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말은 남준현 국장님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인사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년 간 공직생활을 했고 송파, 노원, 서울시, 종로를 거치면서 종로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또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종로 청소과에 6개월을 있었고 아주 특이한 저의 보직경로가 있었는데 10년간 너무 저로서는 의미 있는 종로였고, 특히 저는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3개 구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너무나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10년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송파나 노원구는 구의원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25명. 늘 거기에는 항상 집행부와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종로구의 의원님들은 진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제가 또 따로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선서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부수적인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준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선서해 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은 서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 화 과 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 육 과 장 소명훈
관 광 과 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위원장 강성택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준현 국장님은 직원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걱정이 많을 구민들을 안심시키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오현 문화과장입니다.
유재일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명훈 교육과장입니다.
이은삼 관광과장입니다.
방인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이은삼 과장님도 이번에 퇴직하신다며요? 우리 후배들이나 또 위원들한테 교훈이 될 만한 것 아니면 또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은삼 예, 국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종로에서 한 30여 년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후배 공직자들도 저와 같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지금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도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직원들은 신속히 자료를 갖다 드리기 바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선 남준현 국장님, 30여 년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종로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은삼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종로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오현 문화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행사가 정말 많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볼 때 우선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연구용역 이런 것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올라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를 보면 정책 프리즘에 보면 15개 정도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10개 정도 했고, 2013년도에 2개 하고 2015년에 1개 하고 2017년도 1개, 2019년 죽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의 원칙이 있잖아요?
공개의 원칙에 별로 안 한 걸 보면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용역을 할 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댭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연구용역을 문화과가 특히 복원관계 때문에, 역사자료 복원관계 때문에 그 관계 연구용역도 꽤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역사의 본질을 그대로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모든 역사복원사업에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록물에도 전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가 보면 홈페이지에 별로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고요. 위원회가 많잖아요? 100개 이상 되는데, 연구도 많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별로 좋지 않는 것은 폐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전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 제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작년도 책자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보니까 469쪽에서 473쪽에 관련된 건데 신문사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작년도 책자 405페이지와 비교를 해봤는데 2019년도에 보면 신문사별로 해 가지고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해 가지고 2017년도, 2018, 2019년 해 가지고 2017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거의 60%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게 차이점이 많이 나고 일간지도 보면 2019년도 내용을 보면 여기도 내일신문이 38, 문화일보 죽 해 가지고 여기도 증감률이 46.1%나 돼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지역신문도 있고 여러 신문이 있는데 차이점이 많아요. 지역신문을 보면 종로신문, 종로타임즈, 구정신문, 종로저널 해 가지고 많은데 여기도 보면 종로저널이 돈이 안 나가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통반장 구독수를 보면 서울신문이 2019년도에 896부고 여기도 60%가 차이가 나요.
내일신문 2019년도 88이고 2017년도 55 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보면 작년도 4월달에 보면 청장님께서 목민대상을 받았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최경애위원 그때 보면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대통령상을 우리 구청장께서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신문사별로 해 가지고 차이도 많은데 종로문화재단이 임대를 한 게 내일신문 건물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들어갔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 10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21년 9월 30일이면 2년간이에요. 계약을 2년간 하셨는데 보면 월 임대료가 한 달에 1,4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년간 하면 1년에 1억 6,800만원과 2년을 하면 3억 3,600만원이 돼요. 그래서 주변시세를 보면 제가 건너편 사무실을 얻어 봤어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 거기 25평 정도 되는데 월 100만원이 나가고 부가세가 10% 나가고 이렇게 싸게 얻어 가지고 했는데 왜 유독 내일신문만 한달에 1,4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정말 구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주변시세를 조사를 하고 했는지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제가 며칠 전에 문화재단이 있었던 세종로자치센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통계조사 근무하는 사람이 14명인가 하더라고요. 굳이 통계조사가 종로구청 지하에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는데 굳이 쓸 수 있는 걸 내일신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세종로청사도 우리가 수리를 깨끗하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이사장실도 다 비어 있고 그렇던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좁으면 좁은 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이 몇 년 후에 짓잖아요? 지을 때까지 조금 고생되더라도 참아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주고 그러면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목민대상을 수상하시고 나자마자 내일신문으로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신문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장님하고. 그러면 신문부수도 이렇게 많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올려서 줬는데 거기를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최경애위원 일명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게 시행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공직자의 의무를 보면 제4조에 보면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 1항에 그렇게 있고요. 2항에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내일신문은 60%씩 우대를 하고 종로저널 여기는 청장님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을 싣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하면 공직자 의무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신문이든 종로저널이든 서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종로저널이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신문을 어느 날 갑자기 청장님에 대해 안 좋은 글을 싣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잘라버린다면 그동안 구민들이 그 신문을 봐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형평성에 당연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일신문은. 제가 내일신문 앞으로 매일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신문사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내일신문사의 임대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일신문사에 특별히 신문부수가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사는 관내언론사이기도 하고 호의적으로 저희 구 보도를 많이 해주는 언론사입니다. 더구나 2019년도에는 아마 자치구 지면을 별도로 확보해서 보도해서 거의 자치구가 모두 부수를 증액해서 늘린 것으로 저희도 같이 동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하다보면 기자들하고 많은 간담회도 갖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기자님들의 요청을 사실 외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경애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신문사만 60%, 59.9% 이렇게 준다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지면을 별도로 확보해서 보도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특히 2019년도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같이 조금씩 올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애위원 저는 내일신문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할 때는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어떠어떠한 것을 보도를 했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했던 겁니다. 중간에 갑자기 부수를 늘려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각 구와 협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구민들도 마찬가진데 한달에 1,400씩이나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이 이사를 갈 건데 조금만 더 참으시지 왜 그렇게 3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시느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진짜 세금 내기 싫어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로에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세금 내는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쁘고 돈 내기 싫죠. 그러면 2년 후에 또 계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제가 문화재단 임차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서울시에서 9억 6천이 창업지원센터를 지으라고 해서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 비용이 나와서 어떤 공간을 찾을까 해서 적정 공간을 확인해본 결과 내일신문이 확인됐고, 내일신문이 그 일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생각에서 계약을 했고, 왜 여기에 문화재단이 들어갔느냐, 사실 세종로자치센터가 정말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창립된 지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6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합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했고요.
○최경애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과에서 다 행사를 했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때도 그렇게 다 했는데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문화과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문화재단을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자꾸 구민들, 물론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문화단체도 예산 나가는 것을 보면 새로운 것도 별로 없이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하나 생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현원이 66명 정도 되는데 정원 48명에서 기간제 18명 해 가지고 66명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문화재단 내일신문에 나가는 돈을 빼고도 다른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행액이 55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있어 가지고 문화행사도 할 수 없는 마당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코로나가 생기려고 생긴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사도 안 하고 있는 마당에 내일신문 같은 그런 건물에 매달 1,400만원씩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올해 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예산낭비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공간적인 측면에서 60명 정도가 사용한 세종로자치센터는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나왔을 때 이것을 복합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비용으로 해서 금년도 임대료 8월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9월부터는 우리 구비로 지급됩니다.
이 건이 언제까지 연장이 되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60명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구청 신청사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문화재단은 자연스럽게 구청으로 입주가 되면 이것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시 돈은 우리 구민들 돈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혈세를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사가 마무리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신문도 마찬가지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혈세 낭비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이 단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최소화했고요 최소화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관계가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세종로 자치회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또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사직동청사도 사직단 복원관계 때문에 지금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어느 형태로든지 임시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사직동주민센터도 있고 부암동주민센터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세종로 자치회관을 언제까지 비워두고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서 문화재단에서 쓰다가 비워졌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가 또 파트별로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우리가 주관부서이지만 지금 우리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또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공공 공간활용 관계는 그쪽에서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쪽에서 구상은 하시겠지만 화요일마다 청장님하고 국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시잖아요? 회의하실 때 가셔서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가 그 부서를 할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특히 과장님께서는 승진도 하셨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좀 낭비하지 말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남준현 국장님, 이은삼 과장님! 30여 년 동안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오현 국장님, 축하드리고 대신 일 좀 제대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부연을 하면 여기 설명서에도 현재 16개 사 48명의 청년기업가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입주해 있고요 지금 입주하고 퇴사하고 지금은 여덟 곳 정도가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덟 공간, 여덟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약 6억 5천의 매출을 그분들이 청년 창업가들이 올렸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지금 1층에 가면 외국인들 다양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한복 궁중의상 같이 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준비가 언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한복체험관이요?
○정재호위원 예, 그 한복을 언제 구입했는지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제가 구입시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언제 구입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새롭게 기왕에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또 내국인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혼례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스도 너무 좀 초라해요.
그래서 물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민원여권과 내에 적어도 외국인이든 내국인이 전통혼례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기념촬영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상도 좀 한 번 정도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에 노조에서 설문조사한 게 하나 있어요. 직장인 갑질문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문화과장 김오현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직장갑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과장님들은 다 안 읽어 보시나요? 노조는 노조가 하고 우리는 우리 일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들도 숙지를 하고 뭔가 좀 챙겨야 할 게 있으면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보면 갑질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뽑는데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구청장님부터 해서 우리 구의원 기타 민원인까지 전부 다 조사한 게 있는데 직원들은 한 150명 정도로 한 것 같아요. 130명에서 150명 정도로 한 거 같은데 과장님들이 54%로 66명이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팀장님들도 의외로 61명이에요. 팀장으로 답변을 한 게. 물론 우리 의회도 우리 구의원들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줘야겠다는 의견들이 한 36분이 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 그래도 국장님은 덜 나오시더라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우리가 같이 구청 내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시를 하다 보면 그 부분도 갑질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이분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준다, 다음에 의견을 듣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한다, 이거는 과장님들은 한 30년씩 근무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이나 주무관들이 얘기를 하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하고 아시지, 알겠죠. 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그런 갑질을 당하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가장 많아요. 한 85% 이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삶의 질,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삶의 질이 그 정도로 떨어진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부서에서 좀, 또 뒤에 팀장님들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게 종로구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130명이었으면 93.7%, 94%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고충이나 이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면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 86%, 뭔가 직장 내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한테 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하면 들어지지가 않는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간부들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휴일에도 카톡이나 문자로 업무지시도 많이 갑니까? 업무 특성상 특히 문화과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일요일날 휴일에 행사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휴일에 카톡이나 업무지시를 하는 문자도 자제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직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도 지적사항이 많아요. 의원들한테도, 이 글씨가 워낙 작아서 그런데 사적 민원으로 직원을 취조하듯이 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나눠 드렸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자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참조해서 저런 부분들이 다음에, 아마 올해도 할 겁니다. 올해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우리 강사들 많이 쓰죠? 평생학습관이든 평생교육이든 어디에서든 강사분들 많이 쓰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강사수당은 지급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급기준 자체는 지금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1급이 시간당 40만원, 그 다음에 일반2급 같은 경우는 12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에 강사를 모셔 가지고 강의를 한 걸 보면 어떤 분은 1시간에 200만원 지급한 것도 있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상대적으로 어떤 분은 2시간에 60만원씩 주고, 50만원도 주고 이거는 특별1급하고 일반2급하고의 차이가 아닌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교육과장 소명훈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준안 외에 단서조항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단서조항에는 특별1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시간당 40만원, 맥시멈 자체가 40만원인 경우인데 그런데 별도의 자체 기준도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가 강사 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운영했던 그런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강사비를 책정했던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모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분을 모시려고 하면 그분의 여러 가지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맞아야 되고 그런 사항들인데 나름대로 이분께서도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구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좋고 그랬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분들도 2시간에 50만원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차이가 가능하면, 그래서 옛날에도 어느 지방에서 강의 2시간하고 1,500만원 받은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사회의 지탄을 받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느 한 사람 강의를 듣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업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부분들을 물론 훌륭하고 그런 분들은 좋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많은 분들을 접해서 우리 구민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또 어느 정도 강사료를 지급을 해줘야지 적어도 2시간에 더 줘야 그분들도 준비를 하고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지급기준에 웬만하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또 100만원 이상 지금 나가는 분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라도 공개를 해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우리 대학로에 있죠? 방통대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관을 해줍니까? 2019년도에는 대관을 많이 해줬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무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거의 다 무료예요, 무료. 원래 강의실이나 동아리실 대관을 할 때는 좀 이렇게 비용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장 소명훈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들인데 구청 내부적으로 업무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한데 업무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 구청사가 지금 너무 협소하고 장소가 없어서 회의 한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직원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평생학습관에 나름대로 여유공간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을 받고 대관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이 조금 비어 있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구청 직원들한테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조례는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거를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이 협의회 의견 듣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협의회 의견 자체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수강료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준 자체를 제시를 했던 사항들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 추진과 관련된 사항들, 특히 또 저희가 평생학습관 외에 그 공간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내에서도 장소가 조금 필요해서 저희 평생학습관 공간의 일부를 같이
○정재호위원 같이 쓰고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지금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관 대관료를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5,000원 받고 3만 5,000원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칙은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규칙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한 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움직였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그게 잘 맞지 않아서 올 하반기 때에 저희들이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이 진흥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교육과장 소명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거는 2007년 4월 6일날 제정이 됐었고요 최근에 개정이 됐던 거는 2018년도 5월입니다. 첫 제정은 2007년 4월입니다.
○정재호위원 2007년도에 제정한 조례예요. 그러면서 그 조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수강료나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13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사용료 자체는 그동안에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또 내부방침이라는 자체도 인근 타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정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정재호위원 규칙에도 없는데 방침으로 받으면 이게 돈 받는 게 지방자치법에서 맞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어떻게 시정을 해요?
○교육과장 소명훈 규칙 자체를 하반기 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13년이나 된 걸 빨리 만들었어야지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제 지적하니까 하반기에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규칙도 없이 돈 받으면 그 돈 다 넘겨줘야 돼요, 그거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우리 구에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방침으로 그냥 얼마 받고 한다? 엄밀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과장 소명훈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는 교육과장님이 2007년도부터 교육과장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하고 이어져오지만 내가 잠깐 지나간다고 이런 부분들 하나씩 그냥 넘겨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고
○교육과장 소명훈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실은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들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초안까지 다 만들어놓고 내부적으로 검토까지 했었거든요.
○정재호위원 예, 하반기에 꼭 좀 어디 가지 마시고 교육과장으로 계속 계셔야겠네
○교육과장 소명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시행규칙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우선 오늘 오전에 홍보전산과만 질의를 할게요. 저번에 제가 결산할 때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을 한 번 제가 질의한 내용 있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많은 신문들을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보지 않는데 너무 부수가 많은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하신 건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는데 위원님께서 타 자치구 비교 말고 자체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홍보과에서는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아까도 최경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금옥위원 최경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다릅니다. 그 내용 중에 아무래도 저희가 신문구독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종이신문이 거의 사양길에 있고 그런 것은 알지만 언론사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요청을 하다보면 꼭 구독부수와 기자님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꼭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저희가 홍보를 요청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간곡하게 요청하는데
○김금옥위원 우리 구청에서 30개 정도가 일간지로 들어오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맞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도 있고 한데 그게 2018년도에는 1억 2,700정도 나갔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났어요, 2019년도에. 1억 3,500정도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종이신문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 부분이 참
○김금옥위원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금액이 더 늘어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홍보라는 차원이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보세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저희 홍보과에 대해서 1년 동안 중앙일간지, 방송에서 2,914건을 구정보도를 했다고 했어요. 뒤편으로 가면 종로사랑지하고 SNS로 해서 인스타그램 등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홍보차원으로 구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입장에서야 더 홍보를 하고 싶겠지만 홍보라는 것은 더 많이 봐주는 신문에 홍보를 하는 것이지 보지도 않는 신문에 홍보를 해봐야 낭비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홍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신문을 안 본다고 해서 다 저기할 수는 없어서
○김금옥위원 30개의 신문이 종로구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 신문을 보지 않는데 홍보가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메이저 신문도 광고 잘 안 봐요,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을 자꾸 안고 가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런데 지금 종이신문도 그렇기는 하지만 종이신문에 나온 게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으로 많이
○김금옥위원 469쪽을 보면 지역신문, 종이신문 구독료예요. SNS가 아닙니다. 제가 SNS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이런 신문들에 저희가 구독부수를 주면서 결국에는 인터넷에 홍보가 연계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금옥위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SNS매체에서 종이신문을 광고 볼 때 어디 것을 먼저 볼까요? 이름 없는 거 볼까요? 이 사람들이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물론 아무래도
○김금옥위원 딱 메이저 몇 개만 보고 하겠죠. 뭐야, 파이넨셜 신문 같은 것은 처음 들어봐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경제신문입니다.
○김금옥위원 경제신문을 이 사람들이 홍보할 때 경제하고는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런데 경제신문사의 소식이 경제 내용만 싣는 게 아니고 자치구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매일경제도 있고 유명한 신문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름도 없는 신문에다 주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홍보라는 이 부분이 어느 특정 언론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종로구를 치면
○김금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다음에 예산 깎아요. 신문 구독료, 대안을 안 주시잖아요. 대안을 안 주시고 자꾸 그것을 안고 가시려고 한다면 이 많은 30개의 신문을 갖다가 예산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형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하면
○김금옥위원 왜 타구를 자꾸 비교해요? 타구가 죽으면 따라 죽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저희만 또
○김금옥위원 비현실적인 것은 고치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비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고쳐주는 게 맞는 거지 관례대로, 관습대로 계속 그렇게 가자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홍보라는 부분이 기자들하고 연계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구만 특히
○김금옥위원 그럼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봅니까? 그럼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더 많이 봅니다. 저희가 통반장까지 다 포함해서 25개 자치구 중에 24위입니다. 예산 구독료가
○김금옥위원 우리 종로의 인구 비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물론 비례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20위권입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용 전산장비 구매내역을 제가 질의 드릴게요. 2017년도에 본체를 150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모니터가 130대, 프린터가 40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2017년도 자료 가지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 관련해서
○김금옥위원 예, 2017년도에 150대 본체, 모니터 130대, 프린터 흑백, 컬러 합쳐서 40대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금액은 비슷한데 본체를 15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45대를 구입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2017년도 말씀이십니까?
○김금옥위원 예, 거기서부터 제가 짚으려고 해요. 그리고 모니터가 13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33대밖에 안하고 프린터는 40대를 한다고 했는데 55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2018년을 가면 본체를 140대 구입한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했는데 229대를 했어요. 모니터 또 130대 한다고 했는데 59대밖에 안 했어요. 프린터도 40대인데 48대를 하고, 노트북은 구입한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노트북 2대가 구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본체가 40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590대를 하고 모니터가 180대를 한다고 했는데 279대를 하고, 프린터는 60대를 한다고 했는데 45대밖에 안 샀어요. 거기서 구입하지 않은 게 복합기 1대, 태블릿 PC 3대 했는데 왜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하고 물건 구입할 때하고 숫자가 틀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조사해봐야 될 게 저희한테 예산 요청했던 금액은 거의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죠? 금액이 본체가격이 틀리고 모니터 가격이 틀릴 텐데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체 값하고 모니터 값이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아니요. 차이가 납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거의 똑같이 맞춰놨어요? 대수가 확 차이 나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위원님들한테 대수를 신청했던 내용하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금옥위원 2019년도만 봐도 본체를 400대 구입한다고 저희한테 예산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니터 180대 그런데 본체를 590대 하고 모니터도 279대로 훨씬 더 많이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별 차이가, 4억 8,600하고 4억 8,700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가 너무 잘한 것은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주민들이 칭찬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주민들한테 편의가 가도록 해주시고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있어서 우리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자료 누가 만듭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드시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것은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문화관광국에서 국주임이 총괄해서
○라도균위원 그래서 문화과에서 총괄해서 책임지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추경예산하고 결산 1차 본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안설명서가 제출이 안 됐어요. 문화국장님, 아시죠? 그것은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번 정도는 보세요.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이 구청 간부들이잖아요? 자료를 줄 때, 제가 갖고 있는 것만 이래요. 전부는 아니고 제 것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때 한번 정도 점검 좀 해주십사 그게 기본자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들은 어렵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한번 정도 챙겨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가 최고의 선진 구로 앞서가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우리가 느끼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금옥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산편성에 행정장비 보급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별도라도 김금옥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오후에 준비해서
○라도균위원 저는 이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보다는 혹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노트북이 지급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홍보전산과장님, 혹시 직원들한테 노트북이 지급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전체 직원들한테는 아닙니다.
○라도균위원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전체 직원들한테는 안 주고
○라도균위원 저는 내년부터라도 전 직원에 대해서 노트북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안입니다. 장기적으로라도 전 직원한테, 예산이 전 직원한테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팀장님들 그 다음에 직원들을 하든지 우선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직원들에 대해서 노트북을 지급하셔서 그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10분만 합시다. 문화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447쪽을 보시면 2019년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안전 관리용역 시행이 있습니다. 2017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때는 보물이 3개였다가 이번에 보물이 4개로 바뀌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보물 숫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도균위원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물이 갑자기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2018년도 자료에는 보물 3개소 했는데 이번에는 보물 4개소로 해서 창의문이 들어왔어요. 창의문이 보물이에요? 사적이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보물입니다.
○라도균위원 언제 보물로 지정됐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2015년 12월 2일 제1881호로 지정된 걸로 나오는데요.
○라도균위원 2015년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까지는 사적으로 보고가 됐습니까? 잘 모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보물이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이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거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2018년도에는 사적으로 해놓으셨어요. 담당 직원은 아십니까? 이 사항을, 보물이 맞죠? 이 자료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454쪽입니다. 문화지구 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보셨어요? 융자를 ○○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3년 12월에 융자를 줘 가지고 상환시기가 2019년 12월인데 다 상환하셨는지, 문화지구 육성 융자지원 자금입니다. 페이지는 454쪽, 이 책자를 주세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ㅇㅇ아트 말씀하시는 거죠?
○라도균위원 예, 무슨 아트인지는 모르겠고 2013년도에 융자를 개시해 가지고 상환시기가 2019년 12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환이 됐는지?
○문화과장 김오현 상환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상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번부터, 무슨 표구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표구사부터 2, 3, 4, 5, 6, 7, 8번까지 2020년 12월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마 업무를 잘해서 상환했을 거라고 믿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사업은 우리가 말을 못 하지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마 대학로 가면 거의 지금 사람이 없다시피 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융자를 회수하는 게 큰 목적이냐, 아니면 이분들한테 지금 경제사정으로 봐서 이분들한테 유보를 해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일은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문화과장 김오현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상 이것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서울시에서도 검토가 안 됐고 우리도 사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융자나 재융자 건은 상당히 많은 정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환유보라든가 이런 관계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라도균위원 상환유보를 검토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못 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모두 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계는 더 어렵다고 해요.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무지하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라도균위원 455쪽 문화지구 주민협의회 현황을 회원수 200명으로 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는 몇 명으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 감사를 받을 때는 전년도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시고 오셔야 해요. 지난번에는 300명이었어요. 300명에서 지금 200명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100명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관리를 안 하신 건지 자생적으로 이렇게 회원수가 감소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하셨는지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 말씀은 체크는 못 했고요 사실상 회원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챙겨보겠습니다.
○라도균위원 300명에서 200명이면 100명이 줄었어요. 457쪽 아까 말대로 융자 관련입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458쪽 종로문학관 건립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는 2020년 7월에 종로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2019년 7월달에도 종로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는 사실은 1년에 한번 최소한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구체화된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신청사가 점점 설계라든가 이런 게 미뤄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신청사의 문학관 설계 그림을 보고 한번 위원들을 모집해서 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라든가 조금 어떤 진척사항이 있어야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진척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인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획을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감사자료를 줬어야지 작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해놓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했는데 추진이 불가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했는데 어떤 상황으로 하지 못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넣어줘야 하는데 마치 작년하고 똑같이 몇 월 며칟날 개최하겠다면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택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자료책자 8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인데 청년창업센터 이게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특교가 내려올 당시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했는데 우리 종로에 특화된 것을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청년창업센터를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초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문화과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 자치구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서울시도 산재해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만 해 가지고 한 60여 명의 젊은이를 어떻게 모집하겠느냐 좀 그게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넓히자, 기왕 이렇게 좋은 공간에다가 하면서 넓혀야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일반 창업지원센터를 만든 배경이 됐습니다.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 분야를 특화하려고 초기에 우리한테 왔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그대로 하고 여기는 문화과는 또 문화과대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놓고 지금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인 청년일자리는 주관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독립형 사무공간, 개방형 사무공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원래 이렇게 하기 전에 한번 보여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자료도 지금 이 자료도 오늘 처음 받았어요. 오늘 받아 가지고 오늘 공부가 되겠어요? 미리미리 좀 갖다 주시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 5층에는 이 창업센터가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그러면 6층은?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재단이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재단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고 우리 과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개소식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정상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건도 연초에 우리가 했는데 최소화했거든요. 오시는 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전체를 초대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이라든가 아무리 시비라고 하더라도 편성이 된 것은 숨길 이유가 없지요.
또 문화재단 측에서도 전체 의원들을 초대하자,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또 모집된 상태였었고 해서 그 시점에 개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 지어놓은 걸 보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 하기 전에 보고 싶다 이거예요, 뭐든지.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처음 새로 생기는 거는 조례도 마찬가지고 처음 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때 미리 좀 어떻게 하겠다,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도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자료책자를 갖다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미리 사전 공유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음향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5억 8,050만원 들어가는데 시비가 4억이고 구비가 1억 8천인데 지금 여기 그림대로 짓는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건 기존에 되어 있던 상태고요 음향하고 조명시설을 마련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최경애위원 전에 음향시설하던 거
○문화과장 김오현 맞습니다. 그 관계 건이 지금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놔 가지고 나는 또 지붕을 다시 하겠다는 건가 싶어 가지고
○문화과장 김오현 이걸 갈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건 조금, 지금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놔두고 한 이삼년이나 삼사년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쭉 보면 가나다라 지역구를 따져볼 때 북촌은 북촌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가 많이 생겼어요. 2010년도 그 이후로 보면 2013년까지는 크게 많이 안 생겼는데 2014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북촌은 북촌대로 생겼고, 평창동은 또 평창동대로 자문밖 무슨 포럼, 미술, 예술 해 가지고 거기도 행사가 너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대학로도 보면 마로니에공원 해 가지고 마로니에뿐 아니라 대학로 특화거리 이러고저러고 해 가지고 정말로 많이 생겨 있는데 총 예산을 따져보면 대학로 지역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몇 배 차이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특화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행사가 거기서 거기고 그렇게 하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너무 한군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똑같은 비슷한 이런 행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조금 모아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복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화과는 문화과대로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대로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합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단체 지원 했나요? 자료책자 460쪽에 보면 예술단체가 2018년도에는 19개 했어요. 2019년도에는 21개예요. 그래서 뒷장에 보면 사진작가협회, 대한전통예술보존회, 또 트로트가요제, 도깨비축제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는 보면 거의 다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하고 약 17번까지 2개 빼고 2018년도와 다 유사해요.
거의 다 같은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좀 인기 위주나 정말 해 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다든가 하면 그런 것도 좀 똑같은 것만 계속 해마다 하시지 말고 조금씩 바꿔보는 거는 어떻겠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 건은 작년도 예산이 2018년도에 8,200만원, 2019년도에 9,200만원 한 1,000만원 올라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사실 예술단체 지원금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산 이삼백만원 이렇게 주면 연초에 신년인사회라든가 이런 것밖에 못할 정도로 열악한 지원금액이고요 사실 조금 예술단체 지원금액은 좀 증액을 해서 이분들한테 100여 만원이라도 더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특히나 새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100만원씩을 깎아야지 최소한 300만원이라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술단체 지원금액 관련해서는 예산이 조금은 다른 비용보다는 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건 몇 십년 된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새로운 것도 해보시라는 거고 사실 지원단체를 보면 2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1,900짜리도 있고 60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적게 나가는 거는 행사 대비 조금 더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괜찮기는 한데 꼭 해야 되는 것하고 좀 안 해도 괜찮겠다 하는 걸 조금 구분 지으셔 가지고 물론 단체가 다 있으니까 다 하려고 하겠지만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제 말대로는 안 하겠지만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이게 2015년부터 계속 해온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자문밖 회의할 때 보면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를 자주 하던데 지금 올해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올해 예산은 한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공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무추진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선 3월달에 회의가 잡혀 있고 한데 이게 8,000만원 같으면 아까 앞에 문화행사하고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할 때는 정말 실효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지도 제작 이거는 몇 부 정도 하시려고 해요? 올해 8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일반적인 문화지도제작은 매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2만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거기 오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들도 주고 주변에 행사축제 때라든가 이럴 때 기본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밖 민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할 때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임대되어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디에다 임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평창주민센터 아래쪽에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위탁형식으로 해서 자문밖포럼에 주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임대료 80만원 속에 들어가 있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임대료는 별도로 우리가 자문밖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간제공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김금옥위원 자료를 안 주시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가져왔는데 잠깐 타임에 드리려고
○김금옥위원 문화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종로청년창업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시작은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예산은 올 연말에 받아서 집행을 시작하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작년에
○김금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2월에 입주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감사를 또 받아야 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사무감사요?
○김금옥위원 예.
○문화과장 김오현 사무감사야 뭐 연례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김금옥위원 보니까 5월을 기준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문화과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지방보조 공모사업에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문화예술단체지원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있었습니다.
○김금옥위원 세종마을선포기념행사에 1,9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금옥위원 구비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문화예술단체지원금으로 되는 거고
○김금옥위원 100%가 구비다? 1,900만원이?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에서 세종대왕탄신 어가행렬 1,500만원은 어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시비입니다.
○김금옥위원 이것은 시에서 가져온 거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이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뭐가 달라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5월 15일날 세종대왕 탄생기념일로 행사를 한 꼭지를 하고요. 10월 9일날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 꼭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900만원
○김금옥위원 행사 명칭이 1,900만원 우리 종로 구비로 주는 것은 세종마을 선포기념일 행사로 주는 거고, 나머지는 세종대왕탄신기념일로 어가행렬 1,500만원을 서울시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뭐가 다르냐고
○문화과장 김오현 그러니까 5월 15일 1,900만원 여기 결산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 5월 15일 행사는 탄신기념일 행사를 우리 구비로 쓰고, 10월 9일날 한글날 행사 기념을 시에서 내려온 돈을 쓰고 그렇더라고요.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오시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저도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저도 잘 알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도
○김금옥위원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마다 행사를 가보면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해요. 돈은 더 많이 가져가면서
○문화과장 김오현 예, 맞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럴 바에는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어요. 지원을 똑같이 합니다, 두 군데를.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뭐가 틀려요? 유족회에 미망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00씩 따로따로 줘요. 그래서 제가 행정국에도 뭐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용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행사를 했다고 그런데 1,900만원, 1,500만원 시비로 주고 구비로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정말 그 과정이 상당히
○김금옥위원 보니까, 전에 우리 선배님이 주관을 해서 난처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지, 행사내용이 틀리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이 거기서 사회도 보고 하셨지만 행사내용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 행사에 1,900만원, 1,5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금옥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주면서 이 한 군데는 1,900만원을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문화과장 김오현 당연히 어마어마한 차이인 걸 알고요. 기존에 나간 것을 깎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김금옥위원 그러면 내용을 바꿔서 행사를 하게끔 문화과에서 유도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금옥위원 똑같은 행사에 계속 그렇게 3,000만원 넘게 쓰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방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이 행사를 내실 있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것은 올해 것은 아닌데, 작년 감사내용은 아닌데 혹시 인사동문화지구 민원 들어온 거 아십니까? 2월 14일 민원 들어온 사항 몰라요? 민원내용이 인사동길에 다이나믹 베이스, 필라, 핸드폰케이스 가게 인사동이 전통문화거리하고 틀리게 매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과장 김오현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정말 인사동에 전통권장업소가 점점 줄어든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근래 코로나19로 인해서 점포가 축소되고 또 폐업되는데 이런 전통업종이 폐업되고 있거든요. 폐업이 되면 들어오는 업소는 거의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자유업이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화지구 육성 조례가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거기가 주가로변하고 주가로변 이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들어올 수 없는 업체를 정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파고듭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이 우리 구청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당연히 우리가 관리감독하고요. 수없이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은 몇 억씩을 임차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왜 그게 입주를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막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과태료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따지려고 이분들이 계속 옆에서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옷가게 이런 데도 사실 안 되거든요. 지금
○김금옥위원 옷가게는 신고사항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신고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신고는 하게 되어 있죠? 우리한테
○문화과장 김오현 신고가 아니라 자유업입니다.
○김금옥위원 자유업이에요? 다른 커피숍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죠?
○문화과장 김오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금옥위원 신고할 때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서로 업무협력 안 돼요?
○문화과장 김오현 업무협력 됩니다. 거기서는
○김금옥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허가를 내주죠?
○문화과장 김오현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고, 지금 핸드폰가게 같은 경우도 자유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를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옷가게, 조그만 액세서리 판매점,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김금옥위원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보면 인사동이 우리나라 전통문화거리 아닙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맞습니다.
○김금옥위원 옛날에 정흥진 청장 계실 때 오락실 내준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음식점을 하다가 오락실을 내줘 가지고
○문화과장 김오현 관철동에 있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닙니다. 인사동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직원이 징계 먹고 허가내준 사람들,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지키도록 유도를 하시고요. 거기 보면 인사동 가시면 영어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통문화거리인데, 그런 것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종로가 한복, 한식, 한글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통문화거리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영문상호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로 전체도 문제가 있지만 더군다나 인사동 같은 데는 우리 구하고 업무협조를 인사동보존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맞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계속 하시죠. 감사 책자 443쪽입니다. 443쪽 11번에 보면 제18회,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는데 하나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11번에 제18회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7월달에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는 참가인원이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445쪽에 보면 300명으로 줄었어요.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참가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200명이 줄 정도로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문화과장 김오현 저도 3년간 계속 참여를 해보니까 사실 여기에 청소년
○라도균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 올해 실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6월달 예년에 비하면 해야 할 시기가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20회란 말입니다.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20회예요. 20회면 성년입니다. 20회 동안 성과가 뭐였는지 그 점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국악으로 진출하려는 전국적인 초중고 학생들이 정말 선망의 대상인 대회가 이 국악경연대회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참여인원이 적으냐, 대부분 가족하고 학교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합니다. 사실 여기가 어떤 외부인사들이 그냥 보러오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부모, 학생들 또 연관된 분들만 오셔서 하기 때문에 삼사백 명, 사오백 명 이렇게 하는 행사이고요.
20회 행사는 상반기에 당연히 해야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20회는 당연히 할 거고요. 또 지방이라든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전화도 자주 오고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큰 행사를 못하게 되면 이 건은 참여자만 참여를 해서 유튜브 중계를 해서라도 20회를 금년에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도균위원 말씀드렸듯이 20회면 굉장히 역사가 있는 대회가 됐어요. 거기에 걸맞은 행사가 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산은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규모를 축소하는 형식으로 되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파트 파트별로 네다섯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 수당만도 상당히, 오히려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도균위원 446쪽 한복축제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451쪽입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를 함에 있어서 외부평가를 하고 있는데 외부평가라는 게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한다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3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용역평가를 문화지구가 되면 의무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디서 해요?
○문화과장 김오현 서울시에서 합니다.
○라도균위원 여기에 어디서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서울시에서 용역업체에 별도로 맡겨서 3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결과만 우리한테 옵니까? 아니면 종로구에서 그 업체를 시키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고 그 결과가, 이것을 우리가 중간에서도 할 수 있는데 3년 단위로 계속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해서 결과가 통보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5차 외부평가를 2020년 올해 아직 안 했죠?
○문화과장 김오현 안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쓰지 마시고 평가기관 어디, 그 다음에 지적사항은 뭐고 개선사항은 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야 훌륭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홍보전산과장님, 475쪽을 같이 볼까요? 작년부터 구민기자단을 운영했었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라도균위원 성인기자가 7명이라고 하고 아동기자가 3명이라고 했는데 이때 아동기자란 뭡니까? 몇 세부터 몇 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청소년으로
○라도균위원 청소년이면 세 분을 선임했잖아요? 자, 뒤편에 봅시다. 476쪽에 보면 이분들이 활동한 기사 19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기자 세 분만 얘기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78쪽으로 가시죠. 그것은 참고 좀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정홍보를 위해서 광고비를 지역언론이나 서울시 신문사에 주고 있어요. 2018년도는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종로신문 그리고 한 개가 더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종로저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종로신문, 종로타임즈, 종로구정신문이 보여요. 그런데 이 언론 광고비를 균등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종로신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2회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라도균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억제한다든가 어느 한쪽에 몰아준다든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라도균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종로저널의 경우는 지금 1건도 없으면 신청을 안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신청을 안 하셨어요? 확실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라도균위원 여기 지금 이게 다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을 안 했으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본인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언론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홍보비는 같이, 어차피 지역을 홍보하는 거니까 균등하게 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과장님, 딱 하나만 일단 물어볼게요. 종로구에는 종로장학회가 있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장학회에 대한 자료는 한번도 주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구 차원에서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좀 개괄적으로만 얘기해보실래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일단은 장학회 자체는 지금 이게 재단법인 종로구장학회라고 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종로구하고는 별개의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 2월 21일날 고 최형규 전 이사장께서 나름대로 현금하고 현물을 투자를 해서 재단 설립을 했고요 지금 부동산 임대수입이랑 현금 보유했던 이자수입 이걸 가지고 장학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연 상∙하반기 2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특수장학생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혜택받는 학생들이 년 110명에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약 지금 4억 6,500 정도 소요됩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부동산 건물 임대료, 그 다음에 예금이자로 충당을 해서 합해 가지고 우리 종로 주민들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은 인플레 시대고 경기가 좋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장학 활동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뭔가 좀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재단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혜택 인원의 변함이 없이?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아마 혜택 인원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인원수도 아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혜택 자체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별도의 재단이라고 해도 우리 구 자체에서 그 장학회에다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지원해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과에서 지금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호위원 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금요일날 행정국을 할 때 행정국장님은 32년을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2년을 근무하면서 종로구에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느냐고 여쭤봤더니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올지라도 종로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본다는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우리 국장님은 무슨 마음으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김은종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88년, 아마 같이 들어온 동기 같고 저는 그 이전에 조금 더 한 8년간 군대생활을 했고 해서 저는 41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는 10년 있었고 저는 2003년도에도 있었는데 저는 종로에 32년은 아니지만 정말로 종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지역주민이나 아까 제가 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이런 것에서는 정말 감명을 받고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사과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종로에다 사과나무를 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과장님! 아무래도 문화과가 좀 질의가 많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청년창업센터 사업실적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올해부터 입주해 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퇴거하는 분들도 많나 봐요? 적응을 못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너무 좁고 열악해서 그럽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5월 30일자로 나가는 세 업체가 있는데 두 업체는 상당히 우수한 업체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자료로 보고 저도 봤는데 이 업체는 개인사무실로 가지 않았나, 또 지금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따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좁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간은 정말 좋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건 문화재단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좀 질의해도 되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동홍보관 운영하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운영은 실제로 누가 하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보존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위탁경영 3년에 얼마 정도 해서 주죠?
○문화과장 김오현 3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정재호위원 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억 6,600 정도로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다 알고 계실 수는 없으니까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고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다섯 분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인사동을 찾는 분에 대해서 통역이랄지 전시나 이런 모든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이 인사문화전통보존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예산으로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별도로 보조비 500만원이라는 게 시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기금으로 나가요. 저한테 준 자료 있죠? 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기금은 무슨 우리 구 돈입니까? 시 돈입니까? 무슨 돈이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여기는 문화기금, 지금 우리가 1억 얼마 남았다는 그 기금으로
○정재호위원 문화지구육성기금인가 그거?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문화육성기금으로 해서 500만원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이번에 시비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전문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찾아볼래요? 문화지구육성기금에 옛날에는 지출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500만원이 지출돼서 이쪽으로 갔다?
○문화과장 김오현 초기에는 인건비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게
○정재호위원 작년에 500만원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작년부터는 안 나갔죠.
○정재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문화지구육성기금에서 500만원이 나간 게 제가 기억에 없어서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2019년도에는 안 나갔고 2018년도에 나갔다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18년도에 나간 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문화지구육성기금에서 나갔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1억 얼마인가밖에 안 돼서 집행을 거의 안 했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재호위원 작년에 그거 내가 물어봤을 때도 그랬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그 이후로 거기에 보조인력을 뽑아놓으니까 거기에 한복대여하는 그것까지 해서 500만원까지 나가고 계속 차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인원수도 오지 않는데 인력을 뽑아서 쓸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인력을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마침 잘됐다 해 가지고 그분을 해고를 하고 보조인력들이 좀 도와줘서 지금 한복입는 데 보조를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금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확충한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그 기금이 문화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2018년도에 이렇게 방침서를 확인해보니까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서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방침으로는 조례가 있으면
○문화과장 김오현 조례는 공식적인 조례는 없고 여기에 하위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이 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하고 연관된 기금운용으로 해서 그 비용이 편성됐습니다.
○정재호위원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도 된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이거 원래는 우리 종로구에서 위탁을 1억 6,600을 줬으면 여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세입으로 우리가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쪽이 세입 쪽이 아니라 지금 전체 비용에서 이 비용이 나와서 기금에 보조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기금으로 준 것도 시비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그야말로 수수료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재호위원 한복이나 이런 걸로 빌려줘서?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수입금으로 지금 세입처리는 안 하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세입처리는 안 한다?
○문화과장 김오현 세입처리는 안 하고 기금운용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2018년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재호위원 2019년도에는 기금을 하나도 세입으로 안 했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2019년도부터
○정재호위원 아니, 2019년도에는 기금을 하나도 투입을 안 했잖아?
○문화과장 김오현 안 했죠.
○정재호위원 그런데 수입이 났잖아? 그러면 일단 용역비가 1억 6,600이 나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금 수입으로 잡는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7년, 18년도에는 운영비 유지비가 2,100만원, 1,6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67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래서 이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1,000만원, 1,500이?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1,000만원, 1,500이 한 사람 인건비도 아니고
○문화과장 김오현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정재호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연간 1,500이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1,500이라고 쳐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18년도엔 1,000만원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18년도에도 2,100만원 1,600만원 해서
○정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600 얼마 들어가는 것은 최소 그런 부분들에 사람을 안 쓰고 내부적으로 써서 670만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안 쓰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명을 쓰면 적어도 1년에 1,500이면 1,500 이게 들어갈 텐데 6개월은 쓰고 6개월은 안 쓰고 그런 건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이 건은 지금 이 수입으로 2,100만원은 체험료 수입, 지금 체험 인원수가 줄어서 2018년도는 1,600만원, 2019년도에는 1,100만원 지금 체험료가
○정재호위원 수입이 아니고 이건 지출이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체험료 수입이 이렇게 쓰여졌고 이 건을 지금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체험료 수입이 2,100만원이니까 운영비 유지비가 2,100만원 들어갔고, 2018년도는 체험료 수입이 1,600이니까 또 1,600으로 맞춰요, 지금 운영비가.
○문화과장 김오현 여기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사실은.
○정재호위원 그게 좀 맞춰진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제 말은 이 부분이 나머지를 보존을 해줬거든요.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갔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이게 200만원은 더 줘야 되거든요. 이백 삼사십 만원은 더 줬을 겁니다, 이 관련해서.
○정재호위원 어디다가?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개인한테
○정재호위원 개인한테 어떤 돈으로 지원을 해줘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 수입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죠, 보조금이든지 기금이든지. 그래서 이 전체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통의상 체험료 받죠, 여기에서?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체험료 받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디에? 그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용료나 수수료 징수를 하려면 조례로 정한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조례로 가지고 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 조례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결산 때도 한번 이건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문화지구육성기금에 세입으로 그 기금으로 5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기금의 수입재원으로 한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 돈을. 거기 있는 조례에 보면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이 체험료를 가지고 수익이 난 부분을 이 기금으로 모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건 제가 그때 바로 말씀하셔서 바로 제가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 2017년 보조금 사업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포함시켜 놨거든요.
○정재호위원 아, 그것을 포함시켜 놨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데다가 문화지구 안에서 종로구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나온 수익을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하나 좀 첨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구체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정재호위원 아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안 하고 또 다른 의원들이 왔을 때 또 처음 보면 왜 아무것도 없는데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왜 잡았냐고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정확히 기재를 해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바라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과에서 요즘 각 과 용역 많이 하시죠? 민원여권과 혹시 용역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우리는 용역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현재 없죠? 여권과는 많이 없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교육과는 있죠?
○교육과장 소명훈 평생교육 관련해서 용역 1건 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예, 끝났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결과 잘 공개합니까?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합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그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홍보전산과, 용역하는 결과들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해야죠.
○정재호위원 ‘해야죠’가 아니고 지금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글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7월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는 누가 다 관리하죠? 홍보괍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용역들을 하는 부분들이 결과가 거의 안 올라와요.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돈을 5,000만원 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올려줘야 종로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왜 하는지도 알고, 우리가 봐서도 그러잖아요? 그걸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뭘 하느냐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용역하지 말고 그냥 하지 5,000만원을 아끼지 왜 용역을 하느냐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줘서 뭐 1,000만원짜리 이런 적은 거는 안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삼천만원 넘어가는 것들은 좀 큰 금액들은 전체를 공개를 해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가가 결과지가 제대로 좀 나와야죠. 그냥 돈 주고 굳이 이걸 했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용역한 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관광과도 용역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은삼 지금 현재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용역 추진하는 거 없어요? 작년 2019년도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마스터플랜 2천짜리 한 거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건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용역하고 그냥 몇 사람 모여서 보고하고 그냥 끝나요. 물론 이런 책자로 하나 남겨놓기도 해요. 책자 하나 남겨놓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도 못 들여다봐요.
문화과. 얼마 전에 전통한복 활성화 정책 수립 용역 했죠?
○문화과장 김오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1월달에 책이 나왔나 봐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이거 우리 의원들 전체 좀 알고 있습니까? 최종보고회 때 제가 못 가본 것 같아요. 저는 한복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최종보고회 때 가보지도 못하고 책자를 내가 어렵게 구했어요, 어렵게.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용역이 이게 얼마짜리 용역인지 아세요? 종로구 전통한복 이거
○문화과장 김오현 4,400 정도
○정재호위원 4,900만원짜리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 4,900만원짜리 용역을, 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을 해요. 예산 대비 용역비가 많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질문해주셔서 등재, 등록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문화과는 문화재 수리복원 관련해서도 상당히 무조건 연구용역이 대부분입니다. 이 관계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고요. 기준에 맞춰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타이틀이 종로구 전통한복 활성화 정책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청장님도 전통한복을, 종로구니까 다른 데라면 몰라도 종로구니까 어떻게든 전통한복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자는 용역인데 저도 읽어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개량한복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발표하신 분이 하신 말이 우리 변경된 한복도 전통한복이다 이거야, 변형된 한복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고 감면혜택을 줘야 하는데 없다, 종로구는. 우리가 그러려고 이런 용역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 들으려고 용역 맡긴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전통한복을 하나라도 더 입게 하고 제대로 입게 하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까 하는 부분인데 4,900만원 들여 가지고 결론을 얻은 것이
○문화과장 김오현 자세한 기록의 한 카테고리에 그게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목적도 전통한복 활성화에 있고 이 관계를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자적인 관점에서 그런 용어를 한 카테고리에 넣을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도 문화재청이 5대 고궁 입장료 받는 데 있어서도 전통한복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했고
○정재호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통한복만 감면혜택 되잖아요? 개량한복은 못 들어가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문화재청은 그런 관계 없이 들어갑니다.
○정재호위원 개량한복도?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어우동 같이 생긴 옷도 준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죠. 우리 구청장님하고 문화재청하고도 상당히 격론을 벌였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복에 연관된 것만 지금까지 100만이 넘게 작년에도 무료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100만이 넘게 무료입장을 한 걸 보면 그것만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딱 재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전통한복이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이 용역을 한 업체가 연구회사예요? 아니면 교수예요? 아니면 뭐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한복진흥센터에도 상당히 많이 연관된 교수이기도 하고 또 작년 토론회할 때 발제를 해주신 분이에요. 상당히 해박하시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복활성화 용역의 주안점은 뭐냐 하면 정말 여기에 전통한복을 만드는 데 얼마 정도가 드는지 또 외국에서 정말 만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관계를 구체화해서 수치를 알아보자라는 뜻에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지역적인 활성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재호위원 예, 잠깐 답변 좀 빨리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어 가네요. 저는 조금만 더 써도 돼요? 조금 더 쓸게요. 지금 19분을 써서. 제가 이 용역업체를 알아봤어요. 대표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 회사가 한복제조 디자인 전문업체예요. 한복을 제조하고 디자인하는, 책을 봤더니 한복 디자인을 많이 봤어요. 이 책 사진들이 앞장도 마찬가지고 뒷장도 전부 사진하고 같이 다자인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자인을 보자고 용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전통한복 활성화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디자인이랄지 아니면 이 회사가 아무래도 한복을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문을 열어 달라 그런 뜻의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정말로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로니까 이해는 해요. 종로에서 할 게 아니고 원래는 국가에서 하고 법제화도 시키고 그럴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용역 하나하나 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이 용역을 해서 얻은 게 문화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 그렇습니다. 왜 전통한복을 입지 않을까? 왜 전통한복을 대여업소에서는 앞쪽에 진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그쪽에 선호도 조사도 다 나왔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입을까 내국인들이 많이 입을까 이런 관계라든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건을 수치화해서 내봐라 해서 받은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마음에 조금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네다섯 번 그분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확인하고 토론하고 했습니다. 또 대여업소 대표자들도 오라고 했고, 지금 광장시장 포목점 업소 대표자들하고도 만나서 대화하고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4,000만원이
○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3조에 기능이 되어 있어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용역결과 평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건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심의위원회에서 조례 기준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은 간과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 주관부서도 잘 모르는데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수없이 토론하고 네다섯 번 와서 관련 팀장, 저, 국장님 해서 그쪽의 용역사하고 토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5항에 보면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아까 계속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듯이 기왕에 용역을 하려면 우리 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한글용역도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크지만 그런 부분들도 용역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도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해주시고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공개를 해서
○교육과장 소명훈 홈페이지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들이야 공개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들 자체가 타 지자체에서 또 날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성과물 자체를 만들어놨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공개해 버리게 되면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자기들은 예산도 안 들이고 거기서 써먹을 것들은 알맹이를 빼먹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정재호위원 교육과장님, 저는 그게 더 유용하다고 봐요. 왜? 우리 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안 해도 될 것을, 한글용역을 우리가 한다고 하잖아요? 오천 얼마 들여서. 이거 한복도 하잖아요? 종로구가 선도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공개해놓으면 다른 구가 보고 배워서 활용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그런 걸 공부하려면 또 다시 용역을 하라?
○교육과장 소명훈 아니,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재정운영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자체별로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구도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재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거고, 왜? 종로구만 그냥 살 거예요? 우리 비싸게 들인 돈, 4,900 들여서 용역 했어요. 옆의 구도 너희 돈 따로 해서 해라? 연구용역사들 먹고 살게 할 일만 있어요? 벤치마킹은 왜 합니까? 다른 구 가서 벤치마킹, 그러면 우리 구가 벤치마킹 교육과 쪽으로 평생학습관 이런 거 오면 알짜는 안 보여주고 겉만 보여주네요? 왜 벤치마킹 하면 안 되니까?
○교육과장 소명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할 부분은 공유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한 번
○정재호위원 돈 들여서 용역한 것은,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에. 학술연구용역을 하면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를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공개를 하라는 얘기야, 주로.
○교육과장 소명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물론 공개를 기본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세부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출 것은 감추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재호위원 이은삼 과장님!
○관광과장 이은삼 예.
○정재호위원 용역한 거 감춰야 돼요?
○관광과장 이은삼 참, 난처한 얘긴데 아무래도 사안별로 약간은 공개할 것과 또 공개하지 말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정재호위원 저는 큰돈 들여서
○관광과장 이은삼 일단 어지간한 것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재호위원 몰라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큰돈 들여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놓으면 그 용역이 100% 원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연구단체마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그대로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 부분이 부족했네? 보완해서 하려고 해야 이게 발전을 하지 중구도 하나 용역해 놓은 거 있으면 공개해놓은 거 보세요. 받아다가 우리가 다 써먹고 그냥 써먹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손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보공개를 저는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구가.
교육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저는, 관광과장님이 그런다고 하면 종로의 관광 노하우를 남한테 안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교육과장님은, 교육만큼은 열려야 하잖아요? 전 세계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 열리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 하나만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관리 좀 해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 글씨가 작게 나와서 미안한데 이 자료 보면 2014년 거 각 과 팀을 열어보면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2020년 6월인데 최종자료를 보면 엉망이에요. 어떤 부서는 잘 올라와 있어요. 2020년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시로 이것은 점검 좀 해서 각 부서나 각 과에서 너무 오래된 게 그대로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자료 좀 업그레이드하라고 하시든지 홍보전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난해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콘텐츠 현행화해서 작년 같은 경우 부서 같은 경우에도 매니페스토 공약뿐만 아니라 위원회 현황, 안내 수정 등 총 290건, 동도 187건, 보건소 수정도 37건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의회사무국은 담당업무 수정 포함해서 각 내용들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현황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데 용역비가 1억 4천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거 입찰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홈페이지 유지 관리,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1억 4천 입찰이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홈페이지 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입찰계약이 조달청에서
○정재호위원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사달이라는 업체가 지금 3년째인데 그전에도 계속한 것으로 저는 아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저희가 직접 아사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다 해서
○정재호위원 조달청에 하겠죠. 그런데 조달청에 홈페이지 업체는 많을 텐데 어떻게 한 회사만 들어오나 싶어서, 그전에 어디서 했어요? 이 업체 말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정재호위원 우리 구하고 계약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거의 3년간 아사달하고 한 걸로
○정재호위원 3년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것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3년 전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정재호위원 그래서 업체한테도 업체가 관리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얘기를 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은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신경 좀 쓰시자고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알겠습니다. 현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SNS든 홍보전산과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처음 코로나19 발생한 다음 대응하고 문자 보낼 때 정말 소극적으로 보냈어요, 우리 구가. 처음에 소극적으로 보내다가 나중에,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었어요. 올해 일이지만, 작년 일은 아니지만. 서초나 이런 데는 정말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 동선까지 다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자발생 이런 것으로만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 위원도 행정국장, 부구청장님한테까지 전화해서 우리도 공개를 해줘라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SNS를 활용해서 안전, 재난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15만인데 우리는 인구도 적으니까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자 보내더라도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처음에는 저희가 서초나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추후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코로나 소식은 총 4만 9,643명 현재 약 5만명 정도로
○정재호위원 확보하고 있는 종로구민 명단이?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코로나 소식도 38회, 여러 가지로 해서 발송을 죽 하고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4만 9천명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아니,
○정재호위원 4만 9천 건을 보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SNS로 보낸 것과 문자로 보낸 인원이 다른데 문자로는 2만 7,308명, SNS 구독자로는 2만 2,335명 해서 4만 9,643명 6월 19일 금요일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주민들이 알권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정보공개하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17년, 2016년 나왔어요? 업체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그전에는 자이트솔루션이라고
○정재호위원 몇 년도에?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2016년
○정재호위원 그럼 2017년부터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아사달로 됐던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쉬어야죠.
○위원장 강성택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옥위원 5분 안에 끝낼게요. 홍보과장님, 저한테 앞전에 준 자료하고 지금 가져온 자료하고 개수가 또 틀려요, 2019년도 게. 저한테 줄 때 590대라 했는데 지금은 5대가 어디론가 증발되고 없어요. 왜 증발된 거죠, 5대가?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지금 컴퓨터 본체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옥위원 저한테 준 게 처음에 590대로 줬는데 좀 전에 가져온 거는 585대로 가져왔어요. 차이나는 이유는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대수가 왜 5대가 또 틀리냐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590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지금 준 거는 또 5대 부족해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자료를 저희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본체 2019년도 584하고 밑에 디자인업무 컴퓨터 본체 합치니까 585가 되는데요.
○김금옥위원 그런데 저한테 처음에 준 거는 590대로 줬다니까요, 이 자료를.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일체형 컴퓨터까지 합치면 590대가 됩니다.
○김금옥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교육과장님, 학교급식지원금 주시고 지도감독 잘 하시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상반기, 하반기 년2회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해 가지고 불만사항이나 걸린 거 있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걸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는 중학교 한 군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현장지도를 통해서 시정토록 했고요, 2019년도에는 5개 학교에서 일부 조금 지적사항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현장지도를 통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김금옥위원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더 많이 나왔죠?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지원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요, 교육청 자료인데 관내 초등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혹시 받아보셨어요, 초등학교?
○교육과장 소명훈 초등학교요?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죠? 2018년보다 불만사항이나 만족도가 적은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김금옥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저희는 애들 급식지원으로 전반적으로 더 좋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만족도는 더 떨어진 이유가
○교육과장 소명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고등학교 것만 가지고 있어서
○김금옥위원 초등학교에서 지금 떨어진 부분만 말할게요. 명신도 2018년도보다 만족도가 떨어져 있고, 재동초등학교도 떨어져 있고 청운초등학교, 효제초등학교가 다 만족도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만족도가 79.8밖에 안 돼요. 불만족스러운 게 왜냐고 물어봤더니 고기 양이 적답니다. 고기 양을 좀 많이, 진짜 학생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급식량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약간 불만족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이왕 급식하는 거 애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거는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가시는데 제가 뭣 좀 여쭤보려고요. 관광과장님 몇 년 하셨죠?
○관광과장 이은삼 `84년 3월
○김금옥위원 아니, 관광과만
○관광과장 이은삼 관광과는 1년 반 됐습니다.
○김금옥위원 `84년도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2년 되셨죠?
○관광과장 이은삼 1년 반 됐습니다.
○김금옥위원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금옥위원 본인이 오셔 가지고?
○관광과장 이은삼 예.
○김금옥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더 잘 알겠네요? 그 내용을 보시면 쭉 지출 집행내역을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큰돈을 들여서 내용이 그렇게 크게 아주 정교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1억 3,600 정도를 들여서 이 내용으로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시면서 혹시 느꼈었던 점
○관광과장 이은삼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1박2일 이틀 간에 걸쳐서 하는 행사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격조 있고 고급스럽게 진행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집행내역에는 그렇게 내실 있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인건비 같은 거에서도 음식제작 책임연구원 6명은 360만원 주고 그 밑에 제작연구원은 5명에 150만원 주고. 책임연구원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리고 나머지 이분들이 아마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실 있게 짜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시는 김에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책임연구원 숫자는 조금 있습니다만 약 60만원 정도 아무래도 음식과 관련된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좀 연구원들이 아마 인건비가 저기된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행사장 설치비나 무대비는 거의 똑같이 연결시켜서 한 5,000만원 쓰거든요, 거기서만. 거기서 반절을 써요, 거의. 이런 부분들이 좀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후임자들한테 오시면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충고를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예.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오랜 기간 공직생활하시면서 쌓인 노하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 관광대책사업 추진하셨죠?
○관광과장 이은삼 예.
○라도균위원 작년에 참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종로구에서 건의해 가지고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제도개선에 앞장서 가지고 법 개정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장님들도 선배이신 관광과장님 하신 업적을 잘 좀 본받으십시오.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법이 개정될 정도는 돼야죠.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이은삼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두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순왕후는 공모제로 합니까? 정순왕후 추모제를 공모제 사업으로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은삼 보조사업자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보조?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공모사업이에요? 어디 업체한테 단체한테 지정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결국은 공모를 합니다.
○라도균위원 공모를요?
○관광과장 이은삼 예.
○라도균위원 자, 그러면 청계특구 육의전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그것도 보조사업 예산이지만 또 역시 공모를
○라도균위원 제가 지금 예산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거기는 공모 안 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공모합니다.
○라도균위원 공모를 해요? 그러면 28쪽을 보시면 이 책자 2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시면 주최 주관을 사단법인, 사단법인이겠죠? 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모라는 말은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은삼 청계관광특구협의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라도균위원 거기서 공모를 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정순왕후는 어디서 공모를 합니까?
○관광과장 이은삼 거기는 종로구 관광협의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라도균위원 전권을 청계관광특구협의회에다 다 줍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한다면 지금 그 협회에서 어느 단체한테 공모를 한다는 것은
○관광과장 이은삼 결국은 청계관광특구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공개모집을 하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만 거의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뭐하러 협회에다 줬다가 협회에서 다시 공모를 해요? 여기서 해버리면 되지. 자, 똑같은 겁니다. 관광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협의회에다 일을 주고 거기서 다시 공모를 하는 그 작업을 왜 2단에 걸쳐서 해요? 여기서 구청에서 직접 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소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개선점인지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설령 이렇게 해왔더라도 어떻게 개선하는 게 후배들한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이은삼 결국은 종로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또 어떤 특정업체가 주관이 되되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자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아마 관광과에서는 2건이 있는데요 큰 어떤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느낀 바가 별로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얘기하시는데요 역시 마지막이라 조심하시는군요. 그래도 개선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어느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해 주시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은삼 예,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장시간 민원여권과장님 기다리셨죠? 개봉박두입니다. 546쪽입니다. 546쪽 다음에 547쪽에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해놨는데요 2018년도에는 4만 315건, 2019년도에는 5만 6,592건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쪽 549쪽으로 넘어가죠.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국별 담당과별로 아주 자세하게 해놨는데 2018년도 통계가 틀립니다. 앞장은 4만 315인데 갑자기 2018년 3만 2,639가 됐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2019년도는 맞아요, 5만 6,592.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이건 작성 단위에 에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착오가 있습니다, 계산상에.
○라도균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라도균위원 다음에 549쪽을 쭉 보시면 현황표를 보시면 문화관광국 민원여권과에 2018년도에 유기한 문서가 63건인데 2019년도에 6,799건이에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여기에서 차이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6천 건 이상 여기에서 좀 민원여권과 자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지금 담당 과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63건에서 6,700이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몇 배? 더구나 민원여권과의 유기한 문서가 좀 많겠죠.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너무 차이가 나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이게 아마 가족관계등록 업무상에 그거에서 한 7천 건 정도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러면 복지경제국에 여성가족과도 2018년도에 2,647건에서 갑자기 5,884건으로 늘었어요. 여기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 많아지는 사유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유기한 문서가 정말 유기한으로 날짜에 처리가 잘 됐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 다음에 55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니까 여권업무를 처리하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라도균위원 우리 종로구는 지금 여기 25개 구청 중에서 여권업무를 처리하지만 가장 선두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죠? 어떤 노하우를 나중에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구에다 다 전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 소요기간이 우리는 평균 4일인데 서대문구하고 중구는 3일이에요. 우리가 3일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로 단축할 수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먼젓번에 제가 오자마자 이 관계를 여권팀 담당자들하고 같이 한번 좌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일에서 3일로 당기는 것이 특별히 우리 구가 제한받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우리 구도 조속히 3일로 발급기간을 당겨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분명히 선두주자인 구에서 남보다도 처리가 늦다는 것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3일로 하루 줄이겠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입니다. 계속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3일부터 연장근무 화요일마다 하시는 것을 중단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중단할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정상적인 발급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계속 중단할 계획입니다.
○라도균위원 중단해요? 이건 꼭 연장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연장의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상적인 발급업무로 전환이 되더라도 심야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없앤다는 그런 말씀이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없앴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지금은 무조건 없앤다는 말은 곤란하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전환되어서 가급적이면 주간시간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야간에는 하지 않도록
○라도균위원 예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고를 해서 그런 이유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라도균위원 민원 전문상담관이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두 분이 계십니다.
○라도균위원 556쪽입니다. 두 분이 계십니까?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로 상담관들한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각 과에 다니다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경우에 일종의 자기 푸념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구청에 방문해서 보니까 어리둥절해서 잘 모르니까 거길 찾아가서 ‘이런 업무는 어디 과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분들이 약 60%가 되고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안내도우미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게 중복된다는 거죠, 조금은. 그 점 고민하시고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라도균위원 계속 민원안내원은 유지하실 거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분들도 정년이 가까워오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안내도우미요? 그분들이 상용직이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정년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그렇습니다. 한 분은 곧 정년이 수개월 후에 도래를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조금 더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처리 잘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69쪽입니다. 우리 방인석 과장님께서 가셔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아는데 민원서비스평가는 그리 썩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제가 이번 1월 1일자로 왔을 때 ‘다’등급이라 해 가지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질책을 받았어요. 그 평가는 자료에 따라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1년간 평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평가기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등급으로 상향을 조정했더니 청장님은 어떻게 종로를 ‘나’등급으로 할 수 있느냐 ‘가’등급 해야지 이래 가지고 오히려 청장님한테 더 야단을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조례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점수가 어렵습니다 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옴부즈만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에서 가점을 6점 받고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을 모시고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우리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표창장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가능하면 청장님한테 질책을 받기 전에 ‘가’등급 하시겠다고 해야지 ‘나’등급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예전에는 계속 ‘가’등급을 받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아니에요.
○라도균위원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친절하게 해서 다른 구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마지막입니다. 570쪽 법원 가족관계 감사결과를 자세하게 적어준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감사결과를 했는데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지적된 것도 있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중복해서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주 명쾌하시네요. 적어도 법원 가족관계 업무 같은 것은 타구에서 종로구로 매번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죠.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23쪽입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글, 한글, 한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종로구 공무원들은 한글보다 영어, 영어도 약자예요. 지금 여기 나온 가장 대표적인 게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UP, 이 말 안 쓰면 안 됩니까? 우리 진짜 한글 쓰면 안 되는지, 우리 종로구부터 바꿔봅시다. 우리 한글의 약점이 명사가 없다는 게 정말 큰 약점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없어요. 고유명사가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우리가 찾아 가지고 타구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한글을 더 사랑하고 더 쓰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교육과장 소명훈 지적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며칠 전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과에도 문화예술큰잔치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돈 쓴 게 있어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천재지변이나 급작스런 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문화과에서도 두 가지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속집행 해 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예술큰잔치 건은요. 작년이 3∙1절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행안부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 놨는데 돈이 1억이 부족했어요. 1억이 부족해서 종로구에서 먼저, 종로관내에서 하니 먼저 예비비를 써서 해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몇 억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교로 해서, 이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건입니다.
차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 관계 건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에 더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교로 온전히 받아냈어요, 더 많이.
○최경애위원 행사는 다음에 열어도 되는데 사실은
○문화과장 김오현 그때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서 몇 십억짜리 축제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답니다, 다 계획해 놨는데. 그래서 9,600만원을 우리가 먼저 예비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급작스럽게 썼다고 하시지만 정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급작스럽게 썼으면 우리가 말을 안 하는데 행사 같은 것도 올해 예산을 잡으면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행사 100주년 같으면 미리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했다지만 그렇게 마구잡이로 쓰실 게 아니고, 물론 그 후에 돈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미리 그런 것도 위에서 물론 시키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에라도 그런 게 또 생기면 위에서 돈을 먼저 쓰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전달을 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회의 가시면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라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정말로 긴급하지 않은 것은, 행사는 실질적으로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행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9,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안 하면 1년 미루면 그 돈은 남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도에 맞게 제대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육과 509쪽 109번 배화여대 부속 배화유치원 해 가지고 여기부터 집행금액이 뒷장까지 해서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과장 소명훈 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자체를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쪽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료 보시면 109번부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 금액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신청금액을 해놨는데 결정금액도 안 되어 있고 교부금액도 안 되어 있고 집행금액도 없고 그냥 신청만 했다는 거죠?
○교육과장 소명훈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전부 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들이 제대로 된 계획인지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합리적인가부터 보는 사항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학교시설비 자체는 교육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애위원 사업명과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줬다는 거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일단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부적절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채택이 안 된 그런 건들입니다.
○최경애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이 들어가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은 총 열 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네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부교육지원청이라든가 초등학교 회장단들 그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릴 때 학교에서는 해보겠다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만뒀는데 여기 보면 취미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있네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최경애위원 취미사업이 꽤 있는데 오케스트라운영 이런 게 예산이 4,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좀 안 맞아서 안 해드렸다?
○교육과장 소명훈 참,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한도가 있어서 저희가 관내 총 대상 학교가 59개 학교거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 자체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19억 5,000만원인데 40% 넘게 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예산 자체를 전부 다 지원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고르고 고르다 보니 일부 우선순위에서 밀린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 하는 건 줄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515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문고 운영 현황 및 실적 해놨는데 창신1동은 대출 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대출 권수도 없고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
○교육과장 소명훈 참, 저희들의 고민이 나름대로 마을문고가 지금 7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문고 자체를 동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회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을문고를 운영하게 된 부분 자체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쉽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뚜렷한 답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도서관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 17개 있나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17개나 있는데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종로도서관이라든가 정독도서관, 4·19혁명기념도서관 많이 있는데 지금 동에서 동마을문고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 마을문고잖아요?
○교육과장 소명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도서관이 동네에 있는데 도서관 쪽으로 안 가고 마을문고로 와 가지고 책을 빌리는 모양이죠?
○교육과장 소명훈 지금 도서관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 방문이 아닌 순수하게 동자치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서류발급이라든가 그렇게 와서 접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작은도서관하고 다른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체는 여러 가지 도서도 비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마을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문고에서는 순수하게 책을 비치해서 그냥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은 겁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우리 도서관이 그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동네에서 책을 빌리러 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하면 개인적으로 신상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동네에서 얼굴 팔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만 수시로 와 가지고, 같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보다는 끼리끼리 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도를 잘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진행 중이고요. 솔직히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분들 자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자체를 폐쇄하는 상황이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동네 도서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도서관, 4·19혁명기념도서관 해서 동네 조그만 도서관을 가기에는 실질적으로 민망스럽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큰 데 가서 조용히 책을 보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동네도서관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23페이지를 보시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보면 밑에 2019년 무악동 아트-톡 해 가지고 100만원짜린데 집행된 게 없어요. 여기는 왜 안 했어요?
○교육과장 소명훈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대표자가 개인적인 신상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비어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해본 거고요. 좀 더 하려고 보니까 다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다 하셨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갑질을 하지 말자고 같이 했었는데 아까 교육과장님 발언 때문에 좀 목소리가 커서 미안합니다.
○교육과장 소명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원래 법에 나름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깜짝 놀라서, 다른 분도 아니고 관광과장님이 그랬으면 이해를 하는데 교육과장님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 대비 보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건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천억 대나 3천억 대 예산이나 지금 5천억 대 예산이나 보조금심의회에서 다룬다고 해 가지고 금액에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업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금액이 우리는 크게 늘어나는데 정말로 10년, 20년 그 단체를 이끌어오신 분들한테 보조금 200만원 줘요. 200만원, 적게는 1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문화국에서도 또 과장님들도 보조금 쓰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에서 매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그걸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관리하는 부서만큼은 알려줘서 이렇게 해서 분명히 모자라거든요. 옛날에 10년 전에 200만원 받고 했으면 지금은 한 400만원, 500만원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쉽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 사람들한테도 하게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 단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가 잘 돼야 종로구 사회단체 활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 제가 봐서는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진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것은 늘여도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재호위원 보조금심의회가 먼저 있다 보니까 미리 좀 각 부서에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뒤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