을 알아서 이번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 분의 시비가 내려와서 결핵관련 기간제를 2명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결핵팀이 있어 가지고 결핵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번 주에 내려온 얘기는 노숙인 관련해서 노숙인들이 결핵 및 코로나에 취약하니까 좀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주요 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가 2명 결핵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그 기간제들하고 현재 있는 결핵요원들하고 합쳐서 위원님이 당부하신 그런 말씀 명심하고요 하여튼 어르신들부터 해서 결핵과 코로나를 다 같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이런 질병이 질병환자가 왔을 때 정말 대처를 잘 하셔서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도 좀 시키시고,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종로구 출생아 수가 681명이에요. 우리 종로구민이 15만명인데 출생아 수가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종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어떤 홍보를 하시는지 그것 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책자 제안설명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출생아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모성과 영유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한 680명에서 매년 일고여덟 명씩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아기 낳기 좋은 종로를 위해서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책이라든가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기 낳기 좋은 이게 건강 쪽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출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종로구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일단은 결혼부터 많이 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든지 하지.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300대가 있는데 이런 안내는 좀 잘하고 계시는지,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은 긴급할 때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주로 의무구비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의료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병원이나 구급차 이런 곳은 의무적인 구비시설이고, 그 외 의무구비시설이 아닌 곳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교나 동주민센터, 그리고 도서관 이런 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가 멀고 하면 가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의약과장 박행엽 보통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구비시설이어 가지고 관리실이나 이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500세대 이하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기계는 사주고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수고 많고요 여기 자료 책자 1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 중에서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부서 보건위생과 9명이 추가됐고 건강증진과는 4명이 추가됐고, 의약과는 9명이나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 9명이 아니라 1명 줄었네요. 제가 글자를 잘못 봤어요. 1명 준 거는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리고 기간제 건강증진과에 20명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기간제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전부 흡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분야가 다양합니다. 저희는 영양도 있고 통합방문간호사도 8명 있고 운동, 저희 인력으로는 건강증진이 확대되다 보니 인력이 쉽게 늘어나지는 않고 그래서 기간제로 20명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담배 흡연단속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흡연단속은 보건위생과 소관이고요 지금 4명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4명?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4명이 6시간씩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이 큰 책자 있죠? 큰 책자 579쪽 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식중독이 장마철도 되고 하니까 정말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식중독이 수시로 발생을 하잖아요? 꼭 학교가 아니라 식당이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마라든가 특히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던 연어 그걸 도마에 이렇게 해서 대장균이 많이 득실거리고 병이 나고 이렇게 연어 판매금지까지 시키고 했는데 일반 식당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식중독은 일단은 집단급식소를 많이 합니다.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이 63개소, 산업체 36개소, 관공서 21개, 병원 9개, 사회복지시설 11개, 학교 급식소 45개, 기타 20개 해서 187개 업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단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ATP라고 있어요. ATP라고 간이검사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마라든가 행주, 손 이런 것만 그걸로 측정해서 간이측정기로 바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홍보만 주로 하고 수시로 우리가 위생점검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일반업소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 187개소는 저희가 상하반기 꼭 두 차례 나가서 ATP측정으로 해서 전수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9,700개 업소는 자율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런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1년에 2번 단속하신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단속이 아니라 집단급식소는 같이 점검하는 거죠.
○최경애위원 그러면 일반업소는 언제 하시나요? 수시로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수시로, 건수가 많아서 권역별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도점검이라고 합니다. 지도점검 무슨 동 무슨 동은 며칠에 나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생점검도 같이 하면서 간단하게 도마, 행주 위주로 많이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선회라든가 상하기 쉬운 데는 주의 깊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업주님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식중독 걸렸다고 하면 업소도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하시더라고요.
○최경애위원 제가 식중독에 걸렸는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면 보통 겨울철이야 별일 없지만 특히 장마 시작할 때 비오기 직전에 식중독, 대장균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불시에 점검하면 싫어하니까 업주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미리 홍보를 잘하셔서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 나오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홍보를 잘하셔서 비오기 직전에 관리를 잘하시라고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아까 금연시설 공중이용시설 실내 의무설치 신설을 국민건강증진법에 개정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하나요? 개정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위원 그럼 한참 있다가 나오겠네? 이게. 개정을 건의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김금옥위원 이 부분들이 강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저는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가 기금에 1억 3,700만원이 안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저번에 한번 업소에 무슨 혜택을 주느냐고 질의했을 때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비용들이 어느 선까지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건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김금옥 위원님 질문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궁중과 사대부가 그것은 지금 정재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수급 현황에 대해서 결산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요.
○김금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비용이 안 나가는데 그 비용 가지고 관내 요식업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것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과태료 수입으로, 과징금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과징금 수입이 지금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계속 식품진흥기금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금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돈이 안 나가서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모아져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은 저염업소나 모범업소에 업소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10만원? 한 업소당?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제가 금액은 잘 모르는데 5만원 내지 10만원인데 그 업소당 그것을 주고 있는데 업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을 사드릴까요?’ 하면 그분들이 전부 쓰레기봉투를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준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죽 했는데 올해는 뿌리는 소독제를 사 가지고 업소마다 나눠준 적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김금옥위원 전 업소를 다 나눠줬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전 업소는 아니고요. 9,700업소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모범음식점을 먼저 주고
○김금옥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 예산이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도 지시하셨고, 에어컨클린저라고 해서 에어컨을 청소하고 나면 청소한 것을 인증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마스크하고 뿌리는 소독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금옥위원 에어컨소독제라는 게 에어컨을 청소하는 약품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클린 인증제
○김금옥위원 에어컨을 뜯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깨끗이 청소했다고 업체 영수증이나 본인이 청소했으면
○김금옥위원 에어컨은 다 본인들이 청소하는 것이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래서 저희들이 에어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타구의 모범사례로 와서 우리도 도입하자 해서 에어클린 인증제라고 해서 인증마크를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를 거기 에어컨에다 붙여놓습니다.
○김금옥위원 에어컨청소업체가 인증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청소업체가 인증해주거나 아니면 소규모는 자기가 청소해도 됩니다, 본인들이.
○김금옥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확인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저희가 확인하고 인증마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에어클린 인증마크가 있으면 에어컨을 깨끗이 청소했구나 이렇게 인증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로 마스크하고 뿌리는 소독제를 재난기금으로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종로구요식업협회가 타구 견학비로 800만원을 매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반납해 가지고 마스크 사 가지고 각 업소에 돌려주고 싶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과목변경해서 이번에 심의 거쳐서 과목 변경되면 마스크 사는 돈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살려주신 3,800은 거의 다 뿌리는 소독제를 사서 나눠주고 있는데 업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저염업소 이런 데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이 사람들이 운영폐쇄나 이런 것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김금옥위원 단속건수는 많은데 과징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업소에서 잘 관리한다는 소리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업소에서 웬만하면 자기들이 일주일 영업정지면 일주일 동안 청소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대부분 보면.
○김금옥위원 기금이 진짜 내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영업장 외 영업 단속 있죠? 저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금 영업장 외 영업은 식품접객업소 한시적 옥외 영업 허용 해 가지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것은 영업장 외 그것은 내 건물 내에서 확장하는 부분이지만 도로를 점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래서 그것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타구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자기 건물 공지라든가 자기집 앞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임시허용이 내년 1월부터
○김금옥위원 그 부분이 다른 구는 일부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 부분을. 구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우리 구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못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자기 건물 내에서 영업 허가 받는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선적으로 그거라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금옥위원 그것은 위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밖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 부분은 현행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냥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단속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단속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단속은 저희는 매일 저녁마다
○김금옥위원 그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을 때 종로구 전체 시장통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여름철이 되어서 야장이라고 보통 하는데 많이 펴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김금옥위원 다른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봐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별 이유를 다 대서 영업장을 도로로 확장하고 그러는데 단속을 못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업이익, 그 사람 개인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불편한데 그것을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구가 자기들이 해야 할 책무는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래서 저희가 영업장 외 영업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입법예고 되어 있는 내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거의 연락이 많이 오는 게 7월이니까 이게 발효되면 1월 1일날 하지 말고 8월 1일부터라도 공지라든가 자기 옥외 영업은 가능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는 인정해주고
○김금옥위원 그것은 저도 그렇다치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나머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김금옥위원 이 사람들이 하면 저 사람도 내놔요. 똑같이 확장시키고 길을 막아놓고 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하고 저 사람은 못하게 지속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금천교 시장 같은 경우 계속 한 사람이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거기를 안 다녀요. 배화여중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다가 요즘은 안 다녀요.
저녁이 되면 술 먹고 담배피우고 있지 동네 사람들도 안 다녀요, 거기를.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만 거기를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 많은 거죠. 그게 단순히 금천교시장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초장에 잡아야지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형성되면, 창신동 포장마차 단속 못 하잖아요? 지금, 그 꼴이 나는 겁니다, 그 꼴이. 초반에 싹 정리하셔야 돼요. 그분들한테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더 그게 행정 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좋은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저희가 금천교시장이라든가 시장 주변은 실제로 위생과에서 위생단속도 있지만 가로정비계획에 어떤
○김금옥위원 합동으로 하세요. 합동으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합동 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분들이 시정을 해주셔야지 동네분들이 거기를 안전하게 다니고 애들도 시장도 구경하면서 가고 학생들이 배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대가 있잖아요? 밤늦게 거기로 빨리 지나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빙 둘러가요,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항상 불만사항이 그거예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CCTV를 몇 군데 설치한 거예요, 시장통 안에다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각 과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재발확률이 몇 %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확률이라고는 없고요. 우리 종로구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영국 왓포드라는 도시에서 유학을 하다가 온 고등학생이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에 들어왔어요. 우리 관내 혜화동에 사는 아이입니다. 중학교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하고 같은 방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잠시 잠깐 있었나 봐요.
그런데 확진이 되어 버렸어요, 같이. 그래 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이 다 확진이 됐는데 그 가족이 두 명이나 확진이 됐었죠. 그래서 보라매병원에 입원했는데 다 나았습니다. 막내가 먼저 나오고 둘째가 나중에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온 중학생이 문젭니다. 중학생이 나와서 재확진이 된 거예요. 재확진이 되어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21명 아까 확진자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1명 정도 재확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안 걸려본 사람한테 물어보기 죄송한 얘긴데 증상이 대충 어떤 증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증상은 거의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저도 생전 가래 안 나오거든요? 가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번도 가래 안 나왔는데 가래가 나왔다, 인후통이 나온다든가 설사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사를 하면서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런 증상으로 해서 조그만 증상이 나와도 있다 해 가지고 몸이 뻐근해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검사는 젊은 사람들은 완전 무증상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밥을 먹었는데 A가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B가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검사받으러 와서 ‘어디가 아파요?’ 하면 하나도 안 아프대요. ‘이상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검사하면 딱 양성입니다. 이 코로나의 전파력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확진자가 있으면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확진자가 됩니다.
전파력이 엄청 셉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비말이 막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있으면 다 걸리는데 아무도 없으면 절대 안 걸립니다. 꽁꽁 묶여 있어도 안 걸리고, 저희가 여러 사례를 많이 봐 가지고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6월이 됐지 않습니까? 5~6개월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은 경험을 쌓았죠.
○위원장 강성택 전파되는 게 보통 감염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정확히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감염이 맞습니다. 감염이 맞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과장님들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 쓰는 것을 평상시에 실천합니다. 마스크를 잘 때까지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제발 마스크 쓰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얘기하는 게 비말이 나가면서 무증상으로 가니까 자나깨나 마스크, 손 씻는 것보다 마스크 쓰는 게 더 중요한데 여름철이나 마스크 쓰면 덥고 짜증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우리도 구청장님도 몇 번 얘기하시지만 마스크 쓰는 게 생활화 되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열댓 명 모여 있으면 절대 가지 말고 혼자 가고, 그런 식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 정도만 잘 해도, 일단 생활 속 거리두기가 술도 10명 이상 모이면 가지 마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괜찮겠지만 앞으로 다니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택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금연 단속반이 4명인가 있죠? 그 사람들이 시간제예요? 월급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시간제입니다. 6시간
○위원장 강성택 타구 같은 경우 늘 7시간을 주니 8시간을 주니 그러는데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급여가 너무 적어 가지고 우리가 차량도 배치를 안 해줘서 전부 걸어서 다니든지 버스를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 한 달 평균 교통비가 십에서 십이삼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구마냥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서 일하게끔 해주면 그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참고삼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자료 왔나요? 자료, 제가 얘기한 거. 자료 확인하고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종로구 출생아 수가 681명이에요, 681명. 건강증진과장님, 종로구 출생아 수가 681명인데 종로구 사망자 수는 1년에 몇 분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사망자 수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정재호위원 모른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종로의 인구를 출생아 수나 이런 거를 보면 사망자 수도 같이 조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알고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정재호위원 알고는 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나중에는 출생자 수도 마찬가지지만 사망자 수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치매는 누가 담당이죠? 건강증진과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이거 예방하고 하는 거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치매조기발견하고 진단하는 이런 거 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제가 한번 모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잘 몰라서 건강증진과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나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연락 받았고요
○정재호위원 미팅을 해보셨냐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고 아마 연결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곧 개원을 다시 하잖아요, 시설개선이 끝나고 7월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예방하고 빨리빨리 될 수 있다면 그게 좋을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만나보고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13쪽에 보면 이거는 의약과인가요? 골밀도 그것도 건강증진과인가요?
○의약과장 박행엽 골밀도는 저희 의약과 소관업무입니다.
○정재호위원 의약과 소관이죠? 자, 이거는 보면 어르신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젊은 사람들 위주로 빨리빨리 해주면 안 돼요?
○의약과장 박행엽 골밀도 감소가 주로 젊었을 때보다는, 물론 젊은 층에서 다이어트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대 이후 이쪽에서 골밀도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50대 이후가?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정재호위원 저는 여기서 어르신들만 건강수명에 힘쓰겠다고 그래서 지금 골밀도는 제가 알기로는 50대, 60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거든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구민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의약과장 박행엽 일단 젊으신 분들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골밀도가 다들 높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주로 오륙십 대나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검사예약하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비용은?
○의약과장 박행엽 비용은 4,000원입니다.
○정재호위원 4,000원?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물론 우리 구민은 가능하고 타구에서도 만일 여유가 있을 경우에 예약이 안 밀렸을 때는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민이 4,000원이면 타구 사람들은?
○의약과장 박행엽 마찬가집니다. 조례로 해 가지고 검사비가 책정된 거기 때문에 누구나
○정재호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하려고 하면 얼마죠?
○의약과장 박행엽 병원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비용까지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얼마를 받겠다고 이렇게 고시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구민하고 구민이 아닌 사람들 다른 구민하고는 차등을 좀 줄 수 있도록, 왜 보건소에도 계속 예산만 들어갈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면 수익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구민도 만약에 50% 해줘서 4,000원이면 일반인들은 8,000원을 받든가 1만원을 받는다든가, 1만원 받아도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행엽 주로 저희가 약간 검사를 받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구민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것 좀 할게요. 아까 감염병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염병이 2017년도에는 점수가 3급이면, 3급이에요? 3점이에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종로구 안전지수,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하는데 지금 18년도, 19년도 모든 부분이 최하위예요, 18년, 19년이. 그런데 그전에는 3등도 했어요, 감염병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거기는 자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자료는 없는데 어떤 감염병을, 감염병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되어 있고요 총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정재호위원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아, 우리가 뽑은 거네요. 감염병이 17년도에는, 등급이 있나 봐요. 5등급이 제일 안 좋아요, 5등급이. 그런데 그전에는 등급이 좋았었는데 특히 지금 코로나19 이런 게 감염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감염병 문제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감염병 관련해서는 종로구 보건소가 25개 구청 중에서 아주 잘한다고는 못하지만 거의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핵 관련해서도
○정재호위원 잘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감염병이 어떤 감염병을 얘기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주민들의 결핵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도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이 1급부터 5급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이 좀 어렵고요
○정재호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보완자료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나중에 한번
○정재호위원 예,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무료 예방접종 거기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하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부분들은 어린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줘요, 93.5%를 맞추니까. 그런데 정말로 저는 그래서 감염병이 높은 이유가 취약계층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의 접종률이 34%인데요 이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기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출장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
○정재호위원 찾동간호사가 하는 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많이 나가서 출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의료법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위원 무조건 보건소에 와서 맞아야 한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취약계층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나 이런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예외규정이 도서지역이라든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그걸 하고 있는데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료기관에 가정간호가 있어서 그쪽에서 나가서 맞추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감염병이다 보니 그 가족들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면 방어벽을 형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거동 때문에 좀 제약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것에 대한 거는 매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접종률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위로 12세 이하, 학교를 가면 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93.5%가 맞아요. 어르신들도 65세 이상이면 76%가 맞아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폐렴구균도 한 67% 받고, 그런데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장애인 1~3급이면 거동이 많이 불편하죠? 이런 분들은 가서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찾동간호사가 원래 가가호호 방문을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찾동간호사들이 이걸 접종하기에는 의료법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게 의사분도 나가셔야 되고요 또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응급처치라든가
○정재호위원 찾동간호사하고 같이 동행해서라도 하면 되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정재호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접종률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60% 이상 최하, 그러면 더블이에요. 지금보다 60%로 하려면, 60% 이상으로 올려야 종로구의 감염병 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성동구 그 자료는 없지만 성과평가는 양호하게 나왔다, 양호하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2019년도 때 자살률은 2018년도 것이 나와요, 자살은. 2019년도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통계청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되고요 하반기가 돼야
○정재호위원 점차적으로 2014년, 2015년부터 5년간 봤더니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점차 줄어들죠, 자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의외로 왜 남자가 더 자살이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원인을 어떻게 봐요?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정재호위원 거기 보면 60대가 가장 많아요, 남자는. 그런데 여성은 여자분들은 40대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대부분 질환이라든가 저희가 자살을 분석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 질병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본 적 없냐고요? 왜 남자들은 60대가 많고 여자분들은 40대가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연구해보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 구민 자살자를 대상으로 한 거는 없지만 보통 자살신고가 되면 경찰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질환이 있었다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정불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경제적인 거나 질환, 스트레스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위원 경제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 무조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어르신들은 질환이 많고요 젊은층으로 갈수록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자살은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더 줄일 수 있도록 자살예방 홍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라고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서울시에 자살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억을 따다가 열심히 했고요 그 셋팅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조금 연속성은 없지만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많잖아요? 자살을 많이 숙박업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숙박업소 관리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분석은 동별로 연령대별로 현황분석은 저희가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또 특이하게 농약상이 있어서 농약에 대한, 다른 구하고는 또 다른 특이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세부 업무추진을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보건소에서도 하던 일은 계속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자살 위험군이 높은 50대, 60대 남자분들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나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서울시하고 같이 한 어린이급식시설 평가서인데요 저희 종로구 것을 보시면 평가항목 합계가 96이고 그 다음에 필수항목 42, 안전모 등 소독제 가점 3점 해서 되어 있는데요 총 103점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항목에서 4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잘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구 현황에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평가항목이 쭉 있는데
○정재호위원 이게 지금 평가항목이에요? 우리 구 평가한 거네요? 17개 구청을 한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17개 구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3점 만점에
○정재호위원 우리 구가 아주 잘 나왔다더니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아주 잘은 아니고 103점 만점에
○정재호위원 꼴찐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닙니다. 밑에 93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위원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금천구는 93점이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도 98점
○정재호위원 93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제일 밑에 있네요, 17개 구 중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99점이 제일 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재호위원 평균이 100점인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만점이 103점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100점 같아요. 나는 아까 아주 잘 나왔다고 해서 상위권인 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주 잘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위탁업체가 배화여대에서 하는데
○정재호위원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로 나왔으면 잘 못 나온 거예요. 17개 구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나오면 잘 못 나온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짼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우리 위탁업체가 우리 관내 대학을 선정해서요 지금 배화여대에서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무기직이에요? 임기제예요? 흡연단속하시는 분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정재호위원 공무원은 아니지 시간제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공무원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공무원이면 60세에 정년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요즘에는 시간제 공무원이 60 넘어서도 기간제로 할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연장해서. 그래서 주차단속 공무원도 옛날에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하다가 그게 말썽이 생기고 해서 기간제로 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충원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뽑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5년 때문에 그쪽을 선택을 하는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렇죠.
○정재호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담배 흡연단속 하는 거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담배꽁초 단속
○정재호위원 그런 데보다도 시간하고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법의 차이입니다. 법의 차이인데 제가 청소과에도 있었지만 무단투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공무원보다 단속기간제가 해도 문제가 없고 실제로 그 단속권을 갖고 오면 작업팀에 있는 직원이 과태료를 때리거나 이럴 때는 그 직원 명의로 가겠죠, 임기제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흡연단속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공무원을 충원해서
○정재호위원 지금 서울시에 흡연단속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평균적으로 4명, 그래서 저희가 4명을 잡은 겁니다. 숫자를 많이 늘리면
○정재호위원 일할 수 있는 최대가 하루 7시간?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런데 저희는 6시간까지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1시간을 더 올리는 걸로
○정재호위원 그걸 하반기부터는 왜 못 해요? 하반기부터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8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하반기부터 해서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는 4시간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해서 4시간으로 했었는데 2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왜냐하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다른 알바라도 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6시간이다 보니까 어정쩡해서 다른 거를 못 한단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7시간 채워줘서 7시간 동안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만 해주세요, 오늘 시간 약속이 있어 가지고.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찾아가서 격려할 수도 없고 거리두기를 하니까, 저희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본연의 업무도 많이 좀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는 바로 시정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